김은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의회 제1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336억5,521만1천원에서 6억5,612만5천원이 삭감된 329억9,986만6천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억1,800만원에서 장애인시설 이자수입이 25만3천원이 증액된 1억1,825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잡수입은 2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175만9천원이 삭감된 6억8,675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2,472만7천원이 삭감된 232억2,9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5억2,989만2천원이 삭감된 89억6,438만1천원이 되겠으며, 단위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급자관리에 11만원이 삭감된 115억8,6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사업으로는 6억2,255만원이 증액된 215억9,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비에 3억2,700만원이 증액된 1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국내여비로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개보수 사업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3억2,500만원이 증액된 1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에 2억8,400만원이 증액된 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3페이지. 기초노령연금으로 3억8,602만원이 삭감된 130억6,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에 3억810만원을 증액한 14억5,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장애인복지예산은 4억6,442만원이 삭감된 106억9,2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재가장애인복지에 1억3,836만원이 증액된 39억5,1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3,240만원을 시 직영에서 민간이전으로 예산 목을 변경 편성코자 합니다. 211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에 6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장애인들이 아파트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확보코자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된 것입니다. 21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3,02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회계과에서 사업 이전함으로 3,02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215페이지. 사회복지과 행정운영 경비에 2,398만원을 삭감한 9,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가 이관되고 10% 예산절감 차원으로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13억3,742만원에서 667만원이 증액된 13억4,410만원을 편성하였고 217페이지. 특별의료급여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으로 667만원이 증액된 13억1,6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기타에 과년도 수입으로 도비를 반환코자 합니다. 667만원이 증액된 2,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경로당건립 개보수 15개소는 어디입니까? 건립이 몇 군데이죠?

하청의 서상마을하고 동부 산양, 능포 1,2,3통 경로당, 사등 청곡마을, 일운 공영, 둔덕 화도, 능포동 성수아파트, 사등면 지석경로당, 일운면 성충경로당, 남부에는 쌍근 찜질방이 되겠습니다.

개보수는요? 이것이 금방 말씀하신 15개입니까?

저희들이 리모델링.

새로 짓는 것이 있을 것이고.

금방 그것은 신축에 대한 것이고, 명시이월까지 총괄하여 8개소인데 노인계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월사업도 있기 때문에.

옥광석 개보수 대상은 면동 별로 접수를 받아서 실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거제 오수경로당, 법동경로당, 거제 송곡경로당, 둔덕 옥동경로당, 유지경로당, 연초 다공경로당, 하청 창동ㆍ성동경로당, 장목 율곡ㆍ황포경로당, 장평동의 대한2차 경로당, 이렇게 현재까지 마쳤습니다.

밑의 개보수도 같이 되어 있습니까?

옥광석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사업대상지를 실지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민간자보보조에서 시비만 가지고 개보수하는 것 하고 밑의 도비 플러스 시비를 해서 개보수하는 것과 개념이 다릅니까?

옥광석 지난번에 도비가 도의원 재정사업으로 하여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신축을 못한 부분하고 자체적으로 시 개보수 사업 들어온 것에 대해서 추가 부분에 대하여 할 계획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나누어 놓을 바에야 차라리 위에서도 3억3,500가지고 개보수를 하고 밑에 9억원 가지고 신축 및 개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2개를 합치지 왜 나누어 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옥광석 우리 시 자체사업하고 도의원의 재정사업을 구분을 해놓은 것으로 이 부분이 우리가 도 재정사업으로 해서 3억원 정도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우리 개보수사업 한 3,500만원하고 그렇게 하니까 총 3억3,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기초노령연금이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삭감해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가내시 내려올 때는 추정 예산을 해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가내시를 내렸다가 확정내시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예산을 내려주고 여기서 모자랄 경우에는 도에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수시로 저희들과 연계를 해서 계상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중에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까?

예.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한 경로당 개보수를 보면 도비가 내려와야 시비가 붙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보면 전부 시비만 있고 도비는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신축은 도비가 포함이 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은 시비도 필요로 할 때는 시비만 가지고도 개보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비만 3억2,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분류된 내역은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자체로 한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노인들이 일자리를 많이 필요로 하고 어른들이 신청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이고 시에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일자리입니까?

노인일자리인데 교통정리라든지 성폭력예방, 꽃밭 가꾸기라든지 복지시설에 가서 간단한 도우미역할을 합니다.

관리는 누가합니까?

면동에서 합니다.

이런 것을 차라리 면동 예산으로 넣으면 안 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관리하고 교육도 시켜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평가대상 사업이다 보니까.

211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타 운영에 아파트생활 및 뒤에 보면 자립주택 중증장애인 자립주택은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제가 아파트 전세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과연 집을 한 채 빌려서 쓸 수 있을는지 고민을 하고 있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두동을 한동으로 만들어서 집 한태라도 반듯한 것을 얻어서 대여를 해줄 수 있도록 준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어떤 부분으로 모집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중증장애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10% 절감이 거의 40억원 정도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안 올라오고 만약에 통과되면 2차에 올라옵니까?

노인일자리는 현재 약 3억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5페이지. 약 32억7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절감한 것은 추경에 안 올라오고 다음에 올라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파트에서 할 것이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노인일자리에는

이번에는 그것과 관계없이 올라오네요?

10% 절감을 한 것으로 그 재원을 가지고 일부를 시켰습니다.

40억원 절감하여 3억원 밖에 안 올라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 예산파트에서 합니다.

노인바우처 요양등급이 까다로워져서 등급이 잘 안 나옵니다. 등급 외 1,2,3급이 많이 나오는데 1등급은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데 추경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등외의 경우에는 요청하는 분들은 거의 다.

거의 100% 다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 노인계장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등급이 잘 안 나와서 못 받는 사람은 등외 A, B, C로 다 나가는데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다해주어야 하는데

원한다고 다 충족을 해 드리기는 힘들고 거기에 생계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 생각에는 추경 때 그런 것이 전혀 안 올라와서 묻는 것입니다.

노인계장이 파악을 해서 이형철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아실 것이니까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옥광석 잘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경로당 고효율 에너지 관계인데 290개 경로당을 거의 다 방문을 해봤는데 어떤 곳은 자매결연을 해서 에어컨이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경우는 시원하니까 에어컨이 필요없다, 자체적으로 에어컨을 구입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배치를 할 때 고려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토요일, 일요일 거제스포츠파크 준공식과 마라톤 대회를 했습니다. 많이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21페이지. 세입부분에 전체 기정예산 54억7,500만원 중에서 26억4,100만원으로 28억원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세입부분은 세출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23페이지. 작은도서관 장서구입비 4,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시의 작은도서관이 6개소가 있는데 1개소가 고려아파트 예상이 되는 곳을 조율을 해봤더니 의사가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좀 더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다문화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비가 500만원 삭감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에 1,8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 각각 900만원씩 새로 편성되었는데 작은도서관 개관연장사업으로 18시부터 22시까지 연장을 해서 편의를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4,200만원 중에서 금강유치원이 폐쇄가 됨으로서 2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고 주민개방형 학교마을도서관 운영으로 송정초등학교에 500만원 지원을 해서 학교도서관을 주민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로 무상급식비 초등학교 2,100원, 중학교 2,300원, 고등학교 2,800원하여 당초에 22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20억원으로 하여 2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당초에 농촌지역 고등학교까지 되어 있었는데 농촌지역 고등학교가 제외됨으로써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시민자치대학 운영비가 3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상반기 선거로 인해서 개최를 못함으로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227페이지. 스포츠파크 준공기념행사 5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고 전국소년체전 운영지원도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생활체육 단체지원으로 생활체육회 인건비는 600만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고 생활체육회 인건비는 당초에 5급 7호봉 기준으로 최대 2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28페이지. 특별한 사항이 없고 10%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 230페이지, 231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232페이지 시립테니스장 건립이 35억9,300만원이 있었는데 전액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부서별로 광특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관광과에 칠천량 해전공원하고 자연생태 테마파크공원에 광특예산을 우선 편성하다보니까 저희 과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고 계룡정 궁도장은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말씀드린 토지매입비 1억8,1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삭감된 부분 1억3천만원하고 추가로 5천만원하여 1억8,1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33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광특예산 받은 것에서 도비가 당초에 있었는데 그 부분은 빼고 시비로 교체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도 마찬가지 사업이 되겠고 하단 부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옥포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5억600만원, 고현중학교 운동장 관람석 조성에 2억원 편성했습니다. 옥포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전체 예산이 16억8,600만원인데 시부담분 30%하고 5억600만원이고 고현중학교는 전체 예산이 4억8천만원인데 우리가 2억원만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235페이지. 아주동 소공원 운동기구는 삭감된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아주동 소규모 체육공원 농지보전부담금 3,500만원은 법규에 따라서 농지를 잠식했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것이고 지심도 체육시설 설치공사 9천만원은 유투하고 일운면 번영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에 납부를 하고 우리 시가 공사만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시비가 아니고 유투하고 일운번영회에서 낸 돈을 가지고 공사만 우리 시에서 대행해주기 위하여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긴급보수비가 2천만원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우리 부서가 새로 생겨서 부서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과장 직급보조비,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조서 269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있는데 기존 당해연도 20억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 전체예산 165억원이고 변경 165억원으로 증감사항은 없고 둔덕가족체육공원 75억원으로서 변동사항은 없고 당해연도 11억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특부분에 국민체육센터 74억원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테니스장 예산은 완전 없어져 버렸는데 안 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립테니스장은 짓는데 부지가 민간부지 4필지하고 지난번에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2필지하고 총 6필지 정도, 국가부지 4필지하고 총 10필지 정도 못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반기에 사서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할 예산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고 2회 추경 때 하도록 할 것입니다.

2회 추경 때 돈이 보장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산 부서하고 워낙 1회 추경예산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까 다른 급한 것도 많이 있고 부지 사는 것이 지금 당장 반영한다고 해서 바로 사지는 것이 아니니까 2회 추경 때 사는데 크게 무리 없을 것 해서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여 실무진들이 의논해서 2회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 생각은 부지 같은 것은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고 땅을 먼저 사놓아야 합니다, 지금 테니스장 있는 곳에 체육관을 지을 계획이 있으니까 시작 전에는 테니스장 먼저 건립해줘야 문제가 없어질 것 같은데 잘 챙겨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인들이 그때 맞추어서 건립을 안 하면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것 같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 2억원이 감해졌는데 도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전부 시비인데 학교무상급식비로서 당초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면지역 초중고를 편성하였는데 도에서 방침이 면지역 초중만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고등학교 부분이 제외되어서 그만큼 삭감이 된 것이고 우리 시는 방침을 정할 때 면지역 초중하고 도시지역에 작년도에 500인 이하 고등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했다가 올해 안 할 수 없어서 면지역 초중학교에다가 도시지역 500명 이하 초중학교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전액 다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 2억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면지역 고등학교 급식비만 제외되었다는 얘기이고 다른 초등학교, 중학교는 급식하는 데 문제가 없다

예, 지금 무상급식을 어덯게 하고 있는가 하면 면지역 초중학교 전부다 도시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이하 자녀, 도시지역 500명이하 학교 100% 전액 계상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집행을 주놓았기 때문에 급식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227페이지. 체육단체육성 지원, 체육회 인건비 지원 5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체육회는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는데 체육회 국장은 5급 11호봉 기준으로 되어 있고 간사는 10급 1호봉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호봉이 오르다보니까 지금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은 5급 15호봉이고 최고호봉은 20호봉이고 간사는 9급 16호인데 인건비가 인상되다보니까 당초에 500만원으로 부족했고 사무국장 임기가 2012년 12월까지 되어 있고 지난번 한기수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통합방안을 강구해 봐라고 했는데 기존 임명되었던 국장들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통합되어 있는 곳은 함안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 시처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육성 90만원은 무엇입니까?

업무볼 때 시책추진비 과장들 2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우리 과는 적다보니까 90만원만 편성된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다면 모르지만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는 인건비를 두 군데 줄 이유가 없으니까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옥포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고현중학교 관람석 운동장조성은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때는 교육청에서 하고 또 어떤 것은 우리 시가 하고 있는데.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 시에서 편성을 해서 하는데 문체부에서 내려와서 지원을 해줄 때 요즈음 학교에서 교과부 방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종의 부담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주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30%를 하고 옥포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이 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온 민원이 있었는데 1층에 건립을 했을 때 운동장이 부족해서 곤란하다 해서 못하고 있다가 1층을 기둥을 세워서 2층으로 업그레이드 하자. 1층을 기둥을 세워서 캐노피로 하여 하는 것으로 전체 16억8,600만원이 드는데 거기에 30%만큼 5억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의 것도 30%입니까?

전체 4억8천만원 드는데 우리가 보통 인조잔디를 많이 하는데 인조잔디가 학부모회의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 해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학부모들은 감람석을 원하고 있습니다. 돌가루를 부어서 다져놓은 상태입니다.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해성중학교의 경우는 인조잔디를 하고 있는데 관계자들이 감람석되어 있는 곳도 가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감람석은 하지 말라.

감람석이라는 것이 뭡니까?

돌가루를 부숴서 다져서, 보통 보면 황토 아스팔트과 비슷한 겁니다. 가을되면 바람도 불고 낙엽도 떨어지면 관리에 애를 먹는답니다.

그럼 앞으로는 학교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 시비 30%가 따라붙어야 하는 것이네요? 시비를 주면 그쪽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나오는 데다가 시비를 붙입니까?

사전에 시비를 주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가 거제시만 해도 63개인데 시비가 예를 들어서 협약이 안 붙어 있으면 안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교육체육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환경위생과 201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전체 예산액이 4억6,170만2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3,176만7천원이 불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서 잡수입 분야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국고보조금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 잡수입으로 잡혀있어서 바르게 수정한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다대마을 생태학습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가 2,500만원입니다. 전에 기 예산되어 있는 부분이 과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이 66만7천원이 불어난 9,923만7천원, 생태계교란 외래 동식물퇴치사업이 750만원이 감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이 86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24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3,939만4천원이 증액된 9억2,963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이 1,500만원이 감된 1,700만원으로 도시, 시비 각 750만원씩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환경보전기금입니다. 860만원이 도비로서 지원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225만9천원이 증액된 3,08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다대마을 생태학습장 조성이 국비로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쪽에 시설비가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초소 에어컨 설치가 시설비로 잡혀야 될 품목이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과목 이동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위생업소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 임차료입니다. 당초 5백만원 계상했었는데 임차료가 7백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워크숍 참석이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단속용카메라 구입이 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49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급입니다. 국도비 50% 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가내시된 부분이 포함되어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250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누락으로 해서 금번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2011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에 따른 특별교부세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4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 35억6,100만원에서 34억6,500만원으로 9,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1,300만원이며, 부서 절감액 집행잔액 삭감은 1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삭감과 증액부분으로서 자체 정보화 교육에서 110만원 삭감을 하였고 증액부분으로서 정보화마을다문화가정 화상상봉을 위한 특별교부세에 따른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57페이지. 자체 통계조사에서 경제총조사 도급계약에 따른 수수료 357만원과 급량비 10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정지도 발간에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도 발간은 지난 2008년 발행한 행정지도를 수정ㆍ보완하여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도로망 수정, 주요시설물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광복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2011년 주민생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총 예산은 당초 184억98만원에서 21억85만원이 증가한 184억2,28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 교부세는 당초 8억7,703만원에서 9억3,031만원이 증가한 18억735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에 112억원에서 8,400만원이 감소한 1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당초 58억원에서 8억원이 감소한 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주민생활과 총 예산은 당초 318억6,300만원에서 9억7,300만원이 감소한 308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국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특히 편성된 추가경정 편성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지난 2월20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조정과 미반영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대상 방과 후 활동을 돕는 지역 서비스 사업으로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제시 국가유공자 위안행사 지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가유공자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서 1천만원 계상을 한 것으로 이 사업은 당초에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었던 것을 금번 2월 조직개편에 따라 이관된 것입니다. 155페이지부터 159페이지는 경상경비 예산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영아돌봄서비스 사업도 국도비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61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지역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 교육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16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1,96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한 부모가정에 아동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로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검정고시학습비, 친자확인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여성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설치사업은 거제가정상담센터 내에 공간을 숙식가능한 시설로 개보수하여 여성폭력피해여성 및 가족을 일시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1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66만원이 있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사회복지보조에 있는데 이 사업은 당초 사회복지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세출 과목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서비스 사업에 2,86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여성폭력이 우려되는 여성장애인과 아동 등을 상담원이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이 3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장애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기금사업으로서 당초 1천만원 편성했으나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3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담소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165페이지.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사업은 결혼이민여성에게 초등학교 급식보조 도우미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한국생활 조기 적응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주 5일에 시간당 5천원 정도하여 월 30만원 정도 1인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절감에 따라서 3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소식지 발간,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6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2억4,29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4,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금 보조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방문하는 사업으로서 다문화가정에 방문을 해서 한글이나 통역 상담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통영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타가 없어서 통영까지 포괄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통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소가 됨에 따라서 상반기까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하반기 예산책정된 것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변동이 없는데 이 사업은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1,2,3,학년을 대상으로 언어치료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만 3세부터 초등학생 자녀에게 엄마나라의 언어교육을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은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명절격려수당과 가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한 명 증원분 2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동발달 지원 계좌사업은 당초 4,644만원에서 54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5,191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이나 소년소녀가장의 자녀들에게 정기적금으로 디딤씨앗 통장이라는 것을 개설해서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저축을 하면 국가가 1대1 매칭을 해서 추가로 3만원을 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입양아동 양육지원사업은 24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감소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에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연합 캠프 행사는 예산절감으로 10만원이 삭감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당초 3억원에서 450만원이 증가가 되고 3억4,8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동급식 사업은 당초 10억7,080만원에서 전체 사업비 변경은 없으나 재원 부담에 있어서 분권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시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70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요보호아동 위문은 도비가 당초에 21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도비 삭감으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었고, 드림스타트사업은 전액 국비로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71페이지까지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편성 목간을 조정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보상금 등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할 장소는 구 보건소 2층 건물입니다. 5월중에 리모델링 및 집기를 구입해서 6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172페이지.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은 당초 6,960만원으로 사업비 변경은 없으나 분권이 1,256만원 줄어들게 되어서 시비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45명에게 월 10만원 정도씩 지급을 합니다. 173페이지.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은 당초에 904만원에서 175만원이 삭감된 729만원으로 우리 시에 한 명입니다. 지원액은 월 55만원을 지급하고 의료비는 연간 252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개보수비는 당초에 남부면 쌍근 어촌마을의 개보수비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174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청소년 공부방 지원사업은 광특보조사업으로서 당초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확정 내시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에서 결정된 사업으로서 지역아동센터 기능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청소년 문화축제와 성년의 날 행사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10% 삭감되었습니다. 175페이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76페이지, 177페이지도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은 현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1억4,314만원에서 1억4,774만원의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 사업은 그동안 고현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하였는데 올해부터 옥포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신규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른 예산의 증액분입니다, 이 사업은 방과 후에 저소득층 나홀로아동들 즉,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들의 수업지도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개별상담, 숙제, 독서, 주요 과목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179페이지. 시설비에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공모 설계비는 신축의 시기상조로 해서 일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2011년 신규사업으로서 당초 1,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업은 개당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10개 동아리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도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날 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월별로 주요 테마를 정해서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180페이지. 천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은 2011년 신규사업으로서 시비가 없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원할 단체는 현재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업무를 보고 있는 2개 단체인YMCA와 YWCA에 개소당 226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민간위탁금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132억4,317만원으로 당초 141억2,016만원보다 8억7,69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181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당초에 3,500만원에서 2,700만원이 증가된 6,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은 당초 7억2,600만원에서 6억2,499만원으로 1억10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서 농어촌보육시설 신축사업과 기자재구입등하여 삭감이 되었습니다. 182페이지까지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183페이지. 보육시설 안전보험 지원은 시도비지원사업으로서 당초에 2,8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56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보육료는 우리 시 관내 전 보육시설에 지원이 되며, 1인당 4,89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상해 담보 공제로서 어린이집 공제를 통해서 시에서 직접 공제를 통하여 가입이 됩니다. 자체사업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당초 1억5천만원에서 예산절감으로 1억3,5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월 2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563명분입니다. 184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아 보육환경개선 장비비 지원은 당초에 없었던 사업이나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편성으로 인하여 300만원 반영되었으며, 이 사업은 장애전담 보육시설인 사랑빛 어린이집에 30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18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복지관 정보화기능사업도 당초에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었다가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저희 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산프로그램 노후로 인해서 사용이 곤란해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관 확충사업에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법면에 지반이 침하되어서 건물하고 석축옹벽이 균열로 인해서 장마가 온다든지 폭우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등급을 받아본 결과 위험등급이 나타나서 사전 공사를 통해서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것 하고 현재 경로식당의 조리공간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장해서 이용자들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186페이지. 일반운영비 56만원도 당초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었던 것을 금번 2월 조직개편에 따라 이관된 것입니다. 187페이지는 국도비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한 것이고, 188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 증가분과 경상경비 절감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옥포복지관 경로식당하고 예산이 쭉 있는데 우리가 이 앞에 선진지 견학을 해보고 하니까 복지관이라도 자원봉사센터,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도 우리 의원들이 배식하는 봉사를 하면서 보니까 나는 잘 모르는데 저런 사람이 여기서 공짜 밥을 먹고 있나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무료 경로식당의 서비스 방식을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위원장님 지난번에 출장을 갔다 와서 보고 질의를 하신 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아마 그 이후로 노인계에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식당을 하는 것은 노인계에서 하고 옥포종합복지관 예산은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옥포가 종합적이다 보니까 사업이 주민생활하고 사회복지과로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중에서도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있고 경로식당이라든지 장애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쪽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네요?

종합복지관을 두고 같이 의논을 해서 중복되는 이런 부분은 서로 조정을 해서 중복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경로식당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임금 동결이 몇 년 되었습니까?

2년간 동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임금이 인상되었습니까?

%는 4.1%입니다.

인상이 된 줄 저도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원들은 임금 인상이 같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이 해마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우리가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2-3%정도 인상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임금하고 같은 %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 매년 내려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 지침이 정해져서 공무원봉급도 같이 봉급표가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금이 동결될 때 같이 동결되었고?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공무원 봉급인상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만 가이드라인이 올해는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3페이지. 세입예산인데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어도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8억7천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급을 하는 데는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료는 우리가 매월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가서 중간 정산을 보건복지부나 도 주관으로 하여 금액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도 차원으로 시군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급 못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중간 정산을 해서 계속.

28억원에서 20억원으로 7억6천만원이 줄었는데 28억원이라고 정할 때는 도에서 일반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숫자가.

주로 보면 이 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기도 하고 이 사업이 국비인 경우에는 국회에서 삭감이 되면.

시도비이니까요?

도비는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금액이 적게 내려왔다가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게 되면 더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만일의 경우 도비가 보조사업의 경우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부득이 시비부담분을 추가로.

당초예산에 28억원을 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28억원이라는 것을 요구를 한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도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하십시오.

임순복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좀 더 많은 아동들이 영유아 보육으로 들어올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많이 잡았는데 확정이 되고 나니까 인원이 줄어서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임순복 조금 저희들이 많이 잡아놓았었습니다.

거의 4분의1이나 안 맞다 라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임순복 다음부터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는 과장님 설명할 때 쌍근 어촌계를 하려고 하다가 1천만원을 그대로 삭감을 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산계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올해 워낙 세입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추경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1천만원을 빼버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쌍근어촌계 해주려고 기 얘기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전부 하려고 하면 3천만원 요구를 하였는데 1천만원 가지고 사업하기가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어중간 하여 삭감을 하였고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제출하면 위원님들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개보수한다고 만들어 줄 때 순서를 정해놓고 합니까?

면동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제출을 합니다.

쌍근어촌계보다 더 시급한 시설을 해야 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결국 쌍근어촌계 쪽은 후순위로 밀릴 것 아닙니까?

주로 보면 현지에 나가봐서 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넣어서 통과시켜주면 이 돈대로 해서 시설을 보수를 한다든지 만들든지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해버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3천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0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은 청소년 유해환경 지역인 오락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드나들어서 곤란한 오락실이라든지 pc방 업소에 우리 공무원과 같이 가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주로 시민단체인 YM하고 YW, 두 단체가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기정액이 사실은 없었다는 것입니까?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해서 유해환경감시단 내용에 맞는 집행이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해줄 때 국비, 도비지만 관리가 철저히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예산이 많이 잡아진 부분입니까? 아니면 보육교사가 줄어든 것입니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시비입니다.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어도 인원이 저희들이 563명 잡았는데 563명 곱하기 월 2만원 곱하기 12일로 잡았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보육교사들한테 개선비 지원하는 것은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으로 일괄 삭감이 된 것입니다.

예산절감도 상당히 좋은데 사회가 보육관계로 상당히 질 좋게 잘 키우자는 사회분위기가 있는데 다른 것 삭감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보육지원 교사처우비를 예산절감으로 깎아야 되겠는가 하는 의심스럽고 본 위원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 사업은 지원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처우개선인데 더 줘도 뭣할 것인데 깎는 것이.

지원은 차질이 없고 우리 과에서 자른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부서에서 전부 10%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으로 돌리는 사업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깎는 것은 좋은데 민감한 시기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깎는 것이 맞는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특별한 관심은 감사드리고 지원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사업이 주목적으로서 지금 다른 사업하고 다른 것이 드림스타트는 사회복지, 보육, 보건, 세 가지 사업이 통합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설치 운영장소는 신현읍 지역입니다. 거제시 전체가 아닌 신현읍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상은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하고 가족, 부모까지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이나 부모에게 따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이 사업은 아동, 부모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계층은 차상위 계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초생활, 차상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럼 지금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하고는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에서 지원을 하면서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은 좋은 내용 같은데 기존에 했던 것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챙겨주시기 바라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치고는 괜찮은 사업 같은데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아동발달지원 계좌는 3만원까지입니까?

기초수급자, 차상위, 시설아동 대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본인이 3만원 내면 정부에서 3만원 내어서 18세까지 통장을 넣을 수 있고 그러고 난 뒤 이 돈의 사용처는 정부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데 사용 못하고 대학갈 때 입학금이라든지 대학갈 때 급한 돈, 전세금 마련이라든지 이런 용도에 쓸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신한은행에 위탁해서 신한은행 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등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야 이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이 돈은 우리 행정하고 신한은행하고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중간에 중도 해약도 못하고 찾고 싶어도 못 찾습니다. 이 통장이 생긴 주 목적이 어려운 기초나 차상위 애들의 목돈이 필요할 때 쓰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그 애를 따라 다니지 않는 이상, 물론 어쨌든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할 것인데 해놓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잖아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일단은 못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상자들을 저희들도 계속 관리하고 있고 지침에 어긋나게 해약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금방 얘기했듯이 지도하고 감독하고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폭이 넓어서 한쪽에 집중을 하다보면 다른 한쪽은 놓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챙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있어서 현재 YMCA에서 하는 그것입니까? 5월 24일날 할 것.

그것은 청소년 문화축제이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연중 행사 아닙니까?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주고 하는 사업으로서 동아리들이 연중 취미활동, 서클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YM에서 5월 28일날 할 것은?

그것은 청소년문화축제입니다.

그것은 1년에 한번으로 완전히 YM으로 고정시켜 놓은 것입니까?

이번 참에 YM하고 YW하고 청소년수련과하고 같이. 주관은 YM이 되고 후원은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다 후원을 하게 됩니다.

예산이 3,500만원입니까?

3,600만원입니다, 4천만원에서 4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3,600만원의 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이를 경우는 1년에 한번씩 해마다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일몰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평가서를 받아보십니까?

예, 큰 행사를 하기 전에 몇 차례 관련자들하고 사전 회의도 하고 행사 사후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행사에 반영을 시키는 등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쭉 보면 삭감을 예산절감하여 10% 해놓았는데 당초예산을 하고 나면 1차 추경하기 전에 빨리 행사를 하는 것은 처음 계획대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추경해서 돈 없다고 삭감을 하고 나면 90% 사업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네요?

주로 보면 이번이 1회 추경인데 우리 과 예산의 경우는 그전에 한 것은 없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을 한 것이 없고 그대로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을 전에는 5%하고 10%하고 있는데 국장님, 삭감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짠다는 것 아닙니까?

잘못 짠 것은 아니고.

삭감을 해도 사업이 되고 처음부터 90%만 짜서 하지 왜 많이 짜서 삭감합니까?

삭감을 10% 하면 약간의 공무원들 고통이 따른 부분도 있고 사업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예측을 느슨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비 같은 경우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링제로 해서 주었는데 10% 삭감을 하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여비를 적게 타가는 것이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기 쓸 일이 있으면 자기 사비로 쓰는 경우도 있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공무원들이 출장도 가고 해야 하는데 자기 사비로 쓴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중행사로 삭감을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당초예산할 때 10%씩 잘라서 삭감을 시켜서 내어놓고 통과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것은 아니고. 과장님, 여성 폭력피해자 긴급 피난처를 설치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가폭 안에다가 설치하는 것 보다는 밖의 여성보호센터를 새로 만드는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만들려고 올해 우리가 국비지원 신청을 하였는데 이것이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전국적으로 5군데 하기로 했다가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우리 시가 이번에 지원 대상에서 탈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은 꼭 이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를 신청하는 것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였는데 금액이 그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6억원 정도인가 하고 우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노력도 하고 찾아가고 했는데 안 되어서 내년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꼭 안 되면 시비로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시비로도 해야 하는데 국도비 보조가 없이 시비로 하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일부 확보해서 시설을.

설치를 하면 나중에 운영비도 있어야 하는데 운영비는 얼마를 투자를 할 것입니까?

운영비도 시설 지침에 따라서 다른데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하는 기준하고 같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한 군데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 1억원 이상은 들겠네요?

적게 해도 한 2억원 정도 듭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김정곤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과 소속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261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당초 세입예산은 15억8,200만원에서 5,458만원이 증액된 16억3,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가 2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이 3,249만원이 증액되어 총 국고보조금 예산이 5억5,3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염병 전문가 교육 92만원이 삭감되고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예산 중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이 1천만원 삭감되고 국가예방 접종사업 3,800만원과 국가결핵예방사업 520만원이 증액되어 국고보조금은 총 3,2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238만원이 증액되어 2억4,651만원이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가예방접종사업 1,900만원,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1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국가결핵예방사업 3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178만원이 증액된 3억2,6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건시설관리에서 2,6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삭감사유는 예산절감 지침에 의거 삭감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화도보건진료소 방수공사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26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도 29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을 보면 삭감된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은 2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보건진료소 집기 및 장비구입에 4천만원, 보건지소 예방접종 약품 냉장고 구입에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방역관리에 재료비로서 방역소독 유류대 2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9,3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9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12만원은 국비와 도비 받아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71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에서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에 2,215만원이 기금과 도비 시비 합해서 2,2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예방사업이 금년부터 결핵예방법이 바뀌어가지고 결핵환자 본인이 입원을 해야 될 경우에 입원을 안 하면 강제명령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강제명령에 대한 가족들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과 도비, 시비 2,2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와 273페이지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절휴가비, 급식보조비를 예산절감한다고 삭감한다면 휴가비를 적게 받겠다는 것입니까? 적게 준다는 것입니까?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의 명절휴가비와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을 저희들도 반대했습니다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부서에서 절감을 하라고 해서 자기들이 기 절감을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근무일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급식보조비 근무일수가 줄이면 줄어든다, 휴가비가 근무일수 줄인다고 줄여집니까?

휴가비하고 급식보조비는 근무일수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는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근무일수를 줄이면.

돈에 맞추어서 사람을 운영한다는 것이네요?

예.

방역을 연간 하는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5월달부터 10월까지 6개월인데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라니깐 할 수 없이 지금 계획을 5월부터 9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대한 약품비도 한 달분 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 장마철이 지나서 전염병 발생할 추이를 봐서 부득이 방역을 연장해야 할 것 같으면 이 금액만큼은 2회 추경에 요청을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2회 추경은 10월달에 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지나가버리는데.

10월달에 하면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전염병 발생되는 유해곤충의 매개체 수라든지 발생하는 빈도를 봐서 추경에 다시 별도로 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전염병 사업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니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금년 장마철 지나고 여름에 유해매개체인 곤충발생 빈도나 다른 전염병이 있는지 살펴보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5월에서 10월까지 방역을 해야 한다고 정해놓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절기 방역을 6개월간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라도 솔직히 얘기로 안 먹히니까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돈이 얼마나 된다고 깎아서. 162만원.

무기계약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무기계약자는 보건소에 2명이고 기간제가 한 명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과 소관 3명입니다.

그분들은 보건소에서 6개월 근무하고 나머지 기간은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266페이지 면동 방역인부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272페이지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266페이지도 마찬가지네요?

272페이지 보건소 방역인부는 1년간 쓰는 것이고 면동 방역인구는 6개월간 쓰는 것입니다.

면동 방역은 어느 것입니까?

266페이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예.

면동 방역.

여기서는 2,267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보통 면에서 보면 6개월간은 보건소 방역인부를 쓰고 나머지 6개원은 산불감시요원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간 면에서 있는데 이것을 1개월 잘라버리면 한 달간은 그 분들은 집에서 쉬든지 다른 방법이.

266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전에 하신 것인데 그만큼 줄었다는 것이고 272페이지는요?

272페이지 방역소독인부는 2월부터 채용을 해서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1월 한 달분만 삭감이 된 것입니다.

원래 1년 내내 하던 사람인데.

금년에 처음생기다보니까 2월달부터 시행했습니다.

나중에 11월달까지 하고 그만해야 되겠네요?

12월까지.

1월부터 해야 하는데 2월부터 했습니다.

이것은 한 달 줄었기 때문에 빠져도 된다?

예.

방역을 한 달 줄여서 전염병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책임소재를 하면 시 전체에서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시장이 책임져야 하겠네요?

예산이 한 달 안 되어 주었으니까.

265페이지에 신축보건진료소 2개소가 어디입니까?

구조라, 가배입니다.

원래 진료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진료소가 있었는데 협소하고 작고 구형이고 20몇 년 되다보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구조라는 작년 사업을 이월해서 하고 있고 가배는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 건물을 짓고 나면 아주 오래된 집기를 쓸 수가 없고 새것을 구입해주고자 장비 구입비를 한 개소당 2천만원씩 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를 보면 가배, 외포 진료소가 있는데 지금 외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외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외포 출장소 잔여부지에 진료소를 짓도록 당초에는 하기로 하고 했는데 그 구간의 주민들이 외포출장소 안에 부지를 짓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사유는 무엇인가 하면 외포출장소 부지를 지을 때 우리 외포동민들이 돈을 모아서 시에다가 기부를 한 것인데 왜 기부를 했으면 시 땅인데 그 분들은 그것이 아니고 왜 우리 땅이라 하느냐. 그 다음에 주목적은 보건진료소를 지음으로 해서 그 주변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시켜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보건진료소를 지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 하나 짓는 것을 가지고 국토이용계획을 바꾸어서 농업진흥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꾸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이장님들이나 모여서 보면 다른 곳은 보건진료소가 새 건물이고 찜질방이 있고 다 좋은데 외포만 창고 같이 되어 있으니까 지어야 한다는 것은 동감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모 한 분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 분씩 설득을 해보고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관청에서 국비를 얻어서 지어주려고 하는데 국토이용계획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짓지 말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억지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더 설득을 시켜보고 안 되면 내년까지 사고이월 시켜보고 안 되면 국비를 반납을 하는 것이.

그쪽에 큰 무리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보건진료소 있는 거기에 부지가 적은데 그것을 앞에 조금 매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정해진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못 짓습니다.

차라리 국비지원을 안 받고 시비를 투입하면 규모는 적어도 지어질 수 있습니다만 외포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노인인구도 불어날 것인데 조그마하게 지어서 뭐하겠습니까?

저번에 주민들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나 싶어서 다시 파악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설득을 잘 시켜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거기가 주민들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찜질방도 제일 먼저 지었습니다, 장목보건진료소가. 그 모든 배려가 일단은 많은 데부터 하게 마련인데 장목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2층에 따로 찜질방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0페이지를 보면 중3년 결핵 이동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 72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완전히 삭감을 해버렸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하느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3이동검진을 우리 거제시는 특수사업으로 해서 5년을 했었는데 2007년도는 없었고 2008년, 2009년도에는 결핵 유소견자 조기발견을 2명씩 해서 완쾌를 시켰는데 2010년도도 없었고. 당초에 예산을 얼마를 요구했는가 하면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한 사람을 검진하는데 2,500원이고 중2,3학년 합하면 6천명입니다. 이 6천명을 하면 1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270페이지에 720만원만 책정이 되어져서 이 돈을 가지고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학교는 안 하면 문제가 있고 이것이 처음에 할 때는 720만원을 책정해서 하면 추경 때 하면 안 되어지겠나 했는데 지금 추경에서는 예산 사정이 더 악화되니까 추경에 못한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돈이 없으면 이 720만원을 삭감을 하고 271페이지를 보면 입원명령 부양가족 생계비 550만원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금년에 사업이 달라진 것이 병원의 접촉자 검진비라는 것이 135만원이 국비과 시비가 깎여서 그렇는데 이 새로운 사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혹시 학교에서 결핵환자가 나오면 그 학교 전체에 대해서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를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삭감을 하였고 환자가 생기면 이 부분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작년 2차 추경 때 중2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결핵을 예방하라고 돈을 내려주고 우리 여기서는 삭감을 시키고 그래서 안 맞는 것 같아서.

이형철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분명히 의회에서 관심이 있는 위원님들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를 던질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삭감을 하느냐, 아니면 의회에 가서 1억5천만원을 다 달라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시 재정이 그러니까 금년 한 해는 삭감을 하고 어느 학교 하는 것 보다 내년에 다시 하면 되겠고, 또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라는 것이 1,300만원이 있으니까 이것가지고 커버가 되겠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결핵이나 건강문제는 집을 한 채 안 지었으면 안 지었지 예방차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집 한 채 짓는 것보다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하셔야 하는데 과장님은 소신 있게 소장님을 통해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라도 “이것은 꼭 해야합니다.” 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예산을 올려줄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장님 소신껏 하십시오. 그리고 밑에 보면 신종플루 검사도 삭감을 해버렸는데 올해 신종플루는 뭘로 대체를 할 것입니까?

이것은 다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도 10% 절감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할 것은 해야지요. 나중에 신종풀루 걸리면 과장님이 책임을 질 것입니까? 해마다 신종플루 일어나는데 예산절감 때문에 깎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소신껏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창민입니다. 직원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건강증진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국고보조금, 기금, 도비로서 총 세입은 67억7,200만원으로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8페이지. 세출예산은 저희 과 전체 예산은 31억5,800만원으로 1,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8천만원, 기금은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시비가 전체 2,700만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전체 예산에 1,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 식품통합 서비스 부분에서 삭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여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전체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기금 부분으로 이 중 기간제 보수가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281페이지 행사운영비 400만원, 일반보상금이 1,600만원, 보상금 중 행사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2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 사업 이 부분은 8,400만원으로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아래 부분에 건강 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4천만원으로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심뇌혈관질환사업이 자체사업인데 아토피 없는 학교만들기 사업은 도비와 시비사업으로 도의 사업인데 취소가 되어서 285페이지까지 삭감된 것입니다. 286페이지. 질병예방사업도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87페이지. 치매예방 관리 사업도 자체사업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288페이지 시민건강사업도 삭감되었고, 중간에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 산모도우미 사업도 2,200만원인데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89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도 자체사업으로 삭감되었습니다. 290페이지. 중간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도 마찬가지로 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91페이지. 한방지역보건사업에서 한방건강증진사업도 삭감되었으며, 장기등록사업은 시비부분인데 500만원 삭감되었으며, 장기이식 위로금은 당초에 1천만원 2명분이었는데 절감을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2페이지. 암관리사업도 삭감되었으며, 293페이지 진료 및 구강보건사업은 전체 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4페이지. 중간에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50만원이 증액되었고, 295페이지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은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진료실 운영도 자체예산으로 삭감되었습니다. 296페이지. 전체 페이지가 자체사업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29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사업으로서 이 부분도 전체 1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29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사업도 10%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쪽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네요?

예, 맞습니다.

실적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금연사업 자체가 없어졌는데 사실상 병의원으로 프로그램이 이관된다고 해서 없어졌다가 다시 부적절하다고 해서 국회에서 시군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바람에 환원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과가 좋다보니까 아마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성과가 말로만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실적이 있었는지 도표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금연 프로그램이 있어서 금연을 시작하게 되면 그 결과가 중앙에 집중 일괄 관리가 됩니다. 금연 성공자들의 %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45% 정도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 금연크리닉 같은 데서 대우나 삼성, 큰 기업체에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들어가고 나면 추적조사는 얼마나 합니까?

그 기간이 6개월까지 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넘어가면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4주 성공자, 6개월 성공자 해서 6개월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 참가보상,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은 어떤 것입니까?

4주 성공, 6개월 송공해서 4주되면 간단한 것하고 6개월 되면 1만원선 정도의 비타민 종류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스케일링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종업원들에게 금연을 시키기 위해서 1백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또 다시 요즘 조사하고 있던데 금연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금연을 하면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성과가 얼마나 된다고 전해들은 얘기나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최종 결과는 안 나왔지만 사무직들은 100% 정도 성공률을 보이고 밖의 야드 부분은 관리가 힘들어서 현재로서는 많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제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보건소 측면에서는, 국가에서는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챙겨서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 자기 돈 들여가면서 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한번 거기에 대한 감사패라도 만들어서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CO 측정이나 소변검사를 통해서 결과치를 내는 부분들은 저희들 전문상담사가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왔는데 혈압계 외 4종 구입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들어갑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 건강사업 서비스라고 일반 등록을 하게 되면 기초체력을 측정하면서 관리해 나가고자하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보면 기초체력을 보면 심박수 측정기, 압력계, 싸이클, 이런 기본적인 기초체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휠체어를 무상대여하고 있는데 몇 대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20여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대여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 것인데 홍보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잘하고 있고 기증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0여대가 나가 있고 10여대가 남아있습니다. 일부 쓰다가 자기가 안 쓰면 저희들에게 기증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몰라가지고 일반 의료기상회에 가서 유상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이것을 몰랐는데 이번에 어느 환자가 휠체어를 가지고 왔는데 보건소에서 빌려왔다고 하더라고. 어떤 식으로 빌려왔냐 하니까 무료로 가지고 와서 자기가 입원을 해서 나을 때까지 계속 소지하면서 사용을 한다고 해서 좋은 현상인데 일부 시민들만 알고 그 혜택을 받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것을 근원적으로 각 병원마다 홍보를 해서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대 같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장기로 할 때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부분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고 부족 부분이 있으면 뒤에 구입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과를 다 보고받고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깎았으면 좋겠다,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일반보상금 자매결연지 상호교류 1,500만원인데 특별한 대상지도 없고 예산도 심지어 보건소까지 까는데 1,500만원은 과합니다. 제 생각은 전액 깠으면 좋겠는데 한 1천만원은 삭감하고 500만원만 놓아두었으면 합니다.

토론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의정비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도 250만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할 때 500만원을 인정을 해주었는데 지금 와서 깎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93페이지. 행정과의 피복비 1억2천만원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계수조정한 자체를 정회를 한 이후에 우리끼리 의논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정회하지 않고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꼭 우리가 정회를 하고 쑥덕쑥덕 하는 것은 별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해봅시다.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이 3개 말고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봐도.

정회를 하고 합시다. 말할 것도 다시 하고.

나도 2-3가지 있으니까 정회를 하고 합시다.

그럴까요? 여기까지 해놓고.

처음에 얘기한 사람은 무엇이고 뒤에 얘기하는 사람은 뭡니까? 속기록을 빼고 하든지 계속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어차피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안을 내는 것 까지만 속기를 하고 나중에 토론은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합시다.

114페이지 보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아주에 문화재 긴급보수가 있는데 거기에 가본다 가본다 해서 못 갔다 왔는데 위원장님 가서 보니까 어떻던가요? 저도 듣는 소문에 의하면 이용은 전혀 안 한다. 흉물스럽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에 감람석 부분도.

그것은 국비하고 같이 묶여 있는 것으로 우리가 30% 지원해주고 국비 70%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옥포초등학교 체육관하고 같은 것입니다. 물론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없지만 학교에서 원하고 학부모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그냥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