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위생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발전소·천연가스 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 관리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지원금 사용처 관련해서 사실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었고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았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쓰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연수구가, 그 범위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 돈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발전소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발전소도 그렇고 여기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도 그렇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래 사용실적을 보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9천만원 정도 썼고, 도로조명 교체사업 1억 3천만원 썼는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 채육문화센터 이런 데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구가 업무 중에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내구연한 되면 가로등 바꾸고, 조명 바꾸고, 도로정비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구 기본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특별회계로 자꾸 이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법령에 따라서 설치된 사항이고 법령에 5km 반경 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련동과 동춘동까지 일부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 주로 사업은 송도 위주로 되지만 아직 사업 선정이라든가 지역별이라든가 그런 건 차치하고 일단 현황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은 법령에는 없지만 지금 우리 지침사항으로 2km 반경 내로 한정해 놓고 그 이외에 사업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침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주요내용은 천연가스 생산기지 관련 도로조명사업들이 이건 구 일반회계 사업으로도 가능한 사업이고 최대한 송도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라면 피해에 반대급부의 복리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작년부터 노인복지관과 올해 체육문화센터 지원을 했는데 그 사항도 사실은 일반회계로 진행이 되고 일부가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도로조명은 전액 일반회계로 하고 이 사항대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무슨 취지인지는 제가 받아들이겠지만 도로조명사업도 어차피 기반시설이고 주민들한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복지증진이라고 보여지는데, 가급적이면 송도주민들이 직접 체득할 수 있는 복지시설에 치중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구조로 봤을 때 이 도로조명사업은 일반회계로만 처리해야 될 사업이라는 사항들은 조금 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깊게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가용자원이 약 14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투입 쪽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쪽으로 그렇게 가닥은 잡고 있는데 도로조명도 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도 타지역이 아닌 송도지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이런 것을 특별회계로 써달라고 신청이 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우리 경제지원과는 이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이고 사업처는 각 부서에 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권한은 우리 관리하고 있는 경제지원과에서 이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일반회계 쪽에서 계획을 잡을 텐데 결국은 우리가 승인을 해 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발전소 주변지역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렇지만 천연가스 생산기지 같은 경우는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두자는 취지에서, 그래서 예전에 해돋이도서관도 사실 그 비용으로 생긴 거고. 그렇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도지역이 계속 확장이 되어 가고 인구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경제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보면 복리증진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인식은 저희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간 사용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그쪽에 배치하는 기본 우리 구조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아예 배제시킨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라고... 적절하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업들은 사실은 여기서 승인을 안 해줘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남아서 계속 다른 것들을 찾아내는 상황인데 우리가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들, 아까 과장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지역도시 자체는 되게 커 나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복지하고 연관된 거 있잖아요. 청소년이면 청소년, 도서관, 이렇게 각 분야에 갖춰진 것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써 주는 데는 얘기를 안 해요. 당연히 그런 쪽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노인복지관하고 체육문화센터에서 쓴 96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을 하고, 이번에 보니까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숲속도서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런 데에 썼다고 하면 그런 게 성격이 맞는데, 어차피 돈은 쓰긴 써야 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쓰느냐가 대개 주민들이 생각할 때, 같은 돈을 쓰고도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이거 나중에 예산 지나고 나면 주민들이 이렇게 썼냐, 저렇게 썼냐 우리한테도, 관련된 사람들도 워낙 많고 관심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런 거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차라리 그렇다는 거지요. 이런 예산 들어오면 차라리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이건 목적사업이 송도지역에는 이런 쪽이 설치되니까 차라리 우리 쪽에 특별회계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 사실은 비용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송도 쪽에 십 몇 억원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용으로 합쳐지면 그 정도 차이나는 게 없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초점은 맞추는데 우리가 예산만 따지고 놓고 보면 그런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 연수구청에서는 비중을 둬야 될 것이 국시비 보조가 더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 자체사업, 국가에서 시에서 지원되지 않은 자체 사업 범위 내에서 복리증진에 합당한 사업이 무엇인가라는 고민도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주민들이 복리증진 비용으로 이렇게 썼다고 하면 공감이 가겠냐 이거예요. 사실 피부로 안 와 닿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하여간 예산 다룰 때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담당부서이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전자상품권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저번에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발언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저번에 제가 토론회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분명히 잘 되는 데 위주로 잘 될 소지밖에 없어요. 왜냐면 주민들이 아무리 할인해도 똑같이 기준을 적용해 주는데 서비스가 좋고 맛이 좋고 잘 되어 있는 시설에 이런 것들도 주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열악한, 진짜 1인 소상공인이 하는 매장은 그런 데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똑같은 혜택을 준다고 하면 결국은 잘 되는 데에 채찍질 해 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문했었던 게 그렇지 않고 진짜 열악한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나 몰라라 하고 ‘너네가 스스로 경쟁력을 못 키웠으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전자상품권 해서 너네 가맹시켜주고’ 사실은 그 열악한 데는 가맹시켜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일반은 소비자들을 모아주는 건데 소비자들은 과연 소비자가 거기를 선택하게끔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지금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경쟁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소상공인 비율이 전국적으로 30%를 넘고 있어요. 그 구조로 인해서는 수요는 한정이 되어 있고 업소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일례로 저도 한 구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체감하는 것들은 이런 취업전선에서 조기퇴직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치킨집 창업을 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취업을 못해서 커피집 창업을 하고, 또 인터넷 통신판매업 창업을 하고 그런 자영업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소비시장은 한정이 되어 있고 서로 뺏어먹는 그런 효과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5개 상권으로 구성이 돼서 밀집지역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구는 아파트가 80%가 넘지 않습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에 있는 소상공인들, 상권으로 집중되지 있지 않은. 그리고 일부 드문드문 있는 분식집이라든가 그런 집들, 진짜 개인 1인이 운영하는 그 사람들도 저희가 돌봐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저희는 이 정책은 총괄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직면해 있는 이 문제점의 솔루션 하나를 구상하는 사항이고 이 솔루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계속 소상공인들에 대한 판로라든가 고민거리 그런 것들이 그래도 양질의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가는 것이 우리 정책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진짜 영세한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은 제가 그 대책에 대해서 감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계속 고민을 해서 그 사항도 이 정책에 녹아낼 수 있는 방법을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되면 깊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연매출 몇 억원 이상, 얼마 이상의 카드수수료 지원 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조금 차등을 주었잖아요. 그게 얼마에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연매출이 3-5억원인데. 연매출이 카드수수료를 정해 놓은 것이 3억원 미만은 1.3%, 3억원 이상부터 5억원 미만은 1.8%, 5억원 이상은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한 2.7% 정도 되어 있고 그런 거를 해서 카드수수료 제로화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는 0.3%씩 다운을 시켜놓은 상태이고 추가적인 것을 우리 구에서 카드수수료 제로화한다는 그런 사항이고. 대신에 그 기준으로 삼아서 각 업소에서 할인을 적용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한 것들이 연매출 개념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3%, 그리고 슈퍼마켓 할인점 같은 경우는 5%, 배달업체 음식점 중에 배달앱 같은 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약 사용료가 17%에 달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배달업체하는 업소는 7%의 할인은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원래는 올해 중으로 연구용역을 가려고 했었는데 이건 다시 고민을 해서 업소에서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인율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우리 사용자들이 찾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소상공인들은 매출 기준이 따로 없지요? 그냥 인원수로만 제한 두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매출액도 있고 통상적으로 소상공인은 5인 이하.
강구
이강구위원
매출은 얼마예요? 연, 몇 억원 이하?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10억원 이상...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미란 소상공인은 매출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매출에 대한 기준은 없지요? 그게 아마 인원기준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소상공인 쪽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 정책들이 그 안에서도 잘 되는 쪽 위주로 갈 소지가 높아서 항상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니까, 실제로 그 안에서도 여기 와서 목소리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소상공인들 중에 활동하면서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다 장사 꽤나 된다고 하니까 여기 나와서 발언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변한다고 분명히 활동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동도 못하고, 실제로 나오지도 못하고, 교육받으라고 해도 오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정책들이 그런 소상공인들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지원방향이 될 수 있도록. 혜택도 그들에게 조금 더 많고, 실제로 소상공인이라고 하지만 다 교육받고 체계화 돼서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혜택을 많이 가져가면 실제로 이 정책은 안 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 달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해윤입니다. 저도 전자상품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997년 IMF 이후로 최대 불황이고 위기라고 합니다. 전자상품권 도입 배경이 경기침체와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정책으로 도입을 했다고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소상공인 보호정책이 맞느냐, 이 단어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 답을 드리면 제 생각은 ‘경기 침체와 소득 주도 성장 부작용에 따른 지역소상공인 보호 정책 도입이다’,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소득 주도 성장 안에 최저임금 상승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한 번, 왜냐면 시장에 이 최저임금 2017년도 6,470원, 2018년도 7,530원, 내년도는 8,350원. 내년에는 더더욱 힘들 것 같아요. 평균 3개년 인상률이 거의 6%되고, 지금은 12.4%. 그전에는 평균 5.9%, 현 정부 전이지요.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오르니까 전국 570만 소상공인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2천만원 용역비를 해서 그때 그 당시에 시행을 한 번 보류를 해 보자 차치했는데 굳이 또 2017년도 인처너카드가, 그 카드제목이 2018년 8월에 인천사랑전자상품권으로 나왔지요. 굳이 지금 인처너카드도 있고 한데 구비로 15억원을 투자해서, 이건 시행을 하는 것은 언제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소상공인 정책하고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전자상품권을 만들어서 과연 이 소상공인들의 상권이 살까. 왜냐면 매출액이 한 50만원 이하이면 지금 그런 소상공인이 5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펼 때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포인트 누적으로, 예를 들어서 50만원 이하 업체를 파악해서 적정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렇게 인센티브 제도를 할 생각은 없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강구 위원님께 말씀드린 소상공인 범위 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디테일하게 차별화정책을 구상하는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인처너카드를 얘기하는데 인처너카드는 인천시에서 독단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구조입니다. 원래 인처너카드를 인천시에서 개발한 것은 각 구에서 경제벨트를 운영을 해서 지역상품권 발행제도를 운영해라라는 플랫폼 개발사업입니다. 인처너카드라고 시행이 되고 있지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그 플랫폼을 사용해서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역외소비유출도 막고 그리고 SSM 대형마트의 사용료를 어떻게든 줄여서 소상공인 쪽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일부라도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이 되는 거고. 인천시에서는 2017년도에 60억원을 투자해서 플랫폼을 개발했고 매년 20억원씩 그 플랫폼에 운영비가 투입이 됩니다. 우리 구는 플랫폼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는 상태에요. 저희가 KT라든가 몇 개 업체에서 제안을 받기는 받았는데 다른 일반 사기업에서 플랫폼 사용료를 매출액의 0.8%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발급비용 1장당 3천원 정도 하고 있고...
장해윤위원
과장님, 다른 질문도 있으니까. 이것도 10분 시간이 제한되니까. 지금 우리 연수구 말고 다른 구도 이 전자상품권 도입하는 구가 어디 있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서구가 올해 추경 때부터 시행은 됐고요. 연수구가 내년 7월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동구가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남동구도 작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남동구는 안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남동구는 준비를 했다가 이건 조금 상황을 지켜보자, 이렇게 제가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 아무튼 이건 아주 심도 있게 용역비 2천만원에 지금 15억원이라는 비용을 투자해서 과연 내년도에 최저인건비가 8,350원으로 급격하게 인상이 되는데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 하나 물어볼게요. 주요업무보고 289쪽, 스마트밸리 입주기업이 우리가 몇 개에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지금 700개입니다. 호실은 1,200개 호실이 있는데요. 업체는 100% 거의 다 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별로 연구사무실, 공장사무실 그렇게.
장해윤위원
주로 업체가 어느 쪽이 많은가요? 여러 가지 다양하겠지만.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대부분 IT, BT 그런 쪽입니다. 제조업도 일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장해윤위원
그렇지요? 아주 소기업이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중소기업인데. 벤처기업 그리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유망기업도 꽤 있습니다.
장해윤의원
송도구민하고 같이 연계를 한다니까 IT기업하고 좀 별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98쪽,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에서 2018년 추진실적이 52개소 2,500개 해서 합계 84개소 2,725개 정도 해서 2018년 계획은 1억 6,400만원 했는데 여기 계가 1억 5,600만원, 3,500만원 합계 1억 2,100만원. 이 계가 수식이 잘못되었지요? 셈을 하면 1억 9,100만원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위에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잘못 됐습니다.
장해윤위원
아니, 뭐가 잘못됐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합계 1억 2,100만원이 맞고요.
장해윤위원
1억 2,100만원이 맞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그 위에 것이 8,600만원일 겁니다.
장해윤위원
아니, 사회복지시설 지출액이 얼마라고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8,600만원이요.
장해윤위원
8,600만원 해서 1억 2,100만원이 된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오기. 죄송합니다.
장해윤위원
아니, 저는 계가 잘못됐나 싶어서. 8,600만원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2018년 계획이 1억 6,4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반 밖에 안 된 거예요? 1억 5,600만원이 아니에요?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었다는 거네.
계가 틀렸지요? 제 말이 맞지요. 1억 9,100만원이 맞지요?
아니,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하고 보니까 1억 9,100만원이 맞겠더라고. 과장님, 맞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제가 이건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하여튼 끝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로 내년도는 상당히 불황이 올해보다는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상품권 이런 부분에서도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우리 소상공인한테 사용이 되어야 되고 집행이 돼야 하고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잘 되는 쪽에 더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보다는 정확히 심도 있게 면밀하게 고민을 해서 정책을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291쪽, 농·축·수산업 육성 지원 및 관리에서 저희가 농업관리 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지금 농가가 약 70개 농가가 있고요. 현황에 보시면 70개 농가가 있고, 농업분야만. 농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는...
최숙경위원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 농가가 어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선학동 위주로 되어 있고요.
최숙경위원
선학동 저쪽에 체육관 그쪽인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문학경기장 건너편 쪽 있지 않습니까.
최숙경위원
그쪽이 70가구 정도 되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그쪽에 90%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수산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수산업은 어선 위주로 되어 있고요. 어선이 거기에 보시면 27개 어선이 되어 있습니다. 24개. 톤수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어항은 없습니다. 대부분 어항을 이용하는 곳들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것이, 법에 보면 소유자 주민등록지에 어선을 등록하게끔 되어 있어서 어항은 소래포구에 가장 많이 되어 있고요. 시흥 쪽하고 연안부두에 일부 있는데 그리고 바닥식 어업이 있습니다. 한시허가로 되어 있는 것이 송도지선하고 척전지선 두 군데에서 한 150명 정도가 바닥식 어업, 조개 캐고 그런 어업인들이 있습니다. 수산업은 그 정도 현황입니다.
최숙경위원
수산분야는 23척이라고 되어 있어서.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건 우리 사업지원 대상이 내년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23척이라도 항이 없어서 소래 쪽에 있고 이분들이 주민등록상 저희한테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94쪽,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2018년 추진실적에서 보면 14개사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지원한 업체는 몇 개나 되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현재까지 14개사.
최숙경위원
14개사가 다 완전히 된 거예요? 지원은 했어도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지원하면 다 된 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이건 실적만 나온 겁니다.
최숙경위원
아니, 먼저 저한테 우리 2018년 주요추진실적에 해 주셨을 때는 보면 12개사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했는데 6개사만 지원이 완료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에 10월 기준으로는 11개사였고요. 현재까지는 14개사 그렇게.
최숙경위원
그리고 먼저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었지만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추진실적에 보면 저소득층 3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세대인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세대이지요.
최숙경위원
세대를 이렇게 잘못 표시한 거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 여기 저소득층 수급자가 6,183가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교체는 32개 세대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더 늘리고 이럴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이렇게 교체하는 저소득층들은 굉장히 적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궁금해서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이건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매년 저희가 주민센터라든가 우리 홍보라든가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하고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건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우리 가정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충분히 용의가 있는데 신청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무료로 다 해 드리는 건데, 홍보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1억원 정도 지원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새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한 1억원 정도가.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신재생에너지.
최숙경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하는 거.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주택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숙경위원
예.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그 밑에 있는 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마을 단위로 집중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이게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됐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아마 숫자가 이쪽으로.
최숙경위원
사업 자체를 나눠서 해 주셔서 이렇게 1억원이 줄어든 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주택사업으로 전액 구비로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시비를 그만큼 많이 땄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고생들 많으신데요. 꼼꼼히 잘 챙기셔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뜨거운 감자가 있는데 식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방안을 찾으신 게 역외소비를 감소시키고 지역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전자상품권을 발행을 하시는 건데 이 전자상품권이라는 게 지역사랑이기 때문에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연수구 내에서 소비되는 전자상품권이어야 되고요. 그런데 범위가 한정되다 보니까 통용성을 확보하려면 사용자나 가맹점한테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 거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신 거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가맹점이 확대되고 사용자가 증가시키려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플랫폼으로 인처너카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추정예산액 같은 경우는 카드수수료와 사용자 캐쉬백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지금 추정예산액이 15억원이고 2019년 300억원이 목표라는 게 카드수수료 제로화하고 사용자 캐쉬백으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이, 그러면 여기에 따른 경제유발 효과는 이거보다 더 몇 배나 되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경제유발 효과는 그 사용금액인데요. 사용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연수구 주민들이 연수구 이외에 다른 데에 가서 소비하는 것들은 최대한으로 줄여서 나름대로 어떤 경제벨트도 구축하고 그 지역 내에서 선순환구조로 우리 지역에서 살면서 사는 사항들은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하자는 그런 위주고요. 저는 전국적으로 방향이 그런 벨트 구축으로 전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도태가 되면 계속 우리는 우리 연수구의 태생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산지역보다도,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소비지역이고 거주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당연히 우리가 발 빠르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고, 경제유발 효과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김정태위원
자세한 건 아직 연구용역을 실시하지 않아서 데이터분석이라든지 그런 건 따로.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연구용역은 우리가 전략을 구상할 사항이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비시장이 거시적으로 연계를 해서 통계적으로 설명해야지만 납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소비시장이 우리가 예전에 1975년부터 신용카드가 됐고 19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신용카드 장려정책을 펼쳐서 현재는 80%에 육박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률이. 그리고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QR코드라든가 간편결제 수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바일결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원래는 지역화폐라는 것이 지류화폐였었거든요. 이해하시기 편하게 온누리상품권, 그런 것들을 해서 전통시장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정책을 개발했듯이 각 시도에서 고향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 그런 지류화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국 처음으로 그 지류상품권을 전자로 대체하겠다는 그 의미이고. 통상적으로 가장 잘 운영되는 곳인 성남이 300억원입니다. 포항에서 작년 올해 1천억원이 넘은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아마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일부 지원정책이 나왔고 포항의 일부 대기업 쪽에서 구입 참여를 해서 일시적인 현상이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 모든 지자체들이 보는 것들이 성남시의 300억원 그 사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억원이 우리 상권 활성에 1만 2천명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성공했다는 사업으로 자평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놓고 우리 민선 7기 때는 어느 정도 정착을 시켜서 이걸 계속 보완하고 발전을 해서 우리 지역 내에 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큰 과제를 안고 시행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단순계산을 해 보면요. 추정예산액이 15억원, 발행액의 5%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285억원이 지역에서 소비가 된다는 계산이 지금 나오는데 그게 맞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이 상품권으로만.
김정태위원
예, 그러면 쓰면 쓸수록 지역 경기는 많이 활성화가 되겠네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역외소비 유출 쪽으로 돼야지만 매출이 증가되는 거거든요, 이 상품권이 발행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저도 카드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 그 카드를 은행카드를 안 쓰고 이 카드로 대체한다는 것은 매출 증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항이고, 소비 진작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이 진단하는 사항들은 외부에서 먹는 것, 예를 들어서 식사를 토요일 외식을 하는데 “야, 오늘 저기 남동구 맛집이 있다는데 거기 가서 먹자”라는 사항들을 이 제도로 해서 이 지역 내에 어떤 혜택을 줘서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유인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기업인들이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700개 스마트밸리만 있고 약 2천개가 송도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소기업진흥청에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근로자만 약을 4만 5천명에 육박합니다. 그중에 절반 이상은 연수구민이 아니라고 저희가 보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에서 자기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 연수구에 와서 돈벌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도 여기에서 소비를 하자라는 그 운동을 기업들과 얘기를 해서 갈 거고, 그리고 SSM입니다. 인천에서 SSM이 최고로 많습니다. 26개소입니다. 대형마트가 6개소하고 SSM이 22개소, 28개소가 되겠는데 대부분 시민들이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소상공인 쪽으로 유입하는 방안도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에 물, 다과, 그런 것 사는 거 여기 마트에서 안사요, 다 이마트에 가서 사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소상공인 쪽으로 해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분석했을 때 매출증대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소비촉진인데 소비촉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이 제도를 성공시키는 관건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정태위원
예, 앞으로 잘 연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요업무보고 288쪽, 하단에 보면 청학동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청학동 건은 지금 5대 상권 중에서 가장 활성화가 안 된 지역이고 지역이 협소한데 지금 청학동은 거기 상가 대표들이 요청한 것들이 거기 청학근린공원 내 공원을 조금 광장 형태로 바꿔서 상가축제를 거기에서 해서 붐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공원개선사항을 요청했고. 상가축제 1건을 500만원을 요청했는데 올해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별별공연을 가지고 상가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했는데 그런 형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상가축제라고 하면 그래도 그쪽에서 와서 그날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유인책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만큼은 할인제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상인연합회가 있는데 상인연합회 가입률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 지역 내에 상인들의 결속력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사항이고, 개별적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별별공연이나 일부 지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한 번 해 보겠다고 하는 상인의 노력들을 저희가 상권활성화 축제로 하나로 묶어서 진짜 축제다운 축제로 저희가 지도해 주고 감독해 주고 예산적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두 꼭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가로환경정비라든가 가로등조명 같은 경우에는 청학동이 시작이기 때문에, 가로등조명은 거기 업주들이 대부분 임대입니다. 그래서 소유자한테 동의 받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동의 받고 그러는 데 완료가 되면 골목 내 가로등 조명사업하고 간판개선사업까지 진행되는 대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벌써 11시가, 1시간이 지나가고 있네요.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상품권 있잖아요. 그건 강화사랑상품권하고 전자상품권 도입하는 거 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었나요? 강화상품권은 제가 볼 때 2년 6개월 만에...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올해 초에 폐기됐습니다.
정태숙위원
예, 폐기됐는데 그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전자하고 지류하고, 온누리상품권처럼 고향사랑상품권이 강화군에서 발매가 됐는데 거기는 일단 인구적으로 적고 해서 이 금액이 크지도 않고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된 상태이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지류화폐 발행하고 우리는 전자상품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류화폐 같은 경우에는 통상 9% 이상의 매몰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는 없다는 거지요, 전자상품권은.
정태숙위원
그런 차이가 있는 거네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그래도 꼼꼼하게 해서 타구가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봐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잘 검토하셔서 시행하도록 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요업무보고 290쪽,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이 미니태양광, 이게 보면 태양광이라고 하면 태양열로 인해 가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이 아파트나 이런 데는 나무나 이런 걸로 막 우거져 있어서 해가 많이 가리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 경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도 하고, 경비실도 한다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 경비실.
정태숙위원
공동주택 경비실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좀 오래된 주택이 많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고 그럴 텐데 그런 데는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전부 다는 못하고요. 일단 시범사업으로 소규모아파트만 운영을 한 번 해 볼 사항인데 현장조사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층빌딩 사이에 밑에 있는 경비실이라든가 말 그대로 나무라든가 수목 때문에 태양열을 받지 못하는, 원래 지침사항에는 태양열 조도가 하루에 40% 이상 그런 게 돼야지만 태양열 발전기로써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300개 정도를 대상으로 구상을 하고 있지만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많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이게 태양열이라고 해서 모두가 친환경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태양광 판넬 폐기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수명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15년.
정태숙위원
15년 정도요? 그러면 나중에 점차적으로, 이건 제가 볼 때 국책사업으로 각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10년 정도 수명이 되면 나중에 환경적으로 많이 문제가 될 텐데. 저는 그런 것도 염려가 되네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거에 대한 태양열 설비에 대한 폐기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태양열이라는 것이 어떤 친환경적인 요소뿐만 아니고 대체에너지로 출발한 사항이거든요. 화석에너지 고갈로 인한 대체에너지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태양광, 풍력, 조력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친환경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체에너지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태숙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요업무보고 292쪽, 수산 관련해서 신규지원사업 해서 어선(선체)에 대한 재해보상 보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한 1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대상 어선이 지금 6척이에요. 맞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앞에 일반현황 통계치에 보면 5톤 미만 대상으로 한다면 이게 14척이 나오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선별이 된 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이 사항도 그런 개념입니다. 신청이 됐어야 되는 사항들인데 대부분 신청 안 한 곳도 있고 어선 보유수만 있지만 나름대로 보유자가 어업 사업도 휴지를 한다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번 뽑아봐야 되겠지만 5톤 미만의 14척 중에서 나머지 6척 빼면 8척은 신청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사항으로 알고 있기에는 이런 재해보상 보험이 필요 없는, 어떤 선박 운영을 안 하는 그런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사유를 한 번 다시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모든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전자상품권 도입과 관련해서 경제지원과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만큼 그거에 못지않게 우려하는 점도 지금 많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에 도입돼서 진행이 된다면 반드시 성공하셔서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분 정회
11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오늘 첫 업무보고이신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새롭게 하셨으니까 잘 해주시고요. 딱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생활임금지원이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지급합니다. 올해는 고시까지 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저도 짧게 물어볼 테니까 짧게 설명해 주세요. 기존에 생활임금대상 기간제근로자 한 12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금액하고 우리 신규채용하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9급, 시보라고 그러나? 9급자들하고 급여 형평 수준은 어때요? 조금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생활임금 적용했을 때는 한 209만원 정도 받고요. 지금 저희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그보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자료로, 많이 낮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직원들보다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더 높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9급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자료를 해서 따로 한 번 알려주세요. 지금 1만원으로 결정한 게 보니까 인천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생활임금제도를 하고 있는 구가 몇 개나 돼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인천에서는 인천시하고요. 서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미추홀구, 우리 구 해서 총 7개 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 생활임금을 도입한 취지가 있잖아요. 결국은 일하는 분들의 생활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한 부분인데, 그때 이게 찬반논의가 됐었던 게 사실은 여기 와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만도 밖에서 보면 상당히 부러워하는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생활임금, 최저임금 플러스해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하여간 여기서 직접적으로 고용에 대한 것을 다루는 부서는 아니지만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렇게 고용할 때, 요즘 국감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용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잘 돼야 이렇게 주어도 아깝지 않은, 정당한 경쟁을 통해 들어오면 생활임금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고용에 조금, 채용에 문제가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은 이런 게 항상, 고용되는 것도 문제인데 비용도 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질타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같이 우리가 부서에서 고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두 번째는 지금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일몰됐잖아요. 그리고 청년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고용서비스지원이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지금 요즘 국감에서도 단기 일자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정규직 고용하게 되면 2년간만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대책이 따로 있나요? 딱 2년간만 지원해 주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뭐냐면요. 청년인턴 관련해서 기업체에서 보통 인턴기간이 지나면 지원이 되는데 그동안에 회사에서 정말 인력으로서 쓰려면 기술을 가르쳐야 하거든요. 그 기술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업체로 이직하거나 스카우트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옛날에는 인턴 할 때는 보통 6개월 인턴기간을 해서 6개월만 지원해 주고 6개월 이후에 정규직 전환되면 플러스 지원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도 안 됐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 기업들에서 진짜 필요한 인력을 잘 구해서 이런 제도를 응용해서 정규직 고용을 2년간 쓰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우리가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도 아깝지 않은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기업들한테 2년 동안만 고용할 수 있는 기간만 정해주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년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고 나름대로 2년 동안 지원해줬으니까 최소한 2 플러스 2 정도는, 우리가 2년 정도는 했기 때문에 너희가 협약 정도라도.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2년 하면 구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기업 정도 예산은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한 2년 정도는 채용하는 거에 협의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은 하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2년 동안 7억 7,800만원 지원해 주고 나서 일자리로 안 남고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계속 돌면 결국은 계속 정기적으로 정규직으로 안 남고 2년씩 돌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깊게 고민을 해 봐주세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기업체 중소기업 대표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보통 이직률이 가는 게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가고 있어요. 그동안 저희는 청년인턴사업 관련해서는 인턴기간 3개월, 정규직으로 채용됐을 때 4개월, 총 7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이렇게 타기업체라든지 아니면 힘들기 때문에 나와서 실업급여를 타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기업체 의견, 대표님들한테 들어보니까 최소한 그래도 2년을 가면 기업체에 익숙해지고 숙련, 아직은 숙련되기까지는 그렇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근로자로서 키워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으로 잡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거 반영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소한 2년 이후에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고 하면, 최소한 2년 동안 하면 자기네들 협약을 해 주기에는 오히려 쉬울 것 같아요. 2년 정도 돼서 본인이 퇴사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는 2 플러스 2 최소한 이런 것에 대한 서류적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 청년고용을 한 사람들을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년 후에 그런 조사들 있잖아요. 빅데이터 조사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여하튼 구청장님 바뀌고 4년간은 최소한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데이터를 한 번,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요. 자발적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 하고 나중에 업체들하고 분명히 맺고 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남겨서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어차피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이거 국비 50% 확보될 사항이 높은 사업인 건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9월에 수요조사를 행안부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제출된 상태이고요. 행안부에서 수용하는 내용입니다. 우선은 구비로 저희가 세우고 사업비는 내년에 저희한테 교부되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추경에 또 올리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발하는 거 있잖아요. 선발은 자체적 선발이에요? 청년 40명, 우리 연수구 관내 청년들일텐데. .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게 되면...
강구
이강구위원장
우리가?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있는데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이분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역량이 있는 분들입니다. 경총회라든지 그다음에 인천대학교에 창업보육지원팀이라든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업이 필요한 사람을 관에서 뽑아 와서 보내준다? 조금...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 중에서 지속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고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기업이 직접 뽑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고를 하는데요. 공고를 하고 이 조건에 맞는 기업들을 선발하는. 죄송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 봐도 될까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마 이런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원채용은 워크넷이라는 쪽에 지원을 해서 지원했던 인력들을 뽑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폭넓게였는지는 모르지만 제한적인 조건은 그런 정도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2년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근로관계상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해 주는 그 기간 동안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이나 이런 것만 없으면 아까 같은 문제점, 안타까운 것들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지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해윤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15쪽, 생활임금에 하나 추가로 여쭤볼게요. 129명이 적용대상자인데, 다는 아니겠지만. 현재 시급은 얼마에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7,530원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1만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인데 1만원으로 인상을 한다는 거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129명 중에 대상되는 분이 몇 분이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129명입니다.
장해윤위원
전체 다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29명은 저희가 14개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상이 되는 사람...
장해윤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약 11개월, 원래까지 11개월 동안 100만명 이상이 실업자가 지속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4개월째 10%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1만원의 시급을 129명한테 주는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비판이라든지 비난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비난이 공무원만 배불린다 이런 비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건 조금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그거 염두에 잘 두고, 이거 이미 결정된 사항이네요?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저희 구에서 생활임금을 올해 기획을 해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단계에 있지만 전국에 수많은 지자체가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10,148원, 경기도도 1만원, 수원시도 1만원, 용인시도 1만원, 부천시도 10,030원, 성남시도 1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양면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건 어느 누군가에게는, 필연적으로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좋은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한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만 배불린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저희 기간제근로자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런 게 우려된다는 거고 객관적으로 보면, 신문에도 나왔는데 연수구가 최초입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천에서는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동구가 7,800만원 하여튼... 9천원 넘는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결정이 안 된 데가 있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부평구가 9,800원이고요. 그다음에 서구 9,600만원, 미추홀구 9,500만원, 남동구가 9,490원입니다.
장해윤위원
다 결정된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나머지는 결정이 안 됐잖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인천시만 아직...
장해윤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319쪽, 신중년을 위한 인생이모작 50+. 어제 노인장애인과에서 이쪽 부분에, 그쪽은 연수 50+ 인생이모작센터 설치 및 운영이고 그쪽은 7,500만원 예산인데 이건 만 50세 이상 직업상담사를 운영한다는 거지요? 13개 동에 1명씩, 예산은 2억 1,700만원을 투입해서 1명당 한 1,900만원 정도. 그렇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런데 이게 노인장애인과에 인생이모작 하시는 거 아세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거하고 좀 부합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쪽에서 어제도 질문 나온 게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50+는 50세 되는 사람들이 거의 실업자가 아직 인생이모작, 노년으로 가기 위한 그런 단계보다 그분들의 가장 핵심포인트가 일자리거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지 않을까 해서 어제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쪽은 우리가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중앙정부에서 현재 핵심이 되거나 아니면 긴급 현안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물론 주무부처 같지만 주무부처 이외에 관계부처들이 같이 협업을 하거나 같은 유사한 정책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중년을 위한 인생이모작 50+ 이 사업 자체도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각 부처에서도 노인정책과와 관련해서 노인 관련해서 신중년을 위한 인생이모작 50+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사업성격에 따라서 부서가, 저희 일자리정책과라서 일자리의 모든 것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자활 같은 경우는 일자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복지 쪽에서 파트를 진행하듯이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해윤위원
결과적으로 연봉 1,900만원 하는 직업상담사를 각 동에 1명을 배치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그냥 일반 상담사가 아니라요. 이분들이 퇴직한 분들이에요. 일선에서는 물러났는데 그 전문성이 많고 풍부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지금 베이비부머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그냥 두기보다는 그분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배치돼서. 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고 주민들한테 편리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예로 남동구 같은 경우는 전 동에, 저희는 이걸 기간제 형태로 운영을 하지만 남동구 같은 경우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27명...
장해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요업무보고 329쪽, 취약계층 사회 참여 공공형 일자리 확충해서 여기 보면 실업자,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노인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대상자가 어려운 사람인데 2019년 추진계획을 보면 상반기 하반기 하굣길 길동무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 기대효과에 보면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에 부합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소득주도 성장하고 활성화에 부합돼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 사회가 양면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의 불균형 이런 부분인데 저희는 취약계층에 이분들이...
장해윤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에 임금하고 소득을 올리면 아무래도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경제성장이 높아진다, 이게 하나의 카테고리인데. 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이 과연 이 카테고리와 맞을까가 첫째 의문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주된 나라입니다. 수출이 아시다시피 한 80%, 그러면 임금 소득 상승보다는 이윤감소, 원가상승, 투자감소 여러 가지 마이너스가 많이 돼요. 신문 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54조원 돈을 썼는데 지금 일자리 늘어난 것은 5천개이고 아까 일자리 중에도 별의별 일자리가 다 있는데. 그래서 하나의 단기부양책에 불과하다는 거지,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R&D를 투자하고 결과적으로 인적, 물적 중장기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득주도 성장, 경제성장은 저는 항상 신문에서 봐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또 이쪽하고 부합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말이 있길래 지적을 드렸습니다. 다른 이야기 있으세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도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기대효과에 넣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임금이나 취약계층의 소득재분배라는...
장해윤위원
예, 하여튼 고민 좀 잘 해보십시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보면 청년 창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인데, 지금 창업 클러스터가 잘 되어 있는 도시가 있나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창업 클러스터, 청년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창업허브센터를 구축해서 클러스터부터 시작해서 청년 취·창업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갖추어져 있는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클러스터 구축이 잘 돼서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신규사업이 꽤 많은데 꼭 필요로 할 때 예산편성을 잘 하셔서 예산 낭비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34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용역에서 위탁으로 지금 바꾸시겠다는 거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018년도 예산은 한 6천만원입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2018년도 예산 한 6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은 용역에 붙일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액이 2억 2,557만 8천원으로 한 건은 일단은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금액적으로는 위탁조건이 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위탁 예산이 1월에 집행을 하게 되면 한 2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 생겨요. 그래서 1년에 10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못하거든요. 그런 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3년 정도를 위탁업체로 선정해서 쭉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돼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351쪽,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RFID가 설치된 데가 우리가 전체 800대에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전체는 818대이고요. 다만, 저희가 설치한 게 800대입니다. 서해그랑블은 시공사에서 18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장해윤위원
이 RFID가 1대당 230만원 정도 하는가 보네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건 신문에 보니까 서울 중구가 음식물 배출감소율이 RFID를 해서 24%, 의왕시가 35% 정도 감소가 됐대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내년도에 10대를 더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네요, 2,300만원 정도.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전망도 괜찮고 타구에 타시도라든지 이런 쪽 보면 음식물 감소율이 상당히 20-30%씩 나타나니까 10대보다는 애초에 30-40대라든지 이렇게 한 번 해서 확대 시행하는 게 어떨까 그거 하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RFID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미 공동주택은 이것이 정착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단독이라든가 상가 이런 데는, 물론 다량배출이라는 이런 제도는 빼고요. 개별로 다 배출하는 데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하고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확대할 계획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할지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354쪽,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안정적 관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해서 1-5월까지 대행비가 한 13억원 정도 쓰셨더라고요. 현재는 한 얼마 정도 쓰셨어요? 9월 기준이라든지.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현재 집행액은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왜 궁금했냐면 2018년도 예산이 51억 9천만원, 약 52억원인데 2019년도 예산은 64억원, 약 한 13억 5천만원 정도 증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집운반 대행비가 얼마큼 증가폭이 있나 궁금해서,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도시가 확장이 되고 새로 입주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발생량이 많이 늘고요. 그리고 다음년도 2019년도부터는 자원순환기본법이라는 것이 개정이 돼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금년도에 발생되는 발생량을 내년 3월까지 환경부에 보고를 하면 그 양에 의해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매입할 때 kg당 15원, 소각할 때는 10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 새로운 법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된 겁니다.
장해윤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무단투기 근절 CCTV설치인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동에 가니까 CCTV가 지금 무단투기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경고음CCTV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를 갖고 무단투기를 한다고 가정할 때 이 사이렌이 버림과 동시에 막 울린대요. 그리고 5개 국어 방송이 나온대요. 특히 함박마을 다문화가족 이런 쪽에 무단투기가 워낙 많아서 그런데, 거기에서 러시아, 중국어 등 이렇게 해서 5개 국어가 방송에 나오고 여기는 버리면 적발되면 과태료 문다 이런 방송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창피해서, 불이 확 밝아지면서 창피해서 그 다음부터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 CCTV가 지금 충청도 어디인가 설치가 되어 있대요. 그런데 반응이 괜찮은데 단지 문제점이 새벽에 주로 버리잖아요. 그러면 자는 사람 깨울 수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이 시간 타이머 인식이 아직까지는 안 되나 봐요. 그런데 그 인근 사람은 깨우더라도 그 인근 사람은 감수를 한대. 왜냐면 자기 집 주변에 쓰레기 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사이렌 울리는 걸 더 좋아할 수 있대요. 그거 한 번 도입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추진해보십시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2015년도에는 스마트단속, 말씀하신 유사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접근했을 때 소리가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무시는 사람들의 항의성 민원이 생기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게 사람만 인지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랑 개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시끄럽다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르게 그 카메라가 폐기물봉투와 비규격봉투 구분을 못하지 않습니까.
장해윤위원
지금은 구분한대요. 그것까지 기술이 됐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까? 저도 텔레비트라고 아마 남구라든가 일부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장해윤위원
그건 구분 안 돼. 옛날 것은 안 돼. 그것까지 구분해서 하면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건 저희가 사양을 한 번 보고 필요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예, 딱 한 가지만 할게요.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요. 주요업무보고 339쪽, 6번에 보면 무단투기 근절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하는 건에 대해서 어쨌든 이 무단투기는 취약지구에서 발생이 됩니다. 우리 연수구는 이런 CCTV나 실시간 안내방송 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외국인이 인터넷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나는 최대한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요. 자기네 자국에서는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해서 분리수거 없이 한꺼번에 그냥 버리나 봐요. 보니까 대부분 아시아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여기서 올린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 계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인들도 많아요. 그냥 개념 없이 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계도를 통해서 외국인밀집지역 같은 데 보면 대림역이나 대림중앙시장 같은 데가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민관경 합동으로 해서 쓰레기무단투기 근절, 외국인 기초질서 확립이라는 캠페인을 실시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이런 캠페인 같은 것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다문화지원센터에 협조를 구해서 한국어교육 할 때 저희가 가서 안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어찌됐든 그런 분들이, 특히 동남아권에서 오신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저희는 적발이 됐을 때는 처벌을 진행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들과 커뮤니티 기회가 있다면 홍보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CCTV를 설치하면서 다국어방송이라든가 혹은 LED를 통해서 다국어로 표출을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도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 개선도 굉장히 자발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간단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54쪽,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이 나왔는데요. 그거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데 요즘 사무실에서도 가정용소화기가 많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화기 같은 경우는 압력이 떨어지거나 이미 사용된 소화기에 관해서는 생활폐기물로 배출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현재 소방서나 소방시설에서 수거가 된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거기에서도 수거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여기와 관련해서 특별히 대책을 수립하실 수는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가정이나 폐소화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폐기물처리방법에 대해서 조례로 담아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소화기에 대한 처리방법이 분명하지 않다면 조례로 담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368쪽.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련해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지금 자동집하시설 기술 및 악취진단 용역하고 계시잖아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아직 중간보고회는 못했고요. 다음 주에 관로 2개 테스트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 지금 용역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브니엘 외 3개 협력업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브니엘이 하수도 전문이에요? 브니엘네이처라는 데가?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브니엘네이처가 용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가지고 좀 얘기들이 있던데, 항간에서는 브니엘이 안 하고 브니엘에서 용역 자체를 하도를 줬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들은 얘기 있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그건 또 다른 하도를 준 것 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악취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브니엘 외에 협력사가 같이 들어와서 공동으로 입찰에 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해서 하수도법을 적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사가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처음에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렇지만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했는데 그것은 무관하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가 됐던 동기도 저희 경쟁사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중요한 것은 누가 용역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사실 용역이 잘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요즘 자동집하시설들이 단지마다 거의 가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단지를 비롯해서, 저희 아파트만 고장이 있어서 문전수거를 하나 봤더니 지금 고쳐졌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근래 들어서 한 2-3주 전부터는 거의 제가 보기에, 엊그제 우리 아파트입주자대표들하고 잠깐 미팅을 했었는데 그 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자동집하시설이 사용이 안 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혹시 그런 거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별도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자동집하시설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저희 같은 경우도 보니까 버리는 날 엄청 쌓여있던데 그러면 고장 났을 때는 문전수거를 바로바로 요청을 하나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예비로 가요, 아니면 원래 원도심 하던 데에서 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송도 지역은 동우라는 업체가 전체 송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문전수거? 상업시설 위주로 원래 하다가 아파트에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면 이런 데도 하나씩 더 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아파트 역시 동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전수거가 아파트에서 이 시설을 안 쓰겠다, 아니면 가동이 안 돼서 고장 나서 신청한 단지가 옛날에는 캐슬앤해모로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추가로 이렇게 문전수거 해 달라고 요청하는 단지가 많아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런 데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문전수거를? 고장 난 데?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랬을 때 어찌됐든 쓰레기처리문제는 해결을 해야 하니까 그럴 때 일시적으로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 동우라는 데 우리가 1년에 용역을 할 거 아니에요. 위탁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단가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톤당 단가로 저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자료 있잖아요. 최근에 동우에서 아마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근래에 사용한 그런 거? 출동이라고 그러나? 하여간 그 자료를 받아서 한 번 알려주세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6-8공구에 자동집하시설이 언제부터 시작돼야 2020년 6월까지 종료를 할 수 있나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6-8공구 자동시설 완공기일이 2020년 6월까지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문전수거로 진행할 거고요. 다만,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전수거로 진항할 겁니다. 지금 1공구부터 7공구하고는 다르게 문전수거로 음식물은 처리할 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설치 장소는 확정이 된 건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현장에 나가 봐서 아파트가 15개 동인데 19개소에 집하장을 설치해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해윤입니다. 신규 사업 중에요. 첫 번째, 연수 디저트 산업전 개최. 처음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일정은 잠정 변경될 수 있지만 내년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그렇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부대행사로 청소년 바리스타 챔피언십 등 여러 가지 경연대회가 주로 있고 축하공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느낀 게 전체 소요예산은 1억 50만원. 지금 우리 전국에 소상공인이 570만, 우리 연수구가 1만 7천명인데 그 중에 음식점업으로 몇 % 정도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저희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3,100개소이고요. 위생업소더 하면 4-5천개소는 될 겁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이쪽 음식점업으로 하는 소상공인 중에 한 40%, 제가 알기로 한 6천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일반음식점 말고 배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9천개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디저트라고 하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밥을 먹고 여유가 있고 시간이 남을 때 주로 먹는 게 디저트이지요, 개념이? 한가한 여유를 부릴 때 먹는 건데, 그래서 저는 3일간 해서 1억 50만원 투자를 해서 경연대회, 축하공연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소상공인들 9천개 이런 부분에 다른 브랜드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소상공인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기에 녹아있습니다. 경연대회라든가 프로그램에 같이 녹아있는 사항이고요. 참고적으로 올해는 송도에서 빵빵페스티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내년에는 지금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디저트, 음식문화도 디저트산업 쪽으로 많이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해윤위원
소상공인이 일 매출 한 50만원 이하 이러는데 지금 여기 경연대회에 참가율이 과연 1-2개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398쪽, 베이커리 공동브랜드 육성 사업에 이건 지속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은 500만원이었습니다. 혹시 금년도 사용한 금액은 얼마 정도?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500만원 정도 예산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500만원인데 사용한 집행액.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저희들이 가톨릭대학하고 이거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동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장해윤위원
사용한 금액은 500만원 동일한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장해윤위원
내년도 예산은 2,900만원이고. 그렇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도 쭉 나오고 2019년 추진계획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2019년 추진계획하고 2018년 추진계획하고 똑같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보세요. 달라진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2,400만원 비용을 더 들여서 달라진 내용이 없는데 500만원 사용, 그래서 저는 한 2천만원 쓴 줄 알았는데 500만원이네요. 그러면 달라진 내용은 전혀 없는데 2,400만원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브랜드 발굴을 위해서 BI라든가 그런 걸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했었고 가톨릭대학교와 세미나도 했었고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다 더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지원하든가, 아니면 위생용품을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여기 뒤쪽에 달라진 사항을 보면 홍보전략구축 판로개척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서두에 질문 드린 우리 연수구의 어렵고 힘든 자영업, 소상공인 9천개 정도 되는 이쪽에, 경쟁대회 이런 쪽보다는 포커스를.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더 필요한 게 뭔가 한 번 현장방문하시든지 가려운 데를 긁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381쪽, 2번에 보면 음식문화 발전방향 모색하는 거 있지요. 390쪽이요. 거기 보면 각 부서마다 지역상권 활성화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사업마다 색깔이 있는 것은 특색 있는 것은 맞는데 여기 보면 391쪽, 연수구 우수음식점 현황을 보면 164개 업소로 되어 있잖아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전체 일반음식점이 3,100개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이 우수음식점으로 선택이 안 된 건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우수음식점 164개 현황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음식문화정책 홍보서포터즈라고 하면 올해 처음해서 내년도에 할 사업이지만 관내 대학생, 가천길대학이나 가톨릭대학생이라든가 인천대학생을 위주로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홍보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봉사하고 느낀 점을 사진을 찍어서 홍보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각종 포털사이트에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한되게 모범음식점만 한정되지 않고 저희들 음식문화 개선 전체적인 사업을 다 통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381쪽, 5번에 베이커리 공동브랜드 육성 사업. 이게 지속사업인데 우리 연수구에 여러 가지 먹거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베이커리로 이렇게 육성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저희들이 베이커리, 빵집하면 프랜차이즈 해서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이런 큰 체인점이 있지만 동네 빵집에서 홍보를 할 수 있어도 영세하다 보니까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은 대단히 많거든요.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 연수구에서 조금이라도 행정지원을 하고자 해서 특별히 예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정말로 우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우리 생산품 판로개척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실적을 보니까 코스트코에서도 하고 우리 위생관리과에서 하는 축제 관련해서 아마 생산품 하시는 분들을 연결해 준 것 같아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꼭 우리 위생관리과에서 하는 축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축제 관련해서 연결해 달라는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없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저희들이 다른 데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능허대축제라든가 그런 것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과에서, 아니면 저희들이 그런 행사가 있다면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이런 지역생산품이 있으니까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협조한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도 크고 작은 축제가 1년에 한 30개씩 열린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능허대축제도 가서 봤더니 동대문에서 상품 떼다가 파는 부스도 있고. 그런 부스들을 운영할 때 실제로 우리 연수구에서 생산되고 수공예품이라든가 먹거리 이런 것들이 참여를 해야 오셔서 축제도 보고 먹을 것 체험할 것 이런 거 살 때를 나름대로 자부심도 생기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이 참여될 수 있도록 우리 위생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부서들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리고 홍보미디어실하고 SNS쪽 연계해서 홍보하고 있는 사항은 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했고요. 일단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저희 식품제조업소가 43개 중에서 저희들이 위생점검을 특별히 한 달 동안 하다 보니까 그중에 13개소 중에 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업소에 한해서 관내 대형업체 28개소를 대상으로 대형업체 마케팅을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SNS도 활성화하든지 홍보서포터즈를 이용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요. 그동안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연수구에서 대표적인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굴되지 못 했으니까 앞으로 점차 그런 쪽으로 해서 인기 있는 제품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십시영 축제와 관련해서. 사실 오십시영 축제가 지금 올해로 3년차?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4년.
강구
이강구위원장
하여간 오십시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한 건데 나름대로 브랜드화는 성공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애쓰셨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 축제가 처음에는 관에서 주도하고 관에서 지원해주고 그런 식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자생적인 힘을 길러주기 위한 발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관해서 현재 상황은 어때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일단은 오십시영 같은 경우는 선학동은 거의 정착이 됐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소 앞에 주차시설은 없지만 그런 것을 빼달라고,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지만 올해는 자발적으로 밖으로 빼주는, 업소 상인 간에도 단합이 잘 돼서 호응도는 좋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 참여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5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해서 이런 버스킹공연을 다 저희가 섭외하고 하잖아요. 최근까지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그런 것들을 상가연합회. 특히, 선학동 상가연합회는 잘 되어 있잖아요. 연수구의 모범적 지역이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나 처음에 잘 만들어서 그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자는 것이 취지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연수동이라든가 동춘동이라든가 송도 옥골이나 함박마을 그런 데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쪽으로 방향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상가연합회도 집행부 비슷하게 있지요? 제 얘기는 앞으로 그 집행부가 이런 버스킹공연팀이나 대학 동아리라든가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을 다 앞으로는 주도적으로 컨트롤하고 우리 관에서는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만 지원해 주고, 지원범위도 사실은 계속 늘려가야 될 사항은 아니고 점차 줄여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면 자생적인 축제가 되게끔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오십시영이라는 건 어차피 선학동 오십시영은 아니잖아요. 어디든 오십시영이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 하나 잘 정착해서 모범이 되게끔 하고 그 다음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게 처음의 목적이었던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하게 관심가지고 진행해 주세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수 뷰티 페스티벌, 올해 처음하시고 지속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시행해 보신 결과에 대해서 자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일단은 처음 하는 사업치고는 솔직히,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이고 연수구는 올해 처음 했지만 저예산으로 어느 정도 나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연대회라든가 뷰티 페스티벌도 마찬가지로 잘 이루어졌다고 일단 평가는 하고요. 내년도에도 보완해서 올해 잘못된, 홍보라면 홍보미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하여간 시도한 사업에 대해서 지속성을 갖고 하시려는 취지 자체는 높이 평가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체 문제점이나 이런 걸 잘 평가하시고 주위에 반응들도 잘 반영을 하셔서 효과 좋은 그런 사업으로 지속시켜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 연계해서 이번에 뷰티 페스티벌 했을 때, 쇼 같은 거 하고 할 때 그분들이 혹시 일반 구민들이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획사에서 다 했던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도 축제가 계속된다고 하면 구민들 대상으로 조금, 체험인데 헤어체험 있잖아요. 뷰티쇼인데 헤어 쪽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 선발해서 그분들 원하는 헤어스타일 무료로 해 줄 수 있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하튼 구민참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쇼 보려고 뷰티 페스티벌을 하는 건 아니니까. 구민 참여형들이 많아질 수 있게끔 하면. 우리가 꼭 인원동원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염두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3개 부서에 대해서는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두 분 과장님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한의학건강증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왔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요구가 있었나요? 한의사협회에서 하자고 한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이런 거 하자고 한 거예요?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가요. 2017년도에 명칭이 변경되면서 업무 자체가 변경이 돼서 예방접종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사업 대신으로 저희가 여름에 지역주민 대상으로 건강설문서 조사를 했는데요. 한의학건강증진사업을 요구하시는 요구도가 높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 연수구 한의사협회와 연계체계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전북 익산과 인천에서 동구 보건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군데 가서 벤치마킹을 다 했고 타당성이 확인이 돼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공간적인 부분은 괜찮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 추가로 하는 것 같은데.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래서 예산에서는 저희 시설에 예방접종실하고 대기실하고 의사선생님 예진실이 있는데 그쪽을 시설비를 투자해서 변형을 시킨 다음에 체험실이라든가 전시실, 교육실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시설 변환을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 중에 뭐예요? 이 안에서 뭐를 하기 위해서 시설변경을 하는 거지요?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한방강의라든가 개인 일 대 일 상담 및 교육, 전시실, 좌욕기라든가 족욕기를 놓고 체험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한방 위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든다는 거지요?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한방향기요법이라든가 그런 등등의 체험실을 운영할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걸 하면 한의사협회가 있는데 한의사협회 한의사들이 번갈아가면서 와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의 같은 것은 저희가 한의사협회랑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시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나머지는 강사들?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비 7천만원 정도가 아까 시설비 일부하고 강사료 이런 부분이에요?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러니까 저희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2,458만원이고요.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리플렛이든가 홍보교육자료로 들어가 있고 행사운영비로 2,675만원 정도가 있고요. 자산취득비로 좌훈기 구입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1,700여만원 들어가서 7,147만 4천원이 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내용은 저한테 자료 한 번 주시고.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인력 1명 얘기하셨는데, 이 1명은 신규에요?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기존에 저희 예방접종 간호사님이고요. 업무가 종료되면서 한의학건강증진사업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쪽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거고?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주요업무보고 433쪽, 노인 결핵예방관리 강화에서 지금 620만원 구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결핵치료 받고 있는 지금 연수구에 몇 명이나 돼요?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그런데 그 대상을 지금 65세 이상 노인 분들로 확장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예.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신경희 감염병관리 팀장 신경희입니다. 저희 노인결핵예방관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노인연령층이 많이 증가하면서 결핵 신환자 수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전국 데이터를 보면 41.8%가 노인결핵환자로 보고되어 있고요. 그 중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중에 노인인구비율은 80%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결핵예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노인 결핵예방관리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463쪽,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지정병원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접종기관은 선정이 된 게 아니고요. 관내에 접종의료기관수가 한 48개소 정도 되는데 접종을 하게 될 때 일반 주민들이 어느 곳에나 가서 접종을 할 수 있게 이런 구조로 하려고 합니다. 꼭 우리 연수구뿐만 아니고.
정태숙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연수구민이어야 하지요. 연수구민만. 그런데 그 병원은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접종을 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비용을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갈 테니 여기서 일반 주민 경우에는 5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차상위는 50%, 수급자 경우는 80% 지원 이런 형태로 갈 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니까 지정병원 없이 본인이 가서 치료 받으면...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접종을 하는 병원이면 어디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주요업무보고 465쪽. 치매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해서 치매가족 힐링여행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연 1회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에 포함시키는 한 꼭지인데요. 시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3년 동안 12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적은요. 치매 가족들이 말씀드리면 간병살인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듯이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런 힐링여행을 시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연수구 주민 가족 분들을 연계해서 사업 시행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대충 몇 가족 이런 것은 대충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신청인원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사업 홍보를 해서 구조를 정할 생각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468쪽, 여기 암환자 희망이음 프로젝트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연수구에서 호스피스 교육하는 게 있나요? 호스피스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것도 역시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호스피스라고 임종 앞둔 사람한테 완화교육하거나 이런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서 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정태숙위원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러면 연간 몇 명 정도를?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현재 취약계층으로 우리가 재가암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한 300여명 되니까 그중에서 이런 과정에 있는 분들을 선별을 해서 혜택을 보게 하고 싶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결핵에 관해서 제가 한 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신규사업에 만 65세 이상 노인하고, 449쪽을 보면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연수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 있는 사업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신경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연수는 국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 맥락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노인 결핵예방관리 강화에서 구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숙경위원
연수구 주민 전체라고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여기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따로 분류시켜놓은 거예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신경희 예, 그렇습니다. 결핵예방관리교육을 특별히 하기 위해서는 리플렛으로 된 교육자료 제작을 별도로 해야 되고. 또, 교육을 위해서는 비디오프로젝트 등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외부에 나가서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연일 고생하십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요업무보고 445쪽, 건강한 치아 백세까지 구강보건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회보장과에서 2019년 처음 시행하는 노인 틀니 임플란트 사업 아시지요?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2억 8,500만원 예산 들여서.
그건 물론 65세 이상이고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 대상자도 여기랑 같이 중복할 수 있는 거지요? 여기도 저소득층이 있길래.
예.
담당
리담당의약업무관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장해윤위원
2억 8,500만원 예산 드는 거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담당
리담당의약업무관
이경희 예, 저희 구강보건실에서는 드림스타트로 직접 나가서 드림스타트 치료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환자의 대상수하고 여기에 있는 구강보건사업의 대상수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64쪽,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치매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이 데이터가 인구가 2만 5,98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연수구 인구가 34만 287명에 3만 528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대비 8.97%, 이거 2017년 데이터여서 그런가보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2017년도 데이터인데 치매유병률을 따지다 보니까 2018년도 데이터...
장해윤위원
그래서 저는 유병률이 10%로 타구에 비해서 치매환자가 제일 많길래 인구수를 제가 나름대로 봤거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중앙치매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현황을 2018년도 데이터가 없어서 2017년 것을 썼는데...
장해윤위원
노인장애인과에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3만 528명 데이터가 있습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우리 연수구 인구가 9월 말 현재 3만 528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치매 노인 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장해윤위원
이건 치매 실질 환자는 75세 이상 분들이 75세 이상 분들이 치매환자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65세도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 이하도 있고요.
장해윤위원
하여튼 연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 510쪽, 지역사회 중심의 자원연계 활성화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비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서 하실 수 있는지.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건강한 생활터 조성을 위한 아웃리치 서비스는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만성질환 예방교실 운영이라든가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을 하는 거고요. 지역사회 자원연계 프로그램은 협조를 받는 거지요. 저희가 MOU체결해서 만성질환 자조모임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하고 연계를 해서 협조를 받는 거고요. 혈관튼튼 심쿵식단 교실 운영도 인하대학교병원 심뇌혈관센터와 연계해서 협조를 받고요. 천연조미료 만들기 교실도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랑 연계해서 협조를 받는 거고, 주민 건강동아리 운영도 몸펴기 생활운동협회와 이렇게 MOU 체결을 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해오던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서 타 집행부도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비예산으로 웬만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라 할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협조실적이 자기네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간평가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인하대병원은 같은 경우는 병원홍보가 될 수 있고 저희도 좋지만 그쪽도 윈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하여간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업무보고가 이 시간으로 다 끝나는데 이렇게 비용지원 해 준다든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 돼서 주민 분들이 잘 몰라서 이용 못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거든요.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잘 연계하셔서 홍보 부분도 활성화돼서 효과를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