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복지경제국, 보건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연수구의회가 연수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존 행정정책의 미비했던 부분을 면밀히 돌아보고 향후 우리구의 정책이 나아가야 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연수구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점을 도출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마지막 날은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본 감사장에서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므로 만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제반 법규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그때그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연수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을 대표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실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증인대표 복지경제국장 조중현 보건소장 노순호 전략사업추진단장 권태섭 기획예산실장 심철보 감사실장 이민철 홍보미디어실장 신용교 안전총괄실장 장용법 복지정책과장 권오중 사회보장과장 김영광 노인장애인과장 이규원 가정정책과장 김정민 경제지원과장 권호창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은 자원순환과장 김석환 위생관리과장 김용운 보건행정과장 박준애 건강증진과장 안영수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효숙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방종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행정사무 감사일정이 없는 부서장과 산하기관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일정에 의거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행정사무감사 9쪽, 행정감사니까. 계속 업무보고나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연수동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6대 구청장 취임하고 나서부터 계속 그 전에 토지매입하고 그 후부터 계속 사업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있었는데 제 개인적 판단은 그래요. 여하튼 이렇게 토지를 우리가 사 놓고, 그 5대 때지요. 5대 때 구청장께서 토지를 사 놓고 결국 6대 구청장 때도 결국은 4년 동안 한발도 못 나가고 결국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또 용역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요. 문화예술회관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를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공감할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다시 또 5대 구청장이 토지 산 부분이 여하튼 6대 때 여러 가지 진행되지 못했던 시행착오를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7대 때에는 가시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사업진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하튼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많다고 하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체 예산으로 보면 용역비용이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하튼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예산으로 쓰여 진 부분은 구민들이 볼 때도 예산낭비 부분은 분명히 가지고 왔다고 보니까요.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의 신중성을 기해 달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간 내용은 차지하고 사업내용이 신속히 진행되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대형 사업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촘촘히 살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2018년도에 보니까 시장연두방문 때도 그렇고 구청장 동순회 때 건의사항들이 있어요. 전략사업추진단을 보니까 한 7개 정도 내용이 큰 이슈 되는 것들 위주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넘겨받은 거 같아요. 그중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답변을 보니까 처리결과로 해서 보니까 나머지는 일단 제가 다 아는 내용이라 그렇고, 중고차매매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처리결과내용을 보니까 계속 협의중, 협의중 그런 개념의 답변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실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이전은 어떻게 보면 구에서는 현실적으로 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 상황은 현재 복잡한 거 같습니다. 지금 중고매매단지 내에 있는 매매 상들이 평택 쪽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거기에 GM대우 차량까지 복합적으로 평택 이전설이 나오고 있는데 시하고 항만공사에서는 놓치지 않으려고 GM대우나 중고자동차단지 쪽에도 어떤 혜택을 줘서 잡으려는 사항이 있고, 현재 남항 쪽에 대체부지 마련해서 그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중고매매단지가 이전하는 게 좋지만 또 중구주민들 입장은 반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데 문제점을 좀 더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매매 상들이 이전하게 되면 현재 쓰고 있는 부지의 사용료나 이런 게 신규단지로 어떻게 됐던 남항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비용이 수반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쪽에서 들어가는 사용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면은 있지만 현재 하여튼 항만공사하고 시에서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인천에 계속 유치하는 것으로 노력은 하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도 빨리 진행되기를 계속 사실 저희 쪽에서도 중고매매단지 협회장도 만나보고 시하고도 얘기하고 양쪽의 입장을 중간에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촉진시키기 위해서 양쪽 의견을 서로 전달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우리가 뭘 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자체적으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일단 옥련동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 뿐 아니라 송도유원지에 향수를 가지고 있는 연수구민 그리고 인천시민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송도유원지가 옛 모습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 연수구 안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장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최는 아니지만 여하튼 관할하는 연수구로써 주민들의 마음을 잘 담아서, 이게 도시개발공사 땅인가요?

예.

하여튼 시에 강력하게 푸시를 해서, 제가 알기로 거의 10년 정도 저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대안을 빨리 만들어서 일단은 옮겨 놓고 다음 사업을 구상하는 것도 주민들이 바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가져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편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맡길 때 수의계약 그리고 제한경쟁 그리고 일반경쟁 이런 방법이 있는데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수의계약하고 보통 일반경쟁하고 기준을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던가 이 기준을 두고 있어요?

법령상 나와 있고요. 일단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원 이상 되는 사항은 저희가 경쟁 입찰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중에 용역비 산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은 별도로 있어요?

예, 별도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나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하에 하는 거고, 사실 용역비라는 게 금액의 높고 낮음에 의해서 용역내용의 질이 약간 달라질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는 사업의 신속성도 있고, 경쟁계약은 어떻게 보면 투명성이 확보가 많이 되지요. 하여튼 행감자료 9쪽, 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 타당성 검토에 3,476만 2천원 한국기업평가원에서 1월에 비용을 집행한 거지요? 일반경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이었는데 그게 이월돼서 지출된 1월에 된 사항입니다.

2018년도는 똑같은 한국기업평가원에 1,820만원 수의계약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금액 때문이에요 아니면 금액을 잘라서 수의계약으로 만든 건예요?

그건 아닙니다. 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 자체가 원래 예술회관 플러스 체육시설로 지으려고 하다가 이 상태로 중앙투자심사를 올렸는데 금액이 500억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하로 실시하던지 아니면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2년 이상 걸리는 과정을 하던지 하라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한다고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먼저 짓고 단계별로 체육시설을 짓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나눠서 하는 거네? 이 일의 사업 순서에는 결과적으로.

내용이 먼저 한 것은 문화예술회관 플러스 체육시설까지 합해서 한 것을 같고 나중에 별로도 문화회관만 확장해서 층수도 높이고 제대로 짓자고 해서 나중에 또 실시한 거지요.

그러면 연수문화회관은 이 수의계약으로 모든 게 끝이 나는가요 아니면 또 수의계약이라든지 사업비가 또 들어가요?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금액을 2천만원 이하로 맞추려고 연도를 분리한줄 알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14쪽,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2018년도는 277건, 2017년도는 40건인데. 별로 6, 7, 8월에 많이 몰리고, 1-5월까지 1건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들어온 내용은 저희가 랜드마크 표시를 위해서 송도석산에 있는 ‘인천’이라고 된 큰 표지판 있잖아요. 그 인천시의 것이 세워지기 전에 그 자리에 우리도 ‘연수’ 이런 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그건 자기네 땅이니까 자기네가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못하고 인천대교 들어오는 6공구 다리 밑에 하고 송도에 있는 센트럴파크 내에 이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송도주민들께서 단체로 반대하는 내용을 11월에 계획을 알고 단체로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건은 3월에 1개 들어온 것은 선학공원 별빛도서관 공사를 하면서 청소와 주변정리를 안했다는 민원이고, 나머지 6월부터 들어온 전체 건수는 워터프런트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개별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서특성상 사업이 이슈가 되는 건에 한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예술회관은 좀 계획대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차질 없이 빨리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감자료 9쪽, 연수구 외국인묘지 이전 관련 사항인데요. 이게 이전을 하게 된 동기가 있었나요?

원래 두번을 이전하게 된 건데요. 사실 청학동 지역이 개발되고 주택가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주택가 한 복판에 묘지가 있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외국에는 묘지가 있는 부분을 선호하는데 우리나라는 정서상 묘지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받아서 시에서 그 자리를 이전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장을 하고 난 다음에 묘지가 파헤친 상태로 있으니까 저희가 그 상태를 보고 개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사실은 외국인묘지가 1883년에 인천항 개항 이후에 외국인의 외교관, 선교사, 선원, 의사 이런 분들이 묻혀있는 곳이잖아요. 우리나라 발전에 업적을 남긴 분들인데 이분들의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외국인묘지가 사실은 제가 역사를 보니까 1914년도에 인천 중구 북성동에서 자리하고 있다가 1950년 6월 25일 북한 불법 남침으로 인해서 묘가 훼손되면서 다시 복원관리 해 오다가 1965년도5월 25일에 청학동으로 이전된 묘지더라고요. 사실은 연수구에 역사적인 문화적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한 가운데 있다고 묘지 자체를 훼손이지요. 우리 연수에서는. 이런 곳을 이렇게 지금 이분들을 어디에 모시고 있나요?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평 쪽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 보면 여기 7-8개 나라에서 묘지가 66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각양각색의 묘지로 되어 있어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가장 역사적인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제가 거기를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다 철로해서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소나무는 너무 잘 되어 있고, 위치가 어딘가 해서 가봤거든요. 저희 연수구 청학동 저 끝자락에 있더라고요. 청능마을 끝 쪽에 있는데 거기를 다시 지금 이전은 해 갔지만 거기 자체를 외국인묘지로 해서 우리 연수구 쪽에 다시 복원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옛날자료를 보니까 이전할 당시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걸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묘지자체로 어떤 관광자원이나 이런 것으로 개발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일부 의견에서는 그쪽 주민들이 이전하자는 바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정책적인 판단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 역사적인 것으로 해서 개발을 할 수도 있었을 듯은 합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결정에 따르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너무 아쉬운 마음에서 제가 전하고요. 연수구의 문화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제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크루즈의 경우 2019년도 한 22척이 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가치가 연수구에 볼거리가 있고 문화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행감자료 16쪽, 연수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굉장히 오래 된 한 7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와 있는데 2019년도는 사실은 원도심하고 신도심의 관련해서 균형 있는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수 3동에 연수복합문화예술회관이 생기면 우리 연수 3동이나 원도심에 가장 큰 볼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의 염원사업이니까 잘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해 주셔서 2019년도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감자료 77쪽, 재정자립도 우리 연수구 재정력 지수 최근 3년간 현황에서 우리 연수구가 2011년부터 한 30% 재정자립도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이 재정자립도인데 전국 평균이 한 50-60% 정도 되고, 인천시 자체 재정자립도는 한 6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기업이 많아야 하고, 자립도가 떨어지는 곳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인구가 많은 쪽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재정자립도 부분에서 특별회계수입은 제외되지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비율로.

세입만 따지고 세출은 빠지고 있으니까 지방채수입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자립도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현재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실장님도 아시지요?

지금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계산하는 기준은 법률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달리 방법은 없고요. 다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현재 8대 2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6대 4정도까지 지방으로 이양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보다는 재정자주도라고 들어보셨지요?

예.

재정자주도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국 재정자주도가 2018년도 기준으로 75.3%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자주도가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재정자주도가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수입, 결국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서 자주재원의 비율을 나눈 거지요. 그래서 최근에 트렌트는 재정자주도의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포션을 갖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연수구 자주도가 혹시 몇 %인지 있어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자립도가 30%면 자주도는 50%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재정자립이 32.9% 이고요. 자주도가 뭐냐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외에 국비, 시비 보조금을 다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데 그건 다소 높은 40.1%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인천시에서 중구, 서구에 이어서 3번째로 높은 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국시비 보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인천 전체 8개 군구 중에는 32%면 3번째로 높다고 하지만 전국으로 보면 자립도가 높은 게 아닙니다. 전국으로 보면 성남하고 50% 넘는 자체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염두 해 두시고 살림살이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정, 현원 운영현황을 보면 전체 정원이 758명, 현원이 751명해서 제가 궁금해서 나눠봤어요. 연수구 전체 인구대비 우리 공무원이 케어하는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눠보니까 전체 인구 대비 한 455명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는 시설관리공단인원, 자유구역청 인구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도를 별도로 빼고 하니까 원도심 기준으로 한 263명 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2017년 기준으로 서울이 공무원 1인당 케어하는 인구가 291명 그리고 송파구가 445명, 역으로 서울 중구가 105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원부분에서는 우리가 758명이 적정한 인구비율을 포션에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원을 안 늘려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이것은 10월 말 기준인데요. 이 이후에 시행일이 11월로 되어 있지만 14명이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772명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인원 증원될 예정인 것이 지난번에 복지 분야에서 전국선두도시에서 인천에서 유일하게 연수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해서 34명을 복지하고 간호 쪽을 중심으로 추가로 배정받은 상태라서 조직개편하면서 그 인원이 추가로 늘게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인구 기준으로 볼 때 타 시도도 중요하지만 광역시에서 비교할 때 부평구, 남동구, 서구 말고 그 다음에 남구가 저희가 보다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연수구가 많습니다. 계양하고 연수구가 1995년 3월 1일 동시에 개청이 됐는데 개청 당시에는 같았습니다. 지금은 계양이 823명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우리가 3만명 정도 더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인천 평균으로 볼 때는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34명 외에도 추가되는 것이 구민을 위한 복지향상이나 이런 면에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맞춰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84쪽, 한 사람이 3곳 위원회를 중복하면 업무력 향상이나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 부분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싶습니다.

가급적이면 2곳 이하로 하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임의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대학교, 법무법인 이렇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구를 찍어서 할 수 없습니다. 행정관서의 위원회 활동했던 분이 요청하면 오기 때문에 그런 면이 아마 중복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렇더라도 가급적이면 분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행감자료 96쪽,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건 총수입이 총지출을 초과한 금액입니다. 즉 매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상 생긴 잉여금인데 우리 연수구가 2015년도 759억원, 2016년도 1,229억원, 2017년도 1,135억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현 예산대비 한 20% 정도 발생하는 사항 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전체 지자체가 순세계잉여금 평균 기준이 5-10% 이내로 운영하는 게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재정능력의 계획성이 미비하고, 둘째는 이렇게 된 원인이 사업의 예측이라든지 착오 그리고 예산의 과다계상도 있을 수 있는데 2019년도는 면밀하게 해서 20%대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제가 볼 때는 10% 이내로 낮춰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년 초과세입금이 2015년 215억원, 2016년 231억원, 작년도가 116억원으로 그 정도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정책 사업을 하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책 사업들은 집행하고 나서 남은 것도 있지만 이월되는 것도 있고 해서 사업비를 어느 시기에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그 해에 사업이 안 되면 다시 이월되고 그런 것들이 순세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발생과다가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확한 세입 예측과 지출 예상을 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을 많이 저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과세입금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2015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세입계상을 정확히 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2018년도는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올해도 약 101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제가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은 연차적으로 국시비 매칭사업 부분하고 잉여금을 적재적소에 사업 예산에 투입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은 10% 이내로 되게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감자료 23쪽, 기획예산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요즘 조례 심사를 하다 보니까 성별 균형부분에 대해서 계속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각 8개 위원회가 있는데 성별균형을 이루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밖에 없다. 나머지는 성별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보니까 계속 조례개정을 통해서 맞추고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미리 파악하셔서 바꿔야 되겠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35쪽부터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사업들이 보니까 26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사업이 좀 어차피 이월사업이 1년을 넘기고 하는 사업들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우리가 가끔가다 보면 본예산에 세워도 될 예산을 무리하게 추경으로 세우다보니까 이런 명시이월 건수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세우는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사업기간이 당해연도에 진행이 못 될 거 같으면 가급적이면 안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주로 특별조정교부금, 국비시비 이런 것들이 연중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시기가 하반기면 부득이 사업달성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다음 해에 하는 경우도 있고, 동절기 공사나 이런 것들로 사유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추경에는 자체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만 먼저 확보하고자 하는 것들이 배제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0쪽, 행정소송관련하고 행정심판이 있잖아요. 진행현황을 보니까 원고라고 하면 우리 연수구청인데.

원고가 저희를 당사자로 해서 소송을 건 분, 민간인이고요. 저희가 피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고패라든가 기각이 많은 것은 우리가 승소한 거네요. 그러면 이건 넘어갈게요.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자료를 주셨는데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제가 내용을 보다보니까 전체 양에 대해서는 비율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10건이 50% 이상이나 거의 70% 이상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이라고 해서 3,300만원이 나왔는데 900만원 쓰고 2,300만원을 잔액 처리한 사례라든가. 이렇게 곳곳에 예산액 대비해서 이것의 경우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비용으로 2,100만원이 왔지만 실제로는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집행 잔액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국시비사업의 경우는 우리가 요청해서 받은 거라고 하면 우리의 잘못이 큰데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국시비가 있는 거예요?

사업별로 복지 쪽은 주로 일괄적으로 내려오고요. 나머지는 균형발전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수시로 저희가 요구하면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집행률이 국비 전체 2,600억원중에서 64억원정도 비율로는 한 7%는 됩니다. 그렇게 과다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은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사업 건으로 봤을 때.

해당부서의 무슨 사연이 있을 겁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부서에 제가 알아볼 사항인데요. 어떤 사업의 내용 중에서 규모를 잘못 계상했다던가 아니면 일부 시행하다 중지가 된다거나 어떤 사연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타 부서에서도 어르신 안심폰 이런 거해서 예산이 7천만원 왔는데 올해 700만원 밖에 못 쓰고 10%도 못 쓰고 다음으로 이월됐는데 그 다음에도 또 10% 밖에 못 써서.

그런 것은 대상인원을 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분들이 다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핸드폰도 활용할 수 있는 인지나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국시비라 할지라도 예산이잖아요. 정부예산이고 지방예산이 나눠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쓰일 수 있는 곳에 쓰이도록 우리가 조사할 때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69쪽, 집행부 국외연수 추진사항 같아요. 국외연수를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할 때마다 직원들 국외연수나 다양하게 세웠던 거 같은데 실제로 2017년도는 국외연수 인원이 5명이고 2018년도는 14명, 아까 전체 인원이 800명에 육박하는데 2017년도에 국외연수 인원이 5명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총무과에서도 예산이 있나요?

총무과는 교육과 관련한 거고요. 저희는 국제교류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 밑에 보시면 2017년의 경우 11월 1일부터 자료요구가 됐어요. 그래서 2017년도가 작게 나온 거고 실제로는 유사하게 갔을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료요구 할 때 보통 1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렇고요.

전에 아마 요구를 10월 말까지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받다보니까.

요구할 때는 전년하고 올해하고 비교치를 하려고 하면 2년 치는 해야 되겠구나. 교육하고 국외연수가 구분해서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행감자료 74쪽, 지금 국내자매도시 현황이 있어요. 자매도시들 실적을 보니까 그냥 축제 때 한번 가고, 오고, 이게 자매도시와 할 수 있는 게 교류분야는 많은데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를 안 해서 제가 모르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매도시라고 하니까 그냥 축제 때 한번 오고가는 게 자매도시의 역할이냐 이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형식적 교류에 그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상호단체의 구민의 날, 시민의 날 때 기본 교류는 서로하고 있습니다. 행사와 더불어서 부스를 별도로 해서 특산물 판매도 하고 저희의 경우 도시기 때문에 특산물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재난발생시 산불이나 설해대책에 저희가 구호물자도 지원하고 인력도 공무원이 가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은 그런 것들이 분명히 교류에 포함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지역행사나 다양하게 봤을 때 미비하다는 그런 부분은 인지하시고 분야를 보니까 청소년교류나 문화교류 다방면으로 좀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지해 주시고 시간이 됐으니까 쉬었다가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먼저 청렴도 평가랑 부패방지정책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게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청렴도 측정결과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동료위원님이 청렴도도 같이 연결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 보니까 전체 6위에서 1위에서 3위로 떨어졌는데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떨어지는 건가요?

4등급으로 떨어지고 그랬던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렴도에 감점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다 업무상 징계를 먹는 것은 감점사항에 안 들어가고요. 금품수수, 향응, 공금횡령 이런 경우의 사건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감점이 들어가요. 그리고 직급별로다가. 직급이 높은 사람이 그랬을 때는 더 감점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4등급으로 떨어졌을 때는 그 당시 5급하고 6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건이 반영이 돼서 감점이 들어가서 등급이 떨어졌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올해 6급이 금품수수 1,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감점이 돼서 작년보다는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연수구청에 대한 청렴도가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구군행정실적 종합평가 중에서 반부패청렴시책 평가지표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2017년도는 1위를 했어요?

예, 이것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실에서 하는 업무가 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사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라든지 부서에서 청렴에 관한 전부 종합해서 점수를 하거든요. 그런 시책을 10개 군구를 시에서 비교해서 반부패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다 합쳐서 인천시에서 저희가 1등을 했다는 거지요. 올해 사건은 반영이 안 된 거고 내년에 반영이 되겠지요.

열심히 해 주시는 분이 있지만 또 그에 따라서 공무원 중에 성범죄나 음주 관련 징계가 현황이 있더라고요. 2017년도 3건이 있었잖아요.

음주운전도 과거에는 경징계 견책정도만 했었는데요. 추세가 음주운전관련해서 정직까지 할 수 있는 중징계까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은 기회가 될 때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반부패청렴정책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때 그런 사례를 많이 합니다. 음주운전하게 되면 본인의 신분상 승진에도 제약을 받지만 재정적인 본인들 어려움도 커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정직을 당하게 되면 호봉이 안 올라가고, 따져보니까 한 2천만원 정도 피해가 있더라고요. 2천만원이면 월급 생활하는 공직자입장에서는 큰돈이거든요. 인사기록에 평생 퇴직할 때까지 남기 때문에 나중에 상이나 포상 받을 때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음주운전은 공직생활하면서 큰 오점을 남기는 거라고 해서 사전에 홍보도 해서 음주운전은 거의 없어지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실에서 2018년도 사업 중에 청렴시책 내실화를 통한 청렴연수 실현해서 예산을 2,990만원 잡아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공무원 행동강령을 만화형식으로 매주 월요일이 되면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될 그런 사항들 금품수수를 하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고 그런 것을 퀴즈 형식으로 해서 매주 월요일이 되면 새올행정시스템을 들어가기 전에 그 문제를 풀어야지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3월부터 11월까지 하는 용역사업이 500여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5급 이상 공무원들 청렴도 평가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한 10개 문항으로 청렴,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본인들한테 본인 점수만 통보하는 거지요. 평균이상과 평균이하로 해서 5급 이상 부서장들이 자기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한 200여만원 되고요. 자율적내부통제라고 해서 예산사업 들어가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새올행정 인허가, 지방인사 전산화된 부분을 크로스 체크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확인해 보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런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45쪽, 전체 감사실에서 지적한 235건에 대해서 원가절감은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특히 104번, 연수 체육문화센터신축 전기공사에서 1억 5천만원 절감을 하셨어요. 이건 재무회계과에서 견적서가 올라오면 감사실에서 검토해서 지적해서 재견적서가 오는 차이 금액이지요?

예, 해당 부서에 다시 보내서 이 의견에 대해서 서로 수용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감사실에서 지적 안했다고 가정하면 이 금액 그대로 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연수체육문화센터 신축공사에 1억원, 함박마을 복지문화센터 건립 1억 5,900만원, 150쪽 보면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집하시설 민간위탁운영해서 1억 8,200만원, 228번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도로청소대행용역에서 3억 500만원 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게 235건인데 그래서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일상감사 요청이 와서 절감 건수가 235건이고 전체 금액이 853억 4,447만 5천원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1.71% 절감해서 14억 6,619만 4천원정도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되나요?

1.5% 내외로 저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설계할 때 설계하는 시점의 물가를 잘못 적용 했다든지 유류비가 잘못 됐다든지.

제가 자료를 보다 느낀 게 감사실에 계신 분들 중에도 건축이나 이런 분야에 전문가가 꼭 필요하겠다.

토목직이 있습니다. 사후보다는 사전예방적 감사를 위해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공원녹지과 정비사업 쪽에도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구에서 15억원정도 더 들어갈 걸 절감한 사항이잖아요. 진짜 전문가는 꼭 필요하고 더더욱 2019년도도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해 주실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벌보다는 예방 이런 특히 원가절감 쪽에는 상당히 신경을 더더욱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감사실 인원이 어떻게 되요?

정원 8명에 현원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5급 1명, 6급 보직팀장 2명, 무보직 6급 팀장 2명, 토목직 7급 1명, 행정직 7급 2명 이렇게 8명입니다. 팀장들은 다 행정직입니다.

기술직은 1명이에요?

예, 1명인데요. 저희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2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현재는 18개 2억원 이상 보조금 단체를 감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6개가 되요. 구본청에 대한 감사부터 확대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동료위원님들께도 얘기했는데 사전예방차원이라고 하면 감사실의 기능을 강화해서 내용을 보다보니까 종합감사라든가 일상감사 이런 부분들도 강화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보다도 더 주의 깊게 보고 한다고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실에서 조직부서하고 연계해서 저희도 얘기할 테니까 해 주시고. 그 부분해서 조직 강화하자고 건의하고 싶고, 두 번째는 연말 다가오잖아요. 아까 음주운전 얘기했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이슈가 크게 돼서 특히 연말연시 기준으로 직원 분들 사실은 좋자고 먹는 술들이 그런 걸로 연결이 안 되게끔 건물에 계도 현수막 걸 수 없어요?

건물은 그렇고요. 그것 관련해서 내년도 시책으로 청렴주의보 발령이라는 게 있어요. 연말연시에 음주운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직원 메일로 청렴주의보해서 음주운전관련 내용이 들어간다던지, 금품수수사건이 지방에서 터졌다고 하면 청렴주의보해서 개인한테 메일도 보내고, 새올행정 게시판 공지사항에도 알리고 이렇게 해서 주의를 주는 것으로.

음주는 퇴근길에는 문자까지.

문자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연수구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 말고 저쪽 상임위원회에서 잠깐 설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인데 무슨 시간선택제인가 하여간 채용공고를 하기도 전에 자기가 구로 들어오게 됐다고 그런 얘기가 돌았던 거 같은데 채용하기 전에 면접도 보기 전에 그런 얘기가 돌아버리면 결국은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금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요즘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 하나 나면 그 일자리에 이력서를 넣는데 그런 설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같이 면접 보게 되면 만약에 떨어졌을 때 자긴 들러리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이 또 민원을 넣게 되는 거고 그런 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긴 좀 그렇다고 보는데.

밖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보 수집은 하나요? 제가 들을 정도면 감사실 같이 귀가 많은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사전에 들어서.

사실 감사실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더 정보를 안 줘요. 줬을 경우에 불이익이, 그래서 참 어려움부분이에요.

인센티브를 줘야겠네.

그러니까 청렴활동에 청렴마일리지가 있어요. 부서별에 가점이 들어가지요. 연말 돼서 청렴마일리지 1위부터 10위까지 해서 상품권을 10만원씩 준다던지, 부서별 평가할 때 포상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차원에라도 그런 부분은 강화시켜주시고 혹시라도 그렇게 사실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증원에 대한 그런 것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부터 인원을 뽑는다고 봐야 하는데 그런 과정 중에 그런 얘기들이 돈다는 것은 추후에 그 사람이 됐었을 때 설이 진짜가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또 지적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그런 설들이 돌았을 때는 감사기능을 통해서 부서와 연계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우리 입구에 현수막하면 안 돼요? 연말연시 음주, 뭐 좋은 표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느 단체에서도 연말 되면 거리에 그런 음주 캠페인 현수막을 달더라고요. 정문 쪽은 아니더라도 주차장 쪽에서라도 볼 수 있게 사전예방으로 현수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자료 107쪽,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있잖아요. 용역을 줘서 실시하시는 거예요?

그게 서울 서초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항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갖다 쓰는데 서초구에서 만들었지만 서초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운영은 소프트 관련하는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만원부터 시작해서 200만원도 내년도는 용역비가 올라갑니다. 간부들이 자기평가를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요. 저희도 연수구 공무원이 780여명 공직자인데 근무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급자가 30%, 동료가 20%, 나머지 하급자 50%로 한 30여명이 표본이 돼서 평가를 해 주세요. 본인한테 10개 항목에 대해서 평균점수보다 낮은 항목은 관리하라고 통보가 가는 사항이고요. 공개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청렴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취지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크요인들은 이 시스템을 쓰게 되면 전국 공직자 공통사항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 구의 특징적인 게 가미돼서?

저희 것만, 설문도 저희가 만들었지요. 그 시스템을 저희가 이용하는 것뿐이고요. 설문은 저희가 만들어서 그 업체하고 프로그램화해서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왜냐면 점수를 잘못 줬을 경우 그게 알려지면 직원들이 부담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모릅니다. 저희는 결과만 추출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간부들 자기관리 할 수 있게끔 참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도입했는데 인천시에서 저희하고 몇 개 구밖에 안 할 겁니다. 청렴이 커다란 시책보다는 여러 가지가 모여서 했을 때 청렴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됐을 때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작은 거 같지만 모여서 청렴도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11월 21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