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섭 의원 5분자유발언

어업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7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7억5천만원에 60여척을 감척할 예정으로 대상업종은 연안통발, 자망, 복합, 새우조망 등으로 톤급별 최저 입찰제로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27일 2010년도 감척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5월 30일 37척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감척사업은 7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가하락 등 어업여건 악화로 많은 어업인들이 감척을 희망하고 있으나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어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수산종묘 매입ㆍ방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원에 볼락, 붉은쏨뱅이, 전복 등 어패류 116만미를 우리 시 전 해역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복, 해삼, 볼락종묘 방류는 완료하였으며 6월부터 종묘생산 시기에 따라 도다리, 쥐치, 붉은쏨뱅이 등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부 어업인들이 무분별하게 어린고기를 포획하여 방류효과를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순회지도 단속과 함께 불법행위 적발 해당 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방류사업을 금지하는 등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맞춤형 소규모 바다목장조성 사업입니다. 동부 학동만 해역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4년간 연간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인공어초시설, 어패류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삼각뿔 어초 96개, 팔각반구형 중형강제어초 1개에 대하여 계약완료하고 제작 중에 있으며 7월에서 8월 투하할 예정입니다. 향후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 등 효율적인 관리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해중림 조성사업입니다. 남부 다포 해역 일원에 7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갯바위 닦이, 해중림 어초 투하, 해조이식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3월 17일 수산자원사업단과 위탁협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모니터링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갯녹음 해역에 대한 자연생태계 복원과 친수해역 조성으로 어촌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적조방제사업입니다. 매년 8월에서 10월경 발생하는 적조에 대비하고 피해최소화를 위하여 2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장비임차 및 황토살포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남부, 탑포 외 황토 14,0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소발생기 및 산소탱크를 8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적조내습 전에 방제장비 점검, 어류 사육량 조사, 어업인 특별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 적조발생에 대비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굴 패각 자원화사업입니다. 굴 패각 자원화 사업은 사업비 3억2,500만원에 16,250톤 처리계획으로 톤당 2만원을 처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굴 패각은 59,000톤 정도 입니다. 현재 8,744톤을 처리 사업비 대비 54% 처리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패각척리업체에서 생산된 비료가 적채되어 패각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미처리물량은 패각집하장에 일시 야적 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육상양식 및 종묘생산 업체의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9억원의 사업비로 히터펌프 및 폐열회수기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5월 26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향후 어업인들의 유류소비량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입니다. 남부 저구만 해역에 1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약 500㏊의 해역에 정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어장철거, 오ㆍ폐물수거, 바닥경운, 어장 재 시설 등입니다. 지난 4월 2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31일 입찰결과 부산소재 (주)금영이 낙찰되어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 해역내 어업인 간담회 등을 통한 시설물 조기철거유도 및 어장별 출하시기를 협의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17개 공동체에 22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생산관리시설, 어장환경개선, 자원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 현재 9개소에 7억3천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부 공동체에서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는 등 자율관리 실천의지가 미흡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수립시 현실성 있고 가시적 효과가 놓은 분야에 투자하도록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해양환경 보전사업입니다. 어업활동 부산물이나 폐선,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를 위하여 6개 사업에 6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바닷가의 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어업폐기물 처리, 해양쓰레기 수매, 자율정화대회, 방치폐선처리, 연근해 첨적폐기물수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등이 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상 문제점으로는 오지ㆍ낙도 등 접근이 곤란한 지역의 해양쓰레기와 조류에 의한 수시이동 및 유입으로 적기 수거처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어촌계별 자율정화토록 하여 선상 집하장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요 관광지에는 상시인력을 활용 수시 수거 처리하여 해양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7페이지. 유류오염사고 자체 방제능력 확보입니다. 일운면 구조라항 인근에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방제창고 1동 건립과 5천만원의 사업비로 방제 기자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방제창고 신축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어항시설사용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으로 착공되도록 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방제창고 건립부지에 대하여 구조라 주민 이용계획 반대 의견으로 어항시설사용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 등 당위성 설명과 지속적인 이해 설득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말은 에리야가?

시에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그 업체들을 일부러 전화해서 확인해보니까 올라오는 양에 큰 돈은 아닌데 2.5톤 해봐야 50-6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만 자기들이 직접 낸다는 거라, 내가 확인차에 물어보니까. 나는 사실상 에리야 계약해서 금액 산정해서 입찰을 본 것 같으면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올라온 쓰레기처리 비용은 우리가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확인해보니까 본인들이 낸다고 해서 불합리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도시과장 곽승규입니다. 2011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버력판매 수입금 주변지역 환원사업 추진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지세포비축기지에서 나온 버력대금이 되겠습니다. 총 판매대금은 7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사실상 전임 번영회 하고 현재 번영회하고 일부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잘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20년 거제 도시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기본계획 일부변경요인이 발생해서 사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6월 17일 도시위원회에 상정하는데 미뤄져서 7월 달되면 아마 처음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입안하는 사항이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사실상 도나 중앙부처, 관련 부서의 협의과정에서 일부 보류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10페이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금년도 1월 10일 해제가 되었습니다. 밀집취락지구하고 일부분만 기존 동네를 중심으로 해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지역 세분을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상당히 당초보다는 유리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 크게 차이가 없고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관리지역 세분화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보전산지 해제고시된 걸 기준해서 12.28㎢입니다. 현재 이 부분도 사실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관련 자료조사 및 DB 구축은 완료했습니다만 전산운용장비 구매를 아직 못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시스템 설치 관계가 협의가 다 안 되어서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옥포~덕포간 도로 대로3-1호선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차도하고 보도만 되면 일단 사업을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대시설일부하고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옥포 중로2-3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그쪽 지역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5월 16일날 입주자 대표자하고 협의가 되어서 장비를 투입해서 작업을 했는데 다른 일부 주민들이 나와 방해해서 사실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빨리 협의를 마무리 지어서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첨단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1억 예산을 확보해놓은 사항입니다. 일종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아직 용역발주가 안되었습니다. 발주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총 63억으로 장승포항 주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5억을 들여서 사업을 일부 했고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10억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가능하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거제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번에 용역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정이 95% 되었고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내년 4월까지 전체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고 현재 구역경계측량 하고 그런 것은 마무리 되었고 현재 지적성과도 나오면 들어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상동 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상동 681번지 일원인데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면적은 104,744㎡입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도에서부터 받아놓은 상태고 7월 초에 조합원 회의를 거쳐서 7월 중에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장평(연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삼성중공업에서 하는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도 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전에도 한번 지정했다 해지되었다 다시 지정된 사업으로 현재 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바로 시청 옆인데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고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어느 정도 수용되었다고 보십니까?

거의 수용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수용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언제정도 추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올해 안에 추진이 됩니까?

이행규위원님이 시정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4월중에는 분명히 시작을 한다고 안 했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계장님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최대한 입주민들 민원인들을 해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를 감사하기 전에 행정부서로부터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답변하실 때 좀 좋으시라고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때 질문서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 질문서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관련해서 언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의 직책과 본 건과 관련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일도 다 잘 아시겠네요?

알겠습니다. 2010년 7월에 일운면 번영회 박성태회장으로부터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접수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2010년 7월에 언제 접수받았습니까? 착공계 말고 다른 책 제일 밑에 쪽 그 안에 내용에 보면 7월에 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일 아래 이 자료 있죠? 이 자료 앞에 거제시 해 놓은 자료 거기 제일 밑에 띠. 일운면 번영회 해서 제일 밑에 띠 있지 않습니까? 그 띠 붙여 놓은 부분에 어항개발사업 관련해서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 띠 옆에 써놨는데 거기 보면 뒷장에 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해서 2010년 7월해서 일자가 없거든요. 그 일자가 언제냐는 거죠?

그 자료를 펴 보십시오. 박성태회장으로부터 농림수산부 장관 귀하해서 자료를 허가 신청을 했는데 구비서류에 사업계획서 및 기본설계도 각 1부, 총 사업비 및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 1부, 축적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 및 등 해서 이런 서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총 사업비 및 산출내역에 대해서 사업규모 하고 산출금액 총액 이런 것들을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건축면적하고 연건축면적은 얼마나 되어 있었습니까?

연 건축은 1,191.80㎡ 되어 있었고, 그렇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접수받고 회신내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접수를 받았으니까 회신을 했을 것 아닙니까? 회신내용이 제가 없거든요.

회신은 안 했습니까?

체가 참고로 준 자료 보시면 2010년 7월 27일날 갑이 농림수산부 동해사업소장이 되고 일운번영회 회장 박성태가 되고 지세포 어촌계 김종식 하고 지세포 어민협의회 회장 김오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불참하고 병으로 해서 연대보증인 거제시장 권민호 이래서 기본협약서를 체결했죠?

그 기본협약서에 의해서 앞에 회신은 안 해 주고 협약을 통해서 한마디로 서로가 하자는 교감이 이루어 진 것 아닙니까?

협약서 전문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사업소와 일운면번영회는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위치한 국가어항인 지세포 어항의 발전을 위해 상호 신뢰와 신의 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동해사업소 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지세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상호간 각각 분담해야 할 이행 및 협약사항에 대한 기본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로 하고 제3조에 보면 사업비분담에서 총 사업비 15억으로 하고 동해사업소는 3억5천, 일운면번영회가 11억5천으로 하고 2항에 동해사업소 분담은 총 사업비 증감과 관계없이 불변하며 본 사업의 총 사업비 중 증감분은 일운면번영회가 분담하며 3항에 일운면번영회는 본 사업의 실시설계 이후 동해사업소가 체결한 실시협약 전까지 사업비 분담에 대한 이행보증각서를 거제시장으로부터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동해사업소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받았습니까?

질문 9가 되겠습니다. 본 협약 8조에 보면 사업규모변경란이 나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규모는 실시협약 이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2010년 10월 6일날 동해지도사업소가 거제시에 건축과 하고 해양항만과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맞습니까?

사업규모와 설계서에 의한 총 사업비 산출내역은 어떤 겁니까?

그거 얹어가지고 만들어 진 게 이거죠? 이거하고 똑같습니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총 금액 다 포함된 거죠? 국가에서 하는 거하고 자기네들 다 보태져서 총 금액이 나온 거잖아요. 총금액만 한번 보십시오.

설계는 같이 해서 같이 넣었죠?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21억3,270만원 맞죠?

설비까지 다 해서.

건축 및 설비공사해서 19억3,299만원하고 소방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총 금액이 21억3,727만원 그렇죠? 이 내용이 맞는가, 안 맞는가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맞죠?

협약서 신청할 때, 건축과에 설계도면하고 산출내역하고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21억은 번영회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항이 안 맞는데. 도면도 따로 따로 안 넣었잖아요. 1, 2층을 같이 넣었잖아요?

도면 1, 2층을 같이 넣었는데 산출내역서는 따로 따로 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21억은 이것은?

상관없이 일운면에서 추가로 2층 분 것만 이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 건축허가는 누가 신청했어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동해사업소 하고 관계없고?

관계없고 일운번영회에서 자기들 몫만 한거다, 그죠?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물이 한 건물이 되어 있어서.

일운번영회 하고 협의해서 총사업비는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이거 21억하고.

그러면 동해사업소 분 금액이 얼마예요?

설계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안 가져 왔네요?

국가니까 국가에서 했겠죠?

14번 질문입니다. 2010년 11월 15일날 동해사업소 하고 일운번영회가 본 사업과 시행함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아까 내용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기본협약을 승계하고 보완된 내용으로 실시협약 체결한 사실이 있죠?

질문 16번입니다. 2010년 11월 21일날 일운면번영회 하고 예림종합건설(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언제 보고를 받았습니까?

착공할 때?

동해사업소가 거제시에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2010년 12월 5일날.

2010년 12월 5일날 우리 건축과에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했죠?

그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 앞에 거제시 표지로 되어 있는 거, 착공계로 되어 있는 표지서 말고 거기에 보면 있습니다. 변경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 건축면적이 앞에서 건축면적을 허가신청할 때 건축면적 하고 대폭 줄어서 허가신청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이야기해드릴게요. 제일 처음 우리 건축과에 최초에 허가를 득할 때 건축면적이 661.16㎡로 되어 있었고 연 면적은 1,313.4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2010년 12월 15일날 허가변경신고를 했는데 그때는 건축면적이 498.60㎡로 되어 있었고 연 건축면적은 993.24㎡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감해진 건축면적이 162.56㎡, 연면적은 320.16㎡가 감해졌어요. 맞습니까?

좀 전에 제가 자료 다 드렸잖아요. 설계변경한 자료들이 다 붙어있습니다.

이게 큰일이잖아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참고인입니다. 건축설계가 당초보다는 이를테면 건축면적이 팍 줄어서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행정처리를 자료를 보면 허가신청도 동해사업소가 하고 일운면번영회에서 한 허가신청도 동해사업소가 하고 변경신청도 동해사업소가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일운면번영회에서 별도로 허가신천을 하거나 변경신청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 자료를 제가 가져오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실제 내역서하고 다 가져오라고.

전에 정화씨한테 그런 자료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했고 도시과에 담당자 보고 그 자료는 없다고 우리가 요구했는데 안 들어왔으니까 동해사업소에 협조요청을 보내서 그 자료가지고 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전문위원실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도시과 담당자하시는 분 불러서 제가 의정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 2개가 빠졌다. 동해사업소에 이야기해서 그 자료를 받아 온나.

건축허가 변경을 왜 했는지 아직까지 모르겠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19번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협약서 및 실시협약성 등에서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운번영회와 사전 동의가 있었습니까? 설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불가피하게 조금하는 게 아니고 규모가 엄청 줄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2011년 1월 11일날 동해사업소가 거제시에 건축주 명의변경신청을 했습니다. 당일 날 했는데 우리 거제시가 당일 날 바로 승인을 했어요.

동해사업소가 우리 거제시에 신청했습니다.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있죠? 건축주명의변경. 그전에는 건축주가 동해사업소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건축주 명의변경을 일운번영회 하고 동해사업소가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맞죠?

무엇 때문에 빠져 나온지는 모른다 그죠?

2010년 11월 21일날 번영회가 예림종합건설하고 도급계약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착공보고 할 때 알았다?

기본협약서 하고 실시협약서를 보면 어민복지관 판매장 1층은 동해사업소가 발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동해사업소가 국가기관이니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이나 이런 걸 준수해서 발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때에 아까 이야기하던 사업자변경이 2011년 1월 11일날 되었는데 도급계약은 2010년 11월 21일날 도급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즉 명의변경이 안 되어서 그때만 해도 동해사업소가 건축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되어 있었는데 명의변경 되기 전에 일운면번영회가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소급적용해서 우리가 승인 전에 이미 도급계약은 체결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협약대로 한 거고 건축주 명의변경은 그 뒤에 있은 것은 사실인데 기본협약서하고 실시협약서에 준해서 했다?

행정진행과정을 보면 지금까지 동해사업소가 행정업무를 쭉 진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일운면번영회 하고 사전협의 내지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운면번영회가 별도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봤습니다. 도급계약체결 후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고 허가변경을 했는데 도급계약체결 전에 건축허가변경을 할 수는 없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급계약은 이 설계서대로 해서 21억 얼마짜리를 하겠다고 도급계약을 했다는 말이죠. 이미 계약을 해버렸어요.

나는 동해사업소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운면번영회에서 자기들 지번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보니까 금액이 21억이 나왔어요. 이 금액을 가지고 도급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즉 11억5천만원에 도급계약을. 이런 공사를 하는데 11억5천만원에 도급계약을 했어요.

이것은 사항을 잘 모른다?

의아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21억 짜리가 11억5천만원에 도급계약이 되었으니까.

실시협약서를 보면 1층 판매장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실시협약 하고 기본협약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이죠? 2010년 12월말까지 동해사업소가 1층을 마무리 지어 주는 걸로. 마무리 지어 줘야 일운번영회에서 하니까. 그리고 일운번영회가 2011년 1월 1일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2011년 7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던데 맞죠?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마치고 번영회가 공사를 2011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운면번영회가 2011년에 공사를 안 하고 2010년 11월에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우리 동해사업소에서는 지원해 주는 금액이 감액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12월 31일까지만 맞춰주면 동해사업소에서는 그전까지만 해 주면 일운번영회가 공사를 2011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대해서는 동해사업소가 그 돈을 못 준다, 아니면 안 준다.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입니다. 질의에 답변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것을 제가 동해사업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묻는 건 아니고 우리 행정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제가 어떤 사항인지 자료만 보고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를 해서 들어보고자 했던 거거든요. 혹시 질문과정에서 불쾌하거나 내지는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계약계에 넘어가 있습니다.

계약체결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P/Q 심사까지 마쳐가지고 나갔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확보하고 나서 건수에서 기본계획변경 요인이나 이런 부분을 찾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계약되면 착수보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착수는 됩니다.

가격입찰경쟁만 안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언론브리핑도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면 열람하면 위에다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입안내용이라고 명시를 써 붙여 놨습니다. 그리 해도 다시 확인하든지, 안 하든지 현재 입안된 부분은 당초에 변경된다는 거 알고 가신 분들이 새로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입안을 했으니까 변경이 안 되겠나.

부동산도면을 자기들이 임의대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 도면하고 틀린 걸.

그것은 아직 인가받은 사항이 아니고 이것도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것 되면 바로 자기들 하고 신청해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상 사업기간공사를 만약 한다면 기간을 따져가지고 2차 준공부분 인가나는 일로부터 착공일 그때부터 사업기간이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시장님한테 지구지정 받고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도에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인가되면 자기들이 사업착수를 바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협약은.

협약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는 걸로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지표를 자기들이 작성해서 지표에 따라서 평가인원을 구성해서 평가항목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내주는 것도 엄청 특혜준 거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