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갤러리 자리에 어린이집 이전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저희 의회를 존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별관 증축에는 설계는 이상이 없고 조금 용도는 변경하실 계획인가요?

예, 현재로서는 향후 행정수요나 여러 가지를 봐서 가장 적합하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량산 등산로 2건 매입에 관해서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그 주변이 다 지금 등산로로 나온 길이 사유지고, 그 옆쪽이나 좌측이나 우측에는 등산로가 따로 없나요?

그쪽 한필지가 면적이 35,558㎡이고요. 하나는 20,874㎡인데 거기에 그렇다고 등산로 구간만 저희들이 끊어서 매입하면 이 사람들이 팔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체를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면적이 크긴 한데 그쪽 등산로 외에는 다른 등산로 길이 나있는 곳이 거의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도 거의 없고요?

예.

그 부분만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이거하고, 저희들이 문학산에 2필지, 청량산에 1필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은 등산로로 하면서 보수도 하고 그 주변 다 매입한 것에 대해서 산림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지치기나 아니면 속아내기 사업도 다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실 예정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과장님, 현재 의회 1층 갤러리 사용 부분하고 그리고 신축하려는 별관에 대해서 올리시긴 했는데 자세하게 갤러리의 사용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별관 동에 대한 이용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의회 갤러리 부분하고 도담도담 부분은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놔뒀고요. 별관증축 부분은 연구 갤러리가 안 가고 청사에 있는 일반 외부기관을 옮기는 것으로 해서 본관 청사는 사무공간으로 100% 활용할 생각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떤 단체나 이런 게 들어갈게 확정은 안됐지만 건축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어느 단체를 주겠다는 이런 일반적인 것보다는 계획서로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문이 나면 어느 단체든 간에 미리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마시고 아직 계획만 있고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셔야지 나중에 별관 사용 때문에 문제가 생길 요지가 큽니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청량산 등산로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옥련동인데 여기 위치도를 보면 땅 면적보다, 이게 2필지로 되어 있잖아요. 땅 면적보다 등산로가 작아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매입한다는 건 좀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지주하고 등산로를 만들었을 때 초기에 계약을 하든가 무엇을 쓰라고 해도 그냥 말로 쓰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느 계약서나 그런 것은 내용이 있었나요?

등산로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 전에 동의를 받고 등산로를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다니다보니까 등산로가 만들어 진겁니다. 그런데 이게 1944년 총독부령으로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쓰지 못하게 하니까 이게 재산권침해라고 해서 장기미집행공원도 2020년까지 저희들이 조성을 안 하면 일몰제해서 공원부지를 해지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설물을 소송을 하게 돼도 저희가 100% 집니다. 판례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부여도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 분들이 나이가 80세의 고령이고요. 어쨌든 간에 자기 죽기 전에 그래도 이 돈이라도 한번 써보자는 취지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은 상황입니다.

민원이 최근에 들어온 상황인가요?

예, 여름쯤에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1차 본회의가 11월 19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저희가 조례를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리신 이유가 뭔가요? 준비를 못하셨나요?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왜 놓치셨어요. 입법예고기간도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견 없다고 나왔는데, 왜 놓치셨어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지금 재무과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없었다면 이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