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설명)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장해윤입니다. 우리 원도심 2019년도 활성화 방안에 연구용역비 2억원을 연구용역으로 의뢰합니다. 지금 2억원이라는 개념이 연구용역비로... 단장님 솔직하게, 어떻게 비용이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과다한 게 아니라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역비로 2억원이 부족하다고요?

예.

뭐 때문에 그래요?

일단 원도심 활성화 방안 검토 용역 추진계획이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태되고 있는 구도심의 쇠퇴 원인을 분석하고 또 그에 따라 그쪽 지역을, 여러 개 지역이 있겠지만 그쪽 지역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 계획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그리고 로드맵이 제시돼야 되는데 이 금액, 지금 타구에서 시도한 내역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3억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액상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인천연구원에서 5천만원 내년도 출연해서 원도심 플러스 전체적으로 연구용역 별도로 하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거랑 그거랑 다른 게 뭐예요? 인천연구원에서 5천만원 내년도 출연해서 연구용역을 시행하거든요, 인천시에서 하는 인천연구원 자체에서. 저는 이걸 보면서 거의 인천연구원에서 하는 연구용역이나 원도심 활성화에 2억원 하는 용역이랑 차이가 뭔지. 어차피 연구용역 5천만원은 본회의에 통과도 했는데, 저는 반대를 했지만. 이 부분 2억원은 저는 상당히, 타구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 공원조성계획에 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1호공원, 문화공원에 작은도서관. 2020년까지 총 사업비가 15억 2천만원이지요? 이것도 연구용역이 4천만원, 내용은 공원을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연구용역이에요?

그게 아니라요. 이 자체 용역비는 필수용역비로 공원 시설 내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자면 최초의 수립된 도시개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지음으로써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세부내역을 작성을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 용역비 상에는 공원도서관, 어떤 일반적인 계획에 대한 그림도 들어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만 공사 관련해서 지금 정책 자문관 연봉 4,079만원 하는. 주 며칠 근무합니까?

일단 주 3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1일 8시간 잡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하고 주 3일 해서 4,080만원 정도 연봉을 주는데. 지금 그리고 항만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도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54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200만원.

아니, 전체. 토론회하고 다 해서 54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항만 관련해서는 해수부라든지 항만공사에서 하지 우리 연수구에서 할 게 뚜렷하게, 이 정책 자문관까지 두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절실하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신 국제여객터미널이 들어오게 되면 그야말로 진짜 한 100만 되는 여객이 연수구 내에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신항이 제1단계로 6선석이 되어 있고 향후 2단계로 다시 6선석으로 확대가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우리 발전적인 방향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전부 다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보자면 국가에서 전체적인 포맷은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이 받을 혜택과 부담이 되는 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로드맵을 세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들이 능력이 좀 부족하다면 할까요, 아니면 경험이 전혀 없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분을 고용하자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단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540만원 들여서 토론회를 하고 여러 가지 업무 커뮤니케이션도 하는데, 그 하는 사항을 보고 꼭 필요하면 추후에 이런 정책 자문관을 뽑아도, 크게 지금 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지금 2월까지 해서 연봉 4,080만원을 해서 뽑고 주 3일 근무에 하루 8시간이면 일주일에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을 뽑는 게 상당히 의문이고요. 원도심 활성화에 2억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거니까. 이상입니다.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76쪽,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책 자문관 임용하는 거 관련해서 가급이면 우리 공무원의 몇 급에 해당하는 건가요?

특별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보통 5급 상당이라고.

5급 상당이요. 그러면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거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장해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회의나 이런 걸 해 보고 임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말해서 항만정책토론회를 개최해도 우리가 어떤 분을 섭외할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지, 사실 이분이 들어와서 그런 것에 대한 리드를 해 나갈 수 있는 기초적인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라 나중에 한다는 것은 그렇고 저희가 급하게 전문가를 채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서를 봐도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면 어떤 계획서를 세우거나 이러는 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항만물류 분야에 전문적인, 8년 이상 관련 직종에 있어야 하고 최소한 물류 관련, 항만 관련 학사학위도 소지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근로조건도 보니까 1년으로 해서 주 21시간.

예, 중식시간 빼고 21시간.

그래서 하루 7시간, 주 3일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정책 자문관에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항만물류 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자문,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인 만큼 임용할 때 신중하게 임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 관련해서 신규예산액만 잡은 게 얼마지요?

총괄적으로 한다면 물류정책관 빼고, 6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항만 관련해서요?

크루즈 쿠폰북까지 포함해서 하면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구나, 이 비용을 포함하면 한 5,500만원 정도.

그렇지요. 지금 이 예산은 상당한 예산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항만 관련 추진해서 주재 발표 토론회까지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재 발표하시는 분은 어떠한 분인가요?

일단 항만 관련 전문가 근무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학계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일단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 어떤 항만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최하고 어떤 분야의 어떤 분을 모셔야 되는지도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문관을 이용해서 연수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내용도 뽑아내야 하고 그분들 섭외하는 그런 파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떠한 내용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예산은 지금 보니까 새로 신규 예산으로 세워놓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기대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실효성 없이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요. 어차피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알게 되는 거지만 방문객이나, 우리가 송도신도시 연수구를 알릴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도 개발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내수시장 육성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략들을, 새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하실 것 같긴 한데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전략적으로 많이 접근하셔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예, 실속 있게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항만사업 추진 관련 토론자 수당 있잖아요. 토론자 수당이 23만원으로 나왔는데 그거 산출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산출하는 기본내역이 있습니다. 산출이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자면 내용별로, 토론자별로 이렇게, 가령 박사학위나 소지자 관련 분야 어떤 분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3만원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원도심 활성화 연구 용역비용 같은 경우는 아까 주신 자료의 계획상으로 보면 총 6개 권역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로 원도심 활성화 연구용역을 시작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비용 같은 경우는 오히려 2억원도 부족한 면도 있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용역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 내에 총 6개 구간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특화시켜서 활성화하는 게 시간 내에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라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상이나 시간상으로 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 권역으로 예시를 들어서 나눴지만 최소 2개 권역에 대한 세부 로드맵은 나오게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개 권역 정도만 저희가 세부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항만·물류 자문관 같은 경우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이 있었잖아요. 아직까지는 연결된 교통편 같은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 사전에 있었고, 우리가 전담한 부서가 있었다면 그리고 12월 14일 실무협의회를 항만공사하고 할 때 우리 쪽 입장을 더 자세히 전달해서 협상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있었겠네요. 아쉬운 점은 좀...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협조 체계로 가야되기 때문에 시에 얘기할 부분도 있고 해수부에 얘기할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직접 수행은 못하지만 빨리 해 달라고. 가령, 위원님도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연수구의회에서도 어떤 의견을 채택을 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가 내용을 알아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일을 하겠습니다.

예, 해양 정책 관련된 부서 같은 경우는 특화된 게 인천 중구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준비사항이 조금 미진한 편인 거지요?

중구랑 부산 쪽은 과 단위, 국 단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오래전부터 항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사람과 화물이 같이 동시에 수반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건데 조금 늦은 감도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화물, 물류 같은 경우는 이미 유통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크루즈 같은 경우는 내년에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미 신항 같은 경우는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서 부랴부랴 정책 자문관 제도를 도입하시는 그런 셈인 거네요.

예, 전에도 한 번은 있었는데 그때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것 같아서 이제는 진짜로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하지 않으면 당장 우리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절실하게 느껴서 시행을 하는 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책이 시행이 됐다가 다시 재시행하는 것인 만큼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실행해 주실 거라 믿고 있고요. 쿠폰북 제작 단가를 보니까요. 단순히 9천보 제작한다고 해서 제작단가를 권당 5천원 정도면 너무 비싸지 않나 해 봤더니 제작비용은 얼마 소요가 안 되고 기획, 번역, 디자인료가 대부분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거군요.

예, 이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조금씩 수정해서 나중에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런 자료가 영문, 중문, 일어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기안 자체가, 기획된 거 자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4,500만원 중에서 나가는 유인비 정도는 1,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만들어놓으면 우리 재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크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기 설비투자 같은 그런 개념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번체하고 간체 같은 경우는 대만에서 많이 쓰는 번체와 대륙에서 많이 쓰는 간체니까요. 어법 같은 경우는 대만이나 중국이나 중국 본토나 비슷하니까 오히려 이쪽은 예산절감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번체로 제작했다가 간체로 가든, 간체로 갔다가 번체로 바꾸던 간에 이거 같은 경우는 영문이나 일문보다는 전환과정이 간단하니까 예산절감 차원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 불필요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지원조직을 만들지요? 2019년도 3월에.

예.

주민협의체를 5인 이상 해서 월 1회 협의체도 구성하고, 그러면 도시재생팀을 만들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별도로 만들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주민단체는 용역사에서 가서 조사를 하고 설명을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이건 어떤 기준적인 우리 조직의 그런 조직체계는 아니고 주민설명회 겸 주민의견수렴 겸 해서.

주민협의체 만들고 도시지원센터해서 센터장 1명, 팀장 2명, 직원 2명 해서 이 조직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법상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하게 되면 별도로 조직을 전문가를 구성해서 법상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조직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 조직으로 국비 예산 인건비까지 지원되는 그런 조직인데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토목, 건축, 복지, 환경, 녹지 전문가로 해서 재생팀을 별도로 운영하는데 여기도 본예산에 팀 만드는 데 용역비도 2억원 정를 주고 용역을 맡길 거예요?

도시재생팀...

아니, 용역비가 2억원으로 산정된 게 팀 만드는 거 하고 센터 만드는 데 2억원이에요, 아니면 어떤?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맨 처음에 말씀하신 주민조직은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조직이고, 예산이나 이런 게 수반된 게 아니고. 두 번째 말씀하신 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 계획이 확정이 되면 4월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게 원도심 활성화 예산이에요, 이 2억원이?

아니요.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랑 원도심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2019년도 본예산 확보 용역비 2억원.

그게 그 예산입니다.

이게 원도심 활성화 그 예산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 도시재생팀 신설해서?

예, 도시재생팀은 기획예산실에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팀 신설하고는...

나는 별도인 줄 알고.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재생팀은 구성이 될 지 안 될지도.

원도심 활성화에 2억원 예산 사용을 하는데 여기 재생팀에 2억원이 별도로, 많아서 이렇게 하나 싶어서.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도 어차피 용역으로 해서, 이거 별도 같은데. 2019년 용역계약 착수, 이게 그러면 2019년 4월에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2019년 5월에 용역보고회, 이게 그러면 원도심 활성화 그 2억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팀은 앞으로 도시재생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여러 군데 하려면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최소한 도시재생팀 정도도 조직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타구는 도시재생팀이 다 있는데 우리 연수구만 없어서, 팀 만드는 건 찬성입니다. 용역비가 2억원 또 산정이 되어 있길래.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161쪽,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에 2019년도 소요재원에 20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요.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 계획대로 집행하려고 잡은 계획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0억원 정도의 예산은 언제 편성하시려고.

일단은 내년도 1월에 중기 중앙투자심사 용역 결과가 끝나야지만, 저희도 내년 예산에 담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절차상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합격으로 나와야지만 우리가 예산을 담을 수가 있어서, 그게 3월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통과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절차적으로 그게 합격이 된 다음에 통과된 다음에 투입되는 예산이라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자체가 어차피 하반기에 나갈 돈이라 아직 반영을 안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계획 일정상으로 보면 거의 내년도에 쓸 계획이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원래대로 계획이 잘 진행된다 해도 이게 하반기에나 준공 계획이 잡히거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예, 세부운영 내용은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금방이라도 준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전반기까지는 우리가 하여튼 모든 사업을 종료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계획도 잘 잡으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덕담 감사했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내년을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개요 설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80쪽, 국외교류 협력지원 있잖아요.

예.

그 사업이 거기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2018년도에서 그대로 넘어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국제교류는 물론 국내와 국외가 있는데 대상지역이 바뀌더라도 국내외 교류업무 고유사무에 대한 명칭은 따로 저희가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에 관한 것은 수시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그때 변형해서 나가지만 큰 틀에서 이 사항이 예산사업에 편성될 때는 이 항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글자 하나도 안 틀려서 그대로 넘어 왔는데, 어쨌든 지금 2018년도 하고 2019년도는 다른 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어요?

예산이 일단 편성이 돼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교류방향을 확대한다든가 어떤 방향을 잡는 것이고요. 지금은 기본적인 계획, 국제교류는 이 정도 규모로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세부과정은 나중에 편성이 완료되면 그때 나올 예정입니다.

금액까지도 1억 8,900만원으로 해서 그대로 올려놨는데 그것도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설안전관리공단 운영 예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굉장히 많이, 2018년도에는 47억원이었는데 2019년도는 65억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직원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인건비 같은 경우는 몇 % 인상을 반영한 거지요?

내년도에 인상분보다는 신규 추가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14억원 증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추경이 빠져있는, 본예산 대비입니다. 추경을 반영한 6억원 정도 반영하면 실제로 8억 7천만원 정도가 순증인데요. 그중에 인건비가 5억원이고 기타 저희가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1년이 넘으면 공단설립하고 1년 넘으면 매년도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들 중심의 성과상여금이 3억원 정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8억 7천만원 정도가 순증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8억원 정도가 인건비로 인상률 반영해서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인상률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정원 채용입니다.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마이너스거든요. 그걸 채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공기업 수준으로 해서 공기관으로, 여기 인건비가 사실은 공무원보다도 훨씬 높지요? 인건비 자체가.

직급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관리직 차원에서 볼 때 조금 다소 높고, 일반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 산하 시설공단을 포함해서 각 군구 평균보다는 저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확증이 되니까 걱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감안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뒤이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송도노인복지관, 거기 인력채용에 관한 것도 관여하시나요?

제가 알기로 복지관 채용은 담당 부서에서 아마 채용하는 거고요.

그러면 담당 부서는 어디인가요?

노인정책과. 그쪽에서 채용 같은 것을 하고.

그러면 송도노인복지관 관장님 채용은...

저희가 복지관이 새로 신축되면 구에서 우리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하면 관장 모집은 시설공단에서 한답니다. 관장이 임용이 되면 관장이 나머지 일반 직원 채용 관련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도노인복지관이 얼마 안 되었잖아요. 1년 정도도 안 된 것 같은데 거기 관장 모집공고 때문에 누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1년도 안 됐는데 관장님을 새로 모집공고를 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계약기간이 1년인가요?

예, 그건 저희가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고. 내용을 잘 아는 공단 관계자가 직접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임헌광입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송도노인복지관 채용 당시에는 저희한테 공단으로 위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노인정책과에서, 구에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장이 채용된 이후에 우리가 운영을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 관장 채용 1년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구에서 과거에는 2-3년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채용과정에서, 임용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위탁하기 전에는 관장 채용임기는 1년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때는 1년이었고요. 그 이후에 연수구 복지관장을 채용해서 우리가 1년으로 채용공고를 내보니까 좋은 자원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채용공고를 내서 결국은 임용을 했는데 한 4번 정도 임용공고를 했는데 좋은 자원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2년으로 했습니다. 2년에서 5년 범위 내에서 성과가 좋으면 연장을 할 수가 있고 성과가 없으면 2년까지는, 임기가 2년으로 정해서 이번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공고해서 선발이 되셨나요? 공고만 낸 상태인가요?

지금 송도복지관장은 제로베이스 해서 다시 공고를 한 겁니다. 송도복지관은 임기가 1년으로 끝났기 때문에 송도복지관장을 포함해서 제로베이스 해서 다시 임기공고를 내서 지금 8명이 면접시험을 통과해서 채용합격자를 지금 구에다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구청장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과정이네요?

예, 최종합격자 공고만 안 나온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저도 궁금했거니와 주변에서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쨌든 채용기간은 그전에는 1년이었는데 지금 다시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2년으로 하고 2년 있다가 다시 연장해서, 1번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게 실적이 좋으면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2년이 채용의무기간이고요. 그다음에 1년 단위로 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을 때는 2년까지만 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해윤입니다. 예산 전체를 살펴보면 어차피 기획예산실에서 검토를 하니까 5,116억원에 716억원 증액해서 증감율은 14% 해서 5,832억원입니다. 세출에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증액이 341억원 증액해서 649억원, 교육 33억원 증액해서 156억원, 문화관광에 56억원 증액해서 258억원. 교육하고 문화관광 쪽에 28% 정도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증감률은 연수구 전체는 14%인데 그중에 교육기관 보조사업에 56억원 증액돼서 145억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셨다시피 행사운영비로 11억원 증액해서 28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IMF이후 최대 불경기입니다. 반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경제 분야에 예산편성은 1억 7천만원 증액해서 177억원 증액률은 1%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 공공, 질서 분야는 마이너스 2억 4천원 해서 56억원, 마이너스 4%입니다. 따라서 주민복지와 사회적 가치실현을 하는 사업에 예산 편성하는 데 중점은 두었다고 생각되나 예산 편성 부서별 과다 계상 유보하고 투자의 효율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은 한번 실장님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가 아까 말씀하신 33억원 증가해서 27% 정도 증가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무상급식 하는 부분이 내년도에 70억원입니다. 무상급식 의무화 하는 것, 이건 저희가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안 합니까?

아닙니다. 사립유치원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70억원, 그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에서는 내년도에 개관 예정인 도서관 지원이 약 27억원이고 체육시설 확충이 28억원.

아니, 행사운영비로 11억원이 되어 있어요.

예술단 운영으로 11억원이 있습니다만 전체 56억원 중에서는 지금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 도서관 개관 지원이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청장님 초도방문 때 각 지역에서 건의도 됐고 관련 과에도 수십 차례 들어왔던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산업중소 일자리 부분에서 1%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지역전자상품권 도입 관련해서는 예산을 저희가 다 태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되는 상반기 지나는 걸 보고 저희가 추가 예산해서 여기에 들어갈 것이 11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공공질서 부문 감소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까지 올해까지 해왔던 CCTV 화질개선 사업이 5억원인데 그게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2018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59억원이었는데 57억원으로 2억원 감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3억원 정도가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입 쪽에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10억원에서 610억원이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 평균이 본예산대비 5-10%, 우리가 한 11% 정도인데. 지금 률은 많이 줄었습니다. 예비비는 95억원 해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조금 더, 하여튼 10% 내외로 실장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186쪽, 질문 드릴게요. 제일 하단에 보전지출 세부내역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0억원에서 101억원 해서 21억원이 증액되는데 이 내용 뭐예요? 보조금이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보조금이 늘어났는데요.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사업이 종료가 되면 반환금이 그만큼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증액 그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45억원 정도 전체, 전년도 30억원에서 15억원 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에 보면 집하시설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소요보다 많이, 한 16억원 정도를 과다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반납하다 보니까 15억원 정도 순증이...

국고보조금 잔액이 55억원, 시도비보조금 잔액이 45억원.

예, 그렇습니다. 45억원 중에서 18억원이 집하시설 운영경비 해서 과다 계상돼서 내려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2019년도는 그 재정자립도도 한 40% 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해윤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91쪽, 부조리 및 공익 신고 보상금은 전년도는 2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천만원 감액을 하셨고 포상금은 오히려 한 290만원 증액하셨고. 또, 신고 보상금은 줄이시고 포상금은 늘렸는데 이거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조리 및 공익신고 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5천만원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권익위에 요구를 하는데요. 실상 공인신고보상금 조례에 보면 1건에 대해서 2천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5-6년 동안 보니까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저희가 지출한 사항들이 2017년도에 한 340만원 지출했었어요. 그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송도 라마다호텔 주변에 보면 대형식당들이 있습니다. 거기 6군데를 내부구조를 변경한 것을, 통상 식파라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확장한 것을 공익신고를 했었어요. 보상금이 한 700여만원 되는데 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을 해서 저희가 300여만원을 지불을 한 바 있는데, 그렇듯이 6년 동안에 보상금 나간 건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정리추경 때 되면 이 부분을 저희가 2천만원을 세웠다가 전액 불용으로 정리추경하는 그런 취지니까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고, 이 재원이 불용되다시피 해서 내년에는 1천만원으로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관련해서는 직원들 사전감찰 예방적 측면에서 감찰, 감사에 의해서 전 부서를 평가하고 개인별로 청렴 마일리지 평가를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는 부분인데요. 금년도까지는 부서는 구본청은 4개 부서이고, 동도 2개 부서, 직원은 전직원으로 10명을 하는데 열심히들 직원들이 해 주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직원을 20명으로 늘리고 구본청 부서를 1개 부서를 더 늘려서 5개 부서를 더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는데, 정부 행정안전부 주관해서 자율적 내부통제를 저희가 합니다. 그거 관련돼서 뒤에 보면 청백-e상시모니터링 해서 유지보수비 907만 6천원을 저희가 편성한 게 있는데 이게 다 같은 내용인데요. 그 평가를 행정안전부에서 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연수구가 내부통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상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대통령 기관표창을 저희가 받게 되어 있어요. 12월 중에 저희가 기관표창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감사실에서도 열심히 했겠지만 전직원들이 열심히 해 줬기 때문에 되는 부분이라서 잘하는 직원과 부서를 격려해주고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측면에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실장님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봤는데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거 실장님 보셨어요?

예.

처리요구사항에 “전임구청장 비서실장이 관련된 공원녹지과 무기계약직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사건 발생 가 최종 처리결과 사례를 전직원 교육 시 전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전임구청장, 비서실장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군지도 알고 다 알 거예요. 이거 내용 보셨어요?

그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당초 문구가 아니고 최종 정리된 게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최종 정리된 게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오늘 10시에 할 때 처음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전임구청장이 여기 들어가는 항목이 잘못되었고 비서실장이라는 항목도 잘못된 것 같아요. 또 공원녹지과 무기계약직 채용도 잘못되었고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최종 처리결과 사례를 전직원 교육 시 전파를 한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개 확인처벌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양반이 지금 충분한 벌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 사항인데 현재 그 사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전직원 교육 시에 이런 사람이 전임구청장, 비서실장 뻔하게 아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인격적인 살인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이 항에 대해서 감사실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지적사항이 됐으니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사건들이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그랬을 때 저희 감사실 입장에서는 누구 특정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아는데, 여기 전임구청장, 비서실장 이런 실명이 들어가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내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건발생한 시점이 언제이고 최종 결과 사례를 전직원 교육 시 알려준다고. 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분은 진짜 지양해야 됩니다.

저희가 계획할 때는 최종결과가 나오면 감사실에서 공무직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해당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당 당사자는...

그러니까 그 해당 당사자가 아니라 면접위원들이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그렇지요. 제가 2번 항목에 면접위원 사례 교육은 좋다 이거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 그런데 지금 이 실명을 거론해서 무기계약직 채용, 지금 신문에도 나오고 다 나오고 그 사람이 충분히 대가를 벌을 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처리요구사항에 기록에 남긴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실장님 한번,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의견에 동의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부분은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든지 인격체입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 그 사람 사항을 감안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진짜 당신은 죽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한번 실장님이 문구를 바꿔주시길.

그건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전반적으로 비용 증가한 면에서는 220만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항목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에서 9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산 증액하고 여러 가지 청렴연극 그런 건 사업 확대를 계속 진행을 하시는데 제가 예산성과계획서를 봤더니 2019년도 성과지표별 목표치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목표 등급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됐거든요.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목표등급은 하향된 이유는 뭔가요?

2019년도요?

예, 예산성과계획서 제가 44쪽을 봤는데요.

그 부분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이 아마 12월 10일 전후해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하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이제 청렴도 측정이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를 측정을 하는데, 내부청렴도는 직원들이 해 주시는 거고 외부청렴도는 연수구를 방문했던 민원인 중에서 공사 재세정, 보조금 이런 관련되는 단체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공금횡령이라든지 유용, 금품수수, 향응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비리와 관련해서 징계라든지 사건화 됐을 때는 그 부분이 감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점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발표가 되면 아까 2019년도에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그래서 낮게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렴 관련해서 예산은 순수하게 매년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그중에서 아까 910만 1,998만원이 증액 됐던 것은 청렴연극 770만원 포함해서 올라갔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 개인 공직자의 부패사건이 있으면 가점은 없고 감점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 해서 만회할 길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예측 가능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3등급으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2등급 유지하다가 1등급으로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청렴도가 떨어질 게 예측이 되니까.

그래서 예측치입니다.

그러면 반부패 사건이 우리 구청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올해 일어난 사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렴도 상승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도 잘 해 주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더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및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8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