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심철보입니다. 존경하는 조민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일부 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에 있어 다소 매끄럽지 못했던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유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 후에 변경 교부 통보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는 사항과 다소 예산액 부족이 예상되는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어린이집 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사업의 예산을 증액 변경하는 사항이며,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741억 3,780만 3천원으로 당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가정정책과 세입 중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중복 편성되어 6,800만원 감액하였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거점 복지공동체 사업 1천만원이 시비로 추가 교부됨에 따라 세입과 세출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정책과 아동수당 지원 사업이 국비 8천만원과 시비 1,400만원 각각 삭감되어 변경내시 통보됨에 따라서...

실장님,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저희는 지금 수정안에 대한 자료가 없거든요.

저희가 의회에 통보를 드렸거든요. 편철한 거 조그마한 건데.

이걸 미리 보게 해 주셔야지.

저희가 급하게 어제...

심사를 하려면 그래도 자료가 있고 미리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책상 위에 갖다놓으면 이걸 언제 보나.

이게 지금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미리 인쇄도 안 돼서 저희가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어제 바로 만들었습니다.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잠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시에서 최종 변경분 통보가 어제 낮에 오는 바람에 저희가 급하게 전달했지만 위원님들께 일부 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3회 추경 예산을 세입세출안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일부 변경사유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유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 제출 후에 변경 교부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고 예산액 부족이 예상되는 일부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어린이집 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사업 예산을 증액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액 규모는 5,741억 3,780만 3천원으로 당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가정정책과 세입 중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중복 편성돼서 6,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거점 복지공동체 사업 1천만원이 시비로 추가 교부돼서 세입세출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 아동수당 지원 사업이 국비 8천만원과 시비 1,400만원이 각각 삭감되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에 추가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 사업 중에 부족이 예상되는 선학체육관 프로그램 강사수당 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정책과 사업 중에서 부족이 예상되는 어린이집 교사 연구활동비 1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액되는 세입 및 증액되는 사업비 2억 4,236만원만큼 저희 기획예산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돼서 원활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겸해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의회사무국 소관 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세 번째 복지경제국, 보건소, 네 번째 자치행정국, 다섯 번째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민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123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2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중 증액부분은 의원 의정활동 지원 세부사업의 의회 전광판 교체비 1,903만원이며, 예산서 중 감액부분은 기본경비 세부사업의 의회사무국 냉난방기 구입비 8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사무국장님, 조금 전에 전광판 교체비용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새로 구입하는 것은 1,903만원이요.

전광판을 왜 새로 구입하나요?

이게 저희가 2009년도 3월에 설치를 했거든요.

지금 정문 들어오는 데 글씨 쓰여진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한 9년 됐거든요. 지금도 기본적인 LED모뎀하고요. 중요 부품이 지금 약간 망가져서 이게 고장이 잦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120만원 들여서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그 고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120만원 정도 우리가 들이기보다도 어느 정도 우리가 바꾸는 게 낫지 않나 해서.

그러면 12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지금은 정상으로 나와요?

정상으로 안 나오지요. 보시다시피 약간 비가 오든가 하면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기 싫고 영 못 쓰겠어서 이번 기회에 바꾸자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 자료를 혼선이 있어서 아침에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체 기정액이 5,742억원이고 예산액이 전체 1억 5,2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어든 수정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2018년도 각 부서별 사업계획비 예산기정액비 예산사용액은 43억원 정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42억 8천만원, 예비비 사업비 하고 결과적으로 추경 편성에 143억원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예산 세울 때 쉽게 얘기해서 사업부진도 있지만 계획성이 부족하고 과다 예산책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3억원이라는 예산은 결과적으로 사용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연수구가 순세계잉여금이 20.8%, 본예산 잉여금입니다. 지자체 평균이 5-8%인데 결과적으로 맞물리는 게 종합적으로 보면 본예산이 내년에 5,883억원 잡았는데 2019년도도 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추경에 한 84억원 정도 더 거쳤지요. 그래서 실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컨트롤 하는 부서니까 2019년 예산에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까 말씀하신 연말에 집행 안 하고 넘어간 게 43억원 정도인데 저희가 기존예산이 약 5,350억원 정도 됩니다. 5,350억원이면 10%는 좀 안 되는 거고요. 이게 물론 불용잔액도 있지만 이월되는 사업비도 있고 해서 이게 과다하다, 않다라는 판단은 저희가 하기 어렵지만 어떻든 지금 10%는 안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세입 부분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매년 최근에 보면 송도 지역 확장으로 인해서 매년 평균 100억원, 100-150억원 정도의 세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정적으로 미리 잡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다른 기존에 있는 구도심 중심의 자치구하고는 별개로 저희 하고 서구, 중구 같은 경우가 유사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편성 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직별로 보면 이쪽에 복지경제국이 9천만원, 복지정책과가 1천만원, 가정정책과가 8천만원 정도 수정안이고요. 그런데 도시계획과가 이쪽 뒤편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는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에 8천만원... 이건 재무활동비네요.

예.

아, 이건 증액이 아니네. 비교증감은 없네요. 자치도시는 없고, 하여튼 전체 1억 5,200만원 수정안이네요. 그렇지요? 예비비에서 2억 4,200만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변동된 거 외에 저희가 순수하게 조정한 것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가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그 계상을 못하고, 그래서 36만원을 증액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가정정책과는 어린이집 교사 연구활동비를 잔액이 이번 정리추경에 2억 9천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계산 착오로 인해서 2억 9천만원이 아닌데, 실제로 2,9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계산 착오로 2억 9천만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안 대비 해서 1억 8천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억 2,900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감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감을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화되는 게 수의계약입니다,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 부분하고 특히 제한경쟁하고 입찰 부분에서 공정경쟁 이렇게 있지만, 또 5천만원 용역비 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2인 견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1인 견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조금 전에 의회사무국 보고에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전광판을 교체하는데 1,903만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수의계약으로 했대요. 업체를 몇 군데 수의계약을 받았냐 했더니 하나를 받았대. 수의계약에는 첫째, 신속성이 있고. 사실 그 신속성을 조금 요하는 사항에 하는데 이 부분이 신속성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나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하고 입찰하는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을 하나 제시해놓는 게 맞을 거예요. 수의계약이라도 꼭 하나를 받아야 된다, 여성기업이라도 5천만원 이하는 무조건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든지 그 부분을 좀 투명하게, 이게 5천만원 공사인데.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나 연수구청 청소업체가 시설관리공단에 소독하는 업체 별도 수의계약, 청소하는 업체 별도, 휴지 대는 데 별도 이러니까 각각 다 나누어져요. 그거 다 합쳐서 입찰하면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감사실에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놓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아까 문득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부터 구 본청에 대한 감사를 확대해 나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감사실 기능이 감사원에서 감사실에 대해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구 본청 감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점수 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2019년도 물론 구 본청 감사를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렇지요. 수의계약 하더라도 몇 개 업체를 기준으로 둬야 한다든지 이 가이드라인을 포맷으로 좀 제시를 해 놓으면 각 부서별로 하달해서 기준점을 하나 만드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과 입찰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신속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이 금액적으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31조에 금액은 있던데 가이드라인은 없더라고요.

회계예규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예, 이은수입니다. 참고로 장해윤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되게 심각했었고,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도 아직 안 온 사항이고요. 비교 견적된 부분, 수의계약은 분명히 비교 견적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온 부분이고. 수목을 구입했는데 그 업체가 또 수목을 심었는데도 날짜를 다르게 해서 날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같은 업체인데 그걸 수의계약한 건도 있고, 그리고 대표가 이름이 같은데 업체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많이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부적인 감사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늦게 보다 보니까. 가정정책과장님, 지금 그때랑 좀, 그저께 우리 추경할 때랑 현재 이 자료랑 달라진 점만 간략히 부탁드릴게요. 지금 수정안하고.

수정안은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이집 교사 연구활동비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연구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교사 1,13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숫자를 조정해서 마지막에 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도록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 수급 산정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마이크가 약한 것 같은데, 잘 들려요?

어린이집 교사 연구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회 정리추경을 하면서 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으려고 교사 수급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오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다시 증액시켰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동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차 정리추경안을 제출한 이후에 인천시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는데, 그 변경내시 사안이 시급한 사안이어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금 0세에서 6세 아동수당을 9세까지, 들었지요? 소상임위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는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내년에 추경으로 바뀌겠네요?

예.

출산수당도 출산하면 내년 10월부터는 250만원 지급하는 거 그 부분하고. 결과적으로는 추경에 바뀐 내용이고. 내용 알겠습니다. 늦게 보다보니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성 위원입니다. 가정정책과장님, 어린이집에서 교사 연구활동비 지금 추가로, 현재 예산 잡았던 인원이 1,130명이었나요? 1,130명에서 늘어난 인원이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잡았던 인원이 밑으로 도는 인원이어서 1,130명으로 다시 재조사가 된 부분인가요?

예, 저희가 평상시에 평균 연구활동비 지원 인원수를 1,130명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11월, 12월 산정 부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계산식의 오류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어린이집 교사가 특별히 더 많이 늘어나거나 줄은 사항은 아닙니다.

계산식이요. 그러면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어린이집 교사 연구활동비라고 해서 나가게 되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나요, 입금을?

교사 본인에게 나가는 금액입니다.

원장이나 대표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해당 교사한테 나가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어린이집 교사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휴직을 했거나 그만두게 되면 일일이 그것까지 체크해서 나가나요,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휴직하거나 그만두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보고서나 그런 내용이 바로바로 수집돼서 올라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어요?

예, 어린이집 교사 같은 경우에는 임면보고를 저희 쪽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임면보고를 통해서 어린이집 교사 현재 재직여부를 저희 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보조비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또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이든 관련된 비슷한 단체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정정책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어린이집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이든 대표님이든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는 데에서 근무현황이나, 아니면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신 교사님들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현실적인 현장방문이나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불시에 이렇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사 근무에 대한 점검사항을 말씀하시는 건데 우선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점검이라고 해서 그런 사안이 발견될 경우에 불시에 점검을 나가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다고 하면 불시에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국,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국장님과 보건소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해윤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기정액이 총무과에서 603억원이고 이제 예산액은 579억원, 23억원 정도가 예산집행액이 남았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 공무원 전체적인 보수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가장 많이 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지방선거 부분에서 상당히 7억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많이 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7억원 빼면 16억원이 인건비 부분 금액입니까?

아니, 다른 데도 소소하게 잡힌 게 있는데요. 246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총무과 해서 하단 쪽에 보시면 12억 8,200만원 정도가 인건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그 부분이 다 인건비성입니다.

제가 전체를 보다 보니까 총무과장님도 아셔야 될 게 아까 기조실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 예산대비 이렇게 남은 금액이 43억원이에요. 어차피 추경은 정리금액인데 43억원입니다. 43억원에 총무과에서 23억원, 거의 50% 정도 차지하고, 도시환경국 14억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도 오신 지가 중간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내년도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잘 좀 계획성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냥 2019년도 예산이, 내년도 업무보고를 다음 주부터 하지만 무조건 예산만 이렇게 많이 올려서 결국은 효율적인 예산도 사용이 안 될뿐더러 사업도 부진될 수도 있고, 또 너무 과다계상 되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서는 부족한데 남는 부서는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민원지적과에도 아까 문화체육과 이야기해서 무려 20억 7천만원에서 15억원 정도 사용하고 5억 2,500만원 마이너스 25%, 그런 부분은 주로 무슨 내용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불부합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현황과 맞게 지적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건데요. 지적재조사 결과 면적이 증가를 하면 그거에 대한 조정금을 저희가 부과를 해서 받고요. 감소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 지급대상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을 할 때는 공시지가에 저희가 두 배로 산정을 했습니다. 두 배로 산정을 했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보통 1.3-1.8배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서 차이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데가 있어서 1개 지구는 이번에 저희가 지급을 못했고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직장어린이집 이전공사에 추경에 3억 2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굳이 추경에, 2019년도에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세울 시점에는 12월부터 이전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서는 전액삭감을 저희가 요청 드리는 안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말씀 건의사항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보다 보니까 자료에 명시이월 부분이 85억 8천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그게 3억 2천만원이 빠지면 83억원 정도가 되는 거지요. 명시이월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 됐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그냥 그 사업에 대해서 이 돈을 꼭 써야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걸 그 해에 다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걸 앞으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금액을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인지 이해는 했고요. 제가 구구절절 설명 드리면 길어질 것도 같고 사업은 늘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맞습니다. 당해 연도 예산안을 수립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예산이 늦게 반영된다든가 사업이 지연된다든가 이러다 보면, 또 지역주민하고 이해관계가 있다 보면 사업이 지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가능하면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도록 교육을 별도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아까 설명해주실 때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상임위에서 검토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보면 통상 지금 조정금 발생이 1.3배에서 1.8배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공시지가를 두 배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잡았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두 배로 잡는 게 너무 방만하게 잡는 결과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게요. 토지가 조사를 하면요.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 이게 도로하고 접해있거나 그러면 그 도로를 주택에서 면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걸 도로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합병된 토지로, 그래서 대지로 되면 대지로 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두 배 정도로 한 건데 이게 지적재조사사업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직원들도 약간은 좀 그걸 수정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처음 오셨다니까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건설과장님, 가로등 유지관리비용에 전기요금이 기존 19억원에서 16억원 정도로 줄었는데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인하한 게 아닌데 이 2억 8천만원 정도 준 것이 무슨 원인이에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한전에서 매년 3%씩 인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3% 인상분을 저희들은 반영을 한 거고.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한전에서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전은 적자인데 정부는 하지 말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을 3% 부분까지 한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CDM이나 나트륨등을 LED로 바꾸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LED로 바꿈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내년도도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마라 이러 더만. 그리고 지하보도차도 관리에 시비가 3억원이 내려왔나 봐요. 그런데 그 3억원이 청학지하차도 설비교체,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언제 시행되지요?

지금 사업이 금년에 11월에 내려왔기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할 예정입니다.

명시이월 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수배전반 교체 1억 5,700만원 한 게 비상발전기 하나의 5천만원, 특고압케이블 교체 7천만원. 이건 이미 입찰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예정이에요?

예정입니다.

이미 견적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견적만 받아본 부분입니다.

어느 업체에 이런 거 하려는 데 얼마정도 되냐 이렇게 가견적을 받았다는 거지요?

예.

입찰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제한입찰로 해서 인천지역 업체 쪽으로.

각각 할 거예요, 아니면 전체?

전체 할 겁니다.

청학지하차도 전기설비교체 2,100만원, 시대부설비... 그러면 3억원 예산을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입찰을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장님.

예, 환경보전과장 노준광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에 650만원,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1,050만원, 측정용 카메라 2,860만원, 카메라 한 대인가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추경에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2019년도에 해도 크게 시급성은 아닌 사업 같은데. 혹시 뚜렷하게 이유가 있어요?

저희 현재 측정기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수선비용은 저희가 반납을 하고 고치지 않고 물품구입해서, 왜 또 이걸 지금 사냐 하면 저희들한테 측정을 해 달라고 찾아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구입해서...

성립전은 아니지요? 구입할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카메라 한 대에 2,860만원씩...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설명은 농원공원, 삼호지공원, 학나래공원이 계획대비 시 예산 때문에 못 받아서 이 부분이 불용액으로 전부 남은 거지요?

예.

그래서 161억원인데 148억원 해서 13억원 정도 예산을 남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청학근린공원은, 여기 빠졌네.

지금 3건은 장기미집행 공원이고.

2018년도에도 계획이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청학근린공원은 본예산 때 세울 겁니다.

2018년도에 예산이 편성...

지금 설계공모가 오늘 공고 날 겁니다. 설계 전국 공모를 해서 설계만하고 내년까지,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세울 예정입니다.

지금 농원, 삼호지, 학나래 공원은 2018년도 처음이 아니지요? 2017년부터 계속 오는 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1년간 계속 된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9년도도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과 관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