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섭 의원 발언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14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각종 부의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2010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의뢰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세입ㆍ세출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원 단위를 보고 드리고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총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5,916억원은 전년도 이월금 1,091억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 수납한 금액은 6,000억원이며 지출은 4,96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 즉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은 1,030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각 회계별로 2011년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250억원, 사고이월 65억원, 계속비이월 497억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0억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4억원이 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032억원을 포함한 예산 총액 5,472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547억원이며 지출액은 4,57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 실제 수납액 마이너스 지출액은 967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금년도 회계연도에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50억원, 사고이월 57억원, 계속비이월 465억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0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4억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2010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예산현액 440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455억원이며 지출액은 38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70억으로서 이 잉여금은 회계별로 2011년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8억6천만원, 계속비이월 31억9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입니다. 25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사항으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으며 예산전용에 있어서 총무과 소관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등 18건 사업에 2억6천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25일자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411건, 1,577억원의 예산이 이체 사용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체사용 내역은 399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44페이지. 계속비집행사항입니다. 435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확포장공사 보상부터 471페이지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까지 33개 사업으로 2010 당해연도에 총 32건, 913억원을 지출하고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28건, 465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473페이지. 예비비지출 사항입니다. 2010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억5,800만원이었으나 지난 거제 남부면 해금강 앞바다 군장에이스호 기름유출로 인한 긴급방제활동 외 1건에 대하여 1억4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9,1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채무부담행위 및 수입대체경비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479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161건인 772억원이며 이월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82건에 250억원, 사고이월 24건에 57억원, 계속비이월 55건에 465억원으로 그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481페이지부터 49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495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의 기타 특별회계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 등 12종으로 2009년말에 197억원에서 28억1,900만원이 증가하여 2010년말 현재는 226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종류별 총괄내역과 기금운영명세 및 수익과 지출내용은 534페이지에서 58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채권결산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 2009년도말 41억3천만원에서 2010년도 중 2억4,300만원이 발생하고 3천만원이 소멸되어 2010년도말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4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83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채권총괄 및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4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95페이지.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9년도말 896억원에서 123억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말 현재 1,0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5페이지. 2010년도말 현재 우리 시 공유재산내역을 보면 토지는 22,111필지에 1,115만5,900㎡가 되겠으며 환산액을 계산하면 4,719억원으로 2009년도에 대비하여 677필지333,17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환산액은 27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물은 280동, 160,368㎡에 환산액으로는 1,86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와 대비하여 18동이 늘었으며 면적은 10,283㎡가 늘었습니다. 가격을 따지면 348억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종류별 현황은 6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0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2009년도말 26종 482건 환산액으로 하면 52억원에서 2010년도는 정수물품조정으로 총 551건에 대하여 33억4천만원을 취득하고 100건 11억1천만원을 처분하여 2010년도말 업무용 정수물품은 30종 933건, 7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와 2010년도 거제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검사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드린 2010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서울 소재 한미정무회계컨설팅에서 작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상태보고서에 따라 우리 시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2010년 12월 30일 현재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 총 자산은 2조2,970억원이며 부채는 1,287억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규모는 2조1,68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 회계연도 재정운영사항입니다. 총수입은 4,290억원이며 총비용은 3,086억원으로서 총수입액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20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우리 시 고현동 소재 윤호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할 수 있는 분야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하수도과장 김태수입니다. 2010년도 거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페이지 개황입니다. 총 세입은 244억6,700만원이며 세출은 227억9,2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6억7,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위해서 둔덕면 42억, 장목면 14억원 등 상수도확장사업으로 투자하여 2010년 말 현재 보급율은 93.2%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블록시스템구축, 관망정비, 누수탐사 등을 통해서 유수율을 당초 58.8%에서 67.8%로 9% 향상하였으며 노후관개량 20㎞를 시행해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건설, 개량, 수선공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4호를 보시면 우리 시 급수인구는 총 인구 236,435명 중에 220,310명으로 상수도보급율은 93.2%가 되겠습니다. 5호에 시설부문에서 급수전수는 연 204,594전으로 월 17,049전을 관리하고 있으며 6호에 급수부문에서 연간 총생산량은 25,357,834톤으로 1일 평균 69,473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총 부과량은 17,202,659톤으로 총 생산량 대비 유수율은 67.8%가 되겠습니다. 7호에 요금부문으로 사용량 17,202,659톤에 141억6,7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8호에 총괄원가는 톤당 1,147.13원으로 전년대비 36.57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은 급수구역 확장 및 수용가의 증가로 인한 원수, 정수구입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9호에 신규급수공사는 8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호에서 총 자산평가액은 955억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사업성과입니다. 상수도공급 확대를 위한 관로매설로 둔덕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송배수관 4.3㎞, 장목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송배수관 6.1㎞를 매설 완료하였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을 신현지구 외 2개소에 구축을 하였습니다. 시설개량으로 노후관개량 13.6㎞, 노후개량기 교체 1,346전, 노후개량기 보호통 287개를 교체하였습니다. 49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합계는 273억7,600만원으로서 사용료 등 영업수익인 수익적수입이 153억600만원, 시설분담금 및 보조금수입인 자본적수입이 48억3,600만원, 이월자금 충당금이 7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합계는 227억9,200만원으로서 원정수 구입비 등 영업비용인 수익적지출이 143억4천만원, 시설비 및 부채상환금인 자본적지출이 59억7,200만원, 이월예산지출이 2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결과 차기 이월액은 16억7,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의 결산부속 명세서, 재무제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경영분석지표와 185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6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에서 연간 생산량 약 2,500만톤 중에 연간 조정량은 1,700만톤으로 급수수익은 14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197억3,400만원이고 결함액이 55억6,700만원으로서 39.29%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며 요금현실화율은 71.8%가 되겠습니다. 2호부터 6호까지는 상수도사업에 대한 운영과 시설부문의 경비로서 영업비용이 171억8,800만원, 자본비용이 27억1,200만원, 영업외 비용이 7,200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7,800만원, 영업외수익이 2억6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계장, 설명 되겠습니까? (담당 계장에게 물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개황입니다. 총수입은 181억3,100만원이고 총지출은 131억8,9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48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현황으로 중앙하수처리시설은 2004년 2월 29일에 준공하였고 처리용량은 15,000톤, 거제면하수처리시설은 2003년 5월 28일 준공하였고 처리용량은 1일 2천톤이고 장승포처리시설은 2008년 4월 14일 부분사용개시를 하였고 처리용량은 1일 24,000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29개소를 운영해서 거제연안 청정해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의 건설개량수선공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4호에 하수인구현황으로서 하수처리인구는 156,000명이며 하수도보급율은 65.98%가 되겠습니다. 5호에 시설현황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중앙 거제면, 장승포, 옥포 3개소로서 처리용량은 1일 31,000톤이고 하수전수는 연간 103,750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호에 하수발생 및 처리현황은 연간 총 하수발생량은 1,036만톤으로서 1일 28,392톤의 하수가 발생하고 있고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846만톤으로 1일 평균 23,197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율은 82%가 되겠습니다. 7호 요금입니다. 연간 하수도 총 사용량은 1,526만톤으로 43억8,100만원의 사용료가 부과되었습니다. 2010년 말 현재 하수처리 총괄원가는 톤당 898원이고 자산평가액은 1,151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수익은 46억3,400만원이며 사업비용은 4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사업운영성과로서 하수처리구역 확대추진사항입니다.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총사업비 415억원을 투입하게 되고 2013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장승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사업비 680억원을 투입하였고 2012년 8월에 준공예정이며 일운면 하수처리시설은 총사업비 142억원을 투입해서 2014년말에 준공예정입니다. 하청면 처리시설은 내년 6월에 준공예정이고 장목면 처리시설은 다음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1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81억3,100만원으로 하수사용료 등의 수입적수익이 46억3,400만원, 원인자부담금 등의 자본적수입이 85억8,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이 16억9,200만원, 전년도에서 이월된 이월재원충당액이 3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131억8,900만원으로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인 수익적지출이 43억4,900만원, 시설비 등의 자본적지출이 71억2,400만원, 전년도에서 이월된 이월예산 지출이 1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결과 차기이월액은 48억5,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2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 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결산부속 명세서, 재무제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경영분석지표와 155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7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 및 총괄원가입니다. 연간 생산량 즉 하수처리량은 846만톤이고 연간 조정량 즉 부과량은 1,526만톤이며 하수사용료수익은 4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137억1,200만원이며 결함액이 93억3,100만원으로서 212%의 인상요인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입니다. 하수도사업운영 및 시설투자부문 경비로서 영업비용이 82억5,300만원. 158페이지. 자본비용이 57억600만원, 영업외수익이 2억4,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 인구는 어떻게 집계를 합니까?

하수처리 인구는 하수처리 구역 내에 중앙, 장승포, 거제면 처리구역 내의 인구입니다.

하수처리장이 있는 구역 내만 한다?

지금 옥포까지 포함되고요.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장승포, 마전, 능포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다만 요금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승포, 마전, 능포는 오래전부터 요금은 부과를 하고 있고 처리인구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계하는데 환경사업소장 해서 되어 있는 집계수가 있고 건설국 해서 있는 집계수가 있는데 이 차이는 왜 생겨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에 보시면 2009년 전기는 도시건설국장 직재의 차이입니다. 현재는 환경사업소 직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직재차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작년도 하고요. 올해하고 도시건설국장 되어 있는 건 2009년 전기고 환경사업소장 되어 있는 것은 2010년 단기입니다.

전기이고 단기인데 아까 말한 처리인구 집계하는데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구역내에서 인구.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옥영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추이 데이터 오류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 것이 장승포, 마전, 능포지역에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의 인구는 현실적으로 처리구역 내의 인구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복식부기가 저도 몇 번 해봐서 상당히 어렵고 전문가한테 검사도 받고 하는데 사실 복식부기에서 깊게 질문하시면 제 자신도 사실은 답변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다음년도부터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결산감사회계법인에 다음년도부터는 말씀하신 부분을 가미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전기분, 단기분, 도시건설국, 환경사업소로 바뀌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빠진 부분이 감해져서 하수처리인구가 줄어진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밑을 내려가면 하수발생량도 사실은 그렇게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급수의 양은 1일 나가는 게 거의 비슷하게 급수가 되어진 것 같으면 그런 에리야의 인구를 뺐기 때문에 인구수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럼 하수총량도 발수총량도 15%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늘었다는 말이죠. 이것도 계산상으로 치면 전기회보다 14% 정도 줄어든 양이 여기 명기가 되어져야만 위나, 아래나 물론 급수양은 작년, 올해 똑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구획만 빼낸 만큼 감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 드린 것이 장승포, 마전동, 능포는 처리는 되고 있지 않지만 오래전에 하수도법에 의해서 배수구 고시를 해서 사용률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인구를 셈하는 부분에서는 빼지만 하수량을 계산하는 것은 포함 되어 있다?

부과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인구대비 하수인구는 8만명이 빠지거든요. 23만에서 15만6천명이 되어 있으니까 8만명이 빠지거든요.

장승포, 마전, 능포가 요금수납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