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조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구청장으로부터 11월 28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당초 원안에 포함하여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을 당초 안에 포함시켜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심철보입니다. 존경하는 조민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일부 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에 있어 다소 매끄럽지 못했던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유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 후에 변경 교부 통보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는 사항과 다소 예산액 부족이 예상되는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어린이집 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사업의 예산을 증액 변경하는 사항이며,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741억 3,780만 3천원으로 당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가정정책과 세입 중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중복 편성되어 6,800만원 감액하였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거점 복지공동체 사업 1천만원이 시비로 추가 교부됨에 따라 세입과 세출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정책과 아동수당 지원 사업이 국비 8천만원과 시비 1,400만원 각각 삭감되어 변경내시 통보됨에 따라서...
이인자부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저희는 지금 수정안에 대한 자료가 없거든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의회에 통보를 드렸거든요. 편철한 거 조그마한 건데.
이인자부위원장
이걸 미리 보게 해 주셔야지.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급하게 어제...
이인자부위원장
심사를 하려면 그래도 자료가 있고 미리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책상 위에 갖다놓으면 이걸 언제 보나.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이게 지금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미리 인쇄도 안 돼서 저희가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어제 바로 만들었습니다.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시에서 최종 변경분 통보가 어제 낮에 오는 바람에 저희가 급하게 전달했지만 위원님들께 일부 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3회 추경 예산을 세입세출안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일부 변경사유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유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 제출 후에 변경 교부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고 예산액 부족이 예상되는 일부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어린이집 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사업 예산을 증액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액 규모는 5,741억 3,780만 3천원으로 당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가정정책과 세입 중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중복 편성돼서 6,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거점 복지공동체 사업 1천만원이 시비로 추가 교부돼서 세입세출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 아동수당 지원 사업이 국비 8천만원과 시비 1,400만원이 각각 삭감되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에 추가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 사업 중에 부족이 예상되는 선학체육관 프로그램 강사수당 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정책과 사업 중에서 부족이 예상되는 어린이집 교사 연구활동비 1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액되는 세입 및 증액되는 사업비 2억 4,236만원만큼 저희 기획예산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돼서 원활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겸해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의회사무국 소관 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세 번째 복지경제국, 보건소, 네 번째 자치행정국, 다섯 번째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민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123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2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중 증액부분은 의원 의정활동 지원 세부사업의 의회 전광판 교체비 1,903만원이며, 예산서 중 감액부분은 기본경비 세부사업의 의회사무국 냉난방기 구입비 8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사무국장님, 조금 전에 전광판 교체비용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새로 구입하는 것은 1,903만원이요.
이인자부위원장
전광판을 왜 새로 구입하나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이게 저희가 2009년도 3월에 설치를 했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정문 들어오는 데 글씨 쓰여진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한 9년 됐거든요. 지금도 기본적인 LED모뎀하고요. 중요 부품이 지금 약간 망가져서 이게 고장이 잦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120만원 들여서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그 고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120만원 정도 우리가 들이기보다도 어느 정도 우리가 바꾸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12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지금은 정상으로 나와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정상으로 안 나오지요. 보시다시피 약간 비가 오든가 하면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기 싫고 영 못 쓰겠어서 이번 기회에 바꾸자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 자료 관련해서 아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어제 보냈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느 부서하고 연결돼요? 자료 관련해서.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일단 저희한테 우리 국에 오게 되면 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 부서에서 알려줄 거 아니에요. 이런 관련 자료 통보했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연락은 됐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가 연락을 주셨어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 자료를 갖고 와서 일부는 의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어제 오후인가 밤인가 우편함에 넣어놨던 것 같아요, 이 자료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의회 의정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직원 분들께서 문자 같은 거 보내주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관련된 자료 첨부됐으니까 참고해 달라. 결국은 아침에 심사할 거 어제 밤에, 제가 보니까 본 위원들이 절반도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문자는 잘 보내주시니까 이런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런 것들을 보내달라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저희도 못 챙겨서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다 된 줄 알고 못 챙겨봤기 때문에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바짝 좀 신경써주시고요. 하는 기간만이라도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의회전광판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의회전광판이 원래 누가 설치한 거예요? 10년 전에.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이건 재무회계과에서 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설치해요, 이번에?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예산을 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걸 집행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갑자기 많이 망가져서 급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출발하기 전에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우리가 하는 쪽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재무회계과에서 올 초에 우리 의회 LED사인인가, 전광판 말고 LED사인도 청사관리팀에서 해 줬지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예,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본에 우리 내에 통합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재무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왔던 사항이니까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의회전광판 자체에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내용관리는 누가 해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합니다. 컴퓨터로 저희가 하는데 이게 좀 매끄럽지 않아서 바꾸려는 차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내용들은 보통 뭐를 넣어요? 올해 어떤 내용을 넣었어요?
담당
박정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저희가 전광판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의정팀장으로 오게 됐는데 지난번 주요업무를 드렸을 때 저희가 홍보 부분이 많이 미약하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 군구 의장님들이 협의회가 있어서 방문하셨을 당시에 그게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전광판에 글자가 송출이 되는 과정에서 일부 보이고 일부 안 보이고 그래서 저희가 며칠 동안 꺼놓은 상태였고요. 저희가 현재 경기도 성남 현대LED라는 데에서 2009년도에 설치를 했었는데 계속 문제가 있어서 2017년도 6월에 120만원을 들여서 A/S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A/S를 했는데도, 지금 현재 저희가 컴퓨터로 다 입력을 하거든요. 10-20분 정도 입력을 하고 그걸 송출을 시켜도 그 다음날 되거나 안 되거나 현재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건 내년도 본예산 때 이걸 저희가 올리지를 못했고 내년도 추경에 세우게 되면 빨라야 4-5월 이때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갑작스럽게 제3회 추경에 삽입을 하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알겠고요. 팀장님, 이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 재무회계과에서, 관리는 우리가 해 왔다는 얘기에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운영을 했지요.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는 재무회계과에서 관리하려고 했겠지요. 그렇지만 직원들이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인계가 안 되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추경 때 하려고 했었어도 개인적인 생각은 재무회계과에서 이걸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안 됐잖아요. 안 됐다고 의회에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본예산도, 본예산으로 하면 1월 초에는 할 수 있지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본예산 들어갔으면 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어차피 의회 내부에서 변경사항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본예산 그러면 저희 부서로 바꿔서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의회 내에서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설관리 부분은 좀 아니잖아요. 원래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의회 내실을 다지는 데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예산 부분은 제가 볼 때 지금 추경에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재무회계과 통해서 변경식으로 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예산을, 원래 계획을 잡았는데 구매를 못한 건가요? 남은 금액치고는 많아서.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이거 밑에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산취득비?
강구
이강구위원
예, 냉난방기는 원래...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이게 저희가 우리 의회사무국이 너무 덥다 보니까, 벽걸이형 있지요. 그걸 저희가 양쪽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와서 봤을 때 설치해야 되는 용량이...
강구
이강구위원
의원실에?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올렸는데요. 그게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이거 어차피 하는 거 용량에 맞게끔 해서, 하게 되면 전기공사가 추가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돈으로는 전혀 안 된다니까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우리가 반납해서 내는 돈 다시 검토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하자 해서 이거를 좀...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예산 본예산 때 세웠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 추경 때 한 거예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추경 때 한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여름 지나서예요, 아니면 덥기 전에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한참 우리 9월달 추경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겨울에 하려고 접근 했는데요. 전문가가 와서 봤을 때는 이거 설치해도 별 효과 없으니까 전기공사를 더 추가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반납하고 제대로 하자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취지는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내용은 잘 알았고요. 국장님 오셔서 결국은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같은 거 세울 때, 의회 예산 같은 경우는 되게 민감한 게 우리가 세운 예산은 거의 삭감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거의 100% 세워준단 말이에요. 결국은 스스로 시인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계획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웠다가 반납하고 내년에 또 세우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우리 의회 국장님뿐만 아니라 의회 팀장님들도 이런 부분, 의회 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예산을 지적했단 말입니다.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의회사무국은 방향이 좀 다르지만 집행부 같은 경우는 예산 한 번 세워달라고 하면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그대로 반납하는 것은 시정요구사항으로 행정감사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 하여간 의회사무국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계획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발언권을 얻고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실 때도 팀장님께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아까 업체 선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업체 선정이요?
이인자부위원장
업체 선정이 아니라 이 전광판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무회계과에서 하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에서 했다는 말씀이세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올린 거지요.
이인자부위원장
견적을 몇 군데 받으셨어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제가 급히 한 군데 일단 받았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희가 재무회계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수의계약이 거의 다 2천만원 안 되게 끊어가지고 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우리 연수구의회는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게 많지 않으니까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으려면 공정하게 한 곳이 아니라 두세 군데 견적을 받아서 제일 합리적인 부분에 선택을 하게 해 주셔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 있는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어요, 여태까지 의회사무국에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 이건 나중에 재무회계과랑 청사관리팀이랑 상의하실 때 위치가, 앞으로 보니까 우리 의회동 앞에 별관 짓는다고 하잖아요. 별관 지으면 지금 설치된 위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위치가 없다고 해도,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한테 물어봤더니 평상시에 잘 안 보고 다니는 길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재무회계과에서 처음에 설치할 때는 본관 정면에 못하니까 아마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차피 재무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예산변경하든지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위치가 아닌, 저게 의회 내용만 담는 게 아니라 집행부 내용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내용에 의하면. 그래서 위치라는 것 이런 것도 감안해서, 어차피 이왕이면 돈 들여서 하는 거라면 위치도 더 홍보효과가 나는 곳으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협조를 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실장님, 이 자료를 혼선이 있어서 아침에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체 기정액이 5,742억원이고 예산액이 전체 1억 5,2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어든 수정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2018년도 각 부서별 사업계획비 예산기정액비 예산사용액은 43억원 정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42억 8천만원, 예비비 사업비 하고 결과적으로 추경 편성에 143억원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예산 세울 때 쉽게 얘기해서 사업부진도 있지만 계획성이 부족하고 과다 예산책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3억원이라는 예산은 결과적으로 사용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연수구가 순세계잉여금이 20.8%, 본예산 잉여금입니다. 지자체 평균이 5-8%인데 결과적으로 맞물리는 게 종합적으로 보면 본예산이 내년에 5,883억원 잡았는데 2019년도도 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추경에 한 84억원 정도 더 거쳤지요. 그래서 실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컨트롤 하는 부서니까 2019년 예산에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아까 말씀하신 연말에 집행 안 하고 넘어간 게 43억원 정도인데 저희가 기존예산이 약 5,350억원 정도 됩니다. 5,350억원이면 10%는 좀 안 되는 거고요. 이게 물론 불용잔액도 있지만 이월되는 사업비도 있고 해서 이게 과다하다, 않다라는 판단은 저희가 하기 어렵지만 어떻든 지금 10%는 안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세입 부분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매년 최근에 보면 송도 지역 확장으로 인해서 매년 평균 100억원, 100-150억원 정도의 세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정적으로 미리 잡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다른 기존에 있는 구도심 중심의 자치구하고는 별개로 저희 하고 서구, 중구 같은 경우가 유사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편성 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조직별로 보면 이쪽에 복지경제국이 9천만원, 복지정책과가 1천만원, 가정정책과가 8천만원 정도 수정안이고요. 그런데 도시계획과가 이쪽 뒤편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는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에 8천만원... 이건 재무활동비네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위원
아, 이건 증액이 아니네. 비교증감은 없네요. 자치도시는 없고, 하여튼 전체 1억 5,200만원 수정안이네요. 그렇지요? 예비비에서 2억 4,200만원이고.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변동된 거 외에 저희가 순수하게 조정한 것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가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그 계상을 못하고, 그래서 36만원을 증액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가정정책과는 어린이집 교사 연구활동비를 잔액이 이번 정리추경에 2억 9천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계산 착오로 인해서 2억 9천만원이 아닌데, 실제로 2,9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계산 착오로 2억 9천만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안 대비 해서 1억 8천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억 2,900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감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감사실장님께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감을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화되는 게 수의계약입니다,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 부분하고 특히 제한경쟁하고 입찰 부분에서 공정경쟁 이렇게 있지만, 또 5천만원 용역비 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2인 견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1인 견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조금 전에 의회사무국 보고에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전광판을 교체하는데 1,903만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수의계약으로 했대요. 업체를 몇 군데 수의계약을 받았냐 했더니 하나를 받았대. 수의계약에는 첫째, 신속성이 있고. 사실 그 신속성을 조금 요하는 사항에 하는데 이 부분이 신속성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나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하고 입찰하는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을 하나 제시해놓는 게 맞을 거예요. 수의계약이라도 꼭 하나를 받아야 된다, 여성기업이라도 5천만원 이하는 무조건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든지 그 부분을 좀 투명하게, 이게 5천만원 공사인데.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나 연수구청 청소업체가 시설관리공단에 소독하는 업체 별도 수의계약, 청소하는 업체 별도, 휴지 대는 데 별도 이러니까 각각 다 나누어져요. 그거 다 합쳐서 입찰하면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감사실에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놓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아까 문득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부터 구 본청에 대한 감사를 확대해 나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감사실 기능이 감사원에서 감사실에 대해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구 본청 감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점수 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2019년도 물론 구 본청 감사를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장해윤위원
그렇지요. 수의계약 하더라도 몇 개 업체를 기준으로 둬야 한다든지 이 가이드라인을 포맷으로 좀 제시를 해 놓으면 각 부서별로 하달해서 기준점을 하나 만드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과 입찰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신속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이 금액적으로...
장해윤위원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31조에 금액은 있던데 가이드라인은 없더라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회계예규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위원
예, 이은수입니다. 참고로 장해윤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되게 심각했었고,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도 아직 안 온 사항이고요. 비교 견적된 부분, 수의계약은 분명히 비교 견적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온 부분이고. 수목을 구입했는데 그 업체가 또 수목을 심었는데도 날짜를 다르게 해서 날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같은 업체인데 그걸 수의계약한 건도 있고, 그리고 대표가 이름이 같은데 업체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많이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부적인 감사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예, 자료를 늦게 보다 보니까. 가정정책과장님, 지금 그때랑 좀, 그저께 우리 추경할 때랑 현재 이 자료랑 달라진 점만 간략히 부탁드릴게요. 지금 수정안하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수정안은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이집 교사 연구활동비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연구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교사 1,13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숫자를 조정해서 마지막에 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도록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 수급 산정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장해윤위원
마이크가 약한 것 같은데, 잘 들려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어린이집 교사 연구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회 정리추경을 하면서 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으려고 교사 수급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오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다시 증액시켰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동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차 정리추경안을 제출한 이후에 인천시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는데, 그 변경내시 사안이 시급한 사안이어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장해윤위원
어제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금 0세에서 6세 아동수당을 9세까지, 들었지요? 소상임위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는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내년에 추경으로 바뀌겠네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출산수당도 출산하면 내년 10월부터는 250만원 지급하는 거 그 부분하고. 결과적으로는 추경에 바뀐 내용이고. 내용 알겠습니다. 늦게 보다보니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예, 최대성 위원입니다. 가정정책과장님, 어린이집에서 교사 연구활동비 지금 추가로, 현재 예산 잡았던 인원이 1,130명이었나요? 1,130명에서 늘어난 인원이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잡았던 인원이 밑으로 도는 인원이어서 1,130명으로 다시 재조사가 된 부분인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저희가 평상시에 평균 연구활동비 지원 인원수를 1,130명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11월, 12월 산정 부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계산식의 오류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어린이집 교사가 특별히 더 많이 늘어나거나 줄은 사항은 아닙니다.
최대성위원
계산식이요. 그러면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어린이집 교사 연구활동비라고 해서 나가게 되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나요, 입금을?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교사 본인에게 나가는 금액입니다.
최대성위원
원장이나 대표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해당 교사한테 나가는 사항이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어린이집 교사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휴직을 했거나 그만두게 되면 일일이 그것까지 체크해서 나가나요,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휴직하거나 그만두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보고서나 그런 내용이 바로바로 수집돼서 올라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어린이집 교사 같은 경우에는 임면보고를 저희 쪽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임면보고를 통해서 어린이집 교사 현재 재직여부를 저희 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보조비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또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이든 관련된 비슷한 단체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정정책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어린이집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이든 대표님이든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는 데에서 근무현황이나, 아니면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신 교사님들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현실적인 현장방문이나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불시에 이렇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 부분은 교사 근무에 대한 점검사항을 말씀하시는 건데 우선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점검이라고 해서 그런 사안이 발견될 경우에 불시에 점검을 나가고도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다고 하면 불시에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국,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국장님과 보건소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교육지원과장님, 보니까 학교 무상급식 지원 비용이 일부 감액이 됐는데 이게 급식일수가 요인이에요, 아니면 학생 수 감소가 요인이에요? 어느 게 실제로 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정리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학생 수가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주요인은 올해 고등학생 무상급식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예산은 교육청에서 교육청과 시청과 구청이 일정 비율로 하는데 거기서 산정한 금액을 저희에 예산에 계상을 했던 거거든요. 정산을 12월까지 하고 나니까 그쪽 교육청 측에서 계상한 것이 조금 과다 책정됐기 때문에 저희하고 정산을 해서 남은 금액을 정리하게 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무상급식 지원해 주는, 결국은 학생 수. 100% 무상급식이니까. 학생 수가 결국은 줄었다는 얘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 송도가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학생 수도 늘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원도심에서 좀 빠지는 영향이 있나 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원도심은 줄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국가적으로도 문제지만 우리 연수구도 결국은 줄고 있다는 게 문제군요, 젊은 세대가. 일단 내용 알겠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문화체육과 여기 감액이 많은데 사업들을 아예 하지도 못하고 반납한 예산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올 초에 예산 세울 때는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50%도 못쓰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못쓰고 반납하는 경우는 뭔가요? 일단 문화교류 합창대회는 이게 외국으로 가려고 했던 비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 국내 자체 우리 자매도시라든가 이런 데 하고 문화교류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 협의과정에서요. 원래 합창대회 하려면 장소도 협의해야 되고 시기나 이런 게 맞지 않아서 못 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이런 거, 타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계획 세우실 때 결국은 세워달라고 할 때 이거 사실은 논쟁이 있을 만한 예산들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세울 때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확인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민망하다는 거지요, 의회에서 세워주고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예산도 그렇게 편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미리 이런 거 감안해서 예산 삭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계획대로만 하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계획이 결국은 잘못됐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부분 감안해주시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거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사 같은 것도 비용도 보니까 궁도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궁도장 같은 경우는요. 보도블록을 원래 양쪽으로 깔려고 했던 건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이었는데,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협회하고 협의해서 한쪽만 깔게 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을 잘 세워주십사 하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다음에 우리 재무회계과장님. 지금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요즘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구청장 주차장 CCTV 교체 신설 관련해서 4억원 예산을 저희가 세워드렸어요. 1억 3천만원 감액을 하는데 내용이, 제가 내용을 보니까 원래는 우수조달제품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잖아요. 그렇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설계를 할 때는 가격정보 조달 자료를 봤을 때 이 CCTV가 좋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성립되고 저희가 CCTV 공사를 할 시점에는 일반제품이 화소나 모든 면에서 좋은 게 나오고 가격도 많이 절감된 제품이 있어서 그걸로 바꾸었고. 그다음에 CCTV설치 관련 용역이나 자재에 대한 설계도 저희 직원들이 업체 견적보다는 자체 설계를 해서 그 부분에서 많이 예산을 절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바람직해요. 어제인가 저희 안전총괄실에서도 지금 국비로 예산이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그건 계획세울 때 그것도 우수조달제품으로 가져왔더라고요, 단일단가로. 그러다 보니까 비교제품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재무회계과에서는 일상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제품 그런 것도 보잖아요. 그래서 자체 부서 것만 이렇게 관리할 게 아니라 다른 거 있잖아요. 안전총괄실에서 올라올 거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타부서에서 설계 온 것에 대해서 일상감사 감사관 소관이어서 저희 쪽에는 그게 다 통과된 다음에 오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아, 통과된 다음에 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감사관실에서 일차적으로 이 제품이 맞나 적정성을 판단해 주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또 추가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기 어렵다고 하면 지금 각 부서별로, 특히 재무회계과는 계약부서이니까 특별히 조달 의뢰, 조달 의뢰도 결국은 경리팀에서 하는 건데 그 전에 일상검사를 거쳐서 온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통과되면 경리팀에서는 무조건 구매를 해 줘야하는 사항이니까. 특히 이렇게 한번 좋은 사례가 있었다고 예를 가정 하에 이게 그런 사례라고 치면 추후에 발생하는 우수조달제품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해서 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해윤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기정액이 총무과에서 603억원이고 이제 예산액은 579억원, 23억원 정도가 예산집행액이 남았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공무원 전체적인 보수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가장 많이 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지방선거 부분에서 상당히 7억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많이 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인건비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7억원 빼면 16억원이 인건비 부분 금액입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아니, 다른 데도 소소하게 잡힌 게 있는데요. 246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총무과 해서 하단 쪽에 보시면 12억 8,200만원 정도가 인건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그 부분이 다 인건비성입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전체를 보다 보니까 총무과장님도 아셔야 될 게 아까 기조실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 예산대비 이렇게 남은 금액이 43억원이에요. 어차피 추경은 정리금액인데 43억원입니다. 43억원에 총무과에서 23억원, 거의 50% 정도 차지하고, 도시환경국 14억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도 오신 지가 중간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내년도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잘 좀 계획성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냥 2019년도 예산이, 내년도 업무보고를 다음 주부터 하지만 무조건 예산만 이렇게 많이 올려서 결국은 효율적인 예산도 사용이 안 될뿐더러 사업도 부진될 수도 있고, 또 너무 과다계상 되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서는 부족한데 남는 부서는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민원지적과에도 아까 문화체육과 이야기해서 무려 20억 7천만원에서 15억원 정도 사용하고 5억 2,500만원 마이너스 25%, 그런 부분은 주로 무슨 내용이에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불부합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현황과 맞게 지적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건데요. 지적재조사 결과 면적이 증가를 하면 그거에 대한 조정금을 저희가 부과를 해서 받고요. 감소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 지급대상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을 할 때는 공시지가에 저희가 두 배로 산정을 했습니다. 두 배로 산정을 했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보통 1.3-1.8배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서 차이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데가 있어서 1개 지구는 이번에 저희가 지급을 못했고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직장어린이집 이전공사에 추경에 3억 2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굳이 추경에, 2019년도에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세울 시점에는 12월부터 이전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서는 전액삭감을 저희가 요청 드리는 안건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이은수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말씀 건의사항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보다 보니까 자료에 명시이월 부분이 85억 8천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그게 3억 2천만원이 빠지면 83억원 정도가 되는 거지요. 명시이월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 됐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그냥 그 사업에 대해서 이 돈을 꼭 써야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걸 그 해에 다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걸 앞으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금액을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인지 이해는 했고요. 제가 구구절절 설명 드리면 길어질 것도 같고 사업은 늘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맞습니다. 당해 연도 예산안을 수립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예산이 늦게 반영된다든가 사업이 지연된다든가 이러다 보면, 또 지역주민하고 이해관계가 있다 보면 사업이 지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가능하면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도록 교육을 별도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민원지적과장님, 아까 설명해주실 때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상임위에서 검토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보면 통상 지금 조정금 발생이 1.3배에서 1.8배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공시지가를 두 배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잡았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두 배로 잡는 게 너무 방만하게 잡는 결과 아니었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이게요. 토지가 조사를 하면요.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 이게 도로하고 접해있거나 그러면 그 도로를 주택에서 면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걸 도로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합병된 토지로, 그래서 대지로 되면 대지로 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두 배 정도로 한 건데 이게 지적재조사사업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직원들도 약간은 좀 그걸 수정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처음 오셨다니까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재무회계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재무회계과가 아무래도 청사관리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하고 시설물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의회하고 연관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와서 협의 보려고 하면 이런 사항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생기면 계획과 동시에 사전 협조가 필요하다,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세워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조금 아까 의회사무국에서 전광판을 교체 설치한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사항으로, 의회가 사실 그런 시설물 설치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그것도 결국은 10년 전에 재무회계과에서 설치한 시설물을 왜 우리가 지금 바꾸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거의 구정 관련한 내용이 70%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번 추경 때 급하게 새 마음으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볼 때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에 얘기했었을 때, 이게 같이 책자 만드는데 여기서 시급해서 재무회계과에서 패스했으면 재무회계과에서 사실 안 들어줄 내용도 아니고 그 내용이 의회 홍보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에다가도 그쪽으로 패스하라고 이번 추경 때 빼고 넣으면 될 것 같으니까요. 감안해서...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구 본관이나 의회나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구청장님 소유니까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위치가 앞에 별관 짓잖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별관 증축하는 모양하고 비교해서 좋은 위치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골목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시야 각도도 안 나와서.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니까 하여간 그쪽에서 계획 세우셔서 적정한 장소로 더 크게 하시든지 그런 것은 감안해서 진행해 주세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건설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2018년도는 가장 사업이 많았던 부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다른 부서는 고생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사업이 워낙 많아서, 보니까 불용액 부분 감액 처리하는 것들을 보니까 많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 건만 좀 물을게요.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게 하나 있는데, 염화칼슘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거 미리 감액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2019년 본예산에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820톤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번에 종합건설본부에서 100톤 지원해 주기로 해서 약 900톤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 사실 2억원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세웠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기가 겨울 말하고 초가 같이 몰려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감안하셔서,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세웠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비슷한 금액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 반복되는 거면 한번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눈 많이 오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재난 예비비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비비를 쓸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사실 강설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늘 오는 거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을 세웠다 줄였다 세웠다 줄였다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어서, 이게 왜 그러냐면 비율을 봐도 50%를 계속 세웠다 풀었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그걸 감안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예산 때 얘기를 해 주세요.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액할 거면 미리 좀 해야 연말에 매번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그래야 저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 집행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교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낙찰차액치고는 의외로 많은 금액이 있는데, 이건 설명 좀 해주시지요. 여기 매소홀로 외 3개소 보도정비. 물량이 준 것 같은데 낙찰차액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요? 40%가 낙찰차액일리는 없잖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3천만원에서 1,800만원 쓰시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설계변경해서 감액 처리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세부적인 공사내역은 지금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제가 부서마다 이야기하는 거지만 결국은 계획에 수반된 예산집행이 필요한데, 여기 옆에다가는 이거 다 우리가 한 거 아니지요? 여기서 준 거, 우리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낙찰차액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폭이 너무 큰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중간 중간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에 한번 계획 세워놓으면 그거에 딱 맞춰서 하면 진짜 낙찰차액밖에 생길 일이 없을 텐데 그런 것들이 변경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보시고. 지금 보니까 보도 신설공사, 인도정비 이런 거 관련해서 보니까 매 건이 적정하게 한 15%나 그런 내에서 됐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30% 이상 금액이 감액된다는 것은 계획과 실시가 안 맞는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감안해서 예산편성 해 주시길 바라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미추홀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셨어요? 이게 의외로, 낙찰차액이 입찰은 아닌 것 같은데 5% 정도밖에 예산을 감액처리가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예요? 어떤 방식이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설계용역 발주해서 설계는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공사도 일찰 방식으로 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본조건이 있지 않아요?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몇 점 몇 %인데 이건 공사는 아닌 것 같고 물품설치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공사로 나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사인데 낙찰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보통 공사라고 하면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보통 87%인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88-90% 사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거의 5억원이 다 되는데 3억원밖에 낙찰차액 식으로 2,900만원 정도밖에 안 생겨서. 이건 중간에 또 변경된 거 혹시 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설계변경 건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기본적으로 5억원 정도의 예산 집행하면, 입찰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2-13%정도는 낙찰차액으로 남아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게 공원영향평가하려고 했던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전액삭감 감액한 거 있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추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농원공원조성 실시 설계 및 영향평가 이런 것들. 이게 본예산 때 태워졌던 거예요? 2억 6천만원, 3억원 이런 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본예산에 저희들이 세웠는데요. 시비보조금을 계속 요구를 하는데 추경까지도 계속 시에서 못 세워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 다시 또 시도하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는 해 준다는 얘기도 없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서는 계속 상정을 하고 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잘리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도 의회에서 잘리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구 의회는 설득시켰잖아요. 그래서 세운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저희 의회가 시 의회만 바라보는 꼴인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시 의원들을 설득을 잘 하셔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장님.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노준광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악취감시시스템 구축 용역비용 있잖아요. 이게 그때 2억원 아니었어요? 2억 5천만원이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특별교부금은 2억 5천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내려왔나 보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우리 2억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2억원은 용역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용역이고 이건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건 보통 어떻게 써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포집기 이런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건 자동실시간으로 측정기가 주변에 농도변화를 감지해서 스스로 포집기를 가동시키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무인악취포집기라고 해서 전화로 연락을 취해서 포집기를 가동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성립전으로 보니까 미리 사용하셨는데 언제쯤 설치된 거예요, 완료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설치는 아직 안 되었고요. 이게 내년 1월 10일까지가 납품 준공기일입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증액 요청한 사항이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 가내시인가 그런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내려왔습니다. 교부결정은 돼서 저희가 입찰하고 이런 기간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성립전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도시환경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건설과장님, 가로등 유지관리비용에 전기요금이 기존 19억원에서 16억원 정도로 줄었는데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인하한 게 아닌데 이 2억 8천만원 정도 준 것이 무슨 원인이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한전에서 매년 3%씩 인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3% 인상분을 저희들은 반영을 한 거고.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한전에서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한전은 적자인데 정부는 하지 말라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을 3% 부분까지 한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CDM이나 나트륨등을 LED로 바꾸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LED로 바꿈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예, 내년도도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마라 이러 더만. 그리고 지하보도차도 관리에 시비가 3억원이 내려왔나 봐요. 그런데 그 3억원이 청학지하차도 설비교체, 이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런데 이건 언제 시행되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사업이 금년에 11월에 내려왔기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할 예정입니다.
장해윤위원
명시이월 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수배전반 교체 1억 5,700만원 한 게 비상발전기 하나의 5천만원, 특고압케이블 교체 7천만원. 이건 이미 입찰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예정이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정입니다.
장해윤위원
이미 견적을 받아봤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견적만 받아본 부분입니다.
장해윤위원
어느 업체에 이런 거 하려는 데 얼마정도 되냐 이렇게 가견적을 받았다는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장해윤위원
입찰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제한입찰로 해서 인천지역 업체 쪽으로.
장해윤위원
각각 할 거예요, 아니면 전체?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전체 할 겁니다.
장해윤위원
청학지하차도 전기설비교체 2,100만원, 시대부설비... 그러면 3억원 예산을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입찰을 한다는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장님.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노준광입니다.
장해윤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에 650만원,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1,050만원, 측정용 카메라 2,860만원, 카메라 한 대인가 보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건 추경에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2019년도에 해도 크게 시급성은 아닌 사업 같은데. 혹시 뚜렷하게 이유가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 현재 측정기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수선비용은 저희가 반납을 하고 고치지 않고 물품구입해서, 왜 또 이걸 지금 사냐 하면 저희들한테 측정을 해 달라고 찾아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구입해서...
장해윤위원
성립전은 아니지요? 구입할 예정이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카메라 한 대에 2,860만원씩...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설명은 농원공원, 삼호지공원, 학나래공원이 계획대비 시 예산 때문에 못 받아서 이 부분이 불용액으로 전부 남은 거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래서 161억원인데 148억원 해서 13억원 정도 예산을 남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청학근린공원은, 여기 빠졌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3건은 장기미집행 공원이고.
장해윤위원
2018년도에도 계획이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청학근린공원은 본예산 때 세울 겁니다.
장해윤위원
2018년도에 예산이 편성...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공모가 오늘 공고 날 겁니다. 설계 전국 공모를 해서 설계만하고 내년까지,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세울 예정입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농원, 삼호지, 학나래 공원은 2018년도 처음이 아니지요? 2017년부터 계속 오는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장해윤위원
1년간 계속 된 거네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장해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9년도도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과 관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잠시중지
11시 39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및 계수조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사항을 토대로 하며 기타 삭감할 부분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한 후, 존치 또는 부활을 하는 것으로 하되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합의가 안 된 건에 대하여는 표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 또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23쪽, 지방의회 운영 관련해서 시설비 의회전광판 교체 1,903만원에 관하여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질의시간에 의회사무국과 재무회계과 이관 관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조민경위원장
예, 이강구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의회전광판 교체 관련해서 전액삭감 요청하셨습니다. 이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23쪽, 의회사무국 의회전광판 교체사업 1,903만원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또,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쪽, 의회사무국 의회전광판 교체 1,903만원 전액삭감. 186쪽, 가정정책과 2,319만원 관련해서 어린이집 가구구입, 컵소독기, 식판소독기, 식기소독기, 코팅기, 세단기, 노트북, 칫솔소독기, 밥솥 2,319만원 전액삭감. 271쪽, 재무회계과 직장어린이집 이전공사 3억 2천만원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최종 발표하기 전에 아까 지금 제가 의도한 게 뭐냐면 내년 본예산으로 넘기자는 게 아니라 정리추경 할 때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의회 것이.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올린 것을 하라고 하면 저쪽에서 또 다시 수정해서 올려야 하니까 우리가 재무회계과에 증액요청을 하는 것을 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예산이, 그래야 저쪽에서 따로 우리한테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의회에서 삭감하고 증액요청을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했거든요, 예전에도. 증액 요청할 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 후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