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손상원입니다. 먼저 제14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각종 부의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2010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된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세입･세출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고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현액 5,916억원은 전년도이월금 1,091억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 수납한 금액은 6,002억원이며, 지출액은 4,96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 즉,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은 1,038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각 회계별로 금년도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50억원, 사고이월 65억원, 계속비이월 497억원이며, 그 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0억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4억원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이월금 1,032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472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547억원이며, 지출액은 4,597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실제 수납액 -(마이너스) 지출액은 967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금년도 회계연도에 이월된 사항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50억원, 사고이월 57억원, 계속비이월 465억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0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4억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2010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예산현액 444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455억원이며, 지출액은 384억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이 많은데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그 차액은 70억원으로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11년도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8억6천만원, 계속비이월 31억9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9페이지터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25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사항으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으며,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총무과 소관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등 18건 사업에 2억6천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1월 25일자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411건에 1,577억원의 예산이 이체사용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체사용내역은 399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435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확･포장공사 보상업무부터 471페이지 공기업 하수관정비사업까지 33개 사업으로 2010 당해연도에 총 33건 913억원을 지출하고 완료된 사업은 28건 465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억5,800만원이었으나 거제 남부면 해금강 앞바다에 군장에이스호 기름유출로 인한 긴급방제활동 외 1건에 대하여 1억4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1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7페이지. 해당 재무부당행위 및 수입대체경비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497페이지 이월사업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은 총 161건 772억원이며 이월된 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82건에 250억원, 사고이월 24건에 57억원, 계속비이월 55건에 465억원으로 그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483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495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 상세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 등 총 12종으로서 2009년도 말 197억원에서 28억1,900만원이 증가하여 작년도 말 현재 266억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금별 총괄내역과 기금운영명세 및 수입금 지출내용은 543페이지에서 58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 채권 결산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말 41억3천만원에서 2010년도 중 2억4,400만원이 발생하고 3천만원이 소멸되어 2010년도 말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4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83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 회계별 채권종합 및 내역은 배부된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3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9년도 말 896억원에서 123억원이 증가하여 작년 말 현재 1,020억원이 되겠습니다. 603페이지. 공유재산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2010년도 말 현재 우리 시 공유재산내역을 보면 토지는 22,111필지에 1,115만5,900㎡에 환산된 금액은 419억원으로서 2009년도와 대비하여 677필지에 333,179㎡가 되며, 277억원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건물은 280동에 163,068㎡에 환산액을 계산하면 1,86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대비하여 16동이 증가되었으며, 면적은 10,283㎡가 늘었습니다. 가격을 따지자면 3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류별 현황은 60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9페이지. 건물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2009년도 말 26종 482건, 환산액으로 하면 52억원에서 2010년도는 정수물품 조정으로 총 551건에 대하여 33억4천만원을 취득하고 100건에 11억1천만원을 처분하여 2010년도 말 업무용 정수물품은 30종 933건이며 7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와 2010년도 거제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의견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결산위원인 전기풍 위원장으로 해서 4분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20일 동안 결산의견서는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우리 시 재정상태보고서에 따라 우리 시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 총자산은 2조2,971억원이며 총부채는 1,287억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1,684억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2010회계연도 재정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수입은 4,290억원이며 총비용은 3,086억원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용잔액은 1,20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우리 시 고현동 소재 윤호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한 결산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시정조치할 수 있는 분야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검사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재정조기집행 같은 경우에 계속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고, 결산할 때도 지적됐는데 또 국가에서는 그것을 권고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해결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회계과 오기 전에 세무과 업무를 맡아봤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6월 말까지 조기집행 60%하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예산을 금고에 넣어서 이자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제점은 사실 선급금을 보통 60% 내지 50% 까지 업체에 주다보니까 옛날 같으면 선급금이나 이런 것을 받으려고 업체가 찾아와서 완벽한 시공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오히려 요즘은 행정에서 제발 좀 선급금을 받아가라는 실정입니다. 이런 정부시책을 안 따를 수 없고 정부의 시책을 안 따르면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이 사실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을 느끼면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마다 다 느끼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라고 만들어 놓고는 안 맞다고 하는데도 국가에서는 자기들 기준 정해서 잣대를 대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일을 하는 업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사실 상반기에 일이 있고 하반기에 일이 없으니까 이분들도 사실상 피부로 느끼는, 체감을 못 느낀다고 해요. 사실 정부에서는 민생살리기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상 하반기에는 추경해 봐야 돈이 긴급한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장비를 놀린다든지 고용하는 사람들 놀린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에 지방자치단체장들 회의라든지 또는 국회 차원에서 해야지 사실 실무자선에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생살리기가 아니고 민생죽이기입니다. 업자들이 하반기되면 일이 없어서 쩔쩔매고 일 많은 상반기에는 인부가 없어서 8만원짜리 인부를 10만원씩 주고 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국가는 도대체 모르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그리고 실과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회계과로 의뢰하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계약하고 집행잔액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발주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를 입찰하고 나면 87.745%가 하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주민숙원사업이나 꼭 필요한 데 쓰고 또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설계를 잘 냈다 해도 설계변경사항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실상 이렇게 변경해 달라고 한다든지 당초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변경해서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잔액은 발주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회는 의결해 주지 않았는데 일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나 규정상은 의회에 다시 받으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은 금액이 작은 사업이나 이런 것은 몰라도 금액이 어느 정도, 1억 이상 되는 부분은 위원님들 간담회 때 부서장이 와서 그런 설명을 한번 드려서 의회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많든 적든, 망치를 하나 사라고 예산을 해 줬으면 망치 사고 남은 돈은 다시 모아서 의회에 와서 의결을 받아서 다른 것을 사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소하게 금액이 작은 것을 다 하면 위원님들이 간담회도 자주한다든지 모이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임시회를 열어서 다른 의결을 받으라든지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회가 의결해 주지 않은 다른 사업을 공무원들이 과에서 자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 방침을 받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부서라든지 예산부서, 우리 부서까지 앞으로 검토해서 다시 공문을 기획예산계에서 낸다든지.

우리 예산을 보면 포괄적으로 도로보수, 이런 형식으로 해서 몇 억 예산을 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도로보수를 여기 할 거냐 저기 할 거냐는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도 사주지 않았는데 망치가 하나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기에 명시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사업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나왔다고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자 같은 것은 기금을 은행하고 할 때 1년이면 1년 총괄 몇 %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보면 이자율에 따라서 자꾸 오르낙내리락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 금고 대여하고 나머지 기금부분은 경남은행하고 하는데 변동금리를 하면 다문 이자수입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왕 경남은행에 지정해 주면 할 때 이자를 매월 이자변동률을 없애버리고 3%면 3%로 연중해서 주면 될 건데.

금고계약은 세무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과에 물어봅시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는 부서를 선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부서를 협의하기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몇 %나 됩니까?

몇 %라고 그것까지는 내보지는 않았는데 국･도비 부분에 매칭되어 있는 부분이 그 사업에 설계하고 집행하면서 일부 남고 공사를 하다보면 또 다른 부분이 거기에 부가되어서 좀 더 투입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반납해서 다시 거기에 투입은.

국･도비받아서 하는 사업의 집행잔액 말고 우리 일반 시비로 해서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 있잖아요? 그것 대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별도 자료를 산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라고 할지라도 국비나 도비나 다 국민세금 아닙니까? 망치를 하나 사겠다고 받아왔는데 남았으면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남은 돈은? 망치를 사겠다고 했는데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맞지요?

그 사업에 설계변경이나 더 필요해서 하는 것 외에는 거의 반납됩니다.

지금의 그런 구조와 같이 쓰되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쓰라는 거지요. 목적사업이 있으면 목적사업에서 따로 하다보니까 망치를 샀는데 고리가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남은 돈을 쓰겠다면 고리 사는 것을 의회 의결을 받으라는 거지요. 그게 옳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는데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서 추가로 조금 늘어나는 부분을 이미 공사가 시작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의회를 열어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까지 의결을 받으려면 시간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써 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위해서 교육을 갔더니 그 강사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음성적으로 써온 것을 의회에서 막아야 된다. 실제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행적으로 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은 안 하고 일단은 앞으로 업무보고를 시장한테 하고 의회간담회나 이런 때 보고하는 쪽으로.

간담회에서 예산은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예산심의를 받아서 하려면 그 사업을 중단해 놓고 다시 시작하는.

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 설계를 다 해서 설계가 완벽하다해서 거기에서부터 사업에 들어가는데.

100%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는데.

예산계장님, 마이크 들고 이야기하십시오.

조정제 예산담당 조정제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하고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 목적대로 써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면 예를 들어서 A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받아오면 4억이나 4억3천만원쓰고 나면 7천만원 남았으면 반납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써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런 것과 연장선상에서 생각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순수지방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으로 운용되어야 되지만 국･도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그렇게 쓰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현안에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방침을 받아서 써도 되지 않겠느냐. 어찌 보면 광의의 해석인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든 돈을 쓸 때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기관들끼리의 지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돈을 가져와서 어떤 목적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돈이 남았다. 그러면 의회에 남은 돈을 올려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정제 제가 특별교부세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추경이라든가 맞물려 돌아가면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별교부세는 저희들 노력했든 위원님들 노력했든 누가 노력했든 어떤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받아오는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하고 나면 분명히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입찰하고도 남고 설계변경해서 남고. 나머지 돈은 원칙적으로 하면 행안부 돌려줘서 우리가 다시 받아와서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지는 않고.

돌려줘서 쓰지는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돈을 놔두고 의회에 보고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받아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조정제 A라는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을 쓰기 위해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4억을 쓰고 1억 남았는데 다시 사업을 승인받는다는 것은 특별교부세 A사업 5억을 받기 위해서 받아온 취지와는 약간 동떨어진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일을 진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의회가 알도록 하고 의회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거냐 아니면 공무원들이 시장 방침만받아서 자의적으로 그대로 할 거냐는 겁니다.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의회가 없을 때는 시장 방침만 받으면 모든 것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회의 기능이 생겼으면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쓰도록 되어 있으면 그것을 맞추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한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시기적인 문제, 공사하다가 중단해 놓고 다시 의회 승인받아서 할 수 있는, 예산이 한번 편성된 것을 반납해서 재편성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인 부분도 있고. 앞으로 꼭 그런 부분을 한다면 의회간담회나 이런 때 보고를 하고 한다는 그런 쪽으로 조율을 해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거기까지하고 의회도 의회 내부에서 여기에 대한 방침을 정해서 집행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우리 시에 배분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고현동이나 장평동이나 현재 37년간 계획만 세워 놓고 보상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과목에 포함됩니까? 국토 및 지역개발.

예, 거기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편성을 봤을 때 우선되어야 할일이 사실 지역개발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배분을 보면 무려 15배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은데 보상관계, 이런 것이 그때그때 해 줘야 즉, 땅값이 작을 때 해 주고 빨리 함으로 해서 시비도 작게 나갈 건데 무려 37년 된 도로가 한두 개도 아니고 자꾸 보상비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이 수요에 따라서 또 당해연도의 변화, 시대의 변화, 거기 수요에 따라서 조금 변하는데 특히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부분은 국･도비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성비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가 그렇고 국･도비 부분이 많다보니까 중앙재정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비율이 조금 낮다고 보면 되고요, 보상을 못하는 이유는 땅값이 쌀 때 빨리 보상하면 되는데 예산이 가장 많이 배분이 되는 부분이 사회복지쪽입니다. 거의 국･도비하고 매칭사업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부담하고 나면 사실상 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불과 몇 백억 정도 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주민이 잘 사려면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골목길도 제대로 하고 하수도 제대로 하고 비바람이 와도 걱정 안 하고 사는 지역기반 안정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작거든요. 거의 15배 차이나는데. 예를 들면 정말 안 맞는 경우가 고현을 들먹여서 미안합니다. 고현에 2011년도 도로 보상하는 것이 6억 나왔습니다. 거제시를 보면 중심지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하려고 3억, 3억, 6억 나왔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런데 도로부분에.

두 군데 아닙니까? 3억, 3억 해서. 교육청 뒤에 하고 해성빌라하고 3억, 3억, 6억 나왔더라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부분에.

예를 들면 이런 지역개발에 너무 예산을 균형있게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싸우고 서로 신뢰가 안 생기고 이웃 간에 다툼이 생기고 차가 통행 못할 그런 지경입니다. 주민들 살아가는 상황이. 그렇다고 보면 이런 데 예산을 좀 더 균형있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 지침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시 내의 우선 시급한 분야가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예산배분이 많이 가고 작게 갈 수 있는데 현재는 총액배분에 의해서 어느 정도 부서의 모든 것을 받아서 배분시키고.

잘 알겠습니다. 너무 균형적으로 안 맞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37년간 도로 하나 제대로 내는 것이 없어요.

사실상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비만 보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 및 지역개발에 배분되는 예산은 거의 국･도비가 많이 투입되는 분야기 때문에 시비 구성비가 좀 적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조정제 예산담당 조정제입니다.

예산계장님, 앉으세요. 위원장이 사회를 보고있으면 위원장 허락을 받아서 일어나야지. 예산계장님 추가 설명하십시오.

조정제 예산담당 조정제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예산편성지침 81페이지부터 보면 어떤 분야에 어느 소관에 배분하도록 행안부에서 정해 놨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이 혼동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분하는 국토 및 지역개발은 수자원개발이나 소하천 정비, 수문 개발, 상하수도 건설, 이런 분야가 작은 거고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내용은 수송 및 교통분야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이 도로건설, 도로관련 시설물, 도로, 교량, 터널, 이런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지침 그대로 배분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배분을 임의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편성 영역별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너무 작다는 거지요. 돈 6억 가지고 지역개발이 되겠습니까, 고현에서?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있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고 운영 효율적 관리에 기금을 예측해 놨는데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했지요?

예.

그 전에는 변동을 못하잖아요?

못합니다.

상황변동을 보면 대통령령 제77조 개정 2011년 3월 9일 공포됨으로써 2012년 3월 8일에는 단위농협이나 수협에 위탁할 수 있네요?

예, 그때 가서.

계약 끝난 이후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니까 보통 연간 2-3억의 수익손실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1금융권하고 2금융권하고 많이 됩니까?

금고를 약정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은 그때 자기들 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들 제시하는 것을 가지고 심의하기 때문에 감사할 때 이 분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추정이지 이렇게 지적한 사항은 안 맞다 했는데 자기가 권고사항으로 넣은 사항으로 봅니다.

이 정도는 안 된다는 겁니까?

예, 이 금액이 자기들이 몇 %를 넣어서 우리한테 금고 운영하겠다 그런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서 추정으로 계산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고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요즘 저축은행이나 이런 것 같이 금리 많이 받을 거라고 넣어놨다가 위험성이 따르는 것은 법에서 풀어놨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 운영할 때 많이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이것은 단지 추정일 뿐이라고 봅니다.

기금에 따라서 예치를 해 놓는데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 기금을 보면 은행 좋은 일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기금, 그 금액을 정기예금을 넣고 이런 사항이 용도 자체가 매년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기금마다 성질이 좀 달라서 이자를 많이 발생시켜서 혜택을 입게끔 하는 장학기금, 그런 것은 정기예금으로 넣어놓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불리고 하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서 통장을 관리하는 방법도 개선을 해간다 그런 사항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만약에 특별회계기금도 하나의 통장에 들어 있으면 자금을 유동적으로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다는 사항이 되면 장기예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법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안 됩니다.

기금 성질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은행 금리만 좋은 일 시키는 그런 기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것을 조금 연구를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방침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프로그램 개발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4페이지에 보면 기금채권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4, 3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채권 관리 소홀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융자금 원금 대비 연체이자가 잘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금을 관리한 게 1986년부터 했는데 이 기금 자체가 새마을사업기금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하고 따로 따로 관리를 하다가 1999년도에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생활자체가 어렵다보니까 원금이고 이자고 갚을 능력이 없고 시간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전혀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에 따라서 결손처리도 가능합니까?

예, 안 그래도 법률자문도 구해 보니까 10년 이상된 것은 하자가 있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총대를 메고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힘이 든다든지 생활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자 내지는 원금이 상환되지 않는 부분은 계속 끌고 가서 연체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나 채권관리지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결손처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다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혀 예산은 안 들어가지요?

예, 조례 개정은 선언적인 의미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무소 위치가 변동되었을 때 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주소를 표기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도 전혀 안 들어간다, 그지요?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 여러분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