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복지경제국, 보건소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어 부서별 개요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조금 한 21억원정도 줄었는데, 이게 어떤 사항이에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인천시가 금년도에 계상했던 세입 중에서 약 2,700억원이 세수가 결손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일반 조정교부금, 군구에 나눠주는 일반재원조정교부금 몫이 500억원 계상이 됐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24억원이 감액된 사항이고 추가 차액은 저희가 악취감시해서 별도로 내준 2억 얼마해서 차액 21억원이 감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목적이 있었나요? 24억원정도라는 예산이.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은 저희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편성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인천시 세입이 조금 줄어서 그랬다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평균 500억원 중에서 10개 군구 대략 계산해도 저희는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많은 편은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0% 정도 되어야 하는데 의존도가 낮아서 5% 정도 됐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우리 자체예산중에 국외교류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1억원정도, 국외교류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올해 선거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 거의 없었고요. 하반기에 새로 민선7기 취임하시고 바로 국제교류의 부담이 있었던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특수사항을 감안해서라고 이해하고요. 내년에는 다시 올해대비 예산 관련해서 차질 없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안전총괄실장님, 지금 차량번호인식 CCTV 시스템구축 관련해서 이게 언제 받은 거예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이게 지난 9월 19일 교부세가 내려와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2차 추경 언제 했어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8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안 맞아서 부득이 이번에 교부세 세입 잡으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원래 저희가 요구한 거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특별교부금이 국비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특교신청하면 받아주나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저희도 노력하고, 저희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께서 애 쓰셔서 이번에 이거 외에 세입부분 53쪽에도 나와 있지만 옥련동 하수관정비 관련해서 7억원도 같이 노력해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차량 번호인식 CCTV라는 게 저희가 지금 기본운영하고 있는 안전감시 이런 CCTV와는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로를 주행하시다보면 중간 중간 범죄예방을 위한 카메라라는 표시도 있고, 과적예방을 위한 카메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들머리 날머리 식으로 우리 연수구 관내 들어오는.
강구
이강구위원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 쪽에, 들어오고 나오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그렇지요. 저희가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진입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날모리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전 도로를 커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 경계 외곽 쪽으로.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이렇게 20여대라고 하면 도로 차선 대수가, 제가 이거 비슷하게 설치된 게 맞는지 모르는데 송도1교 쪽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차선하나당 1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5억 7,600만원은 CCTV 20대라고 하면 우리 앞으로 계획은 송도1교에 설치된 것처럼 차선 하나에 1대를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한 도로에 1대만 설치하는 건지.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말씀하셨듯이 카메라렌즈가 차선하나를 커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넓게 퍼져서 3-4개 차로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1차로를 기준으로 카메라렌즈를 하나 투영하는 부분에서 나머지 안 되어 있는 차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도로에 관해서는 차선을 거의 커버한다고 보면 되는 거구나. 구매방식은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이 제품으로 하겠다고 못을 박은건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수제품은 금액하고 상관없어요? 우수제품도 조달 경쟁하는 것 같은데? 1억원 이상은 하지 안 나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조달구매하면서 아마 금액조정은 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주)엘리소프트라는 제품을 쓰겠다는 건 아니고 단가차원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료에 보니까. 회사제품을 지금 발주를 아직 안했는데 회사제품이나 단가 이런 게 맞아떨어져서 어떤 사항이에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잠시만요.
강구
이강구위원
조달청우수제품으로 해서 가격예시를 보여주려고 한 건지 아니면 이 제품으로 정한건지.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조달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세밀히 검토안한 부분인데 아마 우수제품이라고 해서 조달 등록된 업체가 아닌가 이런 판단은 해 보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세부적인 부분은 실무팀장하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 위치의 경우 사전에 계획세울 때 다 나와 있어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4개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부분을 예를 들어서 들머리 쪽이 되어 있다면 날머리 쪽으로 커버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4개소 도로 전체를 커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장소를 추가로 하던지.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 보강용이에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보강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머리 쪽이 4개 차로인데 1개 차로만 되어 있으면 3개 차로가 비어 있잖아요. 거기를 커버하는 것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완벽한 설치의 개념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머지 도로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봐야 해요? 4곳만 하면 연수구는 외곽으로 나가는 주요도로는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런 맥락으로 계획을 잡은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알겠고요.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안전총괄실장님 150쪽, 야간순찰반 운영 인건비가 줄었는데요. 순찰반 규모가 축소된 건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규모가 축소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부 조금씩 삭감되는 부분 같은데,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생겨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주휴수당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인원문제인가요? 시간문제인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주휴수당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 연속해서 근무해야 하는데 근무시간이 미달이 돼서 주휴지급대상이 아니라서 빠진다던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정태위원
근무시간 미달이라면 방금 말씀하신 게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데 개인사정으로 해서 출석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5일 연속으로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이 나가는 부분인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근무를 못하는 날이 생기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런 곳에서 일부 삭감 요인이 생겨서 저희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게 된다면 일부 야간순찰반원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부득이한 경우 개인사정으로 출근이 힘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태위원
그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다른 야간순찰 운영에 관련해서 문제가 없고, 개인적으로 한 두 분 정도만.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이번 전체 추경이 144억원, 예비비가 186억원 결과적으로 보면 예비비는 어차피 재난재해구조로 해서 특별 쪽으로 본예산 대비 포함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전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2018년 사업대비 어떻게 보면 약 한 42억원이 과다계상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이 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약 42억원이 결과적으로 그죠? 각 과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2019년도는 실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이 뭐냐면 연말에 각종 지출하고 난 잔액반납이 80억원 되고, 그 다음에 세수가 실체 예측보다 100억원정도 추가계상 된 부분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약 8억 7천만원 줄었거든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주로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현재 정원이 130명으로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채용대비하면 11명이 결원입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급여를 책정할 때 기준호봉이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채용할 때 기준호봉보다 상당히 낮게 쉽게, 말씀드리면 초임자들이 많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경력자들이 많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그 인건비 차액이 8억원정도 됩니다.
장해윤위원
재산세는 추경에 84억원이 더 거쳤네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송도지역의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장해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142쪽, 인터넷방송국 결과적으로 대중매체활동 구정홍보 기정액 대비 약 1억 3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서 한 1억원정도 감소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인터넷 생중계방송하는 HD방송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산이 4억원이었는데 공개경쟁입찰로 하면서 3억 1,700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거기서 한 8,200만원정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CCTV는 1대당 2,900만원 되는데 이거 가격은 따로 알아보셨어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보통 예산 반영할 때는 견적을 받고 하는 부분인데.
장해윤위원
타 지자체 보니까 CCTV 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입찰하니까 그 부분은 성능하고 잘 좀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거의 1대당 1천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어쨌든 저희가 최상의 제품을 설치하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인건비 마지막에 무기계약직 보수에 최저임금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무기계약직이 1명인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저희가 무기계약직 1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2019년도도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숙위원
안전총괄실 151쪽, 을지연습 상황실근무, 을지연습에 관한 모든 게 삭감된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실래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년 을지연습을 8월경에 실시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남북화해모드와 연계해서 올해 아시겠지만 을지훈련이 전면 취소된 부분이거든요. 취소에 따른 관련 사업비 전체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아니,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은 꼭 북한을 견제해서 만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도 비상사태는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을지연습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상 업무를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재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이걸 시행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네요.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 연수구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시행이 된다는 얘기네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정태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독자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전액삭감하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홍보미디어실장님 예산서 141쪽, 일반보상금해서 우리 소식지나 한마당 기고자 원고료를 연 초에 책정할 때 연수한마당이나 실버소식지는 고정적으로 발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고료 받는 게 제한적이에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이 원고료는 저희가 어떤 불특정다수인이 저희들한테 각자 어떤 기고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구민들이 저희한테 기고를 하면 그에 따라서 지불하는 원고료이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기고할 때 보통 연수한마당이나 실버소식지의 경우 기고란이 정해져 있어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기고란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 코너 이런 식으로 있어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페이지별로 있는데 한 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한번 나갈 때 기고할 수 있는 면이 몇 개 코너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코너는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해진 건 아니고, 많이 들어오면 많이 낼 수 있고?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일부로라도 주민들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을 풀로 넉넉하게 해 놓고 많아지면 더 많이 지불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이게 2017년도 대비해서 기고료는 어때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사실은 올해가 좀 많이 덜 지출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기고 이런 것들이 약간 저조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해마다 선거 때 되면 관심도가 좀 떨어져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선거 때 되면 대부분들이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갖다보니까 약간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았고요. 일반운영비 140쪽, 인터넷방송국 유지보수 관련해서 지금 여기도 보니까 40%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단가 계약 식으로 하나요? 양에 따라서 비용을 산출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인터넷방송국 유지보수의 경우는 유지에 필요한 뭘 보수를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돈은 나가잖아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가 지출이 저조했던 이유가 생중계 HD방송시스템을 구축해서 9월 말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유지보수비가 안 나갔어요. 왜냐면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바람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몇 개월간?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게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일할계산으로 저희가 지출을 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노인장애인과 예산서 180쪽, 구 청학경로당 건축물 철거해서 2,100만원 예산 올리셨잖아요. 이게 올해 안에 철거가 되는 거지요? 철거하고 나서 과에서 마을관리사무소로 하는 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태위원
아무래도 겨울에 공사하면 먼지나 소음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방지대책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사회보장과 167쪽,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3,500만원 증액하는 게 내용이 자체 인상되는 부분이지요? 5-10%.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매월 변동되는 추이를 갖고 실적과 우리 수급자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상황보고를 하면 그에 따라서 조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168쪽, 자활근로사회복지사업보조에 기정액이 17억 5천만원인데 예산액은 15억 9천만원으로 한 1억 6,200만원이 남는 상황입니다. 이건 자활근로자 수가 줄은 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당초 목표가 210명인데 실제로 지금 근로하시는 분들이 150-160명. 근로대상자가 보통 기초수급자들인데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없어서 수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당초 목표보다 수가 줄어서 그 차액을 정리추경이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조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174쪽, 장애인연금 성립전 포함인데, 성립전 금액은 얼마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비교증감액이 성립전이라고 보시면 되요.
장해윤위원
이게 증액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2018년 9월부터 20만 9,960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되는 그 부분 때문이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장해윤위원
우측에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복리증진에 2018년 1월해서 2022년 12월 완공식인데 이건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내년에 복지시설 신축하면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토지매입하고 하반기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장해윤위원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내년 본예산에 해야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11억원은 올 연 초에 시장연두방문 시에 저희가 사실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전을 계획했었어요. 건물을 매입해서 이전하려고 시청에 요구한 사항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1억원을 받았어요. 그 받은 금액을 가지고 이전대상 물건을 조사하다보니까 대상지가 노후 돼서 도저히 장애인주간호보시설을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계속 파악을 하다가 중간에 새로이 민기 7선이 되면서 이전보다 신축해서 옮기는 게 낫겠다고 해서 이 부분을 3차 추경에 건물매입비로 올리고 내년에 명시이월하고 토지매입과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장해윤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사회적보장수혜금 노후생활 안전기반조성에서 이것도 단독 가구는 131만원 이하 소득이고 65세 이상이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위원
이것도 9월부터 쉽게 얘기해서 25만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이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그게 전체 16억 9천만원이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위원
가정정책과 183쪽, 누리과정 보육료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지금 보육료 22만원인데 담임수당은 30만원, 혼합반은 20만원이네요. 이게 7억 6,600만원 증액하는 이유가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인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현재 이 부분은 금액이 증액된 사항은 아니고요. 아이들 수요에 맞추다보니까 변경내시 건으로 해서 증액이 된 사안입니다.
장해윤위원
다시 한 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면요. 현재 아동들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고, 누리과정 보육료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보장이 변경이 왔다갔다하다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쪽이 증액이 된 사안입니다.
장해윤위원
전체 보육료가 31억 4천만원 추경에.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은 0에서 2세까지 보육료이고요. 3에서 5세까지의 보육료가 누리과정입니다.
장해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숙위원
경제지원과 202쪽, FTA피해보존 직불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된 거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정태숙위원
아니, 새로 만들어지는 거지요? 금액을 직불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보전.
정태숙위원
그런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이건 수산업종사자 어민들인데요. 어선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FTA관련해서 피해어선에 대해서 매년 보존금을 보상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3개 어선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주요 FTA관련 직불금 어종을 설명 드리면 북어, 고등어, 아귀, 가오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선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3개 어선이 있고, 어선별로 700만원짜리가 2개, 47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1,9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금액이 내시 내려 온 것은 1,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조정해서 그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지원 안 된 건데 새로?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매년 되는데 이게 구비가 아니고 100%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연말에 내려와요.
정태숙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세입이 늘었잖아요. 민원에 따른 사항이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지요.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 건이나 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건수로는... 4천건 넘게 들어오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의 경우 우리가 세입으로 편성할 때 받을 걸 감안해서 편성하는 거예요? 받는 것만 하는 건 아니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받을 것 같이 다해서 미징수 되는 부분도 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단속 나가서 적발하는 것보다 일반 주민 자발신고 이런 것.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직접 올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해서 신고하게 되면 예외사항 없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있을 수도 있어요. 가끔 긴급하게 병원가실 경우 혹은 미처 장애인 차량이지만 자기 차량에 부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구
이강구위원
4천건이면 하루에 평균 잡아서 10건 이상이네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많이들 신고하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잘 알겠고요. 가정정책과장님, 보니까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의 경우는 업소인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개인 업소가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청소년들 미성년자들 들여 가지고 받는 그런 과징금에 대한 것?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술이나 그런 판매 관련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지금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아까 타 부서에서 위반과태료의 경우 기정예산액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가정정책과는 아예 이런 예상되는 부분을 편성을 안했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부서별로 상이한 점이 있는데 연 초에 미리 예상해서 잡은 경우도 있고 저희 부서처럼 연말에 가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7년도도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2017년도도 이것 보다 약간 작았는데요. 매년 있는 사안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있긴 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과징금 사안은 매년 발생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세입금액의 경우 어느 정도 세입예산에 연 초에 본예산에 태우는 게 맞지 안 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요. 일단 보조금 반납 있잖아요. 보니까 어린이집 쪽에 나간 보조금이 정산해서 다시 돌아온 케이스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건 2017년도에 정산한 것에 대해서 반환한 부분이고요. 3차 추경의 경우에는 올해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나 증액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6억 3,800만원이 올해 거잖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것은 2017년도 반납금액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7년도 반납금액이 올해 정리추경에 온 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외 수입에 넣어놨다가.
강구
이강구위원
어린이집이 이월정산인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 보조금 자체가 어린이집에 우리가 주는 보조금들을 전체적으로 정산해서 반납 받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이 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보장정부원에 예탁했던 보육료나 누리과정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에는 정원이나 현원을 감안해서 준건데 그게 중간에 빠져나가는 것을 정산했다는 거네요. 이해했고요. 자원순환과장님, 우리가 원래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나 봐요. 그런데 사업자체가 폐기된 거예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재활용동네마당은 2016년도에 국비, 시비, 구비 50 대 25 대 25로 해서 5개소를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구비를 들여서 확장해 보려고 했는데 현장을 돌아다녀보니까 이게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몇 차례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로의 시설물 설치인데 공공용지를 일정부분 점유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보다는 저희가 클린하우스라든가 분리수거함 그런 관리주체가 있고 그리고 민원이 생겼을 때 이동이 편리한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서 본 사업은 2018년부터 폐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냥 재활용동네마당 명칭만 들어서는 한 지역에서 재활용품을 다 날을 정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는 개념으로 동네 구석구석에서 재활용동네마당을 하겠다는 취지였나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도 아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린하우스나 혹은 분리수거함과 차이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관리주체가 있느냐 없느냐,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고, 재활용동네한마당의 경우 그래서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해요. 저희가 수거사에서 가끔 정리는 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이것은 또 따로 행정감사 때 보지 못한 부분인데 하여간 본예산 편성 할 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세워놓고 후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사업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잘했어야 하는 사업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 유념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가정정책과, 미래도시그리기사업이 올해 사정이 있어서 못했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미래도시그리기사업의 경우 올해 관련 단체가 검찰조사가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 쪽에서 검토를 해서 보조금을 취소한 사안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민간이전사업이라.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단체관련해서 횡령사건이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5년 치 부분을 회수완료 한 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행사의 경우 예를 들어서 언론사하고 연관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쪽에 사정이 생기면 행사자체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이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사업자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는 다시 편성하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현재 내년에도 편성 예정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문제가 되면 아예 이걸 계기로 정리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숙경위원
가정정책과장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관리시스템 하는 거 있잖아요. 벨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올해 도로교통법개정사항에 따라서 인천시 전체는 벨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번에 구마다 편성이 됐는데 우리 연수구는 통학차량운영대수 104대만 배정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었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연수구 전체에 어린이집 중에서 차량 운행대수가 104대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100% 다 8월부터 12월까지 이거 시행할거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나면 저희가 교부를 통해서 설치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최숙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가정정책과 예산서 18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된 사안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구청어린이집 이전 가능성이 있어서 공사비를 재무과에서 산정하고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기자재 구비는 저희 부서에서 세웠던 예산이고요. 이번에 구청어린이집 이전이 무산되면서 이 부분은 삭감해 주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김정태위원
어린이집안전문제로 2층에 있던 연수구청 어린이집을 1층으로 옮기려다 무산된 사안인거지요. 그러면 어린이집 가구구입부터해서 밥솥까지 해당되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러면 2,317만 8천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복지정책과 16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에 추경으로는 2,660만원 증액됩니다. 기정액은 24억 2천만원 이게 인건비라든지 전체 다 제가 우려되는 게 여기 보면 예산액이 추경에 증액해서 24억 2,900만원 그러면 2019년도 계획에는 24억 4,500만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018년 대비 1,500만원만 증액하는 거예요. 2019년도 계획을 다음 주에 하는 데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것 자체는 이번에 추경관련해서 2,800만원이 증액되는 이유는 복지관을 5년마다 재위탁을 하다보니까 거기 종사원들 관련해서 호봉재측정을 통해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 소요액에 대해서 하고 별도의 또 부족하면 추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장해윤위원
내년도에 어차피 최저임금이 8,350원이잖아요. 인건비 자체도 상승하는데 2018년도 추경해서 24억 2천만원이고, 내년도 24억 4천만원이면 1,400만원밖에 증액을 안 하니까 애초 계획을 제 생각에는 다시 잡는 게, 물론 추경이 있지만 계속 추경에 의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지원관련해서는 인건비나 운영비, 프로그램 진행비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특색사업비로 2억 3,400만원만 지원되기 때문에 하나의 시에서도 잠정 내년도 운영관련해서 잠정적으로 예산을 산정해서 반영한 거기 때문에 차후에 최저임금이나 호봉재측정에 따라서 인건비를...
장해윤위원
과장님 말씀은 24억 4,500만원 그대로 하고 추경에 하겠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니,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5년이 경과돼서 재위탁하면서 종사원이 새로 들어옴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었고 통상적으로 보면 1년간 운영해 보면 당초 예산보다는 남습니다.
장해윤위원
제 생각에는 2019년도 예산금액이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추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고민해 보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가정정책과 184쪽, 가정양육수당에 지금 만5세 이하는 어린이집을 못 보내는 친구들, 어린이집시설이용을 못하는 아동대상이지요? 우리 연수구는 7,100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볼 때 어린이집을 5살 이하를 못 보낼 정도면 저소득층 가구가 많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양육수당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부모님이 양육할 때 내가 집에서 가정양육 하겠다고 하면 받는 거고, 어린이집을 보낸다고 하면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장해윤위원
그러면 여기 신청한 사람이 부족해서 8억 6천만원 예산이.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당초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는데 아동은 7,100명 정도가 양육수당을 받았고, 그 외에 중간에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그래서 많이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런 부분이구나. 우측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도 5억 8천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인건비 때문이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보육교직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인건비인데 저희 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당초 예산을 시비로 세워놨다가 중간에 국비로 줄 수 있게 돼서 금액이 생겼습니다.
장해윤위원
끝으로 출산장려금지원에 기정액 21억원에서 18억원으로 2억 4,800만원 이것은 출산한 애들이 부족한 거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출생아수가 좀 감소가 돼서.
장해윤위원
2019년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출산정책에 조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일자리정책과 207쪽, 청년인턴창업지원운영에 이건 지원자가 2명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원자가 2명으로 되어 있던데.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인턴기간 3개월, 정규직 전환했을 때 4개월동안 총 7개월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업체에서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2개 기업에서 올해 들어왔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올해 이월시키고 내년도부터 직접고용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장해윤위원
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경제지원과장님,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올해 예산중에서 일부 삭감하고 이쪽으로 옮겼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빼서 어떤 예산으로 옮긴 건지 설명해 주세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옮긴 것은 예비비로 옮긴 거고요. 3개 사업이 있는데 자전거도로공사 정비사업, 오수 맨홀상판교체 공사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잔액을 정리해서 일반회계는 불용액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둘 다 잔액 옮긴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전부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 일단 알겠고요.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년 편성액은 다시 조정했다는 말씀으로.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당초에 건설과에서 하던 보행등 교체공사는 일반회계로 돌렸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 하나만? 아니면 전부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보행등 교체공사는...
강구
이강구위원
도로와 관련하고 가로등하고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바꿨다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 한 것은 도서관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고, 공유재산 심의자료에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잠시중지
11시 1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보니까 선천성대상이상검사 환아 관리비 지원이라고 해서 증액 했는데 검토사유를 보니까 소요액을 반영한 예산증액이라고 했는데 지금 기정예산액은 다 쓰셨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지금 본예산에 6,600만원이 있었잖아요. 현재까지 6,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까지라는 것은 10월 말?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10월 말이요. 그러다보니까 향후 2달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3천만원 증액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대상이 몇 살 구간이 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이건 신생아.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 예산 얼마 쓰셨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작년도 예산은 6,600만원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신생아가 줄었잖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신생아가 줄어도 1인당 검사비용이 있고, 검사를 해서 확정된 환아의 경우에는 또 예를 들어서 의료비가 지원이 되고.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 비해서 확정된 환아 수가 좀 늘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이는 줄었는데 이상 있는 아이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아이들도 연수구 관내로 전입되어 오는 아이들은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 그 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 애 낳고 이사 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거의 여기서 출생한 아이들은 어때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줄고 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매년 2,400명에서 2천명 수준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20% 나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발생아 있잖아요. 확정된 환아 수는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현재 환아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한 대상이 5명이에요. 현재까지.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작년에는 75명이 지원을 받았는데요. 죄송합니다. 대상인원이 검사인원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검사인원이 몇 명이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2,211명이고요. 올해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2,043명이 받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하튼 이런 변수는 우리 연수구에서 태어난 아이뿐만 아니라 전입된 아이들까지도 감안하다보니까 출생아 수보다 높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2,200명, 작년에는 연말기준인거 같고 올해도 아무래도 더 늘어날 소지가 있네요? 출생하고 별개로.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래서 향후 소요액을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확진아는 작년에 비해서 어때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확진이 올해 10월 말까지 5명이고, 작년 데이터가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이 5명보다 더 많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 6,600만원밖에 안 썼다면서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환아의 경우 27만 6천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작년 예산에는 6,600만원으로 다 쓰셨다는 얘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올해는 6,600만원으로 부족하다는 얘기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11월과 12월이 있어서 3천만원을 예비액으로 갖고 있어야 지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궁금한 건 작년이 더 많았는데 예산은 올해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단가가 바뀌었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없고요. 검사비가 2,211명, 현재 2,043명에 대한 더 증가할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의료비지원이 작년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그 변수는 크지 않고, 그 다음에 특수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그것도 제가 작년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요. 올해 4명 2,200만원이 들거든요. 이게 증가가 되면 특수제분유는 고가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소지가 있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 자료를 통해서 볼게요. 확진 아이가 올해는 5명, 작년에는 더 많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원수가 많은 작년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추가로 현재 10월 말로 지원된 게 2,043명인데 미지급건수가 한 600건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2,643명이 된다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출생아가 2천명인데 600명은 어떻게 늘어난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1인당 최초에 검사를 한 다음에 추가검사가 있게 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건 2명분으로 계산하나 보지요? 그러니까 확진 판결된 아이는 5명밖에 없는데 추가 검사가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 추가검사가 없었다는 거네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적었다는 얘기죠.
강구
이강구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의 취지가 선천성질환을 조기발견해서 치료를 하도록 유도하는 검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1차 검사에서 조금 이상이 있다 보면 정밀검진을 통해서 선천성대사이상은 질환이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최초의 검사를 통해서 나타는 질병을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인식이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추가검사가 올해가 더 많았다는 것은 부모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저출산이다 보니까 애들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하고 있는 게 더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 본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내년도 예산은 같은 본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추경요건이 또 생기네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런 선천성 관련해서는 항상 변수가 생겨서.
강구
이강구위원
변수를 감안해서 요청하시지 그랬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요청을 해도 국비보조를 할 때...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국비보조 사업이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추후 증감되는 3천만원도 국비 추가 신청한 상황이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50 대 2 5대 25 비율로 지원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보건행정과 224쪽, 방역소독 및 감염병 관리에서 6억 700만원정도 예산을 잡아서 3,500만원정도, 이건 이유가 뭐예요?
전체 조직별로 기정예산액 대비 추경 자료를 보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소 조직이 제일 예산대비 쉽게 얘기해서 예산도 일단은 남는 금액이 거의 없이 제대로 과다계상이 안 되고 잘 된 거 같아요. 하물며 어느 과는 거의 20-30%까지 잘못된 경우가 있는데 보건행정과가 5% 정도고, 건강증진과는 4,200만원정도 전체 120억원 중에 상당히 예산액을 과다계상 안되고 잘 집행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 230쪽,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바우처기금 예탁 이것은 6,500만원정도 예산이 남았는데요. 그 부분은 뭐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향후 소요액을 반영해서 예산을 감액한 건데요. 10월말 현재까지 3억 4천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앞으로 예탁잔액이 7,300만원인데 4억 8천만원에서 6,500만원정도 감액하면서 정리된 예산입니다.
장해윤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여러 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잠시중지
11시 42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잠시중지시간 중에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합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중지시간을 통하여 토론 및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삭감내용은 가정정책과 예산서 186쪽,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어린이집가구 구입, 컵 소독기, 식판소독기, 식기소독기, 코팅기, 세단기, 노트북, 칫솔소독기, 밥솥과 관련한 2,319만원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8년 12월 3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