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16개 부서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참여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공단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행정 집행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방향을 유도하고자 시정요구사항 15건, 처리요구사항 23건, 건의사항 46건 등 총 84건을 지적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개요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개요 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장해윤입니다. 우리 원도심 2019년도 활성화 방안에 연구용역비 2억원을 연구용역으로 의뢰합니다. 지금 2억원이라는 개념이 연구용역비로... 단장님 솔직하게, 어떻게 비용이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과다한 게 아니라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해윤위원
용역비로 2억원이 부족하다고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장해윤위원
뭐 때문에 그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원도심 활성화 방안 검토 용역 추진계획이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태되고 있는 구도심의 쇠퇴 원인을 분석하고 또 그에 따라 그쪽 지역을, 여러 개 지역이 있겠지만 그쪽 지역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 계획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그리고 로드맵이 제시돼야 되는데 이 금액, 지금 타구에서 시도한 내역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3억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액상으로...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인천연구원에서 5천만원 내년도 출연해서 원도심 플러스 전체적으로 연구용역 별도로 하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거랑 그거랑 다른 게 뭐예요? 인천연구원에서 5천만원 내년도 출연해서 연구용역을 시행하거든요, 인천시에서 하는 인천연구원 자체에서. 저는 이걸 보면서 거의 인천연구원에서 하는 연구용역이나 원도심 활성화에 2억원 하는 용역이랑 차이가 뭔지. 어차피 연구용역 5천만원은 본회의에 통과도 했는데, 저는 반대를 했지만. 이 부분 2억원은 저는 상당히, 타구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장해윤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조성계획에 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1호공원, 문화공원에 작은도서관. 2020년까지 총 사업비가 15억 2천만원이지요? 이것도 연구용역이 4천만원, 내용은 공원을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연구용역이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게 아니라요. 이 자체 용역비는 필수용역비로 공원 시설 내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자면 최초의 수립된 도시개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지음으로써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세부내역을 작성을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 용역비 상에는 공원도서관, 어떤 일반적인 계획에 대한 그림도 들어있게 됩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만 공사 관련해서 지금 정책 자문관 연봉 4,079만원 하는. 주 며칠 근무합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주 3일로 잡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1일 8시간 잡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1일 8시간 근무하고 주 3일 해서 4,080만원 정도 연봉을 주는데. 지금 그리고 항만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도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54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200만원.
장해윤위원
아니, 전체. 토론회하고 다 해서 54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항만 관련해서는 해수부라든지 항만공사에서 하지 우리 연수구에서 할 게 뚜렷하게, 이 정책 자문관까지 두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필요가 절실하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신 국제여객터미널이 들어오게 되면 그야말로 진짜 한 100만 되는 여객이 연수구 내에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신항이 제1단계로 6선석이 되어 있고 향후 2단계로 다시 6선석으로 확대가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우리 발전적인 방향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전부 다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보자면 국가에서 전체적인 포맷은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이 받을 혜택과 부담이 되는 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로드맵을 세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들이 능력이 좀 부족하다면 할까요, 아니면 경험이 전혀 없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분을 고용하자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장해윤위원
단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540만원 들여서 토론회를 하고 여러 가지 업무 커뮤니케이션도 하는데, 그 하는 사항을 보고 꼭 필요하면 추후에 이런 정책 자문관을 뽑아도, 크게 지금 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지금 2월까지 해서 연봉 4,080만원을 해서 뽑고 주 3일 근무에 하루 8시간이면 일주일에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을 뽑는 게 상당히 의문이고요. 원도심 활성화에 2억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거니까.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세입세출예산안 176쪽,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책 자문관 임용하는 거 관련해서 가급이면 우리 공무원의 몇 급에 해당하는 건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특별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보통 5급 상당이라고.
최숙경위원
5급 상당이요. 그러면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장해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회의나 이런 걸 해 보고 임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말해서 항만정책토론회를 개최해도 우리가 어떤 분을 섭외할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지, 사실 이분이 들어와서 그런 것에 대한 리드를 해 나갈 수 있는 기초적인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라 나중에 한다는 것은 그렇고 저희가 급하게 전문가를 채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서를 봐도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면 어떤 계획서를 세우거나 이러는 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항만물류 분야에 전문적인, 8년 이상 관련 직종에 있어야 하고 최소한 물류 관련, 항만 관련 학사학위도 소지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최숙경위원
근로조건도 보니까 1년으로 해서 주 21시간.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중식시간 빼고 21시간.
최숙경위원
그래서 하루 7시간, 주 3일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정책 자문관에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항만물류 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자문,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인 만큼 임용할 때 신중하게 임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 정책 자문관 관련해서 단장님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당 근무시간이 21시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연속성이라는 게 이런 분들이 특별한 자문을 얘기하고 어떤 항만 관련 발전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분이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금액 예산을 4,070만원을 반영했지만 기본급 자체는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이런 추가되는 부분은 금액은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은 훨씬 넘지 않을 것이고. 특별히 필요하다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시간 외 파트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놨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이라 하면 저희가 근무지역 근무를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토론하고 연락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놓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채용을 하면 이분 겸직할 수 있어요? 다른 일하면서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안 되지요? 이것만 해야 되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기본적으로 자문 같은 경우는 자문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자문 부분은 인천시라든가 인천항만공사 이런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쪽에 자문을 하면 우리가 더 폭넓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를 활용한 계획수립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자체 직원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간 주당 21시간 근무하는 시간 내에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계획수립하고 타 기관과의 소통하고 조율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사실은 주 3일 일해서는 우리가 원래 추구하는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미흡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안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주 3일만 하고서도 충분하게 그 정도 뽑아낼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깊게 해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하려면 제대로, 제대로 못할 거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거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내년 4월에 신터미널이 개장을 하면 100만명 이상이 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하면 여기하고 연결되는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전혀 없는 것은 아시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도 내부적으로는 12월 14일, 저번에 협약 맺은 게 있어서 실무협의회를 14일에 개최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하고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항만공사하고요. 항만공사하고 협의를 개최하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교통 관계라든지 지하철 연계되는 부분 이런 게 권한은 사실 저희한테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없지만, 사실은 없는 것도 연관성이 있다고만 하는 거. 저희가 교통대책을 수립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인천지하철 연장 요구하는 부분이라든가, 사실은 같이 수반이 돼야 하잖아요. 골든하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5조원이래요. 국제여객 터미널 그건 전체에 비하면 5분의 1도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고 같이 발맞춰서. 사실 지금 여객터미널 하나 생겼는데도 버스 하나 들어가는 것도 없고, 우리 연수구로 유입을 한다고 하는데 연수구에서 가는 버스가 일단 없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1개 노선은 생겼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거기까지 안 가는 노선이에요. 그냥 8공구 아파트 하나 경유하고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 포함해서, 지금 인천지하철이 2개역은 더 생겨야 골든하버까지 가는 노선이 생기잖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지하철 역사 하나 생기는데 4-5년 걸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원도심 활성화 방안 검토 용역 해서 보통 용역하면 조금 구체적인 우리가 내용을 제시해서 보통은 용역 발주를 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포괄적이에요. 그렇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원도심이라고 하면 신도심 원도심 따지면 연수구 10개 동을 다 본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제가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자료에 보니까 예시를 좀 들었어요. 예시처럼 차라리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사실 이 2억원 가지고 다 활성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용역비용이 집중화 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선학동이라든가 연수동 함박마을 그런 지역에 대한 활성화 차원이라고 우리한테 명시를 해줘야 용역이 구체화돼지. 포괄적으로 다 뽑아보라고 하면 전체 예산 다 뽑아내면 집중도도 떨어질 소지가 있으니까 최소한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용역 내 보낼 때 권역, 저희가 보통 원도심만 3개 권역으로 나누더라고요. 그건 아마 선거구 지역으로 권역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억원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용역을 제대로 하려면 적을 수도 있고 규모가 작으면 클 수도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용역을 낼 때 용역 조건을 많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개 사업 정도는, 2개 단위 정도는 즉시 시행 할 수 있는 로드맵을 뽑아내게끔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동시에 예산이 투입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심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 단장님께서는 항상 용역사업이, 이게 말 그대로 용역이다 보니까 이게 실현이 안 되면 용역비용 자체가 매몰비용으로 처리될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목표 설정을 한 다음에 사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용역이 돼야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으니까 그 부분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크루즈 쿠폰 어차피 연계됐으니까, 제가 이 크루즈 쿠폰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가장 인기 있는 게 홍콩 쿠폰이랍니다. 홍콩에 가면 한글로, 자료 있나 보네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자료 많은데요. 홍콩 건은 안 가져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관하기도 좋고 그런 거 내실 있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왕 하는 거.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쿠폰북 제작 같은 것은 하는데 입항기념패는 뭡니까?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자료 제시) 이게 저번에 들어왔던 코랄 프린세스호에, 저희가 줄 게 없어서 꽃다발 하나 주고 이걸 받아왔는데요. 이걸 보통 문진이라고 합니다. 부르기에 문진이라고 하는데 각 배에 들어가면 인포메이션 안내데스크 앞에 가면 전세계지도가 있고 자기가 갔다 왔던 도시에 이 명패를 붙이는데 우리도 이런 형태의 문진을 만들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배 1대당 1개씩 붙여주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요. 배가 들어오면 연수구라는 마크를 해서 주면 걔네들이 배에 붙입니다. 그러면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전세계 시민들이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혹시 우리 연수구민이 타지에서 이 마크를 본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크루즈 들어올 때마다 1개씩은 붙여줘야겠네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21대가 8월 말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매번 똑같은 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1대가 한 7항차까지 들어오는 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소요되는 게 10-15개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0-15개가 지금 그런 스타일이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스타일은 이런 거고요. 저희가 도안을 다시 해야 되고 이건 배에서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배에서 우리한테 주는 거고 우리가 배에 주는 것은...
강구
이강구위원
비슷한 거예요? 크기도?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이런 스타일입니다, 보통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한 10-15개인데 500만원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단가 같은 경우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한 20만원 정도를 잡은 거고요. 20개 정도 미리 만들어놓고 나머지 비용은 들어올 때 문진만 주기가 그래서 우리가 배에 올라타고 한번 돌아보고 하는 행사 때 꽃다발이라도 전달해 주는 게 예의가 아닐까 해서 그 비용까지 총계로 해서 잡은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1개씩 구매했을 때는 단가가 그 정도 20만원 정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똑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하나씩 주는 거라고 하면 같이 일반적으로 구매하면 단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율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시행하실 때 단가 절감 차원에서 하면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20개 해도 3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예산 절감을 해 주십시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항만 관련해서 신규예산액만 잡은 게 얼마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총괄적으로 한다면 물류정책관 빼고, 6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태숙위원
전체 항만 관련해서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크루즈 쿠폰북까지 포함해서 하면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구나, 이 비용을 포함하면 한 5,500만원 정도.
정태숙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 예산은 상당한 예산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항만 관련 추진해서 주재 발표 토론회까지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여기 주재 발표하시는 분은 어떠한 분인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항만 관련 전문가 근무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학계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일단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 어떤 항만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최하고 어떤 분야의 어떤 분을 모셔야 되는지도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문관을 이용해서 연수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내용도 뽑아내야 하고 그분들 섭외하는 그런 파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떠한 내용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정태숙위원
예, 어쨌든 간에 예산은 지금 보니까 새로 신규 예산으로 세워놓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기대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실효성 없이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요. 어차피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알게 되는 거지만 방문객이나, 우리가 송도신도시 연수구를 알릴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도 개발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내수시장 육성도 필요할 것 같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래서 다양한 전략들을, 새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하실 것 같긴 한데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전략적으로 많이 접근하셔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실속 있게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방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항만사업 추진 관련 토론자 수당 있잖아요. 토론자 수당이 23만원으로 나왔는데 그거 산출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 산출하는 기본내역이 있습니다. 산출이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자면 내용별로, 토론자별로 이렇게, 가령 박사학위나 소지자 관련 분야 어떤 분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금액이 23만원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단장님,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원도심 활성화 연구 용역비용 같은 경우는 아까 주신 자료의 계획상으로 보면 총 6개 권역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로 원도심 활성화 연구용역을 시작할 거잖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정태위원
그러면 비용 같은 경우는 오히려 2억원도 부족한 면도 있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 용역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 내에 총 6개 구간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특화시켜서 활성화하는 게 시간 내에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라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상이나 시간상으로 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 권역으로 예시를 들어서 나눴지만 최소 2개 권역에 대한 세부 로드맵은 나오게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개 권역 정도만 저희가 세부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그리고 항만·물류 자문관 같은 경우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이 있었잖아요. 아직까지는 연결된 교통편 같은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 사전에 있었고, 우리가 전담한 부서가 있었다면 그리고 12월 14일 실무협의회를 항만공사하고 할 때 우리 쪽 입장을 더 자세히 전달해서 협상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있었겠네요. 아쉬운 점은 좀...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협조 체계로 가야되기 때문에 시에 얘기할 부분도 있고 해수부에 얘기할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직접 수행은 못하지만 빨리 해 달라고. 가령, 위원님도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연수구의회에서도 어떤 의견을 채택을 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가 내용을 알아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일을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해양 정책 관련된 부서 같은 경우는 특화된 게 인천 중구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준비사항이 조금 미진한 편인 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중구랑 부산 쪽은 과 단위, 국 단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오래전부터 항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사람과 화물이 같이 동시에 수반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건데 조금 늦은 감도 사실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화물, 물류 같은 경우는 이미 유통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크루즈 같은 경우는 내년에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미 신항 같은 경우는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서 부랴부랴 정책 자문관 제도를 도입하시는 그런 셈인 거네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전에도 한 번은 있었는데 그때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것 같아서 이제는 진짜로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하지 않으면 당장 우리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절실하게 느껴서 시행을 하는 되는 겁니다.
김정태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책이 시행이 됐다가 다시 재시행하는 것인 만큼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실행해 주실 거라 믿고 있고요. 쿠폰북 제작 단가를 보니까요. 단순히 9천보 제작한다고 해서 제작단가를 권당 5천원 정도면 너무 비싸지 않나 해 봤더니 제작비용은 얼마 소요가 안 되고 기획, 번역, 디자인료가 대부분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거군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조금씩 수정해서 나중에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런 자료가 영문, 중문, 일어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기안 자체가, 기획된 거 자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4,500만원 중에서 나가는 유인비 정도는 1,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만들어놓으면 우리 재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크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김정태위원
어떻게 보면 초기 설비투자 같은 그런 개념인 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번체하고 간체 같은 경우는 대만에서 많이 쓰는 번체와 대륙에서 많이 쓰는 간체니까요. 어법 같은 경우는 대만이나 중국이나 중국 본토나 비슷하니까 오히려 이쪽은 예산절감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번체로 제작했다가 간체로 가든, 간체로 갔다가 번체로 바꾸던 간에 이거 같은 경우는 영문이나 일문보다는 전환과정이 간단하니까 예산절감 차원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 불필요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 쿠폰북 보니까 인천시 것을 그래도 하나 갖고 오셔서 보니까 추후에 쿠폰북을 연수구만 하는 걸 만들 거 아니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만드실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급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4월 개항할 때까지는 하기 어렵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때는 사실 어렵고 하반기에.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쿠폰북을 만들어도 오시는 분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내려서 택시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제로 단체라든가, 지금 보니까 아까 다른 부서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광회사도 연결되고 그런 거 되면 주차장이라든가 식당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게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인천 쿠폰북 안에도 분명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연수구 지역 내로 어느 정도 담겨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해서 절대 급하게 만들지 마시고 내실 있게, 그리고 무리하게 돈을 다 써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지마시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이니까 실용적으로. 사실 이건 책자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것은 이렇게 두껍게 안 되어 있고 아주 실용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사실 그분들이 받아가서 하나 가져가서 하고, 이게 오면 들어오는 그거에 따라서 주는 거 아니에요. 미리 비치해놓을 수는,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1차 타깃을 크루즈 1대가 들어오면 5천명이 타고 들어오는 크루즈가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보통 승객이 3,500명 정도 되고, 그 안에 일하는 선원이 1,500-2천명까지 됩니다. 거의 크루즈 내에서는 1 대 1로 식사 배급도 하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보니까 여행객들이 쓰는 돈보다 크루즈 선원들이 쓰는 돈이 거의 두 배, 소비액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선원들은 흔히 얘기해서 서울지역으로 갈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은 출항준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수구역이라고 해서 많이 가야 부평 정도이고요. 부평, 중구 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시도해보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일차적으로 배 한번 들어오면 그분들하고 환영행사도 하고 나중에 또 오게 되면 미리 선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그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을 수록을 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내용은 알았으니까 하여간 꼭 이 책자를 목표로 하시마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연수구만 담기에는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있지요. 공원 내 작은도서관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 번 들었던 사항인데 이게 우리가 용역만 하고 건설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넘겨줘요? 우리 재산관리팀인가?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비 반영 부분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요청하고 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용역비만 세운 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용역비만 세우고 내년 추경 때 국비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 국비가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사업비 자체는 어차피 빨라봤자 내년도 하반기이기 때문에 추경 때 반영하는 생각으로 아직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 근거리에 있는 특화도서관, 작지만 특화된 도서관을 한다는 취지 그때 내용은 잘 들었으니까 하여간 용역 부분에 잘 담으셔서 그 지역에 가장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특화라는 이름은 달아놓았지만 특화된 부분이 또 다양하게 있잖아요.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일단 전국적으로 특화된 도서관들을 모아서 주민들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진행했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단장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지원조직을 만들지요? 2019년도 3월에.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장해윤위원
주민협의체를 5인 이상 해서 월 1회 협의체도 구성하고, 그러면 도시재생팀을 만들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별도로 만들 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게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주민단체는 용역사에서 가서 조사를 하고 설명을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이건 어떤 기준적인 우리 조직의 그런 조직체계는 아니고 주민설명회 겸 주민의견수렴 겸 해서.
장해윤위원
주민협의체 만들고 도시지원센터해서 센터장 1명, 팀장 2명, 직원 2명 해서 이 조직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법상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하게 되면 별도로 조직을 전문가를 구성해서 법상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조직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 조직으로 국비 예산 인건비까지 지원되는 그런 조직인데요.
장해윤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토목, 건축, 복지, 환경, 녹지 전문가로 해서 재생팀을 별도로 운영하는데 여기도 본예산에 팀 만드는 데 용역비도 2억원 정를 주고 용역을 맡길 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도시재생팀...
장해윤위원
아니, 용역비가 2억원으로 산정된 게 팀 만드는 거 하고 센터 만드는 데 2억원이에요, 아니면 어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맨 처음에 말씀하신 주민조직은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조직이고, 예산이나 이런 게 수반된 게 아니고. 두 번째 말씀하신 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 계획이 확정이 되면 4월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장해윤위원
이게 원도심 활성화 예산이에요, 이 2억원이?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거랑 원도심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2019년도 본예산 확보 용역비 2억원.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게 그 예산입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원도심 활성화 그 예산이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아, 도시재생팀 신설해서?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도시재생팀은 기획예산실에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팀 신설하고는...
장해윤위원
나는 별도인 줄 알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재생팀은 구성이 될 지 안 될지도.
장해윤위원
원도심 활성화에 2억원 예산 사용을 하는데 여기 재생팀에 2억원이 별도로, 많아서 이렇게 하나 싶어서.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아닙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결국은 여기도 어차피 용역으로 해서, 이거 별도 같은데. 2019년 용역계약 착수, 이게 그러면 2019년 4월에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2019년 5월에 용역보고회, 이게 그러면 원도심 활성화 그 2억원이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팀은 앞으로 도시재생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여러 군데 하려면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최소한 도시재생팀 정도도 조직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장해윤위원
타구는 도시재생팀이 다 있는데 우리 연수구만 없어서, 팀 만드는 건 찬성입니다. 용역비가 2억원 또 산정이 되어 있길래.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161쪽,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에 2019년도 소요재원에 20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 계획대로 집행하려고 잡은 계획 아닌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이 20억원 정도의 예산은 언제 편성하시려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은 내년도 1월에 중기 중앙투자심사 용역 결과가 끝나야지만, 저희도 내년 예산에 담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절차상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합격으로 나와야지만 우리가 예산을 담을 수가 있어서, 그게 3월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통과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절차적으로 그게 합격이 된 다음에 통과된 다음에 투입되는 예산이라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자체가 어차피 하반기에 나갈 돈이라 아직 반영을 안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데 이게 추진계획 일정상으로 보면 거의 내년도에 쓸 계획이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원래대로 계획이 잘 진행된다 해도 이게 하반기에나 준공 계획이 잡히거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세부운영 내용은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금방이라도 준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전반기까지는 우리가 하여튼 모든 사업을 종료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하여간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계획도 잘 잡으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덕담 감사했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내년을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개요 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세입세출예산서 180쪽, 국외교류 협력지원 있잖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
그 사업이 거기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2018년도에서 그대로 넘어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국제교류는 물론 국내와 국외가 있는데 대상지역이 바뀌더라도 국내외 교류업무 고유사무에 대한 명칭은 따로 저희가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에 관한 것은 수시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그때 변형해서 나가지만 큰 틀에서 이 사항이 예산사업에 편성될 때는 이 항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글자 하나도 안 틀려서 그대로 넘어 왔는데, 어쨌든 지금 2018년도 하고 2019년도는 다른 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산이 일단 편성이 돼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교류방향을 확대한다든가 어떤 방향을 잡는 것이고요. 지금은 기본적인 계획, 국제교류는 이 정도 규모로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세부과정은 나중에 편성이 완료되면 그때 나올 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금액까지도 1억 8,900만원으로 해서 그대로 올려놨는데 그것도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설안전관리공단 운영 예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굉장히 많이, 2018년도에는 47억원이었는데 2019년도는 65억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직원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인건비 같은 경우는 몇 % 인상을 반영한 거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내년도에 인상분보다는 신규 추가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14억원 증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추경이 빠져있는, 본예산 대비입니다. 추경을 반영한 6억원 정도 반영하면 실제로 8억 7천만원 정도가 순증인데요. 그중에 인건비가 5억원이고 기타 저희가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1년이 넘으면 공단설립하고 1년 넘으면 매년도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들 중심의 성과상여금이 3억원 정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8억 7천만원 정도가 순증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8억원 정도가 인건비로 인상률 반영해서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인상률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정원 채용입니다.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마이너스거든요. 그걸 채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 공기업 수준으로 해서 공기관으로, 여기 인건비가 사실은 공무원보다도 훨씬 높지요? 인건비 자체가.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직급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관리직 차원에서 볼 때 조금 다소 높고, 일반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 산하 시설공단을 포함해서 각 군구 평균보다는 저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확증이 되니까 걱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 잘 감안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최숙경 위원님 뒤이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송도노인복지관, 거기 인력채용에 관한 것도 관여하시나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 복지관 채용은 담당 부서에서 아마 채용하는 거고요.
정태숙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는 어디인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노인정책과. 그쪽에서 채용 같은 것을 하고.
정태숙위원
그러면 송도노인복지관 관장님 채용은...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복지관이 새로 신축되면 구에서 우리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하면 관장 모집은 시설공단에서 한답니다. 관장이 임용이 되면 관장이 나머지 일반 직원 채용 관련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 지금 송도노인복지관이 얼마 안 되었잖아요. 1년 정도도 안 된 것 같은데 거기 관장 모집공고 때문에 누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1년도 안 됐는데 관장님을 새로 모집공고를 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계약기간이 1년인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저희가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고. 내용을 잘 아는 공단 관계자가 직접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태숙위원
예.
헌광
임헌광연수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임헌광입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송도노인복지관 채용 당시에는 저희한테 공단으로 위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노인정책과에서, 구에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장이 채용된 이후에 우리가 운영을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 관장 채용 1년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구에서 과거에는 2-3년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채용과정에서, 임용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위탁하기 전에는 관장 채용임기는 1년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때는 1년이었고요. 그 이후에 연수구 복지관장을 채용해서 우리가 1년으로 채용공고를 내보니까 좋은 자원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채용공고를 내서 결국은 임용을 했는데 한 4번 정도 임용공고를 했는데 좋은 자원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2년으로 했습니다. 2년에서 5년 범위 내에서 성과가 좋으면 연장을 할 수가 있고 성과가 없으면 2년까지는, 임기가 2년으로 정해서 이번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지금 공고해서 선발이 되셨나요? 공고만 낸 상태인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지금 송도복지관장은 제로베이스 해서 다시 공고를 한 겁니다. 송도복지관은 임기가 1년으로 끝났기 때문에 송도복지관장을 포함해서 제로베이스 해서 다시 임기공고를 내서 지금 8명이 면접시험을 통과해서 채용합격자를 지금 구에다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구청장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과정이네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최종합격자 공고만 안 나온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그 부분이 저도 궁금했거니와 주변에서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쨌든 채용기간은 그전에는 1년이었는데 지금 다시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2년으로 하고 2년 있다가 다시 연장해서, 1번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게 실적이 좋으면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법적으로는 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2년이 채용의무기간이고요. 그다음에 1년 단위로 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을 때는 2년까지만 할 수 있고요.
정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올해 2019년도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신 것 같아요. 예산편성 금액이 워낙 많아져서, 저희가 자료를 전반적으로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대비해서 보다 보니까 눈에 띄게 많이 올라간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증감률을 비교해서 봤더니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64% 정도의 증감률을 보였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한 50%,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가 27%, 민간행사사업보조가 53%,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65%, 예비군 육성지원경상보조가 40%. 우리 연수구 예산 증가한 폭을 보니까 14% 정도가 2018년도 예산 대비해서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구성 있잖아요. 구성비 부분이 우리 일반 증감률 평균치보다 월등하게 예산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비율이라든가 이런 건 고려하는 부분이 없나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별도로 강제할당이라든가 비율 고려하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전년대비 14% 정도 편성이 더 향상되었던 부분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나치게 예비비나 잉여금을 많이 두고 가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아니다 해서 저희가 다소 공격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저희가 어차피 예산심사를 하고 있지만 편성할 때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적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예산이라는 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된 예산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그런 부분에서 토를 달지 않을 텐데. 적법성이라든가 적시성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예산실에서 진두지휘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고려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거 질의할게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정책연구 출연금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표명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우리 업무추진비가 이게 금액이 전년대비 해서 상승을 했잖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년도, 이게 본예산이 1,300만원이었고 추경에 오른 사항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따로?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세입세출예산서 179쪽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순증해서 올린 부분은 아니고요. 아마 주민참여예산제 생기면서 업무별로 다소 분배해서 조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일부 삭감하고 삭감한 부분 따로 세우고 그랬던 부분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작년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금 주 내용이 기념품 구입이 많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기념품 얼마나 사셨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300 소요가 거의 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념품 500 정도를 증액했던 부분은 엊그저께 경제청에서도 발표했지만 저희가 올해도 보면 GCF(녹색기후기금) 임원과의 만찬도 하고 내년도에도 환경과에서 GCF날 운영이라든가 외빈들 하는 행사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추가로 35개 정도의 국제기구가 유치, 2030년까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소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한 500 정도 추가계상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외적 교류가 많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부분은 거의 기념품 구입, 구 상징하는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여기서 하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보니까 구청장 내빈 방문 이런 거 할 때도 그거 쓰는 건 또 부서가 달라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자매도시라든가 공식적으로 저희가 교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실에서 하고요. 기타 단순 방문이나 이런 건 총무과에서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여비 있지 않습니까. 출장여비 풀여비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 4천만원 작년에 모자랐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이건 지금까지는 저희가 범위 내에서 조율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정원 증가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복지 선도도시 34명 플러스해서 조직개편하면서 실제 다른 타 자치구 비교했을 때 금년도 플러스 하면 한 거의 100여명 정도가 순증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원이 증가되고 새로운 시책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이 늘 것으로 봐서 1천만원 정도를 추가계상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출장여비가 부서별로 있기는 있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건 국내여비에서 하루 1-2만원 하는 거고요. 이건 인천을 벗어난.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다 기획예산실을 거쳐서.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부활이 돼서 그쪽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중간에 세입세출예산서 183쪽, 위쪽에 보니까 동 주민참여예산제 컨설팅 비용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해 주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14개 동에.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이 컨설팅이 20회로 잡았어요. 동별로 20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전체가 20회가 아니고 한 동에 20회 컨설팅을 해 주겠다는 건데.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이게 저희가 10개월 동안 월 2회씩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처음 컨설팅 이후에 매년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를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동별로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월 2회 하면...
강구
이강구위원
한 동에 2회? 1년 20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위원뿐만 아니라 각 동별 동 대표라든가 위원 분들.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주민들도 할 수 있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일반주민들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1, 2회를 똑같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어서요. 동별로 2회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 이렇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동별 2회라고 하면 별로 안 많아 보이는데, 1년에 20회라고 하니까 많아 보인다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10개월 동안 이걸 집중적으로 한다는 연중 계속 컨설팅, 여기에는 물론 저희가 예산편성 이후에도 참관하는 과정이라든가 평가, 감독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예산 전반에 대한 것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분산해서 횟수를 많이 하고 이러는 것보다 좀 우리가 한번, 컨설팅 강사가 한 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분이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 분이 컨설팅 하는 것을 사실 10명이 들어도 강사비용은 나가는 거고 50명이 들어도 강사비용은 나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운영상의 묘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니까 이 부분은 하여간 내실 있게 잘 진행이 돼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보니까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개최를 1천만원으로 잡았어요. 각 주민센터 주민참여예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다 모아놓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격이?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청에서 이렇게 한번 하겠다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주로 패널 참가자 분들이 보통 20만원 정도 드리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세부계획서 있나요, 이 건에 대해서? 1천만원짜리.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내년도 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려줬던 동에 했던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기준을 이 정도에서 잡고자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예산 반영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사실은 예산 세워놓고 계획 세우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할 테니까 예산을 세워 달라 의회에 승인을 받는 과정이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명시하셔서...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계획수립은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동별로 몇 회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된 것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향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재는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예산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주요업무보고라든가 할 때 어느 정도 계획서 붙여서 저희한테 내년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내실을 기해서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시고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해윤입니다. 예산 전체를 살펴보면 어차피 기획예산실에서 검토를 하니까 5,116억원에 716억원 증액해서 증감율은 14% 해서 5,832억원입니다. 세출에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증액이 341억원 증액해서 649억원, 교육 33억원 증액해서 156억원, 문화관광에 56억원 증액해서 258억원. 교육하고 문화관광 쪽에 28% 정도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증감률은 연수구 전체는 14%인데 그중에 교육기관 보조사업에 56억원 증액돼서 145억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셨다시피 행사운영비로 11억원 증액해서 28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IMF이후 최대 불경기입니다. 반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경제 분야에 예산편성은 1억 7천만원 증액해서 177억원 증액률은 1%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 공공, 질서 분야는 마이너스 2억 4천원 해서 56억원, 마이너스 4%입니다. 따라서 주민복지와 사회적 가치실현을 하는 사업에 예산 편성하는 데 중점은 두었다고 생각되나 예산 편성 부서별 과다 계상 유보하고 투자의 효율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은 한번 실장님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가 아까 말씀하신 33억원 증가해서 27% 정도 증가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무상급식 하는 부분이 내년도에 70억원입니다. 무상급식 의무화 하는 것, 이건 저희가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장해윤위원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안 합니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사립유치원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70억원, 그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에서는 내년도에 개관 예정인 도서관 지원이 약 27억원이고 체육시설 확충이 28억원.
장해윤위원
아니, 행사운영비로 11억원이 되어 있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술단 운영으로 11억원이 있습니다만 전체 56억원 중에서는 지금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 도서관 개관 지원이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청장님 초도방문 때 각 지역에서 건의도 됐고 관련 과에도 수십 차례 들어왔던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산업중소 일자리 부분에서 1%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지역전자상품권 도입 관련해서는 예산을 저희가 다 태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되는 상반기 지나는 걸 보고 저희가 추가 예산해서 여기에 들어갈 것이 11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공공질서 부문 감소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까지 올해까지 해왔던 CCTV 화질개선 사업이 5억원인데 그게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2018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59억원이었는데 57억원으로 2억원 감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3억원 정도가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그리고 세입 쪽에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10억원에서 610억원이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 평균이 본예산대비 5-10%, 우리가 한 11% 정도인데. 지금 률은 많이 줄었습니다. 예비비는 95억원 해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조금 더, 하여튼 10% 내외로 실장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186쪽, 질문 드릴게요. 제일 하단에 보전지출 세부내역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0억원에서 101억원 해서 21억원이 증액되는데 이 내용 뭐예요? 보조금이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보조금이 늘어났는데요.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사업이 종료가 되면 반환금이 그만큼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보조금 증액 그 내용이네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45억원 정도 전체, 전년도 30억원에서 15억원 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에 보면 집하시설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소요보다 많이, 한 16억원 정도를 과다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반납하다 보니까 15억원 정도 순증이...
장해윤위원
국고보조금 잔액이 55억원, 시도비보조금 잔액이 45억원.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45억원 중에서 18억원이 집하시설 운영경비 해서 과다 계상돼서 내려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2019년도는 그 재정자립도도 한 40% 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예산 중에 내부거래 있지 않습니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세입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세출이네요. 지금 천연가스 기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시킨 것 같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송도 3공구 토지매입비에서 105억원을...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 3공구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도서관 부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걸 세우신 거예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지금 소유인데.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도 세우신 거예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그쪽이랑 협상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무상사용을 일차적으로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거기에 금융비용을 뺀 순수한 가격으로 해서 매입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맥시멈으로 예산을 특별회계로 잡아놓았습니다. 105억원을 잡아놓고 저희가 성사되는 대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 도서관도 토지매입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어느 도서관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청소년수련관.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수련관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건 일반회계로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일단은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 그런 특별회계 비용 기금으로 쓰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게 토지매입비용, 나중에 이거 건설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 토지매입을 이 비용으로 하면 나중에 건설할 때는 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걸 중앙에 국비신청도 지금 동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 절차를 진행하면 따라오게끔 해서 지금 미리 신청은 했지만 절차상 국가에서 이런 사항이 동시에 진행, SOC사업에도 지금 지원요청 해 놨고요. 그런 데서 진행되면 따라서 저희가 매칭으로 가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SOC지원,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준다고 발표를 해서 신청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면 토지매입비용은 따로 국비나 이런 거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토지매입은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다? 이건 정서적으로는 토지매입은 구가 일반회계를 해 주길 바라고, 우리 주민들 입장은요. 건설비용에 특별회계를 사용하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사항이니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참고로 국회 소소위원회까지도 이게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최종 여야 합의 중에 있는데요.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사전절차 이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되지 않을까 예상도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토지매입을 2019년도에 예정이기 때문에 굳이 2019년도에 예산을 안 세워도 크게 사업에 진행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금액이 큰 것들은. 그렇게 만전을 기해서 꼭 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채용 관련해서 따로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지요?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의하진 않았을 거고. 채용과정 방침이 있잖아요.
헌광
임헌광연수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노인복지관장님은 1년 기준으로 지금 채용을 하신 것 같은데. 연수노인복지관이요. 그렇지요?
헌광
임헌광연수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수노인복지관은 2년으로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는 원래부터 2년으로 했어요?
헌광
임헌광연수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래부터가 아니고요. 우리가 올해부터 복지관 운영을 맡고 있는데 그전에 구에서 채용할 때는 1년 단위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첫해는 연수복지관도 1년으로 채용공고를 냈는데 1년으로 하니까 좋은 자원이 오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변경공고를 다시 한 거예요?
헌광
임헌광연수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구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2년으로는 해야지 좋은 자원이 오겠다 해서, 저희가 연수구만 해도 4회 공모를 해서 4번째에...
강구
이강구위원
없다가?
헌광
임헌광연수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채용을 못한 경우도 있고요. 또 구에 승인 요청했더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불합격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4번에 걸쳐서 채용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올해 새로운 관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1년이었어요? 1년 공고해서 잘하면 연장해주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송도는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고 연수구노인복지관 전에 하시던 관장님 같은 경우는 1년 하시고 관두신 거예요?
헌광
임헌광연수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 과거에는 3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왜 들쑥날쑥하지요? 왜 어떤 때는 3년 공고를 내고 어떤 때는 1년 공고를 내고 그래요? 이게 조례에 의하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헌광
임헌광연수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것은...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뭐 그냥 돌리듯이 변경이 돼요?
헌광
임헌광연수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구청에서 직영할 때는 구청장님의 재량 하에 했었고요. 우리가 운영할 때는 우리가 뽑지만 구하고 다 협의를 한 다음에 승인을 맡은 다음에 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노인장애인과 승인을 받아서?
헌광
임헌광연수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는 자기 고유사업이 아니니까 이쪽에 물어보는 것으로 해야겠네요.
헌광
임헌광연수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민선7기 구청장 공약시행계획이 지금 나와 있나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최근까지 저희가 내부보고를 거쳐서 확정을 했고요. 지금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래요. 왜냐면 이번 예산에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많이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 내역이 사실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시면서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리된 게 있으면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2019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행사 관련돼서 운영비 이런 게 과다하게 많이 올랐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행사 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화 예산 편성을 지양한다라고 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해서 익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이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기준들은 어디에서 작성되고 그런 작성된 게 있나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2018년도 금년 7월에 전년도에 했던 행사성경비 전체에 대해서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결과를 보면 2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하고 행사성 공연 모든 사업 해서 전체대상이 2017년도가 총 49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자체 4개 지표 해서 11개 항목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평가해서 거기에서 부진한 사업들은 일몰하고 이런 적용을 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작년에 두 가지 사업이 미흡이었습니다. 2017년도 진행된 사업 중에서 두 가지가 미흡이라서 그 사업들은, 이 반영시즌이 사실 2017년도에 대한 평가가 다음 해 7월달에 평가되다 보니까 2018년도 예산 계상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사업에는 일몰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 평가표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충원 요청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충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의회사무국에 정원에 대해서는 각 군구에 현재 재적의원님 수하고 공무원 수를 반영해서 저희가 감안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분석한 것은 저희가 현재에 비해서는, 물론 의원님들이 올해 두 분이 늘어서 수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원 대비 현원 볼 때는 평균보다는 적지 않은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감안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고 진행하는데, 그래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아직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고요. 일부 증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주신 자료 중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의회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리는 게 2021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획이 되어 있는 이유가 의회 분야 의원 수 증가에 따른 지방의회 홍보활동강화 인력증원이라고 그랬거든요. 2021년도에 의원이 특별히 증원될 계획이 없는데 이걸 2021년도에...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올해도 사실 저희가 두 분이 늘은 것이 원래부터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상당 부분 중앙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인천 소관 의원님이 거기 계시고 한데 그분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움직여서 광역시 의원 두 분하고, 기초는 하나도 안 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시에 있을 때 담당팀장이었는데요. 그게 광역만 2명 늘다 보니까 기초가 증가가 전혀 없이 광역 2명이면 최소한 4-5명의 기초의원이 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남구, 기존에 인구가 연수구에 비해서 저조한, 비교 인력에 비해서 많은 곳, 남구하고 부평구에서 1명씩을 감원했습니다, 이번에. 기초의원을 감원해서 연수구에 2명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인원을 늘려달라는 데 초점에 맞춰진 게 아니고요. 인원에 증가계획 내 이런 것들이 좀 비효율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게 계획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지금 중기인력 조달계획에 2021년도 1명 증원은 저희가 볼 때는 연수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송도거든요. 그래서 송도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2021년도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증원된 부분은 그거와 별개로 움직여졌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제가 지금 지적코자 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초점을 두고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잡으실 때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개요 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해윤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91쪽, 부조리 및 공익 신고 보상금은 전년도는 2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천만원 감액을 하셨고 포상금은 오히려 한 290만원 증액하셨고. 또, 신고 보상금은 줄이시고 포상금은 늘렸는데 이거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조리 및 공익신고 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5천만원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권익위에 요구를 하는데요. 실상 공인신고보상금 조례에 보면 1건에 대해서 2천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5-6년 동안 보니까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저희가 지출한 사항들이 2017년도에 한 340만원 지출했었어요. 그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송도 라마다호텔 주변에 보면 대형식당들이 있습니다. 거기 6군데를 내부구조를 변경한 것을, 통상 식파라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확장한 것을 공익신고를 했었어요. 보상금이 한 700여만원 되는데 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을 해서 저희가 300여만원을 지불을 한 바 있는데, 그렇듯이 6년 동안에 보상금 나간 건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정리추경 때 되면 이 부분을 저희가 2천만원을 세웠다가 전액 불용으로 정리추경하는 그런 취지니까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고, 이 재원이 불용되다시피 해서 내년에는 1천만원으로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관련해서는 직원들 사전감찰 예방적 측면에서 감찰, 감사에 의해서 전 부서를 평가하고 개인별로 청렴 마일리지 평가를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는 부분인데요. 금년도까지는 부서는 구본청은 4개 부서이고, 동도 2개 부서, 직원은 전직원으로 10명을 하는데 열심히들 직원들이 해 주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직원을 20명으로 늘리고 구본청 부서를 1개 부서를 더 늘려서 5개 부서를 더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는데, 정부 행정안전부 주관해서 자율적 내부통제를 저희가 합니다. 그거 관련돼서 뒤에 보면 청백-e상시모니터링 해서 유지보수비 907만 6천원을 저희가 편성한 게 있는데 이게 다 같은 내용인데요. 그 평가를 행정안전부에서 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연수구가 내부통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상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대통령 기관표창을 저희가 받게 되어 있어요. 12월 중에 저희가 기관표창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감사실에서도 열심히 했겠지만 전직원들이 열심히 해 줬기 때문에 되는 부분이라서 잘하는 직원과 부서를 격려해주고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측면에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실장님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봤는데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거 실장님 보셨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장해윤위원
처리요구사항에 “전임구청장 비서실장이 관련된 공원녹지과 무기계약직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사건 발생 가 최종 처리결과 사례를 전직원 교육 시 전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전임구청장, 비서실장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군지도 알고 다 알 거예요. 이거 내용 보셨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당초 문구가 아니고 최종 정리된 게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해윤위원
이거 최종 정리된 게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오늘 10시에 할 때 처음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전임구청장이 여기 들어가는 항목이 잘못되었고 비서실장이라는 항목도 잘못된 것 같아요. 또 공원녹지과 무기계약직 채용도 잘못되었고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최종 처리결과 사례를 전직원 교육 시 전파를 한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개 확인처벌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양반이 지금 충분한 벌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 사항인데 현재 그 사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전직원 교육 시에 이런 사람이 전임구청장, 비서실장 뻔하게 아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인격적인 살인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이 항에 대해서 감사실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지적사항이 됐으니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사건들이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그랬을 때 저희 감사실 입장에서는 누구 특정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장해윤위원
아는데, 여기 전임구청장, 비서실장 이런 실명이 들어가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내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건발생한 시점이 언제이고 최종 결과 사례를 전직원 교육 시 알려준다고. 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분은 진짜 지양해야 됩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가 계획할 때는 최종결과가 나오면 감사실에서 공무직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해당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해윤위원
해당 당사자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해당 당사자가 아니라 면접위원들이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장해윤위원
그렇지요. 제가 2번 항목에 면접위원 사례 교육은 좋다 이거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 그런데 지금 이 실명을 거론해서 무기계약직 채용, 지금 신문에도 나오고 다 나오고 그 사람이 충분히 대가를 벌을 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처리요구사항에 기록에 남긴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실장님 한번,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의견에 동의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부분은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데...
장해윤위원
사람은 누구든지 인격체입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 그 사람 사항을 감안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진짜 당신은 죽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한번 실장님이 문구를 바꿔주시길.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건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 관련해서 실장님, 이게 보니까 집행부에서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하면 우리 담당 위원들 찾아와서 내용 정리하잖아요. 이건 우리 실장님이 보셨을 때 이건 정치적이잖아요, 일부러. 그렇지요? 내용표기 같은 경우는 다분히 정치적인 것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주운전할 때 음주운전 강화하라고 해서 지난 그런 것까지 다 들먹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실장님께서 최소한 누가 이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찾아가서 이건 너무 정치적인 소지가 있다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적사항을 했던 적은 없잖아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전반적으로 비용 증가한 면에서는 220만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항목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에서 9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산 증액하고 여러 가지 청렴연극 그런 건 사업 확대를 계속 진행을 하시는데 제가 예산성과계획서를 봤더니 2019년도 성과지표별 목표치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목표 등급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됐거든요.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목표등급은 하향된 이유는 뭔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2019년도요?
김정태위원
예, 예산성과계획서 제가 44쪽을 봤는데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이 아마 12월 10일 전후해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하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이제 청렴도 측정이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를 측정을 하는데, 내부청렴도는 직원들이 해 주시는 거고 외부청렴도는 연수구를 방문했던 민원인 중에서 공사 재세정, 보조금 이런 관련되는 단체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공금횡령이라든지 유용, 금품수수, 향응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비리와 관련해서 징계라든지 사건화 됐을 때는 그 부분이 감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점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발표가 되면 아까 2019년도에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그래서 낮게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렴 관련해서 예산은 순수하게 매년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그중에서 아까 910만 1,998만원이 증액 됐던 것은 청렴연극 770만원 포함해서 올라갔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 개인 공직자의 부패사건이 있으면 가점은 없고 감점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 해서 만회할 길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예측 가능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3등급으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원래 2등급 유지하다가 1등급으로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청렴도가 떨어질 게 예측이 되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 예측치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반부패 사건이 우리 구청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올해 일어난 사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렴도 상승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도 잘 해 주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더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및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8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