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정책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개요 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225쪽 자료 보면 보훈단체사업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기존에 조금 추가로 예산이 높아졌는데 이유가 뭐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업비 중에서 전적지 순례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식비를 8천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유명 전적지 순례나 인근 관광지를 보면 사실 8천원으로 식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르신들 관련해서 하다 못에 파전에 막걸리 한잔을 더 올리더라도 그 비용으로는 적기 때문에 2천원 인상해서 1만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보훈단체별로 간사하고 사무국장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일부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타구의 사례를 비교분석 했을 때 저희 구가 좀 적게 책정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 성격에서 인건비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 보훈단체가 몇 곳이나 되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9개 단체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한 5천명이 넘고, 보훈단체만 했을 때는 한 2천 200-300명 됩니다.
최숙경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보훈단체운영비 지원하는 거 증액이 아까 인원이 많아져서 인상됐다고 하셨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인원보다 인건비 관련해서 타구에 비해서 지극히 적었어요. 인상요구가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 생활임금조례도 내년부터 시행을 해서 타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부 충족시켜주자고 해서 조금 인상을 시켰습니다.
최숙경위원
226쪽, 사회복무요원 관리하잖아요. 이게 병무청 사업에서 군복무사업이잖아요.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현재 11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와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행정업무보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인원은 줄은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산이 가시적으로 내려오고요. 전액 시비다 보니까 제대하고 새롭게 신규 들어오면서 변동요인에 대해서 차후에 추경을 통해서 보전시켜주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복지포털사이트 개관하는 거 500만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난번 예산정책토론회에서 연수구에서 사회복지 정책 관련해서 기관 간에 서로 공유를 통해서 내방하는 민원인들 상담시 어디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지 서로 공유를 해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접근성이 미약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고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230쪽,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 복지점수가 신설된 사업인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내년부터 저희 공무원들 자체는 복지카드를 하는데 내년부터 복지관 근무자에 대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0호봉 이하는 15만원, 10호봉 이상은 20만원을 쓸 수 있도록 복지 포인트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여기 보면 점수라고 되어 있는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쉽게 말하면 15만원, 20만원입니다.
최숙경위원
연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10호봉 이하는 15만원, 10호봉 이상은 20만원입니다. 내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위해서 저는 잠시.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225쪽, 아까 말씀하신 게 식대를 8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고, 9개 단체 회장 업무추진비도 없던 것을 월 10만원씩 드리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간사의 월급을 현재 60만원 받는 걸 75만원으로 하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확인 차원에서 말씀 드렸고요. 다음 장에,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서 우리가 13만원이면 시비가 8만원이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구비가 원래는 3만원인데 2만원 인상해서 5만원으로. 이제 5월부터 된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참전수당은 3만원에서 2만원 인상해서 5년으로 한 게 금년 5월이고, 보훈수당은 3만원 지원하는 부분에서 2만원 인상해서 5만원으로 했는데 그것은 연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 밑에 보훈예우수당 있지요? 이 부분 2018년도랑 달라진 게 있어요? 증액하는 금액은 8,400만원인데 제가 볼 때 달라진 건 없는데 혜택 인원이 늘었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혜택 인원 자체는 전출입 관련해서 조금씩 유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인상된 부분 자체는 쉽게 말하면 보훈수당은 전액 구비로 줬었어요. 그런데 시비로 3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금년부터요. 그래서 내년도에 8,400만원 자체는 시비 3만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2017년도는 보훈수당은 3만원이었고, 참전수당은 8만원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구에서 같은 국가유공자인데 차등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보전차원에서 보훈수당을 2만원을 구에서 지원해 줬던 사항인데 시에서 금년에 새롭게 보훈수당이랑 참전수당을 3만원씩 더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인상분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22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수당이 기존에 1만원이었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은 2만원에서 내년부터 1만원 인상해서 3만원을 지급하기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런데 여기 송도 4동이 들어오면 13개 동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예를 들어서 10명 기준으로 하면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이 사실 7-8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촘촘한 복지체계 구성을 위해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보다 더 위촉하려고 해요. 보다 더 위촉하면 그에 따라서.
장해윤위원
타 구는 얼마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타 구는 예를 들면 미추홀구하고 남동구하고 계양구는 지급을 안했어요. 그런데 내년계획을 보면 안 주던 곳도 다 2만원씩이고, 남동구는 작년에 안줬는데 내년부터는 3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장해윤위원
3만원 주는 곳은 타 구는 현재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내년부터 남동구하고 연수구가 3만원을 줍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229쪽,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해서 전체 3억 6천만원이 증대됩니다. 19억원에서 22억원으로 19.4%. 이건 최저임금인상분이 크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저희가 기존 세화, 선학, 연수해서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시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중 인건비는 자연스럽게 인상되는 부분이고, 인상요인이 큰 부분은 2019년 10월에 함박마을 내 새롭게 복지관을 신설해요. 그래서 통상 익년도부터는 시에서 보조해 주지만 당해연도 개소할 때는 구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기기라든가 거기에 종사원 14명에 대한 3개월치 인건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인상요인이 된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인건비가 20억 3,900만원인데, 2018년도 인건비는 18억원인 거 같은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연말에 정해지지 않고요. 연 초에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인건비 상승분 보다 증액 금액이 크기에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선학사회복지관하고 냉난방기 내구연한은 8년인데 내구연한이 됐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내구연한은 선학의 경우 주로 2008년도에 구입했고요. 세화는 2004년, 2005년도 2006년도고, 연수도 대다수 10년 15년 이상이 됐다보니까.
장해윤위원
1대당 가격이 1,100만원이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실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학의 경우 벽걸이 에어컨 1대하고 냉난방기 3대, 세화는 벽걸이 1대, 냉난방비 4대, 연수는 벽걸이 2대 냉난방기 3대 해서 프로그램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장해윤위원
233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이게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을 탈퇴해서 지역특성하고 수요에 맞는 서비스 발굴기획사업인데 중위소득 120-140%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2017년도는 19억 4천만원, 2018년도는 26억원, 2019년도는 6억 4,500만원으로 대폭 감소합니다. 감소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것 자체가 70 대 15 대 15 대 해서 심신 또는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전문제공기관을 통해서 재활을 돕기 위해서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1월에 전체모집해서 1년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모집을 해요. 그러다보면 이 예산 자체가 일단 연 초에 지급이 되고 시에서 중간정도에 예산수요현황을 파악을 해요. 그래서 부족한 구 남는 구해서 서로 간에 딜을 해서 조정해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7년도는 2,100명 이용해서 20억 5,500만원을 소진했고, 금년도 11월 현재 2,633명 15억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부분 자체는 역대 부족한 적은 없어요. 항상 나중에 세입조치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투자금 예치금 자체 반납액이 억원대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진 않습니다.
장해윤위원
235쪽,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대상은 270명인데 2,70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생계급여대상 65세 독거노인, 노부부, 중증장애인 1, 2급, 쪽방생활자해서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한 사람당 10만원해서 3회에 서비스하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1명당 3회 이용해서 동절기 관련해서 이불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이것 자체는 미추홀클린센터라고 세탁을 하는 것 자체가 남구 용현동 소재에 인하대 옆에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자활센터에서 수거해서 미추홀클린센터로 가서 세탁해서 반납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복지정책과를 금년도 보다 113억원에서 118억원으로 5억 7천만원 증액했는데 증액율은 5.07% 해서 연수구 전체 증액율 14%에는 9% 정도 증액이 덜 된 상황이더라고요. 계획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내실 있게 잘 잡은 거 같아요. 내년도 추경에 추가될 부분이 1-2가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는 보훈단체라든지 복지관이 사실은 보조금 사업이 많잖아요. 보조금사업은 또 관행적으로 보면 방만한 집행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는 큰 방만한 집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대신 허술하게 지도 감독하는 부분은 우려하시고 인식개선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숙위원
조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226쪽, 보훈단체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훈 쪽 관련해서 지금 몇 %나 증액된 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금년대비 한 10몇% 될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제가 안 해 봤습니다. 한 14%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정태숙위원
여기 보면 6.25참전유공자 수당이 조금 올랐는데 저는 지금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좀 더 해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6.25참천유공자나 국가유공자분들은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목숨 받쳐서 싸웠던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그분들은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해마다 그분들은 줄어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위로금이나 이런 걸 증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생존 시에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망 위로금이나 이런 게 증액이 됐는데 제 생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생존해 계셨을 때 어떤 혜택이나 어떤 위로금이나 이런 게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질문 고맙습니다. 저희가 6.25참전은 특히 고령자 분들이세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수당 지급하는 인원 자체가 540여분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는 지급대상자가 660명 됐어요. 그런데 2017년은 635명으로 25명이 줄었고, 특히 금년도에는 540여분 밖에 안 돼요. 사망자가 많이 늘어서 며칠 전에 어르신께서 저를 방문하셔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유공자 예우관련해서 법률에 있고 조례에도 있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수당 몇 푼으로 만족하겠냐 금년 보니까 동절기에 가뜩이나 추워진다고 하는데 주변에 내 친구들이 죽어나가더라, 그러니까 너네들 수당관련해서 생색내려하지 말고 적으나마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동절기피복비를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착안을 못했지만 내년도는 꼭 그런 부분이라도 소소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피복이라도 하는데, 그것도 6.25참전만 드릴 수 없습니다. 구에서는 보훈수당 받으시는 분들 전체 했을 때 하는 것으로 착안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피복비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돌려보냈는데 차후에 추경 요청 시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제가 그쪽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그분들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행사장에 가보면 인원이 점점 줄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받쳐 헌신하셨던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수당이나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연세가 드시면 또 거동하는 것도 불편한데 생존 시에 어떠한 다 보상은 못하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더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동 위원장 협의체가 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면서 2016년부터 각동 위원장님들끼리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합회에 수당 주는 곳이 없지 않아요? 주민자치협의회도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주민자치협의회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협의체는 말 그대로 통장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생겼다고 봐서 사실 안 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제가 보니까 동위원장 협의체 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끼리만 모여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대표협의체와 연계하는 건 아니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거기도 당연히 대표협의체와 업무협조나 유기적인 협조체계 할 것을 안건으로 다루고, 서로간의 각 동의 사업이나 공유를 통해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을 왜 그러냐하면 다른 협의체에서도 그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서 이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 차원도 있다고 하면 차라리 동위원장 협의체를 개별로 만들지 말고 동위원장 협의체를 대표협의체에 묶어서 회의할 때 같이 하는 방법을.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사회대표보장협의체가 거기 기구를 보면 대표협의체는 주로 하나의 기관장, 사회복지기관장들이나 의원님들 포함되시고 교수님들까지 25-2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 거기서 전문위원회가 있어요.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동 위원장 연합회 자체가 대표협의체의 하나의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은 공감이 가는데 동위원장 협의체 회의를 하는데 별도로 수당을 주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개별로, 이건 또 산하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 내에 하나의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 자체가 구 단위 동 단위가 아니라 서로 연계 협력함으로 인해서 더욱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조직체계를 잡은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다른 협의체와는 개념이 다르다. 228쪽, 민간이전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워크숍도 하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가 26명, 전문위원회가 9명, 실무협의체가 23명, 실무분과가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어서 70여명, 동위원장협의체가 13명,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제날짜로 250명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 워크숍 갈 때 대상이 어디까지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고 교수님, 의원님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분들 위주로 짜지 않고 통상적으로 복지시설 중간관리자나 실무자들을 모시고 가서 서로 간에 기관간 하는 일에 대해서 공유하고 대안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몇 명 다녀오셨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0여명 갔다 왔고, 사회복지종사자들 힐링 100여명,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70여명 다녀왔습니다.
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회복지관종사자들 하는 것은 하위직도 가고 다 갈 거 아니에요? 해마다 전체를 다 보내진 못 할 거 같고 올해 간사람, 내년에 갈사람 나눠서 갈 거라고 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타 기관들 중에서 상위급 관리자 대상이 간다?
아니, 중간관리자하고 또 실무자급으로 가고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가 담을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정을 감안해서 한해는 누가 다녀오고, 또 한해는 안 가신 분들이 다녀오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니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이 있어요. 성격은 비슷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순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만 가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둘 다 1박 2일짜리인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 한 동당 몇 명씩 추천받아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것은 4-5명씩, 예.
강구
이강구위원
워크숍 비용하고 밑에 실비 보상금하고 분리해 놓은 것은 이게 보니까 합계금액은 1,600만원이에요? 밑에 것과 똑같더라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밑에 것은 식비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비용은 식비 포함일거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 민간이전이라서 뭉뚱그려 놓은 거고 이것은 우리 자체 하는 거라 분리해 놓은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일괄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실무협의과정에서 예산팀에서 식비는 자체행사는 별도로 빼는 게 맞는다고 해서 이렇게 조치된 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각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것은 1년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현물도 있고 한데 예산 자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실적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1억 8천만원 정도 되네요.
강구
이강구위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는데 저희가 1억 1천만원정도를 사용하는 거 같아요. 일부 사용하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이게 늘어나는 추세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4년차 된 것 같은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4년차 되면서 전반적으로 촘촘한 복지체계 개선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조직자체도 현재는 행정팀하고 복지팀으로 간략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022년까지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이 별도로 공무원들도 인원증원이 되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용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명예공무원해서 집배원, 야쿠르트 그 다음에 각 시설의 독거노인들 관련해서 우유배달 하신다든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사회복지 명예공무원으로 임명해서 하나의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저희가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보니까 조금 활성화시키려는 단계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주 업무에 대해서 숙지 이런 것도 강화하시고, 내용들을 잘 알고 하는 게 중요하지 사실은 우리가 위원 구성하려고 협의체 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다수인원이 사실 위원회의 인원수 채우려고 들어와 있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다고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 역량강화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순회교육을 하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보완해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세요. 아까 운영수당 1만원정도 올려줬다 얘기하시는데 이분들이 수당 받으려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활동하는 것에 대한 것은 형평성 있게 현실화시켜서 해 주고 그리고 아까 역량강화나 이런 것들은 협의체 위원이 되면 의무적으로 1년에 교육은 몇 시간 꼭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235쪽, 복지사각지대 발굴운영의 경우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결국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련된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1,200만원이었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소리함 같은 경우에 작년에 각 동하고, 청학노인문화센터하고, 함박마을 경로당 15개소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독려를 위해서 조끼를 지급했기 때문에 작년은 1,200만원이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는 5개 복지관과 저소득층이 많이 사시는 밀집지역에 대해서 좀 더 설치할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좀 더 보완하려고 반영하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맨 밑에 보니까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지원, 이것의 경우 전체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까 장해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계급여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 독거노인, 부부노인세대, 생계급여와 상관없이 중증장애인 1, 2급 가구에 대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몇 세대나 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독거노인이 198세대, 장애인이 131세대해서 총 330세대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30세대는 신청하고 상관없이 찾아가서 상태를 보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콜 해 주시면 자활센터에서 수거해서 남구.
강구
이강구위원
콜을 해야 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콜을 해야 센터에서 가져갑니다. 주기적으로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아니고 독거노인은 연세가 있으시고 그래서 이런 거에 신청하라고 하면, 우리가 세대수가 별로 안 되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위원이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인지 알고요.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다가가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30세대 정도 되면 이게 말 그대로 찾아가는 공감서비스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일일이 챙길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숙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운영이 있잖아요. 제가 자원봉사 운영위원으로 참석해 보고 거기에 자주 봉사를 가고 했는데 거기가 자리가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주차장도 그렇고 위에 회의실도 그렇고 식당봉사도 했는데 그냥 거기는 조리만해서 배달하는 건데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이전에 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사용하는 센터가 2006년도 옛날 옥련동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자 수도 늘고 있고 해서 협소해서 이전에 대한 공감대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있습니다마는 구체화 된 건 없고 저희가 하여튼 조만간에 센터를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던지, 신축하던지 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태숙위원
거기가 평수가 작잖아요. 만약에 그 자리에 다시 짓는다고 하면 지하로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옆 공간을 사서 넓힌다든가 이런 건데, 그 자리에 올리는 건 조금 무리인거 같기도 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이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장기계획에 보면 2020년도 예산이 4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해서. 2020년도에 45억원, 2021년 3억원, 2022년 2억원해서 총 50억원 예산을 이전계획이, 이게 결국 맞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신축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를 이전 신축하면서 공간이 생겼을 때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숙경위원
과장님, 함박종합사회복지관이 10월에 개관한다고 하셨잖아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보니까 기존에 계획됐던 금액이 예산서랑 많이 다른데 조정이 된 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조정내역자체가 당초 업무보고에 저희가 제시했던 부분이고요. 예산팀하고 조율하면서 복사기나 프린터는 요즘은 랜탈해서 쓰는 게 추세예요. 구매하면 중간에 고장 났을 때 수리 받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가구중에서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고자 했으나 예산팀에서 사무협의시 사무가구 중 옷장, 캐비넷이 일부 조정되다보니까 당초 보고 드린 것보다 삭감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동료위원 질의답변 중에 참전유공자하고 보훈대상자들 피복비 부분 있잖아요. 그거 예산을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금요일전까지 시기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건강관리 잘 하셔서 복지정책 사각지대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개요 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숙위원
지금 해산, 장제 급여대상자가 올해는 몇 명이었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올해 해산급여는 1인당 60만원씩 나가는데요. 10명에 대해서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장제급여는 1인당 75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인데 156명, 이것은 당초 목표가 정해져있을 수 없고 발생할 때 마다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장제급여라는 것은 해산을 할 때 지원되는 건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게 2가지인데요. 해산급여 60만원은 기초수급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지원하는 거고, 장제급여는 수급자 중에서 돌아가셨으면 장제비용으로 장례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지금 해산은 10명이고, 장제급여 받으신 분이 156명이라는 얘기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수급자 400명 이것은 사업규모에서 어디서 산출근거가 나오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대상은 우리 수급자 중에서 그런 연령대를 추려서 저희가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전년도에 대상자는 몇 명이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지급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태숙위원
예.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지급한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23년까지 이것을 장기적으로 사업을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400명이라는 인원이 2023년까지 장기적인 대상자를 선정해 놓은 건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게 되지요.
정태숙위원
왜냐면 지금 해산하시는 분이 10명이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이 수가 왜냐면 이게 예산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근거로 예산을 잡아놨는지.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특히 저희 사회보장과 파트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 쭉 이루어지는 부분을 통계로 보고하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예측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정태숙위원
막연하게 다른 데서 내려오는 매뉴얼대로 잡은 거네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막연한 건 아니고 지금 이 예산이 증액이 돼서 편성된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지급되는 부분을 보고 중간에 그쪽에서 다시 정리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정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숙경위원
247쪽, 저소득층 노인 지원하는 거 이번에 신규로 저소득노인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현재 3,100명 대상이 되거든요. 그 중 15% 정도가 신청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단지 거기 자기 부담부분을 지원 안하던 것을 내년에는 하겠다는 건데요. 현재도 매년 대상의 15% 정도는 자기부담금을 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보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홍보는 진행되고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는 현재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동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우리 사회보장과 금년도 예산이 319억원에서 346억원으로 2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8.46%지요. 연수구 전체 예산액 대비 한 6% 정도 덜 증액됐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장해윤위원
241쪽,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에 4억 2,200만원이 금년도 예산액인데 내년도는 2억원 증대해서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2,100가구를 대상으로 하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기초수급자 대상은 총 5천세대로 되어 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50% 신청해서 그걸 추정치로 잡고 가고 있는 거지요. 전체수급자 중에서.
장해윤위원
쉽게 양곡할인금액의 90%를 지원하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가구 수가 더 증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지요. 지원액이 많고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해윤위원
그 밑에 사회적보장급 생계급여에서 생계급여대상수급자는 4,200세대에 6,700명이 대상이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총수급자가 5,100세대 되는데 그 중 자활수급자나 자활 근로를 해서 유보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빼고 그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241쪽, 전년도 예산 사용액은 256억원이 맞아요, 268억원이 맞아요? 지금 제일 하단에는 256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는 26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이 사항은 여기에 보면 시설급여 그 부분이 지금...
장해윤위원
빠졌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게 12억원이 빠진 거예요? 표기가 안 되어 있기에. 그러면 생계급여에서 금년대비 증액되는 것은 13억 9천만원이 맞는다는 말씀이세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지요. 예, 예.
장해윤위원
시설급여 12억원은 맞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세밀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장제급여 이것은 4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했는데 지난번에 2017년, 2018년 다 계획대비 예산은 제가 남은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이번에도 또 제가 볼 때는 9,500만원 증액으로 물론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1억원은 남을 거 같으니까 추이를 잘 살펴보십시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참고적으로 정태숙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2017년도는 해산급여는 12명, 장제급여는 138명을 지급했습니다.
장해윤위원
불용액이 많은 사업인데 금년도도 증액을 하면 불용액이 한 1억원은 발생할 겁니다. 그거 지적 드리고 싶고요. 243쪽, 자활근로에서 지금 약 1억 5천만원 증액해서 25억원정도 자활참여근로자 215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1인당 1,15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근로를 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자활근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이게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근로를 하고 싶은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예를 들면 동사무소 복지도우미사업이라든지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 같은데 사회종합복지관 이런 데 배치를 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업으로는 연수구 자활센터에서 한 1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현재 올해 9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건 70명 정도 됩니다.
장해윤위원
자활근로장려금 있지요. 이것은 3억 8,600만원인데 2018년도는 근로 장려금이 어떻게 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없었습니다.
장해윤위원
자활참여자 근로소득에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주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지요.
장해윤위원
끝으로 245쪽, 지금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에 희망키움통장1, 2 이건 전체 감액이 9,600만원정도 잡으셨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으세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가입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황을 보고하는데 그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을 조정해서 삭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하는 과정에 늘게 되면 받아서 늘려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특별회계에서 지금 의료급여기금이 2018년도 5억 3,300만원, 2016년도 6억 4,800만원 1억 1,400만원정도 특별회계 의료기금이 증액돼요. 금년대비 내년도 성장되는 금액이 1억 1,400만원정도 증액됩니다. 한 20% 증액되는데 거기 중장기 의료급여지원계획을 보시면 208쪽, 의료급여기금은 증액하는데 시비는 역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장기적인 동향에 따라서 우리와 맞춰서 줄어든 상황이라서 국비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지요.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을 저소득층 의료급여 중장기계획은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던데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이 경기불황으로 더 증가가 우려됩니다. 계획을 수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어쨌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비에서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장해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틀니·임플란트지원 사업이요. 수급자는 2,826명 계상해서 20%정도 지원대상자를 하려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차상위층은 제한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 희귀난치 질환이나 만성질환자는 어떻게 우리가 병원하고 연계해서 찾아내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지요. 당초에 그분들을 책정할 때 병원에서 진료한 입증 자료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할 때 이렇게 대상자 선정할 때 한 경우가 있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대체적으로 의료급여 쪽이나 이쪽을 보면 차상위 계층에 복지지원사업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2개 말고는 없어요? 이 병을 가지고 있는 게 2가지로 제한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 사항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총칭으로 부른 거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병명이 있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희귀난치 질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만성질환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프신 분들은 다 포함된다는 얘기에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내 일 때.
강구
이강구위원
대상이 거의다라고 보면 되요? 다는 아닐 거 같은데?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수급자보다 차상위계층이 훨씬 많잖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돼서 책정은 차상위가 한 500가구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50% 이하가?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해당되는.
강구
이강구위원
50% 이하가 500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 아까 얘기한 희귀난치질환이나 만성질환을 고르니까 그중 절반이 해당된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차상위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규정에 책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당되는 분들만 추출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에 계획 잡을 때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했으면 제가 궁금하지 않았을 텐데 차상위 계층도 일부 포함시켰잖아요. 나중에 확대해 나갈 건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시행해 보고 저번에 조례를 다룰 때도 위원님께서도.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 노인 하자는 얘기는 본뜻이 아니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무슨 뜻인지 알고요. 이것을 저희가 시행해 보고 확대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이게 요즘 이런 쪽으로 시나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동향도 보고해서 전체적으로 향후에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별도로 여쭤볼게요. 차상위 관련해서는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예산이 한 26억원정도 증액되는데 정책을 잘 수행하셔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개요 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253쪽, 장애인 맞춤형 주택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1천만원씩 해서 5가구가 진행되는데 이 사업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어떤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가구에 턱 높이 낮춤, 세면대를 편하게 쓰실 수 있게 하던가, 싱크대가 노후 돼서 고치든가 이런 식으로 장애인들이 실내에서 활동하기 편하도록 주택을 개조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257쪽, 연수동 장애인복지시설 신축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시 투자심사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부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소유지와 타협중입니다.
최숙경위원
타협이라는 거 많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토지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흐름도를 가지고 할 것인지 설명 드리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 건지 소유주가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도 있고, 저희가 그 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서로 물어가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26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PC가 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에 PC교육장에 PC를 교체해 드리는 거예요. 노후 돼서. 46대고요. 직원들이 있는 곳에는 PC와 소프트웨어까지 구입하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1식으로 되어 있어서.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게 1대가 아니거든요.
최숙경위원
노인복지회관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가 7억 4,800만원 나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이 내년이면 20주년이 되거든요. 20주년이 되면서 시설이 노후 돼서 그 부분을 고치려는 사항이에요. 전기공사라든가 건축이나 이런 부분을 다 고쳐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7억 8,400만원이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본 바에 의하면 그 정도 나와서 그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최숙경위원
270쪽, 안마의자 임대해서 69,500원으로 나와 있는데 100개소를 우리가 임대해서 나가는 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110개소인데요. 기존에 안마의자를 갖고 있던 경로당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곳은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전혀 없었던 것은 안마의자를 랜탈해서 사용하게 있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경로당이 140곳 넘는데 110개 밖에 없어서, 기존에 있는 것은 고쳐서 쓰시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271쪽, 생활집기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1억 3,500만원이 있는데 내역은 나와 있는 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계획서를 일단은 경로당별 최대한 1개소에 150만원정도를 세워서 편성하였고요.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어떤 물품이 고장 날지, 필요할지 모를 사항이라 정확하게 물품명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 보니까 기능보강사업으로 생활집기하고 환경개선 노후시설 개보수하고 나와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273쪽, 노인의 날 행사지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사실적으로 저희가 개청이래로 노인들을 위한 행사를 구청주관으로 크게 해 본적은 없습니다. 노인단체라든가 아니면 각각의 노인복지관 문화센터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노인일자리를 하시는 분들 총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예상하기는 4천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잔치를 마련해 드리고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 드리고자 이 사업을 계획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노인의 날 행사를 해서 4개 단체가 한꺼번에 하는 사업인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소요되는 건 진짜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사실적으로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은 효콘서트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시는 데도 못 가시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일하시느라 또는 소득이 없어서 이런 기회를 많이 못 접하신 상태라 어떻게든 구에서 기회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사업을 계획한 거니까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숙경위원
취지는 좋은 데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문제인데 장애인 목욕탕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짓는 건 참 힘들어요. 기존에 목욕탕이 있는 곳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사실은 목욕탕 가는 걸 소원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생각해서는 사실 기존에 목욕탕 있는 곳하고 협약을 맺어서 한 달에 평일에 주 2회 아니면 3회로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목욕탕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목욕탕이 어느 정도 거동이 되시는 분은 가능하시겠지만 중증장애인은 쉽지 않거든요.
최숙경위원
중증장애인들은 이동목욕탕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없는데 기존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사실 대중목욕탕에 간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조금 과장님이 이번에 예산은 없지만 진짜 파악해 보셔서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진짜 부탁을 드려볼게요. 이상입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우리 연수구 예산이 5,883억원에서 특성상 기획예산실과 총무과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1천억원을 달성한 과는 가정정책과가 작년에 한 것 같고 노인장애인과가 이번에 설립하고 처음이지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특별회계 포함해서 금년도는 860억원인데 234억원 증가해서 1095억원 27.18% 상당히 대폭적으로 공격적으로 잡으셨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250쪽, 장애인 의료비지원에서 연간 대상이 433명 약 3,200건 정도 보고, 의료급여 2급 수급자하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등록 장애인입니다. 이것은 지금 증액이 9천만원 한 게 의료보험 지원범위가 확대된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 수가 증가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많이 병원에 가는 사항도 있고요. 가내시 내려오면서 국시비가 저희 작년보다 훨씬 많게 내려왔어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는 예산편성 한 거거든요.
장해윤위원
251쪽, 장애인 연금에서 연금대상자는 1,690명인데 12억원정도 증대됩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또 이유가 있으세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장애인연금이 지난 9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어요. 오른 금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왔고 금액이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국비가 늘었네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국비도 늘고, 시비도 늘고.
장해윤위원
253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해서 예산이 1억 6천만원 신규사업이지요? 이런 부분은 아주 신규사업으로 잘 하신 거 같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256쪽,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 금년도 63억원에서 20억원 증대해서 약 83억원 사업입니다. 만6세 이상 65세 미만 1에서 3급 장애인 전체는 1만 2천명이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전체적으로 한 1만 2천명 되고요. 그중에 등급이 있어요.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는데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1급과 2급 그리고 3급인데 중복장애 있으신 분들이 중증장애인이에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1-3급 중증장애인이 한 3-4천명되는데 예산상으로 6천명으로 포괄적으로 세운 이유가 저희 구에 있는 활동제공기관을 타 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인원 보다 조금 더 많이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해윤위원
엄청나게 많이 세운 거 같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258쪽, 장애인복지시설운영에 한 8억 1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3억원, LED교체 이것은 밝은마음하고 동심원 2개지요? 그게 500만원이고 해서 두 번째는 장애인 의료시설기능보강에 2억 5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지원에 1억 5,50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버스구입 1억 3,800만원인데 장애인 버스가 지금은 없는가 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특정차라고 2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노후 돼서 그 중 1대가 교환입니다. 그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로 인건비는 기사 이런 건 별도로 있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건 별도로 따로 있고요. 특정차 구입만 1억 8천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해윤위원
1일 3회 운행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그 차량이 저희 연수구 지역만 도는 게 아니라 인천시 전 지역을 돌아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전체를 다 하는 구나. 알겠습니다. 269쪽, 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에 전체 7억 8,400만원, 냉난방기 교체는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냉난방기 교체만 따로 1억 7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전체 통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좀 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시설비하고 소방하고 모두 다 해서 7억 4,800만원정도 잡혔더라고요. 그중에 냉난방기가 1억 8천만원정도 잡혔더라고요. 과장님, 면밀하게 보세요. 내구연한이 다 됐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다 돼서, 천정형 에어컨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장해윤위원
스탠드에서 매립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매립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연수구노인복지관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신 건물 말고 구관은 아직까지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276쪽, 인생이모작 50+인생 있지요. 이모작 사업으로 6,500만원 하는데 연구의견수렴공청회에서 500만원이고, 연구용역비가 6천만원이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위원
연구용역을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할 예정이세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50+이모작 사업을 인천시에서는 저희가 처음 시도해 보는 거예요. 시도하자니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사업방향을 설정 받고 싶고 현재 저희 구에 거주하시는 50+세대의 실태조사까지 다 들어가서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숙위원
노인의 날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1회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2억 1천만원 들고요? 그런데 이게 노인의 날 행사인데 대상 인원이 몇 명 잡고 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2천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송도 컨벤시아 2층인데 거기에 2천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연수구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컨벤시아가 제일 적합하더라고요. 저희가 특별히 어르신들이 좋아할만한 대형가수를 모셔서 효콘서트를 하려니까 그 쪽이 제일 지리적으로도 좋고 시설도 새로 지은 시설이라 음향이나 이런 부분도 좋더라고요.
정태숙위원
노인들이 그쪽으로 오시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어서.
정태숙위원
예산이 과도하게 잡힌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1회성의 행사인데 신규로 이렇게 행사를 잡았고 그래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송도노인복지관 시설에 관한 건의사항 받아보신 거 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식당에 대해서 배식 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의견을 받았고요. 지금 가스기지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있어요. 그 분야로 지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태숙위원
제가 식당 봉사를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접하면서 불편한 것을 겪으니까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는 것을 건의사항을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말 한 것도 있고 거기가 하루 평균 150명 내외로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식당 안에도 좁아요. 거기가 아쉬운 게 이왕 그렇게 짓는 거면 조금 자리도 넓게 해야 하는데 비좁게 했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걸 신축할 때에도 충분하게 검토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배식구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놓친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가 어디에 해도 꼼꼼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차후에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인생이모작 용역 관련해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거 같은데 인생이모작을 정부에서 준비한다고 하면 보통 몇 살부터 하는지 아시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55세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부서 이름이 노인장애인과잖아요. 인생이모작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저번에도 얘기했던 거 같은데 부서적인 차원에서 다른 부서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노인인구도 많아지고, 예산도 1천억원정도 관리하는데 예비노인까지 감수해서 하려고 하면, 사실 보니까 예산 규모로 따지면 공무원의 20%는 여기 다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그리고 이 사업 있잖아요. 인생이모작 관련해서 제가 2천년대 들어와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 같은데 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6천만원 들인다고 하셨잖아요. 큰 틀에서는 다 나온 거 같아요. 우리가 계획을 좀 세울 때 인생이모작이 공약사항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제안도 하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이게 언제부터 계획됐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올해 8월부터 시작한 건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을 갖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사실적으로 55세에서 64세까지의 세대를 신노년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이 세대가 어떤 단편적인 서비스를 받을 뿐이지 통합적인 복지서비스에서 제외되고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공공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구도 작년에 보면 고독사 부분도 조금 나타나는 거 같고요. 일단 말씀하신대로 저희 부서냐 아니냐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적인 서비스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는 주로 고용, 교육지원과는 평생교육 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생계라든가 취업, 상담 이런 부분을 다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서는 저희 부서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노인세대 있잖아요. 지금 노인들이 60대, 70대 분들도 자기 스스로가 노인이라는 생각을 복지서비스 때문에 받는 서비스 때문에 노인이라는 걸 갖다 붙여서 지원받지 실제로 그분들이 자기 입으로 노인이라고 안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사업을 진행할 때 진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여간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아쉬운 게 뭐냐면 공약사업들을 한 번에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체적으로 부서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부서간의 업무 체계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올해가 아니라 8월에 시작해서 3달 준비해서 예산부터 세워서 결국은 용역부터 시작하겠다? 내년은 결국 용역사업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사실은 연구용역이 제대로 되어야만 그 다음에 정책이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용역들이 정보기관이나 이런 곳 찾아보면 천지더라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50+는 그렇게 많은 용역이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50+는 없겠지요. 인생이모작은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인생이모작도 그렇게 서울을 빼고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정부에서 국회나 그런 곳 찾아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참고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노인 효콘서트 얘기하셨잖아요. 4천명이 노인일자리 시장형하고 공공형일자리 4천명 말씀하신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시장형 일자리가 몇 분이세요? 분리하면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632명 정도, 공공형은 2,800명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서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공공형이지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행사할 때 2,800명 다 초대한다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2천명 정도 초대할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이 2억원이네요? 2천명이면 1인당 10만원이더라고요. 콘서트 비용이 얼마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대형가수의 콘서트의 경우 한 30-40만원되지 않나요?
강구
이강구위원
기본 제일 싼 게 30만원이에요? 우리가 콘서트하나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효콘서트라는 곳을 가보질 못하신 분들이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수요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거 해 달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안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뭐 안했다고 하는데 우리 연수구에 노인문화센터부터 시작해서 노인복지관, 노인지회에서 제가 보기는 행사만 1년에 수십회 하는 거 같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10월이 경로의 달인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어른들이 항상 중복되니까 받는 노인들만 혜택을 받다보니까 그분들은 문화서비스가 넘치는 거고, 지금 일자리 하시는 분들을 지금까지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예 없지는 않을 거라고, 이분들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도 시켜주고 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은 그동안 그런 거 못했다고 하면 단발성보다 꾸준하게, 사실 이거 1년에 한번 콘서트 열어줘서 만족도 높이는 거 보다는 월 1회 연수아트홀에서 쪼개서 기존에 있는 것과 연계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콘서트 연예인 섭외하는 거 지금 이 부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초청하겠다는 예산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어디 한 부서만 이해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어차피 무대 설치비용도 따로 들어가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무대 설치비용은 없고요. 오디오나 장비 이런 부분이.
강구
이강구위원
컨벤시아는 계단형태로 돼서 단상이 있나보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선학체육관은 무대가 없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무대를 다시 설치해야 해요.
강구
이강구위원
대여비 비교가 어떻게 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대여비만 보면 선학체육관은 제가 알아보진 않았고요. 컨벤시아랑 선학체육관을 비교할 수는 없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전에 보니까 선학체육관도 하더라는 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무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검토를 잘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마의자 사 줄때 하나 사는 비용이 얼마였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사는 비용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되니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임대료가 1년에 84만원인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문제가 어르신들이 기계조작이 서툴러서 자주 고장을 내셔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준지 1년도 안됐는데 고장이 났다고 해서 저희 부서로 연락 오는 경우도 많아서 차라리 랜탈이 더 효율적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150만원짜리 사준 경로당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41개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 경로당 중에 41개만 사줬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요구하기는 계속했던 거 같은데 그런데 41개소만 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워낙 고가다 보니까 다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해마다 조금씩 사준 게 현재 41개가 배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준 곳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저희가 망가진 부분을 확인은 못했고요. 현재 갖고 계신 것만 확인한 사항이고요. 조금이라도 망가져서 못 쓰는 경로당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는 랜탈로 지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이런 거 같아요. 이것만 신규로 생긴 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능보강하고 보수비용이 줄었어요. 왜 줄었나 했더니 결국은 안마임대료 9천만원이 생활집기 기능보강비용인데 일반운영비로 빼서 차이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예산 설명하실 때 내년도 의지를 확실하게 밝히셨는데 꼭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지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잠시중지
13시 3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개요 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가정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 교구보강비가 1년에 어린이집당 평균 100만원이에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283쪽.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교구보강비의 경우 정원규모별로 차등지원하고 있고요. 100인 이상은 130만원, 40인에서 99인까지 80만원, 21인 이상에서 39인까지 45만원, 20인 이하가 34만원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년에 1번 주는 거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연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규모로 따져서 준다는 거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직장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 해당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예산 부분은 기존에, 조금씩 오른 거예요? 몇 년째 이 금액인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 사안은 저희한테 연도별 추이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우리 민간이 총 몇 개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57개소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다음에 국공립이 21개?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21개소요. 죄송합니다. 민간이 67개, 가정이 159개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67개안에 공공형이 들어가 있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공공형 12개소가 67개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늘릴 계획 있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공공형은 저희가 늘리는 게 아니고요. 각 어린이집들이 노력을 통해서 보육진흥원에서 선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매년마다 신청해서, 이게 한번 선정되면 3년?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3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되면 민간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공공형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지원 사안은 공공형에 관련된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나 나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지금 공공형의 경우 예산과목이 몇 개가 있는데요. 운영비가 따로 나가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 원 크기별로?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보육교사 유아반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고 있고, 조리원 인건비가 월 70만원, 운영비가 보육교사 1개 반당 급여상승분으로 인해서 월 40만원이 나가고 있고요. 유아반 운영비가 누리반 과정중 개소당 월 6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유아반 운영비하고 방금 말한 40만원짜리는 무슨 운영비에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공공형으로 지정되면 보육교사를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해서 채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하고 급여가 다르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따로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3년 지나면 어떻게 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이후에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안 되면?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안 되면 지원이 끊기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취지가 한번 공공형이 되면 계속 공공형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려는 취지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 공공형으로서의 품질향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계속 국공립에 준하는 모든 시스템을 갖추게끔.
강구
이강구위원
갖추게 끔은 됐는데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됐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시작 연도는 2011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서도 공공형으로 지정됐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간 곳이 있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손유란 1개소가 있는데요.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1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린이집 자체가 없어졌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손유란 없어진 게 아니고 대표자가 변경돼서.
강구
이강구위원
선생님들은 그대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처우가 바뀌었냐는 거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 자세한 부분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추후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보니까 청장님께서 돌아다니면서 민간에 조금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민간을 공립에 준하는 형태로 체계를 바꿔가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민간 어린이집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정해 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거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공공형 지정권한은 지자체에 없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권한이 없는데 실제로 구청장이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 공공형 지정해 주겠다는 건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외적으로 제가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분들을 만날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에는 공공형 하고자 하는 어린이집 사람들이 모여서 스터디그룹을 만들면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그런 취지는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공형 바뀔 수 있는 걸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저희한테 멘토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기존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사안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지원해 주는 비용이 3가지예요? 제가 저번에 비공식 자리에서 물어봤던 예산은 뭐라고 칭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건 서비스강화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서비스강화비가 책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284쪽 공공형어린이집 서비스강화지원.
강구
이강구위원
1억 6,200만원인거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2개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비공식자리에서도 여쭤봤던 게 이름은 원래 어떻게 지은 거예요? 공공형 어린이집 서비스지원강화라는 게.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이것은 2017년도에 생긴 예산이고요. 실제 내용은 아동들의 특별활동비 지원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비용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적절한 거 같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지금 이 예산을 세운 취지는 아이들의 특별활동비이긴 하지만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사항인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런 지원이 있으니 다른 민간이나 가정에서도...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이 비용 자체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공공어린이집으로 변환 됐을 때.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그때도 여쭤본 게 아이들은 열심히 어린이집에 잘 다녔는데 아이들을 평가하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준다는 게, 나머지 그러면 67개 중에서 55개소는 일반 민간이잖아요. 어차피 한꺼번에 다 전환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내용으로 얘기한 거 같은데 다른 부분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육적인 질이나 환경 노력 여러 가지 감안해서 분명히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어린아이들한테 공공형 어린이집이 됐다는 이유로 다니고 있는 아이들한테 주는 혜택 아니에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노력하지 않음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이 안 된 아이들은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받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고려해 본 사항이고요. 당장은 어렵지만 신중한 접근도 필요한 사안이고, 아시다시피 저희 보육예산이 세부사업만 54개소가 있는데 이렇게 단순비교 할 부분은 아니지만 향후에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떻게 검토하시겠다는 건지?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뽑아봤는데 남은... 그 말씀하신 취지대로라고 하면 국공립하고 남은 민간, 가정에 대한 서비스 강화비를 세워주게 되면.
강구
이강구위원
국공립도 현재는 안 주고 있잖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민간도 안 주고, 가정도 안 주고, 공공만 주는 거잖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나머지 안 받고 있는 분들의.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취지는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안줬으면 기존 형태로 갔으면 되는데 한번 주기 시작하니까 못 받는 쪽에서는 달라는 거고, 받는 측에서는 좋았는데 서비스 없애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예산이 그런 거지요. 사실은 이거 내용보고 누가 이런 관련해서 관심 갖지 않으면 예산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사실은 시범사업 한 거라면서요. 2017년도에.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시범사업이라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공공형 자체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 외에 또 따지고 보면 민간이 지원을 받는데 공공형이 못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지금 복지예산으로 해서 보니까 가정정책과가 우리 전체 부서가 30개 되는데 전체 예산에서 20%는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육의 질 차원에서 연수구가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면 서러울 정도로 많이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 어떻게 보면 좀 더 차별화해서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90%는 오히려 역차별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건지 안 할 건지 얘기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숙위원
방금 이강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공형 어린이집 서비스지원 강화비 있잖아요. 충분히 설명이 안돼서 제가 이해를 다 못했는지 몰라도 특별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아동 1인당 13,000원씩 매월 특별활동비 지원액입니다.
정태숙위원
특별활동비라고 하면 아이 개인에게 가는 거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아이 개인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 예산 자체는 어린이집에 주는 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도 이게 각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형평성 있게 똑같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못 받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공공형 어린이집은 어떠한 자격에 의해서 선정되었을 거고 이게 민간어린이집에는 적절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어린이 개개인에게 직접 가는 교재, 교구, 운영비나 이런 것의 경우에는 사실 똑같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거 아니고 아이들 개개인에게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고, 어린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대상인원이.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현재 올해 서비스강화비를 받고 있는 아동은 신규까지 예상해서 저희가 1,190명으로 산정했고요. 말씀하신 이걸 못 받고 있는 기타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8,56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비스강화비를 세웠던 정책적 배경은 기타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공공형으로 많이 들어와라 그래서 품질향상을 꾀해 보자는 취지에서 생겼던 예산이고요. 또 하나는 공공형이기 때문에 못 받는 예산이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이게 보육예산이 보면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54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지고 들자보면 끝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저희 쪽에서 산정할 때 공공형이기 때문에 못 받는 부분이나 민간이기 때문에 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중입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보다 왜냐하면 보육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창출해야 될 때인데 기존에 있는 특화된 시스템을 하는 게 아니라 특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할 텐데 이런 어떠한 기존에 형식에 메여서 조금 차별화된 그대로 간다고 하면 조금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연수구는 타 구에 비해서 앞서가는 육아지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도 지금 연수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검토해서 왜냐하면 관심 가는 부분이 있는데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2018년도 1천억원이 넘는 부서가 유일하게 가정정책과고 2019년도 증액해서 149억원 증액해서 14.7% 연수구는 14%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상당히 중책일거 같아요. 281쪽, 누리과정에서 보육료가 어린이집 80개소를 대상으로 하시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80개소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3,500명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그 정도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감액이 3억 9천만원을 이번도 예산에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뚜렷하게 있으세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2018년도 정리예산안에는 같은 부분 예산이 12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증액편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 쪽이 요구한 것보다 복지부하고 시에서 적게 내시가 내려진 사항이고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 될 걸로 압니다.
장해윤위원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과정을 보육과정하고 유치원과정을 일원화한다는 취지가 강하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이것은 유치원과는 관련이 없고요. 보통 0-2세까지 영유아라고 하고요. 3-5세까지 누리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장해윤위원
내용에는 추진경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표현했는데.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유치원에서도 3-5세 과정을 누리과정으로 표현합니다.
장해윤위원
282쪽, 가정양육수당에 만 5세 이상 시설미아동 7,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은 15만원. 24개월 이상은 10만원 지원해 주지요. 이것도 감액하는 이유가 아동 수 감소예요? 어떤 이유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사안과 비슷한데요. 보셨다시피 2018년도 최종 예산이 119억원입니다. 내시가 적게 내려온 사안이고, 추경을 통해서 변경될 것으로 압니다.
장해윤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어린이집은 현재 몇 개인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12개소입니다.
장해윤위원
이번에 추가 선정계획은 몇 개 있으세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선정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게, 해당 어린이집 측에서 저희를 통하긴 하지만 신청을 심사해서 선정되는 과정이고요. 해당 기관은 보육진흥원입니다.
장해윤위원
어린이집 인건비도 지금 말하는 내용과 마찬가지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구나. 285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에 13억원정도 증대합니다. 영아반 48개월 미만해서 월 83만 2천원해서 210개소하면 한 1억 7,4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연수구가 어린이집이 257개 있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210개만 하고 나머지 47개는 어떻게?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지금 처우개선비의 경우 보육교사 휴게시간과 관련된 증액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건이 있는데 2019년 조건의 경우에는 영아반을 2개 이상 유지하고, 평가인증을 받았어야 하고, 정원 충족률이 80% 이상 충족해야 지원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 나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지난번에 아동학대 때문에 정부가 추가지원 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 목적으로 보조교사를 두는 거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어린이집 교사가 종일 근무할 경우 피로도로 인한 아동학대가 있는...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287쪽, 인천형 어린이집이 19개 있고 추가선정은 몇 개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추가 선정은 올해 새로이 시작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장해윤위원
계획이 있으세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이것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정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것도 공공형과 마찬가지로 품질향상형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권장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장해윤위원
여기 지금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2,400만원하고 그 위에 사회보조사업 2억 2,300만원 금액차이 나는 것은 여기 빠진 부분 있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빠진 거라기보다는...
장해윤위원
민간사업보조자금 이전지원해서 4,800만원이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이것은 신규산정 시에 시설비를 각 어린이집당 400만원을 줍니다. 신규추가분까지 같이 산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장해윤위원
288쪽, 다자녀 가정 보육료에서 대상은 약 300명이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2018년도도 동일하게 시행했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동일한 사안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증감되는 게 1억 5,700만원인데 이것은 특별하게 이유가 있으세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특별한 사유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시에서 저희가 요청했던 것보다 내시를 많이 내려 보낸 사항인데 2019년도에 시 보육 사업이 확장되고 났을 때 변동 사안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294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에서 예산액이 15억 1,600만원이고 밑에 세부항목이 나오는데 아동양육비 지원해서 14억 8,900만원 맞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아동양육비지원에 대상자가 800명이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2019년도에 변경된 사안으로 8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한 사람당 20만원 그리고 12달 계산하면 14억 8,900만원이고 아니고 19억 2천만원이 나옵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이 사안도 국비시비 보조사업이고요.
장해윤위원
그게 빠진 건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게 빠진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 인원수를 산정을 해서 신청했는데 보조가 그렇게 내려온 거고, 추후에 추경에 있을 걸로 압니다.
장해윤위원
다른 항목은 계산이 맞는데 여기서 4억 3천만원이 차이가 나기에.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저희 구 사정에 맞게 딱 떨어지게 예산 내시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중간에 신청자가 적을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추경을 합니다.
장해윤위원
인원으로 하면 500명으로 추산으로 하면 맞을 거예요. 800명 다 하면 추경에 소요가 되어야 할 겁니다. 다른 거 있는데 최숙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숙경위원
오늘 어린이집 관련해서 품질향상형해서 이런 새로운 용어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까 어린이집 교구 관련해서 284쪽, 설명을 듣긴 했는데 정원규모별로 차등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어린이집 교구보강비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해서 교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하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구 자체사업인데요. 교재교구비는 말 그대로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할 때 쓰여 지는 교재고요. 교구는 어린이집에 하드웨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289쪽, 어린이집보육 멘토링 운영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활동수당으로 2만원씩 30개소 지원하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2019년 신규사업이고요. 기존에도 멘토링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신규로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이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회계부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안을 봐주는 사항인데 저희가 올해는 이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서 1회당 2만원의 활동비를 산정한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장에 멘토링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2018년도는 몇 개?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올해 27개소 멘토링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최숙경위원
열린 어린이집 부모참여 행사지원해 주는 데 열린 어린이집은 어떤 걸 말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고 참여함에 있어서 어린이집의 개방성을 보는 겁니다. 얼마큼 개방되어서 부모가 함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최숙경위원
290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하는 데 1억 1천만원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는데, 어떤 개보수를 하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원도심에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많이 낡아있는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개보수해 볼까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원도심에는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원도심이 10몇 개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청학동에 있는 은빛나무어린이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294쪽,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이게 지금 5개소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더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5개는 어디어디가 되어 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연수 1동 주민센터, 보건소, 연수도서관, 청학동 한전 앞, 선학 별빛 도서관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2개소는 어디를 신설할 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예정은 옥련 2동 주민센터와 구청부근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여성안심도시 조성해서 안심거리 조성하는 로고라이트 있지요. 어디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함박마을하고 연수 2동 상가지역이 야간에 약간 우범지역이기도 하고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최숙경위원
외국인 안내판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함박 쪽이에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함박마을입니다.
최숙경위원
300쪽, 외국 국적동포 사회통합지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총 예산 6,600만원에 대한 것은 함박마을 내에 고려인이 워낙 많이 유입되어 있어서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한국어교실 운영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과 내국인 사이에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분의 러시아어 통역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사업자체가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조금 늘어난 거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최숙경위원
308쪽, 연수구지역아동센터 우리 연수구에는 몇 곳이 있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2018년도에는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었고요. 원래 1개소가 휴원 중이었는데 내년에는 개원이어서 총 14개소가 운영됩니다.
최숙경위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서 3천만원 지원하는데 이 지원할 때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 열악한데 어떤 환경개선을 많이 요구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아동들이 생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훼손이 많습니다. 도배, 장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숙경위원
309쪽,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특수목적형의 경우 4가지 분야가 있는데 장애아동을 돌보거나, 다문화가 있거나, 야간돌봄을 하거나, 공휴일 돌봄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4개소는 야간돌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우수지역아동센터라고 된 곳은 어떤 거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연말에 우수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를 구가 하지 않고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평가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숙위원
296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이것의 경우 201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 아이돌봄서비스가 있는데 기존 아이돌봄서비스는 그 아이의 집에 가서 돌봄이가 돌봐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푸르뫼나 모니카의 집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는 그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점에 착안해서 그 시설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돌봄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301쪽, 저출산 극복에 전체 44억원 맞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지난번 보고 때는 47억 7,500만원으로 보고 있어요. 시비가 그 당시는 26억원 구비가 21억원으로 했는데 조금 수정될 수 있겠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저희가 2018년도는 구비로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을 여유 있게 산정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맘 출산 축하금의 경우 시에서 예산을 2018년 최종 예산이 25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추가액은 1억원정도.
장해윤위원
아이맘 출산은 출산시 100만원이 전액 시비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12억원이 올해 전액 시비로 지원받는 내용이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내년도도 아이 1명 더 출산할 때 주는 100만원은 동일한데 거의 배 가까이 공격적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본예산 대비다 보니까 실제 11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8년 최종예산은 25억원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늘어난 것은 1억원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내년 10월부터 250만원 더 주는 건 아직 이쪽에 반영을 안 했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312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서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통합유지관리비해서 전체적으로 7,400만원, 금년도는 200만원정도, 행사운영비로 1억 1,500만원, 금년도는 3,200만원,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해서 3,400만원인데 증액되는 금액은 약 1억 5,400만원에 약 1억 9천만원으로 1억 5,400만원 증액되는 거 맞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탑피온 4층 관리비가 7천만원, 이게 2018년도는 없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간략히 설명 드리면 위에 보면 드림스타트라고 쓰여 있는 단위사업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 비교증감액은 2,331만원이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는 드림스타트 예산을 국비하고 구비사업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 쪽에서도 사무관리비가 있고 구비 쪽에서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2019년도는 통합해서 예산서를 간추리다보니까 실제 비교증감액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전체적으로 2,300만원 증이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다음 장에도 이런 맥락이더라고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대부분 그런 맥락입니다.
장해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숙경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이 이번에 늘어난 거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신규로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떤 걸로 해서.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기존에 시에서 주는 종사자 장려수당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전 구가 동일하게 받는 거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보니까 계양구나 부평구에도 구비로 장려수당을 세워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이번에 월 5만원씩 계상한 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사실은 우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다 사회복지사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올려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계속 열악한 사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구립경로당은 비어있는 곳이 있거든요.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비워있는 상태에 있는 게 많은데 그런 거 한번 해서 새롭게 지역아동센터를 그쪽과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모색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장소를 알아보고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다루시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가정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8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