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할 안건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개요 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예산서 551쪽,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관리 항목에 도시계획관련 공고료가 있습니다. 이 공고료가 880만원인데 도시계획관련 공고방식이 어떻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공고료는 88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요. 국회법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을 이반할 때 공람공고를 위해서 일간신문지상에 2개 이상의 신문지상에 게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곳에 게재하는 게 110만원, 2곳을 하다 보니까 1번 개최할 때마다 한 220만원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합니다.
유상균위원
함에도 불구하고 일간지에 2개 이상.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법에 일간지 신문지 2개 이상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공고료는 법정에 가까운 금액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설치비가 554쪽에 있어요. 먼젓번에 사업보고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먼저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하는 게 어떠냐고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안전점검은 이루어졌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위탁주고 있는 상태여서 분기별로 자체 안전점검은 실시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10개소만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다보니까 좀 노후 되고 그리고 내구연한이 오래된 위주로 먼저 하고자 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 교체하는 비용이 1천만원이 넘는 건데 어찌됐건 위험도가 있는 것들은, 그런데 물론 연도가 오래되고 그러다보니까 위험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태풍이나 돌풍에 의해서 또 그런 것들이 범람하는 지역에 그쪽을 우선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하게 잘 설치된 것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단단하게 잘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 현수막게시대를 자주 교체하고 설치 시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곳은 설치한지 얼마 안됐다고 해도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좀 만일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기준을 선별해서 안전점검 한 게 있다면 그 정도는 서류에 첨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쪽에서도 어떤 원칙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 사업계획서 올라올 때는 예산규모가 컸거든요, 그런데 줄었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지만 관내 49개소가 있고요. 그때 저희가 계상 했던 게 5억 6천만원 정도 했는데 금번 본예산하면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 지금 1억 2천만원이 세워졌으니까 우선적으로 10개 정도, 그래서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안전에 미흡한 곳을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다만 저희가 추경이나 본예산이든 차츰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지요. 보통 4월 말 정도 되면 돌풍이 불잖아요. 4월에 보면 현수막게시대가 휘청휘청하고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건 빨리 빨리하는 게 그게 맞고요. 40몇 개가 전부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안전에 위협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안전도가 중요하니까 안전도 검사하는 것은 필요한 거 같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유상균위원
끝으로 지금 업무보고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재무과 할 때 한번 질의했었어요. 선학동에 있는 공한지 13만㎡짜리, 그 공한지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와 연관해서 물어볼게요. 그 공한지가 남촌산단 구성하면서 그쪽에서 조성비용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20%다, 10%다, 15%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 재무과 보고 내용에는 15%로 결정되어질 것 같다 그런데 법적인 한도는 20%까지 가능하기도 한데 관련해서 앞으로 그쪽이 어떻게, 관련부서에 봤을 때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반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남촌산단은 남동구에서 에코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선학동 지금 말씀하신 경기장 인접해서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도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다 보니까 해제된 지역에 10-20%까지 훼손지 복구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인접구인 저희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협의가 다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각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10-20%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지요. 주는 사람입장에서는 10%를 원할 것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20%를 원할 테고 그런 입장차이가 있다 보니까 가장 산술 평균적인 15% 선에서 얘기가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보면 에코산단이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 산단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승기천 하나를 끼고 바로 그 앞에 대규모 인구밀집 지역이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파트들이 있지요.
유상균위원
과연 이게 타당한지 또 우리 연수구민들에게 말은 에코라고 붙어있긴 한데 과연 어느 업종이 주로 유치가 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어떤지, 이게 아마 시에서 나름 판단을 하거나 용역을 했을 거라고 보여 지는 데 이런 것들도 한번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공통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들은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특별히 국장님계시니까 국장님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부서에 관계없이, 왜냐면 이게 자칫 나중에 우리 연수구민들께, 지금도 송도에서 악취 나고 할 때 우리가 냄새를 증거로 찾지 못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로 항상 옆에 있는 공단을 쳐다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라도 나중에 발생될 구민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은 요소가 없을지 사전에 판단해서 국장님도 부서 관계없이 남촌동에 들어오는 에코산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민경위원
예산서 552쪽,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물품구입이랑 수시정비 관련해서 일괄로 예산책정하시고 그때그때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경관시설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사고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 경관시설물 중에 투광등이 많이 들어가는데 투광등이 점멸 되는 게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때그때 저희가 보수하는 예비비 성격 비슷하게 그때그때 사업발주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문제가 발견돼서가 아니라 미리 책정해 놓은 예산이라는 말씀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예비비 성격 개념으로 한 8천만원 정도 세워놓고 그때그때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해했습니다. 554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연수동하고 동춘동이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여러 곳에서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동춘동, 청학동도 있고 많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두 곳이 대림1차아파트 상가, 동춘마을아파트 상가 쪽인데요. 아시겠지만 이것은 주민들의 참여율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동의율이 85-90% 이상 나왔고 다른 곳은 20%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되는 대로 우리한테 제출해 주면,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수준에 오면 저희가 추경이 됐던 내년, 후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번영회 측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간판을 교체하는 데 구비랑 시비가 90% 들어가고 자부담이 10%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가게도 있나요? 그런 경우 그 업체는 간판조성사업에서 빠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과거에는 그냥 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빼고 한 케이스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 입장은 앞으로 반대한다고 하면 빼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자기네도 해 달라고 요청이 또 들어와요. 대표적인 게 선학동입니다. 선학동의 경우 주요 메인 도로 쪽은 2년 전에 했는데 그 안쪽에 들어가는 곳들이 그 당시는 안 한다고 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 처음부터 일정한 규격을 정해 놓고 경관을 생각해서 간판을 설정하면 좋을 텐데 지금 관련 조례나 그런 게 없나요? 처음에 설정할 때부터 업주 입장에서 처음부터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참여율을 먼저 조사하는 거예요. 동의를 하냐 마냐 그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조사해서 90% 이상 나온다고 하면 사업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조민경위원
제 말은 사후적으로 간판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처음 입주했을 때, 처음 업체가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간판을 달 때 규격에 맞춰서 다는 어떤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냐는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벽면이용간판의 사이즈라든가 규격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대로만 온다면 저희는 신고허가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송도의 경우 요즘에는 건물 전체적으로 경관을 생각해서 다 다른 간판이지만 통일감을 주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송도경제자유구역은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지정을 할 때부터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했어요. 그리고 공고마다 경관상세계획에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 아무래도 간판에 대한 규제가 더 강한 상황이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원도심은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계속 교체하고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인거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약하다기보다는 근본적인 법대로 처리하고 있고 송도가 강한 규제를 갖고 있고, 다만 저희도 간판개선사업을 한 지역은 범위를 정해서 저희도 구역으로 고시를 합니다. 추후에 거기에 들어오는, 업소들이 폐업을 하고 신규업소가 들어오려면 천상 간판에 대해서 신고허가처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기존에 간판개선사업 했었던 걸 쓰도록 구역지정고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확대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2개 건물에 38개 업소 이외에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간판정비사업에 이번에 넣어주실 건가요, 안 넣어주실 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번에는 본예산에는 빠져 있는 거지요.
조민경위원
무슨 말씀이지요? 제 말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발주하기 전까지 최대한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안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해 주실 건지, 안 해 주실 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만약에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그걸 빼고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동춘1구역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지금 도로부분도 그렇고 부영하고 도로가 맞물려 있나요? 도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현장방문 하셨을 때 차로 진입하실 때 한 30m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이 동춘1구역, 남쪽이 부영의 테마파크부지가 되겠습니다. 테마파크부지와 그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가운데 접해있는, 양쪽에 같이 접해 있다 보니까 같이 사업자들끼리 공동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게 동춘1구역의 입장이고요.
이인자위원
그러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부영에서는 단순하게 50 대 50이 아닌 그냥 교통수송 분담률을 따져보고 협의해 보자까지가 지금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부영 측의 사법적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사업 실효문제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인자위원
그렇다고 해서 부영 때문에 안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1구역 사업은 해야지요.
이인자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조치가 있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시에서 어차피 테마파크부지도 그렇고요. 테마파크 부지 상단에 어차피 부영에서 하려고 하는 도시개발사업이 2개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데.
이인자위원
어쨌든 사업은 어렵다고 보는 거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을 같이 핸들링하는 곳이 시 관광진흥과하고 개발계획과에서 같이 하고 있고, 개발계획과에서 어차피 동춘1구역, 부영에서 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다 같이 거기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시하고 점차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인자위원
두 아파트가 내년 3월 입주라고 알고 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3곳 중에서 2곳이 3월이고, 1곳이 5월입니다.
이인자위원
입주 시기에 맞춰서 도로개설은 될 수 있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도로는 현장 방문하셨을 때도 설명 드렸지만 12월까지 임시포장까지 하고 동절기에 완전포장은 해빙기라든가 그럴 때 파손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입주를 고려해서 입주 전까지는 완전포장 그 전에는 임시포장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진행 중인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래서 새로 이사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도록, 지금 학교 때문에도 굉장히 고심들을 많이 해서 매일매일 민원의 문자를 주고 계신데 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도 적극 협의하고 일부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53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서 입찰을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탁금 2억 2,200만원은 입찰로 의뢰합니다.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단속하는 시간이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주말은 혹시 따로 배정이 되어 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사실은 그런 것을 노려서 주말에 많이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평일에 쉬게 하고 주말은 풀로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계약조건에 따로 명시를 하시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조건에.
최대성위원장
보통 주말에, 요즘은 덜 한데 분양관련해서 지금 미추홀구의 분양을 연수구에 붙이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에 선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물론 정보를 주는 것도 맞지만 무분별하게 타구까지 광고물이 온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저희 선학동 공한지가 지금 시 부지 아닙니까? 원래 연수구가 도시계획 할 당시에 본위원이 연수구에서 발행하는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보면 그 공한지 내에 무슨 체육시설 그림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 시에서 공한지를 공원으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까지를 원래 아시안게임경기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다가 경기장 축소 때문에 제척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당초대로 거기는 GB(그린벨트)상태로 존치하고 있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그 부지는 계속 GB상태로 있는 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 상태로 계속 인천시가 갖고 있다면 우리 연수구민도 인천 시민인데 세금도 잘 내고 있고 그렇다면 시에서 이 부지에 대한 구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굳이 저희 연수구가 540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서 구비로 굳이 앞으로 조성하고 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게는 책임이 없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거기를 매입을 해서 조성한다고 하면 아마도 90% 이상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시설이라고 판단되고요. 결국 혜택은 구민들에게 간다고 봤을 때 구에서 금액이 물론 굉장히 고가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혜택이 갈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나, 다만 금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못한다면 분할매각이나 아니면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좀 제가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약간 정무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유상균위원
확대해석하면 반드시 우리 연수구가 100% 구비를 부담해서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군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실무선보다 정무적인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상균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청장님한테 건의하셔서 구민분의 부담을 단 얼마라도 줄일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30일에 위원들께서 정례회 끝나고 오후에 동춘1구역 같이 다녀왔는데 도시환경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준비를 잘해 주셔서 잘 다녀왔고요. 현장방문 가서 입주민들이 입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나 현장 탐방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요청한 사항이지만 안전문제에 있어서 초등학교 다니는 문제가 있어서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그런 취지도 가미했습니다. 그때 전달이 잘못된 거 같은데 지금 보도블록 깔고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초등학교 등굣길까지 안전CCTV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조합 측에서는 잘못 알아들으신 거 같아요. 내부에 있는 CCTV는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하는 사항은 외부 통학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영 쪽에는 허허벌판이고 깜깜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조명이 있다고 하지만 한쪽만 비춰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외부도로에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이라서 과장님께서 별도로 제가 한번 요청 드렸는데 한번 미팅해서 그 지역에 통학로 안전관련 CCTV나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조합 측에도 전달하고 연수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방문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취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개요 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민경위원
예산서 560쪽, 미세먼지신호등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효용이 있다고, 잠시만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경계선에서 1.5m 뒤에 서면 약 미세먼지가 10% 정도 감소되고 그 다음에 버스나 트럭 같은 대형차량이 출발하는 순간은 최대 40% 정도 덜 마실 수 있다는 그런 수도권대기환경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전 지역에 다하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만약에 효과가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있다고 하면 그때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설치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조민경위원
미세먼지신호등은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지난번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에 설치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는 도로에 설치하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만약에 미세먼지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적색 신호등, 좋을 때는 녹색 신호등이 나오고, 바닥은 노란 줄을 설치해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발자국이라고 바깥쪽으로 서 있게 그렇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안심발자국이 미세먼지가 더 강한지역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그 앞쪽으로 나가면 미세먼지를 더 많이 마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주의표시입니다.
조민경위원
이 미세먼지신호등이나 안심발자국 관련해서 사진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561쪽, 휴대폰과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취개선 휴대폰 요금, 악취개선 업무용 휴대폰 구입, 그 이외에 무인악취포집기 정보이용료까지 있는데 이 3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정보이용료는 저희가 실시간 악취측정기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읽는다던지 아니면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정보이용료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조민경위원
무엇에 쓰는 데이터 이용료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포집기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128 악취민원 신고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그 전화의 이용료가 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악취포집기 20대에 대한 정보이용료, 휴대폰 요금은 주민 분들이 신고하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인전화기는 좀 그래서 저희가 128번 신고라고 휴대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그 관련 업무용 휴대폰을 구입을 추가로 또 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1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1개로 전화를 받다보니까 못 받는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통과가 걸려서 민원이 있어서 1개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전화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텐데 사무실 전화번호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휴대폰을 추가로 구입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접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부분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총 몇 대를 구입하는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1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1대 구입하는 데 1백만원이 드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휴대폰 가격이 그 정도 하는...
조민경의원
563쪽, 라돈측정기 구입 관련해서 우리가 추경에 구입했는데 그렇게 시비를 받아서 12대를 추가 구입하는데 그렇게 수요가 많이 있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는 시에서 이 예산을 정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저희 사업으로 라돈측정기를 5대를 대여용으로 구입했는데 그 다음에 시에서 각 동에 1대씩 나눠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각 동에서 대여할 수 있게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것과 별개로 수요는 많이 있던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들한테 라돈측정기 대여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전화가 아니라 실제로 빌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아직 홍보를 하지 않았고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계획 세워서, 납품이 지난주에 이루어졌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신문고 휴대폰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게 아까 말한 128번 신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신문고가 128 신고 휴대용전화를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 1대고, 이것은 악취민원용으로 1대를 더 구입한다는 말씀입니다.
조민경위원
561쪽에 있는 악취개선 휴대폰 요금은 따로 나가는 거고, 추가로 구입하는 악취개선 업무용 휴대폰 구입비가 565쪽에 환경신문고 휴대폰 요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 그건 따로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휴대폰 요금은 밑에 있던 구입비에 대한 사용요금이고, 128 신문고는 별도로 따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이 환경신문고 휴대폰으로 어떤 내용으로 들어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환경부에서 128 신고를 운영하게 해서 지정전화를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128로 저희에게 어디에 무슨 사고 터졌다고 나오라고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8 신고전화는 반드시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이따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아까 미세먼지신호등하고 안심발자국 설치해서 7,500만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도로에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로에서 안심하는 거리가 얼마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1.5m 안쪽으로 들어가면 10% 정도의 미세먼지가 저감된다고.
이인자위원
그러면 도로에서 1.5m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도로에 경계석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10% 감소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인도에 서 있으면 신호등 앞에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도에 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 막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신호등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1.5m라 하면 뒤로 인도 쪽으로 서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신호가 바뀌면 바로 건널목을 건너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겠어요? 신호 빨리 건너가려고 서 있게 되지 1.5m 뒤에 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 그게 건너 가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심발자국이나 미세먼지신호등 같은 경우는 LED게시대가 많지 않으니까 신호등은 그래도 인지할 수 있는 게 가까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마스크도 할 수 있는데, 이 발자국은 너무 애들 유치원 교육도 아니고 이게 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이 발자국은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잡은 게 송도 2동 주변에 예송 초등학교, 명선 초등학교.
이인자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학교 앞이라고 안 하셨잖아요. 도로라고 하셨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학교 앞 도로를 시범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설명을 잘해 주셔야 인지하기가 좋은데, 학교 앞에 아이들을 위해서 설치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효율성이 있겠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요즘은 미세먼지가...
이인자위원
마스크를 쓰라고 계도하고 학교에 마스크를 지원해 주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런 것도 지금 도로에서 먼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인자위원
많은 먼지를 잡는 것도 아니고 1.5m 뒤로 간다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10% 감소효과가 있으니까. 이것은 실험을 해서 환경부에서 발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인자위원
사람들이 인도로 걸어가지 차도로 걸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인도로 가잖아요. 그리고 신호등이 문제인데 신호 기다리는 사람들이 신호 앞에 서 있지 1.5m, 또 도로가 넓지 않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냐는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사무실에서.
이인자위원
어떤 식으로 검토했는데요? 그러면 인도랑 자전거도로랑 폭이 몇 미터예요? 거기에 1.5m를 뒤로 간다면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있는 폭이 몇 미터냐고요. 그거 계산해 보셔야지요. 이걸 하시려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는 현장을 직접 나가서 도로에 서 보고 그런 걸 검토한 말씀인데, 제가 도로가 몇 미터냐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재어보진 않았는데.
이인자위원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5m를 뒤로 물린다면 과연 서 있을 공간이 얼마나 있냐는 거지요. 그걸 계산해 보셨냐는 거지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569쪽, 습지보존관리해서 인식증진 교육 참가가 400만원 있어요. 국시비가 되는 것이고 뒷장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인식증진 교육 참가비가 4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시구비가 매칭이 돼서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비교시찰이나 아니면 습지보존이 잘되어 있는 지역을 참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참가할 수 있는 운영비를.
이인자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습지보존위원회 위원이라든지 있습니다. 저희한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걸해서 접목시킬 걸 찾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 위원회를 위주로 교육에 참가시고 실비보상도 지급하는 거예요? 습지위원회가 몇 분이나 계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총 11명입니다.
이인자위원
11명에 대한 보상금이 460만원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교육 참가비하고 실비가 지급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실비 지급이 아니라 식비나 여기가 습지가 가까운 곳도 있지만 먼 곳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교통비, 숙박비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568쪽, 공중화장실 공과금이 940만원이 잡혔어요. 전년도는 400만원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번에 저희가 비상벨을 설치하다 보니까 정보이용료가 한 곳당 9만원씩 들어가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비상벨 정보이용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부속자료에 신규사업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좀 전에 다뤘던 내용 중에도 미세먼지신호등 관련해서도 부속자료에도 없고, 계획서에도 없어요.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게 된 이유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부탁드리는데 신규사업 할 때는 계획서를 먼저 내주시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시범실시할거다 하면 전경사진, 예상조감도, 필요하다면 자료로 첨부해 주시고, 그게 자료로 안 된다고 하면 여기 빔프로젝트 있잖아요.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후에 관련된 예산이 꽤 많네요. 신규사업 중에서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1,340쪽에, 가칭 GCF의 날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 GCF가 기후변화적응,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펀드잖아요. 그런데 올해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변동성이 커지고 그로 말미암아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한다는 세계의 공통된 여론이기도 하고, 특히 올해 우리나라가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했고 여름에 뜨거웠고 지금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이런 이상기온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데 그에 걸맞게 이런 GCF의 날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에 맞춰서 잘 하신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게 국제사무기구이고 또 어떤 주민들의 관심에 비해서 원래는 다른 쪽은 예산이 과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9천만원을 올리신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의원
그런데 행사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송도갯벌 저어새축제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같이 수행하기에는 좀, 국제기구와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사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GCF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체결해서 저희가 인식증진사업에 관련해서 강의라든지 그런 쪽 분야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가 저희가 총 16개가 있는데 아까 저어새가 무슨 관련 있는지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저어새도 저희가 국제기구로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그런 걸 활용해서 저희가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유상균위원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타이틀과 내용에 비해서 과연 이 정도 예산으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께 홍보하는 홍보성 행사이고 가치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건데 국제기구인데 물론 구에서 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좀 더 처음 시작하는 행사인데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사라고 한다면 국제기구니까 좀 더 사업성이 커야 되지 않나 과연 이 정도로 괜찮을까하는 우려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GCF와 관련된 행사와 예산이 다른 곳에서 올라온 게 있어요. 교육지원과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여기까지 3곳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것들은 유사한 내용이 있다면 과장님과 국장님이 업무협의를 통해서 굳이 중복되는 행사가 아닌 묶어서 행사의 본래 취지와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조율을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의 예산을 키우는 증액이 필요하다면 좀 증액을 해서라도 정말 제대로 홍보하고 왜냐면 어쭙잖게 행사비 맞추다가 대충 지역주민들 1-2천명 모여서 행사하고 끝난다면 본래 의미의 전달력도 약할 것이고 역부작용으로 퇴색한다고 보여 집니다. 다른 부서에 비슷한 사업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회의를 하셔서 하나로 묶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환경과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판단이 들긴 하는데 사업을 통폐합하고 제대로 취지에 맞게 여론이나 홍보도 잘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릴게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는 충분히 한 번 더 할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격상 조금 저희 환경보전과나 교육지원과는 성격이 달라서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한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실무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괜히 중복성 행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보니까 사업내용이 청소년들의 장래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고, 관광 관련분야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사업목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교육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에 동료위원께서 GCF에 관련한 제안을 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 부분도 충실히 담으셔서 이왕 하는 행사라면 주민들께서 그래도 우리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지만 정말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좀 더 키우시고 내실을 기하셔서 이왕 하는 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실무국들끼리 협의하셔서 가급적이면 합쳐서 진행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적극 검토하시고요. 통폐합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것도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여기서 증액을 하면 심사요건이 안 맞춰지기 때문에 그건 사업을 진행 못하게 됩니다.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올해 하고 나서 성과결과보고해서 내년에는 중장기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여기서 증액되면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상균위원
1억원이 넘어가면 심사를 받아야 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 자료를 검토하고 보니까 기술적인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노하우를 잘 살리셔서 한번 해 보고 평가해 보고 그 다음에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처음 시작할 때 구민들께 만족을 드리고 확실히 실효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세요. 아셨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기대도 하고 유심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공적인 행사가 되고 무엇보다도 예전 기록을 보시면 저희 위원님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그때 제안하신 부분이 있어요. 꼭 반영시키도록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562쪽, 환경개선관리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전에는 등기우편료가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어진 이유가 뭐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은 등기로 발송시키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발송시키고 있습니다. 우편요금이 일반요금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정용 저녹수보일러 보급 사업이 있어요. 현재 홍보가 현수막으로만 이루어지는데 이걸 홍보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가정용 보일러 보급 사업인데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개인이 선정하는 거고요.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아니면 각 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수한마당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개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설치하고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은수위원
주민이 현수막을 보고 알아서 본인이 신청하면 되는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이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걸로 홍보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 세웠던 것은 전부 소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에서는...
이은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이은수위원
4년간 한 보일러 교체한 숫자가 나와 있겠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기간이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보통 보일러를 7-10년이면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이은수위원
앞으로 교체할 곳이 참 많겠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68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서 난방비 1천리터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등유를 쓰시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어느 지역에 쓰시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암휴게소 화장실이 등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얼기 때문에 등유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환경보전과하고는 맞지 않는... 매칭이 안 되는 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런데 거기가 외져있고,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겨울에 벽에 붙이는 히터로 교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전기히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타이머를 맞춰놔서 새벽에 추운시간, 아침시간에 하면 아시겠지만 등유가 냄새가 나잖아요.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 거부감은 전혀 없으신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거부감은 없고요. 저희가 못 바꾸는 이유가 사실은 환경을 생각한다면 바꾸는 게 맞는데 거기가 개발지역입니다. 언제 철거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휴게소에서 사용하는 히터로 된 거 그런 히터를 갖다놓으신 거예요? 주름관으로 되어 있는 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일반 관으로 되어 있는 히터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네모난 건데 형태는 어떤 건지 대충 알겠는데 등유를 사용한다고 해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환경과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 거기가 재개발될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화재의 위험은 없는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화재의 위험은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566쪽, 녹색생활실천사업 관련해서 주민대상 환경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 주민대상으로 기후변화 교육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인데 주로 동 주민센터나 아파트, 학교 등 이런 곳을 방문해서 진행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린리더라고 있습니다. 그린리더를 활용해서 또는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킨다던지 이렇게 하려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 교육내용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것도 있고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교육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 내용은 예를 들면, 생활 속 탄소다이어트 운동전개 방식이나 홍보물 제작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홍보물로도 가능하지만 사람을 보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교육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런 교육을 따로 잡은 거거든요. 홍보물 교육도 좋지만 직접적인 교육이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일반 성인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는 거지요. 이해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기후변화적응 안심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기후변화적응 안심마을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 마을이 아니라 온열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이 나올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놨습니다. 안심마을 이름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고장 났을 때 수선비입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온열의자가 설치된 곳이 어디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2곳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신연수역하고 선학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의원
역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체 소모품 관련한 비용이라는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것이 전기로 작동되는 거거든요.
조민경의원
500만원이 드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게 야간에도 풀로 켜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었는데 같은 2곳인데 왜 비용이 많이 늘었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하고 저희가 공원 내에 여름에 쿨링포그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여름에 안개같이 분사해 주는 거 공공요금이 같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건 아직 설치는 안 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추가설치 계획은 없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1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안전총괄실에서 하기로 하고 저희는 삭감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담당하는 과가 바뀌었는데 공공요금은 환경보전과에서 내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건 저희가 설치를 했거든요.
조민경위원
관리도 계속하시는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잠시중지
11시 23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개요 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일단 사업보고만 듣는데도 양이 상당히 많네요. 아무튼 주민들의 편의와 시설에 이렇게 노고가 많으신 거 감사를 드리고요. 전에 업무보고 때 일몰제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곳 맞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 중 사업계획에 올라온 것이 농원, 삼오지, 학나래 3개가 먼저 올라온 건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투자심사가 완료된 3곳을.
유상균위원
투자심사가 완료됐고 그에 따라서 국비가 같이 이번에 반영이 됐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은 국비보존은 없고, 시비하고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시비는 반영된 겁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용역비만 올린 겁니다.
유상균위원
이게 지금 시급한 거지요? 3곳이 제일.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유상균위원
2020년에 일몰되니까 어떻게든지 사업을 시행해야 하네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차질 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집중해서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사실은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일몰제에 해당되는 공원도 사실은 과장님이 우리 연수구에서 전문가이시니까 끝까지 사업수행을 잘하셔서 차질을 빗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유상균위원
모든 사업이 다 소중하긴 하지만 지금 보면 외국인묘지 사업도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것도 기간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된 지 얼마 안 돼서 일몰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해서 일단은 일몰제 급한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니까 집중하시고 급하지 않은 것들은 후순위로 미뤄서 할 필요성이 있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먼저 정책적인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학동에 느티나무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이 작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라서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원래 공원에 대한 안전검사는 3년에 한 번씩 하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안전에 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놀이시설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그 느티나무공원은 안전검사를 언제 했습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놀이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격 받아놨습니다.
유상균위원
제가 나가봤는데 어린이공원은 안전하다는 필증을 찾을 수 없더라고요. 전에 한번 지적했었는데 어디에 가면 아주 크게 놀이터에 붙여놓은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없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통일해서 만들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지역주민들께서 특별히 어린이공원은 부모님들께서 대단히 걱정하시는 바가 있으니까 부탁드리고, 특별히 느티나무공원은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경사가 있어서요. 그래서 사업비를 올려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유상균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용자 수가 많지 않고 인근에 선학공원이 크게 개장을 했고, 그곳에는 폭포도 있고 다양한 체육시설도 있고, 공터도 사실 넓어서 그곳은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별빛도서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에 반해서 느티나무공원은 공교롭게도 제가 일주일에 3번 꼭 가거든요. 정말 술 드시는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아무튼 거기가면 정말 냄새도 많이 나고, 위생도 안 좋고, 솔직히 아이들 놀이공원하기도 창피할 정도인데 검토를 해 보셔서 개선점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으면 하는데 그게 진짜 어렵다고 한다면 굳이 이용객 수도 적고, 주위에 부모님들도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아이들도 이용하지 않는 공원을 어린이공원이라는 미명하에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게 택지개발하면서 만들어진 공원이라서 공원이 지구 안에 일정부분 공원도 그렇고 주차장이나 기반시설이 비율이 있어서 없앨 수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굳이 그 으슥한 곳에 어린이공원이라고 지명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제가 가서 보니까 어린이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실버공원이라든지 주제를 정해서 새롭게 추진해 보시는 건 어때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이용자 형태를 한번 조사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유상균위원
그 공원은 우리 아이들이 바라는 건 거기가 현재 경사가 심하고 움푹 파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정말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거긴...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없애려고 준비하고 그게 느티나무공원 옆에 보면 어린이집이 하나 있어요. 없앤다고 하면 거기서 반대할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어린이집허가가 나고 그랬을 거예요.
유상균위원
참고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떠신지 그랬더니 위험해서 애들 내보내기 힘드시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제는 가서 직접 한번 관장님 만나보시고 해서 아무튼 공원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보다 주민들 눈높이에 맞고 그 다음에 주민활용도가 높은 공원으로 하고요. 일단은 거기에 소변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지 않아도 문학산 올라가는 등산로에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대안으로 느티나무공원에 화장실을 해 보려고 준비하려고합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방치되는 공원이 아닌 주민들께서 우리 구민과 주민들의 세금이 들어갔는데 정말 주민들께 사랑받고 만족도가 높은 공원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승기천 식재 발주가 나갔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유상균위원
공사 완료가 어느 시점입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식재시기가 아니라고 해서 이월시키고 내년 봄에, 5월 이전에.
유상균위원
그와 맞물려서 유채꽃도 5월 10일경부터 피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께서 추운겨울을 지나고 승기천에 나갔을 때, 이번에 승기천에 시비 구비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돼서 아름답게 잘 꾸며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을 계속 높이고 주민들의 관심이 정말 승기천을 잘 살리고 또 승기천을 통하여 주민들께서 쉼과 공간, 자연학습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공사완료시점에 주민들께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먼저 행감 때 건의 드렸어요. 그것도 적극 검토하셔서 많은 예산과 경비가 투입됐는데 주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583쪽, 송도석산 힐링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연간 예산이 5억 9,780만원씩 2년에 걸쳐서 조성되는 사업인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낙서방지 1차 방어선을 쳤고, 낙석방지 2차 방어선까지 쳐서.
이인자위원
구조안전진단에서는 어떻게 답이 나왔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2차 안전진단용역을 지금하고 있어요.
이인자위원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런데 12월 4일자 기호일보를 보면 인천도시공사 신임사장님이 송도석산을 글로벌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기사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시청 관광과를 통화해 봤는데요. 이게 내용만 보면 좋은 얘기만 썼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일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이인자위원
그런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좋은 부분만 골라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인자위원
구민들에게 알릴 기사를 좋은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장님의 의지가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어제인가 무상임대 초안을 저희들한테 보내왔어요. 저희들한테 임대까지 해 주면서 기사가 왜 이런 식으로 나왔냐, 보시면 그 다음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인천시 2-3년간 쓸 건데 예산낭비로 기호일보에 또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왜 우리한테 임대를 주는 건 맞지 않냐 하니까 기사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인자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예산이 12억원씩이나 들어가는데 명확한 답을 얻고 하셔야 하고, 첫째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1차만 나온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2차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나오면 대책을 마련해 주겠대요.
이인자위원
이 사업은 결정이 난 다음에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기호일보에도 썼지만 2-3년 쓸 것을 12억원을 쓴다는 것도.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기사가 잘못 나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도시공사하고 관광과에서.
이인자위원
잘못 나간 기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송도석산이 계속 10년 넘게 뭘 한다고 계속 기사가 나왔지만 한 게 없잖아요.
이인자위원
그동안은 없으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하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지.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연수구에서 선제적으로 나서면 시가 관심을 많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인자위원
선제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여기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게 몇 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연간 사업으로 12억원을 예산을 책정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를 하지 마셔야 하는데.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여기서 텃밭이나 이런 것은 기반공사는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여기서 돈이 많이 드는게 스마트농업이거든요. 기술 장비인데 그것 때문에 설비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매몰시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반시설이나 나무 텃밭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거고, 만약에 시에서 나가라고 하면 스마트농업은 어차피 도시농업을 할 거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에서 설치하면 됩니다.
이인자위원
어디로 이전을 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텃밭을 하게 되면 새로운 부지로 찾아야지요.
이인자위원
그러면 계획하실 때 텃밭을 이용하는 분들이 누구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주민들에게 분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석산까지 가서 하실 분들이 있으실까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의외로 인터넷모집하면 도시텃밭은 인기가 좋아서 금방 나가더라고요.
이인자위원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기간이 불투명한 곳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기반시설은 많이 돈이 안 들어가요.
이인자위원
전에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로 3억원정도 투자해서 도로도 깨끗이 정비해 놓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못했어요? 거기 안전진단이 안됐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못했잖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 이후에 1차 펜스 방어망을 쳤고 그것보다 더 안전하게 하려고 2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방어망만 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2차를 하는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이인자위원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하려는 거지, 안전에 이상이 없는데 2차로 돈 들여서 왜 하겠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위험할거 같아서, 더 안전하게 하려고.
이인자위원
과장님이 안전하게 한다고 말로 하셔서 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일단 진단이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계획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고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와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이 원해서 사업이 올라오면 무조건 해 주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올라오면 과정이 있습니다. 1차로 담당자들이 필터링을 하고요. 그걸 보내면.
이인자위원
어떻게 필터링을 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현장조사해서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것을 보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고르고.
이인자위원
위원회는 누가 하시는 거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민간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민간위원회가 하면 안 되지요. 왜냐면 주민들이...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니다.
이인자위원
위원회는 그래도 해야 공무원들이 해서 거기에 대한 사안을 제일 잘 아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공무원하고 민간위원하고 같이 섞어서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래서 무조건이 아니라 되는 거 안 되는 거 가리셔야 하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50건 넘게 올라왔어요. 거기서 지금 12건을 받았습니다.
이인자위원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해서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현장을 가보시고 정말 구민들이 원하지만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다 원하지요. 내 집 앞에 필요한 거 다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다 해 줄 수 없잖아요.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쓰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족할만한 결과가 있도록 하셔야지 무조건 원한다고 다 해 주는 건 아닌 거 같아서 그런 절차와 과정을 꼼꼼하게 하셔야 이 일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뒤탈이 없을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 과의 경우 죄송합니다마는 기준이라는 게 사람이 다 틀려서 어떤 사람은 은행나무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느티나무 좋다고 해서요.
이인자위원
공무원들이 만드셔야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걸 수많은, 수종이 되게 많아요. 그걸 어떤 기준으로.
이인자위원
과장님이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다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원하는 거랑 우리 구에 모든 예산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맞춰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좋은 방향으로 절충해서 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지 무조건 거기서 원한다고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50여건에서 12건만 수용을 한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환경적으로 녹지나 이런 게 충분하고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졌는데 그런 것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좋은데도 주민들은 더 좋은걸 원하시더라고요.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필터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82쪽, 공동주택옥상 쌈지 숲 공동체 텃밭 조성인데, 어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아파트단지 내에 마을공동체라는 표현입니다.
이인자위원
2억원이 올라왔는데 대상은 어디인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대상지는 저희들이 받으려고 해요. 예산만 세워놓고 모집하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구비로 사업을 없는 걸 자꾸 만들어서 하시려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국비확보도 하고 시비확보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이인자위원
지금 기존에 할 일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없는 것도 만드시는 이유가 일하고 싶어서 그러신 건 아니시겠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일하고 싶어서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옥상 쌈지 숲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들에게 뭐가 좋아서 어떤 대상으로 하시는 사업인지.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요새 여름철이 엄청 무덥잖아요. 그래서 풀 한포기라도 있으면 열섬화를 다운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해 달라고 하는데 풀 한포기가 땅의 지열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인자위원
아파트 말하는 거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공동주택이나 개인 소유의 옥상도 있고요.
이인자위원
5-6년 전에 에코사업이라고 해서 무더위를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에요. 그때 왜 안 했습니까? 밑으로 누수가 되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오래 된 아파트의 경우 방수가 안 되면 그런 곳은 저희도 대상지로 삼지 않아요.
이인자위원
아파트가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해도 문제가 더 많이 생길 소지가 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부문이나 녹화사업도 같이 하려고 해요.
이인자위원
아파트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요. 연수구가 거의 75% 이상이 아파트인데 어느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 주겠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요새 새로 짓는 아파트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거기가 보통 40층이 넘는데요. 안전성에 위험성이 없을까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방수체계는 새로 지은 것들은 괜찮다고.
이인자위원
방수는 좋은데 요즘에 고층아파트에서 학생들이 막 그런 안 좋은 사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옥상을 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맞지 않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송도는 층수가 높고 안전에도 위험이 있는데 옥상을 개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녹화사업이나 공원에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건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이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만 만들어 놓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전성과 실효성을 더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576쪽, 공원녹지유지관리 이 부분에서 금액이 2억원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건 유지관리비는 인건비라든지 재료 같은 거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저희들이 증액시킨 겁니다.
이은수위원
여기 보면 시설비라고 나왔는데 이게 공원별로 청학동, 선학동, 동춘, 옥련 1, 2동 나열되어 있어요. 57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없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 사업을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발주하거든요. 거기에 포함되는 거기에 설계하다 보면 저희들이 병해충방지도 재초, 전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이은수위원
여기에 11억 4천만원이 넘는 돈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공원녹지 잔디관리에서 1억 8천만원씩 있고, 또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1억 8천만원이 있어요. 금액산정은 공원규모가 다를 텐데 왜 1억 8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지.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우리가 관리를 송도국제도시하고 연수구 쪽하고 따로 분리해서 사업을 발주하고 있어요. 면적이 거의 비슷해서.
이은수위원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은수위원
이제 언제부터 들어갔던 내용이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연수구 생기면서 계속 유지관리비로 들어갔던 겁니다.
이은수위원
유지관리비가 공원녹지 잔디관리가 매해 1억 8천만원씩 들어간다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제가 11년째예요. 처음 왔을 때는 7천만원 정도 들어갔던 거 같아요.
이은수위원
그 밑에도 보면 계속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공원 소규모 정비가 계속 있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소규모 정비사업도 송도국제도시하고 여기를 따로 나눠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이것은 신속하게 저희들이 공원에 고장 났다던가 이런 것을 수시로 처리하기 위해서 모아서 할 수 없어서 풀경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 576쪽, 말씀드린 1억 8천만원에 대한 거 공원녹지 수목에 대한 게 또 있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보식사업입니다.
이은수위원
577쪽에 또 계속 있잖아요. 공원관리 되는 부분이 분산돼서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안 그래요. 풀 나고.
이은수위원
매해 같은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면적 대비해서, 저희들이 증액해서 세운 건데 예산실에서 삭감한 것도 있고요.
이은수위원
그리고 좀 아까 참여예산 부분에서 50개가 신청됐는데 그런데 12개가 선정됐다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22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12개 사업입니다.
이은수위원
저희 책자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반영 현황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 공원녹지과는 22개가 있어요. 다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참여예산이면 이게 체계적으로 검토가 돼서 올라온 사항인지 궁금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동에서 일단 접수를 받아서, 동에서도 나름대로 적정한 걸 찾아서 구에서 실무검토의견을 보내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실에 다시 보내고, 예산실에서 주민참여위원회를 열어서 사업비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은수위원
참여예산이 들어온 게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 유지 적으로 더 들어가는 비용도 많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일단은 해 놓으면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은수위원
유지되는 비용도 꽤 많더라고요.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79쪽, 청량근린공원 수립 용역 7천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 내용 설명 좀.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외국인묘지 이전부지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올해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이 됐고요. 이것은 단계가 있어요. 결정한 다음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그래서 그 조성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583쪽, 한마음광장 계절화단 조성에 5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구청 앞마당에 화단을 만들겠다는 얘기신거 같은데 기존에 꽃이 있었는데 철거된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꽃은 보통 봄, 가을 계절별로 저희들이 심어요. 어쨌든 봄에는 한번 보고 꽃이 끝이 지면 일회성으로 보실 수 있어요.
이은수위원
어떻게 해서 올라온 예산인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봄에만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해 볼까 해서.
이은수위원
한시적으로 얼마동안 유지되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한 달 정도.
이은수위원
한 달 정도 하는데 5천만원이라는 돈을 쓰신다?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고양시 가면 호수공원에 꽃박람회를 매년 하는 데 거기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이은수위원
그건 오랫동안 유지가 되잖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꽃이라는 게 똑같지요. 연수구청 한마음광장이나 고양에 있으면 똑같지요.
이은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원래 저희 사업보고서 전에 해 주셨을 때 선학근린공원 2단계 확대 조성사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빠졌습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내부적으로 삭감됐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선학공원 2단계 조성사업이 안 한다고 하면 그 부지는 여전히 텃밭으로 이용하겠네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개발되기 전까지는 꽃을 심고 가꾸려고 합니다.
유상균위원
현재 어르신들 실버텃밭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그 부지가 지금 그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한다면 기존대로 유지가 되냐 이거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계속하겠지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예산상 사업계획서 신규로 올린거 보니까 공동주택 옥상 쌈지 숲 사업도 그렇고 무엇보다 송도석산에 힐링공간 조성사업도 그렇고 결국은 1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궁극적인 목적은 숲과 공동체 텃밭, 스마트 텃밭, 농업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만일에 그렇다면 송도석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이런 저런 보도가 나오고 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한 이것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고, 막대한 예산의 대부분이 전액 구비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유상균위원
1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재 선학근린공원이 일단 유보가 됐고, 선학근린공원 맞은편 공한지도 지금 아까 도시계획과 부서 얘기를 들어봐도 2-3년은 묘연한 상태고 그렇다면 그런 곳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잖아요. 선학 공한지의 경우는 따로 흙을 매립할 필요성도 없고 현재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곳에 좀 더 투자하셔서 그곳을 잘 한번 조성해 보시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선학동은 시에서 추가로 공원조성을 하려고 의지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안 해도 시에서 노력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공한지 역시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상균위원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언론보도 보면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그곳을 그동안 옥련동 우리 연수구민들이 원했던 테마 존을 형성해 주겠는 의지를 언론을 통해서 밝혔잖아요.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곳에 12억원이라는 구민의 혈세를 들여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굳이 이 사업이 목적이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 생각이면 12억원이 아닌 3억원에서 5억원만 들여도 선학동 공한부지에 훨씬 효율성도 높고 접근성도 높은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걸 무리하게 송도석산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거 만일 송도석산에 한다고 하면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이곳은 시에서 뭔가 하고자 하니 추이를 지켜보시고 나중에 가서 역시 그냥 시에서 흐지부지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추진할 수 있어요. 일단은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객관적으로 봐도 선학동의 공한지라든지 선학 근린공원 2단계 확대조성 그 부지라던지 이런 부지가 오랫동안 관리해 왔던 곳이니까 이런 곳에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굳이 목적이 타당해서 하신다고 한다면 선학동 쪽으로 이걸 장소를 변경하셔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추진해 볼 것을 건의합니다.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학동 공한지 부지를 연수구가 매입하게 된 계기가 올해 상반기에 시에서 도시공사에 출자를 하게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어 있고 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구에 원칙적인 매입의사를 먼저 물어보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가 아시안게임 경기장 잔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3개 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시 도시공사에 출사하게 되면 도시공사는 거기에 임대아파트를 지을 계획으로 있어서 자치구별로 반대해서 매입하게 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10년 연 분할로 저희가 매입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송도석산은 아시다시피 장기간에 걸쳐 방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민간개발사업이다 공영개발사업이다 했지만 안 돼서 계속 흉물로 남고 있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연수구에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시나 도시공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저희가 하는 것도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시나 도시공사에 내버려두고 너네 소유니까 너네가 하는 대로 우리는 지켜만 보겠다고 하기보다는 연수구가 선제적으로 선학동 공한지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시나 도시공사가 조금 더 압박감을 갖고 개발 사업에 속도감을 내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상균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압박감을 주겠다는 취지라면 사실은 다른 방법도 많지요. 굳이 12억원 들여서 압박한다고 해서 얼마나 시나 도시개발공사가 압박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압박받는 거 같아요. 기호일보에 연일 기사가 나와서 주민들께서 벌써 기사 보시고 뭐하는 소리냐 원래 우리와 약속했고 던 그곳에 어떤 테마 존을 한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고작 연수구에서 구비 들여서 상추심고 배추심냐 이런 말씀 많으세요. 심지어는 지난주에 옥련동 여사님들에게 1시간을 붙들려서 있었는데 그분 중에 그러더라고요. 주민소환제도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어찌됐던 말썽 많은 언론의 보도된 송도석산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나중에 화를 키우기 보다는 일단은 도시농업 사업이 정말 타당성 있고 의지가 있다면 현재 우리가 선학동 공한지를 점유하고 관리하고 있으니 그곳으로 사업의 방향을 틀어서 적은 예산으로 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저희가 검토 충분히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와 시랑 충분히 협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추가로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어제 무상임대계약서 초안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그거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치고 나가는 게.
유상균위원
저도 답변할게요. 사업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입장이고요. 나중에 그분께서 이걸 그냥 언론플레이로 했다면 그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은 그분이 받으실 거예요. 저희는 그 분이 언론에 인터뷰 했던 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명색이 공사의 사장인데 사장이라는 사람이 언론 인터뷰했는데 그것을...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사장이 인터뷰한 것은 아닌 걸로.
유상균위원
아무튼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으니 그것을 신뢰하고 압박한다면 저희 위원들께서 주민들과 힘을 모아서 정말 이번 기회에 송도석산에 제대로 된 대처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관이 협력할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2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건 덩굴 아치를 설치하는 사업이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조민경위원
덩굴이 매년 설치하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장미는 한번 설치하면 계속 자라기 때문에 1회성은 아닙니다.
조민경위원
장미덩굴 터널은 그런 데 녹색도시환경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이것도 장미덩굴로 봐야 하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올라오신 분이 그렇게 제목을 달아서 온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한번 설치하면 유지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장미는 어느 정도...
조민경위원
송도누리공원 토끼 LED경관조명 관련해서 100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맞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100개인데 그냥 큰 거 아니고 사진도 제안하신 분이 가지고 왔더라고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제안을 한 분이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아니면 한 분이 제안하시면 그것을 과에서 검토를 하는 시스템인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제안하신 분이 동에 제안해서 동에서 검토해서 구청에 실무부서로 검토해 달라고 오고요. 실무부서 검토가 끝난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사업이 확정된 절차입니다.
조민경위원
관련 사진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591쪽, 기간제근로자 채용위탁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채용을 위탁해서 하시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채용 인원이 공공산림 가꾸기 10명, 산불 감시하는 분들 10명, 도시녹지관련해서 채용이 4건 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채용비리로 여태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뽑을 때 위탁해서 저희들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사진을 보니까 이건 어디 사진인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제안자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어딘지는 모르시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조민경위원
575쪽, 애견 배변 봉투함 구입해서 어디에 설치하시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공원마다 애견을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봉투함을 만들어 놨어요. 작년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주기적으로 봉투를 넣어주고 있어요. 봉투함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조민경위원
반려견과 산책을 할 때 견주가 봉투를 갖고 나오는 건 견주의 의무 아닌가요? 이것을 구청에서 구비를 들여서 1천만원씩.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함은 한번 설치하면 되고 그 다음에 봉지가 떨어지면 넣어주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봉투까지 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함은 맨 초에 한번 설치하면 되고요.
조민경위원
함은 이해가 됐는데요. 봉투를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냐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의무화돼서 작년에 설치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법적 근거를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있나요, 없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없다고 하네요.
조민경위원
왜냐면 우리가 반려견까지 생각하는 구라는 건 굉장히 선진적이고 좋은 방향이니까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위생봉투함과 착각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구에서 할 일은 반려견 대기공간을 공원 화장실 입구에 설치를 한다고 2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개인이 할 수 없는 거고 구에서 배려차원에서 하는 것은 그런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견주가 의무적으로 반려견과 산책할 때 갖고 나와야 할 봉투까지 그것도 일회용품을 우리 구에서 매년 1천만원 가까이 설치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견이 듭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원래 목줄착용하고 그런 걸 다 가지고 다니는 게 애완견 주인의 몫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그냥 배설물을 치우지도 않고 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 서비스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치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조민경위원
오히려 그 돈을 목줄착용이라든가 배변봉투를 늘 갖고 나오도록 어떤 홍보 캠페인이나 문구를, 배변봉투함에 설치된 장소에 설치를 하고 경고 문구를 적고 차라리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토론회는 매년 하는 건가요? 토론회 등 외부자문위원 수당이 있는데.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올해 예산정책토론회는 처음이에요. 내년에도 할 것 같아서 수당을 세운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다른 과와 달리 공원녹지과는 200만원만 올라와 있네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다른 과는 비교 안 해 봤습니다.
조민경위원
다른 과가 과다책정 된 것 같아서요.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도 저희가 요청 드릴 텐데요. 공원녹지과 참여예산제 올라온 12건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서 좀 주십시오.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에 참고할 테니까 공원녹지과도 주시고 공통으로 전체 부서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견관련해서 인데 연수구에는 애견공원이 한곳도 없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송도국제도시에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기존 관련법에 의해서 애완견이 공원에 출입을 할 수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목줄착용하고 배변봉투 있으면 올 수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불편한 점이 많은데 송도는 하나 생긴다고 하지만 원도심에도 생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원대로 쪽이나 쭉 연결된 공원이 크잖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공원이 아니라 녹지.
최대성위원장
녹지도 되고 공원도 되는데 경기도인가 어디 인터넷으로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는데 기존 공원에 일부 리모델링할 때 계획을 변경한 다음에 애견공원을 만든 사례가 있더라고요. 공간의 법적인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애견 전문공원을 만들기 보다는 원도심이든 신도심이든 중간 중간 공원 리모델링할 경우 일부로 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시기가 돌아왔을 경우 검토를 해서 애견공원도 일부 넣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바리케이트를 쳐서 애견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주민들이 운동하는 공간하고 떨어뜨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후년 예산 준비하실 때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공원이 있다면 적정 규모로 해서 애견공원도 미니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봉재산 내년에 물놀이장 개장할 텐데요. 내년 3월, 5월에 동춘 1구역 주민이 입주하잖아요. 거기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인력풀이 몇 명 안 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고 관리 면에서도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하면서 공원녹지과 예산이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알기로 4년 전에도 했다가 실효성이 없어져서 부활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동별로 1억원씩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 동에서도 많은 고심을 한 거 같아요. 사실은 예산을 준다 해도 법적 근거 없이 줄 수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주로 공원녹지과로 많이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것도 주민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도 만든 거지만 없는 것을 억지로 동에서 고민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쉽게 법적 근거로 할 수 있는 게 공원녹지과가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많이 올라온 걸 보니까, 제가 아까 검토를 어떻게 하셨냐고 질의한 것이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름도 똑같이 하고, 아까 그런 자료도 올라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일이 많아지시긴 했지만 이게 어느 구, 어디서 이렇게 했는지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주민들이 원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8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