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3개부서의 심사에 대해서는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개요 설명)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개요 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두 분 과장님 및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해윤위원
수고하십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8억 7천만원 정도 증액됐네요, 142억원에서 152억원으로요. 연수구 14% 증액한 것에서는 한 8% 정도 증액이 덜 된 사항 같아요, 신규 사업도 많은데. 보건행정과 375쪽, 보건진료서비스에서 민원실 보조 1,600만원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한 사람 추가 한다는 거죠?
지금 민원실에 몇 분이 근무해요?
5명으로 한 사람을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는 아니네요.
그리고 377쪽, 보건소에 시설비로 전체 예산이 올라온 게 3,160만원 맞죠? 그게 핀코일 세척. 방송음향장비교체 1,330만원이 내구연한이 다 됐어요?
CCTV도 지금 없는 거예요?
추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 391쪽, 프로그램은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한 아파트 프로그램 운영강사비 해서 아파트 8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나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12개소 아파트가 건강한 아파트로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8개 아파트는 동아리가 구성이 돼서 강사가 투입이 되면서 활성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4개 아파트는 건강걷기동아리가 편성돼 있는 문화공원 벨트라고 해서 영남아파트, 태산아파트 등 4개 아파트가 동아리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장해윤위원
프로그램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 394쪽, 돌봄교실영양사 이거는 신규 사업이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장해윤위원
1,240만원 되는데, 신규 사업 인건비인데 추가로 인원을 채용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6개월 정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신규 사업의 명칭이 아동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만 관리를 위한 사업인데요.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한 16.5%가 비만이고 맞벌이나 취약가정 아동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비만 아동의 80%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져서 다양한 만성질환에 시달릴 위험이 있다고 해서 국가에서는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학교를 돌면서 하는 건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영양식생활체험교육을 하고 놀이형 신체활동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장해윤위원
이 부분은 교육청 사업인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협조해 줘야 될 사항은 초등학교 돌봄 교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해윤위원
전액 구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영양사를 기간제로 써야 돼서 구비로 추가로 확보를 한 거고,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영양 사업을 할 겁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교육청 사업이 중복되는 게 학교 쪽에 상당히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399쪽, 신규 사업, 대상포진예방접종비가 5억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65세 이상 3만명. 접종비가 보통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백신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입제품으로 12만원에서 20만원선이고 또 하나는 국내산으로 10만원에서 14만원선을 받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다른 구는 하고 있는 데가 없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장해윤위원
우리가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 같은데, 시비보조는 안 되는 건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우리 구만 해야 되니까.
장해윤위원
하여튼 잘 좀 공부해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로타바이러스는 2018년도에 하던 사업이잖아요. 4월 12일부터 시작했죠? 895명 해서 한 8천만원 정도, 10월까지 그 정도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한 게 한 천명 정도 됐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11월 말까지 3,389건을 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인원수는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2번 맞는 백신이 있고, 3번 맞는 백신이 있어서.
장해윤위원
5가백신 로타텍이 3회고, 1가백신이 로타릭스 2회 접종인데, 우리는 주로 뭘 쓰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6 대 4 정도로 로타텍이 많습니다.
장해윤위원
로타텍이 로타릭스보다 조금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전액구비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전체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2,410명을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지난 번 추경에 했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추경에 반영을 해서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추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인원을 그대로 한다고 가정하면 2,410명이 되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올해 추경에 세울 때도 3억 6천만원을 계상해서 세웠는데 그때도 부족분이 생길 경우에는 추경 반영을 예상을 했습니다.
장해윤위원
건강증진과에서 어린이예방접종이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물론 8개월 미만 영유아지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국가예방접종에는 빠져 있지만.
장해윤위원
2018년도에는 36억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1억 1천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데 부족하고 남는 데는 남고. 과장님, 잘 좀 살펴 보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413쪽, 치매안심돌봄센터 자체지원 2억 7,400만원. 그리고 기업가마음하고 치매정신통합센터 두 군데예요? 밑에 카페 설치하는 거.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선학동 본 센터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곧 준공을 거쳐서 개소식을 하겠습니다마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송도권역 치매안심카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수권역으로 해서 하나 더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적십자병원에서 하는 건 거의 끝난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사전에 조율을 마쳤고요. 내년에 예산 확보가 되면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장해윤위원
치매보건환경조성사업에 1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을 2018년도에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1억 600만원 정도하고 불용액이 3,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안 남게 잘 좀 예산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마저 질문 드릴게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이요. 이거 7천만원 신규 사업이죠?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장해윤위원
보건소에서 한의학을 접목하는 사업이 상당히 획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융복합사업 같습니다. 안 그래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요? 제가 볼 때는 연수구가 처음인 거 같은데요.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내년부터 예방접종업무가 종료되고 신규 사업으로 한의학건강증진사업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지역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조사를 했을 때 한의학건강증진사업으로 운영을 하자고 가장 많은 호응도가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지금 하게 된 거고요. 예방접종 예진 선생님 방을 개조를 해서 전지실하고 한의학 체험실하고, 지금 예방접종실은 교육실로 이렇게 저희가 인테리어를 해서 시설 공사를 해 가지고요.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강좌라든가 기공체조교실은 치매예방교실은 운동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장해윤위원
수지침 놓고 이런 교육을 간호사가 거의 하겠네요?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지침 교육이 아니라 기공체조교실로 전문 강사가 오시고 치매예방교실도 한의사가 오셔 가지고 강좌식으로 운영을 하고, 육아교실이라든가 유아교실, 임산부교실 그다음에 한방건강강좌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장해윤위원
상당히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이에요.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제가 이 사업을 신규로 진행하기 위해서 인천에 동구보건소로 하고 전북 익산시 쪽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장해윤위원
보통 한의학 사업을 하는데, 동구보건소도 해요? 보통 할아버지하고, 시골 외진 데 이런 쪽에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어르신들도 무척 좋아하실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숙위원
건강증진과장님, 391쪽, 건강한 아파트프로그램 있잖아요. 지금은 8개 아파트에서 하고 12개동으로 확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현재 12개 아파트가 건강한 아파트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동아리가 문화공원벨트로 형성되어 있는 그 아파트를 제외한 8개 아파트에 탁구나 요가나 댄스나 이런 동아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강사가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보조사업. 그게 1,300만원이나, 내년에 삭감이 되게 돼서 올해까지는 이쪽 예산으로 사용을 해왔던 걸 그 강사가 지원이 못되게 되니까 따로 구비를 세워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태숙위원
송도신도시에만 있는 거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거기도 있고 구도심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를 말씀을 드리면 송도지역에는 더샵그린워크가 있고, 1, 2차 아파트가 있고,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구도심에는 선학시영아파트 이런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신도시에 많네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신도시가 아무래도 새롭게 형성되다 보니까 아파트 내 지역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동아리가 구성이 되면 주민들 호응도도 여기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업을 하는 데에도 적극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보건소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호응도도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관심들이 많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주민의 호응도에 따라서도 하지만, 이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가지고 구도심에도 이러한 혜택을 많이 받게끔 주민자치센터에나 할 수 있는 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구도심권에서는 아파트가 응모하는 경우가 적더라고요, 송도권역에 비해서는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연합회라는 데가 있네요? 연회비 나가는 데요. 태평양건강도시연맹 여기도 연합회가 있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건강도시라고 우리 구가 2011년도에 지정을 받았거든요.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하고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각각 가입해서 그 가입한 회원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회비를 매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금연에 관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금연지도자 상담사는 몇 명이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3명입니다.
정태숙위원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신청자에 한해서 교육을 하고 또 어느 기간에 일정한 장소에 와서...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교육 요청이 오면 상담사가 가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동금연클리닉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금연에 대한 홍보도 하고 금연 결심을 가진 사람 접수해서,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정태숙위원
금연을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금연이라는 게 마약 같아 가지고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느 기관이 되면 다시 피게 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느 장소에, 예를 들면 인하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입소해 가지고 한 3-4일 정도 거기서 클리닉을 받나봐요. 그런 영향 때문에 금연 하는 데 많이 효과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인하대가 인천 지역에 금연지원센터로 복지부에 지정이 돼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다른 구하고 달리 금연지원센터하고 유기적인 관리를 유지해서 지금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나 또 주민 대상으로 해서 금연캠프를 참가를 시켰어요, 3박 4일이나 1박 2일 코스로. 그래서 많은 호응을 받았고 또 실제로 금연을 결심을 해서 현재까지 금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예산도 많이 세웠으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금연인구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6쪽,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인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우리 부서는 31명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 기간제 근로자는 13명이 근무합니다.
정태숙위원
보통 기간제 근로자의 취업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1년 내, 12개월 이상 되면 퇴직금도 발생하고 하니까 11개월 정도까지.
정태숙위원
연장은 또 안 되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정규직 전환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23개월까지입니다.
정태숙위원
405쪽, 암환자 의료비 이게 차상위 계층에 지급되는 건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의료수급자하고,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하위 50%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보건소에서 지급되는 거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정태숙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지급이 돼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상이 합니다마는 암 종류별로도 다릅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거를 보면 318건에 2억 2,8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399쪽, 대상포진접종이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업인 거 같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공약사항이십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 대상포진접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고령화 사회에 들어와 있으면서 노인 분들이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상황이 오는데, 이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한번 겪을 때 굉장히 고통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선택접종을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태숙위원
대상포진접종을 할 때 대상자 선정이 있잖아요. 금액도 다를 테고, 수급자하고 일반 주민들하고 접종비 나가는 금액도 다를 거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행정이 꽤나 복잡할 듯싶습니다.
정태숙위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뜩이나 우리 복지인원도 부족한데, 이 사업 때문에 많이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여기 신규 사업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암환자 희망이음프로젝트라는 사업이에요. 보니까 암이 치유된 분들한테 희망이음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 같은데요. 청소년 소아암도 해당되는 건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청소년 소아암은 아니고요. 암 환자들이 힐링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주민이 제안하셨던 사업인데요. 암 환자겠죠? 이 암 환자분들이 사회활동도 적고 스트레스는 많고 정서적지지 같은 걸 받을 데가 없고 하니까 당신들끼리 자조모임을 갖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더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안하셨던 건가 봐요. 우리가 개입을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주고, 또 한편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자조모임을 인위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토록 해드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말기쯤 가면 호스피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교육도 해 드리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 암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로부터 고립된 환자들이 세상과 다시 소통할 수 있게 하고 삶에 복귀할 수 있게끔 하는 연결고리를 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올해 신규사업이지만 지속사업으로 이어지려면 여기 보니까 미술요법, 노래교실, 웃음요법 이런 켈라그라피 등등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려면 취업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신규 사업이지만 지속사업으로 이어지려면 확대해 가지고 이분들 대상으로 진로상담이라든가 재무회계라든가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가 가지고 취업으로 이어지고 사회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환자의 질병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나 낮아진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게끔 희망이음이라는 프로젝트이니만큼 이름에 걸맞게 새로운 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속사업으로 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2-12월 매주 목요일에 한다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계획은 일단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정태숙위원
신규 사업이라 관심이 가는 사업이긴 한데.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아무튼 새롭게 하는 사업이니만큼 잘 구성해서 운영하고 호응도가 좋고 하면 더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숙경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님 설명 잘 해 주셔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94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자체사업으로 해서 돌봄교실에 영양사 채용하는 거 6개월 한시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396쪽,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 출장여비가 있는데, 방문간호사 13명한테 우리가 지급하는 거잖아요. 총 등록가구가 몇 가구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 4,784가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방문서비스제공실적 나와 있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자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암환자 희망이음 프로젝트가 신규사업인데, 어쨌든 오랜 세월 아픔을 겪으셨던 분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저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잘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 발의했던 방문방역과 관련해서 이번에 여기 예산에 투입이 안됐죠?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 방역 관련해서 범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380쪽, 소독대행이라고 민간위탁금 9,600만원 정도 있잖아요. 7권역이 어디예요?
7권역만 위탁을 주나요?
이게 7권역이라는 게 1-7이에요, 7권역만 말하는 거예요?
1년 소독대행비용이 이거예요?
낮에도 하시잖아요.
낮에는 직영이고, 밤에만요?
금액이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면적이 늘어나는 것과 상관없어요? 8공구가 입주 했잖아요.
면적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똑같냐는 거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작년에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다가 올해 7개 권역으로 했고, 해보고 늘어나면 권역을...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이 남았어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6개 권역으로 나눴다가 좀 좁아진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9,660만원이 남았어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남지 않고 그대로 입찰이에요. 입찰로 해서 방역업체가 입찰을 해서 그 금액으로 맞춰 가는데, 더 늘어나게, 지금 새로 아파트들이 들어가면 일단 저희가 해보다가 부족하면 이런 쪽으로 방향을.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 공사는 설계변경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 양이 늘어나게 되면 추경으로 해서 입찰된 업체가 추가로 하는 걸로?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는 내년 예산 편성한 걸로 해보고, 후년에 더 권역을 세분화시켜서 예산을 늘려가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볼 때는 계획수립 하실 때, 올해까지 6개 권역이었어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작년에요. 올해 1개 권역을 늘려서 했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8공구 아직 입주는 안 했었는데, 거기도 방역은 했었다는 얘기예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입주를 안 했으니까 그쪽은 안 들어갔고. 안 했는데, 지역적으로 좀 늘어나면 내년도에 그쪽으로 늘려서 방역을 하는 쪽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11월 20일부터인가 입주를 해서, 내년 여름에 2019년도에 7개 권역으로 쪼갰다고 하시면 늘어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방역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신경희 제가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개 권역으로 나눈 건 지역을 나눈 거고요. 위탁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차량 유류비,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1일 13만원 정도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책정한 거고요. 이분들이 사용하는 방역장비를 돌리기 위한 유류비나 약품은 저희가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넓더라도 유류나 방역약품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방역면적이 늘어난다고 해도 위탁 지원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감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실 모든 사업이라는 게 결국 같은 걸로 나눠먹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이 하던 거를 권역이 늘어나서 똑같이 하라는 상황인데 비용은 안 들어가고 권역만 넓혀서 하라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서비스질 차원으로 방역을 하는 거잖아요, 민원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8공구 쪽 같은 경우 는 훨씬 더 나대지 이런 게 많고 그래서 앞으로 되게 우려된다. 올여름에 공사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입주한 아파트라든가, 내년에도 8공구 쪽에 입주하나요? 그런 걸 감안해서 제가 볼 때는 확대할 필요가 있었는데.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신경희 저희가 현재 8공구 쪽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도 계속 방역작업은 하고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는 또 안 했다고...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신경희 정확하게 자료를 드리지 못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주 요지는 권역이 늘어나면 인부도 늘어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여하튼 결론은 그거예요. 같은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민원에 대응하는 서비스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고요. 내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 더 얘기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그리고 아까 돌봄 교실 영양사 얘기하셨는데, 학교 돌봄 교실 말하는 건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명이 학교마다 돌봄 교실은 다 있지 않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돌봄교실이 있는 학급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1명이 21일 근무하는데, 아이들 학교 끝나고 나서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이런 아이들 한 학교별로 5-60명 내외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 대상인거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이 한 분이 연수구 전체를 다 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초등학교가 20몇 개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말고 팀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신청을 사전에 받은 건 아니겠네요?
이 영양사가 와서 상주를 해요? 파견식이죠?
그래서 1일 수당 기본급이라는 게 있는 거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돌봄 교실로 나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학교 한 번밖에 못 가잖아요.
거의 매일 해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학교를 가는 거예요?
계획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딱 1명 가지고 지금 신청하는, 제한적으로 5개 정도만 받아 갖고 한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걸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상근식으로 할 건 아닌 거 같고, 어차피 강사수당 개념으로 하는 거면 하루에 아이들 돌봄 교실 하는 수업시간이 2시간 내외인 것 같은데, 차라리 2시간 강사수당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강사만 가지고는 사전, 사후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비만예방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랬던 애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발전을 했다는 거가 나와 줘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한 사람이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세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세부사항이 시달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고, 그렇다면 확대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같은 경우 그런 정책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 다 해 주시면 되잖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여건 내에서 하려고 하니까 영양사가 1명 필요해서, 그것도 이제 6개월짜리.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1,200만원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초등학교가 몇 개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20몇 개 되겠죠?
강구
이강구위원
한 5명 정도면 되는 거네요? 5명이면 6천만원 정도인데, 이게 또 어떤 학교는 신청하고 어떤 학교는 신청해서 못하면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요즘은 서비스 질 차원에서 이런 거 같은 경우 하위계층 이런 게 없잖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초등학교에는 이런 사례가 없고, 있고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똑같으니까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전체 학교, 학급을 다 대상으로 해야 되고.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도 각 학급마다 학교마다 이게 추진이 되면 좋을 듯싶습니다. 향후에 고민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세요. 제가 볼 때는 개월 수도 6개월이고, 금액적으로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닌 거 같아요. 다른 사업들 하는 거에 비하면 그런데, 오히려 예산 부분 때문에 소극적으로 했다고 하시는 얘길 들어보니까 하여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잘 해보시고요. 필요성이 인정되면 확대하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403쪽, 저소득층 영유아 영양제 지원이란 게 있어요. 저소득층 영유아가 100명밖에 안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영유아나 다문화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제를 지원을 하는데요. 현재까지 90여명이 지원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00명이라는 틀을 잡아놓고 받은 건 아니고 다 받은 게 90명이라는 얘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 예산에 저소득층 영양제를 지원한다는 타이틀로 해서 그만큼 예산을 잡아놓고 드렸던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수요는 더 있는데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있을 수 있죠. 담당 팀장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영유아는 몇 세까지예요?
저소득층 영유아는 2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100명한테만 그 안에서 선별적으로?
이게 반복사업이잖아요.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그렇게 하니까 안 부족한 거 같아요. 지금 하려고 하는 취지가 타이틀은 저소득층 영유아 영양제 지원이라고 했는데, 영양제가 2만원 가지고 1년 치를 주는 거 같아요. 영양제라는 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꾸준하게 주고, 돈 있는 가정들은 매일 한 알씩 먹이고 이렇게 하겠죠. 좀 아쉬운 게 신규 사업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200명이라고 하면 2만원씩 200명 해도 400만원인데, 이거는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어서 계속 그냥 묻어서 가는 거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은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인원수가 많아서 선별해서 준다는 개념도 아니고 달랑 200명밖에 안 되고 금액 지원해 주는 것도 12개월 중에서 한 달치밖에 지원 안 해 주는 거 같은데, 이거 고민을 하셔서 대상층을 좀 확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영양돌봄이 이거 다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확대여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부서에서 좀 놓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자보건팀에서 출산장려프로그램 해요? 출산물품지원도 하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비 매칭으로 하는데, 가정정책과에서 출산하면 돈 주는 거 있잖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출산장려금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처음부터 나눠져 있었어요? 모자보건이 원래 출산까지도 옛날에 정책들을 계속 한 거예요 아니면 넘어온 거예요? 가정정책과도 복지부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이 보건소도 결국은 복지부인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 명칭 같은 게 유사하긴 한데 사업은 각각 다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임신, 출산 축하물품지원은 뭐 해 주고 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튼살 크림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동주민센터에서 다들 사업이라고 해서 출산하신 분들한테 미역 축하물품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정책과에서는 출산장려금인가 하여간 그걸 주는 거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것저것 자꾸 같은 부서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내는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런 쪽으로 쓰라고 내려 보내 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거 보니까 시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시 정책하고 구 정책하고 대상이 똑같은데, 시에서도 만들어야 되고 구에서도 만들어 야 되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겠구나. 내용 알겠고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신규 사업으로 주민참여지원사업이 예산은 신규인데 올해도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올해도 했는데요. 내년에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증액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추경 때 세웠나요?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2018년도에는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요, 내년도에 사업을 확대하면서 신규로 세운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은 신규고 사업은 하던 걸 확대한다는 취지인 거죠?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밑에 보면 주민참여건강증진활동 환경조성이라고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 센터 텃밭에 자갈을 깔아서 자갈길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센터에 영양교육 오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자갈길 걷고 거기에서 건강교육도 시킬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건강연계차원에서 맨발지압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지압자갈길 걷기 체험하고요. 영양식이교실운영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용 테이블하고 여름에 뜨거울 때 그늘막을 위에 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늘막도 필요하고 따로 구역을 정비해야 돼서 펜스도 구입을 해야 돼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늘막 하고 자갈길 하고 펜스 정비가 500만원으로 충분해요?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테이블까지 500만원 잡은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보니까 보건소가 사업을 하시는 거는 새로 많이 창출하시는데 예산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소극적으로 하시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옥상 관련해 갖고 그런 거 하실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늘막 같은 경우도 싼 걸로 해서 했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그늘막 하나도, 자갈길도 제대로 만들어서, 제가 볼 때 5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내실 있게 질도 감안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 421쪽, 체험실인테리어 공사라고 있어요. 이게 한의학 체험실이죠? 뭘 체험하는 거예요?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향기요법을 도입을 해 가지고 한방사업으로 향기 나는 약초들을 전시를 하고 그리고 좌욕기를 구입해서 좌욕하고 족욕을 할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건강체험방 같은 거네요?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한방쪽 접근의 건강체험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공간이 있어요?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만들어야죠. 저희가 인테리어 해 가지고 지금 예방접종 예진선생님 방하고 예방접종실을 통합을 시켜서 그렇게 구간을 정해서 만들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계속 새로운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간제 근로자 비용 중에 피복비가 있는데, 어떤 피복비는 3만원이고 어떤 피복비는 12만원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재활치료보조인력 피복비가 다른 피복비에 비해서 좀 비싼데, 이분이 출장전문이어서 피복비가 비싼 거예요?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분이 매주 수요일날 방문재활치료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피복비를 12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근만 하시는 분들은 피복비가 싸고요?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여름하고 겨울 따로 해줘야 되기 때문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과장님들하고 질의답변하고 계실 때 뒤에 팀장님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산만해 보이는 풍경들이 보이는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해 동안 보건소 관련 되시는 분들 수고들 많으셨는데요.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주민들보다 더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 건강을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주민봉사에 전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잠시중지
17시 46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합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토론 및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과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변동 내역은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서 176쪽 항만ㆍ물류정책자문단 임용 사업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4,079만 7천원 전액삭감, 기획예산실 예산서 180쪽, 국외교류협력지원 국제교류추진 및 국제회의참석여부 1억원 중 3천만원 삭감, 예산서 183쪽 주민참여예산운영 사무관리비 중 동주민참여예산제 컨설팅 8,400만원 중 4,200만원 삭감, 홍보미디어실 예산서 196쪽 행정 광고 및 공고료 사무관리비 중 행정 광고 및 공고료 1억 4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예산서 197쪽 홈페이지 운영사업 사무관리비 온라인참여 및 소통 창구구축 관련 평가위원 수당 70만원 전액삭감, 전산개발비 온라인참여 및 소통창구구축 1억원 전액삭감, 예산서 199쪽 마을방송국 운영 사무관리비 중 시사토론ㆍ문화 등 교양프로그램 제작 5천만원 전액 삭감, 연수 스토리 콘텐츠 제작 2억원 중 5천만원 삭감, 안전총괄실 예산서 210쪽 재난예방시설 및 기기운영 공공운영비 중 쿨링포그 전기로 36만원 전액삭감, 쿨링포그 수도비 60만원 전액삭감, 같은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쿨링포그 신규설치 실시설계용역 500만원 및 쿨링포그 신규설치 7,800만원 총 8,300만원 삭감, 예산서 221쪽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재료비 1,750만원 증액, 예산서 217쪽 행정정보 통신시설 확충 및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연수아트홀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 9천만원 전액삭감, 복지정책과 예산서 225쪽 국가유공 및 보훈단체지원 기타보상금 국가보훈대상자 방한복지급 2억 2천만원 신설 증액, 노인장애인과 예산서 273쪽 노인의 날 행사지원 노인의 날 행사 2억 1천만원 전액삭감, 가정정책과 예산서 284쪽, 공공형 어린이집 서비스 강화지원 1억 6,224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289쪽, 열린 어린이집 부모참여행사 지원 80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302쪽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 1,20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302쪽 소중한 기다림 연수맘 태교음악회 3천만원 중 1,500만원 삭감, 경제지원과 예산서 332쪽, 지역사랑전자상품권사업 인건비 6천만원 전액삭감, 일반운영비 1억 4천만원 전액삭감 해서 토털 2억원 삭감, 예산서 333쪽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특허종합컨설팅사업 7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해외시장개척단 7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예산서 335쪽 신재생에너지사업 공동주택경비실 미니태양광 7천만원 전액삭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4억 9천만원 중 2억 4,500만원 삭감, 일자리정책과 예산서 339쪽 연수구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 행사운영비 일자리포럼개최 600만원 전액삭감, 행사 실비보상금 일자리포럼개최 40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341쪽 신중년취업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 1,700만원 중 1억 5,500만원 삭감, 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서 394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자체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돌봄교실운영 영양사 1,248만원 증액, 예산서 403쪽 저소득층 영유아 영양제 지원 600만원 증액,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서 419쪽 주민참여지원사업 시설비 주민참여건강증진활동 환경조성 200만원 증액. 이상으로 세출 부분 삭감 내역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