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개요 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여기 특별회계요. 세입세출예산서 795쪽,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무인주차관리시스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동춘동 공영주차장 인근에 있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인근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바로 그 주변, 거기 한 200면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795쪽.
최대성위원장
795쪽, 두 번째 줄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무인주차관리시스템 설치 내용입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 그거요.
이인자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청학공영주차장 하고요. 그다음에 연수공영주차장.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한 곳이 아니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거기에 이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인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처럼 청학공영주차장, 흥륜사공영주차장, 연수공영주차장, 선학동공영주차장, 능허리공영주차장, 동춘교하부공영주차장, 옥련동340-9공영주차장 여기에 대한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여기서 흥륜사공영주차장하고요. 그다음에 능허리공영주차장 동춘교하부공영주차장 거기 말고요.
이인자위원
여기는 제외고요. 3개는 제외고, 5군데?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4군데이지요.
이인자위원
옥련동340-9 거기도 아니에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올해. 그러니까 연 초에 저희가 전환시킬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인주차관리시스템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무인이에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글자 그대로 무인주차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들어가고 카드 내고 나올 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CCTV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4군데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게 6억 6,400만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동춘동 상업지역 일원 유료노상주차장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주차장 주변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인자위원
일반도로로 하신다면서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해서 한 200면 정도를 조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일방통행로로 언제 지정을 하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거 저희가 협의를 봤는데 결과가 내려왔어요.
이인자위원
결과가 내려왔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 차질 없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게 동춘동공영주차장 주변이 너무...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일방통행로로 이제 지정이 됩니다.
이인자위원
진작했어야 되는데 상인들 일부가 또 반대해서 못했는데 할 수 있나요, 이거 반대해도?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전에 주차수급계획조사할 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거기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이인자위원
그 자료 좀 나온 것 있으면 보여주세요. 설문조사가 아니라 계획한 거. 일방통행로를 계획하신 자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입세출예산서 598쪽, 버스승강장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교체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버스승강장에 있는 불빛 그거 교체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산이 올라온 것 같지 않아서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설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민경위원
예.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자체심사에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조민경위원
태양광이 아니더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등을 교체하는 것들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왜 계획이 없나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밀폐형 버스승강장 설치나 기존에 있는 버스승강장 교체 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자 시설물 바꾸고 모양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춘동 쪽에서 건의한 게 있었는데요. 거기는 인도 폭이 보통, 그걸 설치하려면 4m 이상이 돼야 해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다 3m 이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다만, 송도동 쪽에 혜화중학교인가요. 거기에서 한번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보니까 2군데를 요청하는데 1군데는 인도폭이 2.3m 정도 되고, 건너편 쪽은 4m가 돼서. 4m쪽은 저희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민경위원
그 계획이라는 게 승강장 교체 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불빛과 관련된 것은 아니잖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아니지요.
조민경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동춘동에서 건의가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춘동 일대와 선학동 일대 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자가용 이용하시지요? 버스이용객 입장에서 밤이 너무 어둡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버스승강장에 불빛도 안 들어와서 버스가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CCTV도 물론 중요하지만 밝은 불빛이야말로 범죄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버스승강장 전체를 교체할 수 있는 돈이나 예산이 올라왔는데 가장 중요한 안전과 관련해서, 물론 편안한 의자, 깨끗한 의자 그런 편의시설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안전과 직결되는 불빛과 관련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조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지금 추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본예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겨울이고 밤이 길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님처럼 동감하는데요. 사실상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심사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팀 입장에서는 추경에 사업을 했으면 하고 그런 애로사항을 전달이 돼서.
조민경위원
버스승강장의 환경은 겨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그걸 교체를 하면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낮이 길어지잖아요. 지금 17시만 돼도 깜깜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그러다가 승객이 있는지도 모르고 버스가 그냥 지나가게 되면 그 10-15분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버스 관련해서 광고수입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광고수입이요?
조민경위원
예, 버스승강장 광고수입은 어떻게 쓰이나요?
그러면 그 돈은 그냥 수입으로 가져가는 것이지 승강장과 관련해서 보수나 이런 건 전혀 연관이 없는 돈인가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버스운송조합이라는 데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운영비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인천에 있는 승강장에 의자라든지 기본적인 시설물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마 지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갈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더욱더 저희 구비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태양광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면, 일단 기존에 시급한 곳이 선학동 쪽, 동춘동 쪽, 그쪽은 버스이용객도 많고 아주 열악한 부분이거든요. 승강장 환경이요.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다시 올리거나 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나요?
그러면 관련해서 협의를 하셔서 다시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밀폐형 버스승강장 설치나, 아니면 교체보다 더 시급한 부분이 저는 안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제안인데요. 스마트폰 정지선 설치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이건 매년 아무리 해도 모자란 부분이고 앞으로는 중고등학교까지 더 확대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원가가 많은 상가 쪽에도 그런 상가 쪽 횡단보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스마트폰 정지선이나 그런 개선사업을 부탁을 드립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거 관련돼서 과장님, 지금 제가 외적으로도 들었지만 겨울 대비해서 지금 버스승강장 비닐막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위치는 아직 동별로 협의는 안 됐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동별로 지금 저희가 신청 받아서요. 27개소 정도 됩니다.
최대성위원장
겨울대비해서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말씀드렸지만 남동구도 하고 있고 연수구도 선제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버스 기다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이은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춘동공영주차장 거기 일방통행으로 결정이 났다고 하셨잖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결정났습니다.
이은수위원
거기 주차면이 만든다고 7,500만원이 올라왔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노상주차장이요.
이은수위원
그거 공영주차장 새로 증축하지 않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그건 별개입니다. 그건 인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은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앞으로 그 주차장을 다시 공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부를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외부는 외부대로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거고요.
이은수위원
그런데 공사할 때 그게 지장이 없을까요? 일단 만들어놓았다가 공사하면 주변이 아무래도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먼저 조성을 한 다음에 아마 그 이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게 확충사업이 아마 내년 3월에 착공이 돼서 9월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 3월 이전까지 조성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은수위원
주차장 공사를 할 때, 내부주차장 공사를 할 때 외부 만들려고 하는 8면에 대한 게 그대로 유지가 될까 그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이제 아무래도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면 교통통행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수위원
그런데 그때 같이 형성이 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선천입니다.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동춘공영주차장이 내년 3월에 착공이 되게 되면 주차장이 공사기간 중에는 잠정폐쇄가 됩니다.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주차난 해소를 할까 저희가 고민하다가 거기 도로에다가 일방통행으로 하고 거기에 노상주차장 200면을 하는 사업비 7,500만원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동춘공영주차장이 완공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공사할 때 지장이 없을까요? 미리 만들어놓으면.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동춘공영주차장하고 도로하고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공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유상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핵심포인트는 일방통행으로 해서 주차면을 200면 만들어놓은 건 좋은데 그 안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애써 만들어놓은 그런 주차장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에서 아마 질문하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지요. 공사하면서 거기에 자재를 싸 놓는 것이 흔하게 주위에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신경 쓰셔서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선학역사거리에서 인천여고 그 구간에다가 역시 노상주차장을 만드시는 계획을 올리셨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양쪽에 다 만드는 겁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함박마을 방향 쪽으로.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선학사거리에서 인천여고 방향으로 가는 길 쪽에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보시다시피 거기에 화단도 있고 그런 부분은 철거하고 하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가천대에서 선학사거리는 기존에 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인도 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그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유상균위원
예,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너편이잖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우체국 쪽하고 함박육교까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걸 인도 쪽으로 이설을 한 다음에.
유상균위원
일단 주차면 만드는 곳을 얘기해 주세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함박마을 쪽으로요. 그쪽 방향으로 설치한다는 거지요.
유상균위원
그쪽에 지금 현재도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쪽이 아니고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화단이.
유상균위원
선학사거리에서 인천여고 구간 사이에 만드시는 거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선학사거리에서 함박육교까지에요.
유상균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선학역사거리에서 인천여고 구간 노상주차장 80면 설치라고 올리셨는데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니, 거기뿐만 아니고요.
유상균위원
그 밑에 비류대로 함박마을 앞 구간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과장님은? 제가 여쭤본 건 선학역사거리에서 인천여고 구간을 여쭤봤는데요.
알겠으니까요. 선학역사거리에서 인천여고 구간만 얘기합시다. 그 구간에 선학역사거리에서 인천여고 방향으로 설치하시겠다는 거지요?
반대방향이면 연수초등학교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지금 현재 화단이 있어요, 없어요?
선학역사거리에서 인천여고 방향에 그곳을 철거했다고요? 인천여고에서 선학역 사거리방향이 아니라?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왜냐면 분명히 인천여고에서 선학역 방향은 작년에 싹 철거를 했어요. 그리고 인도로 다 올려놨어요. 그러면 만일에 그렇게 조성이 끝나고 나면 지금도 트럭도 주차되어 있고 저녁에 그런 데 그 주차면, 지금은 현재 인천여고까지 90면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병목구간 아닙니까. 모양이 병목구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천여고까지 하셔도 괜찮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거기가 편도 4차선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광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것도 따져보시고 하셨다니까. 일단 그동안 그곳에 주차수요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건의했던 사항인데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그쪽에 주차장이 확보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함박마을 앞에 역시 거기도, 그러면 이게 결국은 선학역에서부터 쭉 이어지네요?
그러면 거기가 140면이네요?
그것도 한쪽, 함박마을 쪽만 하는 거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함박마을 쪽.
유상균위원
그렇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함박초등학교 건너편 쪽이지요.
유상균위원
그렇겠지요. 주차장을 그렇게 지그재그로 만들어버리면.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아무튼 거기도 역시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이번에 그렇게 조성된다니까 상당히 반갑기도 하고요. 그러나 야간에 거기가 언덕 위쪽, 내리막길 육교 쪽에 과속카메라가 하나 있고 그 아래로는 없거든요. 선학역사거리까지 그냥, 그래서 야간에 보시면 정말 총알택시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자칫 주차장을 설치해서, 아무쪼록 위험요소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이번에 유료화 하는 곳이 지금 본 위원에게 올라온 자료는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무인주차관리시스템에서 청학공영주차장 등 8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8개소에 무인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를 하는데, 그 중에서 4개소만 유료화 하겠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니, 8개를 설치해 놓고 4개만 유료화하는, 우리가 무인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건 징수하겠다는 목적으로 하는데 왜 4개만 하고 4개는 안 하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흥륜사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4급지입니다. 4급지라서 이용도 없고.
유상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인주차장은 왜 설치해요?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무인주차관리시스템이 아니라 CCTV만 설치하는 거지요.
유상균위원
아, 여기는 CCTV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이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저희 무인주차관리시스템은 차단기가 있고, 물론 CCTV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 그런 시스템을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이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무인주차관리시스템은 저희가 이번에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이관할 4개소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런 능허리라든지 작은 규모의 주차장은.
유상균위원
거기는 CCTV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 유료화를 하게 된다면 급지에 따라서 시간당 600원 받는 곳도 있고, 400원 받는 곳도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께서 아침에 출근하셨다가 저녁에 들어오시면 오후 한 6시부터 그 다음날 8시 출발하신다고 가정을 한다면 평균 10-12시간을 밤샘주차로 주차장에 해 놓아야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주차요금이 과도하기 때문에 그때도 한번 지적사항을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그냥 한 달에 4-6만원 선으로 그렇게 정액금액으로 하실 겁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고요. 또 아시겠지만 감면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유료화 하려는 이런 곳에, 거기에 건물주께서는 자기 주차장이 있으니까 큰 애로사항이 없으신데 대부분 다세대주택이다 보니까 다세대주택에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6만원도 사실 힘들다고 하시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그런 부분도 잘 살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튼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선학동과 함박마을 쪽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께서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94쪽, 주차난 환경조성에서 국유재산 철도부지 사용료 지출금액이 6,500만원이잖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부지 사용료 지출 고지서가 실제로 나온 금액이 저렴하게 부과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고 삭감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난 2017년 12월에 준공된 청학2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하에 수인선이 지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을 못하고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득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900만원을 납부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2배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한 6,500만원이 사용료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6,500만원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관련규정에 보면 전년도 사용료보다 9% 이상을 납부를,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올리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9%까지 본다고 하면 요금이 한 3,240만원 정도, 그게 납부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500만원 예산을 편성시켜놨는데 이번에 3,26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3,260만원이 삭감되는 거네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예상금액이 3,260만원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모자랄 수도 있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전혀 아닙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딱 맞춰서 3,260만원 정도 삭감을 하면 될까요? 3,200만원에 맞추시면 안 되겠습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3,260만원. 정확하게, 고지서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성위원장
예, 고지서 나온 거 저도 봤는데요. 거기에 맞게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스템 부분에서 4군데 설치하는데 청학2주차장 같은 경우는 금액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주차면수가 넓고요. 거기는 출입구가 2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은수위원
장비가 더 추가되는 부분인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슈가 되는 게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건데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도 일본의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강남이나 서초에 가면, 과장님도 팀장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간, 야간주차 이렇게 따로 나눠서도 개별적으로, 선제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나는 낮에만 일하니까 야간주차만 하겠다, 어떤 분들은 야간에 일을 하니까 주간주차만 하겠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하셔서 그분들에 맞게끔 매칭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함박마을 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대부분 야간에는 꽉 차거든요. 그런데 낮에는 상대적으로 빈다고 하면 낮에 이용하시는 분들 위해서 주차요금을 조금 저렴하게 하면 비어있는 것보다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남이나 서초 쪽 벤처마킹을 해서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계획에 보면 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몇 쪽이지요?
유상균위원
이번에 신규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신 거예요. 쌈지 공영주차장 해서 연수구 관내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주차면수가 무려 70면이에요. 상당히 효율성은 높아 보이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수요를 예측하고 이게 잡혀있는 건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예비비형태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런 부지가 있으면 그런 저기를 하는 거지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2년 정도 부지를 빌리거나 해서 조성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네요. 쌈지 주차장은 뭐냐면 자투리땅이라든가 쓸모없는 땅을 무상임대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청학동이라든지 옥련동 쪽에 있습니다. 현재 3개소가 있는데요. 그런 쪽을 저희가 부지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설치를 해 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이것도 주차면 70면을 확보하는데 이게 2천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효율성이 높은 건데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이게 역시 예산은 똑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똑같은 게 아니고 올해는 1천만원인데 아마 내년에는 2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2천만원. 시비, 구비해서. 그러면 어느 부설주차장을 개방시키겠다는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이제 부설주차장은 글자 그대로 학교라든지 교회 같은 경우에 개방을 하게 되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최대 1,250만원 지원을 해 주고 내년도부터는 2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방범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출입구에 개폐시설, 카스토퍼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상균위원
연수동에 이렇게 올해 개방해서 부설주차장 개방한 곳이 있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연수동 쪽에는 없고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송도 쪽에 있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곳이 옥련성당 쪽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청학교회 쪽으로 다시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유상균위원
청학교회, 청학감리교회가 아니라 청학교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청학감리교회인가요? 청학풀장 올라가는 쪽에.
유상균위원
청학감리교회 거기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요. 아무튼 이것도 잘 시행해서, 왜냐면 주차면 하나 확보하는 데 많은 돈이 들잖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이런 곳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현장 나갔다가 본 내용인데 이게 교통행정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청학풀장 올라가기 전에 지금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는 땅, 그 부지에서 육교 쪽 있지요? 청학복합문화센터하고 육교, 그 사이에 개인 재활용이나 이런 비슷한 사업장을 하나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중간에. 그게 허가를 받고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 차량이 못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에다가 플라스틱 보조판 있지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걸 놓고 거기에 2.5톤이나 4.5톤짜리 트럭을 저녁에 항상 불법주차를 해요. 그 자리가 트럭이 딱 들어가게끔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어떤 사유지로 쓰시는지 건물을 쓰고 있는데 현장 나중에 한번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본인이 이삿짐차량처럼 생겼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차량을 못 찍긴 했는데 저녁때만 되면 그 공간에 전용주차차량처럼 트럭이 올라가야 하니까 그 경계석 있잖아요. 거기에 플라스틱 받침대를 두고 항상 거기에 차를 대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불법으로 차고지를 쓰시는 것 같은데 그건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개요 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세입세출예산서 979쪽,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그 보수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에는 딱지를 떼면 계도를 일단 하고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바닥에 딱지를 붙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진을 무조건 찍어가니까 본인이 주차단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거기에 대한 항의도 많지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래서 이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를 홍보할 필요가 있고 계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스티커라고 한 장 붙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인자위원
왜냐면 단속카메라가 와서 약국에 약 사려고 잠깐 대놓고 갔는데 에엥하는 소리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카메라로 찍어갔을 때 어쨌든 계도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도 그렇고, 당신 차가 단속이 됐으니 빨리 비키라는 그런 스티커나 이런 거라도 좀 붙여주면 본인이 얼른 나와서 치울 수도 있고. 또, ‘아, 내가 단속이 됐구나’ 알 텐데 갑자기 과태료 영수증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불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알림서비스를 조금 더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주행용 차량으로 해서 단속이 되는 것들은 문자알림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형에 대한 것들, 지금 있는 것들이 되고. 왜냐면 이게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저희가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거에 대한 확인 부분도 있고.
이인자위원
그분들한테 우리가 연락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안내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 차에 붙여주라는 거지요. 그래서 본인이 알게, 내가 주차 잘못했고 단속이 됐다는 것을 좀 알려주라는 거지요. 그걸 개인정보 해서 일일이 다 전화나 문자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스티커 같은 안내 문구를 만들어서 ‘여기는 주정차 위박구역이고, 단속이 되셨습니다’ 이런 문구라도 알려주시면 단속된 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내가 단속됐는지도 모르고 카메라에 찍혔단 말이지요. 그런데 한 달 후, 두 달 후에 고지서가 오면 당황하고 황당하다고 생각들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안내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스티커를 붙여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지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과거에 그걸 그렇게 하다가 지금 CCTV로 바뀌었는데...
이인자위원
전에는 차 바닥에다가 붙였잖아요. 그렇게는 안 해도 차 유리창 앞쪽이라든가 이렇게 명함처럼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주고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 단속알리미가 있으니 이렇게 신청하라는 그런 홍보성 스티커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지요. 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가 알려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스로가 알림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냐 이 말씀이지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할 수가 있는데 일부 주민들의 경우는 저희가 이거에 대한 방송이나 이렇게 하는 것도 왜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왜 단속나온 것을 알려주고 피하게끔.
이인자위원
그건 일부 사람들이고. 그쪽에 주차를 싫어하시는 분들, 상인들의 말씀이고.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구민들이잖아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제가 되거나 인도주차라든가, 횡단보도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은 한번 저희가...
이인자위원
예, 알림서비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단속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고정CCTV는 차량주차하고 나서 5분 있다가 끝나요, 아니면 10분 있다가 끝나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10분.
최대성위원장
어차피 고정이니까 주정차하시는 분들이 직접 봐야 하고요. 10분이 지나면 단속을 하고요. 이동식주차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처음에 단속할 때 계도방송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한 컷 더 찍고 그다음에 10분 있다가 다시 와서 단속을 하는 거지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예전부터 조금씩 달라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와서 사이렌을 울린 다음에 안 오면 직접 내려가서 수기로 하든지 모바일기기로 해서 단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와서 방송하고 계도한 다음에 차량 이동하십시오, 그다음에 한 바퀴 쭉 돈 다음에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와서 그때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 시스템을 현재 갖고 있는 거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내용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마급 2명을 채용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직개편 염두를 두시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현재 인원이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집행부랑 상의를 하셔서 채용준비까지 다 되신 부분인가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지금 채용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이라서요. 저희가 이 관계는 인사부서에서 채용공고를 내고 아마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저희가 선발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시험제도를 일단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부서별 전문지식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필수항목이 있고 이런 정도가 있겠네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예, 그걸 인사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경력으로 받기 때문에 관련분야에 1년 이상 종사자 분들만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든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가자 해서 지금 인사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하시는 분들, 구민들이시니까 구민들하고 잘 트러블 없이 많이 단속하시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단속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여성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성 직원 2명이 다니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렇게 업무조정하거나, 아니면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여성 2명이 다님으로써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저희 여성분들이...
최대성위원장
더 부드러워질 수?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민원 접촉하는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다툼 부분은 적어졌습니다. 다만, 여성분들이라는 게 알게 됨으로 인해서 불법주정차 그런 사람들이 어떤 위협적인 이런 부분들은 간혹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는 안전상의 이유로 여쭤본 겁니다. 괜히 여성분이 오시니까 남성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강하게 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잠시중지
11시 34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시간을 봤을 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4까지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4까지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잠시중지
14시 7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잠시중지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자료검토가 더 필요함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오후 15시까지 잠시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진행을 위해 오후 15시까지 잠시중지를 한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8분 잠시중지
16시 23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계수조정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고 계수조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해당과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액 부분에 대한 부분만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증액 부분은 현재 교육지원과 증액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계획이 장학재단 출연금이 70억원이지요? 이번에 60억원이 계상이 되고 10억원이 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이인자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하셨는데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저 교육지원과장은 위원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증액 요청하신 데에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지원과장님, 장학사업 10억원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준비해서 다루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10억원에 대한 금액을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각 동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 행사운영비가 4개 동이 안 올라왔었는데 추가로 4개 동이 올라와 있는데요. 옥련1동, 연수1동, 동춘1동, 송도4동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씩 4개 동 해서 1,200만원에 대해서 증액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동의는 합니다만 송도 4동까지 증액이 가능한 지 부분은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동의는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필요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불용처리하거나 기획예산실에서 준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지금 송도4동이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있어요?
최대성위원장
예, 예산이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동의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옥련1동, 연수1동, 동춘1동, 송도4동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 행사운영비 300만원씩 1,200만원 증액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무회계과장님, 청사임대료 및 임차보증금 의회동 야외 전광판 설치 9억 5,823만원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위원회에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회계과 청사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의회동 야외 전광판 설치 금액 9억 5,823만원에 대해서 증액 요청 드리고... 재무회계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이 부분이 9억 5,823만원이 목별로 해서 토탈 금액으로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최대성위원장
예, 목별로 지금 청사임차료 2개 부서 842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억 104만원. 그리고 청사임차보증금 7천만원, 야외전광판 설치 3천만원 그 비용입니다. 이해되셨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옥련2동 아치조형물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옥련2동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사업 특성상 건설과에서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건설과로 이관을 요청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러면 옥련2동 참여예산제로 올라온 2천만원 아치조형물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로 이관을 요청 드리고요. 그에 따른 사업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각 과별 삭감내역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먼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내역 말씀해 주십시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총무과 431쪽, 연수 대화합 한마당 관련해서 1천만원 전액삭감 요청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조민경 위원님께서 431쪽, 총무과 소관 연수 대화합 한마당 1천만원 전액삭감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1천만원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1건 더 요청하겠습니다. 438쪽, 공무원 노조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선진 노사문화정착을 위한 공무원 노사워크숍 545만원 전액삭감 요청합니다.
최대성위원장
438쪽, 공무원 노조활동 지원에서 선진 노사문화정착을 위한 공무원 노사워크숍 545만원 전액삭감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45만원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이인자위원
구민의 날 축하 공연비(무대, 음향, 조명, 공연) 1억 2천만원 삭감 요청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38쪽, 기념식 축하공연비(무대, 음향, 조명, 공연) 1억 2천만원 전액삭감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민경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의 있으십니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민경위원
표결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거수로 표결처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기념식 축하공연비(무대, 음향, 조명, 공연) 1억 2천만원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인원 5명 참석하셨습니다. 거수로 전액삭감하는 데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조민경 위원, 최대성 위원 거수)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교육지원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과 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455쪽, GCF와 함께 하는 국제화 역량컨테스트 운영비 8만원 전액삭감 요청 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55쪽, GCF와 함께 하는 국제화 역량컨테스트 전체 금액 8천만원에 대해서 삭감 요청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의견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 455쪽, 영어체험센터 홈페이지 개발 1,576만원 이 부분을 삭감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시설안전공단 위탁대행 사업비가 있습니다. 9,261만 6천원 이것도 삭감 요청 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55쪽,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산개발비 영어체험센터 홈페이지 개발비 1,576만원,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시설안전관리공단 위탁대행 사업비 9,261만 6천원 이 두 항목에 대해서 삭감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항목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유상균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459쪽, 21세기 여성리더과정 지원 2,500만원 이거에 대해서도 삭감 요청 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지원과 459쪽, 여성리더과정 운영에서 행사운영비 21세기 여성리더과정 지원 2,500만원 전액삭감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액삭감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 동의로 삭감되었습니다. 456쪽,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영어교육콘텐츠 구매 792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동의로 삭감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 460쪽, 중간에 인재육성에서 인재육성체계 확립 및 강화 장학사업으로 장학재단 출연금 10억원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억원 출연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 동의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의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조정내역을 하겠습니다. 조정내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465-466쪽,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내역에서 문화교류비 관악단, 여성합창단, 전통예술단 3개 단에 대한 문화교류비 2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3개 항목에 대해서 전액삭감 요청합니다. 삭감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개 항목에 대해서 삭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정내역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466쪽, 연수금요예술무대 공연 7,200만원 삭감 요청합니다. 총 2억 4천만원 중에 7,200만원 삭감해서 1억 6,800만원으로 조정을 요청합니다.
최대성위원장
문화체육과 금요예술무대 공연에 관련해서 총 금액이 2억 4천만원입니다. 2억 4천만원에서 조민경 위원께서 7,200만원 삭감요청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1억 6,800만원으로 감액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부 감액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의견으로 감액되었고, 총 2억 4천만원 중에 7,200만원이 삭감되어 1억 6,8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민경위원
467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예술활동 지원 관련해서 1억 1,5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9천만원으로 조정 요청합니다.
최대성위원장
467쪽, 문화체육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예술활동 지원 1억 1,5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요청했습니다. 삭감하면 9천만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일부감액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00만원 삭감된 9천만원으로 조정하려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활동 지원비는 9천만원으로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472쪽, 송도 미래페스티벌 추진계획에서 2019년 송도 미래페스티벌 개최지원에 2억 9,500만원 전액삭감 요청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화체육과 472쪽,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19 송도 미래페스티벌 개최지원 2억 9,500만원에 대해 삭감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경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민경위원
표결 요청 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표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2019 송도 미래페스티벌 개최지원 2억 9,5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균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조민경 위원, 최대성 위원 거수) 그러면 2019 송도 미래페스티벌 개최지원 2억 9,500만원에 대해서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470쪽, 문화체육과 선진지벤치마킹 축제추진위원회 260만원에 대해서 삭감 요청합니다. 삭감요청에 대해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표결해 주십시오.
최대성위원장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축제추진위원회 선진지벤치마킹 26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조민경 위원, 최대성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연수구 축제추진위원회 선진지벤치마킹은 전액삭감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474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위원
474쪽, 맨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거든요. 연수구 문화발전 5개년 계획 연구용역 7천만원 삭감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이은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문화체육과 연수구 문화발전 5개년 계획 연구용역 7천만원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하셨습니다. 삭감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 5개년 계획 연구용역 7천만원 삭감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동의로 삭감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본 연구용역은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전문 나급 직원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전문 나급 채용을 하는 이유는 전문적인 활동을 하며 연구도 하고 그리고 좋은 사업을 만들어내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나급 고문께서 직접 이 일을 수행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좋은 내용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동의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회계과에 대한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회계과에 대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사임차료, 예비군, 그리고 2개 부서가 청사를 임차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임차료 842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억 104만원에 대해서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임차보증금 7천만원에 대해서 증액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서 의회동 야외 전광판 설치로 3천만원을 증액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증액요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액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 동의로 증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인데 혹시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조정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529쪽, 안전교육 이수자 지급용 안전모 구입 1천만원 전액삭감 요청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이은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29쪽, 자전거교육 이수자 지급용 안전모 구입에 2만 5천원, 곱하기 400개 해서 1천만원에 대해서 삭감요청을 하셨습니다. 삭감 요청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천만원 삭감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동의로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525쪽, 공동구 관련 선진지 견학 300만원 삭감을 요청 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설과 소관 525쪽, 공동구 관련는 선진지 견학 총 300만원에 대해서 삭감 요청하셨습니다. 삭감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 동의로 삭감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옥련2동 아치형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금액은 2천만원인데 동에서 직접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하므로 건설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정정을 하겠습니다. 잘못 나갔다면. 총무과 소관 옥련2동 아치형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금액은 2천만원인데 동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하므로 건설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과로 이관하는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로 이관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 조정내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조정내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560쪽, 미세먼지 신호등 및 안심발자국 LTE모뎀비용으로 108만원 전액삭감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신호등 및 안심발자국 설치 관련해서 7,560만원 전액삭감 2건 요청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조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보전과 560쪽, 미세먼지 신호등 및 안심발자국 LTE모뎀비용 108만원, 미세먼지 신호등 및 안심발자국 설치에 신호등 5,850만원과 안심발자국 1,710만원 합해서 7,560만원에 대해서 삭감요청을 하셨습니다. 삭감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동의로 삭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민경위원
추가로 567쪽, 주민 대상 환경교육 680만원 전액삭감 요청 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환경보전과 소관 주민 대상 환경교육 680만원에 대해서 삭감 요청 있으셨습니다.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 내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 동의로 주민 대상 환경교육 680만원은 삭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조정내역 없으시면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정내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공원녹지과 582쪽, 공동주택 옥상 공동체 텃밭 조성 이거 시설비 2억원 전액삭감 부탁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 공동주택 옥상 공동체 텃밭조성 2억원에 대해 삭감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삭감요청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 동의로 삭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83쪽, 송도석산 힐링공간 조성사업.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도 지금 도시공사 박인서 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새로운 계획도 세우셨고, 또 안전진단에 대해서 1차하고 2차 심의 중이라고 해서 안전에 대한 결과도 나와야 되고. 또, 시에서 해야 되는 마땅한 사업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청 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도석산 힐링공간 조성사업 1단계 5억 7,800만원 내역에 대해서 삭감요청 하셨습니다. 내용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위원
표결로 하기를 원합니다.
최대성위원장
표결요청 하셨습니다. 그러면 송도석산 힐링공간 조성사업 전체금액 5억 9,780만원이지요. 삭감 요청하셨는데 삭감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조민경, 최대성 위원 거수) 표결 결과 원안대로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은수위원
583쪽, 한마음광장 계절화단 조성 5천만원이랑 그 밑에 보면 숲환경 지원 학교 녹화사업 1억원에 대한 전액삭감 요청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녹지과 583쪽, 한마음광장 계절화단 조성 5천만원에 대해서 삭감요청 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표결 요청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마음광장 계절화단 조성 5천만원에 삭감을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조민경 위원, 최대성 위원 거수) 원안대로 동의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그러면 한마음광장 계절화단 조성 건은 삭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이은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숲환경 지원 학교 녹화사업 5천만원, 그리고 수목 및 비료구입에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1억원 삭감요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 삭감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 동의로 삭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 579쪽, 청량근린공원 조성 외국인묘지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아있고, 또 우리가 일몰하는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청량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7천만원에 대해 삭감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녹지과 579쪽, 청량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7천만원에 대해서 삭감요청 하셨습니다. 삭감요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은수위원
표결 요청합니다. 이은수 위원님, 표결 요청하셨습니다. 청량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전액삭감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조민경 위원, 최대성 위원 거수) 청량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조정내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민원과 조정내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청학도서관 조정내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623쪽, 창작 문화 콘텐츠쉘빙 KIOSK 구입 2,970만원 전액삭감 요청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수청학도서관 62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창작 문화(웹소설/웹툰) 콘텐츠쉘빙 KIOSK 구입 2,970만원 전액삭감 요청하셨습니다. 전액삭감 요청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액삭감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 동의로 삭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611쪽, 도서관 보조인력 운영에서 청학도서관에서 각 학교에 42개 학교에 사서를 배치한다고 인건비가 올라왔습니다. 9억 2,640만원인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사서나 인건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것은 교육감의 소관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도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감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수구청에서 이거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맞지 않은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삭감을 요청 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연수청학도서관 611쪽, 기간제근로자 사서보조 급여 학교도서관 관련된 예산 9억 2,064만원에 대해서 전액삭감 요청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
위원장님, 관련돼서 추가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연수구립도서관도 법정 사서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약 20여명 이상 부족한 상황인데 마땅히 연수구가 구립도서관에 먼저 법정 사서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인천시 교육청이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 연수구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진행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고 연수구에서 편성함에는 먼저 선제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연수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나머지 차후에 내년 후년이라도 교육청에서 필히 사서 예산을 수립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본 위원 생각도 진행해 주시길 바라는 뜻이고요. 선제적으로 준비되기까지 연수구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액삭감 요청하셨습니다. 삭감요청하신 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교육청 사업이기는 하나 선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곳에 각 학교에 사서들을 거점으로 두고 우리가 독서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은 교육청 지원이 있기까지 연수구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결 요청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서보조 급여 학교 도서관 관련된 예산 9억 2,064만원에 대해서 전액삭감을 요청하셨습니다.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조민경 위원, 최대성 위원 거수)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사서보조 급여 학교도서관 9억 2,064만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정내역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옥련1동 증액하는 거.
최대성위원장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전체예산에 대해서는 원안통과로 하고요. 옥련 2동 봐주십시오. 643쪽, 옥련2동 옥련문화의거리 아치조형물 설치 2천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앞서 본 위원이 건설과로 이관을 요청하였기에 건설과에서 새로 예산을 수립하고 옥련문화의거리 아치조형물 2천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 동의로 삭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옥련1동, 연수1동, 동춘1동, 송도4동 주민참여예산 관련 행사운영비 각 300만원씩 증액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 증액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 동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794쪽, 확인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소관 공유재산(철도부지) 사용료 지출 건입니다. 총 예산은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보고 받으신 대로 일부 삭감 요청이 되겠습니다. 고지서가 발행된 바 고지서가 총 3,240만원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26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 드립니다. 삭감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260만원에 대해서 삭감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 동의로 삭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빠진 부분은 있는지 조금 더 세심하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조정하실 내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연수청학도서관 관련해서 613쪽, 연수 북페스티벌 홈페이지 운영 290만원 전액삭감 요청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수청학도서관 연수 북페스티벌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290만원에 대해서 삭감요청 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 동의로 연수 북페스티벌 홈페이지 운영 290만원 삭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8시 30분까지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잠시중지
18시 3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교육지원과 소관 455쪽,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시설안전관리공단 위탁대행 사업비는 영어체험센터 관련된 사업으로서 9,261만 6천원이 삭감됐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초 서해종합건설과 동춘2구역 도시개발 사업조합에서 영어체험센터 기부채납에 대해서 소송 중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소송 중에 있었으나 서해종합건설과 조합 측에서 온 공문으로 확인했을 때 바로 내일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들어가도 되겠다는 인수인계에 대해서 내용이 올라와 있고, 추가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대로 건물등기이전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시설안전관리공단 위탁대행 사업비 9,261만 6천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였는데 변동사항이 발생하므로 바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 비용에 대해서 다시 원안대로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 이의가 없으므로, 사업비 9,261만 6천원에 대해서 부활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부활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자치도시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수정가결, 일반회계 세입 원안가결, 일반회계 세출 수정가결, 삭감액 6억 9,113만원, 증액 28억 4,855만원, 증감 21억 5,742만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은 6억 9,113만원으로 과별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총무과 431쪽, 연수 대화합 한마당 1천만원 전액삭감, 438쪽, 선진 노사문화정착을 위한 공무원 노사워크숍 545만원 전액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455쪽, 영어체험센터 홈페이지 개발 1,576만원 삭감, 455쪽 GCF와 함께 하는 국제화 역량컨테스트 운영 8천만원 전액삭감, 456쪽, 영어교육콘텐츠 구매 792만원 전액삭감, 459쪽, 21세기 여성리더과정 2,500만원 전액삭감, 장학재단 출연금 10억원 증액, 다음은 문화체육과, 465쪽,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중 문화교류비, 관악제 참가 등 2천만원 전액삭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중 문화교류비, 합창대회 참가 등 1천만원 전액삭감, 466쪽,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중 문화교류비, 국악제 참가 등 1천만원 전액삭감, 466쪽, 연수금요예술무대 공연 2억 4천만원 중 7,200만원 삭감, 467쪽, 문화예술활동 지원 1억 1,5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470쪽, 선진지벤치마킹 260만원 전액삭감, 474쪽, 연수구 문화발전 5개년 계획 연구용역 7천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재무회계과 청사임차료 1억 1,004만원 증액, 청사임차보증금 7천만원 증액, 의회동 야외 전광판 설치 3천만원 증액, 건설과, 525쪽, 공동구 관련 선진지 견학 300만원 삭감, 529쪽, 안전교육 이수자 지급용 안전모 구입 1천만원 삭감, 옥련2동 문화의거리 아치조형물 설치 2천만원 증액, 환경보전과 560쪽, 미세먼지 신호등 및 안심발자국 LTE모뎀비용 108만원 삭감, 560쪽, 미세먼지 신호등 및 안심발자국 7,560만원 삭감, 567쪽, 주민 대상 환경교육 68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582쪽, 공동주택 옥상 공동체 텃밭 조성 2억원 전액삭감, 583쪽, 한마음광장 계절화단 조성 5천만원 삭감, 숲환경 지원 학교 녹화사업 1억원 전액삭감, 연수청학도서관 613쪽, 연수 북페스티벌 홈페이지 운영 290만원 삭감, 623쪽, 창작 문화(웹소설/웹툰)콘텐츠쉘빙 KIOSK 구입 2,970만원 삭감, 다음은 동 관련입니다. 옥련1동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 예산총회 300만원 증액, 옥련2동 643쪽, 옥련문화의거리 아치조형물 설치 2천만원 전액삭감, 연수1동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 예산총회 300만원 증액, 동춘1동 행사비 주민참여예산 예산총회 300만원 증액, 송도4동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 예산총회 300만원 증액. 특별회계 세입 원안가결, 특별회계 세출 수정가결, 교통행정과 794쪽, 공유재산(철도부지)사용료 지출 6,500만원 중 3,260만원 삭감.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서(안) 원안가결, 문화예술진흥기금 원안가결, 옥외광고정비기금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최종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더 이상 토론을 마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220회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