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제22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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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질의답변은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일괄 진행하고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질의답변 중 소명하는 것으로 하며,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첫 번째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두 번째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세 번째 복지경제국, 네 번째, 보건소, 다섯 번째 자치행정국, 여섯 번째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및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 항만물류상담관 상임위에서 의견들이 있어서 삭감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분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은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1분가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골든 하버라고 불리는 인천 신항국제여객터미널하고 크루즈터미널이 개장 되면 현재 확장되고 있는 인천신항과 더불어 화물과 여객이 함께 하는 진정한 의미의 항만 물류 중심이 연수구로 이전된다고 생각됩니다. 인천 지역에서 항만물류의 중심축이 연수구로 이동되면 연수구 입장에서는 항만물류산업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교통 혼잡, 환경 공해 등을 수반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연수구 입장에서는 중구청과 같이 오랜 항만행정을 했던, 구와는 틀리 아직 항만에 대한 전문행정공무원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대한 행정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 부분의 해법을 풀고 또 우리 앞날을 내다보기 위해서 항만물류전문가를 일시적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간 일단 고용을 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재차 고용을 하는 과정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일례를 들어서 저희가 신 국제크루즈터미널이 개장을 하게 되면 미국 마이애미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일반 조그마한 어촌이었는데, 그곳에 크루즈 시대를 맞이해서 크루즈 부두가 생기면서 그곳이 유럽미주 쪽을 통해서는 엄청 큰 항구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조차 비행기를 타고 마이애미로 날아가서 그쪽에서 크루즈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전문영어로 통하자면 “플라잉 앤 크루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단기적으로 아시아권역에서 성취를 하려면 미주나 유럽 이런 쪽에서 아시아권역 크루즈투어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다 몰려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충분히 그럴 메커니즘은 우리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전문가가 투입이 돼 갖고 어떤 내용인지 아직 연수구 공무원 입장에서는 실마리도 못 찾고 있어서 이런 일례를 들어서 전문가가 일시적으로라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 인천신항이 생긴 지 얼마나 됐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2015년 6월에 개장해서 3선석이 운영 중이고요. 3선석이 추가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천신항이 개항하기 전에는 이런 물류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물류중심도시의 시작이 인천신항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까지 사실 우리 관에서는 이런 데에 관해 고민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골든 하버 하면서 크루즈 터미널 생기면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지금 크루즈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인천시나 인천관광공사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일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부 중복이라면 일단 관광파트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포괄적으로 크루즈나, 아직 카페리 쪽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요. 크루즈 쪽에서 1년에 20-30차례 들어오고, 몇 년 전만해도 90차까지 들어왔습니다. 한중 관계의 문제 때문에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관광 쪽으로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부평 지하상가 그리고 신포동 쪽 재래시장, 일부 우리 쪽에 있는 대형마트 같은 데를 관광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지금 인천에서 서울 가고 어디 가고 하는 건 면세점 구경시켜 주기 위해서 가는 여객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걸 현재 순간적으로 면세점을 데리고 간다는 건 롯데면세점 등 큰 면세점 하나만을 위한 거고, 이것보다도 지금 사후면세점 해 갖고 조그마한 중소규모의 업체들이 사후면세점 제도를 갖추게 해 갖고 어떤 거리 같은 데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상가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까지 통틀어서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책자에서 보고 간헐적으로 맡는 거지만, 전문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적으로 1년을 세웠지만 거기서 포인트만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향후 상당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문관이 그럼 앞으로 이런 크루즈나 물류와 관련해서 중단기 계획 세우는 부분도 이 사람이 할 건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전체적인 계획자체는 혼자 못 세웁니다. 그렇지만 계획의 틀을 만들고 파트별로 더 심도한 용역 같은 게 필요한 거라고 판단됩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혼자서 세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그러면 중기적으로 우리 연수구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은 뭐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항만물류도시로서 향후 물류산업이나 항만산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또 항만이 들어섬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기초방안자체도 현재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스들을 얻어내서 시행하는 걸로 장단기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을 시키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관련 업무를 하는 구가 중구하고 서구에도 있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중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서구도 물류 관련 지역을 엄청 크게 포함하고 있는데 왜 서구는 안 하는지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내용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항만관련 물류산업이고 그쪽에서 공단지역으로 해 갖고 일반물류 쪽으로 있는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도 아라뱃길 관련 해 가지고 컨테이너 내리고 그런 게 있지 않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있는데, 그쪽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항만 파트는 없고 아라뱃길 관련해서 관광파트를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단장님, 우선 질문 드리기 전에 일단 기획복지 예산이 마이너스 13억 감액 됐습니다. 일단 해당 상임위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여기서 다 일일이 논할 것 같으면 이 상임위를 할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먼저 지적 드리고 싶고요. 단장님,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6명입니다.

장해윤위원

현재 7명 근무하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장해윤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만물류 쪽에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어요. 이미 정원이 6명인데도 불구하고 7명이 근무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구 항만전문가 순환보직이라든지 검토를 해보셨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장해윤위원

아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그쪽으로 순환보직이라는...

장해윤위원

아니, 그런 요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구의 전문가를, 이쪽 항만물류학과 출신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 한번.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쪽으로 해서 전문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아니, 안 해 보셨잖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장해윤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정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정책자문관을 뽑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노력도 안 하시고 무조건 여기서 정책자문관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논리는 이해가 안 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그렇지가...

장해윤위원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전략사업추진단에 훌륭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분들이 공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정책, 항만, 물류 쪽에 경험 있는 분들이 와서 일주일에 3일 근무하고 하루 7시간 근무해서 4,100만원 정도의 연봉을 주는데, 과연 이게 합당한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예를 들어서 서구나 동구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해서 시에도 요청 해보고 이런 식으로 노력하시고 추진단을 임명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답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조민경위원장

예.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걱정은 알겠는데요. 사실 전문가라는 게 갑자기 1-2년 만에, 대학 4년 나왔다고 해서 전문가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문가를 상당히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전문가는 자기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경험도 필요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필요한 거지, 아니면 지금부터 항만관련 전문가를 공무원 9급부터 키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장해윤위원

아니, 그런 전문가가 아니고 항만 쪽에 기능 있는 공무원들이 인천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해서 하셔도 된다는 거지, 순환보직을 하든지. 지금 대학생을 뽑는 게 아니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전문가라는 측면이 행정적 전문가지 실제 현장에서 그 내용을 알고 하는 전문가랑은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쪽에 노력을 하는 게 저희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 기획팀에도 항만 관련 팀도 신설해 달라고 저희가 신청을 한 경우도 있고요. 현재로는 인천시에 항만전문가 공무원은 없는 걸로 제가 단언 합니다.

조민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제가 잘 몰라서 알고 싶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신항과 항만과 연수구가 어떤 관계가 있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어떤 관계냐 하면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항만이나 항공파트도 지방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중국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비행기나 항만도 지자체가 거기는 그렇게 운영을...

이인자부위원장

비교를 왜 중국하고 하시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현재 한국은 항만과 공항은 지자체하고 분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연수구에 대입시켜 갖고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경을 쓸 수 있는 건 지자체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저희 행정 공무원들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연수구가 항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는 거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왜 찾아내야 되는 거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드렸지만 이런 좋은 기회를,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는데 지역경제를 위해서 향후 어떻게 해 나가고 현재 무엇을 할 것인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구체적으로 연수구가 직접적으로 할 게 없는데, 그걸 찾는 들 뭘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많습니다. 그거는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GCF가 송도에 들어와 있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 GCF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GCF 쪽까지는 제가 관여를 못하겠지만.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항만도 마찬가지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

송도가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기구들이 들어와 있고 항만도 우리가 지리적인 요건에 따라서 우리 연수구 쪽에 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접적인 관여가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인천시하고 관광공사잖아요.

그건 관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논리라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에서 지금부터 관여를 해 갖고 저희가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GCF도 있고 UN기구도 있지만, 있는 걸로 해서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다가는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그걸 못 찾아내고 있는 거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자체 차원에서 찾아내 갖고...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단장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구체적으로 뭘 찾으실 건지를 계획을 해서 하셔야지.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향후에 물류산업으로 항만배후지에 어떤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지, 해사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 줄 수 있는 건지 이 내용조차도 모릅니다. 지금 직업이 항만 관련해 갖고 검정, 검수사 이런 중급이상의 직업도 있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저희는. 모르고, 항만물류산업으로 배들이 들어오면 선용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인자부위원장

단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항만이 골든 하버 항이 개장이 되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또 필요한 부분이 연수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관광자원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사고등학교 학생들하고도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렇게 해도 늦지 않는데, 아직 개항도 안 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선제적으로 사람까지 써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물론 열심히 하시려는 노력은 좋은데 그 효과를 더 크게 보려면 과정을 지켜보고 잘 되는 단계를 보고 그때 하셔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제적조치도 아니고요. 늦었는데 그나마 지금 시작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다 진행된 다음에 우리가 사후약방문격인...

이인자부위원장

항만물류정책 자문관을 고용하시면 그분을 뭘 할 수 있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여태까지 설명했던...

이인자부위원장

확실하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스케줄이나...

이인자부위원장

만약에 이분이 못 찾아내면 못하는 사업이네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다고 봐야죠. 시간이 늦어지겠죠. 저희 공무원들이 한다면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사전에 대비할 대책을 세우는 시간이 늦어짐으로 해서 효과가 점점 안 나오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지금 인천의 항만물류를 직접적으로 컨트롤 하는 건 시에서 하고 있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지자체인 시에 항만과가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항만공사는 국가 산하기구인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해수부 산하기관입니다.

유상균위원

또 인천시 관광공사가 있고. 항만공사나 관광공사는 전문적으로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이 그래도 있겠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항만공사 쪽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상균위원

관광공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관광공사는 관광파트 쪽으로만 있고.

유상균위원

왜 여쭤봤냐면 아까 단장님께서 신항에 관련된 또 크루즈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연수구는 배후단지조성이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직업군도 생성될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연수구가 항만의 물동량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의 컨트롤베이스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조장은 할 수 있습니다. 관광 같은 경우는 항만공사에서 특별히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건 없고, 일단 광관공사 쪽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연수구만을 위한 어떤 세부정책, 관광공사는 인천시 전체 틀을 놓고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펴는 거지만, 그 안에서 연수구만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에 최적화된 어떤 정책들을 개발하고 입안해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연수구에 최적화 되어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보시겠다는 개념이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걸 찾아내서 방향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가를 상당히 존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이든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한 사람인 전문가는 존중받아 마땅하죠. 저희 연수구 안에 국립대학인 인천대학교가 있어요. 여기 인천대학교 안에 제가 알기로는 항만물류 관련 학과도 있고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인하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사실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할 수 집단이 대학에 다 안고 있고 또 인천은 오랜 항만도시이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해 놓은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계속 연구가 되고 있으니 직접적으로 활용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계획서를 갖다 놓고,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낸 서적을 일반 해당분야가 아닌 행정공무원들이 해독을 해 갖고 시행시키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임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따고 취득한 후에 최소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해본 경력이 있고 이걸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가집단을 원하는 거지, 일반 학술적인 그런 거에 의해서 그걸 해석해 갖고 우리가 다시 실행계획을 만들고 하기에는 좀 안 될 건 없지만 시간이 장기적으로 걸린다는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균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5년이라고 한다면.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최소단위입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이거 가지고 전문성을 인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이것은 행정력이 발휘되어야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유상균위원

결국은 어떤 아이디어나 연구용역이 나온다 할지라도 지역경제과라든지 위생관리과라든지 이런 과에서 풀어 나가야 될 문제이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각 대학에 전문적인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행정력에서 풀어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단장님 입장에서는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일단 현재 인접한 국립대나 이런 대학의 교수님들을 통해서 자문도 하고 또 우리 행정력을 어떻게 녹일 수 있는지도 자체적으로 검토해본 다음에 필요성이 좀 더 보완돼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연수구에 항만시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까 지적하신 사항 중에 교통문제에 대한 건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중구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골머리를 썩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 교통행정과가 있고 또 이런 과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먼저 한번 행정력을 발휘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인근 대학과 그다음에 저희 행정력에서 먼저 검토를 더 심도 깊게 해보고 나서 추후에 고민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발굴해서 행정력으로 밀고 나가는 건 맞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주장하는 건 그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저희가 지금부터 찾아 갖고 시작하기에는 시간상으로 너무 조급하다는 말씀을 몇 번이고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교수들한테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문비도 나가야 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옆에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사항을 자문을 해 갖고 실행 방안을 찾아내는 아이디어뱅크를 원하는 거지, 향후 몇 년간 어떤 교수들의 용역사항을 그쪽에 자문을 해서 왔다 갔다 이런 용역하는 과정을 바라는 건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안 저도 검색을 해 봤는데, 타시도의 경우에는 자문관 제도를 하고 있는데, 자문관은 항만물류 쪽에서 청장이나 본부장이나 이렇게 경력이 많으신 분을 자문관으로 모시더라고요. 그런데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용을 보니까 학사학위 취득 5년 이상 경력, 8년 이상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6급 또는 6급 상당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뭐 항만공사의 자문관을 뽑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연수구에서 항만자문관을 뽑는다고 하면 일반적인 공무원 형태가 아니고 자문관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더 경력이 있으신 분을 뽑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이 경력은 최소단위고요. 더 이상의 경력으로 뽑을 수 있는 시간제공무원은 없습니다. 가급이라고 해 갖고, 저희로 치자면 5급 공무원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력자를 뽑는 거고 기타사항으로 더 이상 뽑을 수 없습니다.

최대성위원

경력을 더 넣게 되면 가급 이상을 넘어야 된다는 말씀하신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런 제도는 없고요. 또 이게 최소한의 경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경쟁을 시키면 아마 이것보다 경력이나 기타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

실제로는 지원하는 분들이 그 이상이 오실 거라는 예상을 하신다는 거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군산의 경우 거의 청장하셨던 분이 오시기도 하는데, 물론 시이긴 하지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저희도 뒤지지 않으니까 신항만이 들어오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유발효과나 이런 부분, 자료주신 게 6조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맞다고 하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자문관이 더 훌륭한 분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력이 더 있으신 분이.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죄송스럽게도 하여튼 이게 최저한도고요. 저희는 유능한 분들이 많이 응모해 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대부분 다른 타시도도 보니까 항만 쪽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거의 많이 지원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당연히 그렇게 올 겁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이 올려주신 내용대로라면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5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계획서 상에도 있지만 어느 정도 성과평가를 해야 되고 그 성과물에 의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될 거고, 후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의원님들의 판단도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가급 상당이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과장급에 속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기획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혼자 하지 못하고 뒤에서 뒷받침이 되는 분들이 필요할 건데, 그 뒷받침이 되시는 분들은 누가 하실 예정이신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조직 쪽에서 항만팀 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파트가 있고 또 기타로 아까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파트는 교통과, 관광파트는 관광과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질문 없이 넘어갈듯이 하다가 한 군데서 질문이 나오니까 봇물 터지듯 나오는데, 하여간 위원님들 의견들 다 존중하는데요. 내시는 중에 보면 이걸 돈을 투자하지 말라는 건지 또는 인원을 뽑지 말자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약간 혼동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송도가 사실 지금까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크루즈 선박이 들어오면 그 선박에서 하차하는 사람들이 전부 관광버스를 타고 서울로 합니다, 면세점을 가든 고궁을 찾아가든. 여기 인천 송도는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이나 이런 쪽에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자원들의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타 시도에 뺏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내년도에 되면 크루즈항도 완성이 돼서 빈번하게 지금보다 더 많은 크루즈선이나 관광객들이 드나들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것에 앞서 가지고 사실 늦은 감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준비해 갈 필요는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방향이 맞춰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자주재원이라고 그러나요? 순수지방세입이 2018년도에 얼마였고 2019년도얼마예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2017년도 결산 기준에서 저희가 자주재원이 59.47%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우리 교육경비라든가 이런 % 기준이 있어서 금액 대를 알고 싶어요. 합산 좀 해봐주시고요. 하는 동안 감사실장님, 예전에 시 감사에서 학교 지원 해 주는 도서관 사서 문제가 한번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됐다고 하든데, 혹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런 적 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난 2016년도 감사 때 그런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건수가 많아 가지고 기억을 못하는 거 같은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어떤 거에 대해서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지금 사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2014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됐었다가 그런 걸로 인해서 지원이 정지됐다는 전례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제가 날짜나 정확한 건 기억을 못하지만 과거에 교육청이 학교에다가 직접 인건비를 줘서 사서 채용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 해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학교에다 주는 걸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학교에다 직접 돈을 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안 된다고 그래서 금년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동구 화도진 도서관 소속의 사서 6명을 채용해서 파견 형식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60개 중에서 20개는 교육청 자체에서 채용되어 있고요. 안 되어 있는 데를 ....

강구

이강구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직접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이해 갔고요. 아까 그거 계산 됐나요? 그냥 자료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추가로 소명기회 필요하신 실장님 계신가요?

이인자부위원장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예,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조금 전에 항만 자문관 관련해서 옆에 계신 기형서 위원님께서 참 말씀 잘 해 주셨어요. 그동안 저희 연수구에 항만이 있으면서도 많은 크루즈에서 중국광관객들이 오면서도 우리 연수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서울이든가 타구로 가서 우리 연수구는 거쳐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 당시에는 그냥 거쳐 가는 걸 왜 보고만 있었어야 했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글쎄 광관파트라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현재 작년 2017년도 추계로 보면 한국관광공사 통계상으로 인천 신포동에 가는 여행객 수치가 1위였는데, 연수구가 2위였는데 그게 지금 역전된 상태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에 들어간 예산내역인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분명히 대상은 10만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머지 7만명 정도의 여객은 자유여행객이 한 30% 되고 나머지 대부분 중국여행객은 서울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10만명 중에 3만명이라는 선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출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타깃을 아직 관광자원 자체가 기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깃을 저희는 선원으로 뽑고 이런 세부적인 분할을 해 갖고 대책을 세우는 게, 저희가 그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저희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 구에서의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관광자원으로서 우리가 인프라가 없었는지 그 중간에 이런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노력하는 게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부 그런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그동안 자문관이 없어서 못했던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거지 자문관이 있어서 해결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시행했는데 그 효과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시기에,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베끼는 한이 있어도 얻어내 갖고 신속히 처리...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떠나서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게 먼저지, 그 자문관이 꼭 있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크루즈가 들어오면 우리 연수구를 통과해서 어디, 어디 볼거리를 만들어서 연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꼭 자문관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겠거든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측면으로 안 해 본 건 아니고 여태까지 해 왔는데 효과성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걸 현실화시키고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일단 단장님이 맡으셨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보시고 그 인력으로도 안 되면 그때 자문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제 능력이 안 되는지, 현재까지 열심히 했는데요.

이인자부위원장

안 하셨잖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그걸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희 의원들도 연수구에 크루즈가 들어와서 관광 인프라를 많이 늘려서 경제적인 혜택을 본다면 저희가 다 바라는 일이죠. 바라는 일인데, 일단은 해 보시고 안 될 때 차순을 두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시작부터 먼저 막 크게 만드시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과도 있어야 되잖아요. 시작 해 보시고 안 되면 늘리세요. 그럼 그때 가서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하고의 의견을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 의견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느냐 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무시하는 건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제 의견 쪽에서는 확실히 필요하다는.

이인자부위원장

의회 의견도 존중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아까도 누가 오셔서 말씀드렸지만 본예산만 있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면 추경이란 게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우리가 본예산 때 상임위에서 열심히 의결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다 찾아와서, 지금 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들 다 찾아오셔 갖고 해 달라고 하면 상임위에서 심의를 왜 합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그런 의견 때문에 담당 부서장으로서 꼭 필요하다는 걸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역설하는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오시는 분들이 다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의회 의결을 존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정책자문관 임용 건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유관기관과 항만물류산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아까 계속 오시면 다 외부로 나간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항만 관련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자문관이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토론하고 의견을 피력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질의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부서에 관계없이 혹시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 주셔도 좋고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컨벤시아 센터가 있잖아요, 호텔도 많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가 마이스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긴 어렵지만 아직 그쪽파트로 해서 가령 항만파트에서 중국에 있는 하이난이라는 직원들이 이쪽으로 와서 관광을 일단 배를 타고 와야지 시작되는 거고 그분들이 컨벤션 센터에서 직원들을 위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일단 관광 쪽으로 연계돼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이스까지 일단 1차적으로 관광이 활성화 된 다음에 마이스가 나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이스를 하려면 지금 되는 마이스산업 자체도 일단 어떤 큰 행사로 해서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지역 쪽에서도 할 수 있지만 현재 지역 쪽 회의 모집이나 관광파트에 자원을 갖다가 마이스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어떤 실효성이 있는 그걸 만들어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항만 관련된 관광 쪽하고 이어지면 마이스에 관해서도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보면 어찌됐든 연수구 안에 지역이 마이스산업단지로 선정이 됐고 시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은 이미 시에서 리포트를 발견해서 강한 의지를 보였고, 그리고 저희 쪽에 이미 그런 지적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더 이런 쪽에 전략과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저희가 한번.

유상균위원

더군다나 송도국제도시가 조성된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컨벤시아 센터를 계속 확장해서 공사를 해 왔잖아요, 오랫동안. 그렇다면 사실 이거에 대해서 연수구는 진작부터, 왜냐면 이건 바로 내 집 앞에 있는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 인근의 식장이나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택시를 타도 인천시 연수구 관내 택시를 탈 것이고 버스를 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지역경제 영향력이 큰 사업에 대해서 또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시에서도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계획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뜬금없이 국가정책으로 해도 힘든 항만물류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그렇게 어렵다고 판단하시면도 한다는 게 상당히 본 위원 생각에는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오히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손에 쥘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정책들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단장님께서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항만 관련 이쪽으로 해 갖고 관광 이쪽이 되어야 지 기획, 유치하는 마이스산업도 같이 진행될 걸로 생각하고요. 그쪽에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획예산실장님, 2019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55쪽, 주민참여예산 제한사업 반영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담은 내용들이 예산에 다 반영이 된 사항이에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동 주민참여예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부서에서 실행가능성 여부를 따져서 그 중에서 가능한 것만 심사해서 반영한 사항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 책에는 다 하겠다고 담아놓은 건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여기다 올려놓은 것은 심사해서 적합사업으로 환산해서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도 있는데 다른 데 내용에 증액 부분이 있는 거 같아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옥련문화의거리 아치조형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당초 주민참여예산으로 옥련 2동에서 하겠다고 올려서 세웠는데, 그게 지난 번 의회 심의과정에서 동에서 요구에 있어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연관된 사업이랑 같이 해서 건설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옥련 2동 사업을 삭감하고 건설과 쪽에 새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태워진 거고 이것만 부서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삭감된 거예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상호 조정해서 삭감하고 새로 증액 요구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네요, 이체사업으로.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우리 2019년 예산에 인력증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제가 아는 범위는 정책자문관 1명, 홍보미디어실에 마을미디어 방송국 만든다고 3명, 각 동별 14개 동에 직업상담사 신규채용 14명 그리고 총무과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 각 부서별 3명해서 4명, 청학도서관 사서 42명. 총 인력이 충원, 물론 계약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63명입니다, 2019년 예산 계획에. 또 추가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하신 인원은 조직에서 관리하는 정원은 아니고요.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거기 수반되는 인원을 계약직 형태로 쓰는 거고요. 이거는 정규직 정원 772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정규직 외에 인건비도 저희가 잘 살펴서.

장해윤위원

63명이 하여튼 추가로, 제가 요소는 말씀드렸지만, 한번 고민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연수구에 예산이나 기획을 하시는 담당자로서 지금 연수구 구립 도서관에도 지금 사서가 20명 이상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질의해서 대답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구립 도서관에 사서도 많이 부족한데, 굳이 우리가 교육청에서 마땅히 법으로 해야만 하는 의무사업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지금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립 도서관 사서도 못 채우면서 시 교육청에 관련된 사업에까지 우리가 예산편성까지 해서 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 하면서 내년도에 정규직 사서직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규모나 이런 것은 아직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최종발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정규직으로 해서 사서직 채용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학교 사서 지원은 정규 사서가 아니라 사서 중에서도 급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3급 정도의 사서로 해서 최소한의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지원은 매년 교육청에서 학교에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정규 사서직 교사 또는 정 사서 배치계획이 있는데, 다만 1년에 동부교육청 기준으로 해서 13-14명, 2019년도에 전환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명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은 수년 안에 학교의 모든 사서가 교육청 소관 예산으로 다 배치가 됩니다. 다만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연수구 청학 도서관 큰 틀에서 같이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하고자 하는 연결 네트워크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서는 정규직이 아니고요. 최소한의 준 사서급입니다.

유상균위원

방금 실장님 답변에 연결 네트워크로, 왜냐면 청학 도서관에서 고용을 해서 각 학교에 파견하는 거잖아요. 42개 학교에다가.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 네트워크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요. 그런 것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분명히 시교육청에서는 법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게 진행이 되는데 몇 년 좀 빨리 해 가지고 뭐 교육적 효과나 이런 것들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국가에서도 그렇게 중요시하고 이제 그것이 인식돼서 법적으로 의무화 됐으니까요, 이제. 그런데 그것을 구 차원에서 너무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에서도 연수구 지역사회와 구민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녹록지 않은데, 하물며 구의 의무사항도 아니고 분명히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답변이 있는 것처럼 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구비를 선행적으로 투입해서 한다는 건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의 정서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어떤 구민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때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기획예산실에 보다 좀 더 고민하셔서 나중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실에서 예산계획이나 이런 걸 총괄 하시니까 관련해 가지고요. 실장님, 지금 남동구에 사서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사서들은 교육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었나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남동구가 아니고 동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을. 동구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게 되면 두 번째로 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동구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 예산으로 시범사업 하고 있는 거 없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니고요. 예.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청장님께서 학교방문하면서 다양한 건의 사항으로 나왔던 거는 예전부터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격적으로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해 주려고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일단은 법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돼서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교육청이 지금 여건이 안 좋아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그네들이 하는 여건이 마련되면 그때 빼는 걸로 하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장 40개 학교 지원이지만 2019년도 교육청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몇 개 학교인데 그중에 연수구가 많으면 대여섯 개 정도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또 저희가 뺄 거고요. 단계적으로 결국은 구 예산은 거기서 빠지게 됩니다. 학교에서 채용이 완료되면 그 이후는 저희가 투자할 명목도 없고 투자할 이유도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점 도서관으로서 청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상호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주 단기는 아니네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멀리 잡으면 한 4-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짧게는 1년 아니면 조금, 저희가 고민 했을 때는 한 2년 정도로 예측을 해봤는데 그 정도보다 훨씬 더 갈 수가 있네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교육청 현재 계획이 그렇고요. 이것도 어떤 폭발적인 계획이 실행된다면 단기 2-3년 내에라도 끝나겠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매년 전환 계획,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지금 저도 학교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정책지원 부분으로 사실 사서 부분이 나왔던 거는 맞고 그것과 더불어서 아이들 학교폭력이나 다양한 사춘기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 학교하고 집하고 너무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심리상담가 이런 부분도 지원요청이 계속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원칙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소관 부서들이 지원을 해 주는 돈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과연 학교 측이나 이런 각 곳에 요청하는 사업들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고 갈 거냐 이런 고민은 필요한데요. 혹시 심리상담가 이런 부분은 전해들은 내용이 있으세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 요청 들어온 거는 못 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시니까 저희가 부탁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 수백 군데에 예산에 들어가잖아요. 예산 하나 하나 편성하실 때 사실 부서에서는 다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요청 들어오는 사업일 수 있지만 그래도 조정하고 편성하는 헤드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관성 그리고 구 자체 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셔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 좀 잘 고려해서 해 주십시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저도 관련해서, 제가 사서를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사서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도서관에 20명의 사서가 부족한 부분을 누가 메꾸고 있냐면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일 하시는 자원 활동가들이 4시간이 1만 5천원을 받으면서 그 사서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서는 한 시간당 1만원씩 해서 하루에 8만원을 책정을 했고 그다음에 사서가 하는 일이 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이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필요하고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인성교육이 필요한 심리상담가였거든요. 그런데 사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사서들 교육을 시키셔서 아이들의 책을 선택해 주고 골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우리가 지금 다 엄마, 아빠들이 맞벌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그 많은 빈 시간들을 친구하고 사귀고 핸드폰하고 가까이 하면서 정말 강퍅해지는 아이들의 인성을 어떻게 하면 따뜻한 인간미로 채워줄 수 있게 심리 상담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사서가 배치가 되고 교육청에서 점차 늘려간다면 그다음에는 인성교육에 필요한 상담가나 도우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 활동가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4시간 일 하시면서 1만 5천원 받는 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실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및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지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지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잠시중지

11시 15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에서 증액 요청이 들어왔죠?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저희가 증액을 요구한 부분은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증액을 건의한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예.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6개년 계획을 가지고 연 500세대 씩 3천세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설치와 관련해서는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 500세대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준비를 한 부분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안전실을 이렇게 많이 키워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데, 저희가 상임위 결정이 나고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통화를 했는데 소방서에서는 물량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도 지난 해 예를 보면 한 520여 세대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소방서하고 협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천세대는 사업추진이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서 재고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송도소방서하고 통화해보셨어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주가 원도심 쪽이기 때문에 송도소방서하고는 통화를 안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예전에 한번 조례 관련해 가지고 연수구를 총 관할하는 공단 소방서하고 송도소방서 담당자들을 만났었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나름대로 저소득층 관련된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6개년 계획은 너무 길다. 그래서 3년 안에, 사실 한 세대당 3만 얼마씩밖에 안 되잖아요. 작지만 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3년으로 당겨서 설치하자는 게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공단만 가지고는 좀 어려우니, 송도소방서에서도 연수구의 일원이니까 송도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에 도울 수 있겠냐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소방서 측에서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그쪽도 의용소방대가 3개 정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500세대 정도는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답변 듣고서 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일단 내일까지 최종결정하는 거니까 한 번 더 시간을 줘서 그쪽이랑 조율해 보시고.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릴 부분이 저희가 원도심 관련해서 공단소방서 위주로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아마 송도소방서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길 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했어요. 저희 상임위 때 자원봉사도 말씀 하셨는데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저희가 천 세대라면 하루에 열 가구를 잡았을 때 100일이거든요. 그럼 100일을 자원봉사원을 활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무료로 자원봉사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들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건 순수하게 재료비만이거든요. 그런 맥락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차피 공단 쪽에서 원도심 지구이니까 송도는 저희가 얘긴 안 해 봤는데, 이강구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송도에서 지원사격을 해 주신다면 가능하다곤 보는데, 그런 거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구가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만약에 큰 화재 나면 일단 다 출동하죠? 협력체계는 갖추고 있는 거죠? 무조건 공단 소방서 안에서 다 해결하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맞습니다. 대형사고가 나면 공단소방서 인력이 부족하면 인근소방서에서 지원이 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조심스러운 게, 말씀 드렸지만 원도심 위주로 하는 부분을 소방서 별로 본연의 업무 역할이 있는 거니까 또 자기네 영역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는 고민스러운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부분은 제가 통화한 건 맞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얘기해보시고 내일 할 때 같이 의견 주면 반영하도록 하자고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고맙습니다.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많이 신경 쓰신 것 고맙고요. 안전실의 역할을 키워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에서 소명기회 필요하신 실장님 계신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저희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태위원

가정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사실 관계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크게 분류하자면 민간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이 맞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분류기준법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선 말씀하신 부분에 따르면 그렇게 분류하지 않고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그중에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게 있어서요. 12개소가 공공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 2011년 7월 복지부에서 우수한 시설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한 어린이집 중에 기준이 되는 어린이집 신청 받아서 공공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공공형 어린이집과 공공형으로 선정되지 못한 민간 어린이집에 차이점이 있다면 일단 누리과정 지원 받는 거는 다 똑같죠? 정부에서 22만원씩 지원금을 똑같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 가정하고 누리과정인 경우에 보육료 차액이 있는데요. 공공형 같은 경우에 정부지원시설에 의해서 받고 있고요. 민간 가정은 시ㆍ도에서 정한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부모부담금이 있지 않나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료 차액을 지불하는 금액이 있었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현재 누리과정인 경우에 민간 가정 시설에 대해서 차액보육료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전국 최초로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구가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현재 연수구 같은 경우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 같은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같은 경우 시하고 구에서 전액 부담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부담하시는 금액은 전혀 없는 상황이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 민간보육료 차액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작년에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시설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차액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지원시설, 즉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해 줍니다. 공공형 같은 경우에 인건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차액보육료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들어가는 지원금 같은 경우는 민간보육료 차액 부분에 대한 보상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어린이집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저희가 전년도 예산으로 서비스강화비를 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차액보육료 부분, 공공형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여러 가지 연수구에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님들 부담감을 들어드리기 위한 제도가 그러면 민간보육료 차액부분 보전해 주는 것과 공공형 어린이집 서비스 강화 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같은 민간인데, 이게 과열될 요인이 좀 있어서. 요지는 그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간 어린이집은 현재 차액보육료를 받죠. 운영비가 되는 부분을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보니까 차액보육료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공공형은 국공립이 준하는 인건비 지원을 받는데.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인건비를 못 받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니까 국공립은 받는데, 공공형은 또 인건비 지원은 못 받으면서 차액보육료 지원도 못 받는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얘네는 오히려 공공형인데, 민간도 아니고 국공립도 아니고 애매하게 걸친 것 같아요. 어중간 하게 낀 데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은 80%까지 다 받고 있는데 공공형은 인건비를 못 받으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아반 운영비랑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일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금액이 운영비로 보태 쓸 거 아니에요. 운영비로 가는 부분이 인건비 보조를 해 주는 금액에 준하는 건지 아니면...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아니요, 그거에 준하지 않고요. 그거보다 적기 때문에 서비스 강화비가 세워졌던.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지금 운영비 얘기하는 거니까. 왜 그러냐 하면 궁극적으로 공공형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등이라고 했잖아요. 국공립이 있고, 공공형이 있고 민간이 있잖아요. 민간 안에 공공형이 중간에 껴서 민간이라고 하면서도 민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액보험료 지원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공공 어린이집 서비스 강화 지원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공공형이 어려운 통과 과정을 거쳐서 공공형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원으로 더 인센티브를 주자는 게 목적이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민간하고 공공형하고 만약에 민간 안에 공공형이 일부가 있는데, 이 민간 안에서 공공형은 분명히 기본 조건은 동일해야 되고, 일단 같은 민간이니까 동일해야 되잖아요. 일단 민간이라고 분류된다면서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민간이라고 하면 기본베이스는 똑같이 주는 거에다가 공공형으로 선정이 되면 플러스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는데, 보니까 이런 부분에 뭐에서는 빼고 뭐에서는 지원해 주고 애매모호하게 하고서 결국은 간접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서비스 강화 지원 비용을 주면서, 아까 그 차액보육료는 운영 지원비라고 하면서 공공형 어린이집 서비스 강화 지원비는 운영지원비로는 못 가고, 결국은 아이들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자재비하고 그다음에 무슨 현장학습? 하여간 질적 보육에 대한 개선비로 주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구에서 하려고 하는 취지에 이 금액을 저희가 얘기한 게 뭐였냐면 삭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까 13억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형에 당연히 줘야 된다고 보고 인센티브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고. 제가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아니, 민간이 가정을 제외하고 한 7-80여개,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이 많은 민간 어린이집 중에 공공형으로 가려고 하면 10% 정도 내외가 어려운 통과를 거치는데 이분들이 플러스 인센티브를 못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분명히 해 줘야 되는 건 공감하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에서 플러스 되는 것에서만 인정을 하지, 기본 안에서 빼 가지고 다른 쪽으로 우회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결국은 이 공공형 어린이집 서비스 강화 지원비라고 하는 건 결국은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도 민간 아이들이 차별적으로 지원 못 받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만 가지고 보면. 다른 부분은 일단 배제하고요. 결국은 이 공공형 어린이집 서비스 강화 지원비가 아이들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보면 나머지 한 90%에 해당하는 민간 어린이집 아이들은 이 서비스 지원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차별적 요소가 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인정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보면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민간 부분에 아이들의 질적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도 100% 공감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해달라고 했죠, 13억 증액부분에서 검토 해 달라고 했는데 13억 증액이 어려운 요건이 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현재 당장 13억 증액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자리에서 13억 증액이 된다, 안 된다고 말씀 드리기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이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가 구 자체 사업으로 하는 보육 예산에 대해서는 전국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저희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 부분은 지난주에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측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어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방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다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지금 과장님이 인정하는 것처럼 차별요소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즉각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증액으로 요청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게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거치는 사업들은 저희가 이번에 증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못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선 삭감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좀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절차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이런 부분에 차별 받지 않도록 그리고 더 이상 이걸로 인해서 갈등의 요지가 생기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이런 부분은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해 주고 나면 또 우리 공공형에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 부분이 또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공형 지원체계가 국가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고 시가 주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아까 차액보육료를 못 준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가하고 시가 주는 것들은 그냥 인센티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차액보육료만 줘 버리면 기본베이스는 똑같잖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국가에서, 시가 주는 건 선정이 됐으니까 주는 거라고 하면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요소, 운영비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고민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지금 차액보육료 자체는 부모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공형에서 수납을 할 수 없고 저희도 세워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 지침이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쪽에서도 생각을 해 보고 있고, 상황이 가능하다면 서비스 강화비 부분을 조정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부분으로 증액시켜서 그쪽으로 넣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시기적으로 내년까지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재원부족이냐.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데 목적을 둔다고 하면 결국은 하향해서 맞추는 건 저희는 동의하지 않으니까, 결국 상향평준화를 시켜주는 게 복지 서비스 질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차액보육료를 부모님한테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우리 민간에서는 부모님 계좌로 보내주는 거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부모님 계좌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카드를 긁으면.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부모 거쳐서 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공공형은 그런 구조자체를 못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차액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항목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없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별도의 항목을 만들 수는 없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상임위 부분에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 요청하는 건, 공공형 인센티브 과감하게 주시라는 거예요. 국공립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 한 80% 정도 선까지는 공공형의 그걸 커버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운영비 지원 쪽으로 해서, 운영비 쪽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네들도 다 인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얘길 나누지 않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그들한테도 강하게 얘기했던 게 그럼 운영비 쪽에 지원되는 플러스 요인 같은 경우 감수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나머지들도 다 적극적으로 해서 공공형으로 신청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받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문제 삼지 마시고, 그것과 별개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까 민간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복지법 보면 제6조에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10월 2일이 노인의 날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내년이 23회인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은수위원

여기 보면 노인의 날 행사가 있더라고요. 행사가 있는데, 부스운영비 건에 대해서는 2,266만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시설대여료랑 효 콘서트 금액에서 시설대여료에서 송도컨벤시아로 정하신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거기 보면 6,434만원이 나오고 효 콘서트는 1억 2,300만원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가수하고 사회자 출연료가 8,230만원이네요. 이건 특정한 가수를 선정한 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원로가수인 이미자 선생님을 모셔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분이시라서 또 특별히 효 콘서트의 전문가이시도 하고 해서 모셔서 할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대형가수다 보니까 비용도 그렇고, 이분 자체적으로 밴드도 같이 오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사회자와 찬조 가수 한 분이 더 되어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무대시설도 보면 2,91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대형가수다 보니까 조명이라든가 영상 그리고 음향 부분에 있어서 보완하는 무대설치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컨벤시아 이틀 빌리는 데 6천만원이 넘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신관이다 보니까 가격이 워낙 비싸고, 공공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임대를 할 경우에도 할인 부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나머지 부분에서 절감을 해서 다시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매년 노인의 날 행사는 각 기관별, 단체별로 실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청 이래 이렇게 크게 행사를 기획한 의도는 그동안 관주도로 해본 적은 없었고 또 어르신들이 과거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시면서 이런 문화적 향유를 느껴본 적이 없었던 부분도 있고요. 저희 노인인력개발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더욱 더 이 분야에 기회가 적었던 걸 감안해서, 내년에는 특히 또 제8대 의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이러한 효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마음도 전하고 또 우리 집행부 쪽에 노인들에게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드리고 있음을 확인시켜 드리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미자 가수가 내년에는 은퇴계획을 하고 계시면서 저희가 어렵게 섭외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많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갖는 그 마음의 위로와 격려 부분을 좀 더 많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수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공경하는 마음에 이미자 분을 불러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금액적으로 일단은 20회 기념으로 처음 하는 거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노인의 날 생긴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이은수위원

처음 하는 건데 굳이 이미자 선생님을 부르지 않아도 다른 가수 분을 불러도 어르신들은 참 즐겁게 보내실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인데 저는 부활을 해서 그분 아니어도, 여기 보면 꼭 컨벤시아에서 해야 되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연수구 전체 어르신들이 3만여명이 되고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만해도 3,400명이 되시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각 경로당 회원이라든가 노인 관련 기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을 생각하면 총 2천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천여명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연수구에서는 송도 컨벤시아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여기 이 공간을 임대하게 됐고요. 또 대형가구가 원하는 부분이 체육관이나 이런 데보다는 본인들의 노래가 제일 잘 전달될 수 있고 같이 호흡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이쪽 컨벤시아가 가장 적합하다고 얘길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연수구는 딱히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을 임대하고자 했습니다.

이은수위원

효 콘서트 부분이 이 비용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다시 부활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연관해서 효콘서트를 하는 것은 아마 기획복지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논의하셔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이 어르신들께서 요구가 많으시고 그렇다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셔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편성해 주심이 어떤가. 지금 일단 저희 기획복지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이미 삭감안을 가지고 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다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저도 비슷한 제안을 드린다면 부활콘서트를 선학체육관에 한 적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선학체육관에 제가 관계자께 여쭤보니까 무대를 빼고 객설 깔고 위에까지 다 하면 2천명 이상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선학체육관은 저희 구가 운영하니까 비용에 무료에 가깝잖아요. 그럼 한 6천만원 정도가 세이브 되고 또 한 가지 원도심에 있는 어르신들의 수요가 더 많고 컨벤시아 센터에서 하면 이쪽에 원도심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동하시기가 불편합니다. 버스로 따라 올 것도 아니고. 실 예로 우리가 능허대 축제를 이번에 문화공원으로 옮긴 이유 중에 하나가 원도심에서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보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 연수구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축제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중량감 있는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고려해보시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추후 추경에서 논의돼도 나쁘지 않겠다 싶긴 한데 이 정도 질의에서 마치고요. 경제지원과장님, 연수구에 얼마큼의 반려견과 동물이 있는 겁니까?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통계치는 나와 있지 않고 저희가 전국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반려견 가정만 한 3만여 가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제가 가끔 가다 보면 최근 선학동에서도 그 큰 대로변에 강아지 한 마리가 뛰어다녀 가지고 아침에 출근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주인을 찾아준 적이 있었는데 몇 시간 걸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또 공원녹지과 사업보고도 받아 보니까.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유기견만해도 연간 500구 정도가 지속적으로 유기가 되고 있는 형편이고요.

유상균위원

그 외에도 길고양이도 많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반려견은 동물등록제가 시행이 됐는데, 시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등록률이 4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윤곽을 잡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고양이는 더욱 그렇습니다. 고양이는 등록제도 없고 동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특히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7살 된 아이가 마트에서 뭘 사 가지고 들고 오다가 고양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건지 모르지만 아이가 그래서 그러는데, 비닐봉지를 뜯으려고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설마’ 그렇게 했었는데 부모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그래서 이게 아이들 안전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길고양이들이나 이런 애들이 전염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 유실ㆍ유기 동물 구조구호비가 130두를 기준으로 잡았고 그리고 또 동물등록대행비도 내장형 시술이 500두, 외장형 목걸이 300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3만 가정을 계산한다면 너무 예산이 적게 편성된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데. 왜냐면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반려견 기준 3만인데, 길고양이까지 계산하면 정말 엄청난 양일 텐데.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산편성 관련은 저희가 3년 평균 집행률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필요하다면 계속 증액을 통해서 대처를 해 가고 있고요. 연간 예산을 연 초부터 그렇게 하기보다는 진행 과정을 봐 가면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반려견이나 길고양기에 대한 안전, 방역 문제에 신경 쓰고 있지만 홍보가 좀 제가 봤을 때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사업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태의 유기견이나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발생양이라든가 그런 걸 매월별로 분기별로 체크를 해서 예산 반영할 때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연말을 맞아서 각종 행사도 있고 하니 지역의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너무 너무 힘들다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지금 연수구 CGV 건물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 직접 가서 제 눈으로 봤는데, 거기 그 많은 눈 중에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정말 1개, 토요일, 일요일은 다른 수요가 있긴 하지만, 작년 대비 한 5분의 1로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들 식당 주로 많이 가봤지만 정말 작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과장님께도 그런 호소가 많이 들어오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저희 담당부서다 보니까 상가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부터 계속 면담을 하고 있고 소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활성화를 시켜 달라는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상균위원

이번에 예산 심사하는데 보니까 각종 용역보고서 사업이 많더라고요. 7천만원부터 적게는 2천만원, 혹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인천카드인가 그거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잘 추진되고 있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연수사랑전자상품권 제도를 하반기부터 구상해서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서 분주히 발로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당초에 상임위원회하고 얘기도 했고 각종 예산토론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의견도 많이 받고 해서 지역상품권제도, 지역화폐제도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우리 연수구를 믿고 이런 활성화사업을 한다는 그런 동반자적인 그런 사항도 해야 되고 기초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서든지 팔로의 노력이라든가 활성화의 노력을 기울여...

유상균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그건 차제에 정리해 주시고.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지역경제과죠? 어떻게 보면 연수구의 소상공인들은 어찌됐든 경제지원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도움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연수구에 세금을 내고 계시고. 그렇다면 마땅히 구로서는 그분들을 위한 대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못하고 또 시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우리 연수구에 오랫동안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면서 구민의 역할을 다하신 그분들께서 정말 지금 엄청난 지역경제의 위기 속에서 그분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도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좀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략사업팀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임위는 다르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국가보훈대상자 방한복 지원 2억 2천만원 증액 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토의과정에 증액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저번에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사실은 8월 준비해서 10월에 해 드리려고 했는데, 금번에 만약에 본예산이 선다 하더라도 디자인공모라든가 또 2,200여분에 대한 추후 관련해서 확인을 하다보면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서두른다 하더라도 그러다보면 1월 말, 2월 초 될 것 같기 때문에 의미 자체가 애매모호해요, 지급시기 자체가. 저희가 보다 더 디자인 관련해서 국외 보훈단체회원들의 원하는 모양새로 지급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그분들이 소소하지만 동절기 피복을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차질 없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행사항절차나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걸 최대한 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생관리과장님, 행사예산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희 상임위 위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그래도 상당히 행사를 잘 준비하시고 진행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행사예산을 하나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일 수 있으니까.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올해보다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그건 잘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의 날 예산과 관련해서 2억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은 잘 읽어봤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인천자유구역청이 국회에서 임대료 국비지원에 988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단기간은 아니고 20년에 걸쳐서 받는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인지 여쭙고 싶은데, 국제적인 송도 컨벤시아에는 마이스터산업하고 여러 가지 관련돼서 지원을 받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행사와 관련돼서 내년에 지원을 하게 되면 혹시 행사비용에서 시비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여기 예산이 임대료 국비지원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경제청에 지원해서 컨벤시아 쪽으로 나가는 돈으로 알고 있고요. 켄벤시아가 아마 인천 관광재단인가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컨벤시아 임대료는 그거랑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적자 나는 데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겠죠.

최대성위원

노인장애인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단순하게 적자 나는 보전액이라면 솔직히 할 말이 없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혹시 인천 공공기관에서 행사하는 데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한 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신문이 어제인가 오늘 난 거라서 기회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의 날 행사 취지는 그런 겁니다. 노인의 날이 10월 5일인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고 노인의 날 행사는 10월 5일로 기획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노인의 날 행사를 하자고 하는데 저희 예를 들어서 한국당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노인의 날 행사 계획을 조금 잘 세웠으면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일언반구 안 했을 텐데, 핵심은 그거예요. 저희한테 와 가지고 설명할 때 두 시간 행사하면서 어르신들에게 통하는 최강 연예인 부르고 행사비로 거의 80% 이상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의견 나왔던 게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장소를 바꿔서라도 해 주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주세요. 큰 목에서 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연예인 같은 경우도 방향성을 좀 바꿔서 이미자라고 얘기하셨던 거 같은데 이미자한테 맞춰놓고 하다보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상징적으로 노인들을 배려하는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하다보면 그런 부분은 고민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노인 인구가 몇 명이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3만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65세 이상이 송도에만 1만명인데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3만 50명, 전체 인구에서 8%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노인을 존경해 주고 하는 취지는 공감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이 부분 한번 내부적으로 그거 고집한다고 하면 저희도 사실 그런데, 하여간 초청대상이라든가 비용측면 그리고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 여지가 있다고 하면 같이 얘기 좀 더 나눠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노인의 날 행사가 위원님들 생각에는 좀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적으로 어르신들이 어려운 시대를 겪어 오시면서 그만한 문화적 향유를 누리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연수구의 노인복지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자체예산으로 투입되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기초연금 부담비율 때문에 노인예산이 많은 것이지, 자체예산으로 어르신들 개개인이 구에서 집행되는 사업은 그리 많지 않으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새로운 각도에 걸쳐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젊었을 때 그 감정을 느끼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본 사업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길 간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번에 일자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노인일자리가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관리하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가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노인복지관에서도 공익형...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시장형하고 공공형은 노인인력개발센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공익형이 노인복지관과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같이 시행하고요. 시장형은 노인개발센터에서 주로 전담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3개 일자리에 계신 분들을.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구청에서 하시는 환경지킴이나 공원지킴이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일단 대상은 이해가 갔고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노인성향이 그런 쪽 성향 부류가 있고, 경로당을 또 관리하잖아요. 경로당에서 아까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에서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은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고요. 각 경로당 회원이라도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대상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공익형 사업에 들어가시는 분이고 그 이상이 되시는 분은 시장형 사업도 가능하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자라는 틀을 딱 맞춰놓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있을 수 있는데, 하여간 전향적으로 생각해봐주세요.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보이니까 장소 문제하고 깊이 고민하셔서 최대한 비용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 주고, 꼭 이게 뭐 콘서트, 지금 송도 컨벤시아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의 2천명 들어간다고 했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선학체육관은 최대 몇 명까지 들어가는 건 알아보셨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위에 앉게 되시면 어르신들이 좀 불편한 감이 있으시죠. 올라가시고 내려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컨벤시아 쪽은 그냥 한 홀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65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다 일하시는 분인데 무슨, 지금 경로당에 80세 이상이...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65세부터 90세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65세에서 75세까지는 만약에 하게 되면 2층으로 가시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70세 넘으셔서 80세, 90세 되시는 분도 많이 이 콘서트를 보러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딱 이게 꽂혀 가지고 그거 하나만 밀어붙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하여간 두루두루 고민을 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우리 연수구 5,834억원이 2019년 예산입니다. 전체 우리 예산의 천억원이 넘는 부서가 노인장애인과 1,095억원하고 가정정책과 1,166억원이 전체 우리 연수구 예산의 40%를 차지합니다. 그건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의 날 행사 지난번에 심의할 때도 행사하는 건 공감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과하다. 2억 천만원을 하루 쓰는 거, 장소 문제. 또 둘째는 이미자, 조용필 다 좋은데 노인들이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러면 이미자 노래 콘서트도 물론 좋지만, 예를 들어서 건강강좌 오한진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 섭외하면 제가 볼 때 2-300만원 줘도 강의 멋들어지게 해 줍니다. 그리고 웃음치료사 김미경 그런 분들 한 두 사람만 해도 천만원도 안 들 거예요. 노인들이 원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건강강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즐겁고 웃으면서 여생을 보낼 까지, 지금 이미자 노래 동백아가씨 불러 가지고 어른들 좋아할까요? 사실 그 순간에 이미자 봤는지 사실 기억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하면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는 건 좋다니까요. 하는 건 공감하는데, 선물도 별도로 주잖아요.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정정책과장님, 공공형 어린이집 서비스 강화 지원비 부분에 1억 6,200만원 지난번에 삭감했는데 그 부분 아까 동료 위원도 질문했지만 하여튼 또 재상정해서 그리고 공평하게 13억 증액되는 부분은 추후에 하더라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혹시 과에서 소명기회 필요하신 과장님 계신가요? 그럼 두 과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 건이 있는데요. 먼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4억 9천만원 중에서 2억 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보도 자료를 배포해드렸는데요. 이 사업의 산자부에서 지원되는 국고와 시비보조사업이 융합된 사업입니다. 총 32억 규모인데, 예산서에서 4억 9천만원 정도 구비만 포함 되어 있고, 다른 국고보조사업하고 똑같이 구에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 대응투자개념입니다. TP를 통해서 국고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TP적으로 15억이 직접 지원이 되고요. 시비도 에너지기금으로 TP에 5억 9천만원이 직접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리 공모사업으로서 선정이 돼서 우리 구에서 제일 큰 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에 2개 사업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해외시장개척단 7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그동안 이걸 하기 위해서 송도경영자협의회와 스마트밸리의 수요조사를 계속 해왔고, 동남아 5개 지역으로 압축이 돼서 TP와 우리 코트라 쪽에 컨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급히 연락을 해봤는데 5천만원으로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다시 한 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지역사랑전자상품권제도는 내년도에 시행할 15억원 중에서 가장 급한 홍보비와 인건비 부분 2억 2천만원을 요청했는데 나머지 베네핏 사항은 내년 용역결과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걸 정하기로 해서 추경에 반영 할 예정이고 이 사항만큼은 먼저 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할 때에도 카드에 플랫폼을 무상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그쪽에 카드디자인과 플랫폼디자인 그 사항들이 우리가 요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불안해서 이걸 요청해봤자 이게 반영이 안 되면 그쪽에서도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반영이 있으면 저희 공무원들도 이 정책은 가는 구나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발로 뛸 텐데,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보면 저희가 소신껏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배려해줘서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연구용역할 때도 멋진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일자리포럼개최 건 1천만원하고 신중년취업사업 2억 2,650만원인데 그 중에서 1억 5,500만원을 삭감하고 7,165만원을 상임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저희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해서 지역현안인 고용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각동 주민센터에 만 50세 이상 퇴직전문직업상담사를 배치해서 맞춤형고용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신중년이라고 하면 이분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교육수준도 높고 고도성장의 주역으로서 경력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생활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요. 사실 이러한 신중년 관련해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 사례가 은빛 멘코칭이라는 사업을 했는데요. 대전은 연구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청년창업기술코칭 등 활동을 하는 퇴직과학기술인 일자리를 창출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아시다시피 남동상단이라든지 송도신도시가 있으면서 이쪽에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상단에도 이번에 일자리지원센터가 개소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각 동에 전문직업상담사를 배치해서 저희가 통계치를 보니까 20인 이상의 기업체가 40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에만 소상공인이 1만 7천개가 있고요. 저희는 물론 1층의 취업정보센터가 있지만 여기에 직업상담사 네 분이 계약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에 받는 통화가 1인당 평균적으로 180-200통을 받고 있어요. 이분들도 타 시도에서 상담을 했을 때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스스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도대체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는 국정평가라든지 이런 평가자체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일자리발굴 할 수 있는 사업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뭐냐면 각 동에 1명씩 이분들을 배치를 해서 사업의 시너지효과도 내고 또 저희가 새로운 각 동 지역에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상담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보니까 7,160만원이면 아마 4개소 정도 설치할 수 있는 비용 같아요.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쪽에 한 4천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전액 살려주시길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창업포럼 관련해서는 저희가 청년창업일자리제도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 지역은 우선 대학교가 8개가 있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송도 지역에 한 400여개의 기업체도 있고 연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하고 유관기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019년도에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가 상반기랑 하반기 해서 두 번 정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 토론을 통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의 각 의견을 듣고, 저희가 별도 용역예산을 세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고 1천만원인데, 그래서 그걸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저희 세 건의 예산이 전액 삭감 내지 일부 삭감이 된 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열린 어린이집 부모참여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잡은 행사인데, 왜냐면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내에서 부모님들이 참여해서 아동들하고 교사들하고 행사를 할 때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만큼의 행사성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재고해 주십사하고요. 두 번째 미혼남녀 만남행사는 2018년도에 이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50명이 모여서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많이 좋았고 내년에는 일반기업체로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니까 재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태교음악회가 있는데요. 이 태교음악회는 올해 처음 개최를 해 봤는데, 임산부들한테 나온 평이 그동안에는 임산부한테 물품지원이 주였는데, 최초의 문화지원이었다라는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송도맘카페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호응을 받았던 사항으로 올해는 보다 더 내실화 있게 진행을 하려고 2회로 증액을 요청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고를 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서

기형서위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각 부서 의견들을 잘 들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건건 마다 의견을 드리는 게 옳은지 잘 모르겠는데, 삭감했던 내용들은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일까라는 부분들이 논의가 많이 돼서 삭감된 행사들이 좀 있었고요. 경제지원과에서 말씀하신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말씀하셨던 신중년취업지원 관련 돼서도 저희 위원들도 일자리창출 또는 신중년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봤는데, 지금 13개 전 동에 실시하는 거에는 예전에도 컨설팅 내지는 상담사들이 배치됐다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일단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를 해보고 그 성과를 본 뒤에 나머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이상이 저희 상임위 의견이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 질의 하나만 할게요. 가정정책과장님, 태교음악회 관련해서 2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1,500만원이 1회성 행사비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 할 때 연수 맘 태교음악회로만 1,5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태교음악회를 어떻게 하는데 1,5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해당 각 임산부 관련된 업체들이 부스가 와서 운영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부스는 어차피 홍보하러 자기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 주고 부르지 않잖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트홀에서 음악회를 했는데 1,500만원 정도 들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올해 예산이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 자료 갖다 주세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가수 초청하고, 음악회라든가 할 때, 행복토크쇼인가 이런 거 할 때 400만원이면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회성이고 음악회 하는데 비용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올해 직접 참여는 안 해봤는데 현악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불러서 그랬던 걸로 알고.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한 거하고 내년 세부내역을 다시 한 번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잠지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7분 잠시중지

14시 02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돌봄교실운영 영양사 1,248만원 증액 그리고 저소득층 영유아영양제 지원 600만원 증액,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주민참여건강증진활동 환경조성으로 200만원 증액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증액요청이 들어왔는데 그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보충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사업에 평소에도 그러시지만 많은 관심과 또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돌봄교실운영 영양사 1,248만원 증액에 대해서 영양사 1명을 추가로 활용해서 사업을 확대하라는 취지로 받아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심도 있게 활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소득층 영유아영양제 지원사업도 대상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돌봄교실운영 영양사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사만 증액이 됐지 1명에 따른 운영비를 책정해 놨는데 그것이 추가로 소요될 여지가 있어서 그것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안녕하세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효숙입니다. 주민참여건강증진환경조성으로 저희가 500만원을 올렸는데요. 센터옥상 텃밭에 자갈길을 만들어서 지압길을 형성해서 저희 센터에 오시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센터에 가서 텃밭도 체험하고 힐링체험 공간으로 자갈길을 만들려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시설비가 약간 부족한 거 같아서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영양식이교실이라든가 그 쪽에서 지압체험을 하고 또 만성질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힐링공간으로 꼭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찬성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 200만원 증액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신 거예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해 주셨습니다.

유상균위원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증액하신 걸 받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예.

유상균위원

순간 이게 무슨 말씀인가... 말씀 중에 또 센터 옥상에 텃밭이 있습니까?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예, 마중물이라고 한번 오셔서 보십시오.

유상균위원

건물 지은지 얼마 안됐는데 건물 지을 때 그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까?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아닙니다. 올해 저희가 설치를 해서요. 그래서 취약계층 그러니까 드림스타트팀에 어린이들한테 저희가 건강도시락을 만들어서 수확 작물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센터 옥상 텃밭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걸 가지고 드림스타트 아이들 도시락 제공 사업에 쓰이고 있다?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얼마나 기여하고 있습니까?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실적은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옥상 텃밭을 관리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1,500만원 정도.

유상균위원

조성하는 조성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그러니까 총 1,500만원 정도.

유상균위원

그러면 센터옥상에서 나온 작물들이 과연 이만한 가치가 있는지.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그쪽에 수확작물을 저희가 건강영양식이교실 할 때 다 재료로 쓰고요. 또 저희 송도동에 있는 마트와 연계해서 그 쪽에 작물을 기부했어요.

유상균위원

그렇게 상추나 쌈채소, 고추 이정도 일거 같은데?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그러니까 많이 기부는 못하고요. 농작물이 나올 때마다 기부를 해 드렸고 기부한 걸 포인트로 받아서 공산품이랑 바꿔서 저희가 건강도시락을 만들어서 드림팀에 전달하면 그 건강도시락이 아동들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유상균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라 1,500만원 정도의 비용을, 그것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올해 1,500만원 들었다는 얘기면 내년에 이에 대한 관리비는 얼마 계상하셨어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일단 텃밭을 저희가 흙을 사들이고 15개의 텃밭이 있어요. 화단이라고 하지요. 자본이 일단 투입된 거고요.

유상균위원

그게 2018년도에 1,5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지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그거 관리하는 비용은 얼마 계상하셨어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비료, 씨앗 그런 거 예산을 지금 주민참여사업으로 1,670만원 정도 투입이 됐거든요.

유상균위원

아니, 화단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1,500만원이 들었는데 20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화단조성은 이미 되어 있고 거기 씨 뿌리고 비료 좀 투입하는데 1,67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저희가 주민참여사업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있고요.

유상균위원

텃밭에 관련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텃밭관련해서는 162만 8천원입니다.

유상균위원

단위 수가 달라져서 제가 당황했는데 이 정도 비용이 2019년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최소한 그곳에 나오는 작물들이 이 167만원 이상의 가치는 있어야 되겠네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그렇지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텃밭사업이 있는데 혹시 하셨다고 하니 조언의 말씀 듣고자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아까 돌봄교실운영 영양사 증액에 따른 운영비가 빠졌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인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기간제근로자만 1,248만원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1개교실상 돌봄놀이터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교재 및 교구 구입비라든가 또는 신체활동놀이기구 같은 이런 비용들이 운영비로 소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대충 어느 정도의 물량을 잡아 놓고 예산을 계상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2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물량이 더 늘어나야 하니까 운영비가 1천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운영비 부분으로 만 1천만원 예산이 필요하다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5개 학교에서 10개 학교로 늘어나면 그만큼 배가가 됐으니까요. 그 부분이 이 예산에는 없지만 앞에 통합사업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영양사 급여만 지금 증액돼서 운영비 부분은 추후에 추경에 반영해도 문제는 없는 사항이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반영돼야 영양사 1명이 충원된 효과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에서 삭감된 예산이 하나 있는데요. 연수구대화합한마당인데 신규사업이에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됐다는 건 이 사업에 대한 효용성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시하신 거 같아요. 사업목적을 보면 직원상호간 화합과 소통을 통한 건전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부서장님이 오늘 회식이야 그러면 거의 야근하는 분위기처럼 받아드리는 내용도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건 아니신지 아니면 사업목적이라든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신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물론 전체 직원들이 다 좋아하리라 보지 않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소통하고 조직 간에 조직 강화를 위해서 신규직원들이나 외부에서 온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전혀 없음으로 같은 직렬이라도, 같은 과가 아니고 옆에 과라도 가면 서로 모르고 지내는 사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주관이라고 해서 4월하고 10월에 각 부서별로 체육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4월에 춘계체육행사 때는 전체 직원이 모여서 직원 화합도 하고 소통도 하고 서로의 얼굴도 익힐 기회를 가지고 조직 간에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마는 부활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강력히 요구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기존에는 각 부서별로 직원들끼리 모여서 단합 목적으로 하는 행사가 기존에 있던 행사인데 그걸 확대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맞습니다. 확대라기보다도 부서별로 했던 걸 전체 직원이 모여서 사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직원간 화합도 하고 소통도 하고 또 모르는 얼굴도 익혀가면서 조직분위기를 활성화해 보자는 전체직원이 한군데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 그런 형식으로 받아드리면 좋겠고요. 이 1천만원은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을 파악했을 때는 3-4천만원 들어가는 건데 이 비용은 예산실에서 심사해서 조정된 내역인데 실제로 무대설치라든지 레크레이션 강사라든지 그 밖에 전체 직원이 모이다 보니까 국별로 아니면 팀별로 부스도 설치해야 하고, 최소한 비용을 이미 예산실에서 조정돼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최소한의 예산만큼은 꼭 부활시켜주셨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잘 알습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보충 설명 간단히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의견을 들으셔서 조정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체장은 전체 700여 공직자를 이끌어나갔을 때 나름대로 방향이 있습니다. 금방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개인주의가 무지강합니다. 팀별로, 또 관에서도 팀 간에 알력, 과 간의 교류는 더구나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조직을 전체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런 계기를 가지고 전체 직원이 한대 모여서 어울리면서 서로 벽도 털고 그러면서 화합을 시키면서 구 전체에 활력을 넣고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물론 많은 직원들이 이 부분에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평일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 민원업무 보는 직원들은 창구를 보고 민원이 덜한 이런 직원들은 행사에 참여해서 평일에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단체장의 큰 뜻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이 14.01% 증가해서 5,833억원인데 인건비 쪽으로 늘어나는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인원은 저희들이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 총무과 예산중에 거의 93%가 인건비성입니다.

장해윤위원

늘어나는 인원이 심의 중인데 항만물류정책관은 전략추진단에서 하는 거고, 각 14개동 직업상담사 14명, 미디어홍보실에서 마을방송국 해서 인원이 3명, 학교 도서관 사서 42명 총 63명이 증가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는 제가 정확하게 산정 안했는데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를 하시는데 설치하는 배경이 뭐예요? 짧게 해 주십시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은 신규입니다마는 마을만들기사업을 기존에 2012년부터 꾸준히 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보조금 형식으로 보조금만 주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1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마을사업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게 됐고, 센터에서는 그러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센터에 와서 마을사업을 이끌어가게끔 활동가도 발굴하고 그런 마을사업에 대한 방향도 제시하고 또 뒤쳐진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장해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경을 보면 주민주도의 단절된 이웃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과 행정을 잇는 중간 조직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웃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과 행정을 잇는 중간 조직으로서 역할 하는 부서가 없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없다는 게 아니라.

장해윤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서 하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제일 가까운 데가 총무과라고 생각합니다.

장해윤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이거 하는데 일이 많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민과 행정조직과의 가교역할은 통장이나 각 자생단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가교역할이 아니고 마을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조직에서 주도하는 성향이 강한 면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연수구는 아파트 단지가 76%입니다. 그래서 마을 이 자체가 송도 끝에서 선학동 끝까지 교통거리로 어쨌든 20분 내에 거의 왕복이 다 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저는 도 단위,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무슨 군 이런 쪽에 사업이 맞지 우리 연수구에 과연 사업이 맞을까? 추가로 2019년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돼서 각 동별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새롭게 탄생해서 우리 마을을 좀 더 건설적으로 발전시켜보자 해서 참여예산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도 충분하고, 또 이건 다른 사업이지만 홍보미디어실에서 마을미디어방송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통과가 됐습니다. 4억 7천만원에 인력도 3명 늘고,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거의 중복되는 것 같아요. 굳이 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만들 이유가 있나가 첫째로 의문이 들고, 센터장 연봉이 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센터직원 연봉이 3,323만원이 3명입니다. 연봉이 1억 5천만원이에요. 이것은 중간조직을 별도로 만든 이유가 궁금하고 둘째는 의사결정만 늦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중간조직으로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있으면 동에서든지 구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건의했을 때 거치는 단계만 있지 시스템이 더 늦어져서 슬림화가 되고 업무의 신속성이나 효율성은 당연히 떨어지겠지요. 그런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야기하실 거 있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너무 많은 질문을 하셔서... 주민참여예산제총회는 재정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해야 할 사업을 예산 적으로 재정적으로 건의하는 그 사업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하는 마을사업은 최근에 예를 들면 아파트추락사라든지 층간소음 분쟁이나 주민간의 소외되고 공동체 형성이 안 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걸 커뮤니티사업으로 활성화해서 해소해 보고자하는 중앙 단위부터 내려오는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마을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일반 예산 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이것은 지역의 마을에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사업이 풍요롭게 풍성하게 주민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살자는 거고, 마을이라고 해서 강원도나 경기도 쪽 마을을 얘기하는 거지 이 아파트도 작은 단위 하나하나의 마을로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꼭 마을이라고 해서...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해당 상임위의 내용은 존중합니다. 존중해서 제 소수의견을 말씀드렸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지금 연수구 총예산 5,833억원에 문화체육과가 2018년도에는 예산이 62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2019년도는 94억 6천만원 증대해서 157억원으로 151% 증가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17억원에서 11억원 증가해서 28억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장해윤위원

예산편성상에 제가 볼 때는 행사운영비로 11억원 증대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보셨는지 어떤 내용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행사운영비는 다 검토를 마치고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예산이 많이 증액된 사항은 송도 체육센터건립하면서 작년에 세운 예산이 재무회계과로 이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생으로 한 57-58억원이 증가된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많은 오른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장해윤위원

참고로 공공질서 안전 분야 예산은 -2억 4천만원에서 -4%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예산편성상 과다계상 여부라든지 투자의 효율성 그리고 재원재분배의 적정성이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송도미래페스티벌 추진 계획에서 지금 축제로 페스티벌로 단어가 바뀐 거 같아요. 2억 9,500만원 이 부분을 보면 세부내용에 불꽃공연에 6,200만원, 축하공연 6천만원 이거 내용이 지금 크루즈 첫항 전야제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행사 당일입니다.

장해윤위원

종일 하루하는 행사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거 견적은 어디서 받았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여지 것 한 것 봐서 노하우 삼아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런데 불꽃 공연이 6,200만원 정도 하는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2년 전에 능허대축제 때 불꽃 놀이공연에 한 700만원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1시간 동안 계속 불꽃만 쏘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불꽃 공연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구애받은 게 아니라 불꽃도 내용이 다 다릅니다. 능허대 때는 폐막공연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불꽃공연을 주공연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축하공연은 가수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게 6천만원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다 포함해서 입니다.

장해윤위원

무대시스템 설치 5천만원, 아무튼 2억 9,500만원입니다. 하루에. 이것은 소모성으로 소실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오전부터 연수구홍보관 부스도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또 방문한 연수구민이나 또 방문객들한테 전통체험도 실시할 계획에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저녁에 석양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다 포함된 겁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제1회 송도미래페스티벌이면 내년도 2020년도에 2회도 또 하겠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장해윤위원

2회는 또 4억원 정도 들여서 하겠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성과결과 봐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내용을 조목조목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행사운영비로 당일에 2억 9,500만원 3억원 가까이 소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 570만 자영업자, 우리 연수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17,000명입니다. IMF이후 최고의 불경기를 겪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아시다시피 110만명 11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12%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이렇게 2억 9,500만원 약 3억원 정도의 불꽃놀이 6,200만원, 축하공연 6천만원으로 팡파르를 울리면서 이런 예산을 과연 쓰는 게 맞는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축제가 페스티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수구 관내에 크루즈항도 있지만 앞으로 열릴 신여객터미널도 있고 이게 다 연수구 관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선제적으로 저희가 타 군구나 타 시에서 하기 전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 뭐냐면 거기는 국내외 3-4천여명의 탑승객이 오십니다. 그 분들이 다시 오고 싶은 연수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연수구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낭비라고 보지 않습니다.

장해윤위원

저는 이 행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어차피 크루즈가 4월 25일 개통되면 하는 건 괜찮은데 이 행사 소요예산을 3억원 정도 하루에 지출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만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여러 가지로 주민이 얼마큼 참여하는지 저쪽 끄트머리가 크루즈항인데 거기서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전통예술단하고 여성합창단, 관악단 전체 적으로 2억 8천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합니다. 거의 61%, 84% 까지 증액하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저희 전통예술단이나 관악단이나 합창단이 수당을 일당 개념으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우가 열악해서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액화를 해서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처우 개선하는 차원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2억 9,500만원 당일 송도미래페스티벌 예산은 심도 있게 고민을 과장님이 해 보십시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다뤘지만 지금 보니까 축제예산이 너무 많아요. 물론 과는 다르겠지만 GCF의 날, 노인의 날, 불꽃축제, 구민의 날, 능허대축제 그 외에도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무대 장치하고 가수 부르는 게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 송도에 에슐리라는 식당을 갔어요. 거기는 예약 안 하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자리가 텅텅 비었어요. 주민의 뜻과 연수구 행정에 있어서 우리 예산을 정말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본인들의 예산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물론 저희도 다 이걸 통과시켰지만 통과시킴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게 제 마음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교육지원과,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거쳐서 올라왔지만 GCF와 함께 하는 국제역량 콘테스트 운영하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GCF와 함께 하는 국제역량 콘테스트 내용은 관내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함께 멘티 멘토가 되어서 GCF와 함께 온실가스감축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개도국 차원에서 그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런 부분을 영어로 연습하게 됩니다. 영어로 연습을 해서 4월부터 9월까지 대학생과 관내고등학생이 같이 공부를 한 뒤에 GCF사무국에서 평가하고 심사를 거쳐서 우수학생들에게 GCF공인인증서를 수여하려고 합니다. 여기 저희가 삭감된 경비는 저희가 콘테스트를 영어발표만이 아닌 국제기구하고 지역대학 그리고 학교 학생 주민 등 모든 분들하고 즐기는 행사로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환경보전과에서 GCF의 날 행사를 하는데 양쪽 과에서 하는 게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한 곳에서 했으면 하는데 성격이 환경보전과하고 저희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는 GCF의 날이라고 해서 GCF 기구와 하는 거고, 저희는 학생들이 외국어 역량이라든가 우리 국제기구를 학교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참가 인원을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각 학교별로 고등학교가 16개 학교입니다.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우리 제가 GCF기후변화 약소국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게 확인 되면 최소 저희가 각 학교별로 활동하는 친구들은 10-20명 이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날 각 학교 학생들하고 시민들하고 참여하게 되면 저희가 행사 인원은 천명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고등학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 조금아까 말씀하셨던 특정 인원으로 해서 배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특정인원이 아니고 저희는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의 어떤 사업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게 하고, 저희는 경비를 지원하는 쪽에 치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특정인들을 위한 건 아닙니다.

최숙경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새로운 사업이 다 삭감이 됐는데 21세기 여성리더과정도 설명해 주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21세기 여성리더과정은 저희가 관내 거주하시는 60세 이상 여성 100명을 신청 받아서 2월부터 11월까지 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 과정은 기본 교육이라고 해서 12회 정도 기본 교육을 하고 현장학습 이외에 그 수료를 하게 되면 동창회까지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주부님들이 조금 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참여를 유도하려고 전문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거고요. 여성단체와 연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여성만을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지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지원과 입장에서는 평생교육을 좀 더 확대하고 사업을 더 해 나가려고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최숙경위원

60세 이상의...

이상곤교육지원과장

60세 이하의 여성분.

최숙경위원

교육을 통해서 수료 후에 어떤 부분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수료 후에는 이분들 자율적으로 동창회를 운영하면 저희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하려는 거고요. 좀 쉽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21세기 여성리더운영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모 은행에서 하는 주부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출범한 겁니다.

최숙경위원

이인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피 같은 돈입니다.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보충설명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GCF와 함께 하는 역량콘텐츠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환경보전과와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내용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사업의 규모는 축소하더라도 조정해서 저희가 일부부분은 사업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소한 겹치는 부분은 환경보전과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고 일정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담당 과장하고 이야기가 어려운데 다만 반이라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최대한 조정해서 조정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국장님과 교육지원과장님께 제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환경보전과와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한 차원보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외국어역량을 트레이닝하고 대학생 멘토와 고등학생 멘티를 매칭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 돈이 쓰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다른 예산으로 이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 날 GCF의 날을 선정해서 켄벤시아를 대관해서 가수를 초청해서 어떤 축제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운영비로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바라는 정말 어떤 학생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비용을 삭감한 것이 아니거든요. 환경보전과와 사업이 겹친 이유가 아니라 축제성 낭비성 예산일 수 있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고요. 굳이 컨벤시아에서 가수를 불러서 축제를 할 것이 아니라 GCF의 날이면 GCF의 날 답게 GCF 건물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환경보전과와 중복되는 거 없습니다. 환경보전과는 환전보전과대로 GCF의 날 운영을 할 거고 저희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개의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이 경비를 산출하게 된 것은 아까 최숙경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결과물을 내 놓을 때 단순한 인증서 전달보다는 콘테스트를 같이 국제기구와 지역사회와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즐기는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단순 일회성 축제가 아닌 그런 콘테스트 자체를 좀 더 모든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도 국제기구가 하는 행사를 단순하게 인증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행사를 겸해서 좀 지역주민과 함께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계획한 거고요. 지적하시는 단순 일회성 축제행사로 계획한 건 아닙니다. 모든 국제기구와 우리 대학교와 고등학교가 함께 하는 이 계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모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문화행사를 즐기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기획한 거지 단순히 축제의 차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부활을 요청하신 4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삭감하고 어떤 부분을 위해서 다시 세우신 건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난번 계획서에서 보신 부분 중에 지금 제가 요청 드린 부분은 전액 또는 절반이라도 요청 드렸는데 무대는 환경보전과와 같이 공유하고요. 문화행사비용을 우려하시는 그런 쪽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예산을 보면 자치도시위원회가 20% 이상 증액됐습니다. 원래 전년도에 1,678억원이었는데 올해 자치도시위원회 예산이 2,027억원입니다. 반올림하면 2,028억원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저희가 얼마를 삭감했습니까? 6억 9,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 입니까?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이 해 달라는 거 다 해 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 이런 세심한 것까지 다 해 달라고 하면 의회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영어체험센터 홈페이지 개발비 부활 요청하셨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최대성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나 홈페이지 내에서 업체와 제휴해서 결제시스템을 하고 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그 카테고리에 외국어센터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연수문화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따로 만든 걸 가지고 여기에 넣어서 결제를 하게 하실 건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에 견적서를 첨부했습니다. 이게 완전한 견적서는 아니고 저희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은 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홈페이지 제작 마무리에 가서는 그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한다고 견적서에도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최대성위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수강신청에서 온라인 결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연수구가 관리하는 제휴업체하고 셋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시설안내 대관 부분도 홈페이지에 같이.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쪽 부분을 같이 제휴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영어체험센터의 홈페이지를 개발을 해서 그쪽에 연계를 시켜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수강신청해서 온라인결제하면 수강료나 수수료 이런 부분은 어디로 가나요? 업체로 가나요? 이런 시스템은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 영어체험센터는 아무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최대성위원

수강생이 4만원을 예를 들어서 결제했다고 하면 수수료 빼고 입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최대성위원

나머지 수수료나 이런 것은 지금 견적을 받은 업체랑 제휴된 카드결제회사 벤사로 대금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 카드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나갑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평생교육센터, 옥련1동, 옥련2동, 이 동 별은 특정 업체하고 제휴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시스템이 일반 견적서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체험센터 홈페이지 개발해서 교육예약에 셋팅하실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같이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일정 부분을 차지하게 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1,500만원씩 안 들여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혹시 다른 방법은 구해 보셨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의회에서 사전준비차원의 홈페이지 구축비용을 계상해서 편성해 주시면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가 확실히 홍보미디어실의 홈페이지 관련해서 전산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문도 받고 또 다른 업체의 견적도 받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낭비요인은 제거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말에 이것을 9월 정도에 받았는데요. 영어체험센터를 준비하면서 지금 과정이 공사는 중단돼서 1월 초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마는 사전에 저희가 이런 준비를 해야만 주민들에게 영어체험센터가 열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활을 요청 드린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문직 공무원과 다른 업체의 견적까지 비교해서 우려하시는 견적은 저희가 이렇게 받았습니다마는 이 견적 이하의 금액이 나오도록 해서 필요한 금액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동들도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가 있다가 다 폐쇄를 시켰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에서만 보더라도 연간유지보수비용이 13.25%면 150-160만원이 매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셋팅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같이 넣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추가로 영어컨텐츠 교육구매를 저희가 삭감했는데요. 부활의 의지가 있다면 부연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영어콘텐츠 790여만원인데요. 정확한 금액이 792만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제가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검색이 안 되냐, 3번만 클릭하면 들어가긴 합니다마는 경로를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할거고요. 이 콘텐츠는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고요. 영자신문이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 되면서 제가 직접 들어가 보니 영어공부를 들어오는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자막을 볼 수도 있고, 자막을 없앨 수도 있고, 영문과 한글 해석을 같이 볼 수도 있고, 저는 그것을 어제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좀 아쉽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부활을 제가 요청까진 안 드리고 필요한 홈페이지 구축비와 GCF 사업비만 요청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연간 올해만 1월의 실적과 지금 실적으로는 5천회 정도 물론 중복자도 있습니다마는 5천회 정도 조회가 됐고 회원이 497명입니다. 물론 2012년부터 누적인원이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초중고생이 다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활시켜주신다면 우리 애들이 물론 497명이고 연간 5천회 정도 조회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교육특구로써 시작한 사항이고 올해 저희가 특구로 재 지정돼서 앞으로도 1년이 지나갔고 4년 더 특구로 남습니다. 특구 사업으로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활시켜주신다면 저희도 홈페이지 검색에서 부분은 당장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어체험센터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연수구청 홈페이지 통해서 셋팅 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도 고안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개발하고 나서 링크가 되기 때문에.

최대성위원

혹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수강생을 모집하려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부활을 요청 드리는 겁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10분 끊어서 할게요. 내용이 많으니까 10분 안에서 할게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자치행정국 예산 전체를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국장님이 새겨들으셔야 할 게 2018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64% 정도가 증가했어요. 전체 예산으로는 400억원중인데 인건비 상승분 제외하더라도 보니까 이런 부분에 너무 치중한 거 아닌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너무 행사성 위주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정책적인 방향으로 잡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할게요. 총무과장님, 연수대화합한마당이 아까 얘기했던 직원들 그거예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춘계, 추계 체육주간행사가 했는데요. 일부 레크레이션강사, 운동경기종목.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이름을 이렇게 했어요? 연수대화합한마당?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직원 대화합한마당 그런 차원에서 화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이라도 하려면 행사운영비로 정확하게 이름을 할 필요가 있겠다. 남들이 보면 이거 연수구 전체 행사와 혼합할 소지가 있겠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계속 해 오던 것을 한 곳에 모여 하다 보니까 음향이라든지 텐트설치라든지 경기에 따른 경기 기구 설치 이런 것들을 필요한 최소한의.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433쪽, 글로벌 선진행정문화체험연수 3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작년에 몇 명 갔다 왔나요? 이 부분도 늘었나요? 올해는 몇 명 다녀왔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올해도 이 숫자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20-30명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예산이 6천만원이고 내년 예산이 9천만원인데.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9천만원은 그 아래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에서 좀.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에서 그런 건가?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비교증감을 보시면 }

강구

이강구위원

3천만원이 늘어났잖아요. 교육훈련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 글로벌 선진행정문화체험연수 비용이 3천만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작년에 21명이 갔습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대상자가 좀 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상자를 확대했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확대가 아니고 그만큼 장기근속공무원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25년 이상자들이 대상인데 25년 이상 도래한 직원들이.

강구

이강구위원

이 글로벌 선전행정문화체험연수가 그 비용이에요? 제가 작년에는 그렇게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직원들 역량강화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 해 준거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아,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우수 사업추진자에 대해서 부서별 추천을 받아서 배낭여행 식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확대하려는 거예요? 올해 몇 명 갔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올해도 글로벌 영어팀하고 각 분야별 팀해서 4개 팀 한 20여명이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간 자료 좀 주세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는 인기 사업이어서 늘리겠다는 취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인기라기보다는 작년에는 주제를 택해서 직원들이 자유스럽게 갔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실에는 50명을 요구했습니다. 올해는 각 부서별로 우수시책추진자나 또 열심히 일한 직원들 부서장 추천을 받아서 그 분야를 같이 묶어서 문화 분야, 일자리분야 이렇게 묶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은 알았고요. 그 자료는 한번 주시고요. 예산서 435쪽, 주민자치한마음체육대회 3만원씩 해서 신규사업으로 온 것 같은데 이게 시 주민자치한마음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시 주민자치연합회에서 각 군구대항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올해는 통장연합회에서 했고, 내년에는 주민자치시연합회에서 주관해서 각 군구대항으로 체육대회 형식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 누구한테 줘요? 예산을.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우리 구 연합회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참가한다고 하니까 그 쪽에 이관시켜 주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350명가요? 실제로.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을 전체 파악해 놓은 숫자고요. 아마 또 내년에는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명, 30명이 주민자치회나.

강구

이강구위원

다 못 가잖아요. 평일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절반이하로 가는 것 같은데.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주민자치회가 50명까지 늘어나면서.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것의 경우 350명이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현황 숫자로 파악해 놓은 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350명은 넘는다면서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앞으로 늘어난다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는 50명씩 기준하면 1천여명까지 되는데 올해의 경우 전체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현재 동 주민자치위원 수를 파악한 숫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으로 내년에는 똑같이 해 놨다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도 했었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 몇 명 갔어요? 그때도 예산 비슷했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작년에는 300명 계상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명수를 계산하는데 돈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줘버리는데 300명이 갔는지 안 갔는지 체킹이 되냐 이거예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산출 식을 이렇게 350명으로 한 거지 여기에 350명한테 개인별로 주는 예산이 아니고 연합회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100명만 가도 이 돈 내에서 쓰라는 거군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쓰고 정산해서 저희들이 영수증처리해서 받지요. 부스설치나 행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고 지출증빙자료를 저희들이 정산서로 받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37쪽, 주민총회워크숍 주민총회시범동이라고 지정해서 할 것 같은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요? 주민총회워크숍이라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인가?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거와는 다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범 동이라고 하셔서.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내년에 주민자치회 4개 동 중에 2개 동을 주민자치총회하고 마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2개 동을 선정해서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주민자치회로 전체 동을 전환하고 2020년부터는 주민총회 마을사업계획 수립하는 거를 전체 동에서 이끌어가게 할 건데 내년에 2개 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그 사업을 좀 역량을 키우고 그런 사업을 꾸준히 주민총회라던지 마을사업계획하는 것을 꾸준히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그쪽 마을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꾸미려고 내년에 2개 동을 시범 동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개 동 주민총회 회원대상으로 한다는 거지요? 정확하게 총회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437쪽은 알겠는데요. 어디 쪽인지를...

강구

이강구위원

총회 시범 동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잖아요. 1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이것도 시범 2개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 위주로 워크숍을 다녀올 생각이고요. 거기 가서 요즘에 현장 가서 워크숍하고 소통강화하고 유대관계 강화하는 그 다음에 이 주민총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10분 지났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좀 이따 할게요.

조민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분계신가요?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문체과장님, 선학체육관에 수용가능 한 관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2층 좌석이 2,033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1년이면 그곳에서 무슨 콘서트 같은 게 몇 번씩 열리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콘서트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체육회 행사는 많이 하고요.

유상균위원

부활콘서트도 한 적 있었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와서는 한 기억이 있는데.

유상균위원

재작년에 하셨습니다. 기억 못 하시는 구나 부활콘서트 있었습니다. 저도 참여했었는데, 왜 여쭤 봤냐면요. 선학체육관은 우리 연수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행사들을 보니까 꼭 컨벤시아센터 대관료가 6천만원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리하게 거기서 해야겠다는 다른 과의 사업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 노인의 날 기념식도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께서 부서간 실무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구에서 실내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과 문제다 보니까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오전에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선학실내체육관을 체육관 개념으로만 다른 과에서 인식해서 콘서트가 어려울 거 같아서 아예 고려대상을 안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2018년도 하반기 때 아마 고남석 청장님과 함께 학교방문 다니셨던 거 같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유상균위원

62개교를 다니셨던 것 같은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50개 학교 갔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서 아마 우리 청장님이 각 학교의 요구사항을 여기 보니까 건의사항을 받아오신 걸 제출하셨는데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지원이 작년대비 무려 107.51%가 증가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당초예산대비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 중에 보니까 해양5초등학교에 25억원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해양5초등학교가 어디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거 저희 없는데요?

유상균위원

보내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세부설명사업서2 997쪽을 보시면 다목적강당건립지원 해서 해양오초 해서 25억원, 연성중 4억 2,700만원, 인천여중 4억 5,600만원. 제가 아무리 봐도 해양오초가 보이지 않아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그 말씀하신 교육경비 당초예산 대비 63억원이 반영됐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목적강당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상균위원

저희 위원님들은 교육경비보조금지원안에 이렇게 큰 사업을 해 주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수레바뀌꿈교실부터 쭉 있고, 다목적강당건립지원은 별도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여기 다목적강당은 교육경비보조금지원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사업인데 저희가 반영한 63억원 요청한 게...

유상균위원

그 외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유상균위원

와, 그러면 이 금액을 합치니까 46억원인데 이 금액은 뺀, 더군다나 복합문화체육시설건립비에 여기 보니까 13억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포함, 이 사업계획서에 있기에 포함됐다고 생각을 해서 더해 보니까 46억 8,300만원인데 이게 아니었던 모양이군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유상균위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이 지금 이렇게 무려 107.51% 증액된 겁니까? 강당 짓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63억원이 좀 넘는데...

유상균위원

수레바퀴꿈교실부터 연구 활동비까지는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가 포함돼서 63억 3,482만원이고요. 그리고 이 다목적강당건립지원비는 아직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 난 사항입니다. 반영을 아직 할 수도 없고요. 복합문화체육시설건립지원 13억원도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 난 사업인데.

유상균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는 왜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빼셨어야지요. 딱 오해하기 좋지 않습니까? 교육경비보조금지원하고 그 밑에 괄호열고 다목적강당건립하고, 복합문화체육시설하니까 당연히 위원님들은 심의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이 안에 있으니까 이런 비용도 포함됐구나 왜냐면 이게 구체적인 63억원의 세부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편성 목별로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반영 안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998쪽 보시면 63억원에 대한 내역이 있고요.

유상균위원

여기 보면 큰 목으로만 되어 있지, 단일항목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심의자료로 사업내용이 들어있는데 아무튼 아니라는 말씀 그거 확인했고요. 이건 추후에 반영되겠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다목적강당건립승인이 되고요. 복합문화체육시설건립승인이 되면 교육부에서 시 교육청으로 특교가 내려오고요. 그에 따른 연수구청의 분담내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하반기 학교방문건의사업 현황을 최대한 반영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들었고 다른 위원님들은 안 가지고 계실 수 있지만 저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 이 중에 보니까 인천여중은 요구금액이 25억 3,300만원을 요구했어요. 청장님이 가시니까 요구하신 것까지 이해하겠는데 다른 데는 보통 7천만원, 8천만원, 인송중학교의 경우는 2천만원, 함박중은 1,500만원인데 여기는 무려 25억원을...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 25억원이 좀 전에 보신 자료에 인천여중 다목적강당이 있었던 거고요. 3천 얼마나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여중에서는 다목적강당을 아직 저희한테 사업계획만 제출되어 있고.

유상균위원

여긴 증축입니까 아니면 신축입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 기존에 다목적실 위에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다른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없는 학교가 뷰티예고하고 몇 군데 학교가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미 강당이 있는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강당이 아니고 거긴 다목적실이라고 해서 애들 음악 연습하는 곳입니다.

유상균위원

강당증축이 아니라 다목적실을 증축한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다목적실위에 강당을 하려고.

유상균위원

강당으로만 바라보면 신축이 되겠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강당신축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아무튼 전체 뭐 예산서 대비 보면 교육경비보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연수구가 교육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학교에 사서 지원하는 데 엄청난 금액을 또 지금 이번에 계상했지요. 교육경비보조도 무려 107%가 증액 편성했지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하반기 학교방문 건의사업 안에 보니까 정말 엄청난 양이 있는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교육경비가 증가된 부분은 100% 넘는다고 말씀하시는 데 그 안에는 내년도 교복구입비 5억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교육비가 3배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을 다 반영한다면 실제 적으로 교육경비 100억원 이상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런 재원도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을 절반정도로 절충할 생각으로 환경개선비 목으로 해 놓고 나머지 프로그램경비라든가 무상교복비가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교복이 5억원이고, 인성교육이 얼마입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4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9억원이니까 그래도 사실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한 학교 특화프로그램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4억원을 잡아 놨고요.

유상균위원

저희들에게 제공된 자료는 책자 하나에 한 페이지에 담다보시니까 이런 게 빠져 있고,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요. 잘 알았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 여기 학교방문건의사업에 올라온 사업들과 그 동안 학교지원사업으로 교육경비지원사업을 보면 정말 운동장의 돌 하나부터 정말 선생님들의 딱 보니까 분필 빼 놓고는 다 지원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연수구가 마땅히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구가 떠안고 가야 하는 건지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그래도 교육청과 가장 밀접하게 과장님께서 항상 하고 계시니까 교육청에 단단히 요구할 사항은 요구해 주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난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과 협조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연수구가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다른 남동구 학교에 비해서 좀 신도심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학교들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도심에는 78% 학교 38개 학교 중에 30개 학교가 20년이 지난 학교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개선비만 한다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절충해서 필요한 부분은 꼭 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경비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과하게 증가가 됐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지중지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질문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계신지요. 그러면 10분간 잠지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4분 잠시중지

15시 25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재무회계과장님 증액관련해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이번에 증액으로서 구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산출기초로 청사임차료하고 기타 자본이전해서 청사임차보증금하고 구청사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서 시설비로 의회 야외전광판 설치를 증액했습니다. 청사임차료로는 1억 1,004만원을 증액했고, 청사임차보증금은 7천만원을 증액했으며, 의회동 야외전광판 설치는 3천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청사임차료의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에 구청사 어린이집을 구의회 1층으로 이전하려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추경예산에 청사 어린이집이전에 대해서 3억 2천만원을 삭감함으로 해서 저희가 청사 재배치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이 앞에 KT건물로 사무실을 임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료와 청사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부분이고,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 야외전광판설치를 의회에서는 1,900만원을 설치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SMD타입에서 램프타입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즉 뭐냐면 램프타입이 뭐냐면 보는 휘도가 높아서 태양광이 주간에 선명도가 더 뛰어나서 이것으로 바꾸는 걸로 해서 의회에서 견적 받았던 금액보다 증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그러면 전광판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전광판은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기존 위치보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원하시는 대로 옮긴다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의회 아니어도 될 것 같아서.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집행부 건데 의회동에 걸어 놓는 상황이니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런데 어차피 의회동에 있지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홍보나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하니까 저희 보다는 의원님들이.

강구

이강구위원

효율적인 곳에 하시고 그리고 고민해서 하셔야 될게 지금 사거리 코너에는 어떻게 보면 전광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감안하셔서 위치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크기 같은 건 똑같은데 3천만원이라는 거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이 부분이 의회에서 받은 견적내용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야외전광판시스템 자체가 과거 것이고 이 업체가 광고회사전문이지 뭐냐면 전광판을 전문으로 설치하는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받은 견적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민경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이 의회동 야외전광판설치를 재무회계과에서 하면 향후에 유지보수도?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지금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받은 견적에는 하자 보수가 1년이었고 저희가 받은 건 2년인데 하자보수의 1-2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설치해 놓고 관리하니까 저희가 유지보수 할 생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 의회건물에 설치됐던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하자 보수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처리 못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회 건물에 있다고 해서 의회에 하라고 안 하고 저희가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초반에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했데요. 그런데 5년 6년 지나고 직원들 바뀌고 그러니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어차피 저희 회계과에 공공시설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의회건물이나 구청사 건물이라고 해서 서로 미루는 것 없이 저희가 일관성 있게 꾸준히 관리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태숙위원

21세기 여성리더과정지원이라는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이게 몇 개월 과정이에요? 지금 보니까 모집기간이 2019년 2월부터 11월까지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모집은 저희가 1월에 여성리더과정 운영계획 선정하고 2월에 해서 과정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하게 됩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이거 6개월 과정이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3월부터 11월까지 한 8개월 정도 됩니다.

정태숙위원

보통 농협 같은 데서는 한 6개월 과정으로 하거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는 8개월이지만 횟수로 운영을 하니까요.

정태숙위원

그러면 1달에 몇 번 과정으로 하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1달에 한 2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추진경우가 인적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열린행정도시를 구현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다양하게 구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지금 그것을 통해서도 주민들과의 어떤 네트워크 형성은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새롭게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축협에서 하는 것처럼 주부대학 같은 취지로 한다고 하셨는데 농, 축협에서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하는 취지는 분명하게 있거든요. 거기는 지역사회에 어떤 경제, 거기는 금융도 하고 경제사업도 하면서 경제사업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조합원이나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진을 하는 게 지금 내가 생각을 하니까 연수구에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서 이것을 추진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분들 네트워크가 구성되지 않았냐 말씀하셨는데 교양프로그램은 네트워크 구성은 안하고 있고요. 다만 자원활동가 분들이나 평생학습 강사 분들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평생교육 교양강좌와는 판이하게 다른 이유가 저희 사업계획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사진을 탄탄하게 해서 우리 진짜 연수구 주부님들이 가장 요즘 관심 갖는 게 건강과 재테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쪽에 사회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건강은 의사분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재테크는 금융전문가가 될 거고, 일부는 대학교수도 있을 거고, 저희가 특별강사로 생각하는 분은 장차관 중에 우리 주부님들께 도움이 될 분을 선정해서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지 단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주부대학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까 농협, 축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왜냐면 21세기 여성리더과정이라는 명칭을 쓰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저희가 이름을 아름답게 작명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저도 처음에는 연수주부대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하고 얘기하다가 조금 작명을 멋있게 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갖게 하자고 해서 그랬고, 제가 삭감된 마당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부대학이라는 표현을 드린 겁니다. 취지는 그렇게 간 겁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어떠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색다른 기획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게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2003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올 8월 9일에 유네스코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이 됐습니다. 인천시 최초로. 그러면 말만 평생학습도시 지정해 놓고, 유네스코 가입해 놓고, 평생학습 사업하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지는 않지요. 특별하게 뭐 기존에 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해 보자 해서 제가 순수한 제 아이디어입니다.

정태숙위원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저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을 할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연수대화합한마당 있잖아요. 이것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총무과장님, 이게 대상이 몇 명인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 공직자가 700여명 되는데 한 600여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이날 한 날에 행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체육행사정도 할 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운동장에서 700여명이 활동을 하려고 하면 어디를 빌려야 하고, 아니면 그런데 기념품이나 체육복도 하나씩 해 드려야 하는데 이거 1천만원 너무 적지 않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 금액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보이니까 팀별로 텐트라든지 음향시설도 설치해야 할 거고, 얼마간은 프로그램 중에 레크레이션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1천만원 정도고요. 나머지는 전에부터 계속 해 왔던 것처럼 정원가산비라는 곳에서 개인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식비하고 트로피 정도 아니면 티셔츠, 팀을 구분할 수 있는 간단한 티셔츠 정도로 준비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부서별로 했던 거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맞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을 하는 게 지금 어떤 단합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춘계, 봄에 하고 가을에 하는 건데 봄에 하는 건 그렇게 하고 가을에 하는 건 부서별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그래서 1년에 1번은 조직간 화합과 소통 또 얼굴 익히기 등, 신규자들은 진짜 거의 모르고 지내는 상태가 많습니다. 얼굴 익히고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합니다.

정태숙위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제대로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어설프게 예산만 좀 잡아놓고 어영부영하게 지나가는 거 아닌가. 부서별로 짜임새 있게 하는 것만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정확히 잘 하겠습니다. 우려 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삭감률이 0.4%입니다. 참고로 정부 479조원 예산에 5조원 삭감돼서 1.1% 삭감됐습니다. 일단 해당 상임위가 있는 존재의 이유를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쪽 분야의 전문 분야 쪽에서 소속된 상임위원회 해당 부서에 대한 전문적인 거, 전체 과를 다 못하니까.

장해윤위원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이유가.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분류해서 최소한의 과를 정확하게 심사하자.

장해윤위원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다 된 부분을 우리가 8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지금 예산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 전에 추경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소명을 다 일일이 하시는데 소명 보다는 이번 한번은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해 주고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나중에 추경에 또 하실 수도 있어요. 단지,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과한 부분은 줄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다 지금 소명을 다 하니까 이건 좀 어패가 있다 싶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예산중에 97%가 인건비성이고 8%.

장해윤위원

아니, 총무과의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8%로 나눠보면.

장해윤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 하나 물어 볼게요. 구민의 날 행사경축지원으로 1억 3,700만원을 지난번에 능허대축제 할 때 축제기간에 구민의 날 행사를 그 안에 했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그 안에 했는데 예산이 작년에 2억 9,500만원 쓰셨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경축행사 빼고요.

장해윤위원

구민의 날 빼고요? 그리고 1억 5,400만원 증액해서 4억 4,900만원으로 2019년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세부항목을 보시면 구민상 상패제작 하나에 50만원이에요. 11개면 550만원이네요. 모범구민상패는 또 13만원짜리고. 상패하나에 50만원짜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상패의 재질이나 크기 또 거기에는 수상자의 얼굴이 윤곽 된다고 합니까? 얼굴까지 판에 박아서 내는 거라 좀...

장해윤위원

상패 안에?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구민상이라 품격과 품위 있게 저희들이 제작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 거고요. 모범구민상은 저희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모범시민상이 생기면서 같이 또 표창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모범시민상과 대비해서 모범구민상이 나왔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상패로 시민상에 준해서.

장해윤위원

동기부여 측면에서 상은 많이 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50만원짜리는 얼굴까지 넣어서 하는 그런 상인가보네요. 차라리 오히려 선물 이런 건 선거법에 걸리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우리가 큰재장학재단 설립목적이 제가 알기로 시작한지 1년 됐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큰재장학재단 사업은 작년도하고 올해 2년 됐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아는 취지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연수구에 중,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에 가정형평이 다소 어려워 제대로 공부를 조금 못 배우는 애들한테 우리 구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서 향후 이런 친구들이 미래에 훌륭한 인재가 되어서 다시 연수구로 돌아와서 우리 연수구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취지지요? 맞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 장학재단은 어려운 애들을 위한 재단이 아니고요. 우수한 애들을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물론 장해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애들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이 30%는 장해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려운 애들 주고 있고요.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당초에는 저희가 인재를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90%는 우수한 학생들, 10% 는 장해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려운 학생들 그랬는데 의회에서 30%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의결하셔서 현재 작년하고 올해 사업을 성적우수학생 70%,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30% 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저는 이 장학사업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서구도 하고 부평구도 하는데 장학사업은 미래의 인재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데 다행스럽게 어쨌든 10억원 장학재단에 출연하게 되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행을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의회에서 증액해 주셔서 사업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무상교복대상이 몇 명이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우리 연수구는 35개 학교 7,904명이고요. 중학교가 4천여명, 고등학교가 3,850여명입니다.

장해윤위원

교육청에서는 전체 142억원을 배정해서 71억원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71억원은 교육청부담해서 무상교복을 하겠다고 발표했더라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시하고 구하고 합친 겁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71억원중에 우리 아까 이야기한 7천여명이 들어가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교육청에서는 1명당 27만원을 보더라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27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은 얼마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것은 인천시 전체가 합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교복구입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7만원, 정확히 통보된 것은 26만 6천원으로 해서 저희가 경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장해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연수금요예술무대 공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나서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회당 한도를 500만원씩 정한 게 한 1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변화를 줘 보자. 항상 5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행사의 질이나 그런 게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배로 올려서 1천만원까지 올려보자. 그런데 맥시멈으로 1천만원을 둔 겁니다. 저희가 공모사업해서 지정하거든요. 한도액을 지정해 주자고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 뒤에 보니까 문화예술활동지원으로 해서 그것도 한번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예술인연합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문화예술활동비 8천만원하고, 한마음예술제 3천만원, 원인재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 500만원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번에 2,5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그러면 문화예술인한테 지급하는 사항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술인연합회입니다.

최숙경위원

이 자체도 보니까 공연할 때 저희도 한번 가 봤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연수구 문화발전 5개년계획 연구용역 주는 거 있잖아요. 용역은 어떤 거에 대한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방문화진흥법에 따르면 5년마다 한반씩 지역실정에 맞게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2012년1월에 하고 아직까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연수구 문화환경이라든지, 구민의 문화수요, 문화도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서 우리 연수구에 맞는 문화발전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할 계획에 있고요. 또한 연수구문화발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하려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계획이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연도별 로드맵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또 지난번 상임위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지난번 보고서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 다시 부활해 주신다면 저희가 착수보고회 때부터 위원님들 포함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토론해 나가면서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 연구용역이 우리 연수구에 대한 문화적인 특색 있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다 담아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저도 연수구 문화발전 5개년 계획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물론 지역문화진흥법상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 현재 수립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12년 1월에 하고 아직까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2012년에 계획했다는 것은 2012년부터 해서 5년.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현재까지 5개년 계획은 수립한 단계가 없고, 내년부터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을 보니까 2차 추경 때 연수구문화재단연구용역의 경우는 저희가 연구용역비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업목적방향 같은 경우는 연수구 문화재단에 운영목적이나 방향성 연구용역보다는 말씀하신 그대로 연수구문화발전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심을 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에 한정되어 있는 거고요. 이번에 계획은 문화전반에 관한게 다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문화발전 5개년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인천시의 경우도 2016년도에 한 예가 있고요. 부평이나 타 지자체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게 공무원이 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문화발전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는 건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먼저는 2012년 중장기발전계획을 인천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역문화진흥법상 5개년 계획을 계속 수립을 해야 한다면 5년 단위로 수립이 됐어야 하는 건데 그동안 그러면 공백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게 2017년 7월에 개정된 상태기 때문에 그동안은 먼저 걸로 했고 이번부터 새로 추진할 계획에 있는 거지요. 이 법이 2014년 7월에 재정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공백상태는 아니었고 공백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다시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참고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앞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을 잘 들어보시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중복되는 질문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워크숍 관련해서요. 대상이 주민자치위원들이라고 하셨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총회를 하는 주최는 원래 이번의 같은 경우 동 주민참여위원회인가?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주민참여예산제.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위원회라고 칭하더라고요. 거기에 소속된 위원들이 주민총회워크숍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하는 주민총회하고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주민총회가 구분되는 상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하는 주민총회는 재정적인 거, 예산적인 분야에서 많은 건의 사항 우리 마을에, 우리 동에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발굴해서 건의해서 나오는 거고,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는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내는 총회를 합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 총회하고 주민자치회총회하고 시기적으로나 개최하는 방법에서 같이 갈 수는 있습니다. 또 그 내용들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안건들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하는 안건들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총회를 주민자치회에서도 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 내는 총회입니다. 시기적으로 방법적으로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은 알았고요.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다 되면 주민자치회가 총괄기능, 주민스스로가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다 담는다고 보시잖아요. 결국은 주민자치위원들은 거의 80%가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들어가시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동소이해서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을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중복적인 거 있잖아요.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도 워크숍을 해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별도 예산을 또 들여서 해 준다고 하니까 내실 있게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거 할 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두 곳 합쳐서 50명 가상으로 양쪽 합치면 50명이지요? 현재까지 한 30명 이내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총회개념으로 같이 할 거면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포함된 위원들 있지요.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이 지금 타 부서에서도 저희가 얘기했다는 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민자치회의 기능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참여예산도 사실 들어 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업무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 메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해 나갈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아우르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도 얘기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 하실 때 그런 부분도 담아서 얘기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어쨌든 주민자치회에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방금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특성상 주민자치위원들만의 워크숍을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에서 그렇게 활동하신 분들도 같이 갈 수 있는 역량이 되면 같이 갈 수 있도록 동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구민의 날 기념식 축하공연비 있잖아요. 이게 순수하게 1억 2천만원이 무대, 음향, 조명, 공연 섭외 비용으로 하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장소는 어디서 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지금은 문화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능허대축제는 장소가 같은 장소잖아요? 메인행사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능허대축제는 날짜 며칠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추석 지나고 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10월 첫 째 주 금, 토 이렇게 하시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추석 후로 잡고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총무과에서 한다는 것은 10월 며칠이에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이것도 정확치 않지만 10월 5일이 구민의 날입니다. 행사가 겹치기 때문에 4일이나 5일쯤에 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0월 5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토요일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 보니까 능허대축제도 4일하고 5일 이렇게 가상적으로 하게 되겠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언제 하셨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 4일, 5일... 저희가 아시다시피 능허대축제가 육성축제로 선정이 돼서 가급적이면...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조금 이따 물어볼게요. 일단 날짜만 여쭤봤어요. 이건 뭐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한거하고 별개로 걱정되는 게 이런 겁니다. 아까 초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부분이 행사운영비에 많이 몰려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조금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공연을 벌리는데 초점이 맞춰져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상이라도 잘 바꾸셔서 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 기념식 축하공연은 연수아트홀에서 내실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밖에다가, 한참 축제도 많다고 하는데 이걸 또 하나 만드셨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구민의 날이라 우리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그날 하루만은 연수구민에게 생일잔치를 해 주자 해서 이것을 축제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구민의 날 기념식에 일원으로 봐주십사하는 부탁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내용은 다 그거잖아요. 축제비용 아니에요. 무대, 음향, 조명, 공연 이건 축제의 필수요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런 게 구민들한테 그날하루 만큼은 즐길 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풍성한 연수 구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강구

이강구위원

답변이 궁색해요. 지금 축제가 구민의 날 기념, 능허대 축제하는 것도 맞춰져 있는 거고 다른 모든 축제들이 사실,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노인의 날도 ‘그날만큼은 노인들’, ‘이날만큼은 구민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축제를 빼주시고요. 축하공연 내지는 기념식에 연장선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축제성으로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축하공연비라고 딱 명시를 해 놓으셔서 그런 거지요. 결국은 공연비 따로 있고, 섭외비 따로 있고, 나머지 기념식에 필요한 예산은 위에 다 세우셨잖아요. 구민의 날 표창부터 시작해서 축가 공연비만 순수하게 1억 2천만원 세운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내실 있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우리가 못해 줘도 다 구민들이 아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저희가 얘기하는 건 구민들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계속 지적하고 하는 얘기들이니까 심사숙고해서 그런 나중에 하고서도 욕 안 먹으려면 진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고민하시고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간으로 제한 하실 거면 미리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그 건은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서 442쪽,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하잖아요. 행복마을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은 마을만들기 지원 센터 연관되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전적으로 연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용역에서 나온걸.

강구

이강구위원

토대로 해서 지원센터에서 하겠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토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용역은 앞으로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발전해야 될 방향이나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평가분석해서 우리 구가 진짜 마을만들기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 또 마을만들기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해 내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원센터는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사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활동가라든지 리더를 발굴하고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을 이끌어내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마을지원센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다 다 못했지만 어쨌든 공무원이 못한다는 취지의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마을만들기사업 만큼은 민간 쪽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발전되고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민간조직이 중간조직의 역할을 해서 정부 정책적으로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충실히 해 보려는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하기 전에 현재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 있지요. 이거 몇 년째하고 있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2013년 때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6-7년 됐지요. 그래서 나온 사업들 한번 자세히 보셨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제가 다는 못 봤고.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행복한마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사업들을 보면 다 한번 보세요. 주의 깊게 보시면 몇 가지 안에서 대동소이하게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런 것을 더 활성화, 다른 곳에도 아파트가 됐건 오래 끌어온 마을이 됐건 그런 사업을 더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 2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연수구 행복마을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또 준다는 건 과연 그 지금 벤치마킹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 부서에서 그동안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앞으로 마을지원센터에서 이런 걸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좀 이런 거 하면서 기존에 있는 거 내실화 다지시고 전국의 좋은 사업도 우리 지역하고 맞는 사업인데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형식으로 서로 나누기만 해도 사실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사실은 지금 몇 년째 계속 최우수 행복마을만들기 시상 사업들을 보면 거의 중복되고 그런 걸 지금 이유로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니.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엊그제 전면 개정해서 조례에도 중장기계획, 4개년계획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이 열심히 할 부분도 있지만 용역을 해서 연수구에 마을만들기사업을 좀 나아갈 방향의 지표를 밝히는 그런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까지 보조금만 투자했던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타 부서에서는 새로 채용하는 직원이 이런 연구용역에 참여하라고 연구용역비를 삭감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이 인건비로 지불되는 인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제가 누가 아직까지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도 어떤 분들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의 연구용역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될 박사 내지는 전문가가 있는 반면, 실제 활동가적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구분은 된다고 보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켜보시고요. 전국에 있는 행복마을만들기사업들 한번 열람책자 보시고 그 내용 중에서 과연 어떤 추가되는 연구용역이 나올지 의문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 잘 좀 고민 깊게 해 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10분 초과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계신가요? 없으시면 이강구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구청장 보니까 업무추진비 마지막 450쪽에, 이건 행안부에 지침이 얼마 이상은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게 의회도 보니까 금액이 있더라고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딱 이 금액이라고 하지 말고 얼마까지 한다고 기준이 있어요? 정한다 이런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말이 된 적이 있어서.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전체 총액에 대해서 각 부서 시책이라든지 기관운영이라든지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적인 %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항상 같은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 같아요. 올리진 않고 쓰는 거 같긴 한데.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비슷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떤 규정이 있는 건지.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올해 930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분명치는 않은데 4급 보조기관이 1명이 더 늘었고, 동장도 늘고 이런 걸 보면.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 분의 경우 그렇게 금액적으로 많지 않은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맨 마지막페이지.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작년대비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똑같은데 이런 금액은 책정하는 기준이, 우리 의회의 경우도 예산편성 할 때 그냥 올리자 하면 범위가 있더라고요. 몇 % 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게 있다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진 못하는데 총액제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됐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조금 빗겨서 얘기할게요. 학교방문시에 아까 50억원 정도가 시설비에 대해서 요구를 했잖아요. 반영은 얼마를 반영한 거예요? 시설비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의회를 통과해야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거고요. 잡아 놓은 것은 35억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요청한 게 50억원에 자료에 보니까 아까 인천여중 25억 3,300만원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25억원은 강당증축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300만원은 사업비인데요. 학교방문건의사업 현황 금액으로 보면 25억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영한 건 얼마라고 하셨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35억원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10억원은 뭐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아까 드렸지만 49개 학교고요. 우리가 연수구가 6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영이 안 된 11개 학교하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빠져있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내년에 보자는 식으로 얘기했던 학교거든요. 저희가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35억원을 배정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해 준거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다는 아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25억원 이번에 하반기 때 학교방문건의사업 현황 중에 25억원을 요청했는데 35억원이라고 하니까 여기 중에서 혹시 빠진 거 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추계치로 해서 그 25억원을 목표로 해서 35억원을 배정한 게 아니고요. 49개 학교니까 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보조금심의 하신 거 아닌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심의 안 한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받은 거고요. 그리고 그 지금 35억원 잡아 놓은 것도 잘 아시겠지만 이인자 위원님도 교육경비심의위원이신데, 그때 가서 30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요청한 것이 40억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치 추계를 35억원으로 배정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제가 요지가 뭐냐면요. 학교에서 요청한 것들은 거의 반영한 거냐 이거지요? 일부 빠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0% 다 아니지요? 학에서 요청한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세부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담은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다 담은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다 담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강구

이강구위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11개 빠진 학교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평균치를 냈을 경우에 추계치로 해서 저희가 35억원을 한 거지 그걸 다 반영했다고는 지금 말씀드리긴 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은 하고 어떤 사업은 안한다는 것도 결정된 거 없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 3년 정도.

이상곤교육지원과장

2년 6개월째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 다 하셨는데 사실 학교에서 학부모 의견이고 학교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학교별로 신청한 금액을 보니까 어떤 건 이런 거에 반영할 걸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만 한 곳이 있고 그래서 금액이 천차만별, 어디는 1,500만원, 어디는 많게는 1억 7천만원으로 차이가 나요. 이게 심히 우려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해 달라는 거 엄청 많지요.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 다 못해 줬던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자기네가 이건 진짜 꼭 필요해서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어떤 학교는 보니까 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끄집어 내서 요청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건 나중에라도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확정해서 학교에 통보해 줬을 경우 학교들이 받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감안하시고, 지금 안 정해 졌다고 하니까 학교별로 어느 정도 금액 상한선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지 못한, 돌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경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거밖에 못했다, 해 줄 거 같았으면 다른 것도 빠졌다는 얘기들도 나오는 상황이니까 학교별 분배라든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시는 사업들은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해 달라는 게 다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그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 부분입니다. 어느 특정 학교에 치우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또 저희 교육지원과 검토의견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반영 요청한 사항을 승인해 주신다면 허투로 쓰지 않고 학교에 내실 있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중간에 예산은 하반기 때도 추가로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 시설에 대한 거요. 혹시라도 누락된 학교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시 고려해서 예산지원해 주는 정책을 피길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온동네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금 3천에서 3천만원 증액했는데 설명 좀 짧게 해 주시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온동네특화사업은 2년 전에는 사업명칭이 연수구민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민대학은 관내 고등교육기관, 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공모를 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곳이 가천대학교, 인천대학교 각종 대학에 평생학습원이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작년도에 사업명칭을 온동네특화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평생교육기관들, 연수구에 있는 평생교육기관도 구민대학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대학이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을 투자해서 올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경비도 사전 파악했듯이 내년도 온동네특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저희한테 들어온 접수 건수가 사업제안이 6개 기관에서 6,526만원이 접수됐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대학을 방문했을 때 관내에 있는 연세대학교 물론 1학년 학생들이 있지만 거긴 글로벌 어학원도 있고 거긴 4학년까지 있습니다. 거기 평생교육원에서 또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밝혀서 저희가 소요파악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온동네특화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동 것 같이 취합하시지요? 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 동을 확인해 보니까 동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취합한 거 총무과로 오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기획예산실에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보니까 증액도 일부 있고, 뭐 하는 것들은 언뜻 어디서 봤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아마 그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부대행사비를 3개동인가 신청 안한다고 해서 신청 안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동에 동일하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해서 신청 안한 동에 대해서 4개 동인지 3개 동인지 일괄적으로 증액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 이해가 갔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문화교류비라고 해서 대회 참가하는 예산을 세웠어요. 이렇게 보통 참가해요? 구민, 뭐라고 하나 구 관악단 이런 데가 보통 세계대회도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세계 합창대회도 있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 여성합창단이나 관악단, 국악단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관악단의 경우는 제주에서 매년 제주국제관악제가 있습니다. 그때 2016년도까지 참석한 걸로 알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연수구도 참여한 적이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있고요. 연수구립합창단의 경우는 저희가 합창대회보다는 자매도시교류 완도갈 때 경비가 되겠고, 전통예술단은 내년에 처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지금 관악단이나 전통예술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프리렌서 성향이 깊잖아요. 소속으로 딱 있지 않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비상임이지만 구립단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 데도 소속해서 활동하는 거 없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저희 단원업으로는 생활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구

이강구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건 있지만 단체에 속해 있는 건 없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그 내용은 알겠고요. 연수대학가요제 예산 있잖아요. 올해 연대에서 했잖아요. 이게 뭐에 대해서 부족해서 3천만원 더 세운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추경 때 3천 더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8천만원으로 행사 치렀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행사 저도 가서 봤잖아요. 내용은 만족했는데 아쉬운 게 우리 돈으로 대학가요제를 개최하는데 우리 대학에 나온 애들이 있나요? 인천에 대학이 11개인가 12개가 있데요. 그런데 그 중 우리가 8개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선에선 못 본거 같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본선에선 인하대만 2팀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연수구하고 인천에 제한을 뒀는데 올해 다 푼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다보니까 어차피 대학가요제기 때문에 좀 가요제에 참가하는 분들의 수준도 필요하겠고요. 단순한 가요제뿐만 아니라 대학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대학생들이 참여함, 또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푼 상태가 되겠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주변에서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적으로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다만 이번에 축제추진위원단에서 청년문화네트워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청년문화네트워크 협력이라고 하나 산하라고 하나 뭐 하나.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축제추진위원회 중에 인천대 동아리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분과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서 엊그제 회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결국은 실제로 우리 연수, 청년문화네트워크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대학가요제가 창작가요제로 하다보니까 접근성이 좀 결여된다. 일반 노래잘하고 이런 애들이 참여하고 축제문화 개념으로 같이 참여하고 싶은 애들이 있으니 그런 방향을 고려해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대학가요제 성향이 2개겠더라고요. 노래만 잘 부르는 가요제가 있고 이렇게 창작 가요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창작 가요제하고 별개로 그 안에서 사실 그런 건 돈 안 들잖아요. 노래 잘하는 애들 불러다가 노래시키는 데 그런 건 없으니까 어차피 대학가요제라는 이름으로 하니까 또 만들 수는 없으니 그 안에 어느 정도 같이 반영해서 하면 아이들, 그들이 와야 그들 친구들이 오고 그러지요. 이런 부분을 포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좀 반영해 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471쪽, 관광팀이 생겼잖아요.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그 크루즈 관련해서 다양하게 쿠폰 그런 것들도 기획하고 있는데 그런 거 사실 관광팀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부서가 일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관광팀이 있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재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무팀하고 체육쪽팀에 일이 몰린 성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 사실 전략추진단에서는 그런 거 만들어내려고 고민하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크루즈 터미널에 연관된 것들은 축제 하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관광 연계하는 부분은 이쪽 사무가 맞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관 받아서 하시던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략사업추진단하고 위생과와 협업해서 인천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축제 있잖아요. SFFF라고 하셨는데 이거 지금 축제 사전에 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과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지요. 원도심에서는 역사적인 거 과거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송도에는 미래를 이야기하자는 측면에서 축제를 계획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불꽃축제 예산 쓰고 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축제에 대해서 어차피 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컨셉을 반영해야 되겠다. 항상 보여주는 축제가 아니라 참여형 축제형태로 바람직하다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 고민하셔서 하세요. 장소부분은 정확하게 봐 두신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크루즈 선착장 앞에서 할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람 모일 수 있어요? 14일인가 보니까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회의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갔다 오셨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니, 14일에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같이 가서 한번 보셔야겠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신규사업인거 같은데 무형문화재 대금장 있지요. 우리 연수구에 이 분이 계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임경배 선생님 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한테 우리 연수구에 무형문화재가 한 분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임경배 선생님하고 또 돌아가신 이규례...

강구

이강구위원

혼자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 예우차원에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분이 재능기부차원에서 저희 연수구에 사시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일반인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드리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인건비 일부하고요. 재료비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질의는 아니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하면서도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연수구가 지원되는 게 타 구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높아요. 높은데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또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비용이나 그 두 가지로 지원이 되는데 거기 지원됨에 있어서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원하고 신청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높은데도 있고 낮은데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예전에 적게 그렇게 교육경비를 지원했을 때 하고 63억원씩 지원했을 때하고 뭔가 교육적인 아니면 환경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변화, 기대효과에 대한 성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잠지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6분 잠시중지

16시 32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우리가 농원공원 2억 6천만원, 학나래공원 2억 6천만원, 삼오지공원이 3억원 해서 2018년도 계획을 잡았지요. 시비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3개 공원을 못했습니다. 내년도는 시비 확보가 가능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시비확보를, 매칭사업이에요. 50 대 50해서 시에서 예산을 못 세웠는데 이번에 세워준다고.

장해윤위원

그러면 예산서 584쪽, 송도석산힐링공원조성사업 사업비가 5억 9,700만원 9,2000㎡ 힐링텃밭, 과수원, 약초원, 도시농업기반조성해서 이거 도시 텃밭이 아니고 거의 농장을 하나 만드는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주민힐링공간을 만들려는 겁니다.

장해윤위원

혹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약 한 일주일, 한 열흘 전에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사장이 송도 석산·용유 노을빛타운을 본인 임기 내에 성공시키겠다고 하면서 현재 12월 3일에 예술가 7-8명해서 재생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실무회의도 진행 중이고 이분이 영국의 게이츠헤드를 벤치마킹해서 세계적 관광명소를 만들겠다하면서 게이츠헤드는 70년대까지 탄광촌으로 번화 됐던 도시를 89년도 시 정부가 16억원을 주고 사서 코카콜라 깡통으로 ‘북쪽의 천사’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아젠다까지 본인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고 지금 힐링공원 이 6억원이라는 예산이 배정돼서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기호일보에서 연일 12월 5일자 6일자 계속 4일자하고 5일자 계속 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2-3년 쓸 건데 예산 낭비라고 해서 그렇게 냈는데 이게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시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좋은 얘기만 발췌해서 기사를 냈다고.

장해윤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그냥 본인 생각만 이야기한 건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난주에 상임위 할 때 저희하고 무상임대 초안을 교환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예술가 7-8명 섭외해서 실무회의도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 그리고 정확한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 송도 석산이 채석장이었잖아요. 이 채석장의 앞부분을 잘라서 안전성을 확보한 후 인천대교, 송도신도시 조망권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대형조각상, 첨단IT시설, K-팝 상업시설로 구축해서 글로벌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것까지 지금 2개의 아이템 가지고 개발공사 사장이 취임식 때 발표했는데 저는 심히 우려되는 게 우리가 한 2년 동안 올렸던, 내년에도 6억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장해윤위원

한 12억원 들여서 거기서 2020년도 말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는 돈만 1-2년 사이에 12억원 버리고 결국 도시공사한테 땅을 다시 줘야 하는 이런 실정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여기 12억원 들어가는 돈에서는요. 기반시설 다지고 텃밭 만들고, 나무심고, 약초원 만들고 이런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고요. 주로 같이 많이 들어가는 게 스마트팜 농업인데요. 그것은 만약에 사업이 취소되거나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도시농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옮기면 됩니다.

장해윤위원

아니, 옮기면 되는데.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매몰비용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해윤위원

거기 개간도 해야 하고 거기 설계도를 잠깐 보니까 고사리 밭,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작물이 제가 농업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제대로 될까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신 것은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해윤위원

예.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초안단계고요. 계속 수정해 나갈 겁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것으로 저희들이 초안을 잡아갈 거예요. 지금 까지 구상안입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도시개발공사사장이 게이츠헤드까지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까지 신문에 본인이 발표한 상황에서 저는 한번 한 1년은 지켜보는 게 하여튼 맞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그것은 제 개인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그러면 한번 통화하고 그 뒤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 게 없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송도석산에 대한 개발계획은 여러 차례 발표된 바가 있어요. 이행된 것은 한 번도 없었고요. 연수구에서 선제적으로 나서면 도시공사에서도 앞으로 계획을 밝힐 것 같아요.

장해윤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또 추가로 제일 우려되는 게 이거예요. 쉽게 우리도 어디 불모지에 농업을 하면 계도해서 언제까지 여기를 하지 마시고 중간에 철거도 못시킵니다. 이미 연수구 돈을 6억원까지 들여서 내년에 시행을 하잖아요. 도시개발공사가 핑계를 댈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행하려고 했는데 연수구에서 텃밭에 6억원을 들였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못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무단경작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고요.

장해윤위원

아니, 무단경작이 아니고 그쪽에서는 자기가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모든 아웃라인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농작물 심고 그래서 1년 동안 하는데 자기들은 아젠다에 차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연단위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봄에 인터넷으로 모집해서 1년간 계약하고 그리고 1년 후에는 재분양하고, 재분양하는 이런 방식으로.

장해윤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지금 옥련동 일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찬반한번 들어보셨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찬반 그런 건 아직 안 들어봤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반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일대 주민들 중에 텃밭을 한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제가 들어보니까 한 10-20% 반대가 80%입니다. 오히려 먼지 날리고 거기서 그런 경작을 하면, 송도도 우리도 텃밭 하는 데 있지요. 그 옆에 불법쓰레기하며 별의별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히려 LG아파트 그쪽 해양과학고 쪽으로는 제가 몇 분한테 들으니까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이 이렇게 까지 발표했는데 한번 추이를, 이때까지도 가만히 있다가 왜 이걸 하느냐. 오히려 도시개발공사사장이 하는 사업을 우리는 방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방해하는 건 아니고요. 실무선에서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접촉했는데 거기 사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여기 신문에 난 건 있는데요.

장해윤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도시개발공사한테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계획인데 이번 연도부터 공사를 착수 안 하면 우리가 해도 되겠냐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을 서로 쌍방이 맞아야 이게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실무 쪽에서는 3년 이내에는 아무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그 임기가 4년인데 도시개발사장도 그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무상임대 초안이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장해윤위원

원래 실무진 7-8명까지 구상이 돼서 지금 거의 완전히 용역까지 곧 의뢰한다고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장해윤위원

도서관장님, 지금 우리 연수구에 사서가 현재 있는 학교가 20개예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장해윤위원

지금 42개 학교에 사서를 하겠다, 그죠?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장해윤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 분장이 거의 사서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 교육청에서 사서 배치를 하는 게 맞지요.

장해윤위원

교육경비지원은 우리 구에서 직접 못하니까 법망을 피해서 청학도서관으로 비용을 이관해서 결과적으로 사서 42명에게 인건비를 지불하는 개념인건 아시지요? 법적으로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못하는 도서관으로 넣어서 지불하는 내용.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아니, 그렇진 않고요. 교육경비보조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망을 피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해윤위원

도서관에서 하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사서가 하는 일이 뭐예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하는 일은 학교도서관 전반적인걸 운영하겠지만 독서교육이라든지 학생들에게 독서동기를 부여하고 교과관련 자료를 찾고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중고등학교는 필요가 있다고 좀 보는데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가만히 있으면 예산도 잡혀있고 할 건데 굳이 구에서 이렇게 지금 하는 구가 동구 밖에 없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굳이 이렇게 예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조금 그 부분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앞으로 질문 하실 때 지금 나온 질문들 잘 기억하셨다가 피해서 중복되지 않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잠깐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조민경위원장

잠시만요. 최숙경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나만 할게요.

조민경위원장

예, 하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여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중복여부 관해서 어떻게 조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인 위원들이 묻는 거나 일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 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조민경위원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같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좋으나 중복되는 안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질문이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님들 답변도 같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같은 답변을 계속 듣기 위해서 같은 질문을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 추가적으로 다른 질문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질문할 때, 아니 그런데 그쪽 상임위에서 질의하실 때 한 분만 질의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결위 자체를 저희가 사실 놓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임위를 소홀히 한 부분은 조금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 지금 새로운 부서에 대한 질의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긋는 부분은 조금 모양새가 그렇다고 보이니까요. 좀 자유롭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

조민경위원장

충분히 중언부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하지 말라고 해도 저희가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강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자유롭게 하시자고요. 그것은 위원 역량에 비춰져서 구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조민경위원장

예, 어쨌든 위원님들 당부의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잘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보니까 버스승강장 관리하는 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서 598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버스정류장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구형버스승강장 교체 건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밀폐형 버스로 해서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송도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항인데요. 밀폐형 버스승강장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794쪽, 공유재산 철도부지 사용료 지출하는 거 있지요.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2017년 12월에 준공된 공영주차장이에요. 청학2공용주차장인데요. 그게 지하로 수인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못하고 국유재산 수익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내요. 그런데 그게 한 3천만원 정도 내고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거기가 공시지가가 2배로 올라서 그게 계산해 보면 한 6,500만원 정도 되요. 그런데 관련규정에 보니까 전 사용료보다 최대 9% 이상은 못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9%로 봐서 차액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우리 연수구 내에 버스정류장이라고 하나요, 승강장이라고 하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 승강장.

최숙경위원

전체 연수구 몇 개나 되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471개소가 되는데요. 그중 쉘터형이 335개가 되고, 지주형이 136개가 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버스정류장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는 건데, 우리 구청 바로 앞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잖아요. 거기 지나다니면서 잘 안보셨겠지만 깜깜해요. 알고 계십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깜깜해서 제가 며칠 전에 5시만 돼도 지금 동절기 때라 깜깜해요. 그런데 우리 원도심은 100%가 거의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깜깜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그거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야간버스이용객의 편의라든지 어떤 범죄예방을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자체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어떤 주민과 밀접한 그런 사업인데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 보다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게 어떠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도 안타깝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체심사에서 사업 후순위로 밀리다보니까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이거 참 심각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사실은 서민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신연수역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남동공단으로 해서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어느 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쪽에서 8시 돼서 지나가고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남동공단에서 사람들이 많이들 걸어 오시나 봐요. 그 뒤에 공원도 있잖아요. 누가 머리 잡아 당겨도 모를 정도로 너무 깜깜하고 그렇다고 제발 좀 해 달라고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번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절차를 몰라서요. 일단은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됐다고 하면 올리긴 올리셨던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자체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최숙경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잘린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자체 심사에서 사업 후순위로 밀려서 반영 자체가 안 된 거지요.

최숙경위원

저희가 지금 아까 470여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관리는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하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거 좀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최숙경 위원님이 하신 것과 연장선상에서 이거 관련해서 상임위 말고 예결위에서 증액하는 걸로 얘기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조민경위원장

그런데 사업계획서나 그런 걸 추가로 더 올리시거나 기획예산실하고 추가로 협의를 안 하셨습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기획예산실 쪽에서는 또 저희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조민경위원장

그러니까 어제 이후에 나온 얘기인가요? 기획예산실과 어제 이후 저희 상임위에서는 예결위에서 증액을 올리면 해 주겠다는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도 찬성이지요.

조민경위원장

그러면 어제 저희와 회의 이후에 기획예산실에서 추가로 논의해 보셨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거기서는 뭐 토의는 안 해 봤고요.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예결위에서 반영시켜준다고 하면 저희는 뭐 당연히 동의하는 쪽으로.

조민경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예결위에서 예산을 세우면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당연한 거지요.

조민경위원장

그러면 적정 예산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겠습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3천만원을 당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소로 본다고 하면 10개소입니다. 10개소는 구도심권으로 해서 10개소를 해서 예산 3천만원을 저희가 올렸는데 자체심사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장

그러면 이 3천만원 10개소 관련해서 예산항목이랑 사업명 해서 오늘까지 위원님들께 나눠주시면 저희가 내일 심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이게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과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400개인데 그 중 조명이 안 들어오는 곳이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질문 드렸을 때 100개 이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원도심 쪽에 100개 이상의 정류소가 조명이 안 들어오고 있고 이걸 지금 10개라는 얘기는 단계별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한 30여개 곳이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70여개는 아무래도 대로다 보니까 가로등이 조명 때문에 희석이 되는데 30개 정도는 심각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왕 하는 거 30곳이 다 위험하고 심각하다고 판단하셨으면 만일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이것은 주민의 안전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30개를 다 올려주시고 뭐 사실 그렇게 급하지 않은 예산도 10억원 이상씩 세워서 우리 구에서 할 일도 아닌 예산도 있는데 주민의 안전이 제일 급한 문제를 후순위로 밀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30곳 다 올려주시고 현황파악 제대로 하셔서 빨리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십시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과장님, 지금 10곳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3천만원이에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1개소 설치하는 데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숙경위원

아니, 형광등 하나 들어가는데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태양광 LED조명 설치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견적을 내보니까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기존에 광고판하고 같이 연결된 곳도 있잖아요. 거기도 불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 우리 정류장에 보면 광고판도 있고 하는데 광고판은 들어오는데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같이 연결해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전수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최숙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고판의 경우 광고가 들어가는데 수입은 어디에서?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공사에서 수입을 받아서 그걸로 유지관리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자기네 광고하는 것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하고 도서관장님 지금 학교 고유사업인 도서관 사서지원해 주는 거하고 우리 지금 공원녹지과장님 계시지만 도시공사 땅에 우리가 하는 사업들을 좀 어떤 얘기를 해 주고 싶냐면 저희가 연수구 고유사업들이 있잖아요. 고유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완벽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고민해 봐주시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기획예산실장님한테 그 얘기 했습니다. 관장님, 지금 학부모들이 원하지요, 사서 부분은 몇 년 전부터 나왔던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돌아다녀 보니까 심리상담가를 얘기해요. 과연 우리가 학교에서 관에 요구하면 어디 선까지 해줘야 하는 게 구청의 일인지 깊게 고민하면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순서대로 할게요. 건설과 525쪽, 공동구 구조물내진보강 진단용역 있잖아요. 이게 매년 용역 사업을 구간을 정해서 하나 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내진보강 진단용역은 이번에 2012년에 하고 처음 하는 부분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삭감된 걸로 나오지요? 시설비라 그런 거예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용역비는 이번에 별도로 들어가는 거고 전체 시설비 부분에서 이 부분만 세워졌고 다른 부분에서 빠졌다는 얘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해 갔고요. 527쪽, 송도국제도시 도로시설물정비해서 방지턱하고 표지판 등 예산이 1억원 정도 세워졌잖아요. 최근에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방지턱 해 준 예산이 얼마나 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대략 2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8개 지역 23개 방지턱을 했는데 2천만원이라고 하면.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관급자재 포함해서 아마 1억원 전후 된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거에 반영하는 것 치고, 그러면 전년도에 왜 도로시설물정비비용이 0이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 송도기반팀이라고 별도로 팀이 신설되면서 기존에는 건설과에 토목팀 예산을 분리해서 썼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여기서 나누는 안전한 도로환경 부분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도 1억원이었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작년에는 원도심 포함해서 2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 비용은 따로 이걸로는 안 세웠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그냥 전체 정비유지비용으로 쓰는 거군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는 처음으로 세운 거고. 1억원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면적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구 사항들도 더 많지요? 금액 자체를 적극적 대응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1억원으로 가능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1년 쓰기 충분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추경 때 세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 감안하고 면적 늘어나는 거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할 부분은 굳이 안 해도 되면, 이런 부분은 굳이 삭감 안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보니까 민원은 3월, 4월에 들어오는데 추경 반영해서 해 주겠다고 해서 11월에 해 주는 게 특히나 안전관련 방지턱과 표지판의 경우는 안전 부분에 대한 민원이어서 저희들도 애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534쪽, 옥련동 문화의 거리조성 사업비 8천만원 있어요. 우리가 계획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동주민참여사업이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아까 잠깐 보니까 건설과에서 증액된 부분이, 이 부분은 예산실장님 말로는 이체된 부분이라고 하던데 어디서 삭감되고 여기서 증액된 거예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옥련 2동에서 삭감이 돼서 저희들 쪽에 되는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 비용 문화의 거리 조성 8천만원하고 여기 2천만원 해서 주민참여사업으로 1억원짜리 들어가는 거예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 반영을 잘해서 알겠고요. 건설과는 됐고요. 건축과장님이 안계시니까 팀장님.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라고 계속 거의 4억원 정도 하다가 최근에 5억원 정도로 증액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2억원 정도를 추가로 반영했어요. 폭을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금액 상한선을 증액하는 부분은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정을 해요?

개정하고 확대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5천만원이라는 게 예외상황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뭐한?

단서를 조례에 담았나보지요?

그리고 저번에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몇 세대 이하? 300세대 이하였나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게?

타 부서에서 300세대 주택이하 경비초소에 태양광, 그러니까 에어컨이나 무더위나 겨울 한파 때문에 전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태양광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주자고 했다가 저희가 그런 시설에 실제로 에어컨이 없는데 태양광만 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금에 그런 걸 요청한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못 보살폈겠지요. 자기네도 어려운데 일하시는 분들 그것까지 배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큰 데 같으면 모를까.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왔던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심의하실 때 그것은 보니까 안에 시설 지원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함해서 신청하시라고 하고.

조민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답변하신 팀장님이 건축과 김인수 팀장님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어땠어요? 자꾸 그때 막 사람도 뽑고 그랬던 거 같은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27명 모집해서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요. 전년대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은 많이 삭감됐는데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산은 전년대비해서는 많이 삭감됐는데요. 그런데 금년도 집행된 것으로 볼 때 지금 3,400만원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시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올해 7,500만원은 거의 소진됐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지 못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 시비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계속 50 대 50.

강구

이강구위원

50 대 50인데 작년에도 1,700만원은 같았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더 많았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꼭 시 구 매칭 비율을 맞출 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하겠다고 하면 이런 불법유동광고물에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 해 보시다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불법유동광고물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사항은 아닌 거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집중해서 해야 되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광고물 안전진단 대행용역, 용역이라긴 그렇고 어디 안전관리협회인가 이런 곳에서 하는 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협회에 의뢰해서 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구가 의뢰하는 거예요? 신청이 들어오면 구가 의뢰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신청이 들어오기 보다도 광고물인허가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일정규모가 넘어가게 됐을 때 그때 안전도검사의 대상규모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통지를 하면 신청해서 받는구나. 그거 관련해서 보니까 이것도 행안부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법 개정이 됐다면서요. 안전도검사비가 현실화되지 않고 하도 오래 돼서 금액이 너무 저조해서 실제로 제대로 된 안전도검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타 구는 조례개정을 한 것 같은데, 내용 잘 모르고 계신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법령 개정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인가 올해인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도검사 비용이 있잖아요.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하게 되면 반영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다른 분들 하시고.

조민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기형서 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이미 시달리실 대로 다 시달리셨을 것 같아요. 사서 관련해서 지금 지원하기로는 상임위를 거쳐서 왔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아주 정상적으로 하려면 교육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지원할 것이냐가 더 우려스럽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십시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 교육청의 일을 왜 구가 나서서 하냐 어차피 놔두면 교육청의 예산이 늘어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청과 교육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언제쯤이면 사서들이 어느 정도 충원이 될 수 있을까를 확인했을 때 사실상 정원문제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1-2년 안에 배치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내년만 해도 최소 1명에서 많아야 3명 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걸 우리가 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도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도서관을 다녀봤고요. 그리고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 담당교사까지 만났고 그리고 도서관의 실정을 봤을 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저희가 교육청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고요. 교육청에서도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차츰 연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이 되면 점차적으로 인원을 줄 일거고요.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 저희가 이번에 연수구에서 지원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교육청에서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모든 정책 집행이 느슨해질 우려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내지는 책임자급으로부터 확답 내지는 그에 대한 협약 같은 걸 받아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상 구두상 전화상으로만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갔을 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에 대해서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그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아무튼 이 건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 좀 확실히 해소하고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예산을 만약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아이들한테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서관에서 맡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파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서들이 실제로 학교 도서관에 아이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서교육을 시키고 실제 해야 할 리스트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도서관이 그 업무를 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그냥 구두로만 끝나지 않고 문서로 받아두셔서 언제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해윤위원

도서관장님,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학도서관 예산이 전년도는 50억 1,400만원, 금년도는 37억 1,500만원 증액해서 87억 3천만원입니다. 약 증가율은 74% 그중 사서가 10억원이고 626쪽, 열린도서관 개관은 리모델링이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개관청소비 300만원, 일반수용비 600만원이라는 게 뭐예요? 일반수용비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기본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자잘하게 소모품들도 필요하고요.

장해윤위원

이용안내지 제작 500만원은 뭐예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장해윤위원

안내지 이거 1년에 500만원이에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학생들 용으로도 하고요. 모바일용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합니다.

장해윤위원

팜플랫처럼 만드는 제작비용 500만원이고, 개관식 하는 날 1천만원, 리모델링공사가 10억원이네요. 개관 도서구입이 2억 5,500만원, 전산시스템 구입 3억 5천만원은 뭐예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기본적으로 도서관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공통적으로 쓰는 표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장해윤위원

여기는 몇 평입니까?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1천㎡입니다.

장해윤위원

그 뒷장을 보세요. 함박마을도서관도 개관합니다. 여기는 몇 평이에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비슷합니다.

장해윤위원

여기도 개관청소비와 일반수용비 다 똑같은데, 다른 게 1가지가 있어요. 앞에 열린도서관은 전산개발비가 3억 5천만원인데 여기는 전산개발비가 3억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이것은 관련업체에 어떤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세운 거라서요. 어떤 시스템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해윤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리모델링이면 오히려 더 싸야 하는데 이쪽은 새로 오픈하는 곳은 3억원이고, 바뀐 게 아닌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싶어서.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 열린도서관이 리모델링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구축하는 거긴 합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5천만원 차이나니까 개관도서구입은 리모델링인데 2억 5,500만원입니다. 도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뒤에 한번 보세요. 이쪽 함박마을은 도서구입비가 2억 1,500만원으로 또 한 4천만원이 적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두 가지 전산 5천만원하고 도서구입 4천만원 해서 총 9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도서구입도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도서구입은 기본적으로 2만권에서 2만 5천원을 잡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함박마을은 도서를 적게 하는 거네? 그죠?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그 부분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비교해 보니까 37억원 증액했는데 사서 10억원 빼면 27억원 중에 청학도서관이 뭐가 증가 됐나 비교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이 차이나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환경보전과장님 예산서 560쪽, 미세먼지 신호등 및 안심발자국 설치하는 거 있으시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미세먼지 신호등 및 안심발자국 설치계획인데 이것은 도로에서 약 1.5-3m정도 물러서면 미세먼지를 약 10-20% 저감시키고 그 다음에 대형트럭이나 버스 출발시에는 약 40%가 먼지를 흡입하는 걸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도 2동 주민참여사업으로 미세먼지 신호등하고 미세먼지 안심발자국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던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설치장소가 송도 2동에 송도만 이게 들어간 사업인가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송도 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최숙경위원

효율성이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환경부의 산하기관인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미세먼지가 약 10-20%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횡단보도에서 1.5-3m 떨어지면 그 정도의 감소효과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 경기 지역에 약 70여 곳 학교, 관광소 이런 곳에 미세먼지 신호등이라든지 미세먼지 안심발자국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100% 삭감됐는데 이게 설치하는 게 1개당 970만원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신호등이 975만원 정도 계산되고, 안심발자국은 동판으로 만드는데 이게 한 285만원,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좋으냐, 나쁘냐 데이터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데이터를 받아서 모뎀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모뎀사용료 1개월당 15,000원해서 따로 계산된 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현수막지정게시대 교체 설치 관련해서 지금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바꿔주려는 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총 49개소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일부 저희가 신규로 교체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규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교체.

강구

이강구위원

추가로 49개소에서 늘어나는 요인은 아니고 안전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바꿔준다는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점차적으로 바꿀 계획인 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사실은 자체적으로는 전면적으로 교체를 생각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실무심사하면서 일부 삭감됐습니다. 우선적으로 반영된 10개소 정도라도 하고 추경이나 그 후 본예산이 됐건 계속해서 확대해서 교체설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부터 일부 삭감됐다는 얘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기둥하고 전체 세트로 바꾸는 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 갖고 있는 현수막게시대가 계단을 올라가서 바꿔야 되는 게 있고 아니면 돌려서 내려오면 바꾸는 형태가 같이 존재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험하니까 올라가지 않고 내려서 하겠다는 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 수동식하고 자동식이 혼용해서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밑에서 돌리는 게 자동식이 되겠고요. 계단이 아니라 사다리로 해서 수동적으로 탑재를 하는 방식인데요. 그걸 일명 저희가 수동식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것은 전면 자동식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혹시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시설정비하기 위해서 사람 태워서 올리는 장비 있지요? 리프트? 그런 형태 이동식으로 해서 가로등 보수할 때 하는 시설 갖고 있어요? 그건 잘 모르세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다른 시설관리하면서 그 차량이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원해 준 차량은 1톤 트럭.

강구

이강구위원

그냥 현수막 실어 나르는 거군요. 환경보전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있잖아요. 보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각 동별로 사업을 올린 게 있어요. 우리 환경보전과 관련해서는 이게 유일한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 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거 1가지 올라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동별로 송도 2동에서는 그게 주더라고요. 청소과 일부하고 전체 예산중에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께서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동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몇 억원씩 내려주겠다고 해서 심의해서 올린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보니까 내부적으로 효율성이나 그런 게 떨어진다는 위원들이 있었나 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아까 우리 국내에 설치된 곳이 한 70개소는 되어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서울, 경기만 70곳 정도고, 인천이 2곳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은 서구에 성남초등학교하고 영종에 하늘초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부적으로 동에서 사업들을 올리면 내부적으로 검토하시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검토했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도로를 나가 봤냐 1.5m 뒤면 얼마나 남느냐 그런 질문이 나와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6곳 올라온 곳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5곳은 5-6m정도 인도 폭이 나오기 때문에 1.5m를 뒤로 무른다고 해도 별 저기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이게 눈에 잘 보이게, 지금 미세먼지 농도나 이런 것이 수치로 중간 중간 몇 곳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아이들이 보기 좋게 색상별로 파란색, 빨간색, 주황색, 녹색 이런 식으로 해서 눈에 잘 띄게 해서 보기 좋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이 대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실에서도 별 얘기 없었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동별로 지금 올라온 사업들 중에 보면 유일하게 아이들을 위한 제안사업을 한 것 같은데 하여간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기천 보니까 횡단보도 및 계단번호판, 승기천 안에 횡단보도 필요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계단에서 내려오는 곳들은 횡단보도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직선이 많거든요. 그리고 약간 구부러지는 형태가 약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강구

이강구위원

계단이 꽤 되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29개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마다 다 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횡단보도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횡단보도 개념은 아닐 거 같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잠시만요. 개수는 제가...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 자전거가 사람들이 계단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건널 수 있게 자전거가 정지하는 역할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전거 도로하고 도보할 수 있는 폭이 짧잖아요. 한 5m 밖에 안 되지 않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인도 폭이 1.5m고, 자전거 도로가 3m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5m 되는 건데 이게 설치되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설치되면 신호 지키고 사람 있을 때만이라도 지키게 해 주려는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무래도 횡단보도가 있으면 주의를 하게 되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초록불로 바뀌고 사람 건너가는 시간 그런 건 아니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횡단보도만 설치해 놓고 그걸 보고.

강구

이강구위원

바닥에 색깔 칠하고 이런 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바닥에 횡단보도 도색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도색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환경보전과에서 환경국제기구 GCF의 날 운영해서 예산 9천만원 세웠는데 어떤 성격의 행사예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짧게 얘기해 주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는 학생들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해서 저희가 GCF의 날을, 저희가 16개의 국제기구가 있는데 저희가 그에 관련된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뭐라고 하지요? 주민들 다양하게 모아서 주제별로 뭐 하고 그런 거예요? 대상이 누구라고 했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GCF하고 MOU를 체결해서 청소년을 통해서는 동아리대상으로 저탄소생활을 위한 실천방안을 아이디어 공모를 받는다던지, 지구온난화예방을 위한 아이디어공모를 받고, 개발도산국의 환경개선을 위한 제안을 받고, 청소년의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등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환경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환경의 날 하루만 행사운영을 하는데 사전에 이런 걸 공표해서 청소년 관련된 공모도 하고 그런 것 가지고 발표도 하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2월에 MOU체결하고 6월까지는 공모제안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은 연계되면서 그날 총괄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쓰는 행사운영비는 아니라는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좀 쉬었다가 할게요.

조민경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정태숙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송도국제도시 하수관공사가 신규로 많이 올라와 있네요. 하수관 CCTV 조사 용역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송도국제도시에 대해서 우오수 관로에 대해서 지금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관로가 지금 설치된 지 거의 14년,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오수 관로에 대해서 오수 14.7㎞, 우수 17.2㎞ 총 31.9㎞를 CCTV 조사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시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아마 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여기 송도신도시에 대해서는 지금 10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한 번도 안했다는 거네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와 연계해서 옆에 하수관 준설공사까지 신규로 잡은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송도기반팀이 금년도 3월 1일에 신설되면서 사업예산을 하수팀하고 토목팀에서 쓰던 것을 송도기반팀이 올 3월에 신설됐고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미처 반영 못했던 것을 분리해서 새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 뒤에 보수정비공사도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해야 하는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구조물보수정비공사는 용역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조사용역을 하고 나서는 예산이 아마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시비확보나 구비 일부분 매칭이나 이렇게 해서 할 사항이고요. 구조물 보수공사는 별도로 저희들한테 긴급한 사항이나 집수받이, 차단 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할 예정입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올해도 신규사업이 많았는데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은 다 잘 끝났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잘 마무리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577쪽, 공원물놀이장 관리 사업이 5천만원 정도 늘었는데 물놀이장이 신규로 늘어서 그런 거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봉재산 자연계곡형 물놀이장이 하나 늘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개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부수지공원, 문화공원, 봉재산물놀이장하고, 내년에 청량산 계곡에 물놀이장 하나 신설하면 4곳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에 대한 관리사업 비용을 다 포함 시킨 건가요, 신규 것까지?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 내년 하반기에 될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설계를 5월부터.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관리비용으로 들어갈 건 아닌 거 같고, 일단은 3개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3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2곳은 3,500만원씩 들여서 한 거고, 일단 여기 봉재산 물놀이장을 5천만원으로 예상한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 자체관리비용으로 하네요? 따로 어디에 관리하라고 주는 건 아니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가 물놀이장 운영하려면 적정 안전관리요원도 배치해야 하고, 수질검사도 해야 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물세 이런 건 아니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공공요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론은 인건비 쪽이네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로 잡혔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공사로 발주하려고 해서 시설비로 잡힌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단순한 보수는 하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결론은 공사는 아니네요, 그럼. 이거 인건비로 잡혔는데 시설비로 어떻게 지출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공사로 발주해서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가 유지관리를 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조경관리 이런 데?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공사가 아니라 관리용역으로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도 관리에 속하는 거라고 하면 공사로 주진 않잖아요. 앞으로는 용역을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연구용역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물놀이장은 용역을 저희들이 해 봤는데요. 청소용역이나 이런 용역의 경우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경회사가 하는데도 예산편성 할 때 이게 시설비라고 하면 공사 개념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공사비용은 거의 없고 다 관리유지비용인데.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인건비성.

강구

이강구위원

조경업체를 제한으로 입찰을 하더라도 시설비 목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579쪽, 청량근린공원이 어디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청량근린공원이 외국인묘지 이전부지가 새로운 도시계획시설명칭으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 용역비용이네요. 큰 틀에서는 뭐로 하려는 거예요? 무슨 테마가 있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공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어떤 공원인지는 없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조성계획용역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갈 시설물은 그때 가서.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청량산 계곡 자연형 물놀이장 하나를 더 조성하잖아요. 이건 어디 쪽으로 봐야 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호불사 타고 올라가는 계곡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재해 때는 계류형으로 이용하고 산사태 방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봉재산하고 비슷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물은 어디서 저기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도 물 수원은, 우리 청량산하고 문학산은 물이 안 나옵니다. 수도를 이용해서 해야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 해 보셨으니까 보완할거 해서 똑같은 형태로 말로 지역별로 테마 있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계곡이 봉재하고 거기 계곡은 지형도 달라요.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그 전에 물놀이장도 가족형이지요? 애들형은 아니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애들형은 문화공원이나 부수지공원이 물놀이시설이고 여기는 거의 가족형이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가족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거 고민할 때 보니까 관리가 어려울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센트럴파크에 보니까 족욕장, 따뜻한 물로 해서 한시적으로 해서 관리인이 있어야 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나?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유성에 가니까 족욕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위생상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581쪽, 송도누리공원 토기 LED 경관조명설치 있잖아요. 누리공원이 홈플러스 건너편이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 잔디광장에 토끼 LED조형물 설치해서 불 들어오게 해 주려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인데 거기서.

강구

이강구위원

공원 안에 토끼 뛰어노는 것처럼 해서 밤에 불 들어오는 형태로?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모양을 토끼 그런 모양으로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몇 마리 정도 이렇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안 나오고 제안자가 어디서 다운을 받았는지 모양을 붙여서.

강구

이강구위원

비용 추계할 때 1개당 얼마씩 이런 거 있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강구

이강구위원

단가가 비싸면 한 3-4마리 해 놓고 동물들이 논다고 하긴 그럴 거 같은데. 그냥 1식으로 왔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적정 개수 2천만원으로 해서 왔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582쪽, 공동주택 옥상텃밭조성이라고 해서 이 옥상텃밭사업의 경우 서울이 많이 하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인천시에서도 했던 사업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녹색마을 만들기 해서 그런 거 같은데.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연수구가 대부분 주거형태가 아파트다 보니까 옥상에 마을공동체 그런 쌈지 숲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쌈지가 어디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쌈지라는 게 작다는 얘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 옥상 안에 쌈지 숲을 만드는 거네요. 공동체텃밭을.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아, 이거 박스 형태로 해서.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박스 형태로도 하고, 옥상에 최대한 경량토로 해서 채소를 재배하거나.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이런 데 정해서 계획서 낸 건 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렇게 대상지를 잡아서 인터넷으로 모집해서 어쨌든 다 주민동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옥상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개방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에 입주민들의 전체 동의, 자체계획 수립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연수구에서도 해 본적 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연수구에서 아파트는 없었고요. 공공시설 그런 거하고 개인주택들하고 한 20건 정도 한 게 있습니다. 학교에도 한 게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이걸 그냥 지원만 해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참여해서 대상지를 보면.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서 나온 작물 이런 거 가지고 사회적 공헌을 하고 그러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없었고요. 자체.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들이 같이 공동텃밭해서 그걸로 같이 나눠서 드시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것은 만약에 지원해 주게 되면 아파트 분담을 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분담금 하라고...

강구

이강구위원

만들어주고 자기네만 일궈서 자기네만 먹으면 어떻게 보면 혜택이 되어 버리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분담금은 아직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획할 때는 어느 정도 아파트에서 원한다고 하면 우리 일반 텃밭의 경우도 돈 내고 신청하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건 옥상에 식물을 심으로써 도시열섬화 있잖아요. 그런 걸 저희들이 얻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또 다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신가요? 계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명상의 숲 신청은 올해 몇 개 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 원래 명상의 숲이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데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뿌렸는데 대건고만 신청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 2곳이었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2곳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몰라서 못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학교에서 맨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봄 되면 꽃이 피고 그러면 그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늦은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자료 같은 거 공문 한 장으로만 보내지 마시고 선정된 데 우리가 결과물도 보내주면 어떻게 보면 이게 한 학교에 6천만원씩 숲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싫어한다는 게 아이러니한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안에서 선별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신청해도 뭐 이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국비 50%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비는 별로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홍보 잘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전반적으로 송도 석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동료 위원이 자세하게 얘기했으니까 제가 안하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거 감안하셔서 반영해 주십시오. 이거 여하튼 우리 땅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경제청 유휴지도 놀리고 있잖아요. 건설계획이 없어서. 그렇게 사전 협의가 됐거나 주민들 요청한다거나 이 땅 개발 안하니까 뭐라도 해 달라고 하는 사업들의 경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기관하고 협약해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이 그런 거라고 했던 사항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먼저 그쪽에 너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가 먼저 돈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계속 그 쪽을 독촉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게 계속 미뤄지고 있는 사업들 아니에요? 주민들 상대로 계속 주민들은 석산 공원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런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공원이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도시공사에서도 저희들한테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주민공청회는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조금 열린 자세로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중에 스마트폰정지선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이에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뭐냐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들이 사고가 많이 나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횡단보도 앞에 경고 문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험 합니다 아니면 영어로?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경고 문구를 진입부에.

강구

이강구위원

아이디어는 잘 내셨는데, 지금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바닥 신호등 나온 건 아실 거 아니에요? 사실 다른 지자체는 그걸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면서 사실 캡처도 해 놨는데 사실은 주요 사거리나 그렇게 이런 사고가 유발되는 지역은 사실 이것은 색깔로만 해서는 낮에 특히나 밤에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는 이거 무슨 변화하는 효과가 있어야 스마트폰 집중하고 있는데 밑에 글자 보라고 하면 거의 보지 않거든요. 의도적으로 하나 발굴한 것 자체는 평가를 잘해 주고 싶은 데 우리 지금 스마트폰정지신호등이라고 시범 사업하는 거 한 곳도 없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타 시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타 지자체에서 많이 하니까. 이런 것은 제가 사실 송도가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송도가 스마트 도시이고 이런 거 하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반영하시고 송도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송도지역도 그렇고 원도심지역에서도 많이 밀집지역 있잖아요. 학원가 있고 그런 곳은 한번 도전적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과속경고 표지판 설치비용이 내년에도 5개 하겠다는 건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몇 개 하셨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올해 6개소 설치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6개의 예산이 섰었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이 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그게 다 전기공사형식으로 한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송유치원인가 거기도 전기로?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치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송도내 초등학교 중에 과속경과표지판이 설치 안 된 학교가 딱 1개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4개 학교가 몰려있는 지역인데 내년에는 그쪽 감안하셔서 1개로는 학교가 너무 폭이 기니까 여기는 특별히 2개 정도는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어지니까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기하고 협의 못 봐서 설치 못하는 일 없도록 태양광을 이용해서라도 설치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도서관장님, 사서 부분 얘기가 다양하게 있었는데 일단 저도 제한적으로 하자는 얘기를 청장님께서도 하시고 주민들께서도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워낙 관심을 많이 가져서 얘기를 하셔서 일단은 사업을 안 하고 이런 것 보다 안 하는 것에 대한 후폭풍을 감안해서 제한적으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동료 위원하고 같은 의견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진행하기 전에 저희도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한번 위원들끼리 의견이 맞으면 교육감을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고 사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몇 개소 줄여가는 것보다 아까 타 부서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구가 초기에는 뭐 80% 정도 지원해 주고, 너네 20% 하고, 그 다음에는 너네가 50%가고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매듭짓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도서관하고 상관없지만 다른 부서하고 연관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해 줬는데 저건 안 되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염려해서 과장님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 부분은 업무협약이나 사업진행하실 때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조금 교육청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잘 넘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면서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깊게 고민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관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