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허락하여주신 황종명의원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수고하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문화예술회관 상임이사(관장) 거취에 관한 권민호시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과 거제시의 면ㆍ동 통합을 시장은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과 옥포펌프장의 악취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 악취를 제거할 대책은 무엇인지 하는 세 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제문화예술회관 상임이사 관장입니다. 거취에 관한 권민호시장의 입장은? 문화예술회관은 거제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에서 매년 20여 억원의 예산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대 권민호 민선시장 취임 이후에 예술회관의 전임 관장의 임기가 끝나고 2010년 9월에 현재의 관장을 임용하였습니다. 임용 당시부터 과거의 행적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지난 6월에 예술회관의 부속건물인 호텔의 새로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아트호텔 객실 2천만원 무료 사용” 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거제문화예술재단은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아트호텔의 현 사업자와 예술회관 관장 사이에 일어난 일을 확인하여본 결과 호텔의 객실을 무료로 사용한 것이 사실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 호텔 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장이 방을 달라고 했다’ 고 관장에게 전해 듣고 ‘시장님이 방을 필요로 하는구나 생각하고’ 방을 2개나 내어 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치부를 위해서 시장까지 팔고 압력을 넣어서 방을 받았다고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문화예술회관의 관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이 관리 감독하고 있는 시설물의 민간업자에게 요구하여 호텔의 객실을 무료로 사용했다는 것은 관장으로 자질에 큰 하자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세간에 시민들은 임명직인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호텔방을 2개나 그것도 몇 달 동안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보다도 힘이 있은 고위 공무원들과 선출직인 시장과 시의원들은 어떤 특혜를 누리고 있나 하는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잘못으로 공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질에 문제가 있는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임용한 권민호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시장은 면ㆍ동 통폐합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지난 2009년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마전동과 장승포동, 옥포1,2동의 통폐합을 추진하려다가 거제시의회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통합을 성사시키지 못한 바 있습니다. 통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에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통합을 시도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이유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서 인구와 지역의 면적과 관계없이 비효율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면ㆍ동의 문제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교통의 불편 또는 섬지역이라서 출장소의 필요성도 있었지만 현재는 지속적인 도로건설과 섬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수 백 억원을 투입하여 다리가 건설되어서 오지와 섬이라는 특수성이 없어졌는데도 출장소가 꼭 존치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면밀하게 검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19개 면ㆍ동과 3개의 출장소에 총 1천 여명의 공무원 중에 248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어 행정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면ㆍ동 통·폐합과 출장소 폐지의 의지가 있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수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여 추진할 것 인가를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과 옥포펌프장의 악취에 대하여 원인은 파악하고 있는지 또 악취를 제거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오염방지와 수질보호를 위하여 아주동 산24번지에 설치한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은 장승포,옥포,아주지역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옥포, 아주지역에 펌프장이 가동 중에 있으며 장승포지역의 펌프장은 인근의 주택과 가까운 지역에 시설하려다 보니 기초 작업 중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공전하다가 최근 지중화 시설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재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비를 가동하면서 아주펌프장에 대하여는 인가와 떨어져 있다보니 별다른 현재까지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바로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옥포펌프장과 아주동처리장은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에서 코를 싸잡고 지나가야 할 정도로 악취가 심하여서 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분명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는 최신 시설을 하기 때문에 악취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동해보니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시설되는 장승포펌프장은 지역의 주택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장승포 펌프장을 설치하고 나서 악취를 잡지 못한다면 가동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주펌프장도 시가화 되면 바로 옆에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들어설 것입니다.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악취를 제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책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질문이 아닌 것을 시간을 돌리지 마십시오. 지금 질문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의정단상에 본회의에 나와 가지고 의원의 시정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데 계속 자고 있는 간부공무원은 도대체 어찌된 사람입니까? 어제 밤에 뭐했습니까? 어제 밤에 뭐했습니까? 여기 어디라고 계속 자고 있습니까? 나가 자세요. 그것도 의원들끼리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답변하고 있는데 자고 있습니까? 한심합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행정구역 개편안은 내고 2014년까지 완료해서 다음 2014년 지방자치선거를 완료된 조직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거기에 관련한 공문이나 하달된 지침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정재입니다.

중앙정부부처에서 그 방에 잔 적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전혀 없다, 알선한 적도 없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부를 위치에 있습니다.

대신해서

환경사업소장님 당초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우리시가 이렇게 운영하겠다 라고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중계펌프장 주민설명회 앞서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임시장님이 주민들하고 씨푸드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었습니다.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을 지으면서 주민들하고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물어보니까 장승포펌프장을 말씀하십니까?

그때 건의사항이 8개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 말씀해 보십시오.

아주천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탑곡상업지역해서 등등해서 8가지되는데 현재 완료된 것이 3건이고 시행중에 있는 것이 4건이고 미 시행된 것이 2건입니다.

8개 다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8건은 이렇습니다. 아주천정비사업 추진하고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준공단계에 있고 탑곡상업지역지정은 현재 처리가 안 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시행중에 있고 아양건립공원개발은 시행중에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 이전검토는 완료했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시공감리 사후감시관계도 완료가 되었다고 봅니다. 거제고등학교 실내전지훈련장 건설도 완료되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속한 사항 중에 안 지켜진 것은 왜 안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탑곡의 상업지역지정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소관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행정절차상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협의 중에 있습니까?

일단 이런 주민요구에 대해서 처리부서에 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관을 했으니까 너희가 하든 말든 끝이다, 땡이다 이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도 소관부서에서 다소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한 것이 언제입니까?

제가 와서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안합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니까 공무원들 못 믿는 것입니다. 왜 안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협의를 해야 그쪽에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야 요구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국장님이 국장되고 나서 몇 번 요구를 했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 관계를 챙겨본 적은 있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지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십시오.

도시건설국장님이 특별휴가가 되어서 도시과장이 곽승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환경사업소로부터 아주 탑곡 상업지역 변경에 대해서 협의 받은 바 있습니까?

최근에는 협의 받은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 받은 것이 언제쯤입니까?

제가 오고 나서는 그 부분은 협의 받은 게 없고 그 부분은 2002년도인가 상업지역을 할 것이라고 입안을 해서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승인이 안 나서 준주거지역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풀어나갈 것입니까?

그 부분은 사실 관리계획변경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몇 년 되었습니까? 도대체 이게. 일을 하면 뿌리를 뽑아서 하고 정리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검토 바로 밑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검토 그 다음의 위의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 도지사의 권한사항이고 저희들이 향후에 입안을 하게 되면 그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저희들도 상업지역으로 그 부분이 필요한 가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거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을 할 때 도지사가 판단을 하던 말던 할 것 아닙니까? 관리계획 변경이 앞으로 언제 있습니까?

2009년도 용역을 한 것이 도분과위원회 상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2009년도 용역을 한데 지금 상업지역변경으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왜 전혀 관심을 안 가졌습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입안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또 있습니까?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2015년까지 입안이 된 것이기 때문에 2015년 가까이 되어서 입안을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차후에 입안할 때 꼭 넣어줄 것을 약속합니까?

이 자리에서 즉답은 곤란하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산림녹지과 국장님 나오십시오.

해양조선관광국장 조용국입니다.

국장님 약속했던 아양근린공원 건립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오고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기억은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오늘 산림녹지과장이 참석을 못했는데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모른다, 담당과장은 출석 안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물론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공원에 대해서 업무가 늦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주민들에게 약속은 해놓고 전혀 추진할 의사도 없고 계획도 없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고받은 바가 없으니까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전임시장이 약속했다고 해서 감방에 가서 시장한테 따질 까요?

공원계획구역 변경하는 자체도 도시계획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해서 올리지만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계획을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을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도시계획의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있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에게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안 하셨냐 이것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산림녹지과장이 오셨는데 나오십시오. 과장님 아양근린공원 추진에 대해서 어덯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양근린공원은 2020도시계획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 도시근린공원 관리계획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차가 무엇입니까?

현재까지는 관리계획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10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9년도 편성되어서 현재 마무리 되어 있고 현재 지방중기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왜 뺐습니까?

지방재정상 사업비가 부족하면 끝까지 편성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아양근린공원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역에 지역민들이 원하지 않은 시설을 유치하면서 시장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선 시공을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 재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시장이 공갈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자님 들어가시고 환경사업소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지금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 아주폄프장, 옥포펌프장 다 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있습니다. 장승포펌프장이 추석 쉬고 사업을 시작할 것인데 완공되어서 가동중에 냄새가 나면 지역민들이 냄새난다 하면 당장 중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중지보다는 개선 쪽으로.

결국 그 말씀은 냄새를 잡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답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지상화할 때 탈취설계가 분당 30㎥까지 했는데 4배로 늘려서 분당 120㎥까지 할 수 있도록 했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냄새원인이 시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주로 중계펌프장 냄새는 협잡물입니다. 협잡물을 보관하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냄새인데 지난 소각장 관계는 당초 사용승인은 생활폐기물하고 분뇨슬러지만 처리하도록 승인이 나 있었습니다만 제가 와서 펌프장이나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협잡물을 갔다가 지금 현재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해서 관외 창원등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송하다보니까 펌프장에서 하루 소량이 발생하는 협잡물이 한달정도 5톤 롤온박스에 보관했다가 이송하는 과정에 오래 보관하니까 냄새 안 나고 이송하는 과정에 오픈이 되니까 냄새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이후에 소각장이 시험가동이 되는데 협잡물을 갔다가 소각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5월11일날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롤온박스를 새로 구입을 하고 하면 즉시즉시 소각장은 우리가 처리하고 이송을 하면서 보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냄새는 줄일 수 있고 악취관계는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협잡물을 한달에 몇 번 이송합니까?

한달에 한번정도 1일 발생하는 것이 0.2톤 잡고 있습니다만 여름에는. 0.2톤에서 0.5톤인데 보통 5톤 트럭에 한달정도 보관을 하면 그 과정에서 쌓이다 보면 사실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제거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한달이나 똥 찌꺼기를 쌓아놓으면 냄새나는 것이 맞네요?

날씨 맑은 날은 바깥으로 냄새가 나지 나오지 않고 기압이 낮을 때는 냄새가 안난다고 부인을 못합니다.

장승포동사무소에서 지역민을 모아놓고 최종설명회를 할 때 냄새 전혀 안 나게 하겠다 국장님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냄새나면 가동중지하겠다 답을 못합니까?

가동 중지보다는 저희들 자신있게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요소만 잡아도 악취관계는 예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자신을 합니다.

지금 처리장에서는 1일 슬러지가 몇 톤 나옵니까?

슬러지가 12톤 내지 15톤 발생합니다.

처리장에는 한달에 몇 번 이송합니까?

슬러지는 하루에 5톤 트럭에 하루 3차 정도 갑니다. 암롤박스 5톤 트럭에 3차 정도 가고 협잡물은 한달정도 되어야 찰 정도 되니까.

같이 옮기면 안 됩니까? 슬러지 옮길때.

저희들 보고드린대로 매일하든지 안 그러면 자주해서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하고 헙잡물하고 다르네요?

예, 다릅니다.

그 두개를 설명을 해보십시오.

슬러지는 처리과정을 거쳐서 발생하는 퇴적물이고 협잡물은 하수관을 통해서 펌프장 시설에서 보면 속옷이나 온갖 기저귀를 사전에 제거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슬러지가 12톤 내지 15톤 발생 한다

장승포 처리장에서 오비처리장까지 이동하는데가 하루 12톤 내지 15톤입니다.

헙잡물도 냄새가 많이 나겠네요?

예.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빨리 옮겨야지요?

장승포처리장에 가면 협잡물처리시설은 밀폐시설을 올 1월달에 했는데 슬러지 나오는 호프에는 밀폐시설이 안되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중인데 1억 미만정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밀폐시설하고 협잡물 자주 처리하고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또 해양국장님 산림녹지과장님, 환경사업소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질문에 답변을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행정이 시민들하고 한 약속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김한겸시장님이 약속을 했다고 해서 권민호시장님은 나는 모르겠다 그것은 아니지요?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영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옥영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을 배정해주신 황종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오늘 시정질문을 충실히 답하기 위해서 나오신 권민호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광복 66주년이 지났음에도 이러한 시정 질문을 드려야 하는 의원의 심정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백일 동상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독립군은 한국인 출신들이 제압한다는 일본의 이이제이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이 문장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을 했고, 일제시대 간도특설대에서 소위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백선엽 씨가 ‘군과 나’ 자서전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한 문장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의 자랑 만주의 번영을 위한 징병제의 선구자 조선의 건아들아 선구자의 사명을 안고 우리는 나섰다 나도 나섰다 건군을 짧아도 전투에서 용맹 떨쳐 대화혼은 우리를 고무한다 천황의 뜻을 따르는 특설부대 천황은 특설부대를 사랑하네.” 이 노래는 간도특설대의 부대가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황은 일본 천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지난 5월27일 세워진 김백일 동상 때문에 거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큰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김백일 동상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올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은 동상건립을 요청한 사단법인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에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거제시입니다. 거제시가 동상건립 요청이 들어왔을 때 김백일에 대한 공적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셨으면 이러한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26일 창원지방법원 행정부에서 동상 철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동상 건립이 문화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제시는 동상 철거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거제시가 패소를 하면 동상은 그대로 존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의원은 김백일 동상 건립과 관련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먼저 일제시대 본명이 김찬규였던 김백일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먼저 짚어보고 거제시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6년 12월 6일1904년 러일전쟁부터 1919년 3·1운동까지 친일행위를 한 이완용 등 제1기 친일반민족행위자 106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진상규명위원회는 1년 뒤 2007년 12월6일 1919년 3·1 운동부터 1937년 중일 전쟁까지 민영휘, 송병준 등 제2기 친일반민족행위자 195명을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끝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재작년 2009년 11월27일에 1937년 중일 전쟁부터 1945년 해방까지 제3기 친일반민족행위자 704인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본명이 김찬규인 김백일은 3기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법 제2조에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행한 1항부터 20항부터 스물 가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힌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보고서에서 김백일에 대한 내용이 22페이지에 걸쳐 밝혀져 있습니다. 마지막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판단이 내려져 있습니다. "김찬규 즉 김백일은 1937년 11월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한 이래 해방 때까지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장교로 복무했다. 김찬규는 또 1938년 말 간도특설대 창설에 참여하여 이듬해 3월부터 주요 간부로서 간도성 일대의 항일무장세력을 공격했고, 1944년부터는 열하·하북성에서 팔로군 및 민간인을 상대로 한 ‘치안숙정(治安肅正)’ 공작을 수행했다. 1943년 9월 만주국 정부로부터 훈5위 경운장(景雲章)을 받았다." "김찬규(김백일)의 이러한 행위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0호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특별법’ 제2조 19호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결정문의 결론은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김찬규의 행위를 제2조 10호,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김백일(본명 김찬규)는 간도특설대 창설에서부터 부대해산 때까지 간도특설대에 근무했고, 한국 전쟁 때 세운 업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는 올해 6월 145회 임시회에서 결의문 채택을 통해 ‘친일파 김백일 동상 철거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는 김찬규를 ‘친일반민행위’를 한 자, 그리고 거제시의회는 ‘친일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정부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의 사실 관계에 대해 동의를 하는지, 동의를 하지 않는지 명확히 의견을 나타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단법인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는 올해 3월4일 거제시에 김백일 동상 건립을 요청하는 공문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공문에 “10만 여 명의 함경 도민들의 생명을 구원해준 흥남철수 작전 당시 동포들의 애절한 사연을 에드우드 알몬드 10군 단장에게 강력히 건의하여 군이 철수하는 군함에 함경도민들을 함께 태워 피난할 수 있도록 한 고 김백일 장군의 은혜를 함경도민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3월22일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에 동상을 세워도 좋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내용에 “10만 여명의 함경도민들의 생명을 구원해준 고 김백일 장군 동상 건립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내 흥남철수기념공원 이미지에 부합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동상건립 승인 사항을 통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제시가 3월20일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에 보낸 고 김백일동상건립승인사항 통보사항은 김백일에 대한 거제시의 주관적 견해표명인지, 아니면 흥남철수작전 기념사업회가 동상설치를 요청하면서 문서에 표시한 내용의 중 일부를 인용한 표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김백일 장군에 대한 공과는 쉬운 말로 인터넷만 검색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간도특설대에 몸담았다. 한국전쟁 때 공로를 세웠다는 두 가지 이력으로 대별됩니다. 거제시는 김백일 장군에 대한 이력 조회를 한번도 해본적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제시 관련부서인 관광과 담당 공무원과 담당과장, 국장, 거제시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에서 2009년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론 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거제시는 동상을 세우고 나서 김백일의 친일 사실을 알게 됐다는 주장하고 있는데, 동상을 세우기 전에도 김백일의 친일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의문을 가지는 시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등 4개 단체 명의로 지난 6월22일 지역의 인터넷언론에 ‘김백일 장군 동상 철거준동에 대한 성명서’를 광고형식을 냈습니다. 한글말 사전을 찾아보니 ‘준동’이라는 말 뜻이 벌레들이 꿃들거린다,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거제시민의 대표로 있는 의회에 대해서 이 분들이 쓰신 표현입니다. 그 내용 중에 ‘김백일 개인에 대한 죄목에 하등의 검증 없이 매도함은 너무도 맹목적이요 비논리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너무도 맹목적이요, 비이성적인 삿대질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경고하노니 어리석은 굿판을 이제 집어치우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즉시 집어치워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극우 단체 성격이 짙은 국민행동본부도 7월 22일 성명서를 냈습니다. "김백일 장군의 동상에 쇠사슬을 감은 불순세력들의 배후에 북한 김정일 집단과 종북세력들이 있다. 이들은 북한 김정일집단에 맹종하는 가운데 국가파괴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면서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 시위를 벌이고, 파주시 백선엽장군기념공원 조성을 극렬 반대했다. 이들 세력들을 방치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정부는 김백일 장군 동상을 모독한 불순세력들을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의법 처리하라! 거제시의회도 김백일 장군과 같은 전쟁영웅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과 거제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동상보존에 적극 앞장서주기 바란다." "거제시 의회는 한나라당 의원 9명, 진보신당 3명, 민노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나라당이 다수인 거제시의회가 이 모양이니 이제 국민이 나서 '흥남철수 작전의 영웅' 김백일 장군의 동상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인 한기수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한 5분 자유발언을 문제 삼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동상 철거를 요청하는 세력을 ‘종북’이니 ‘좌파’니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도 15명의 전체 의원 결의로 김백일 동상 철거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동상 철거를 요청하는 거제시의회와 의원 개개인들도 ‘종북세력, 좌파세력’ 일단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도 거제시의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네 번째, 김백일 동상과 깊은 연관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흥남철수작전기념공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제시는 경남도 모자이크 사업 선정에서 200억원을 지원받고, 기타 국비와 시비를 합쳐 500억원을 들여 장승포망산공원에 흥남철수작전기념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척중입니다. 김백일 동상으로 인해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가 고소를 당하고, 거제시가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제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소송의 상대자는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제시는 거제시민의 자존심에는 아랑곳없이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거제시는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침체된 장승포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이 장차 조성되더라도 거제시민의 갈등은 그대로 안고 있을 것입니다. 반쪽자리 공원이 될 것입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이 아닌 도심재개발을 통해 장승포항을 되살리는 방법 등의 다른 획기적 사업으로 침체된 장승포상권을 살릴 방안은 없는지도 덧붙여 묻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안 흥남철수작전기념비가 있는 곳에는 '흥남철수작전시 난민을 도와주신 거제시민에 대한 은덕비'가 세워져 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공포와 죽음을 피해 남으로 간다는 흥남부두의 생명선에 탄 안도감도 잠시 칼바람 몰아치는 겨울 바다의 혹한 속에서 부모형제와 고향을 떠난 두려움만큼 무서운 것은 그 남쪽 땅에 저희들 갈 곳이 없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제도민 여러분들은 저희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저희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따뜻한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저희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었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와 의지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거제도민의 장엄한 공덕을 길이 후세에 전하고자 이 은덕비를 세워 헌정합니다. -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발기인 일동' 피난민이 남으로 내려왔지만 어디에서도 피난민을 받아주지 않아 절망적이었을 때 거제도민이 피난민을 안아주어 감사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제시민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심각한 갈등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길이 서로가 상생하는 길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친일청산관련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에 대하여 일부 유족과 후손들이 반민족 반무리를 상대로 반민족행위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이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한 것은 친일반민족 행위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이것이 최근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9년 11월17일 대통령 소속기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회에서 친일반민족을 한 자 거제시에서는 친일파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거제시장 답변은 수록되어 있다면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결정한다 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수록되어 있다면 수록되어 있으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 친일파 이렇게 표현하시는 데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태문입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피난민의 구호에 의한 공로자의 자격으로 동상설치를 동의하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누구로부터 그 분이 피난민을 구호한 공로가 있다고 확인을 하셨습니까?

당초 2005년도에 흥남철수기념탑을 세울 때 국가보훈처로부터 돈을 지원받아서 세웠고 거기에 그런 기록이 남겨있고 거기서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국가기관보훈처.

그 기록이라면 보훈처에서 온 기록이란 말입니까?

보훈처에서 후원을 해서 돈을 받아서 세워서 현장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공헌에 대하여 확인을 한 사실은 없지요? 단지 보훈처에서 돈을 들여서 하니까 해진 내용 아닙니까?

당시 우리도 국가기관에서 후원을 해서 하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 분이 흥남철수에 공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 열린 토론회에서 거제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조사를 직접 담당을 했고 진실규명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인 안정희박사는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전쟁사라는 책에 김백일에 대한 내용을 병사들의 보급품 레이션을 부정처분을 해서 호화스러운 결혼을 했다, 그래서 연대장에서 부연대장으로 갔다. 아주 세세한 내용부터 전쟁의 공적까지 세세하게 기록한 자리에 흥남철수작전에 대한 내용은 한 줄도 없다 그리고 1950년 7월14일날 이승만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맥아더장군에게 넘기고 난 이후로 우리 지휘관들이 어떤 전투 전술에 대해서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미약했다, 심지어 그때 상황이 흥남철수작전이 잘 아시는 장진호전투전에서 미해병 2만명이 가치는 사건입니다. 2만명이 몰살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져서 맥아더가 전 극동사령관, 오키나와주둔 전부다 해서 그분들 구출하는데 긴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과연 1군 단장인 이 분이 그 역할을 했을까 그런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사실여부를 학자나 관계기관이 같이 연구를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월4일날 팩스로 온 것이 그런 역할을 하신 동상을 세우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받아서 3월22일날 답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적인 서류를 접수받고 처리한 기간이 있어서 20여일 지나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기간동안 우리 관광과에서는 어떤 일을 확인하셨습니까?

공문을 받고 바로 답을 못해준 것은

의장님, 관광과장의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옮겨서 하지요?

마이크 잘 안 들리면 자리를 옮겨서 마이크 세워서 하십시오.

그 당시 공문을 받고 축제준비과정에서 제가 그때 일본 출장 중이었습니다. 공문이 오고 난 이후에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 당시 흥남철수기념공원 탑이 세워져 있고 평상시에 의원님들께서도 설화나 전설도 스토리텔링해서 관광자원을 만들어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관광과 입장에서 기존 탑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세우면 좋은 자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집을 짓고자 허가신청을 했을때 이 땅이 이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가 용도에 맞는가 검토하는 것이 처리하는 기간인데 결국 과장님 표현을 빌리면 5년 전에 세우는 공원 형성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별 검증 없이 그 분들이 보낸 내용대로 보니까 10만의 흥남피난민들의 구제해준 공로가 있는 그 분의 동상을 기린다는 것에 인용해서 말 그대로 보내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통적인 업무처리는 그렇지 않은데 이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5년 전에 세운 공원도 있고 거기에 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다.

예, 그 탑이 세워진 상태에서 동상을 세우는 것은 그 동상 자체도 김백일장군하고 여섯 사람의 유공자들의 사진이 되어 있는 탑에 우리가 보통 보면 분위기가 일본자원도 관광자원화 하자는 내용인데 흥남철수기념탑이 있는 상태에서 동상하나 세우는 것은 그 탑이 없으면 새롭게 세우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만 이미 1천평의 부지 내에 탑이 세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심도있게 생각을 못한 게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문제가 생긴 모든 단초가 과장님 말씀은 5년 전에 우리가 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별 검증 없이 했다라고 하지만 공원조성부분과 동상건립의 자리는 별개의 문제인데 아까 20여 일동안 제가 질문의 첫 자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 거제시는 모른다고 초지일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상식적인 선에 있어서 동상을 세운다는데 김백일이 누군가를 알아보지 않고 그냥 괜찮을 것이다, 관과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설치하라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맞는 처신입니까?

저도 세밀하게 검토 못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면서 일선 행정이 조장 행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전문적인 분야까지 친일민족문제연구소가 하는 것처럼 전문적인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보통 보면 환경연합이나 전문적인 용역기관은 전문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행정은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데만 주어진 인력가지고 힘이 듭니다. 너무 깊이 연구를 못한데서 죄송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파라고 쓴 부분에 동의를 하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문화재법 위반이라고 해서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인데 문화재법 위반이 아니라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전자의 질문과 설명한 내용처럼 친일반민족행위자하고 친일파라고 했을 때 이 분 동상을 설립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확산될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당시에 동상 설립할 때 동의를 해줄 당시도 우리 지역의 언론 브리핑도 했지만 언론에 계신 분이나 의원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몰랐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왔는데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확산된 이상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법에서 판결 중에 있으니까 판결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만장일치로 동상철거결의안을 했기 때문에 저도 흥남철수기념사업회에 가서 이 동상을 스스로 해결하자고 3일 동안 가서 설득도 해봤습니다. 불가항력이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법 위반이라고 해서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위반을 했으니까 이전 내지 철거를 해라 이렇게 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법원에 계류 중이고 소송 진행 중인데 저 동상이 맞지 않다, 위법이다 도에서, 그럼 위법된 시설물을 설치해놓은 것인데 그 자체를 덮던지 아니 위법된 시설물 이 법원 판결이 나야 되겠지만 판결나는 것도 있어라, 마라, 위법이다 아니다 판단을 하시겠지만 거기 가는 과정까지 이 부분을 덮어놓을 의향은 없습니까? 도에서 위반된 내용의 시설물이라고 했으니까 세워서는 안될 시설물을 세웠으니까 이것은 막아 놓은 것이 맞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도 그렇게까지 손을 못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에서 판단하는데 따라서 저희는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처분을 받아들인 내용은 강제철거하고 안하고 하는 부분을 기다리는 말이지 도에서 지적한 내용은 위법된 시설물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의 의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과장님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저 시설물에 차양으로 덮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제 입장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부서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 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내가 묻는 것이 저것이 아무래도 2년 이상은 안 가겠습니까? 저분들이 항소하고 하면. 그 기간동안 법에 위반해서 맞지 않다고 시설물을 자기네들이 의도하는대로 그분들이 동상 설립의 자리는 남한테 이런 것을 기리고 하는 것으로 그 뜻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법은 위반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과에서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들 설치한 사람 스스로 하면 좋은데 안 되니까 제가 가서 설득도 시켜보고 애원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옥영문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부족하시면 오후에.

오전에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한기수의원님 회의진행 상황으로 볼때.

5분만 주십시오.

5분이 늦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관광과장님이 답을 해 주십시오.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의장님 추가질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단체협의회에서 동상에 천막을 세우고 나니까 세우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들의 혈세 20여 만원을 들여서 거기다가 보기좋게 덮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공단에서 한 것을 들었습니다.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할지 누구한데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나오신 김에 물어보는데 덮어놓고 인터넷 올라온 사진을 보면 저도 현장에 가서 보지를 않았습니다. 보면 팻말을 박았어요, 이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는 고발조치한다, 이렇게 팻말을 박아놓았는데 보셨습니까?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한번도 가보지 않았네요, 관심도 없네요. 그렇지요? 안 그러면 김백일이가 꼴 보기 싫어서 안 갔습니까? 보기 싫죠. 과장님도. 그래서 시민의 세금으로 20여 만원을 들여서 덮었습니다. 그리고 훼손하는 자는 고발조치한다고 팻말을 박았습니다. CCTV촬영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봤죠?

그 내용은.

모르시면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십시오.

해양조선관광국장 조용국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언론지상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은 이제 와서 잘 모르시니까 시장님 나와 보십시오. 시장님은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의석에서)1분만 하겠습니다.

답변하면 시간이 걸리고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오후까지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45분까지만 하십시오.

예, 옥영문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말 그대로 우리 거제에 종북세력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의회도 이 모양이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국가기관에서 친일파 규정을 했고 대통령도 했고 우리 시장님도 이번에 인정을 하였는데 이분들도 이 모양이고 종북세력인지를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체에서 성명서를 낸 내용들을 보면 동상철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종북세력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해서 의회가 이 모양이니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의회도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국가기관내지는 대동령 직속기관에서 이를 테면 대통령께서 이 사람 친일파 맞다,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에서도 친일파 인정한다, 그럼 우리 의회가 친일파라고 주장을 했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을 하였는데 그것을 종북세력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그럼 대통령도 종북세력이냐, 시장님도 종북세력이냐 이 얘기에 답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시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문제는 이 단체가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만들어진 것도 인정을 안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행규의원님 그만 하시고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잠깐만요. 아니, 의원이 여기에서 발언을 하는 것을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합니까? 의회 회의 중에 의원의 발언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장의 본문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을 못하게 하시냐고요?

그것이 아니고 제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하십시오. 의회하고 대외기관하고 상견례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누가 약속을 했는데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운영위원장님과 전체 의원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기관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 운영위원장님이 의원들의 뜻을 물어봤냐고요.

지금 현재 아까 전에 45분까지 해야 하는 것을 4분이 넘었습니다.

의장님, 추가질문 오후에 합시다.

오후에 계속 합시다. 저도 발언을 못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중이니까 나중에 하세요. 옥영문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시장님 오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잠시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예.

유영수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관광과장님 나오십시오. 시장님 바쁘신 일정인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시장님한테는 아니고 시장님도 알고 있어야할 사항 같아서 시장님 참석한 뒤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 5월27일날 김백일동상이 포로수용소에 세워지면서 이 문제가 붉어졌는데 그것은 세운 과는 관광과이고 그것을 문화재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잘 파악하지 못한 문화공보과도 책임에서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의석에서) 마이크 댕겨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동상이 세우고 난 뒤에 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흥남철수기념사업회에서 우리 거제시 의회가 저번 임시회 때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문을 두고 거제시의회 의원들을 좌익으로 몰았습니다, 거제시의회 전체를 빨갱이로 몬 것은 의회 의원들을 뽑아준 거제시민 전체를 빨갱이로 본 것입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운 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철수기념사업회에서 성명서 발표내용 때문에 그러시지요?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광과장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어쨌든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그곳에 동상을 설치할 수 있게 어쨌든 도에서 승낙을 득해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다는 핑계로 책임을 면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님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즉 말해서 자기 밥그릇을 못 지킨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재보호구역내에 그런 시설물이 설치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흥남철수작전 기념사업비 내에 김백일 동상이 세워질 때까지는 문화재 담당부서에선 몰랐습니다. 그 뒤에 사회 이슈화되고 난 뒤에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그 뒤에는 저희들이 발 빠르게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직접 알아서 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지적을 하니까 움직이신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된 셈

몰랐다 손치더라도 제가 모르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모르고 했더라고 어쨌든 직무유직이고 직무태만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시에서는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우시 시에 여러 부서가 하는 일을 소관 담당과장이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모르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르고 했더라도 어쨌든 그 죄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동상으로 인해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거제시가 거제시민이 분열되는 양산까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책이질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갈라진 의견을 봉합을 하고 화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동상이 철거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익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 동상이 철거될 수 있도록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문화공보과장님이었으면 제 손을 직접 허물었을 것입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받더라도. 혹시 개인적으로 가서 철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을 무시하고 또 항간에서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고 해서 공평하게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설치되면서 법은 어겨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문화재보호구역에 설치를 하려면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안 거쳤으니까 저것은 불법으로 설치된 동상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왜 철거 못한단 말입니까?

그것을 설치할 당시에는 설치하기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설치하려면 흥남철수작전 기념사업회에서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영향검토신청을 자기들이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안했으니까 잘못되었으니까 불법으로 했으니 가서 철거를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왜 법적인 판단만을 기다립니까?

불법으로 설치되어졌다 해도 저희들까지 불법으로 할 수 없고 행정에서는 계도할 그런 것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진 철거를 하도록 제일 좋은 방법은 세운 주최 측에서 철거하는 것이 제일 원활한 해결방법이고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철거하라고 촉구 공문을 보내었고 그래도 철거를 안해서 우리는 법으로 집행하겠다 그렇게 하여 행정 대집행 경고서를 보내니까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위법이라고 바로 철거하는 것은 적절한 처신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관광과장한테 묻겠습니다. 흥남철수기념사업회에서는 저 동상을 철거 못하겠다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관광과에서 흥남철수기념사업회와 같이 사업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것도 5월달에 보면 거기에서 행사를 하던데 행사하는 자리도 제공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했고 작년은 안했는데 내년에 온다면 그 문제를 충분히 의논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상이 철거될 때까지 두 분 과장님께선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계속 이 자리에서 철거되는 그날까지 죽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박장섭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한국군의 창군과 성장과정을 볼 때는 친일파의 반공 왜국으로 변신하던 우리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뒤틀린 역사 속에서 친일장교 출신들이 친미적인 남한정권의 반공장교로 그 기능을 다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주장하는 부분은 지금 6.25사변 이전에 친일을 했다고 했지 김백일장군이 그것을 반공에 대해서 6.25의 공로가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과 사가 있는데 분명하게 간도늑설대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주군관학교 소위를 임관한 부분은 그 당시로서는 일본인들도 들어가기 어려운 특수계급층만 들어갈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때 한 40년 동안 74명정도 되었으면 1년에 1,.5명 그 정도의 한국에 있는 조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정말로 일본에 친일하지 않은 상태는 그 자녀들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외계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면 첫째 우리가 친일파라는 부분은 매국형이 있고 옛날에 이완용처럼, 1910년대 얘기이겠지요. 둘째 직업형이 있는 관료형 친일파, 어쩔 수 없이 전쟁의 범죄형으로 된 친일파들인데 그중에서 김백일장군은 관료형 친일파입니다. 특수한 자기들의 어떤 부분에 그런 집안의 부분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독립군이었는데 아들은 김백일장군은 할아버지가 독립군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친일파로 몰아가는가 법원에 이것을 제소를 했더라면 제소조차 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그냥 되었습니까? 이 인명사전에는 근 300명이라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모여서 이것을 다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현 정부가 인정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그 분이 지금 반공의 도움을 안주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리를 해야 하겠고 그래서 오고가는 공문 속에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 참 좋겠다 이러게 표현들이 되어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은 곧 시장님한테 묻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념적 대결로 가기 전에 이런 공적도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런 과도 부분도 있다는 안내문 설치를 할 의사가 있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옛날에 이러한 친일행적이 있다, 이것은 분명하게 이 정부가 내어놓은 친일에 대한 확인되어 있는 시장님도 친일파라고 단정할 수 있다,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내어놓은 자료에 의하면 그 안내문을 해야 보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내문 설치를 의회에서 요구한다면 해줄 수 있습니까?

의원 전체가 철거동의안을 했기 때문에 시를 책임지고 같이 하는 의원들의 생각에서 같이 맞추어서 동상철거를 동의를 하고 있지만 박장섭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역사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잘못된 역사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공원을 방문하고 가는 관광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안내판을 밑에 세워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장소로 괜찮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차마 제가 말을 할 수 없어서 이때까지 말을 안 하고 있었고 오늘 박장섭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을 아까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흥남철수작전의 기념비 옆에서 지금 현재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연구회에 있는 안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인용해 보면 지금 과연 그 당시에 모든 군사지휘권 자체가 이승만대통령이 모든 것을 이양한 상태에서 과연 1군 단장으로서 그 부분을 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안 되었고 전쟁 역사에 기록된 것도 그 분에 대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언급은 아직까지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인으로서 현봉학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무릎 꿇고 장군한테 부탁을 해서 오늘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진실규명을 통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역사서에 정말 김백일장군이 그런 역사적인 부분의 표면에 가져온다면 지금 현재 흥남철수작전의 동상이 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북한에 가면 잡힐 수도 있고 남한에서 빌붙어서 같이 살아야 하겠다는 그런 어떤 출신자들이 반공 때문에. 반공을 왜 앞세우느냐 하면 친일파들이 주장하는 것은 반공을 앞세워서 반대하는 사람은 좌익으로 돌아가는 마땅치 않다, 그럼으로 해서 역사를 알고 취급하는 사람들은 이념적으로 양쪽으로 다같이 가서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과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동의를 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질문하고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예.

한기수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서 계시고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식사하시고 바쁘게 전국여성합창대회 가셨다가 오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도 들으셔야 할 것이 시정질문은 시장이 있어야할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종전에 박장섭의원님의 질문에 관광과장의 답변이 다르고 관광과장님은 박장섭의원의 생각에 동의를 했고 시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아무리 박장섭이원의 생각에 동의를 했다고 해도 시장님께서 안계셨다면 박장섭의원은 “아, 내 생각대로 가는구나” 보충질문을 정리하고 차후에 안 되면 왜 안 되느냐고 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했다고 해놓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시장님께서 시정 질문에 의회에 계셔야 되는 것은 시장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의회 일정에 가능하면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김백일동상과 관련해서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에서 공문을 거제시로 보내고 또 다시 그 기념사업회에 승인하는 공문을 보내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장님께 보고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시장님께 이런 김백일동상을 세우려고 합니다. 결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방금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2005년에 국가보훈처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흥남철수작전기념탑이 서 있고 그 탑 안에 김백일 장군을 포함한 여섯분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데 그 장군의 동상을 세운다는 데 그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면서 동상을 승인을 해주십다 라고 그렇게 건의 드렸습니다.

그 자료가 다입니까? 아니면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입니까? 아니면 A4지 몇장이라도 김백일에 대해서 이런 이런 공과 과가 있다 라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까?

자료는 안 만들었습니다.

자료는 만들지 않고 다만 개인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했다는 말이지요?

김백일 그 당시는 그렇게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인데 공무원이 바빠서 그것을 빨리 안 해주면 안되어서 확인도 안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친일에 대해서

친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친일이고 안 친일이고 간에 공무원이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는 준비를 하고 평가하고 문제점이 없나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공무원의 일상적인 행정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깊게 그 당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모르겠다, 생각 안했다, 잊어버렸다. 그게 다입니까?

2005년도부터 국가보훈처가 예산을 지원해서 탑을 세웠기 때문에.

국가보훈처는 알고 어떻게 친일 반민족특위는 모릅니까? 왜 한쪽은 알고 한쪽은 모르느냐고. 한쪽만 쳐다봅니까?

공무원이 국가기관에서 협조되어오는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좀더 치밀하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왜 파악을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안했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일어난 일이고 의회 의정단상에서 이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해도 밤새 떠들어도 끝은 없고 그러나 앞으로 최대한 빨리 저 동상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진짜 행정행위를 하면서 세밀하게 파악해서 시민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의정단상에서 거제시 발전을 얘기해도 다 못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소모전을 벌이지 않도록 시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한기수의원의 시정 질문을 끝내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