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조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겸해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승입니다. 이번 제220회 정례회에서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민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안) 163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수준 높은 의정역량 제고와 역동적인 의정활동 구현이라는 사업목표 아래 2019년도 총예산 11억 1,254만 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31% 상승되어 2억 3,86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국내외 연수를 수행하기 위한 여비,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 등으로 7억 1,94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입니다. 기관운영 및 교류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원 국내외 연수를 위한 여비와 일반보상금으로 1억 6,51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문화사랑방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도서구입비로 1,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의원모니터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모니터요원 수당으로 1,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의정백서 발간, 미디어홍보, 신문광고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로 4,38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기 운영을 하고자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보수 및 직무수행비, 퇴직금으로 인력운영비 7,79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경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국장님, 예산서 164쪽, 의정활동비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희 의정활동비가 늘어난 게 아니고 작년에는 의원이 7대 때는 10명이었고, 8대 들어와서는 12명이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2억 4,665만 1천원이었는데 이게 10명 기준이었던 거지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예.
최대성위원
늘은 게 2억 9,598만 1천원. 단순히 월정수당을 올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기준에서 의원만 2명 는 거지요. 이게 예산서로만 보면 월정 수당을 올렸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 밑에 의정공통경비도 의원이 2명 늘었기 때문에 상승한 부분이지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문하여 주세요.
장해윤위원
우리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의전용 차량구입 3,800만원인데 의장차량을 바꾸는 건가 봐요? 몇 년 됐지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저희가 200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장해윤위원
내년되면 10년이네요. 이게 무슨 기준이 있어요? 10년마다 바꾸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내구연한 기준이라고 해서 자동차는 12만km를 뛰어야 하고, 최소한 8년 이상 타야 해요.
장해윤위원
8년 이상 12만km, 그 기준을 넘었다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넘었지요. 다만 우리가 현재 10만km 뛰었거든요. 내년되면 12만km 됩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타는 데는 문제가 없지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몇 번 고쳤어요.
장해윤위원
타는 데 큰 문제가 있어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2007년 식이고요. 타는 건 저희가 장거리 갈 때 오래 탔기 때문에 좀, 관내에서는 상관없는데 외부출타 할 때는 조금, 혹시나 또 오래 됐기 때문에요.
장해윤위원
그 위에 연수구의회 현황판 교체공사해서 525만 3천원은 뭐예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현재 우리 의장님실 안에 있는 현황판 있지요. 그것을 교체하려고요.
장해윤위원
그게 500만원이 넘어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장해윤위원
거기에 조직도 현황판?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조직도도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현황, 의원연혁, 직원현황, 일반현황해서 4개 파트를 하려고 합니다.
장해윤위원
예. 그 다음 장에 의정홍보지원에서 720만원 증액을 합니다. 신문광고가 2,046만원, 의정활동 미디어홍보가 3천만원 두 가지가 2018년도는 얼마 지출했어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1,500만원.
장해윤위원
신문광고가 1,500만원이에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신문광고는 저희가 올해는 좀.
장해윤위원
의정활동미디어홍보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제가 좀 보고요.
장해윤위원
미디어홍보가 1,500만원인데 1,500만원 증액하나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1,500만원은 다 했고요. 올해는 우리가 좀...
장해윤위원
신문광고는 얼마예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신문광고는 저희가 1,4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문광고를 600만원 증액하고 의정활동 미디어홍보는 1,500만원 증액하네요. 여기 3천만원 예산이 미디어홍보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는 1,500만원을 집행했다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 증액하는 거잖아요. 이 미디어홍보라는 게 정확하게 뭔 홍보지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우리 사진 찍었잖아요. 의원 활동하는 거 비디오로요. NIB방송 나오는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하려고 올린거지요.
장해윤위원
NIB방송까지 다 했는데도 1,500만원 들었는데 지금 거의 100% 증액하는데.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내년에는 활동하는 것을 저희가 횟수를 늘리고요. 2018년도는 저희가 각 상임위 별로 홍보영상 제작해서 회기일정에 맞춰서 500만원하고 영상 송출할 때 400만원, 제작비가 600만원 이렇게 해서 1,500만원 들어갔거든요. 2019년도는 저희가 각 상임위별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상반기에 송출하는 데 500만원, 하반기 송출 500만원, 각 상임위 홍보영상 제작하는 걸 2천만원 잡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장해윤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 홍보비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연수구의회 현황판 교체, 교체하는 이유가 뭐지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현재 짜임새가 조금 보기에, 좋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8대 의회에서 보안해서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뭘 디테일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건지. 현황판을 보는 사람이 대상이 누구예요? 그 안에 의장실에서 현황판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주 우리 의원님들하고 외부에서 오신 내빈들.
이인자부위원장
내빈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에서 보시는 분은 의장님 밖에 없지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그래도 외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전시하는 역대 의장님들 사진부터 다 같이 구색을 맞추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기에도...
이인자부위원장
이런 건 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의전용 차량구입 있지요. 지금 2007년도에 구입한 차량을 2018년도까지, 아까 몇km로 타셨다고 했어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10만km 탔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한 9만km 탔을 거예요. 저 탔을 때 8만km 탔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남동구에서도 8대 들어오자마자 구청장하고 의장께서 신차를 구입하셔서 신문에 난 보도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7대 때도 저희 구청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구연한 기간보다도 km수 때문에, 내구연한은 기간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구 의장 차는 그렇게 운행을, 지방을 다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9만km, 10만km가 10년 이상 탔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 기간이 12만km라면서요. 그러면 지금 10만km면 2만km 아직 3-4년 충분히 탑니다.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릴게요.
이인자부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의장 차도 같이 청장 차 바꾸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가 반대했습니다. 그런 곳에 돈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더 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제 의견이니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정모니터, 지금 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활동은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교육을 했습니다. 11월 7일에 모여서 강사를 불러서 교육한 적이 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교육만 하셨어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교육 한 번 했고요. 저희가 3월 22일에 모니터 의견 접수가 5건이 돼서 우수제안선정 2건을 실비로 보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왕에 모니터요원을 선정하셨으면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 의회활동을, 의원님 활동을 잘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마급에 대해서 직급보조가 올라왔는데, 이거 공무직으로 전환을 얘기 중이지 않나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현재 기획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것도 관철되도록...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중간보고 받았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검토뿐만 아니라 지금 공무원들도 40-50명씩 늘어난다고 하는데 의회직원 공무직 하나 늘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신 거 같고, 국장님이 잘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인자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에 추가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 수당 관련해서 이게 명수가 늘어난 거예요, 횟수가 늘어난 건가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수당이요?
조민경위원장
예, 수당이 거의 2배로 지급이 되는데 이게 명수가 늘어난 건지 횟수가 늘어난 건지 궁금합니다.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저희 이거 금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활동비요?
조민경위원장
모니터 수당입니다. 166쪽에 나와 있습니다.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당초 3만원 했었는데요. 조례가 개정돼서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그래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조민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수제안선정 2건과 총 5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5건이 올해 제안된 건가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선정을 2건 했기 때문에 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조민경위원장
그 2건이 무슨 내용으로 제안이 들어왔나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방침과 인터넷 의회방송 보고서하고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링 의회방송 보고서 이렇게 2건 해서 들어왔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지금 의정방송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제안이 들어왔다라는 건가요? 제목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모니터를 보고 본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라고 하거든요.
조민경위원장
그러니까 그 의견 제시 내용이 뭔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건이라고 하셨는데 22명 중에 5명이 제안했다는 얘기인가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일단 건수는 5명이 했다는 뜻이지요.
조민경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에게 똑같이 모니터 수당이 지급되나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수당은 참석했을 때 7만원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채택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담당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민경위원장
예, 직책이랑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정애 의정팀장 박정애입니다. 지금 저희 의정모니터단이 당초에 2017년 7월에 재정이 됐었고요. 중간에 2018년 2월 28일자로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던 게 개정이 돼서 7만원으로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기준안을 정한 게 제안사항이 3만원, 아이디어가 2만원, 기타 안건 제출이 2만원, 의회방송 및 의견제출시에 교통비 등 실비 포함해서 2만원, 인터넷방송시청 및 의견제출시 2만원, 교통비 등 실비가 1만원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기준안을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모니터단 의견 접수가 총 5건이 됐었는데 3건은 구 본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 접수가 됐고, 2건은 위원회에서 우수 제안으로 선정돼서 각각 3만원씩 해서 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예, 아까 우수제안 관련해서 내용은 안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제가 의정모니터단에서 질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건은 어디에 해당하는 건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게 5건 안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담당
박정애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민경위원장
그건 나중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 164쪽 보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용이 있어요. 이게 2018년도에도 예결위 공통경비가 세워졌어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예, 해 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6,400만원에서 2,700만원이 올라갔잖아요. 증감 부분이 2,700만원인데 인원이 2명 늘어난 것에 비해서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다른 게 뭐냐면, 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 540만원에서 오른 건가요? 계속 500만원대였던 거 같은데.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 의회는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내용 숙지를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것은 확인을 빨리 해 봐주세요. 작년 대비해서 올린 거 같은데, 그리고 팀장님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6쪽, 의정홍보지원이라고 해서 신문광고 내고 있잖아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예, 내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2,046만원인데. 집행부에서 신문광고 내는 것은 구정홍보 목적이라도 있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의정홍보하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왜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쉽게 해서 의원님들 활동도 있고요. 우리가 분기별로 해서 저희가 연수구의회의 위상을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상도 알리고 여러 가지 표어도 홍보해서 그럴 때 우리가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명절 때 인사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홍보도 있겠지만 주로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의회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사항을 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언론광고잖아요. 결국 의회 면세우려고 세우는 예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의회 홍보라고 해서 정책적인 광고가 나온 적이 없고, 거의 신문 하단에 의회 건물사진 하나 해서 올리는 게 다인데 과연 이게 무슨 실익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의원들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 사항도 없다고 보이는 데. 모든 초점이 집행부에 맞춰져 있어서 따라가기 예산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좀 제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표창장 및 홍보물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동안, 표창장은 의장표창이라고 이해가 가는데 홍보물은 어떤 보통 홍보물이라고 봐야 해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홍보는 표창장하고 기타 저희가 종이가방제작, 학용품, 텀블러, 우산 같은 거. 주로 기념품을 만드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해했고요. 보니까 의원들 연수비가 300만원, 올해는 안 갔으니까 내년부터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해서 세웠잖아요. 그런데 직원들 수행여비는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없는 사항인가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당초에 300만원 올렸는데 집행부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일반 공무원 지급기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원과 일반 공무원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걸 통일 시킨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그거 의원공통경비 확인되셨어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10명에서 12명으로 증원됐기 때문에 1.2% 추가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내용만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부분이 전년에 비해서 2,700만원이 올랐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작년에 1인당 얼마였어요? 10명 기준으로 해서.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바뀐 거 없고 똑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계산해 보자고요. 666만 3,250원 곱하기 10명하면 6,600만원이어서 전년도 예산액을 초과한다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2명 늘어났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팀장님들 뒤에서 계산 안 돼요?
담당
박정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행정안전부 2019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나 지방의원 국내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에 하는 개발비 이 총 4건을 합쳐서 4년마다 총액한도로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10명에서 12명으로 인원은 증원되셨고요. 그 총액에서 조정을 해서 경비를 세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조율이 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2018년도는 6,479만 5천원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만이었어요,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었어요?
담당
박정애 의정운영공통경비 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도가 아니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도 분리되어 있었어요?
담당
박정애 의정운영공통경비 안에 의정운영공통경비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분리해서 세웠냐고요.
담당
박정애 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결국은 범위 내에서 상승할 여력이 있어서 올렸다는 거 같은데, 결국은 인원증가 분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1인당 표기된 부분에서도 일부 상향이 된 거 같은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표기까지는 540만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담당
박정애 지금 현재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에 8,279만 3천원으로 증원할 수 있는데 그냥 7,400만원으로 하셨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동결해서 올리지 않고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더 금액을 초과상승하게 된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볼게요.
담당
박정애 그러면 이건 별도로 저희가 의원님한테...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 예산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담당
박정애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164쪽, 구의회 현황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체공사를 전에 했었지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안 했습니다.
유상균의원
의회가 개청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2006년 7월에 한 번 바꾼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때 만들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개보수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예.
유상균위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현황판을 바꾸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것도 내구연한 있지 않아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아까 이인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거든요. 환경이 바뀌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새로 바뀐 의장님께서 안 바꾸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바뀌시면 자기 모양에 맞게 하고 싶은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상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 부의장님 실도 비슷한 시기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장님 실만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거인 거 같아요. 왜냐면 현재 우리 의원들이 쓰고 있는 방도 우리 게 아니잖아요. 구민들께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잘 하라고 4년 동안 잠깐 내주신 방이에요. 의장님 실은, 의장님은 2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안 바뀔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바뀌지요. 그러면 역대 의장님들은 내가 이 자리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나를 장으로 뽑아서 2년 동안 잠깐 이 방을 쓰게 해 주신 거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다소, 아마 그분들 중에서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설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방에 대해서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것을 좀 참으시고, 그 다음에 또 게시대에 있는 것들도 그거 사실은 보는 사람이 주로 보시는 분은 의장님 말고 없잖아요. 저희들도 한 달에 한번 간담회 할 때 잠깐 들어가서 한 번 쳐다볼까 말까한데.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바꾸기 시작하면 2년에 한 번씩 바꿔야 할 겁니다.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야 하고,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야 하고 그렇잖아요. 사진 크기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꿔야 하고, 이것은 혹시나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상식적인 개념에서 접근해야지, 사람 취향이 다 다른데 그때마다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이것에 공감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의전용 차량인데 이게 지금 2007년도부터 만 11년을 더 탄 거예요. 그동안 10만km면 1년에 잘해야 한 9천km를 탔다고 보여집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장거리 운행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 차가 전년도 2018년도에 수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수리비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요. 제가 알기로 두어 번 사고가 나서 고친 적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사고가 나면 고쳐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사고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 차의 수리비도 크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 고급승용차를 타시는 분들이 뭐 고급승용차가 아니라 할지라도 보통 차량을 10년, 15년 이렇게 탑니다. 그리고 차를 고쳐가면서 타요. 그리고 전년도에 사고 외에는 마땅히 수리한 경력도 없는 차인데, 내구연한 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km도 충족이 안 됐는데 이걸 바꾸려고 든다면 한도 끝도 없지요. 더군다나 차량이 일반적인 차도 아니고 고급승용차인데 이걸 구입하는 것도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쓴다면 누가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구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년도에 어떤 사유로 얼마나 수리됐는지 최근 5년간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따 잠깐 잠시중지시간이라도 5년 치 자료를 갖다 주세요. 도대체 어떤 사유로 어떻게 고장이 나고 수리했는지 내역을 보고 싶고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자료 드리고요. 제가 보충 답변 드리면, 그랜드하이브리드라는 친환경 차량을 이번에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량 2부제 미지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어디 멀리 갔을 때 부재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못 가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고, 친환경차원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 구입은 2007년도 한 10년 넘었지만 km수는 11만km 뛰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게 되면 12만km를 뛰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것도 집행부에 자료를 줬어요. 이게 대체승인에 맞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올려도 재무회계과에서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거지, 무턱대고 올린 게 아닙니다. 승인도 재무회계과에서 오케이 해 줬기 때문에 올린거지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그랜드하이브리드차가 뭐냐 해서 이것은 친환경 차로 하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단거리를 많이 가지만 또 장거리 많이 갑니다. 이번에 특별히 군구의회 부의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방을 많이 가기 때문에 혹여나 가다가 차가 속을 썩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그렇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했듯이 사고가 난 것도 있고 해서 약간 불안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이 자료를 안 주시니까 제가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올해 545만 7,100원이었네요. 아까 보니까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 게 그거 같아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업무추진비도 일부 올릴 수 있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같아요. 그 부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부분에서 올렸다는 얘기지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쓸 수 있는 범위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쓸 수 있는 범주가 어디까지예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운영할 때 급양비로 지원을 많이 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먹는 거 말고 뭐 할 수 있는지만.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그걸 주로 많이 하고요. 올해는 민간위탁교육비는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교육비를 포함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내용을 알고 있어서 제가 안 물어 본거고. 그동안은 교육비 포함해서 먹는 거. 교육비가 빠졌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상승한 부분이 있고. 결국은 앞으로 먹는 거 말고는 쓸 데가 없네요? 지금 연말 거의 다가오잖아요. 현재 저희 의정운영공통경비 얼마나 남았어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2,200만원 정도 남았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추경 때 의원 2명 늘어난 거 반영한 거지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2천만원 정도 남았다는 거지요? 먹는 거로만 쓰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고, 원래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어디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먹는 거라고 하면...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같은 거.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교육은 따로 뺐으니까. 원래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는 민간위탁 식으로 교육비용을 뺄 수 없어서 우리가 그때 따로 70만원씩 뺀 거예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그때는 되기 전에 같이 했거든요. 이번에는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행안부에서 1개를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경비 내에서 그렇게 가라고.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교육비를 뺐으면 먹는 부분에서도 교육비만큼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일단 의정생활을 해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다양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겠어요. 의정공통경비로 할 수 있는 게 국장님은 먹는 거 말고 교육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산운영지침을 보니까 간담회 비용, 토론회, 이런 것들도 포함되더라고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간담회면 보통 거기에서 식사가 같이 겸비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자리에서 토론 참석자 수당도 줄 수 있는 게.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수당까지는 별도로 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토론회 관련 또 식사비?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그거 주는 건 제가 알기로 별도로 목이 다릅니다. 실비 보상차원으로 주기 때문에요. 목이 다르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줄 수 있는 게.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의원님들 활동할 때 그에 따른 취지로 준 것이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활동할 때. 활동도 토론회나 간담회 할 때...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활동해도 줄 수는 없고 같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공통경비로 많이 한 겁니다. 누구한테 일부를 줄 수 있는 게...
강구
이강구위원
1인이 아니라 2인 이상만 되면 의정활동에 연관되는 것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쓸 수 있는데 주로 집행하는 게 간담회 할 때 보통 급량비로 주로 많이 나간다는 그 뜻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거 같아요. 사무국에서도 살림을 1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보니까 공통경비가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연말에 보면 항상 남아서 어떻게든 정리해야 고민을 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먹는 거에 비용을 과다하게 쓰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별개로 국장님 여기 오신지 몇 개월 됐어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지금 여기 온 지 7월 16일자로 왔으니까...
장해윤위원
그러면 한 5개월 정도 되셨네요. 제가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국장님 일단은 제가 볼 때 업무파악이 아직 좀 많이 미비한 거 같아요. 지금 질문을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하는데 일단 수동적이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이렇게 2019년 계획이라든지 부분도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도 지금 2장 반인데 검토가 전혀 안 되니까 이게 뭐 사실 전부 팀장이 답변하고 이러니까. 제대로, 하물며 직원들한테 지시라든지 어떤 것이 제대로 될까 의문이 많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계획이 올라온 게 과연 제대로 됐을까 하는 의문점이 더더욱 많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국장님 심도 있게 면밀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최대성입니다. 본위원도 외적으로 하나 국장님과 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연수구의회가 국장님 계시고, 팀장님 계시고, 중간에 과장님이 안 계십니다. 주 업무를 총괄하실 분이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총괄적인 걸 하시고 과장님께서 나머지 부분을 각 과를 이끌고 계신데 저희는 중간에 팀장님 두 분이 계신데, 제가 얼마 전에도 동료 어떤 의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의회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총괄하시는, 국장님은 의회를 전체적으로 끌어가는 집행부의 국장이기도 하고 중간에서 팀장님과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과장님들하고 층이 다르다보니까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국, 의정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중간에서 역할하실 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 연수구의회에서 위원님들도 판단을 잘하셔서 국장님 밑에 과장님이 계셔서 원활한 연수구의회 의원들 의정을 이끌어 가는데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좀 전에 동료위원이신 장해윤 위원님도 국장님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이걸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잠시중지
14시 5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및 계수조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사항을 토대로 하며 기타 삭감할 부분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한 후 존치 또는 부활을 하는 것으로 하되,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합의가 안 된 건에 대하여는 표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의회사무국,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복지경제국, 보건소, 자치행정국,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할까요?
조민경위원장
예,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토론절차 부분에 있어서 쟁점 되는 부분에 압축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계수조정 해서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잠시중지 시간에 어느 정도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으니까 거수 표결보다는 최대한 노력을 통해 협의하는 방안으로 예산부분을 다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민경위원장
예, 충분한 토론을 하고나서 그렇게 진행하시지요. 그리고 토론과 관련해서 절차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시간을 5분 제한으로, 2번까지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부터 해당페이지와 함께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유상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64쪽, 401번 시설비 부분에 구의회 현황판, 의장님실에 현황판 교체 공사 525만 3천원 전액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역시 164쪽, 405번 항목 자산취득비에 의전용 차량 구입에 대해서 지난 5년간의 수리내용을 받았습니다. 큰 사고 없이 타이어나 소모품만 그동안 교체를 했었고요. 그래서 비록 내구연한은 됐지만 우리 구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차량 구입비 3,801만 5천원 전액삭감 동료 위원들께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예, 유상균 위원님께서 164쪽, 연수구의회 현황판 교체 공사 523만 3천원 전액삭감 먼저 요청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토론형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개별로 거수하기에는...
최대성위원
의견내신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민경위원장
바로 지금 토론을 하시지요.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만 제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최대성입니다. 현황판을 봤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틀이 스테인리스에 전면에 아크릴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지금 525만 3천원이 올라와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추경 때 전체 교체가 아니라 리모델링, 일종에 스테인리스 틀은 나름대로 고가의 자재거든요. 철거하기보다는 기존 틀에다가 그 안에 있는 아크릴이나 더러워진 부분, 아니면 필름작업을 한다든지 예쁘게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해서 한 100만 원이내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으로 나중에, 저희 의회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무조건 삭감 보다는 다른 대안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봄 정도에 리모델링할 때 적은 비용으로 깔끔하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저희 위원들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봄에, 추경 때 적정한 금액으로 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올라온다고 하면 그때 판단하셔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부분은 저도 올라올 때 지방에서 타고 왔었거든요. 우리 전라도 갔었지요? 밤에 타고 오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여기 위원님 중에서도 타보신 분도 계시고 이인자 위원님도 의장할 때 타보셨겠지만 나름대로 운전하시는 분의 입장도 얘기를 들어야 될 게 야간에 운행할 때 시야성하고 운전할 때 핸들 조향감하고 쿠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도 탈 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어찌됐든 연수구를 대표하시는, 눈높이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전해야지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 바꾸면 내년에 또 바꿔야 되고 이런 것 보다는 올라왔을 때 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는 내년에 해 주자, 언제 해 주자가 이거보다는 한번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부구청장님도 저번에 바꾸셨더라고요, 내구연한이 돼서.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도 조건이 돼야지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해서 차량연료도 적게 먹고 하는 부분으로 올라온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예, 우선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현황판 교체 공사만 먼저 다루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없습니다.
조민경위원장
그러면 연수구의회 현황판 교체 공사 525만 3천원에 대해서는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의전용 차량 구입에 대한 반대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에 대해서 5분 이내로 두 번씩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저도 의전차량을 2년 동안 탔던 사람으로 물론 차가 내구연한이 오래되었으니까 승차감이 새 차 같지는 않겠지만 안전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건 없고요. 아까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5년 동안 수리비가 480만원 나왔더라고요. 부속이 오래돼서 교체한 거 외에는 크게 잘못된 건 없습니다. 저는 같은 의원으로서 의장의 권위를 더 높여주고 싶지만 그런 것보다는 의회가 더 검소한 의회, 우리가 예산을 항상 의결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그런 의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아직 km수가 이제 10만km 탔으면 아직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급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사전에 간담회나 그럴 때 먼저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차가 이만저만해서 교체했으면 좋겠다 얘기했으면 조금 더 긍정적인 검토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삭감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나요? 기형서 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보충자료가 좀 필요할 것도 같은데요. 이거 연비가 어느 정도, 주유비라고 그러나요? 그게 월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왜냐면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대로 연비 문제도 차량을 교체할 때 한번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사항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를 받아본 다음에 할 필요도 있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기형서 위원님 의견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연비도 연비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환경문제를 봤을 때 아무래도 구형 세단보다는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자동차로 구입할 수 있다면 오히려 환경적 차원에서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도 고려해서 자료 요구하실 때 그런 배기가스 배출량 같은 경우도 감안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장
혹시 이 삭감에 찬성하시는 의견 또 있으신가요?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이 차 자체가 권위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어쨌든 이 차는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으로 통틀어 봤을 때 차가 다시 구입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찬성합니다.
조민경위원장
그러니까 삭감의견에 반대하시는 거지요?
최숙경위원
예.
조민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 일단 의전차량 구입 부분에 삭감하자는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그 내용은 요즘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사실은 이게 일반 살림살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우리가 이 차를 바꾸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겠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구민 정서는 아직까지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점차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한 가지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동료 위원들이 어느 정도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만약에 구입을 한다고 하면 하이브리드 차량해서, 차량은 보니까 지금 있는 세단 차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게. 추후에 논의될 때는 지금 현재 사항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같이 열린 자세로 생각은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현재 상황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량구입 3,800만원 본인 기준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차를 10년을 탔는데 10만km를 탔다, 과연 돈이 내 돈이다 그러면 3,800만원 돈을 들여서 바꿀까 이런 사항에서 본인 기준을 잣대를 놓고 생각해야지, 이거 다 구민의 혈세입니다, 피 같은 돈. 그런 부분에서, 막상 물론 다 바꾸면 새 차이고 다 좋지요. 하지만 지금 10만km 탔으면 12만km 충분히 더 탈 수도 있고 향후에 차가 다니다가 퍼졌다든지, 지금 퍼진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인 잣대를 놓고 한번 진심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사실은 재무회계과장님을 저희가 한번, 5-6년 동안의 수리내역이 있어서 의회사무국에서 보내줘서 그걸 가지고 보여드리면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의회에서 요구가 올라와서 자기가 잘 반영한 사항이기도 하고 하지만 나중에 그러면 이 차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차가 이렇게 상태가 좋은데 그러면 이걸 폐차할거냐 여쭤봤더니 폐차하지 않는답니다. 이건 매각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차가 쓸 만하지 않다면 당연히 바꿔야겠지요. 안전에 문제가 있고, 정말 쓸 만하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폐차하지요. 폐차할 정도인데 당연히 바꿔야지요. 그런데 이 차는 상태가 좋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된대요. 매각할 수 있는 차를 굳이 우리가 바꿔야 될, 주민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정당성이 없잖아요. 전 사실 여기 올 때, 솔직한 얘기로 내려오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줄지 알고 사실은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논란이 있을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의회가 검소한 모습, 주민의 혈세를 정말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의회가 더 주민들로부터 존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급한 게 아니잖아요. 당장 차가 퍼진 것도 아니고 폐차할 정도의 차도 아니고 기껏해야 5년 동안 수리비가 400만원 넘게 썼어요. 타이어하고 브레이크패드 교체하고요. 그거밖에 고장 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상태 좋은 차를, 매각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차를 바꾼다라는 것은 한번 이건 우리가 같이 의견을 모아서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제에 정말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그때는 연비도 따져보고 친환경적인 부분도 따져보고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한마음으로 이 건을 삭감해 주시는 데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예,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태숙 위원님.
정태숙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래도 얘기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 내려오기 전에 수리비내역을 봤어요. 거의 10년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사고 났다고 해서 큰 사고 났다고 했는데 보니까 범퍼, 램프, 휠 이것밖에 간 게 없더라고요. 사고가 나서 안에 엔진이라든가 이런 게 수리가 됐다고 하면 고려해 볼 사항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내 살림이고 내 것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 그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감하고요. 저 같으면 제 것이라면 바꾸지 않을 생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기형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거 받아보시고 그게 결과에 도움이 된다면 이건 잠깐 보류했다가 다른 건 먼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시지요. 제가 먼저 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166쪽, 의정모니터 수당이 이게 잘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7만원 곱하기 22명 곱하기 12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따져보니까 의정팀장님께서 7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4회로 조정을 해서 140만원에 가능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1,848만원에서 1,708만원을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맞다고 하면 일단 동의하는데 이게 조례를 저희가 발의했었을 때 취지가 참여를 하면 기본적으로 원래 2만원인가 해서 됐었는데 모니터를 시작만 하면 따로 의견을 내지 않아도 수당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안 하면, 왜냐면 걔네가 의견을 내야 수당을 준다고 하면 누가 참여하겠냐고 이래서 이게 된 부분인데 지금 7만원으로 올린 것은 아까 잠깐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의견을 내서 제출하는 모니터 요원들에게만 수당을 주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5명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한번 의견 들어보고 그 부분이 맞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하시지요. 정확히는 제가 물어보고...
조민경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더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신 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조민경위원장
그러면 의정팀장님을 오시라고 할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오는 동안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삭감 의견이 하나 있어서. 164쪽,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해서 지금 올해 2,766만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의원 증가분에 대한 증감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547만원 정도 됐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액이 같고, 일단 이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의원 아래쪽에 있는 의원교육비 부분도 6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포함했던 사항들을 감안하고 이번에 증액된 120만원 정도를 감안해서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보니까 연말이어서 한 2천 몇 백만원이 남았다고 하는 사항을 고려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과다하게 잡혀있습니다. 지금 특히, 교육비를 여기에서 제외하다 보니 정말 쓸 수 있는 것은 거의 먹는 것 말고는 쓸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상승분하고 교육비 부분에서 빠진 부분 감안해서 전체 9,200만원, 전체가 예산인데요. 여기서 2천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저희가 의정 활동하는 데 무난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2천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조민경위원장
예,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9,245만 5천원에서 2천만원 삭감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기형서 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아까 의정팀장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왜냐면 금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보면 내년도에 예산편성한 근거자료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 한도 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번에 세목이 하나, 통계목이 3개에서 4개로 늘었어요. 늘어난 것이 뭐냐면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해서 1개 항목으로 늘면서 비용이 제한적으로 잡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산법이 나와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잡았다고 보여지는데 그 편성 자체가 지방의회관련 경비 총액 한도 내에서 편성되면서 이 금액 배정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추가설명을 들은 뒤에 결정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랑 아까 말씀드렸던 의정모니터 수당 관련해서 의정팀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의 추가설명을 듣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말씀 나누시는 중에 의전용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의정팀장님 설명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박정애 의정 팀장 박정애입니다.
유상균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의사진행발언...
조민경위원장
예.
유상균위원
위원장님께서 들으셨으니까 시간도 있으니까 딱 짚어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하시지요. 회의진행을 신속히 하시는 게.
조민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박정애 먼저 의정모니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예산서에 의정모니터 수당을 7만원씩 22명 12회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거의 22명에게 매달 7만씩 주는 것처럼 예산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저희가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의정모니터단들이 자료를 올리시면 분기에 1번씩 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민경 위원장님한테 7만원씩 해서 5명 정도, 5명을 잡은 것은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5건 정도 안건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해서 분기 1회, 총 4회 해서 140만원으로 저희가 계상하는 것으로 다시 수정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장
팀장님, 아까 이강구 위원님께서 이 7만원의 조례에 결정돼서 수당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만 수당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항상 나가게 되어 있는 건지 알려주셔야...
담당
박정애 조례에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실비보상 등) 이렇게 했을 때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 중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실적이 있거나 구의회 의정활동(정례회, 임시회, 기타)에 대한 모니터링에 참여한 의정 모니터에게는 월 7만원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와 교통비 등의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활동을 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고 저희가 실비보상을 한 부분은 당초 1월에 위촉장을 받으러 오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1월 29일날 저희가 22명에 대해서 위촉장을 전달했었고, 최근 11월 7일에 의정모니터 소양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각 1만원씩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위원님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팀장님, 결국은 모니터링 요원들은 선발은 22명이 하고 교육까지 시켰는데 결국은 참여자수가 5명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5명 기준으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담당
박정애 금액을 7만원씩 5명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담당
박정애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교육을 시켰어요. 11월에 교육을 시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은 선발을 해 놓고 활동을 안 하는 상황이잖아요.
담당
박정애 실제로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활동 안 하는 사람들은 명분상 둘 필요는 없고, 참여 안 하겠다는 사람들은 빨리 바꿔서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활동을 안 하니까 5명만 준다고 하면 나머지 22명 중에 17명은 사실은 교육만 시키고 1년 동안 그냥...
담당
박정애 저희가 당초에, 제가 와서 업무 내용을 쭉 봤을 때 인천시가 현재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사례가 없었고요. 저희 구가 처음 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담당하고 통화를 했을 때 거기는 별도로 수당을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우수 제안을 했을 경우에 거기는 우수제안으로 채택이 되면 원고료라고 해서 그분들이 작성한 원고에 대해서 원고지 1매 분량의 3,500원 정도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고, 활동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차후에 의정모니터단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확하게 기준을 다시 잡아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예, 팀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관련해서 기형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담당
박정애 그런데 아까 제가 준비하느라 내용을 정확히 못 들어서.
조민경위원장
그것만 짧게 다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기형서 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의원역량개발비 관련해서 지금 올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 내에서 관리하게끔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통계목이 기존에 3개에서 4개로 늘면서 늘은 게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비용이, 계산법에 의해서 할당되다 보니까 나머지 총액 부분을 거기에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편성해서 금액이 산정된 게 아닌가 해서, 그 내용을 정확히 다시 설명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담당
박정애 예전에는 저희가 의원역량개발비가 당초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민간에서 하는 교육을 많이 가시다 보니까 그걸 좀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 행정안전부에서 최근에 지침을 개정해서 2019년부터는 의원역량개발비, 그것도 민간위탁에서 하는 개발비는 무조건 1년에 한 번 갈 수 있도록 70만원 한도, 최고 80만원인데 저희 구는 7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도로 하게 되었고, 아까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느냐 얘기를 하신 건데 이 총액한도라는 것은 당초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당초에 10명에서 12명으로 올랐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팀장님, 그러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식비하고 교육비 외에는 쓸 수 없다고 했어요.
담당
박정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저희가 보통 간담회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인 행사를 크게 하고 있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자체적인 행사를 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담당
박정애 그런 행사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런 행사는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담당
박정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초청해서 우리 본회의장에 체험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그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체험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나요?
담당
박정애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셨을 때 소정의 기념품도 드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체험하시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수막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간단히 간식 같은 것 드실 수 있도록 다과비도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주로 다과나 식비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도 운영공통경비가 한 200여만원 남았다면서요.
담당
박정애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올해 좀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저희가 올해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거기간 동안에는 실제로 의원님들이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개월 동안 못 썼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 의원님이 2명이 더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이 돼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체육회 때나 그런 행사 때 저희 의원들이 체육복 같은 거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 비용으로 안 되나요?
담당
박정애 그것도 지금 내년에 보니까 군구 의장협의회에서 전체 의원님들 모시고 체육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그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확인 하나만 할게요. 질의는 아닌데 확인 작업만 할게요. 일단 결론은 팀장님, 의원역량개발비가 이번에 4가지 통계목으로 분리가 됐잖아요.
담당
박정애 예.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작년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공통경비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갔다는 거지요?
담당
박정애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이건 없었고, 840만원은 없었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547만원 안에 의원역량개발비가 포함이 돼서 의정공통경비로 세워졌는데 이번에는 통계목을 분리했고 분리하면서 70만원씩 따로 세웠고 작년에 547만원이던 것을 660만원으로 올리면서 10명에서 12명으로...
담당
박정애 인원이 증가한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증가분도 있고 금액을 한 120만원 더 올린 부분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박정애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이에요. 됐어요.
담당
박정애 그리고 아까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새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했을 때 1리터당 16.2km라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차량은 뭐예요? 무슨 차 사려고 했던 거예요?
담당
박정애 그랜저 하이브리드.
조민경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의 연비는 1리터당 5km라고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맞나요?
담당
박정애 예, 맞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새로 구입할 차량은 1리터장 16.2km라는 말씀이시고요?
담당
박정애 예, 그랜저 하이브리드 현대차이고요. 2,359CC짜리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유류비가 1년에 한 600만원 정도 현재 세워져 있는데 그 돈이 거의 소진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랜저 하이브리드로 하게 되면 연비도 유류비도 많이 절감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예, 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던 차량을 교체하는데 내 기준으로 보자고 했던 부분, 그건 공감을 하는데, 지금 사실 내 기준으로 봐도 저는 집안에 차를 바꿀 때도 연비 고려해서 바꾸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지금 같은 정도면 우리가 한번 감안해 볼만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그리고 참고로 여기 온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대체차량이 없기 때문에 차량 2부제를 할 경우에 의정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거기에 미적용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로 이번에 바꾼다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얘기 나온 의전용 차량부터 결정을 하실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조민경위원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의회사무국부터 실국별 순서대로 해서 바로 표결할 생각이세요? 아까 제가 의견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조민경위원장
그러면 보류하자는 말씀이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의회사무국은 거의 토론은 끝났고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이나 이런 걸 할 텐데 조금 쟁점 되는 사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건도 그렇고 쟁점 되는 사항은 빼놓고, 토론은 했으니까. 앞으로도 표결로 개별 건으로 가면 여기 내에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부서별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요쟁점, 지금 삭감된 부분하고 앞으로 추가로 혹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 지는 것 위주로 진행을 하는 게 전체 부서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절약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조민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만장일치로 동의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쭉 삭감을 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다 하실 건가요?
조민경위원장
다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의견이 저희가 올라온 것 이외에 추가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변경사항 있는 것만?
조민경위원장
예, 각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로 변경하실 사항이 있는 것만 의견을 받고 동의를 한 것은 삭감을 하든지 부활을 하든지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장해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장해윤위원
아니요. 의전차량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지금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이 건에 대해서.
장해윤위원
아니요. 의전차량.
조민경위원장
잠시만요. 다른 얘기 중이기 때문에요. 조금 있다가 받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견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동의를 해서 삭감과 부활을 하도록 하고 이견 생기는 것들은 부활해서 마지막에 하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지요. 이견이 있는 것들은 토론을 다하고 나서 계수조정을 하자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몇 개 없는 것 같으니까.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아까 보니까 각 당에 대표들이 절충안을 갖고 온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형서
기형서위원
이것도 예산심사과정에 토론과정이니까 이걸 종료를 하고 그다음에 잠시중지를 하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수표결로 정할 게 아니고 일단 토론은 쭉가고 쟁점되는 사항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의회사무국은 상임위가 없어서 어느 정도 의견이 나왔을 거라고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할 것만 하고 일괄적으로 토론 다 끝나고 나면 잠시중지하고 나서 계수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지.
유상균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예,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일단 이야기들은 지금 어느 정도 공유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잠시중지를 하신 다음에 원내대표들끼리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일괄적으로 내용이 정해진 다음에 다시 시작해서 일괄처리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시간여유를 좀 드려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게 큰 문제점 없이 합의하는 모습으로 이번 예산안이 잘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건의 드립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 토론은 거의 다 끝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잠시중지를 요청하고 이 건하고 나머지 외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 시간에 합의한 사항 먼저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166쪽, 의정모니터 수당 1,848만원에서 1,708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정모니터 수당 1,70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추가로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서 쪽수와 함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64쪽, 의정운영공통경비 부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목으로 되어 있는 7,995만 9천원에서 2천만원 삭감 요청합니다.
조민경위원장
의정운영공통경비 7,995만 9천원에서 2천만원 삭감하신다는 건가요.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4쪽, 의정운영공통경비 7,995만 9천원에 대해서 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앞전에도 말했지만 의전용 차량 구입비 내구연한은 된 것 같지만 km수가 10만km밖에 안 되었다고 하고 지금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하게 검소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년은 더 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올라온 이 3,801만 5천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조민경위원장
예, 의전용 차량구입 3,801만 5천원에 대해서 삭감요청 있으셨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대성위원
본 위원이 좀 알아본 결과 하이브리드를 신청하려면 최소 지금 기준에서 최소 3-5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기준이고요. 이걸 예산을 세워서 3월이든 5월이든 집행을 한다고 하면 올해 안에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반승용차는 출고기간이 짧게는 일주일, 보통은 한 달, 두 달 이내로 나오는데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영업사원을 상대로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봤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혹시 못 미치게 되면 올해도 인수를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내후년에 하려면 내년 예산에 세우기보다는 올해 세워서 내년 안에 받으면 기간으로 봤을 때는 내년 초에 받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본 위원의 의견은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그러면 잠시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요. 합의된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에서 합의된 사항, 211쪽,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 설치와 관련해서 1,750만원 증액됐었는데, 이거 증액하지 않고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 설치는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위원
예, 노인의 날 노인장애인과 전액삭감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부활요청한 부분이거든요. 2억 1천만원에서 6천만원 삭감해서 1억 5천만원 부활 요청합니다.
조민경위원장
273쪽, 노인의 날 행사 전액삭감 되었던 부분을 1억 5천만원으로 부활 요청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의 날 행사 1억 5천만원 부활되었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가정정책과 284쪽, 공공형 어린이집 서비스 강화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에 구비 자체사업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예산과 좋은 사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전체 영유아에게 서비스 강화비를 지원할 경우에 차액보육료와 더불어서 연간 18억원 예산이 추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 서비스 강화비를 공공형 어린이집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운영비로 이렇게 변경하여 지원하는 것이 연수구 예산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민경위원장
예,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그리고 283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억 6,224만원을 증액 요청합니다.
조민경위원장
284쪽, 공공형 어린이집 서비스 강화 지원 1억 6,224만원 전액삭감 요청하셨고, 이것을 283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1억 6,224만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신 관계로 공공형 어린이집 서비스 강화 지원 1억 6,224만원 전액삭감 되었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1억 6,224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경제지원과 관련해서 335쪽, 융복합지원사업 관련해서 4억 9천만원 전액 다 부활하는 것으로 요청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융복합지원사업 4억 9천만원 전액부활 되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가정정책과 284쪽, 공공형 어린이집 서비스 강화 지원 1억 6,224만원 전액삭감하고, 운영비로 다시 부활을 했는데 이미 삭감이 되어 있는데 또 삭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과목을 바꾸는 건데 삭감된 부분을 과목을 바꿔서 하는 건데 삭감을 요청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정정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예, 목 변경 증액으로.
최대성위원
예,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잠시중지 시간에 원활하게, 원만하게 협의가 되기를 바랐지만 서로의 의견들이 각자가 뚜렷해서 협의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표결로 하면 저희 당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표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리를 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2019년도 예산이 총액으로 보니까 한 5,8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한 일주일 동안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의견이 맞았던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맞지 않았던 부분도 많았지만 일부 상임위에서는 아무래도 한 쪽 당으로 치우친 인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별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환경보전과 예산 중에 동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의견으로 왔던 미세먼지 신호등하고 안심발자국 예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해서 주민의견을 받은 사업들을 반영해주겠다고 그렇게 예산 부분을 배정을 해서 그런 회의와 작업들을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적합하지 않은 사업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와 동참여예산제에서 어느 정도 걸러져서 사업들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부활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그리고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먼저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의회의 존중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파괴되었다 이런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가 직접적으로 수행할 업무가 아닌 사업들에 관하여 우리가 신중하게 예산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학교를 지원해 주는 사업에 있어서 저희하고 연관이 없는 동부교육청에 관련된 인사께서 위원들에게 전화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의회를 존중하고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지금까지 고무적인 것은 2018년 예산을 세우기 전 때보다 2019년 본예산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협치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지만 100% 만족하는 부분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다음에 다시 예산심의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의견들을 적극 서로 양보하고 하는 부분에서 맞춰가는 그런 예산심의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산심의과정 중에서 소수의, 소수라는 정당에 속해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소수당이지만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의회가 본연의 업무인 감시와 견제 부분에 충실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구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예, 이틀 간 치열한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12명 위원이 서로 합심해서 2019년 예산을 보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행복한 복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합의는 끝내 불발하고 말았습니다. 우선 2019년 본예산에 있어서 해당 상임위에 의결 내용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는 이 예산을 존중 안 하면 우리 상임위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연수구 1만 7천만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속되는 경기부진으로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본예산 편성의 행사운영비가 2018년 대비 11억원이나 증대가 되었습니다. 행사 내용은 아시다시피 축제페스티벌이 전부입니다. 우리 구민의 소중한 혈세를 축제페스티벌에, 소모성 행사경비 지출에 과연 이렇게 사용하는 게 옳은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으며, 여야가 원활하게 합의하는 의정을 바랐으나 결국 불발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수당의 수적 우위로 예결위에서 무조건 표결로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국당 위원들이 남아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아울러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을 할 것이며, 우리 구민들께서 우리 연수구 예산이 제대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다시 한 번 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이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연수구민들의 전체 세금으로 이 의전용 차량, 아직 지난 5년 동안 큰 무리가 없었고 잘 사용되어 왔고. 또,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면 기존에 있는 차량은 매각처분할 수 있는, 그런 쓸 수 있는 차량을 굳이 이렇게 구민의 혈세로 바꿔야 되는지 정말 구민들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송도 석산 같은 경우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의욕적으로 뭔가를 해 보겠다고 언론에 이미 발표가 됐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지금 그렇게 나서고 있는데 굳이 연수구에서, 그것도 100% 구비를 들여서 그곳에 텃밭을 꾸미고, 그로 말미암아 옥련동과 연수구민이 원하는 그런 어떤 송도석산에 대한 사업이 방해가 이루어진다면 그 역시도 대단히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구민들의 현황과 구민들의 혈세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왜 이게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요. 민주주의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타협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냥 다수가 손들어서 표결처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나 이루어지는 극한 타협이고요. 저는 앞으로 저희 연수구의회가 대화와 소통을 통한 타협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보다 진일보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정태숙위원
저도 한마디 해야겠지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 소신을 가지고 의결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이렇게 자리를 떠야 하는 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의사발언진행 요청드립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 계수조정 중에 있습니다. 11명의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늦게까지, 어제도 18시, 19시 다 돼서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11명의 위원들께서 계수조정에 임하고 계신데 안타까움이 있다면 서로 협의되는 부분은 협의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하고 협치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 예산이 5,800억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죄송스럽게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만 남아있고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는 본인들의 의사를 표명한 후 퇴장을 하셨습니다. 이게 진정 구민의 눈높이에서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거라면, 구민의 눈높이를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는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도 계수조정 중에 있으니 위원들께서 들어와서 같이 내년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합의는 합의하는 대로, 이의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해서 어쩔 수 없이 표결을 하더라도 구민의 눈높이에서 진정한 구의원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같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는 입장이니까 먼저 하고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다시 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예산안은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사 후 본 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를 통해 합의된 예산도 존중돼야 마땅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합의되는 예산 또한 존중돼야 합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다섯 분이 모두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일단 의결정족수 6명으로 충분하니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최숙경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 항만물류 정책자문관 임용에 관련 해서 부활을 요청합니다. 유관기관 및 항만물류 산업에 대한 전문인력으로서 가급을 정해서 전문가로서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개장과 더불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항만관련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21척의 크루즈 여객선이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처음 정책자문관을 임용함으로써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번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이런 정책자문관을 내세워서 계획을 하는 것이니 우리도 지켜봐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요청 부탁드립니다.
조민경위원장
예, 최숙경 위원님께서 항만물류 정책자문관 임용 관련해서 4,079만 7천원 전액부활 요청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항만물류정책 자문관 임용 4,079만 7천원 전액부활 되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최대성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부서 455쪽, 영어체험센터 홈페이지 개발 1,576만원 전액삭감 되었는데 부활 요청드립니다. 이 내용을 설명 드리면 영어체험센터가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회복에 조짐이 없고 공사계획이 없어서 해당 상임위인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영어체험센터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관련된 건설사나 조합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바 영어체험센터 홈페이지 개발 1,576만원에 대해서 전액부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민경위원장
예, 최대성 위원님께서 영어체험센터 홈페이지 개발로 1,576만원 전액부활 요청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어체험센터 홈페이지 개발 1,576만원 전액부활 되었습니다.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가정정책과에서 태교음악회가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산모들 반응도 좋다고 하는데 증액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조민경위원장
증액 얼마를 요청하시나요, 쪽수랑 같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태위원
302쪽, 소중한 기다림 연수맘(Mom) 태교음악회 3천만원 중 위원회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회당 1,5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지금 1회보다는 2회 정도, 태교음악회 반응도 좋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조민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께서 소중한 기다림 연수맘 태교음악회, 이게 1,500만원 삭감된 부분이지요. 3천만원 원안으로 부활 요청을 하시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최대성 위원입니다. 작년에 1,500만원으로 1회 했는데 본 위원도 어제 얘기를 듣기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리고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연수구에서만큼은 예비맘들을 위해서 태교음악회 2회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증원해서 원안대로 3천만원에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민경위원장
반대 의견 있으신가요? 참고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1,500만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반대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2쪽, 소중한 기다림 연수맘 태교음악회 1,500만원 삭감되었던 것을 3천만원으로 원안대로 부활되었습니다. 추가로 더 이상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해 예산 관련 부서장인 기획예산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복지정책과 국가유공 및 보훈단체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방한복지원 2억 2천만원 증액, 가정정책과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억 6,224만원 증액, 건강증진과 돌봄교실운영 영양사 1,248만원 증액, 저소득층 영유아영양제 지원 600만원 증액,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참여 건강증진활동 환경조정과 관련해서 200만원 증액, 교육지원과 장학재단출연금 10억원 증액, 재무회계과 청사임차료 1억 104만원 증액, 청사임차보증금 7천만원 증액, 의회동 야간전광판 설치 3천만원 증액, 그리고 건설과에서 옥련2동 문화의 거리 아치조형물 관련해서 2천만원 증액, 옥련1동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 예산총회 관련해서 300만원 증액, 연수1동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 예산총회 300만원 증액, 동춘1동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 예산총회 300만원증액, 송도4동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 예산총회 300만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2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 세입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삭감 내역은 의회사무국 164쪽, 의정운영 공통경비 2천만원 삭감, 164쪽, 연수구의회 현황판 교체 공사 525만 3천원 전액삭감, 166쪽, 의정모니터링 수당 1,708만원 삭감, 기획예산실 180쪽, 국제교류추진 및 국제회의 참석여비 3천만원 삭감, 183쪽, 동 주민참여예산 컨설팅 4,200만원 삭감, 홍보미디어실 196쪽, 행정광고 및 공고료 2천만원 삭감, 197쪽, 온라인 참여&소통창구 구축 관련 평가위원수당(사무관리비) 70만원 전액삭감, 온라인 참여&소동 창구 구축 1억원 전액삭감, 199쪽, 시사토론, 문화 등 교양프로그램제작 5천만원 전액삭감, 연수스토리 콘텐츠 제작 5천만원 삭감, 안전총괄실 210쪽, 쿨링포그 전기료 36만원 전액삭감, 쿨링포그 수도료 60만원 전액삭감, 쿨링포그 신규 설치 실시설계 용역 500만원 전액삭감, 쿨링포그 신규 설치 7,800만원 전액삭감, 217쪽, 연수아트홀 비디오 프로젝터 교체 9천만원 전액삭감, 노인장애인과 273쪽, 노인의 날 행사 6천만원 삭감, 가정정책과 284쪽, 공공형 어린이집 서비스 강화 지원 1억 6,224만원 전액삭감, 289쪽,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 행사 지원 800만원 전액삭감, 302쪽,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 1,200만원 전액삭감, 경제지원과 332쪽, 지역사랑 전자상품권 홍보요원 6천만원 전액삭감, 지역사랑 전자상품권 홍보 1억 4천만원 전액삭감, 333쪽, 특허종합 컨설팅 사업 2천만원 삭감, 해외시장 개척단 2천만원 삭감, 335쪽,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7천만원 전액삭감, 일자리정책과 339쪽, 일자리포럼 개최(행사운영비) 600만원 전액삭감, 일자리포럼 개최(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전액삭감, 341쪽, 신중년 취업지원 1억 5,500만원 전액삭감, 총무과 431쪽, 연수대화합 한마당 1천만원 전액삭감, 438쪽, 선진노사문화정착을 위한 공무원노사워크숍 545만원 전액삭감, 교육지원과 455쪽, GCF와 함께하는 국제화 역량컨테스트 운영 8천만원 전액삭감, 456쪽, 영어교육콘텐츠 구매 792만원 전액삭감, 459쪽, 21세기 여성리더과정 지원 2,50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465쪽,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중 문화교류비(관악제 참가등) 2천만원 전액삭감,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중 문화교류비(합창대회 참가등) 1천만원 전액삭감, 466쪽,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중 문화교류비(국악제 참가등) 1천만원 전액삭감, 466쪽, 연수금요예술무대 공연 7,200만원 삭감, 467쪽, 문화예술활동 지원 2,500만원 삭감, 470쪽, 선진지벤치마킹 260만원 전액삭감, 474쪽, 연수구문화발전5개년계획연구용역 7천만원 전액삭감, 건설과 525쪽, 공동구 관련 선진지 견학 300만원 전액삭감, 529쪽, 안전교육 이수자 지급용 안전모구입 1천만원 전액삭감, 환경보전과 560쪽, 미세먼지 신호등 및 안심발자국 LTE모뎀비용 108만원 전액삭감, 560쪽, 미세먼지 신호등 및 안심발자국 설치 7,560만원 전액삭감, 567쪽, 주민대상 환경교육 680만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582쪽, 공동주택 옥상 공동체 텃밭 조성 2억원 전액삭감, 583쪽, 한마음광장 계절화단 조성 5천만원 전액삭감, 숲활동 지원 학교 녹화사업 1억원 전액삭감, 연수청학도서관 613쪽, 연수북페스티벌 홈페이지 운영 290만원 전액삭감, 623쪽, 창작문화(웹소설, 웹툰)콘텐츠쉘빙 KIOSK구입 2,970만원 전액삭감, 옥련2동 643쪽, 옥련문화의거리 아치조형물 설치 2천만원 전액삭감. 이상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증액 내역은 복지정책과 225쪽, 국가유공 및 보훈단체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방한복 지원 2억 2천만원 증액, 가정정책과 283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억 6,224만원 증액, 건강증진과 394쪽, 돌봄교실운영 영양사 1,248만원 증액, 403쪽, 저소득층 영유아영양제 지원 600만원 증액,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419쪽, 주민참여 건강증진활동 환경조성 200만원 증액, 교육지원과 장학재단출연금 10억원 증액, 재무회계과 청사임차료 1억 104만원 증액, 청사임차보증금 7천만원 증액, 의회동 야외전광판 설치 3천만원 증액, 건설과 옥련2동 문화의 거리 아치조형물 설치 2천만원 증액, 옥련1동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 예산총회 300만원 증액, 연수1동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 예산총회 300만원 증액, 동춘1동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 예산총회 300만원 증액, 송도4동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 예산총회 300만원 증액. 이상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증액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 중 삭감내역은 교통행정과 794쪽, 공유재산(철도부지)사용료 지출 3,260만원 삭감. 이상 특별회계 세출 부분 중 삭감내역입니다. 이상 계수조정내역은 위원님들 간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 후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