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순룡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1년 9월 26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1년 9월 28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9월 2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한기수의원, 김은동의원, 유영수의원, 신금자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기풍의원, 옥영문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두 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외 13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다섯 분(15) 중 열다섯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제 : 여성향토예비군 창설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신금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 종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권 민호 거제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코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안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세계에서 제일가는 양대 조선소와 함께 U2 기지와 사방으로 해안을 두고 있는 섬지역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민관군이 합동으로 위기 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수행하고 있지만, 미래의 전쟁은 군사, 정치, 외교, 행정, 경제력 등이 통합된 총력전 수행태세와 국민안보의식이 승수로 작용될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안정과 발전은 우리 시민 스스로의 힘과 정신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의원은 거제시 여성향토예비군 창설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도 창원, 통영, 남해, 창녕, 함안, 고성, 진주 지자체가 여성향토예비군을 창설하여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군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에 여성들의 친화력이 군과 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향토방위태세 확립에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여성향토예비군 창설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시는 여성들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고, 이제는 군에서도 여성들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향토예비군이 창설되면, 매년 1회 6시간 이상 예비군 안보교육, 제식훈련, 서바이벌훈련, 재난재해구호 활동, 장병급식과 후송지원, 응급처치 교육, 선무활동, 향방작계훈련을 받아 향토방위 작전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국수호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으며, 지역향토방위 일원으로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든 달려가 안보의식을 일깨워 주는 지역안보 지킴이가 확산될 수 있도록 거제시 여성향토예비군 창설을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로 설치 및 교통공원 마련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4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지난 9월 11일자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76건으로 멕시코의 17배 수준이었습니다.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더라도 111.4건으로, 교통사고 통계를 낸 31개국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중 100건 이상을 기록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는 것입니다. 덴마크가 14.9건, 프랑스와 그리스가 18.7건으로 가장 적었고, 우리나라 다음으로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88.8건이었습니다. 통계에서 보듯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OECD 국가 중 단연 1위로 나타나 심각성이 더해집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거제시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난 교통사고 중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이며, 그 심각성입니다. 지난 10월 4일 거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거제녹색어머니회, 거제안실련, 거제시 민간어린이집, 거제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어린이 교통안전 정착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우리 거제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460건으로, 매일 한차례 이상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어른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것들 이었습니다. 이중 어린이 통학로가 없어 대형 덤프트럭이 어린이 옆을 스치며 지나가는 사례가 생기고 있으며, 스쿨존에서의 서행의무 위반, 주정차 금지위반, 교통시설이 잘못되어 있거나, 신호등과 횡단보도의 부재,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간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유형에서 보듯이 어린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얼마나 절실한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건널목은 어떻게 건너야 되고, 무단횡단을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가벼운 안전교육에서부터 교통규칙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200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보육시설이나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매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으나, 우리 거제지역에는 안전체험 교육장이 없어 인근 타 시군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왔습니다. 인근 창원시를 비롯하여 김해시, 진주시가 이미 어린이 교통공원을 개설하여 안전체험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 비해 인구가 적은 밀양시, 사천시, 함안군에서도 교통공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교육하면서, 몸에 배이도록 체험교육을 편리하게 실시할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공원이 우리 거제시에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교통공원에는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도로와 보도, 교통신호등, 철도건널목 등 126종류의 도로표지판과 재난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거제시 관내 유치원생부터 초·중·고 재학생은 22,500명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제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시민사회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통 공원 주변에는 시민과 방문객들이 쉽게 즐겨 찾을 수 있는 체육 근린공원 등 각종 친수 공간을 조성해, 가족단위의 거제시민은 푸른 공기와 함께 휴식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들은 봄·가을 소풍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제시장께서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통학로 설치와 교통 공원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면서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금번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개정을 비롯한 현안 처리를 위하여, 제14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금융위기로 위축되었던 조선업계가 2010년부터 선박 수주량을 회복하면서 올 상반기 세계 선박수주 1위를 기록하는 등 당분간 호황이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시 역시 양대 조선소의 2010년도 영업이익 증가와 올 수주금액 목표달성 예상, 하반기 신규채용 등으로 지역경제는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제51회 도민체전 유치로 체육기반시설확충 및 거가대교와 연계한 관광활성화 등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시에서 두번째로 치르지는 행사인 만큼 과거경험을 바탕으로 거제만의 독특한 색깔을 담은 도민체전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와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편성 기본 방향 및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추가·변경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투자재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행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총 5천5십3억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14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4억원 증가한 4천5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2천만원 증가한 503억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216억원 증가한 1천492억원, 세외수입이 100억원 감소된 838억원, 지방교부세가 48억원 감소된 926억원 재정보전금이 42억원 증가한 260억원, 보조금이 33억원 증가한 1천460억원이며,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정책단위별 규모로는 정책사업이 128억원 증가한 4천8십6억원, 행정운영경비가 5억원 증가한 652억원, 재무활동은 9억원 증가한 3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총 4천550억원으로 13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과목별 예산액은 지방세가 216억원 증가한 1천492억원, 세외수입이 108억원 감소된 471억원, 지방교부세가 48억원 감소된 926억원 재정보전금이 42억원 증가한 260억원, 보조금이 32억원 증가한 1천324억원이며,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으로 정책사업이 120억원 증가한 3천620억원, 행정운영경비가 4억원 증가한 618억원, 재무활동은 9억원 증가한 3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총 21억원으로 8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과목별 예산액은 세외수입이 8천만원 증가한 18억원이며,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으로 정책사업이 8천2백만원 증가한 19억원, 행정운영경비는 2백만원 감소한 2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481억원으로 8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이 7억6천만원 증가한 348억원이며, 보조금은 8천만원 증가한 13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으로 정책사업이 7억4천5백만원 증가한 447억원, 행정운영경비는 9천5백만원 증가한 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액 134억원의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등 21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해금강집단지구 매각대금을 삭감하여 10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2억원 삭감하였으며, 특별교부세 13억원, 분권교부세 8천6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4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30억원과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개설 등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2억 5천만원이 증가하여 총 4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에서 국고가 11억원, 도비가 2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1.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억원 감소한 342억원,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원 감소한 69억원이며, 3. 교육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 문화 및 관광분야는 18억원 증가한 300억원, 5. 환경보호분야는 5억원 증가한 702억원, 6. 사회복지분야는 19억원 증가한 808억원, 7. 보건분야는 3억원 증가한 60억원,8. 농림 해양수산분야는 33억원 증가한 696억원, 9. 산업·중소기업분야는 8억원 감소한 69억원, 10. 수송 및 교통분야는 62억원 증가한 513억원, 1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천1백만원 증가한 214억원이며 12. 예비비는 76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3. 기타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4억원이 증가한 61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분을 조정하였고,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추가 반영과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행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대 때는 예결위원을 7명으로 하다가 6대에 와서 9명으로 하자고 하였는데 짝수로 했을 때는 가부 동수가 되었을 때 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홀수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잠간 정회를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행규의원이 사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명을 새로 추천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