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동 의원 발언

2안을 했습니다.

3안은 도단위 이상, 전국적으로도 3안을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우리 거제시는 2007년도에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이게 빨리 제정이 되었고 지금 거의 대부분 경상남도 지자체들이 1행에 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행을 가는 것은 상당히 너무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2행을 따라도 우리 거제시는 엄청나게 빨리 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민들 의식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식견, 이런 것이 아직까지 3행을 따를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도 좀 시키고 서서히.

예, 그 말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일단 몇 가지 전문위원실에서 낸 안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11조제2항제2호 중에 지역발전협의회는 면･동마다 그 단체의 명칭이 상이하고 면･동 단위단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역발전협의회 및 면･동 단위단체에서”를 그냥 “면･동 단위단체”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도 면하고 동하고 확인해 보니까 지역발전협의회가 있는 지역이 일부 있고 일부는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제안한 대로 면･동 단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별 문제는 없다?

예.

제16조에 위원의 해촉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의 제목을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을 “위원의 해촉”으로 이렇게 수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칙 제2조는 삭제하고 거기에 동의되고요?

예.

제11조(구성)에 있어서 고문을 3명 이내로 했는데 결국 고문이 특별히 회계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시의원들이 들어갈 건데 시의원을 지역구별로 보면 4명 있는 지역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누구를 빼기가 그러니까 4명으로 일단 이렇게 해 놓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좀 앞서서 구성하고 있는데 주로 구성하기 복잡하고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그냥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전환되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11조(구성)에서 “단, 위원 위촉 시 면･동의 단위단체별로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골고루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한 길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렇지요?

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격주제로 목요일 마다.

안 바뀝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과장님 안 오셨는데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매회마다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역별로 자리를 마련해서 옮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부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기수 의원입니다.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용노동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에 대한 규정, 안 제4조에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한 규정, 안 제5조~안 제9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절차 규정, 안 제10조~안 제11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상담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 우수업체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타 지자체 운영사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용노동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노동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 노동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관급공사”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5.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7.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9.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 36조 및 제 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10.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11.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2.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도급,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천만원 이상의 공사 2. 2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사업주로부터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실제 투입된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공사비 지급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임금청구확인서)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는 준공대금 청구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① 시장은 공사비를 지급할 때에는 사업주 및 노동자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비 지급시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공사비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③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비 지급시 공사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시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상담)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상담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2조(협조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 등 그 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 ① 시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주와 부진한 사업주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개) 시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완료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3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사회적 약자인 일용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을 “5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2천만원 이상의 용역”으로 규정하고, 계약 및 대가 지급 방법,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 관급공사 사업체에 대한 실적평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23개 시ㆍ도ㆍ시ㆍ군ㆍ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 제정된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도 유사하고, 상위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9조, 제12조 중 “노동자”의 자구에 대하여 시의 검토의견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제정된 조례와 동일하게 “노동자”를 “근로자”로 자구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제9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9조 중 “공사비”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사업이 공사와 용역으로 “공사비”를 “대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로 각각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