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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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권정호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권정호입니다. 163페이지. 거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내용이 없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2항이 139조2항으로, 도로법 제10조가 제8조로, 도로법 제40조가 제38조로, 법 몇 조 몇 항에서 몇 조 몇 항으로 바뀌어 지는데 대한 바로 잡는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과태료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금번 새로 생긴 질서위반규제법에 과태료조항이 모두 넘어갔습니다. 그 법 조항이 변경된다는 개정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거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7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도로법」 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적용하던 관련법과 적용 조문을 변경적용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수를 수정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주양운입니다. 유인물 195페이지.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방향을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관리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발생억제로 전환하도록 전부 개정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제명이 변경됩니다. 기존의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이 됩니다. 기본원칙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은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출단계에서는 발생을 억제하고 수거단계에서는 종량제 시행에 따른 배출량에 따른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며 처리단계에서는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책무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 명시를 하고 있으며 시장은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수립을 적극 시행하고 사업자와 주민들은 발생억제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에 시장은 발생억제방안에 대한 홍보, 발생억제 주민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그리고 수수료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방안을 명시토록 조례안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 의무를 우선부여해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감량의무시행신고 시 발생억제방안도 함께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뿐만 아니라 종량제시행여부 및 발생억제 방안도 지도 점검하도록 안 제21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지난 2011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난 9월 21일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마쳤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에서 시달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안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조례원안은 생략하고 자원순환시설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소각·매립·재활용선별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순환시설의 관리 및 업무의 범위를 제4조에 명시하고 있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13조 사이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각 및 매립시설 반입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15조에 명시하고 있고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6조, 그리고 폐기물의 반입제한에 관한 사항을 18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6일 사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난 9월 21일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보고서 63페이지.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의 관리 정책방향을 기존의 발생 후 관리 위주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음식물류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촉진 위주의 내용에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과 시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과 관련된 각 주체별로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주민단체에게 보조금, 시설설치지원금,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다량배출사업자는 감량의무계획서에 발생억제방안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처리 등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에 대한 적정이행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시달된 조례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이나 타 법규와의 관계, 입법절차 이행 등 법률적인 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조문의 구성이나 표현방식은 대부분 법제처에서 발생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되었으나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11조가 아니라 17조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7조제5항의 규정은 우리시 조례가 타 지방자치단체를 강제하는 내용으로서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검토되며 안 제24조(준용)규정은 안 제13조 및 제14조와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1년 현재 우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은 1일 약 70여톤 규모이며 거의 전량 민간위탁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의 파업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시설과 주변 환경은 다음 어렵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음폐수에 대한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상황을 앞두고 있어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안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인 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5항 기존 개정안에 보면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비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4항에 이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준용)규정은 안 제13조 납부필증의 제작 및 규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14조에 납부필증의 공급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4조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85페이지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6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시설이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로 구분하였으며 자원순환시설의 관리 및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시 거제시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와 반입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소각시설과 재활용시설이 새로 설치됨으로써 기존의 매립시설과 연계하여 자원순환시설로 통합 관리하고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의 구성체계와 용어의 표현 및 해석상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제9조 제정안에 보면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거제시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재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은 수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재 위탁관리 위탁오해 소지가 있어 수정의견은 수탁자의 기간연장신청 시 거제시 사무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또 2항에 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기간만료 60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제10조에(운영비지원)은 자원순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탁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로 하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제11조2항에 보면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걸로 수정했고 제11조6항에 수탁자의 의무에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제16조(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조항에 있어서 4항에 보면 반입수수료 면제대상 폐기물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조, 제139조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수료 부과대상 뿐 아니라 면제대상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입수수료 면제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반입제한)에 있어서 기존 조례에서 일부 규정하고 나머지는 또 똑같은 반입제한규정을 규칙에서 2중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반입제한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규정하고 규칙에는 그 밖에 필요한 서식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사실 우리가 좀 몰랐던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고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에 시장의 책무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책을 강구하거나 내지는 이것을 억제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이나 규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게 있는지 그런 게 정해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아직 규칙은 저희들이 안을 이번 조례 통과되고 나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시하고 달리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단지에 올해 4년째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5-6% 정도 매년 감이 되고 있는 그래서 연말에 따로 우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책들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8조에도 보면 시장이 별도의 기준에 따라서 음식물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거에 대한 시상금을 이야기합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우리가 옛날 아파트에서 보면 쓰레기투입구 생활쓰레기 투입구에 그냥 투입하면 그게 밑에 가서 보관이 되듯이 지금 포항시에 가면 그런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처리하는 시설을 아파트단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정말 잘 되는 시책이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도 예산투입해서 그래서 자기가 배출한 만큼의 계량화가 되어서 배출자들한테 다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시설설치지원금 이런 형식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것이 되려면 우리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집을 지을 때 아예 시장님이 그렇게 하도록 권고로 하는 것이 안 나아요? 집을 지을 때 인천 신도시 송도 쪽에 가보니까 아파트도 그럴 뿐만 아니고 아예 그것이 강으로 전송해서 폐기물처리장으로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운송도 아예 안 하고 처리장으로 바로 가버리는 그런 시스템을 도시 개발할 때 전략적으로 하더라고요. 항구적으로 볼 때는 우리시도 2020 계획이나 이런 걸 할 때 아예 그런 식으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본 조례 11조2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시행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향후에 시의 폐기물정책이 장기적으로 보고 이것이 단순히 자원순환과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고민들이 거제플랜을 짤 때 반영이 되어서 하나의 폐기물정책으로 도시계획에 내지는 건축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 걸로 봐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항구적으로 검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페이지, 제17조5항의 규정에 우리시 조례가 타 지방단체를 강제하는 내용으로서 불합리함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검토되며, 이게 통영시 때문에 일어난 검토의견입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이게 사실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 폐기물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도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거중단사태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부산시에 음식물을 35톤 정도 매일 보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부산에 보내고자 할 때는 보내고 난 뒤에 15일 그 이내의 기간 내에 부산시에 그것을 통보해 주고 그런 통보를 받은 부산시장이 만약에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괜찮지만 그게 다른 고장이 생겨서 시설을 가동할 수 없다고 할 때에는 거제시장한테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 가동할 수 없으니까 너희가 다른데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업종이 없어서 통영시나 부산시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 시에서 우리는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무 관계없이 부산시에서 만약 당해업체가 행정적인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손해를 보는 거네요?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부산시장이 거제시장한테 우리 관내업체가 행정제재를 받았으니까 거제시에서 다른데 할 수 있도록 빨리 대책을 강구해라. 그런 통보를 해 주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는 부산시장이 거제시장한테 통보를 하라고 강제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타 자치단체 우리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제시장 하고 부산시장이 평소에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때 대비책은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지금 같이 해상운송이 안 될 때에는 육상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업체들이 더러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전면적인 파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곤란을 겪었습니다만.

박장섭위원

아니, 지금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 부산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우리가 통영 같은 경우도 만약 그런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다면 우리 음식물쓰레기는 갈 곳이 없네?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도내 다른 공공시설도 있고 민간처리시설도 상당히.

박장섭위원

처리방향의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처리하는 기관에 어느 정도의 여분이 있는 곳을 우리가 파악해서 우리 양을 받아달라고 그때 가서 협의해야지 지금 어느 업체하고 하겠다.

박장섭위원

매뉴얼은 있어야 된다니까, 대비책 방안은 마련해놔야 된다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까지는 관내 벧엘기업 한 군데만 계약을 했었는데 사실은 벧엘이 시설도 낙후되고 내년에 또 어떤 파업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벧엘하고 다른 업체 하나쯤 해서 복수계약을 할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물어봅니다. 한쪽에 너무 일방적으로 믿어버리면 다음에 안 받아 주겠다하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장사 안 하고 안 받아주겠다 하면 우리가 갑갑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는 그런 업체들한테는 어느 정도 서로 연결선은 되어 있어야 안 되겠냐 싶은데요.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복수계약을 하는 방법이 괜찮겠다 싶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석포에 쓰레기소각장 준공이 언제입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12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죠?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일부 시운전 소각로 불을 한번 지펴보고 어제 오후부터 해서 쓰레기 50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시운전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GS건설에서.

두환

김두환위원

환경관리공단은?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공단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미 위탁자로 관리공단이 선정되어 있죠?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내년도 의무운영 1년은 시공회사인 GS건설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의무기간이 지나면?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준공되면 감리단은 철수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감리단 철수하고 우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위탁자를 선정할 것이다?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내년 1년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수탁자에 대해서 위탁을 줄 때 그 위탁료를 지불합니까? 어떻게 계약하고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위탁 대행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주죠?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1년에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운영한다. 100억이면 100억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그렇게 하죠?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지금 위탁금은 용역기관에서 자기들이 산정되어 있는 금액을 다시 우리 검토용역을 마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까 보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제10조 운영비지원을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부 우리 거제시가 수탁하는 것은 우리 시가 징수해서 돈을 준다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왜 수탁자가, 이 문맥이 어느 게 맞습니까?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제가 헷갈리는 것이 위탁자가 부담한다. 그러면 운영비지원은 시에서 근본적으로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탁수수료를 우리가 받거든, 쉽게 이야기해서 쓰레기소각에 관련된 종량제봉투를 시가 수입을 받아서 위탁자한테 대행 사업비로 안 줍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을 가지고 위탁자가 자기들 처리한다 아닙니까? 자기 수입도 남기고, 그런데 운영비지원을 주는 걸 여기서는 위탁운영비로 바꿔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준단 말입니다. 주는 이 자체를 빼면 우리가 주는 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항목이 빠졌다 아닙니까? 운영비지원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위탁자가 자기 운영비를 관리운영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위탁자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저희들 당초 안은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수수료를 받아서 지원해야 위탁자하고는 1년에 100억 받고 자기들이 90억을 하던가 10억을 버리던가 알아서 하는 거고.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까지 운영비지원을 우리 전체 수탁자들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조례 다른데 보면. 전부 우리 시설에 보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왔어요. 왔는데 이것만은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내용은 같은데 문맥상의 표기방법이.

두환

김두환위원

운영비를 우리시가 준다 아닙니까? 시가 주고 위탁자가 비용을 부담을 한다. 그러니까 다른 조례 전부 다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비 대행사업비를 준단 말입니다. 시에서 위탁자한테. 그 내용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박장섭위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이 안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전액이나 일부나 지원 안 할 수도 있다 이거라. 그렇지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는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된다고 강제조항을 오히려 더 무조건 그 비용은 줘야 된다고 명시를 하는 부분인데 내용은 똑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