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정재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제출한 수정예산안 부의안건을 보시면 됩니다. 3페이지. 제안이유 및 편성방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4페이지 회계별 수정예산 규모입니다. 총 5,053억6,3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5,053억5,9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400만원 증가한 1,460억9,500만원이며 그 외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정책단위별로는 정책사업이 400만원 증가한 4,086억8,8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출세입 예산액 증감은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과 내용이 동등함으로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증감 내역은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지역자활센타운영 국도비 1,090만4천원, 풍수해보험도비 233만6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문화바우처 사업은 도비 883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증감내역은 제출한 1차 수정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시비부담분 및 추가반영재원은 예비비 1억7,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모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보통교부세는 62억7,300만원이 삭감된 77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결손액 120억5,800만원 중 62억7,300만원을 삭감하고 결손잔액은 57억8,500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재정보전금은 30억원이 증가한 2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일반수용비를 200만원 삭감하고 급량비에 200만원 편성하였고 시정발전 시책 전국공모에 750만원을 삭감하고 시민참여포인트 보상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시장님 시책추진비 500만원이 증가한 4,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568만원 증가한 1,612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집행잔액 반납은 8,400만원이 증가한 10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도비사업 잔액반납금 또한 2억5,100만원이 증가한 1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 반납내역은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면동 편성사항은 모두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분에 대한 설명은 83페이지. 예비비 1억7,500만원이 삭감된 74억8,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ㆍ동에는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남부면에 보시면 신설숙소 집기구입이 있는데 2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는 전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2회 추경이 143억4,900만원 맞습니까?

시 전체 경정은 총 5,053억6,300만원인데 추경증액분은 143억원이 맞습니다.

세입은 어디서 발생되는 것입니까?

세입은 주로 지방세가 216억원 증가했고 세외수입이 10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세입에 안 들어가서 감소가 되었고 지방교부세가 48억원 감소되었고 재정보전금이 4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이 33억 증가하였고 지방채가 75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해금강시설지구를 감하고 143억원이 된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 전에 기정예산액은 4억1,824만7천원이었는데 이번 추경때 443만2천원이 증가되어서 전체 4억2,267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감사활동방안에 사무관리비, 급량비에 100만원, 감사활동 및 공직기간 감찰 업무추진에 100만원해서 감사활동 강화에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법무관리는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200만원을 감하고 급량비가 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국내소송 수행여비가 70만원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30만원을 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당초에는 15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이번에 현원대로 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1명 더 현원이 되어 있는데 한명분에 대한 기본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보고드리자면 사무관리비 급량비에 64만2천원, 국내여비에 209만원해서 전체적으로 27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신문지상에서 보면 대략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미리 감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점수를 매기는 기준, 업체의 실적을 정확하게 보고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안 바르면 원점으로 되돌리기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초기단계에서 빨리 해서 업체선정이 잘못되었다면 이것을 빨리 바꾸든지 해야지 그것은 시행중인 사업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오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질의를 한다든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관여를 한다면 아직까지 시행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판단하기.

시행중인 것은 알겠는데 업체선정의 문제가 있다면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계약같은 것 할 때 잘못된 부분은 체크 안합니까?

계약된 부분이 아니고 계약은 안 되어 있으니까

업체선정 때 관여 안 해요?

추진과정에선 저희들이 관여을 안합니다.

업체선정이 잘못되어버리면 모든 사업들이 그 부분이 첫 단추가 꿰어지는 것인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동부면 마을 표지석 설치에 도비 2천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56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안보체험현장 조성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97년도 8월2일 해금강 부부간첩침투사건에 대한 경찰서와 해안3대대 게시판 안내판 시설물 설치 예산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에 일반수용비에 경정 3,070만원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서 직원별 좌석 이름표 제작을 위한 예산이며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활성화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으로 4억7,700만원 대비 1억원 증액된 부분은 우리시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사회단체활성화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경정 9,490만원 대비 기정 45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난 10월1일 이통장 정원에 대한 보험료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참여행정실현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제 17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8억4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격년제 개최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감액을 시켰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수양동 주민자치위원회 임시사무실 설치가 1,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수양동 주민자치위원회 임시사무실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시정운영 국내여비에 재외향인회 등 방문에 기정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에 시정운영업무추진비가 경정 640만원 기정대비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업무추진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의 시정운영업무추진은 국장업무추진이고 밑의 명예시장업무추진은 과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에 있어서 국내여비에 교류업무 추진에 경정 1,400만원 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매결연지 방문에 경정 470만원 대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표지석 설치 관계는 동부면 마을표지석 설치 3개소로 도비보조에 따른 사업이 되겠는데 2천만원입니다. 직원후생복지에 피복비 1,200만원 대비 300만원 증액된 것은 직장동호회 각종 대회참여 유니폼 피복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퇴직행사 개최에 300만원 편성된 것은 하반기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로패, 감사패,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사망조위금 경정 8,500만원 대비 1,500만원 편성된 것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부모라든지 본인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구내식당 밥솥 및 온수기 구입 3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전체적으로 저희과에 기정대비 2,320만원 증액되었는데 지난 9월28일날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기타직보수에 4천만원은 서울사무소 근무인력 인건비가 되고 실무수습에 2,4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올해는 실무수습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성과상여금에 있어서 25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올해 성과상여금 지급 후 정산 잔액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116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여비 행정 업무추진에 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의 날이 올해 없지 않습니까? 시민의 날 이 없는 해는 각 면동으로 시민의 날 행사비를 각 면동으로 보내어서 행사를 지원한다고 옛날에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격년에 개최를 하면서 그때 면동의 건의사항 중에서 시민의날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해에는 면동민의 화합행사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의논이 되어서 격년제로 개최하되 개최하지 않는 해는 면동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상의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과에 시민의날 조례에 대해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개정안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지원을 안 해줍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시민의 날 하면 시조경창대회를 연다, 시민의 날 행사에 보조비가 나오고 또 자체적으로 보조비가 나오는데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를 안하게 됨으로써 예산이 안나오고 또 이 분들은 시민의 날 관계없이 매년 대회를 개최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 시조경창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야 하고 기존에 할 때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시민의 날 행사하고 같은 기간이 되고 충분히 노인들의 격려차원으로 한 것입니다.

행정과 소관은 아니네요?

시조경창관계는 문화공보과에서 담당을 해야 할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격년제 개최되는 해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시민의 날 행사는 안하고 지원이 안 되지만 이 행사를 하면 매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파악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2페이지. 인건비 해서 나급 4천만원이 편성된 것이 서울사무소 소장 급여입니까?

예.

올 초에 예산 편성될 때 조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얼마였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것인데. 지금 현재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항목으로 따로 한 것은 예산서에 없었고 제가 물어보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보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 이후이니까 그 사람이 언제 채용이 되었지요?

원태희 5월1일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급여를 지급 안했습니까? 어떤 기준에서 지급을 했습니까? 10월달인데.

그때는 기존 예산으로 쓰고 이 부분만큼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원태희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달부터 사람을 채용했으면 지금 10월인데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어떤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제시에 음악을 하는 단체가 맻개 됩니까?

우리 전체 예술단체는 23개 단체를 하고 있는데 음악 관련해서는 4-6개 단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현악단 말고 그 외에 음악하는 단체 보조를 해줍니까?

예, 해주고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거제시여성합창단도 있고 소년관현악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 하는 것보다도 일괄 총괄해서 음악하는 사람들을 한 단체로 묶는 그런 생각은 안합니까?

같은 음악이라도 각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합창하는데도 있고 오케스트라하는 것도 있고 장르가 다릅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1막 부분, 2막 부분 할 수 있잖아요?

공연할 때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예술제할 때는 같이 묶어서 공연을 하는데 이 공연을 한 참에 다 묶어서 하는 것은 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관현악단은 언제 생긴 것입니까?

2003년도에 창단해서

2003년도에 창단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 단체에 지원을 해준 것이 있습니까?

간혹 예술지원단체 풀 예산에서 약간의 경비를 지원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튼 당초예산을 짤 때 얼마라고 넣어서 예산을 만드는 것이 맞지 연말에 와서 갑자기 한다고 해서 추진을 한다면 안 맞다고 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당초예산을 요구를 하였는데 전반적인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 편성에 제외되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할 때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16억7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서 주민세가 1억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재산분 주민세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1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 건축물 기준가액이 상승되어서 그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자동차세가 1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자동차 신규등록이 전년도에 비해서 4%정도 증가된 것이 되겠고 지방소득세가 192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사항은 전년대비 대우 삼성등 조선관련 법인의 실적 호조와 개인별 명목임금 잔업 특근 등으로 인해서 세수가 증액된 사항으로 소득세가 증액된 것입니다. 과년도 수립은 감을 8억4천만원 하도록 하겠는데 이 사항은 국세 경정에 따른 과년도의 시세환부가 체납액의 징수액보다 초과됨에 따라서 세입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고지서 규격 또는 납세홍보 현수막 제작 등에 500만원을 증액하고 급량비에 시세정기분의 부과 및 고지서 작업에 따른 급량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은 2011년 3월부터 납부편의를 위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를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였고 신용카드 매출 수수료를 800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정비 조사 출장여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계산하고 체납액 징수 및 세무조사 활동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세무담당 2명이 6개월 동안 결원됨에 따라 12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인증기구입은 누후된 인증기를 교체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실납세자 지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해서 내년 500명에 대해서 거제사랑상품권 5만원씩 지급을 해왔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300명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번에 200명을 추가해서 예년처럼 500명에 대해서 지급코자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지원 자동차세 연납자 이 부분은 잔액 부분 3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각 부서에서 체납액의 징수실적을 거양코자 포상금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 중 시세잔액 부분 6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기본경비에 2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3페이지. 인증기구입은 어떤 것입니까?

그 인증기는 우리 세무과에 보면 세외수입 인증기해서 민원 발급할 때 수입증지 찍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5년도 1월달에 구입을 해놓으니까 고장도 자주 나고 해서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있던 것은 팔면 안 됩니까?

고철정도 밖에 안 됩니다.

2005년도에 샀으면 7년 되었는데 수명이 7년입니까?

내구연한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을 보니까 683만원으로 감소를 시켰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출연금은 당초에 전부 시세로 해서 출연을 해야 하는가 생각했는데 중간에 방침이 바뀌어서 내년도부터는 전부 시세부담을 하는데 특별교부세로 해서 641만원이 중앙에서 부담을 해주었습니다. 지방연구원이 처음생기고 하니까 부담을 해주고 하는 사항이 되어서 거기에 차감을 해서 우리예산 확보된 것을 이번에 줄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잘하면 포상금을 500만원을 올렸는데 실제 포상금을 올림으로 해서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포상금을 올려서 기대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기대효과와 관계없이 지금 되는지 결과가 있습니까?

기대효과는 있습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체납세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내는 사람을 억지로 내라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1%에서 5%로 지난 과년도 체납액을 낼 때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금액도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각 부서에서 포상금을 책정하는데는 세무과에서는 하나도 여기에 포상금을 받지 못하고 각 단위부서에서 교통행정과 저번에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고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고통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일을 잘하고 포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주민들 생각할 때 당연히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데 포상을 줘야하는가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자동차세는 세무과하고 관계가 없죠. 민원발생된 것.

세무과하고 관계없는 세외수입 분야로 별도 과태료를 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줘서 500명을 선정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납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매년 우리 납세자중에 500명을 선정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5만원 상당의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반태정 200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준 전산으로 해서 하지만 그 결정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거제사랑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내어서 변화를 시켜서 다른 시민들이 성실납세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발굴해서 병행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없는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세라든지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모든 세가 증가하였는데 당초예산을 짤 때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기준을 어디에 잡아서 합니까?

세입을 추계하는 것이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이런 사항이 납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세입시점이 8월내지 9월달에 합니다, 이것도 우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작년 8월,9월달 기준으로 해서 예상을 해서 만든다고 보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에 과표확정이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는 5월31일날 공포되고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4월30일날, 건축물기준시가는 12월31일날 지난해 공포된 시점이 되다보니까 연도 중에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추계를 내다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자동차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년 자동차가 몇%정도 늘어난다, 재산이 과표 확정해서 갔다 매기면 아주 일부가 이의제기를 할 뿐 대부분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당초예산을 할 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넣어줘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빼버리고 우리 한번씩 보면 현수막 걸리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후에 당초예산에서 세입을 잡지 않고 뒤로 빼서 잡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봐집니다.

차이가 4%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책정할 대 세입추계를 할 때는 2%정도 증가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세무과장을 하면서 느껴보니까 세입도 예산의 신축성 부분에 한 종류에 들어가지 않느냐 세출뿐 만 아니고 그래서 작년처럼 1회, 2회 추경할 때 지방세 한푼도 증액을 못하는 그런 세입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지 않느냐 시기에 따라서 시에서 필요한 사항도 세출이 필요한 사항도 발생하고 하는데 다만 얼마씩 증액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원론적으로는 이해는 하는데 추정치가 현행티를 근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있다고 봐집니다.

다시 이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짜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짤 때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2011년도 2회 추경 설명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부분으로서 기정 12억6,040만원보다 2억3,321만원이 많은 14억9,3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부기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으로서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은 1회 추경까지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2억879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2,8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능포동 120-14번지 국유지 대부임대료 외 83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1회 추경까지 1억1,300만원을 기정하였으나 현재까지 1억3,633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금회 2,3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1회 추경까지 1억원을 기정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1,1969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금회 1,9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사등면 창호리 96번지외 43건이 시유지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재산 사용료 수입은 1회 추경까지 1,300만원을 기정 편성하였으나 금회 363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약금 수입으로서 1회 추경까지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2억2,109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금회 1억8,109만원을 증액하였고 증액된 내용은 각종 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액 51억5,597만원에서 5,702만원이 증액된 52억1,299만원으로 금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투명화 부분으로 회계 및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금회 100만원 편성하였고 계약관리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복식부기 정착으로서 복식부기토탈서비스 및 재정분석 용역비가 기정 1천만원에서 집행잔액이 25만원이 삭감된 9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물품대체 구입예산이 기정 9천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어 금회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300만원 증액된 부분은 범선축제 및 도민체전준비단 설치 및 집기구입비가 되겠고 관용차량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도 기정 2억1천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되어 3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당초예산 편성시 긴급 재정으로 편성되어서 금액을 많이 증액이 안되어서 이번에 차량운영기름값이라든지 수리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부분으로서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기정 3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매각을 위한 측량수수료를 감정 평가 비용이 되겠고 국유재산 수선유지비가 4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증액되어 금회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하청면 유계리 서대 공중목욕탕 건물철거비가 수협앞에 공용주차장 만드는 서명숙씩 철거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80페이지. 수양동주민센타 신축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비 용역비 5천만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서 인력운영비중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기정 1,878만원에서 363만원이 증액되어 2,171만원으로 계상 편성된 것입니다. 삭감된 내용은 기본 경비 부분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회 추경 예산안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위약금이 공사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 받는 것인데 처음에 4천만원을 예상했다가 2억2천만원인데 위약금을 내고 포기하는 %가 예상보다도 많이 높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4천마원을 했는데 그동안에 위약하는 부분이 많았고 예를 들어서 구조라 위험도로라든지 신현읍지구대 앞 도로라든지, 학동해수욕장이라든지 사실상 계약을 해놓고 설계내역을 받아보든지 현지 답사한 과정에 도저히 그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위약된 부분이 생긴 것입니다.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위약금입니까?

예, 계약보증금입니다.

다른 위약을 한 업체에 대해서 계약보전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말고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해지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부분은 없고 향후에 다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제재하는 방법이 있고 단지 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으로서 하고.

작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작년도보다는 금년도 연초부터 조기집행을 해서 올해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은 좀더 30%정도 증액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계약이 포기할 때는 자기들이 예상했던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해서 포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답사를 해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장비라든지, 난해한 부분도 있고 공사 욕심을 내어서 87.745%까지 해놓고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 부분이 어려운

공사를 포기할 때 다음 공사를 해야 하니까 입찰을 부칠 때 공사비용을 증액을 시키고 합니까?

그런 것은 없고 그 금액가지고 재입찰을 합니다.

계속 입찰이 안 된다거나.

2회 이상 안될 경우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공사금액이 달라집니까?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통 수의계약을 할때 10%정도 깎아서 하기 때문에 90% 계약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같은 업체에서 위약금을 물고 오히려 그 업체가 10% 업된 공사금액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 위약금을 물은 업체는 참여를 못하지요.

참여를 못하고요. 그럼 수의계약으로 가는 율이 몇 %됩니까?

극히 더 뭅니다. 금년도같이 6건 정도 말고는 특별한 위약금을 물고 포기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6건입니까? 총액 2억2천만원이라는 것이?

예. 보통 입찰을 하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윤부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어차피 이 자리를 빌어서 회계과 직원들에게 칭찬을 하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2주전인가 여직원이 있는데 국유지현황 조사를 한다고 남편하고 같이 장목면 율천 일대를 다니던데 조사를 해서 제가 물어보니 회계과직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휴일 없이 일을 시킵니까?

일을 시키는 것보다도 자기가 업무를 보다가 사실은 국공유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내무 볼 일도 있고 한데 그 시간에 현장에 못나가니까 공휴일을 택해서 답사도 하고. 답사를 안 하면 안될 업무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실로 가시거든 칭찬을 해주시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국장님도 같이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약을 해놓고 공사를 되돌려야 하는 것이 6건이라고 했는데 공사를 시작해서 이를테면 고현의 태양상회 밑에 보면 추석 전에 공사를 하고 추석 쉬고 아직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집행부서에서 부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부도 같은데 그럴 경우는 어떤 제재방법이 있습니까? 공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공사 계약기간이 안될 경우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제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를 안하면 재입찰을 합니까?

지체상환금을 뭅니다.

공사를 하다가 못하는 것은 어찌합니까? 공정이 한 50%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경우는 가끔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그에 따른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합니다.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담당부서하고

태양상회 도로가 소로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태근 그런 부분은 업체한테 공문 발송을 소관부서에서 하고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하라고 그 업체한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달이 다되어가고 있는데 안하고 있는 이런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김태근 경동인줄 알고 있는데 회사사정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관부서에서 공문발송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했기 때문에 빨리 독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공문만 보낸 상태입니까?

김태근 예.

문제는 정리를 해놓고 그만두면 되는데 가보십시오. 아이들이 빠지면 죽습니다.

김태근 소관부서에서 안전조치를 하다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서

계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김태근 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보십시오. 쓰레기도 다 갔다 놓고 하지만 일반 개인이 하는 공사는 그렇다 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그 중단 자체가 행정의 신뢰를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리를 해놓고 설명서를 부쳐놓고 해야 하는데 두달이 넘도록 저렇게 방치를 하니까 문제가 있고 위험합니다. 도로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회계과에서 한다니까

나중에 발주부서하고 현장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도로과에 말을 했는데도 정리를 안 하더라고요. 담당계장님, 확실히 대책을 세워서 조치하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독봉산 놀이기구 삼각대 안 치울 것입니까?

현장에 가봤는데 삼각점 보호안내판이 있어서 위에다가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밑에 보호하는 것을 별도로 설치하고 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쇠 말고 삼각점을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서 그것을 별도로 떼 내고 하는 식으로 연말내로 제거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0월 11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