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종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70만원을 추가하여 164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신문공고료와 공사설립등기를 포함해서 1,158만원 추가하여 4,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설립 업무추진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해양휴양특구 용역비에 4,917만5천원을 감하여 2억8,885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국내여비 104만5천원을 감하여 2,75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05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어제 5분 동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투자유치 이런 시 단위 행사는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 이전에 위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계획을 충분히 설명올리고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급작스럽게 해서 이렇게 늦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점 또 양해해 주시기 말씀 드리면서 저희들이 4만불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거제시가 조선산업에 편중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신 성장동력을 찾아보자, 정말 차세대산업을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여러 차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을철에 서울에서 첫술에 배는 부르겠습니까마는 우리시 홍보도 하고 투자유치설명회를 해서 한번 유치를 해보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식의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MOU 지금 체결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 사업이 뭔지 차세대산업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지금 과장님이 조선산업이 쇠퇴할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희들 MOU 이 관계는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 의회가 끝나면 의원 간담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측이지 양해각서 저희들 예상하는 거지 어느 업체가 현재 MOU를 체결할거다, 어느 업체가 협의체결할 거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MOU 양해각서 체결한다는 얘기를 어제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3개 업체 정도하고 투자협력체계를 2개 업체 정도 해보자 해서.

지금 구상을 한 게 예산을 올린 것이 오래전부터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뭔지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양해각서라는 것은 그날 받는 거기 때문에.

어제 말씀하신 것은 양해각서인데 차세대산업이 뭐냐 이거예요. 조선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그것은 저희가 유치를 해보면 신재생도 있을 거고 녹색플랜도 있을 거고 바이오산업도 있을 거고, 저희들도 설명회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지금 갑자기 나온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묻는데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의회에 얘기는 해 주셔야죠.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야 예산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무조건 설명회 한다면 말이 됩니까?

위원님, 지금 MOU가 A업체다, B업체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그날 당일 날에.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세대산업을 구상하고 계셨다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지금 투자유치를 홍보하는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이 어떤 업체하고 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합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투자유치 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미 갖고 있지 않습니까? 차세대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겁니까?

아직 단지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차세대라고 하고 4만불 얘기합니까?

아니, 차세대는 앞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차세대산업단지 결정도 안 됐는데 왜 벌써 차세대산업이란 얘기가 나오냐는 말이에요. 앞뒤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차세대라는 산업이 앞으로 모든 게 차세대의 산업이지 그게 객관적으로 어디 묶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정말 앞으로 새로운 산업이 차세대산업이고 그 산업을 유치하려는.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이 왜 귀에 안 닿느냐면 지금 섭외하고 있는 업체가 누구고 어느 사람을 200명을 초청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왜 밝히지 못합니까? 이미 해양관광개발공사하고 차세대산업단지 하고 이미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내용들을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차세대산업단지 하고는 정말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초청장은 저희들이 경상남도 의원, 언론계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의회 간담회에 보고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그게 기업체가 아직 섭외단계인데 공개적으로 어느 업체가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는 좀.

투자유치설명회를 예전에 언제 했었습니까?

우리는 한 사례가 없고.

한번도 안 했습니까?

예, 경상남도 할 때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장소가 어디예요?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서울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과장님이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자유치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관계 없습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게 창원, 진도, 시흥, 포천 각 시군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시의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지 지금 해양관광개발공사 하고 사실대로 전혀.

그러면 방문 기업이 몇 개 업체 있었을 텐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섭외업체도 초청하고 거제에 왔던 방문기업도 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설립이 됐으니 투자여건이 마련됐다, 그러니 투자 좀 해 주시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민간투자가 들어오는데 개발공사하고는.

아니, 4,500만원이 예전에 없었던 걸 지금 추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뒤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제시 홍보하고 투자유치설명회 예산이지.

예전에 없던 예산이 올라 왔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물론 연초에 계획 잡아서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보니까.

그러면 내일 모레 11월 초순 계획하고 있으면 내일 모레인데 초청장 발송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예산도 안 됐는데.

예산 그럼 잘라도 됩니까?

예산승인이 안 났는데 의회 예산승인이 나야만 이행절차를.

명확하게 밝혀주셔야지 의원이 묻는데 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뭐하려고 예산 4,500만원 씁니까?

위원님, 지금 어떤 기업명칭, 어느 기업이 올 거다, 안 올거다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하여튼 투자유치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합니다. 왜 4,500만원 쓰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사람들 초청해서 식사하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명확히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의회에서 의원이 묻는데 대답을 안 해요?

지금 위원님,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는데 가상 시나리오가 없는 거예요.

왜 가상 시나리오 없이 예산을 씁니까? 시나리오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섭외했던 업체도 있고 한데 그 업체들이 몇 번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아직 구체화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 업체 상호를 소개하기는 적의치 않은 것 같아서.

용역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용역자체를 국비를 받기 위해서 백데이터를 붙이는데 자료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까? 그냥 우리 자체사업으로 필요해서 용역을 합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용역하는 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국비를 더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 자체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용역 없이 그냥 하려니까 설득하려니까 힘드니까 용역을 하느냐, 자체사업비로서 하기 위해서 그 전초전으로 용역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국비를 35억 확보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확정되다시피.

용역이라는 것은 국비를 받기 위한 사업이 있고 타당성 관련된 용역이 있는데 일종의 이것은 국비에 관계없이 이 사업 자체가 타당하느냐 그 용역 아닙니까? 무슨 용역입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타당하냐, 그것도 맞고.

그런데 우리가 주로 보면 지난번에 반대식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에서도 금년만 해도 우리가 용역비 34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하고 있는데 너무 용역이 과다하다해서 의회가 열릴 때 마다 지적을 해왔던 사항인데 주로 용역은 당초예산에 사업시작 할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해서 정기회 전에 업무보고 때 의회에 와서 보고해서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용역비를 편성하는데 갑자기 이런 사항이 났을 때는 이미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고현전통시장활성화 관련되어서 수차례 회의를 했고 또 현장도 가보고 예산확보 노력했던 사항인데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용역비를 하느냐?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비 같으면 저희들한테 일전에 활성화 관련되어서 용역은 맞지 않다. 우리 세수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하면 용역 안 해도 될 사항 아닙니까? 차라리 이러이러한 고현상권화 하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업무보고 하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럼 예산반영을 시키토록 해야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위원님, 우리가 올 5월 달에 중기청에서 심의해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광역특별회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에 얼마만큼 해 달라 해서 36억중에서 고현시장 35억원을 확보단계에 있습니다. 확보단계에 있고 그것은 사실상 내년도에 가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상한국비가 3% 밖에 확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막간에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기는 버거운 그런 사항이 되어서 추가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이 되면 당초예산은 6월달 이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비를 국비를 물론 뒤에 용역이 되어서 확보를 할 단계는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좀 사업시기를 조절하고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 이미 시작되는 사업에 사업비가 필요하니까 사업비를 넣자 해야 지, 용역하고는 안 맞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예가 있냐면 공무원들이 많이 알아야 될 게 지금 장승포에 보면 국제여객선터미널 용역비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를 반납을 합니다. 왜? 이미 공무원들이 국제여객선 부두의 설치자체를 알기 때문에 뭐 때문에 용역을 주냐 이거라. 우수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칭찬 하고 있다고요. 이미 고현전통시장 활성화는 여러 단계에 거쳐서 많은 논의가 되고 거기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반영시키느냐,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했던 사항을 왜 용역을 들여서 하려는 이야기예요?

제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상권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있고 기존 로드샵을 중심으로 한 지역상권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이 고현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사업을 주 사업내용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하는 가운데에 로드샵에 대한 지역상권활성화가 중기청으로부터 전국에 4군데 정도를 공모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응모를 하자, 하게 되면 100억에서 150억 정도 규모의 순수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고현시장을 하는 가운데 지역상권활성화 로드샵을 같이 넣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실사가 전국에서 심사위원들이 왔는데 지역상권활성화가 아니고 이것은 전통시장 고현시장에 관한 것이 아니냐, 시설비 90% 정도 이상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니까 지역상권활성화 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어 졌습니다. 경남도내에서는 창원시가 되어 졌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지금 하는 것은 전통시장 하는 것이 아니고 고현시장 중심로에 의한 로드샵, 약 500개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사가 내년 4월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해서 안 됐기 때문에 사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지금 고현중로를 중심으로 한 로드샵에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거가대교 이후 변화나 조금 더 첨언하자면 옥포지역의 주상복합 문제나 이런 대행 SSM들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에서 로드샵을 살려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 5월 달에 있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약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때 안 넣으면 내년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4월까지는 다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수정을 넣게 되었고.

내년도 사업에 필요해서?

내년도 심사에 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고현시장 하고 지역상권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내년도 우리가 국비조달 사업 승인받기 위해서 필요한 저희들이 백데이터가 붙는 경우에는 인정하겠다. 아까 물어도 그 답은 안하고 자체사업이냐, 국비를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냐, 과장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가 안가요? 1억2천만원에 대해서 산출근거는 나왔습니까? 그냥 대충 1억2천 든다는 말입니까? 용역비가 로드샵 정도 하는데 500 가구수를 하는데 1억2천만원 정도 올라 왔다는 것은 무슨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 다른 시에서 한 내용들이 시장경영협회에서 원래 평가를 합니다. 전국에 한 사례들을 보니까 1억여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 6개월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사실 저도 부담됩니다. 올해 실패했는데.

용역비가 7천만원 했다, 5천만원 했다, 1억, 2억, 기준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 갖고 의회에서 이미 하는 사업을 많다, 적다 안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용역 자체가 많은지, 적은지도 분간 못하는.

1억여원 정도 됩니다. 100억을 받기 위해서 1억을 투자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게 부담됩니다. 최선을 다 해서 올해도 한다고 했지만 실패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 다시 응모를 할 텐데 정말 100억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실력으로 하려고 해도 아시겠지만 중앙로에 대한 로드샵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우리 머리로서는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100억 투자하는 사업들을 그림도 그려내야 되고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 계속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 제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사업할 때 이 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경제력이 높다고 안했습니까?

내년에 7개를 한답니다.

7개 하는데 과연 될지 모르지만 주변에 상인들이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어쨌든 지역상권을 살려야 됩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 고현상권 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같이 전 직원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용역 이외의 여러 가지 방문해서 로비를 해서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용역자체는 가봤자 하나의 들러리로서, 백데이터로서 활용하는 건데 사명감을 가지시고 잘해 주시고 이 금액은 제가 볼 때 많다고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거제방문의 해 아닙니까? 올해 1천만명 목표 세웠습니까?

목표는 처음에 세웠는데요.

아니, 채웠냐고요?

아직까지 1천만명 돌파 안 됐습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하는 비용이 들어왔는데 이거 지도하실 때 시외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고현 시외버스터미널 되어 있는 것 거제로 명칭을 변경해서 반영을 시켜주시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티투어홍보물 이게 신규로 들어 왔네요?

이게 기금으로서 국가에서 전국에 순환관광을 하는 시군에서는 특별히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100% 보조해 주니까 우리 시비 안 들어가고 홍보.

이상입니다.

설계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여성호입니다. 자료 208페이지. 시설비 어촌종합 개발사업 서부권역 중에서 장포, 덕곡사업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비 1억4,420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당초에 인양기 자부담이 2천만원, 시 사업비 5천만원해서 7천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자부담 못 하기 때문에 시비로 반영해서 1억4천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9페이지. 해양관광조성사업 추진해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요트대전 참여 당초에 1천만원 들여서 부스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참여하지 않기로 5개 시군에 합의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앞에 세입 1,200만원 하고 시비부담 1,200만원 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시관 테마놀이공원 조성은 당초에 에어풀장 물놀이 보트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앞에 거북선을 계류하는 통로가 되어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쌍근어촌복합센터건립은 감리비 1,205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에 계상함으로 같이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급량비 5만8천원, 국내여비 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원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전체 10억7,667만7천원 증하여 140억7,809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일반수용비 2,800만원 감하여 218페이지 여비 200만원과 감척어선 보상금 2,600만원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교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수산물 포장재 제작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지원에 당초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폐스치로폼감용장운영에 공공요금및제세 200만원 증하여 1억33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폐스치로폼감용장 시설 확충에 9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에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녹색어촌지키미 자율정화사업에 인건비 600만원, 어업폐기물 수거처리 3천만원, 자율정화대회 상사업비 4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2,353만6천원 증하여 2억2,758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기본경비 85만9천원 감하여 7,25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어업진흥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갑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저희들 추경에서 11억6,300만원이 증액된 147억9,931만1천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예찰방제단 인건비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사무관리비 임차료 예찰방제단 장비를 쓰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찰방제단 차량선박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재선충병 완전방제대책사업비 국비를 저희들 5억 지원받아서 시설비에 4억33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삭감된 것은 이번에 보유한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전부 완전방제대책사업비에 증액하면서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방제복, 재선충 예찰도구세트, 수피제거기 구입, 기계톱 구입, 천공기 전부 삭감된 것은 집행잔액을 전부 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장비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3천만 등산로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정비사업비는 당초 5번에서 6번으로 증가되면서 53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불방지장비지원 진화차 구입을 당초 1대가 내려왔는데 하청에 있는 방제차가 노후해서 이번에 2천만원을 계상하여 1대 더 사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산불취약지 풀베기사업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피해목 제거사업에 200만원이 부족해서 2천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해서 차량비에 전환했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사업 주택용 3대가 7대로 증액되면서 1,81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유엔사막방지 10차 총회시 저희들 시홍보관 자료로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목면 외포도로 선형개량공사에 2,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지역 해금강 지역에 있는 야자수 월동 보호를 위해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경수 피해지원 사업비로 이번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자연휴양림 오수처리시설 수질개선 공사비로 4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욕장 조성지 공원조성계획 변경에서 당초 1,8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삭감을 하였습니다. 웰빙공원 조성신설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꽃길, 꽃동산 사후관리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원조성사업에서 근린공원 용역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현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에 따른 당초 5천만원에서 연초 송정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로 3천만원 전환하면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설비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 5천만원에서 3천을 감했습니까? 계획자체를 축소시켜서 한 내용입니까? 당초에 송정으로 갔는데 원래는 5천만원을 가지고 근린공원을 하려고 했다가 왜 갑자기 나눠서 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공원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당초에 장평 쪽에 있는 일부 토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최종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면적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용역비가 내려갔습니다.

면적의 변동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결국 고현지역에 하려는 용역자체가 많이 줄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면적을 변경해서 조성계획을 다시 짜게 되면 용역비가 비싼데 있는 그대로 해서 조성계획만 새로 수립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싸지는 겁니다.

면적은 그대로인데 용역비가 싸졌다?

사업용량이 확대 안 되고 당초 확대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안 하고 그대로 당초대로 하다보니까 수정만 하면 됩니다.

재선충 관계 내용이 있던데 완전방제대책,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재선충을 잡아볼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고 그런 예산적인 확보가 되면 일시적으로 한번 제거하는 걸로 했는데 제대로 안 되어 진 것 같고 지금 창궐했다고 할 정도로 갑자기 재선충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초기에 약 30만본 정도 제거했는데 이번에 절반 정도 12만4천본 정도만 병이 창궐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33페이지. 조경수 냉해피해 복구지원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느 지역 누구입니까?

이번에 난대수종을 키우는 사람인데 일운에 손신철씨, 김지원씨, 동부에 최무경씨.

이 법적근거는요?

법적근거는 지난번 산림청에서 냉해피해에 따른 공문이 내려왔는데.

알겠습니다.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순수예산으로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자체 가로수가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반영이 안 됩니다. 민간인들만.

이 기준 표는?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자료가 내려와서.

보통 3억 이상, 5억 이상 되었을 때 재해라고 보고 인정하는데 본인이 관리 못해서 207만원 정도 보상금이 나갈 정도 되면 아주 경미한 건데 이런 것까지 보조를 해 주면 개인재산 증식밖에 더 되나? 지금 조경수 냉해피해 복구 지원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제일 따뜻하고 제주도가 우리보다 더우니까 거제도에서 냉해피해를 입으면 다른 지역은 냉해피해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지금 총괄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저희들이 여기 계상된 것은 시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도비가 없는 냉해피해 복구지원을 우리 돈 갖고 해 준다는 이 자체가?

국도비가 있습니다.

특혜시비가 안 있냐고? 시간상 이 관계 부분은 담당계장은 다음 업무보고 때 경상남도에 있는 냉해피해 지원했던 현황하고 거제시하고 비교분석표를 내놓으세요.

거제휴양림 오수처리시설 이게 기준이 강화되어서 새로 하는 겁니까?

이게 질소하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2011년 12월말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올해 말까지?

예.

이게 낙동강환경청이나 이런 쪽에 갑자기 수질기준이 강화된 겁니까?

법령제정이 오래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환경분야는 조금 취약하다보니까 모르고 있다가 통보를 받아서 이번에.

산림박람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언제 하는 겁니까?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하는 겁니다.

10월 13일요? 내일이네요?

모레부터.

왜 사전계획이 없었습니까?

없다가 갑자기 지난 10월 중순에 각 시군별로 홍보관을 설치해서 홍보를 신청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창원종합운동장에서 지금 차려놓고.

우리가 유엔사막방지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국내에서는 특히 경남에서는 최초로 한다 해서 제가 분명히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 왜 안 하다가 이제 올라왔습니까? 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막화방지협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제에 이걸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거할 때 미리 준비해서 우리 거제에 관광자원도 홍보하고 또 하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내일모레 하는데 예산을 이제 올립니까?

전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문제로 추경에 하면서.

준비가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거제도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홍보관 설치이기 때문에 칸은 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예산만 되면.

이런 게 사실은 뒷북지는 행정이라는 겁니다. 준비하나도 안 되고 부스만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곽승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일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어업인복지회관 건립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따른 일반수용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관리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자 인건비 6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급량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도시 업무추진비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권정호입니다. 세입예산 생략하고 245페이지, 세출예산 도로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중에서 국가지원 사업 예산과목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증액하였고 시도확포장 공사에 하둔-옥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시도1호선입니다. 보상비조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즉 명진터널이 되겠습니다. 도비 받은 거 재정보전금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도로관리 거가대교 개통 표지판 정비 및 설치에 3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시설비에 보도 및 도로 긴급보수에 8천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동부면 산촌간척지 야적장 정비 외 4건에 대해서 1억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예산에 시설비로서 거제면 산달 산전마을 해안도로 보수 등 7건에 도비 2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지역개발 마을안길개선 예산입니다. 시설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거제면 고당마을 안길 정비 외 5건에 시비사업입니다. 2억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마을안길 주민불편사항 민원해소 도로과 순수하게 민원 조그만 해소용을 말합니다.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비 10건에 3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시설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421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선급금 준 걸 다시 받아서 재편성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도로 장평도시계획도로 대로2-1호선 개설공사 여기에 1억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마무리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29호선 거제교육청 뒤편 도로개설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수양도시계획도로 소로 2-150, 2-151호선 제산마을 안 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상비조로 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주민생활편의도모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공사에 지방도 1018호선 외관-내간구간 가로등 설치공사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신설사업비 시 전체적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에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세요금이 남아서 2억5천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유지관리보수 4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도로수로원 인건비 6,282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하단 사무관리비 64만2천원 증액 계상하였고 252페이지 여비 2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교통행정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이 79억2,613만7천원에서 34억3,575만8천원이 증가한 113억6,1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대중교통선진화 추진 관계인데 이 100만원은 부서별로 공히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비와 시내버스 노선별 표준운송원가 용역은 집행잔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교통카드할인결손금 이 관계는 당초예산액이 2억2천만원에서 이번에 3억8천만원이 늘어나서 6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현금으로 버스요금을 줄 때는 1,100원입니다. 이것을 1천원에 카드가 지급되기 때문에 100원 손실에 대해서 지원되고 카드보급률이 약 35%에서 5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손실금액이 되겠습니다. 환승결손금입니다. 환승결손금도 환승할 때 1회에 한해서 카드가 무효가 되는데 이 1천원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예산이 2억2천만원에서 2억6천만원이 증가되어서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예산이 18억3,755만1천원에서 13억3,217만8천원이 늘어난 31억6,97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 순수하게 늘어나게 된 것은 택시지원단가가 당초에 리터당 36원42전 지원하던 것을 197원으로 약 5.4배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예산에 없는 것을 1,5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BIS 사업이 1차는 작년 6월 11일 완료되었고 2차는 작년 7월 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작년에 총 24억7,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관리비는 총 투입액의 7%가 적립되어서 약 두 달 반 정도 남은 동안에 관리내용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예산이 2억1,730만7천원에서 이번에 2,551만7천원이 늘어난 2억4,2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은 우리 관내에 총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중에 11개 노선은 시내버스 노선이고 1개 노선은 시외버스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당 운임단가 지원금액이 100원88전이 정해져 있고 1회당 평균 승차인원이 13.34명 이하이고 1일 12회 이하 운행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 벽지노선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집행잔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일반수용비 관계는 당초예산이 283만5천원에서 이번에 80만원 늘어난 3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80만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차를 2대 인수해서 1대는 폐차가 되고 1대가 앞으로 운행해야 할 사항인데 여기 차량측면에 디자인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당초 2,730만원에서 200만원이 늘어난 2,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BIS 관계 공공요금이 인터넷, 전기관련 관계, 케이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용역 관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 운영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구입비가 확보되어 있는데도 구입을 못해서 이번에 추가 7대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5억6천만원에서 3,056만원이 늘어난 5억9,0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 2천만원에서 400만원이 늘어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 공공요금은 가상계좌 수납료가 건당 8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부족분, CCTV, 인터넷요금, 전기요금 등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교통체계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9천만원이 확보되었는데 5,343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전부 용역을 주려고 설계를 조금 수월한 것 8개군데 중에서 4군데를 우리 직원이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감액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비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5억에서 이번에 3억이 늘어난 8억이 되겠습니다. 주로 옥포 국산초등학교 주변하고 주공아파트 주변, 중곡동 미남호, 중곡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늘어나는 교통체계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ITS시스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잔액 7,800만원 삭감되는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통과태료관리 일반수용비 당초에 200만원에서 이번에 300만원 추가로 늘어나서 500만원이 되는데 이 관계는 고지서 인쇄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택시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 지원비인데 이것은 도비 1,057만2천원이 확보되어서 2,110만원이 확보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택시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외 브랜드사업에 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전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60페이지. 차선도색 단가유지보수비입니다. 이 관계도 단기계약으로 되어 있는 사업비인데 당초에 2억에서 이번에 1억이 늘어나서 3억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예산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 이 관계는 4,100만원에서 이번에 300만원 추가로 확보해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전기요금이 8월달부터 6%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 금액이 되겠습니다. 버스대기소 설치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4억5천만원에서 이번에 3천만원 확보되어서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확보 과정에서 연초 쪽에 특별히 지원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단가 유지보수비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예산 2억5천만원에서 이번에 5천만원 확보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부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등 유지보수비입니다. 이 관계도 당시 1억에서 이번에 5천만원 확보되어서 1억5천만원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주로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등이 현재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우리 지역에 능포, 옥포지역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집주차장 갖기 이 관계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수년에 걸쳐서 홍보도 하고 적극적인 권장을 했습니다만 원래 주차장 갖기 사업 자체는 동 지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동 지역이 전혀 신청자가 없어서 올해도 면 지역 한군데 하청면에 한 군데만 신청자가 있어서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사업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261페이지. 보상비 10억을 이번에 특별히 확보하게 된 것은 지금 수협 바로 맞은편 고현천변 거기에 지식경제부 땅이 993.2㎡ 정도 있습니다. 시유지가 몇 ㎡ 정도 있고 전체 1천㎡ 가까이 되는데 그 위에 무허가 건물이2동이 있습니다. 이름을 굳이 들먹이지 않겠습니다만 2동 중에 한 동은 철거가 되었는데 1동이 아직 철거가 안 되었습니다. 철거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부득이 사야 될 사항이 되고 관리계획을 회계과에서 받아놨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하면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에 특별히 10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지등기, 측량비, 감정평가 등에 관한 시설부대비 거기에 따른 30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업무보조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관계는 우리 과는 3명인데 3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상되는 기본급이 당초보다 1,780원이 인상되었고 일당 주던 것을 월급제로, 거기에 따라서 유급휴일수당은 폐지가 되지만 근속가산금이나 교통보조비가 신설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교통행정 업무추진 123만5천원 삭감된 관계는 당초부터 2명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6페이지. 교통카드할인결손금하는 부분이 3억8천이 안 늘었습니까?

예.

지금 2억2천 기정액을 잡았을 때 나름대로 용역결과 산출하는 근거가 있어서 2억2천만원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2억2천만원을 잡았습니까?

이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드사용률이 수시로 변합니다. 당초에는 35%정도의 카드를 사용했을 때 요금을 지급할 때는 해당이 안 되고 카드로 지급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버스요금이 1,100원입니다. 중고생은 850원에서 750원, 초등학생은 600원에서 550원 이 금액이 카드를 씀으로 해서 적어집니다. 적어지는 손실만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금액입니다.

한번 카드결손금이 100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3억8천만원 같으면 기본 1회당 100원이면 횟수가 380만 아닙니까? 1년을 365일 잡아도 하루 1만명이죠.

이 관계는 카드회사에서 월 별로 계속 계산이 되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속이고 할 방법이 없는 거고.

정확한 내용인데 아까 말처럼 35%에서 카드이용률이 15% 늘어서 50% 된다 했는데 그 대가성의 자리도 35% 적용받는 게 2억2천만원인데 15% 증설됐다고 2배가 늘어나면 그것도 계산상 문제가 안 맞고, 이게 계산이 안 맞죠. 처음에 2억2천만원을 잡았을 때 어떤 걸 기준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았냐는 거죠.

당초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과에 있는 총액계산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당초예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예상되는 것은 5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게 작게 되다 보니까 더 늘어나는 거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결국 환승결손금 부분도 똑같은 사항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보됐으면 당초에 다 했죠.

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1년에 대중교통이용객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이용인원 그 관계까지는 아직 정확히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

재정지원 해 주면서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건데?

서면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것 때문에 추경에 하려고 당초에는 넣었다가 필요한 걸 하다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우선적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건설방재과장 진성우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세출예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서 20만원 감 하였으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참석자 실비 보상금에 77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267페이지 수월지구 침수피해대책수립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1,2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면단위 DMB 재난경보장치 설치에 17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천만원 감하였으며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장비 구입에 36만원 감하였으며 민방위경보시설에서 4,1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69페이지.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변동은 없습니다만 당초에는 전액 도서종합 3차 개발사업에 포함 되었는데 내도 명품섬 조성사업에 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가조도 군령포마을 도로개설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1페이지 상문동 삼거마을 소교량 정비를 위해서 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 32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09페이지, 풍수해보험 도비 23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에도 도비 풍수해보험금 23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67페이지 재해사전대비예방사업에 수월지구 침수피해대책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게 이 지역에 용역을 한번 했었죠?

안 했습니다.

이게 민간업자가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GS부터 해서 그 일대가 침수되니까 그 침수방지를 위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5천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기존 기정액 6,500만원은 뭡니까?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월지구침수피해대책수립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현재 자그마한 비가와도 침수가 되니까 용역을 해서 비가 오더라도 침수가 안 되게끔.

용역이잖아요.

그쪽에 수월지구 용역은 이번에 우리가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제시 전체적으로 했던 풍수종합대책수립 그 중에 수월지역이 들어가 있다니까?

이 내용을 제가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풍수해저감대책에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 종합대책수립 거제시 전체에 풍수든 침수든 간에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수립용역이 총체적인 용역 부분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하고 서정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별도 용역이 필요 없다는 말이지, 지금 전기풍위원님 말씀은. 거제시종합대책도 용역하고 부분별로 용역을 2중으로 할 필요가 있냐는 이 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풍수해저감대책에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아니, 용역이 침수가 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종합수립대책 안에서 실시설계가 필요했다 하고 들어가면 타당한데제차 용역을 하면 이미 침수 중인 줄 알고 있는데 뭐가 용역이 필요합니까?

박원석 실시설계입니다.

타당성검토가 아니고 실시설계라고 표시를 해주면 우리 이해가 빠를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왜 하는 겁니까?

지금 다나까농장에 비가 오면 침수가 되어서.

박원석 복구지원담당주사 박원석입니다. 수월지구는 전체 거제시 풍수해종합대책에는 거제시 전역에 대하여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부분을 대처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이고 지금 수월 쪽에 보면 아시다시피 수월자이나 두산쪽에 물배수가 지금 현재 일명 다나까농장으로 배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조시에 보면 수문이 닫힘으로 인해서 배수가 안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전에 도시과에서도 그랬듯이 지금 현재 다나까농장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준공업지역이다 보니까 나중에 다 개발이 되어 버리면 지금 현재 저류할 수 있는 양 자체 면적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번 기회에 수월 쪽에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실시설계를 해서 그 부분을 향후 우리가 국비나 지방비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일명 다나까농장 부지가 수월습지가 당초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려고 계획되었던 곳 아닙니까? 예전에?

박원석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침수피해대책 그 예산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연초천 고향의 강 사업 있죠. 그거 하면서 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할 이유가 뭐 있냐고요? 지금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월지구만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뭐 있냐는 거죠.

박원석 지금 현재 수월지구만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수월 쪽에 배수자체가 수월천으로 가는 게 아니고 현재 수월 자이쪽이나 그 위에 마을에서 물 배수는 전체적으로 다나까농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소대책을 위해서 설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차 추경에 까지 올려서 할 만한 용역내용이 맞습니까?

박원석 지금 계속해서 그쪽 부분, 수월이나 마을주민들이 침수에 대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아니, 침수에 대한 우려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소방방재청에 가져가서 그래야 국비나 사업비가 여기에 얼마쯤 들어가니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 얼마 받습니까? 70%?

박원석 저희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 받은 부분은 재해위험지구같은 경우는 7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만큼 받을 거예요?

박원석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시설계하고 난 이후에 금액이 많이 나오면 그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나중에 사업비를 받는 그런.

저번에 종합보고서에 재해위험지구로 나왔잖아요?

박원석 거기 재해위험지구로 안 나와 있습니다.

13차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언론 쪽에서 본 바로는 전제되어 있는 게 교통량 부분하고 침수대책위 용역내지는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게 있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저쪽에 침수용역을 믿을 수 없지, 내가 볼 때는 이 지역이 벌써 됐어야 되는데. 왜냐면 기왕에 개발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준공업지역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어떠한 시설들이 되어야 위에 수월지구에 문제를 사전에 저감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계획을 갖고 우리가 시에서 하고 민간이 이것은 이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이런 지역은 비워놔야 되고 이런 비용부담은 너희가 얼마나 그릇을 줄이니까 해야 된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가 내나 용역을 가지고 들어올 건데 굳이 우리가 해놓을 필요가 있겠나?

자기는 자기 것만 갖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수월 다나까 농장 전반적으로 매립이 되면서 효력이 줄어들면서 수월지구까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도서낙도개발사업 3차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낙도개발사업 3차분 하고 6억2,500만원을 빼내서 별도로.

건축과장 윤종명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을 300만원 삭감하고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민원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융자금 이것은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전금지원조례에 대해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에 따른 융자금입니다. 도의 물량에 따라서 3세대 분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급량비 29만2천원, 건축업무추진비 9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인력비 해서 300만원 지금 기간제 채용했습니까?

아직 채용 안 하고 지금은 일시사역인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 기준표에 준해서 금액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6백만원이면?

지금 하반기 쓸 것만 3개월 남은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뒤에 그늘막 하는데 6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철이 지나서 그늘막을?

계속해서 지금이라도 쳐줘야 될.

더욱 시급한 것은 난방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난방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재료비가 별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 난방이 가능합니까? 난방이 안 되어서 이불을 다 구해서 깔고 앉아있는 그런 모양이던데?

난방부분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배한수 각 방마다 히터가 있습니다.

방마다 전기히터를 가지고 설치해놓고 있는데.

실무자들은 난방이 안 되어져서 이불을 구입해서 깔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일부 조금 필요한 부분이 보호할 때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히터설치가 난방이 지금 가능하네요?

전체적인 것은 전기히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90억9,253만6천원으로 2억9,89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개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일괄적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식량생산기술에서 재해복구지원 민간인재해보상금 ‘11년 과수저온피해 보상금 유자, 비파농가 등 금년 1, 2월의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재해복구지원으로서 247 농가, 74.2ha에 대해서 시비부담18% 4,66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기타보상금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보상금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로 타작물식량작물적 향상을 위하여 ha당 30만원이 지원되어서 관내 53.3ha를 재배하여 1억6,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국비입니다. 원예작물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옛날에는 태풍, 우박에 했습니다만 맞춤형으로 집중호우나 인상 되는 바람에 5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쌀소득보전고정직불행정비는 296페이지 운영수당 여비는 쌀직불심사위원회 운영비로서 전액 읍면동에 재배정 되는 것으로 46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단지조성 기타보상금 친환경인증 취득 수수료 인상입니다. 인증심사 민간이전에 따른 수수료증가로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했습니다만 경상대 등 민간이전으로 자꾸 인상비가 증액되어서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업연구 농업개발원 섬꽃축제입니다. 총 금액은 3억705만9천원으로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인건비가 2천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2,500만원, 행사운영비가 600만원 증액되었고 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시험연구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 298페이지 재료비에서 토양검사하는데 11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행정운영비 인력경비에서 인건비는 농기계 순회수리 요원 2명과 농업개발원 무기계약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인상됨으로 3,43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기본경비 급량비와 여비가 2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섬꽃축제가 확대되고 소위 말하면 요금까지 받는 걸로 확대되는 부분인데 여기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감 했지 않습니까? 더 늘어나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더 애쓰시고 힘든 부분을 행사지원금을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행사운영비하고 일부 보상금하고 과목변경인데 실제 보면 이 4,500만원도 작년에 상사업비 2억을 받았는데 이걸 해서 실제는 작년에 2,500만원에다가 상사업비 4,500만원인데 실제 해보니까 예산 따기가 어렵습니다. 아까처럼 행사는 인원하고 외부인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부분이 예산을 5천만원 갖고 풀로 돌린다는 자체가 어려워요. 내년에는 다 한도 외에 편성해 놨습니다. 예산 안 되면 축제를 못하겠다, 이런 쪽으로.

상식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이런 멎진 축제를 할 수 있는데 작년보다 더 예산을 줄여나간다 하면 자원봉사자들 사기진작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제고가 되었으면 싶어서.

내년에는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려서 총괄적인 예산 부분이 확정되어야,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마킹 쪽 이왕 하는 것도 품위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 보상이 안 되겠지만 노력하신 만큼의 일정한 부분은 배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화분재연구회 회장님 같으면 사비를 돈 1천만원 씁니다. 회원이 80명인데 조장들이 9명이 있는데 조장 밑에 8명에서 10명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비로 많이 들어가요. 일반 회원들이 회장이 저렇게 쓰는데 행정적으로 지원이 안 되느냐고 자기들이 잘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다른데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감안해 보셔서 다음 본예산에 확보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작년에 2억 포상금도 받고 이렇게 했던 사업에 올해 연도는 사업을 충분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 옥영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의 기 때문에 어떻게 이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못 얻어 오느냐?

이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군에서는 3억이 한도입니다. 3억 이상 되면 도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도 좀 안에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주양운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계약하고 남은 잔액 2억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체험학교운영용 DVD 제작 등 수용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불법행위 지도단속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지난 2011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지적사항인 감시카메라 교체 및 이전을 위한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민간위탁비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내역은 당초 국립공원에서 하반기에 우리한테 인계대상이었던 시설들이 아직 미 이관됨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소규모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에 석포매립장 R/O 멤브레인 및 압력판 구매설치비 3천만원을 삭감해서 뒤에 다른 항목으로 계상했습니다. 306페이지. 재활용선별장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선별장 잔재쓰레기 처리용 PP포대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이송차량을 위한 임차료 300만원과 일반보상금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국비 9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도 역시 계약잔액으로 5,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7페이지. 매립장관리 사무관리 근무직원 급량비로 100만원, 그리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있는 환경미화원관리는 금년도 환경미화원들과 우리시 임금협상에 따른 실질적인 임금인상분으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60명분에 대한 소급분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하단부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급량비로 175만원과 다음 페이지 자원순환과 인원조정에 따른 여비부족분 57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본천공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급료가 인상이 되어 지불했는데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단체협약에 의해서 5.1%를 인상시켰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생각을 못했습니까?

작년까지 그런 말이 없었는데 올해 환경미화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관철된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도 처음 접하는데 사실상 환경미화원 노조원들하고 단체협상과정은 시에서 하니까 이후에 의회에 와서 한번 업무보고 간담회 때 보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협상 자체는 저희들하고 한 게 아니고 우리 행정과에서.

물론 행정과에서 하는데 하고 난 결과를 행정과에서 보고하더라고 그러면 주무 담당부서 자원순환과에서 사전에 행정과에서는 간담회에서 보고했어요? 기억이 안 나서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처음 접해서 의회에 사전에 결과를 보고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에서 보고되었으면 저희들은.

감시카메라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304페이지.

우리시가지 사각지역에 고현동을 중심으로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법투기?

예, 불법투기단속용입니다.

시장부근에 있습니까? 주택가에 있습니까?

주로 이면도로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몇 대 설치된 겁니까?

지금 1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실 예산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 옥포에 덕산아파트 있죠. 그쪽 뒤편쪽에 불법투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쪽에 필요하다, 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냥 우는 소리를 많이 해서 옥포지역에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500만원 예산 계상해 놓은 부분들이 신규로 설치하려면 1개소에 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것을 다른 데로 이전하면 2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또 한군데 너무 오래 놔두면 활용도가 떨어지고 해서 이전을 해가면서 할까 싶어서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동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