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복지위원회 연석회의에 이어서 제22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등 4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문화체육과 2018년도 연간 예산이 62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2019년도 155억원으로 예산증가는 92억원으로 대폭적으로 증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행사운영비가 2018년도는 17억원이었습니다. 2019년도는 28억원, 약 10억 9,600만원에서 11억원 정도 증대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연수문화재단 설립 쪽에 궁금한 게 인천문화재단이 2004년도에 400억원 규모로 설립됐지요. 그래서 지금 인천문화재단도 아직까지 적자랍니다. 지금 15년 됐지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부평구의 문화재단도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부평구는 몇 년도에 설립됐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2006년도에 설립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적자규모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적자규모까지는 그렇고요. 지금 보조금으로 한 예산현황이 122억원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해윤위원
따지긴 애매한데 현재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전체 모든 게 들어가는 여건에서는 적자규모가 제가 알기로 연간 16-18억원 정도 된답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지난번 이 부분은 문화재단을 설립하자고 해서 반대 했지만 어차피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이라 더 이상 답은 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2,200만원 용역은 해 놓은 상태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적자규모가 이렇게 누적되는 부분을 잘 감안하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크루즈 2억 9,500만원 4월 26일에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6시간 만에 3억원 정도 불꽃놀이, 가수공연해서 대규모로 퍼포먼스를 합니다. 현재 크루즈 여행 얼마나 신청했는지 있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계속 모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가...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좀 알고 있는데 1,500명 이상 한 것으로, 50%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우리가 인천에서 출발해서 상해갔다가 오사카 갔다가 결국 목적지는 부산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에서 도착시간이 오후 7시라면서요. 그러면 다시 인천을 와야 하잖아요. 여기 오면 부산에서 5-6시간 걸립니다. 여기 오면 새벽 1시인데 노선이 상당히 좀, 다시 인천으로 오는 게 아니고 버스로 다시 한 5시간 타고 오는데 이건 노선을 바꿀 수 없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민간사업자 부분이니까요.
장해윤위원
아무튼 신청이 잘 돼서 우리 구가 저도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 송도역사 복원사업, 지금 우리 송도라는 이름 유래를 혹시 아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유래가 일제시대...
장해윤위원
1936년도 일제시대 때 일본 군함 이름이 ‘송도함’입니다. 전투군함이에요. 그 군함이름이 송도함인데 그 당시 일제시대에서 송도라는 말을 그대로 계속 오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설은 여러 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건 근거가 있습니다. 1936년이면 오래 된 것도 아니니까 전투 침략한 전투군함이름이 송도함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 좋다고 36억원 예산을 들여서 복원위원회에 500만원 들고 이렇게 구 송도 역사를 복원할까 그게 의문이 많이 듭니다. 어떠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송도역사는 왜 복원하고자 하냐면 수인선에서 유일하게 남은 역사가 송도역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꼭 그런 아픈 역사도 기억할건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일제의 잔재를 지운다든지 여러 가지해서 제가 알기로 단어를 상당히 많이 바꾸고, 송도라는 이름이 더더욱 애매한 게 옥련동도 송도고, 송도동도 송도예요.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복원을 했을 때 가치가 과연 문화적 가치가 36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 했을 때 얼마큼 있을까도 한번 가상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조금 부연 설명 드리면 36억원이 복원사업은 한 10억원 정도 포함이 되고요. 나머지는 그 인근에 주차장을 구입하려고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 복원 사업비는 10억원 되고 그것도 전액 구비보다 저희가 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문화체육과가 궁금한 게 많아서 2018년도 능하대 예산이 2억 9,500만원이고 2019년도는 4억 4,900만원으로 한 1억 5,400만원 증대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날은 별도로 빠지고, 10월 노인의 날도 별도로 행사를 컨벤시아에서 이미자씨 불러서 크게 또 합니다. 능허대 쪽에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돼서 별도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혹시 비용은 없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육성축제로 되어 있고요. 유망축제가 되어야 지원을 받는데 선정이 되면 국비로 7천만원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축제하는 데 있어서 중앙 정부의 노하우나 컨설팅을 받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에 열심히 해서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면 그때 국비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문체과에서 이번 연도에 대박을 터트릴 수도 있고 외람되지만 아니면 막대한 28억원이라는 비용을 써서 크루즈에 3억원 예산 쓰고, 크루즈가 1년 만에 탑승인원이 미달되면 상당히 곤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행사가 지금 깜짝깜짝 놀랄 행사들이 많습니다. 기본 뭐 가수 부르는 게 6-7천만원이 기본입니다. 그런 부분은 심히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런 것을 잘 고려하시고 끝으로 청학복합문화센터에 유지비가 2018년도는 2억 1,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1억 300만원으로 1억 1,200만원이 유지비가 감소하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예산세울 때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시설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예산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62억원에서 155억원으로 92억원이 증대되는 문화체육과 부서에서 특히 행사성 운영비는 면밀하게 한번 잘 고려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길 거듭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시간이 남으면 추가 질의하실 게 있으면 기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87쪽, 송도미래축제 개최하는 거 있잖아요. 불꽃축제를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4월 26일 크루즈 모항이 연수구에서 개항하기 때문에 그날을 축하하고 또 개장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불꽃축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항만공사와 현재 시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사는 그날 개장식하고 불꽃축제하면서 그날 연수구민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게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90쪽, 전통예술단이 저희 연수구립예술단이거든요. 전통예술단이라는 건 어떤 예술단을 얘기하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풍물단이라고 해서 했는데 작년부터 새롭게 확대하면서 전통예술, 소리도 있고 가야금이나 거문고 연주도 하고, 풍물단 전체를 모아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93쪽, 우리 연수구에 예술인연합회 6개 협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6개 협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음악, 국악, 예술, 연극, 무용, 서예 이렇게 6개입니다.
최숙경위원
연합회인데 우리가 9천만원을?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한마음연합회 행사비 3천만원하고요. 매년 하는 사업비해서 6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우리가 91쪽, 관광자원 발굴 및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데 있어서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면 저희가 지역경제활성화나 여러 가지 우리가 연수구에 기여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활성화를 하실 것인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연수구 관내에 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모항뿐만 아니라 기항지도 하기 때문에요. 올해는 제가 알기로 20회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관광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연수 관내를 관광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는 한번 와서 능허대공원하고, 옥련시장을 투어 한 적이 있는데 올해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서울이나 다른 데 가기보다 연수구를 방문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지역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엘리트 스포츠단 운영 내실화해서 연수구청 씨름단이 계속하고 있는데 연수구에 씨름단이 브랜드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대표 씨름 홍보 사절단으로 보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공중파방송에서 하는 설날 장사대회라든지 이런 장사대회 때 장사에 등극해서 저희는 상당히 홍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중파에 방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수구 마크를 달고 선수들이 나가서 우승과 장사로 등극했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한 홍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한 내용들 차질 없이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각종 사업들 구민혈세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한 가지만 짧게 할게요. 87쪽, 제1회 송도미래축제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1회라고 붙인걸 봐서는 연속사업이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해서 성과를 분석해서 계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겠다는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추경 얼마쯤 잡을 생각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추경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왜 계획이 없어요. 구청장님이 연두순시하면서 은근슬쩍 흘리고 다니고 계시던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항만공사하고 시하고 같이 공동개최 추진하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세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한화에서 얼마나 유치하기로 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한화는 시행사기 때문에 행사비를 대는 게 아니라 화려하게 잘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지 예산을 투입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우리는 2억 9,500만원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축제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시도 같이 하고 항만공사도 같이 하기 때문에요.
형서
기형서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민경위원
연수문화재단 관련해서 작년 11월부터 과업을 시작했는데 주고 진행을 마친 과업범위가 수요도 조사와 공청회까지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청회는 2월 20일에 할 계획에 있고요. 지난번은 착수보고회입니다.
조민경위원
이게 문화재단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추경 때 2천만원 어렵게 세워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나 설명회나 이런 것을 의회 의원들하고 A부터 Z까지 다 상세하게 공유하는 조건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착수 보고회를 다들 가고 싶어 하셨는데 의회 회의 중이었기 때문에 못가서 다들 아쉬워했습니다. 특히 저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의원들을 배제하고 진행하시는 게 아닌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절대 그건 아니고요.
조민경위원
아쉬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공청회 할 때는 저희가 다 모시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상설공연 12달이 다 좋아 개최한다는 것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 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청학문화센터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청학문화센터 매월 3째 주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장소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일단은 거기서 해서 저희가 다른 데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나가서 할 수 있는데 일단 장소는 청학문화센터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일반 아파트에서 요구해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타운의 경우에는 외국인 동포들의 정주 환경을 위해서 정월대보름이라든지 그럴 때 전통문화예술공연을 요청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가능한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가능한데 저희가 절차를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중복되는 곳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메리칸 타운의 경우는 송도 3동에 의뢰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나가서 공연해 드립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아파트 차원에서 추가로 비용지불은 어떻게 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대부분이 저희한테 요청이 오는 게 아파트단지 내 무슨 행사 때 축하공연 해 달라는 의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입주 몇 주년 기념행사하실 때 저희한테 와서 공연해 달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가요제 작년 입상팀 음원 나왔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완전히 나온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라디오 등에 노출된 실적이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파악 중인데 아직까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조민경위원
지난번에 음원을 내서 라디오에 노출하겠다고 기억하는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음원이 연말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조민경위원
그것도 끝까지 신경 써 주시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마지막으로 게이트볼장 정비 관련해서 게이트볼은 회원제로 운영하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대부분 어르신들이 회원모집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회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조민경위원
업무보고 때 소수만 이용하지 않고 이게 약 3억원 들어가는 정비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구민이 이용하게끔 모집방안을 마련하시라고 했는데 혹시 더 회원을 늘리는 거 에 신경 쓰셨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수시로 계속 모집은 하고 있고요. 저희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지만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회원제에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의 어떤 진입장벽 같은 게 있어서 새로 들어오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게는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렇게 보진 않으시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게 소수인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굳이 이렇게 막거나 이러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모집된 회원이 몇 명으로 파악.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금방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원도심 부분에 기존에 있는 걸 정비하는 공사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우리 문화체육과에 중장기계획에 이런 체육시설 관련해서 원도심, 신도심 계획 세운 거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게 준비가 안 돼서 올해 용역을 줘서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중장기계획의 경우는 부서에서 따로 세우는 건 없어요? 용역 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대부분 저희가 용역을 줄 계획에 있고요. 전반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뿐만 아니라 사회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까지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설의 안배나 이런 부분은 필요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설들이 다양하게 생기고 있잖아요. 보니까 최근에 기존에 체육문화센터로 하는 건 체육센터로만 하겠다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하시던데 체육문화센터가 일단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우리 연수구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도심이 또 문제잖아요. 원도심은 체육시설을 보니까 기존에 선학체육관을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는 거 하고,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연수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 이렇게 따지면 굳이 배드민턴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다각도로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잖아요. 실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사실은 지금 준비해도 보통 3-4년?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예를 들면 국가체육센터라던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립예술단 지금 공연확대 추진사업 중에서 올해 우리 예술단 있잖아요. 예술단이 자매도시하고 문화교류 참가계획 나온 거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교류는 저희가 아직 파악 중에 있고요. 대회 나가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반영 안돼서 올해 추경에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연확대 추진 중에 사업비의 경우는 기본 각 예술단에 지원해 주는 비용 같은데 하여간 이런 것들도 그때그때 임박해서 좀 자매도시 문화교류하지 말고 한 해에, 그리고 교류라는 게 체계적으로 잡혀가려면 올해 우리가 가면 너희가 한 번 온다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최소한 해외는 아니더라도 국내 자매도시의 경우는 거의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제대로 교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도 한번 올해부터 즉각, 즉각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계획에 담겨서 3개라도, 아까 우리 예술단이 3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해에 1개 지역씩 교류하면서 교차로 가면 될 거 같으니까 계획 세워 주시고요. 92쪽, 토요문화마당을 현재하고 있잖아요. 토요문화마당이 1년에 10회해서 한 2억 2천만원으로 1회당 2,200만원씩 예산을 쓰는데 지금 장소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거 지역안배 차원에서 나눠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돼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잡을 때는 문화공원으로 잡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몇 년째하고 있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0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 보니까 첫째, 셋째...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하다보면 장소섭외가 민원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토요일 저녁에 하다보니까 보시는 분은 즐거워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공원은 정립이 돼서 민원이 거의 안 생깁니다. 새로운 데 하다보면 걱정은 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송도의 해돋이공원, 센트럴파크 광장, 전통공원 이렇게 큰 공원들 해서 좀 아주 시끄러운 공연 아니어도 재즈공연 이런 건 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 구에서 송도지역 쪽에 문화 쪽 부분이 아까 보니까 편중되어 있어요. 그동안 여기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분배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안해서 해 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많이는 아니더라도 10번 중에 2-3번이라도 좀 변경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금요예술무대 있지 않습니까? 금요예술무대를 지금 보니까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평균 예산을 보니까 한 700만원 정도 되요. 그런데 금요예술무대라는 게 질적 차이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날 텐데, 이게 상위가격하고 하위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500만원으로 상한을 둬서 추진하다 올해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700만원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를 700만원으로 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가 공모해서 뽑거든요. 그분들이 맞춰서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요즘 보니까 공연도 사실은 기존에 양보다 질적인 부분들로 방향성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드니까요. 그리고 금요예술무대가 기존에 회원제로 운영하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연수구 홈페이지 가입된 분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 신청 받으면 좋은 프로그램은 10분 이내면 다 매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따로 빅데이터 조사 안 되지요? 내가 클릭하면, 그러니까 정보가 아는 사람은 내가 이걸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우리가 연 인원은 한번에 400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24회를 하면 1만명이 예를 들어서 온다고 하면 실제로 이용하는 다양성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과연 실제로 한번이라도 이용해 본 사람은 몇 몇 명이나 되고 이런 조사는 따로 하는 게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해 놓은 게 없습니다. 대부분 프로그램별로 아동 뮤지컬은 어머님들이 오시고, 어르신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좀 다양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이고요. 하여간 애써주십시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월 18일 오후 2시에 3층 대강당에서 연수구 관내 동부교육청 교장선생님들 모셔놓고 체육시설 개방하라고 그때 저희가 요구도 했고 상당히 긴 시간 토론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시설 개방한답니까?
사실 방금도 여러 위원님들과 사업 부서를 보면 구민들께서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높아요. 그리고 체육시설 하나 하려고 하면 배드민턴장 하나 하는데도 예산이 18억원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또한 교육청에서 마땅히 해야 할 업무 중에 예산지원을 우리 연수구가 정말 인천시 안에서는 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연수구민의 세금으로 연수구민들이 교육 사업에 각 학교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최소한 가지고 있는 시설을 우리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고 더불어서 함께 쓰자는 요구마저도 무시해 버린다면 정말 우리 연수구민으로서는 서운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팀장님이 답변도 하셨지만 그날 우리 팀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정말 구 차원에서 계속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셔야만 하는 거고요. 반드시 관철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왜냐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무 중에서 상당부분의 예산을 우리가 직접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구민들은 그만한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지금 문체과에서 주도적으로 교육지원과 협의하고 있지만 국장님도 신경써주셔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을 때 국장님이 꼭 신경 쓰신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이것은 과에서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할 일이니까 정말 이 부분은 꼭 관철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드립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유상균 위원님,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그 이외에도 많은 부분 관심 가져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될 부분은 아니에요. 그날 저도 끝까지 자리를 같이 했는데 교육청과 학교장님들의 걱정은 우선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가장 걱정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주변 환경, 쓰고 나서 활용하고 나서 주변 청소나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거냐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나 학교장님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장치를 저희가 해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개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각 군수구청장님들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부교육청 뿐만 아니라 시 전체 교육청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시간의 문제고 아이들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를 해 줄 거냐는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협의하면서 좀 천천히 개방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학교체육하고 일반 생활체육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날 저도 대회의실에서 교장 선생님 모시고 하실 때 선학중학교인가요? 교장선생님이 모범사례를 잘 보여주셨어요. 교장선생님의 의지만 있으면 제가 볼 때 되는 거 같거든요. 송도동도 보니까 배드민턴이나 이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학교 개방 때문에 저희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선학중학교에 모범사례를 삼아서 그런 불편 없이 교장선생님들이 솔선수범해 주시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책임져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모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학중학교가 지금 혁신학교로 해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지역하고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학교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그날 용기 있게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많은 학교장님들이 걱정을 덜 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 열어 보니까 큰 문제는 없더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학교장님과 선생님들에 따라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 생각들이 다르니까 좀 더 저희가 세밀히 학교장님들의 걱정을 덜어주면서 학교 개방을 요구해 나가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형서
기형서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인천 송도해변 여름대축제 사업은 지속되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게 2-3년 동안 했는데 시에서 시보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지원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올해는 중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4회로 지난해로 끝났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3회로 해서 끝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민경위원
연수구립예술단 관련해서 자매도시 문화교류행사비 예산 삭감되지 않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그걸 하시겠다고 동료위원님 질문에 좀 전에 하신다고 답변 하신 거 같은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됐고 준비해서 관악단의 경우는 추경에 올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주에서 전국 관악제가 있거든요.
조민경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건데 이성원 팀장님,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배드민턴 체육관, 다누리,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그리고 건립될 체육공원의 배드민턴장 유료화 관련해서 동호회 회원들이 찾아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청회나 아니면 대체방안에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상의해서 일정을 잡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유료화를 포함한 연수구 관내 체육시설관리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절차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입법예고나 이해관계자를 모셔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분들이 계속 할 수 없으니까 통화를 하셔서 예상일정을 좀 말씀하셨나요? 다른 동호회도 마찬가지고 소문이 나서 나중에 공청회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담당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119쪽, 공공용 부지매입 추진할 때 123쪽에 보면 송도 4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토지매입을 우리가 한 거예요? 보니까 건축비만 들어간 거 같은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토지매입은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산거예요 아니면 경제청에서 관용부지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경제청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지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 옛날부터 사놨던 거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경제청에서 공공용지 공급하는 것은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전에 미리 사놨다는 거지요. 그러면 4동은 그렇고 여기 보면 송도동313-7번지 청소년 수련시설하고 송도 5동 주민센터 부지로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2개를 같이 송도 3동 연계형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려고 계획하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송도동 313-7번지는 정확한 개발계획상에 나와 있는 건 소방서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계획변경을 요청했고 이 부지를 매입해서 송도주민센터와 청소년 수련시설을 같이 짓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송도 4동은 언제, 지금 이건 5동 얘기고 5동은 제가 볼 때는 내년에 8공구 쪽이 많이 입주하면 아마 분동 이야기가 나올 거 같은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송도 5동 자체는 아무래도 송도 4동보다는 시간적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지요. 일단 송도 4동은 올 6월에 지하 지질조사를 하면서 막바로.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 2020년 봄 쯤 착공할 것 같고, 그러면 5동은 결국은 이것보다 최소 연차로 따지면 3년 정도 후에 착공 들어간다고 봐야 하잖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실제적으로 5동도 저희가 올해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그쪽에 아파트 입주나 그 수요를 봐서 아무래도 빨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입주하면 내후년 정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조속히 할 생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쪽 분들이 6공구, 3공구까지 4동을 이용하는 것은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용도가 소방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변경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방서 안전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은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제청에서는 313-7부분을 소방서 용도를 저희한테 공공용으로 매각하면서 8공구 다른 부지에 소방서 대체용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바람직하네요. 그 기존에 동 주민센터들 있지 않습니까? 선학동하고 옥련 1동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은 우리가 매각을 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매각은 안하고 행정자산으로 기능은 유지시키는데 저희가 필요한 부서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수요를 받아서 향후에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옥련 1동 주민센터 이전 하시는 데 지금 선학동도 그렇고, 선학동은 부지가 마련됐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에 요구한 것은 빨리 매각을 해 달라 그래야 우리가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옥련 1동은 저희가 생각했던 대체부지가 몇 곳 있는데 선택에 대한 폭을 옥련 1동 자체의 주민들이나 주민센터에 계신 분들이 선택해 줬으면 해서 그에 대한 선택권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대상 부지들이 마땅한 것보다 기존 건물에 임차인들도 있고 영업권까지 보상을 요구해서 지금 녹록한 편은 아닙니다. 저희도 최고의 좋은 부지를 매입해서 주민센터를 건립해 주고 싶은데 일단은 토지주와 임차인과 영업보상 3개가 결부되어 있어서 쉽지 않은데 아직까지 옥련 1동에서 대체 부지에 대해서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해 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인자위원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기존 건물에 프리미엄까지 주고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들어갈건 아닌 거 같고요.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미래를 보고 건축해야 할 것 같거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런데 옥련 1동의 경우에는 진짜 마땅한 부지가 나오지 않고, 상당히 부지선택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옥련동에는 주택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주택들 몇 개를 매입해서 건립하면 어떨까? 남구의 경우는 거기도 원도심이잖아요. 주차장 부지가 많지 않으니까 주택들을 4-5개 구입해서 거기에 권역별로 세우더라고요. 저희도 옥련동 같은 경우는 찾아봐도 마땅한 곳이 없어요.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건 아닌 거 같고 그런 쪽으로.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 부분도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호불사 밑에는 주택들이 많더라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런데 주민센터 부분이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122쪽, 옥련 1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전 신축 방안에서 아직은 사유지가 됐건 아직 대체용지가 마련 안 됐다고 하셨는데 방안 중 하나가 공원부지활용 신축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절차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현재 저희가 사유지 매입도 검토하고 있고 공원부지 활용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원부지는 좀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옥련 1동 섹터 내에서 외곽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일단은 주민센터의 기본 포맷은 어떤 걸 갖고 있냐면 관내에 중심 되는 부분에 있는 걸 교통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검토단계라서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꼭 여기 옥련 1동에 한하는 건 아니고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만약에 앞으로 주민센터를 이전하게 된다하면 말씀하신 접근성이 용이한 녹지공간이 있다면 거기에 이전신축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 면에서 문제가 없는 걸로 봐야 하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리고 기존에 도시계획법상 녹지가 얼마 들어간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주민센터를 공원부지로 바꾸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실제로 그린벨트 내에서 공공시설을 지을 때 그 부분도 공원의 규모가 얼마가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그린벨트 내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20-30%는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는데 그것도 물론 절차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공공시설에 관해서는 승인해 주니까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옥련 1동 주민센터를 요즘의 경우 주민센, 흔한 말로 욕은 먹지말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부지를 선정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 이전 신축문제라서 기존 원도심지역이라 마땅한 토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 하는데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지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다른 동에서도 적용이 가능한가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실제적으로 공공시설 짓는데 용도가 그린벨트이거나 다 다르니까 지금 우리가 제척 부지를 활용하는 건 참 특이한 케이스고 그린벨트 내에서 공공용지를 짓는 케이스고, 지금 주민센터를 짓는 부지들은 그린벨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는 다른 데 기본적인 것은 하나를 질 때 잘 짓자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선학동 주민센터 신축하는 거 관련해서 계약은 안 되고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선학동 제척부지부터 말씀드리면 선학동 제척부지가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옛날에 희망주택 부지를 갖고 남동구 거랑 계양구 거가 하나로 묶여서 국토부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선학동 제척부지를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시에서 풀어줄 건데, 일단은 저희는 그거와 상관없이 시에 3월중으로 우리한테 매각해 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큰 그림은 그게 매각되면 저희가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하다 보면 실시설계 들어가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확보되면 건축에 대한 속도는 빨라지니까 왜냐면 계획보다는 좀 빨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부분 짓는 걸 접근할 텐데 제 생각에는 공공청사라는 이미지를 떠나서 2개를 같이 건립해야 나중에 공사상 혼잡도나 그런 걸 그래서 이상적인 건 저희가 빨리 부지를 매입해 줘야 해당부서에서 빨리 추진할거다 그런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선학동 옆에 보건소가 같이 들어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것은 여기 계획에 없는 건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제척부지를 매입하면서 전체 면적대비해서 그린벨트 부분을 일부 푸는데 그린벨트를 만약 전체 면적이 100이면 30%까지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면 현재 선학동 주민센터가 10이면 나머지 20이 남으니까 그 공간을 보건소 쪽으로 유치해서 교통도 편하고 하니까 그렇게 행정복합시설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우리가 3월에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청사관리종합추진계획에서 최우선 순위로 대상으로 해 놓으셨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127쪽, 함박마을 문화복합센터 건립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잠깐 타절 시켜서 아마 10월쯤 준공될 것 같은데 거의 지금 건설공사하다 보면 밑에 지반이나 기반공사가 오래 걸리지 층수 올라가는 건 금방금방 하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 거푸집이라고 하나요? 기본 골조 정도는 어느 정도 됐고 그래서 아마 10월내 준공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함박마을 복합문화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도로 부분이 저도 가봤는데 왜냐면 집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함박마을이 준공되고 나서 나중에 매입해서 확장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진입도로 부분은 기존 것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숙경위원
기존 도로가 엄청 좁은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함박마을 자체가 법정 주차된 면수보다 좀 늘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도 향후에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확정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면서 각종 사업에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철저하게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자산물품취득에 전기자동차를 4,600만원짜리 3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는 건데 행정용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소형화물차 1,800만원 짜리도 2대도 마찬가지인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한 대는 송도 4동에 업무용으로 줄 거고, 하나는 노후 돼서 대체하는 겁니다.
장해윤위원
125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 지금 사업내용을 보내면 의회 통과한 사업이라고 가정할 때 재무회계과에서 검토하고 다음으로 감사실로 가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일정금액이 넘는 건 감사실을 먼저 경유해서 일상감사를 통과하면 오고요. 그 다음에 소액의 경우는 일상감사 제외하고 바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 금액 기준이 있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일상감사가 공사는 종합이 2억원, 기타 1억원, 용역 3천만원, 물품 2천만원 이상.
장해윤위원
그것은 수의계약은 1인 견적일 때 2천만원 이하,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전기 통신은 8천만이하 이것과 같은 거 아니에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건 공정상에 나와 있는 금액의 데드라인이고요. 어떤 거냐면 전기공사가 2억원이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전기공사가 1억원이다 그러면 그건 일상감사를 경유하는 거고.
장해윤위원
제가 왜 질문 드리냐면 감사실에서 작년에 공사입찰 금액 전체해서 원가절감, 노무비, 자재단가, 일일대가표해서 한 16억원 정도 절감을 했어요. 저는 재무회계과에서 먼저 검토하고 감사실로 가는지 아니면 감사실에서 16억원 정도 절감 한 거지, 그게 어떤 루트인지 궁금해서.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감사실에서 선행적으로 하는 겁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수의계약 지금 매뉴얼이 혹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면 1인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 아니면 경쟁계약일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 지역제한, 자격증 여타 이렇게 경쟁계약일 때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매뉴얼이라기보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의 경우도 실제적으로 거의 저희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해윤위원
그게 왜냐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매뉴얼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도 2천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분할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공정경쟁도 아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매뉴얼을 재무회계과에서 정해 놓고 과별로 공시를 해 주면 이렇게 공시해 주면 투명성도 있고 좋지 않을까 그런 매뉴얼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매뉴얼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방계약법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의 경우에, 저희도 물론 분할계약 한 거에 대해서 잡아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워낙 계약 건수가 많다보니까 그 부분에 해서 일일이 체크하기 힘든 면도 있었습니다.
장해윤위원
아니, 물품 매뉴얼, 공사, 여러 가지 파트별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무조건 비용만 지불하는 게 다가 아니고 기본적인 그림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번 다른 구에는 있을 거 같으니까 나중에 커뮤니케이션해서 알아보십시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숙위원
124쪽, 연수구청사 별관 건립을 보니까 이게 지금 설립공모가 1월 중에 하네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러면 아직 60일간 하는데 아직 공모를 안 한 거네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현재는 뭐냐면 공모에 대한 방향이나 우리가 어떤 걸 많이 가미해 달라고 해 주면 이쪽에서 그렇게 해서 공모하는 거지요.
정태숙위원
제가 왜 물어 보냐면요. 지금 보니까 1층 지하가 없고 1층에서 4층으로 연면적 2천㎡로 하는데 이것을 지하를 왜냐면 지금도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짓는다고 하면 주차난이 심각할 것 같은데 왜 지하를 여기에 넣지 않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지하를 공사하게 되면 금액이 한 20억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주차면수가 10대도 안 나오고, 그리고 1층에 면적이 500㎡이 되는데 주차장 입구를 만들다보니까 150㎡를 또 잡아먹는 부분이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하게 됐습니다.
정태숙위원
저는 현재 구청사의 지하와 연결을 하면 지하 2, 3층으로 하면 비용은 좀 들겠지만 어차피 청사를 짓는 건데 초기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지하를 하는 거하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공사비가 46억원이 드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통과가 되는 부분인데 지하주차장을 짓게 되면 시 투융자를 받아야 하고 또 실제적으로 효과성이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부득이.
정태숙위원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3월 중에 회기가 다시 시작되잖아요. 상임위가 기획복지로 갈 거 같은데 넘어가기 전에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건립 중인 체육센터 이런 곳이 공사 중이잖아요. 의회차원에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3월 중에 만약에 혹시 부득이 안 된다면 조율해서 현장방문 할 테니까 같이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러면 저희가 다음 회기 때 일정을 조율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담당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들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담당 팀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지금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 지방소비세율이 있지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4%가 증액되고 현재 국세지방세율이 정확하게 작년 기준으로 76 대 24 정확하게 7 대 3의 비율인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6대 4까지 가겠다.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도에는 21%까지 증액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4% 늘은 것은 맞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저희는 지방세...
장해윤위원
정확하게 지방소비세율 4%, 나는 금액이 얼마큼 배네핏을 보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지방세만 담당하지 국세 부분은 저희가 안 하니까.
장해윤위원
그게 아니고 11%잖아요. 11%면 그러면 그 금액이 안 나오나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그걸 업무 관장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그건 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고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릴게요. 그 금액이 나올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전체 경기도하고 어느 자치단체는 4% 느는 금액이 약 180억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구가 업무를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필요한 부분은 국세청에 저희가 분석해 달라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하는데 금액을 모르세요?
그 금액을 파악해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4%, 지금 11% 에서 15% 되는 그 4% 금액을 하면 우리 세수가 늘면 얼마인지 궁금하잖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다른 자치단체도 그 금액은 대충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달라진 지방세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자녀가 가구에 100% 세금감면을 3년 연장한다던지, 취득세율을 4%에서 1-3%로 낮춰준다던지 이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법이 저희가 4개가 있는데요.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장해윤위원
2019년도에 달라진 쉽게 해서 세무행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건 매뉴얼 없어요? 신혼부부한데 취득세를 50% 감면해 준다던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연수구에서 홍보하는 건 없어요?
저는 마을방송국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 그런 쪽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연수한마당 소식지라든지 이런 곳에.
아니, 아주 쉬운 질문인데.
끝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141쪽, 재산세 부과 및 납부 홍보 강화에 2018년도 11월 말 미수액이 109억원입니다. 2017년도 11월 말은 24억원, 2018년도 징수율은 90%, 2017년도 97.5% 인데, 미수액이 856억원으로 증가했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장해윤위원
밑에 1억 8,800만원 이건 아니지요? 수식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지적하고 싶어서.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어느 거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장해윤위원
141쪽, 2018년도 11월 말 미수액이 109억원입니다. 2017년 11월 말은 24억원, 밑에 증감 부분이 1억 8,800만원이 아니고 853억 6천만원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이것은 부과액 대비 징수액에서 미수액으로 보는 거고요. 1억 8,800만원이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마지막...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좌에서 우로.
장해윤위원
부과액 대비 징수액 증감으로 들어갔는지 저는 미수액 증감부분이 들어가는지 그 차이 같은데 원론적으로 미수액 증감분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보는 분들이 헷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146쪽 세무1과, 마을세무사와 함께 하는 세무 상담의 날 운영 있잖아요. 이거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2017년도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전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작년도 실적은 9회, 매월 한 번씩 셋째 주 수요일에 51건의 상담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 소요경비는 뭐가 들어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이것은 재능기부이기 때문에요. 마을세무사라고 해서 행안부부터 해서 인천시에 61명이 있습니다. 세무사협회에서 자격이 주어진 사람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선발해서 마을세무사 간판을 부착해 주고, 그 다음에 재능기부 쪽으로 하시는 거고, 자원봉사 실적 2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추가비용 없이. 그러면 타구도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건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실적이 좋으면 세무뿐만 아니라 노무나 법무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게 인천은 상공회의소가 사실 한 곳밖에 없어서 연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각 구마다 상공회의소가 있어서 오히려 그 차원에서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들이 주민이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괜찮다면 세무에 국한할 게 아니고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좋겠다 해서 여쭤봤습니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것은 민원지적과에서 전에 활용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좋은 사항으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다시 한 번 보고 진행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기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민원지적과하고 우리는 세무과에서 마을세무사를 하고 있으니까 노무사나 법무사님들이 무료로 기부해 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슈가 되는 거 하나를 좀 다루겠습니다. 지금 올해 2019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에 관해서 다자녀 세 명 이상이면 취등록세가 면제가 됐었지요? 등록취득세는 세무 1과, 자동차세 부과는 세무 2과지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등록할 때 예전에 세 자녀 이상이면 취등록세가 면제가 됐던 게 맞지요? 그게 지자체별로 다른가요 아니면 시도별로 다른가요?
그게 2019년 1월 1일부인가요 아니면 작년 기준인가요?
그런데 올해 기준에는 두 자녀까지 확대됐더라고요.
현재 자동차 동호회에서는 그게 이슈가 돼서 등록세를 내는데 두 자녀까지 된대요. 말씀하신대로 금액에 따라서 내는데 그 전에는 일정금액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이하다 그러면 취등록세가 140만원 안 나온다고 하면 전액 면제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량을 와서 보니까 두 자녀로 확대됐다고 하면서 자기가 부담해야 할 게 축소가 된 거지요. 어떻게 보면 아이를 많이 낳은 분들에게 혜택을 준건데 아이들 많이 안 낳다보니까 두 자녀까지 혜택을 주는데 대신에 혜택이 축소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기에 자동차세 감면하는 게 전국적으로 다 같이 했나요 아니면 시도별로 조례에 따라서 변동이 혹시 가능한가요?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 의회에서 취등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더 감면을 해 주겠다고 해서 조례를 준비하려고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좀 더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다고 선제적으로 확인하셔서 혼란이 없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시도별로 조례에 대해서 두 자녀냐, 한 자녀냐 거기서 조례로 의회에서 하게 되면 그 결정된 사항을 군구에 내려줘서 군구에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시의 재정이 진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면 두 자녀, 세 자녀에 대한 혜택을 하는 방향을 시에서 준비한다고 하니 세무 2과에서도 추이를 보여서 지금도 등록하러 가시는 데 어떤 분은 세 자녀라서 혜택을 받을 줄 알았는데 갔더니 얼마 내라고 하고, 그리고 CC가 높아지면 차 가격이 4천만원이나 5천만원이 넘어가면 140만원까지 되잖아요. 보통 4천만원에서 4,500만원 기준할 때 취등록세를 300만원 정도 내요. 그러면 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또 예전에는 140만원까지 최대한 됐는데 부담하는 금액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혼돈을 각 자동차 동호회에서 얘기를 하고 저도 그걸 직접 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시하고 협조하셔서 정립을 해서 또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이것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다른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겠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직 실무부서에서 정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수일 내에 정보를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어떻게 되는지 정보가 나오면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 1과, 세무 2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 1과장님, 세무 2과장님, 담당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9년 1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