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광복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 총계로는 예산액이 192억3,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8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주민생활과 제2회 추경예산은 316억1,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7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변동분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집행잔액 정지와 일상경비 반영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시설비에 여성회관 편의시설 설치공사비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 포괄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가 1억3,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자녀 부교재비 70명, 자녀 교복비 13명, 자녀 간식비 69명에 따른 지원비 부족분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가정폭력 성폭력상담프로그램 운영 인력 역량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거제가정상담센터에 근무하는 3명 직원의 상담프로그램 전문성을 위한 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3,978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센터에서 운영 중이며,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언어교육을 실시하는 언어발달지도사를 당초 1명에서 1명 더 추가 지원에 따른 증액분 1,038만원을 계상했으며, 인건비입니다. 9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급식비가 1억6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2011년도 아동급식대상자 지침 변경에 따라서 삭감액입니다. 97페이지, 98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목 및 예산금액을 조정했습니다. 100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2억2,3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4명의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4,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이 2,529만8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가계보조수당 월 20만원과 설, 추석 격려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의 부족분 70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시설비에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비는 올해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아동보호구역 주변에 CCTV를 설치해서 각종 아동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거제교육청과 거제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2개소 우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102페이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팀은 사업비는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목 및 예산금액을 조정했습니다. 10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3억1,078만7천원입니다. 1,9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주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 중에서 학원 수강을 하지 못하는 초등학생 5학년, 6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로서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10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비가 141억2,016만2천원입니다. 8억7,69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기준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가구이며, 지원종류는 만0세부터 4세아, 만만5세와 장애아 무상 맞벌이가구, 다문화가정 기본보육료 등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시립장애아전담어린이집 도시가스 인입설치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시가스 주배관이 사랑빛어린이집 신축 후에 최근 매설됨에 따라서 전기사용에 비해서 저렴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배관과 어린이집 도시가스 인입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105페이지. 농어촌 보육시설 신축비는 시립 하청어린이집 신축비로서 감리비가 당초 계약결과보다 1백만원이 적게 집행되어서 시설비로 1백만원 증원했습니다. 106페이지. 제일 아래 민간위탁금으로 셋째 아 이후 만3세부터 5세 무상보육료는 40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대상이 당초 만4세, 5세에서 만3세가 포함해서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만3세, 4세, 5세, 지원으로 인한 보육료 3세분 증가분입니다. 107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민간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교사 일인당 동일시설에 3년 이상 근무자는 월 3만원, 5년 이상은 월 5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교사가 당초 27명에서 37명으로 증가되어 10명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민간보조로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가 1,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어린이집의 평가인증 통과 시 개소당 2백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로 부족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행사지원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행사지원금입니다. 109페이지. 청소년상담센터 활동지원팀 인건비 3명 부족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기타직보수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배치지도사 인건비가 5,775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련시설에 배치지도사 2명의 인건비 부족분 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소득기준 70% 이하라고 하셨는데 70% 이하면 연봉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연봉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가구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3인 가구의 경우에는 41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월수입이.

3인 가구에는 415만원.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속하네.

4인 가구는 480만원.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속하네. 그러면 우리도 이런 것을 지원받아야 될 입장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물론 국가가 잡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소득기준70% 이하라고 하면 그만큼 생활수준이 평균 이하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소득하위 70% 이하를 잡으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70% 이하를 잡았을 경우에는 조금 이 범위 이하는 어렵다고 보고 정부지원단가로 정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50%를 지원하고.

소득하위 70%.

아니요, 이 예산의 50%를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국비가 50%고, 도비가 20%고, 시비가 30%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은동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면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에서 리모델링하시면서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앞에 하시면서.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은 지난 해에 했는데 정확하게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5억. (집행부석에서 “7억5천만원”함)

물론 리모델링사업이 참 예산을 많이 수반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리모델링사업을 하시면서 편의시설을 빼고 하셨습니까? 편의시설이라든지 식당, 부대시설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7억 넘게 예산이 들어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빠뜨렸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작년에 리모델링사업은 확보한 예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고 나서도 사실은 예산만 더 있다면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될 공간은 구석구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위원님 포괄사업비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 포괄사업비로서 건물밖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괄사업비든 본청에서 하시든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리모델링사업을 하다보면 저는 기본이 화장실, 식당, 진입로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 예산을 이것만큼 투자하시면서 벽지나 다른 데 하신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빠뜨리고 와서 의원포괄사업비를 여기에 썼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 안에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한 대로 이 사항은 의원님 포괄사업비로서 바깥부분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바깥부분은 여성회관 바깥부분.

여성회관 입구에.

입구는 기존에 잘되어 있던데요?

입구 공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어떤 시설물을 하는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성회관 입구에 정자형 시설물을 설팔각정 비슷하게 테크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편의휴게공간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을 7억-8억을 들여서 하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분명히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성회관 편의시설이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게 휴게공간이겠지요?

휴게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94페이지.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에 61만4천원 삭감된 것은 이게 국비지원 보수교육입니다. 국비지원 보수교육인데 가정상담센터소장의 교육으로서 한 명은 기 교육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인원이 1명 줄어듦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종사자 수가 인원이 많았는데.

당초 3명인데 2명으로 1명 줄어듦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됨으로써.

예, 인원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속기사가 속기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한 명이 하면 한 명은 안 해야 됩니다. 같이 해 버리면 속기가 안 됩니다. 김은동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을 받고 답변이 끝나면 질문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95페이지.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 부분에 방문하고 있는 언어방문교사 선생님 계시지요?

예.

거제시에 몇 명 계십니까?

방문상담은 한글방문교육대상이 13명이고 아동양육을 가르치는 교사가 4명 해서 지금 17명 정도가 계속 방문을 해서 한글교육과 자녀들 언어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이라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해서 다문화가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를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데 엄마가 과연 우리말을 얼만큼 많이 알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녀 언어발달도 물론 중요한데 엄마가 모국어 대신 한국에 왔을 때 우리나라 언어를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자녀교육에 있어서 내 자녀하고 엄마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가정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대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교육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성회관 거기에 앞에 행사한다고 갔더니 강당에 뭐라고 합니까, 스크린, OHP라고 하나? 스크린이 내려와서 동영상을 쏴주고 하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없던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회장님 오셔서 안 되어 있다고 다음에 예산 반영해 달라고 말씀하시던데요? 담당계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마이크 들고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4페이지, 가정폭력상담 프로그램 인력 강화는 원래 기존에 계획이 없던 겁니까? 150만원 잡혀 있는 것이.

예.

이 교육은 꼭 필요한 교육입니까?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내려온 사업으로서 폭력상담소에는 상담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기 위한 종사자들의 교육입니다. 상담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가서 상담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을 받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돈을 내고 교육을 받는 거네요?

이게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와서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상담프로그램 전문가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 위탁하기 때문에 거의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해서 5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국비, 시비 되어 있네요?

예.

CCTV 한 대 얼마입니까?

CCTV.......

2개소네요? 2개소 설치하는데 5천만원인데 한 대 얼마입니까?

한 대가 4개니까 1,200만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1,200만원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2개소입니다. 경찰서에서 한 군데 받고 교육청에서 한 군데 받은 데가 양지초등학교 정문, 후문에 2개, 중곡동에 있는 일호공원 내에 2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5천만원가지고 2개소에 4개를 설치하려는 예정입니다.

CCTV가 비싸기는 비싸더라고요. 결론은 4개네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계장님, 한번 일어서서 설명해 보십시오.

좀 내려가면 그다음 장소는 옥포라든지 고현쪽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하청어린이집 공사는 당초에는 거창에 있는 상하토건이 전자입찰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낙찰 후에 현장에 가보고 원가계산도 충분하게 본인들이 보고 응했을 텐데 원가계산 결과 예상수익이 안 나오다보니까 공사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재입찰하고 또 자체검토를 해 보니까 원가계산서 금액을 재검토해 보라는 회계과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보조사업에 정부의 지원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지원단가가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할 때는 금액을 3억2천만원정도로 했는데 원가계산서가 낮고 입찰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와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사업비는 증액시키지 않고 집행잔액을 앞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보고 금액을 4천만원 증액시켜서 지금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물어보는가 하면 저도 몰랐던 부분도 있는데 회계과하고 전부 다 연관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벌써 1년이 넘게 지나고 있는데 특히, 보육시설은 그 지역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인데 1년이 지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회계과하고 충분한 토의가 되었다든지 상하토건을 불러서 안 할 거면 빨리 사표를 쓰라든지 빨리 하도록 하는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느냐고 지적을 하시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월별 사업일정에 따라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있은 때는 없었고 1월에 실시설계용역 의뢰하고 발주하고 계약심사 결과하고 의뢰까지 계속 일련의 절차를 쭉 밟아왔습니다. 또, 상하토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러놓고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입찰할 때 충분하게 이런 것을 검토하고 해야지 그냥 덜렁 보고 해서 예산결과 취소하면 되느냐 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단,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개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추진해서 개원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지금 1년까지도 제대로 조치가 안 되었는데 그래 봐야 몇 개월 남았습니까? 3월 같으면 5개월도 안 남았는데 되겠습니까?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사하는데 공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일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해서 왜 안 되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빨리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뭘 했다 하면 기본이 1년입니다. 시작하는 단계가. 물론 잘되어서 착착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공사는 1년, 2년은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청 같은 경우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안 되는 부분은 빨리 추진되도록 하셔야지. 하여튼 3월까지는 개원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매달 계속 절차를 밟아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시립장애인전담어린이 도시가스 인입이 있는데 4백만원 가지고 됩니까?

예, 4백만원가지고 되는 것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지난해 공사를 하면서 도시가스가 될 것이라고 보고 안에 시설은 다 해 놨습니다. 이 4백만원은 시설에서부터 주배관하고만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4백만원만 해 주시면 바로 연결이 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추경에 안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시립장애인어린이집에 가보면 추경에 요구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도 추경에 안 들어와 있는데 1,200만원가지고 다 됩니까? 시립전담어린이집 하자보수금 1,200만원 남았대요?

하자보수관계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자료가 나가있습니다. 그때 한번 보시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현장에 몇 번 가보니까 장애인어린이집 운영하다보면 상당히 경상경비가 많이 나갑니다. 특히, 가스비, 난방이 제대로 안 되어서 난방비가 엄청 들겠던데 가스가 빨리 인입되어서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보면 복지협의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지협의체 144만원입니다.

말고요, 연간 지원보조금이.

8,9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행사비가 모자랐습니까?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우리 의도하고는 별개로 국비로 신규 내려온 사업입니다.

국비는 행사만 쓰라고 140만원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입니까?

국비로 올해 처음 내려왔습니다.

행사비를 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써도 되는 겁니까?

행사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라고 하면.

행사에 쓰도록 내려왔습니다.

행사만 쓰도록?

예, 우리 시비는 없고 전액 국비로서.

국비인 줄 아는데 보면 행사지원 해 놨거든요. 행사에만 쓰라고 지정해서 내려온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인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님들 합동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113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 총예산이 4억5,446만5천원이 증액된 334억5,345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국고보조금은 1억8,437만1천원이 삭감된 230억4,53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6억3,873만6천원이 증액된 96억31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1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에 2,604만2천원이 삭감된 132억99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사업내역은 자활소득공제회 1,720만원이 증액되고 자활지원에 2,604만2천원이 삭감되어서 기초생활보장에는 2,60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은 금방 그 내역과 같기 때문에 1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461만2천원이 증액된 1억6,429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에 1,413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17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3,811만원이 삭감되어 7,495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근로사업에 시설비로서 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일반에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노인복지시설에 2억2,696만1천원이 증액된 56억5,684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거기에 대한 내역은 경로당 건립비 및 개･보수에 1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에 3,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비가 4,29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를 8,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도비가 4,290만원 삭감되고 시비가 4,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용 독거노인 공동가정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기구 구입비는 3,800만원을 증액하여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6,199만1천원을 증액하여 14억1,090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존 입소자 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에 1,199만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자 지자체부담금에 도비가 4,482만8천원이 삭감되고 이것을 시비로 충당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5천만원 내역은 120페이지 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에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1억2천만원을 증액한 10억5,88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 운영비에 547만원이 증액된 6,257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로는 경비 및 시스템 설치에 47만원과 노인회관 현관 및 입간판 설치에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집기구입에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경로당 에너지고효율 제품 구입에 도비 2,84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로 2,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생활보장에 3억8,602만7천원이 증액된 159억16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초노령연금에 3억8,60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2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시비2,8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임차료에 노인일자리 경진대회에 임차를 하려고 6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이것을 삭감하고 노인 여비에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비 구입은 시청 버스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0만원과 민간이전에 2,830만원을 삭감한 12억3,4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사시설 설치비로 4,8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충해공원묘지 묘지관리비에 6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장시설사용료 지원에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으로는 총 4억8,796만7천원이 증액된 111억8,026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재가장애인에 2억5,990만원을 삭감하게 되고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에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에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예산은 변동 없지만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시비가 160만원이 삭감되고 국비가 6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에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에 26만5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지치료사업에 28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지급에 2억3,066만2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신장장애인 혈액투석 지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으며, 1,8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으로 2,25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에 6억7,13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지역개발사업비에 동부 반야원 세탁시설 설치비에 5천만원 편성하였다가 사업이 변경됨으로 삭감시키고 반야원에 이동로 포장공사로 사업 목이 변경되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사회복지과에 685만5천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기본경비에 19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에 3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사업으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8만1천원이 삭감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321만7천원이 삭감되어서 총 2억4,128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이 303만6천원이 증액된 8,11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의료급여특별기금으로 183만원이 증액된 13억1,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4대 보험료에 201만원을 삭감시키고 일반수용비에 15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의료급여수급 업무추진 여비에 534만원이 증액된 1,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201만원1천원이 삭감된 2,5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에 190만4천원이 증액된 334억6,43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92만4천원이 증액된 96억50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28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사무실 운영비로 1,28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116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있지 않습니까? 삭감된 것이 근로능력이 있어서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어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키움통장은 내가 자활근로해서 5만원을 적립시키면 보조금이 5만원 나가서 자기가 퇴직할 때 적립한 것만큼 퇴직금식으로 가져가는데 우리 거제시에는 현재 자활에 참여하는 대상이 적은 편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잡혀있던 계수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편이라는 것은 그만큼 기초수급자가 없다는 겁니까?

자활참여자가 저조합니다.

참여자가 저조하다는 것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양대 조선소가 있어서 여기에 오면 사실 한 달 봉급 70만원-80만원 정도 되다보니까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참여하는 대상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으로 건강한 자, 질병이 없는 대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참여를 유도시킵니다. 연령이 젊고 질병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그런 분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조선소에 가서 근무하면 상대적으로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자활참여가 저조한 편입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예.

전체적으로 보니까 재가장애인이라든지 삭감되면서 도우미뱅크 있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도우미뱅크는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증액되었습니까?

일이 새롭게 생겨지다보니까 요청하는 분들이 많다보면 거기에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도우미뱅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올?

아니요, 도우미뱅크 정책이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째 됐습니까?

현재 3년 정도. 도에 장애인부모회가 하다가 저희들한테 이관되었습니다.

재가장애인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삭감하고 도우미뱅크 인력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까?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 연금도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요.

장애연금은 시에 대상이 적다보니까 삭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대상이 적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적다는 것입니까?

기초장애연금은 차상위계층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장애 1급, 2급 또는 3급을 가지고 있으면 중복장애인,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재산이 많다보니까 대상이 적은 편입니다.

예산이 처음에는 기정액에 잡아놨다가 삭감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산정할 때 조금 더 감안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비가 편성되다 보면 저희들이 자동으로 자체 부담금이 늘어나서 수정예산안으로 들어가다보니까 처음에 예측한 인원하고 저희가 적은 것 같습니다.

도우미뱅크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로 돌아고자 하는 장애인이 많다보니까 도우미뱅크, 도와주는 도우미지요? 도우미의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나가지요?

예.

일단 앞에 말씀하신 기초장애인연금 지급이라든지 기존에 처음부터 산정을 잘하셔서 잘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국가가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 우리가 어느 액수를 조정해서 내년 ‘12년도 예산에는 이 정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수치를 안 올려줍니까? 국가가 그냥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내려주는 겁니까?

장애연금이 작년 10월부터 생기다보니까 아마.

조정이 안 되는가 보지요?

예, 예측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10% 정도 증액해서 국비 요청합니다. 그 기준으로 하는데 계수가 중앙에서 많이 의회에서 잡아놓다 보면 이렇게 지방으로 편성이 되다보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결국 불필요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거기에 우리들이 매칭펀드로 붙여야 되니까 국비는 결산하면 반납될 거고 우리는 몇 억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접해서 우리가 요청하고 많이 내려오면 오히려 그것을 안 내려오게끔 만드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당초예산에 도비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시비를 붙였다가 추경에 와서 도비는 1억 삭감돼버리고 시비를 1억 붙였는데 왜 이렇습니까?

저희들 노인일자리 사업은 자체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어른들한테 일을 주고자 하는 의욕도 있습니다.

도비, 시비 50%씩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느 부분을, 노인일자리 사업입니까?

아니,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개･보수하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4천만원, 6천만원하고 도비가 감되고 시비가 1억이 붙었거든요.

경로당에?

118페이지, 119페이지 보면.

당초에 편성되었다가 도비가 조금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 도비가 처음에 확정내시되어서 해서 우리 시비를 붙이는 것 아닙니까?

아니고요, 경로당 개･보수비에 당초에 동부 산양경로당이 사업계획이 들어왔다가 자기들이 중간에 포기함으로써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시키고 이 돈을 다른 쪽으로 편성해 가지고.

그러면 당초 도비는 붙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잠깐만, 노인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앉으세요. 여기에 회의 주관은 위원장이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장 보고 설명하라 마라 하면 안 되고. 계장님 일어나서 마이크 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옥광석 이 부분은 도의원님 재정사업비로 되어서 당초 1억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산양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돌려서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다른 사업 것은 붙이고?

예, 다른 경로당에 돌려주지 않고 저희들이 쓸 계획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2차 추경에서 안 하면 언제 쓴다는 겁니까?

연말하고.

내년으로?

옥광석 동부에서 당초에 도의원님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1억을 재정사업비로 확보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그쪽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다른 데로 그 예산을 어차피 우리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다른 실과에 돌리자, 이렇게 해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 이러한 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신장장애인이 5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도 병원비가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희귀난치성,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그쪽으로 빠지다보니까 저희들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명 하면 일인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연 33만원 정도 지원하게 됩니다.

1년에 33만원?

예, 그게 1년 12달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월 11만원씩 해서 3회 정도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보면 주 2회 내지 3회 투석받으러 들어가는데 코끼리에 비스켓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업이 첫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요.

다른 환자들도 예산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내려옵니까?

지금 현재 다른 진료비를 특별히 드리는 것이 없거든요. 기초수급자에만 병원비가 지원되지 수급자가 탈락된 이런 분들한테 나가는 병원비는 저희들로서는 없습니다. 긴급지원에서나 지원이 될까요.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 시비를 증액해서라도 이런 환자들은 도와주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될 텐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셨다가 다른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로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니까요 도비, 국비가 많이 오니까 도비 플러스, 시비 플러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책정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때 우리 지자체에 맞게 신경 써서 국･도비가 와도 안 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고 여기에서 강력한 그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도 예산을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오늘 대체적으로 보니까 도비가 시비로 많이 대체된, 도비가 없어짐으로서 시비로 많이 대체된 부분이 여러 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하실 때 신경 쓰셔서 왜 도비는 없는데 우리가 시비를 꼭 대체해야 되는지 업무보고시간에 우리도 알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심해 주시고, 경로당에 신축이나 개･보수할 때 여러 업체가 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보수해야 되고 이런 책임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강력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느껴집니다. 끄떡 하면 신축하고 끄떡 하면 고치고 하자자 있고 이렇거든요. 그것은 감시감독이 잘 안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는 법을 조금 수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사업을 우리 시가 누락시킨다는 것도 그렇고 다른 시군은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누락한다는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꼭 우리 시에서 필요 없는 이런 사업들은 도나 중앙하고 조율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해가겠습니다.

또 각 지자체 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무조건 온다고 받을 것이 아니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현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간담회할 때 성립전 설명드린 사항이 되는 전국소년체전 운영지원 120만원, 제31회 전국장애인체전 운영지원비 성립전예산 1,730만원, 제31회 전국장애인체전 선수단 숙박지 현수막 설치비 1백만원, 제31회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 개･보수비 1,730만원, 제31회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 안내소 2개소 설치하는데 120만원,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설명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세출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장평도서관을 11월 5일날 준공하게 됨으로써 같이 개관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사서직하고 필요한 일용인부 4명에 대한 인건비 1,423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부임이 1,260만원, 운영하는데 보험비 160만원 해서 1,42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장평도서관 개관에 따른 각종 사무용품하고 행정사무용품 집기 구입하는 데 3백만원, 장평도서관에 11월, 12월, 전기요금 3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장평도서관에 도서를 2억 정도 구입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조금 부족해서 1억만 구입했습니다. 추경에 5천만원 더 반영해서 구입하도록 해서 장평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양한 도서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전국장애인체전 운영비 성립전예산으로서 설명했던 겁니다. 1,630만원, 홍보물 사용이 되겠고, 전국장애인체전 선수단 숙박지 현수막, 16개 시도에서 우리 관내 숙박지에 숙박할 때 숙박업소 앞에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붙이는 겁니다. 1백만원, 중간부분에 전국장애인체전 성화행사 참여자 보상비 1백만원입니다. 식대가 되겠습니다. 성화주자들하고 농악풍물단, 이런 사람들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제1회 거제체육회장배 전국스포츠댄스 및 블루시티대회를 하는데 1,500만원, 새로 하나 한다고 1,500만원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행사관련시설비에 전국소년체전운영지원 성립전 예산입니다. 120만원,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 개･보수비 1,730만원입니다.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 안내소 설치 2개소에 1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도체를 하게 되면 도체에 포스트, 앰블럼, 대회구호 마스크하고 투어하고 하는데 선정위원 참석수당 2백만원, 종합상황실 운영하는 데 급량비 2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준비 전국에 잘 된 데를 한 번 가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여비 3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도민체전준비위원회 회의참석자 보상금 1백만원, 도민체육대회 상징물 선정에 따른 시상금 1천만원입니다. 5개 종목에 대해서 70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상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운영비입니다. 생활체육대회지원 사무국 운영비에 5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9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 여비 11월, 12월, 2개월치분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제일 상단에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에 우리가 당초에 990만원을 반영해 놨는데 올해 장애인체육대회를 많이 출전하다보니까 3백만원 정도 부족해서 3백만원 정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에 생활체육회 종목별 단위행사 체육행사에 29개 종목입니다.당초에 4천만원 해 놨다가 10% 절감해서 3,600만원 되었었는데 도저히 부족해서 1천만원만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 체육바우처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희망자들에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학원에 다니면 학원비하고 1년에 1회씩 용품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삭감된 부분이 670만원입니다. 141페이지. 시설비에서 거제시 승마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에서 518만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에 대해서 거제스포츠파크 확장 타당성조사 용역비 3백만원 삭감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청스포츠타운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 3천만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시설보수보강 설계비, 50억에 대한 설계비 8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에 2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부족분입니다. 잔디구장이 몇 개 있는데 나머지는 다 위탁해서 관리하고 하청에는 소규모기 때문에 하청면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하청면에 기존 잔디 깎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하려고 의뢰했더니 도저히 보수할 형편이 못 된다 해서 하청면에 잔디 깎는 기계 새로 사주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우리 과에 직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급량비 116만7천원, 국내여비 380만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38페이지 민간행사보조비 신규사업에 체육회장배 전국스포츠 및 댄스가 1박2일이더라고요.

예. 11월 26일, 27일 1박2일로 합니다.

어떤 계기로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내에 댄스스포츠를 즐기는 인원이 1,500명에서 2천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문학원이 7군데 정도 있고 현재 댄스스포츠 전국대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규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이 없고 해서 우리 지역에 ‘바다로세계로’ 할 때 댄스스포츠대회를 종목 중에서 스포츠 안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해서 이런 것을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체육단체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 건의를 수용해서 제1회 전국대회를 고급반, 중･하급반, 2개 분야로 나누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피트니스니 행사하는 것을 참석을 많이 해 보았는데 전혀 주최하는 쪽에서 이유가 있겠지만 홍보가 안 되어서 볼거리는 굉장히 정말 구경할만한데도 방청객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서 정말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분들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연히 붙여져 있는 포스트를 봤거든요.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중장년층들이 스포츠댄스 열풍이 많이 불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많이 해서 볼거리도 있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동참하고 즐기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4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체육바우처 있지 않습니까? 바우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체육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무래도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체육활동을 많이 못한다고 정부에서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도 공부도 안 되고 하니까 건전한 사고도 안 생기고 가정환경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체육바우처 사업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서 18세미만 되는 사람이 체육활동의 도장에 다니기를 희망하면 한 달에 6만원씩 도장비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태권도도장에 다니면 태권도 도복이 필요하니까 태권도 도복을 1년에 1회 6만5천원 지원해 줍니다. 현재 우리 시에 19명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한테 대상자가 있는 데는 전부 다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제도가 있고 희망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사실상 젊은 애들 있는 사람이 많이 없고 보통 기초생활수급자가 나이도 많은 고령자들입니다. 자기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현재 19명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많이 없다면 요즘 저출산하고 관계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자녀가 없으면 일반 성인은 안 됩니까?

성인은 안 되고요 18세미만 학생들, 청소년만 상대로 하는 겁니다.

삭감된 것은 기금이 삭감된 겁니까?

아니고요, 당초예산할 때 많을 것이라고 해서 많이 신청해서 많이 받았는데 현재 적으니까.

많을 거라고 보고.

많이 했는데 적으니까 집행하고 삭감하는 겁니다.

18세미만의 청소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19명이면 아마 교육체육과에서는 충분히 현황쯤은 알고 계실 건데 많이 할 거라고 보고 많이 잡으셨다고 하면 다음에는 근접치에 가깝도록,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하청스포츠타운 환경성검토용역이 3천만원 아닙니까? 거제승마장 건립은 5천만원인데 용역비가 3천만원, 5천만원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3천만원 되는 것이 어떻고 5천만원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청스포츠타운은 사전환경성검토용역이고 승마장 같은 경우는 타당성조사용역이고 그렇습니다.

금액이 3천만원, 5천만원 차이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부지면적, 승마장 같은 경우는 면적하고 여러 가지 산출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곤란한데 서류로서 별도로 내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용역이 2천만원 짜리도 있고 3천만원도 있고 5천만원도 있는데.

용역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전체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데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또 복합적으로 용역을 두 가지, 세 가지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정하는 기존에 따라서.

기준서류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평도서관 개관이 언제쯤입니까?

11월 5일날 장평주민자치센터를 개관합니다.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포도서관 개관을 할 때 책을 얼마나 사넣었지요?

약 3만권 정도 있습니다.

돈으로 얼마만큼이나 됩니까? 담당계장님, 아는 것 있습니까?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규도서가 계속 발간되는데 요즘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종류의 새 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 책을 시민들은 오면 그 책을 찾거든요. 옛날에 나왔던 책, 전집류, 이런 것을 안 찾습니다. 종합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런 책도 있어야 되지만 시민들이 선호하는 책도 있어야 되는데 새 책을 계속 바꾸어 주지만, 우리가 1년에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신규 책을 넣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새 책을 충당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장승포도서관은 오랜 기간 되어 놓으니까 장서가 엄청 많습니다. 옥포도서관은 규모는 크지만 장서가 적고 장평도서관은 규모는 옥포도서관하고 같지만 장서는 더 적고 이런 차이인데 장서는 꾸준히 계속 신규도서를 비치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옥포도서관에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도서가 많이 비치되어서 시민들이 열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청스포츠타운은 용역 들어가면 기공을 언제쯤 한다고 보십니까?

하청스포츠타운에 사전환경성검토하고 이런 것이 잘되면 2012년 하반기나 2013년 초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공식을요?

예.

기공을 한다는 의미는 하청운동장을 사용 못하게 된다는 의미하고 같은 거지요?

한 1년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를 3천만원요?

예, 3천만원입니다.

1년 정도 사용하고 그다음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잔디 깎는 기계가 있으면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1년하고 나서 새로운 운동장을 해서 종합운동장에 인조잔디를 만들고 하면 그 잔디 깎는 기계는 당장 필요 없지만 우리 시에 종합운동장에도 천연잔디가 있고 거제스포츠파크에도 천연잔디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청에 필요 없으면 그쪽으로 전환시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은 잔디관리용역을 줬지요?

맞습니다.

스포츠파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스포츠파크도 용역을 줄 겁니다.

그러면 그쪽 회사에서 잔디 깎는 기계를 365일 내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무자들하고 의논해 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청을 1년 동안 잔디 깎는 것을 용역을 주려고 하면 얼마 정도 드느냐 하고 받아봤습니다. 8백 몇 십만원, 약 9백만원 정도 듭니다. 우리가 기존 잔디 깎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보고 하청을 관리해 주면 얼마 들겠나 하니까 9백만원.

그러면 3천만원보다 9백만원이 싸네요?

물론 싸기는 싼데 당장 1년만 쓰면 싼데 3년을 쓴다고 보면 어차피 기계값이 빠지고 하니까 잔디 깎는 기계를 사서 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느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말씀을 하십시오.

자료를 받아보니까 9백만원 정도, 816만7천원 드는 것으로 1년에. 그 정도 주면 깎아주겠다.

기계는 사놓으면 남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썩어서 고물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청구장에 잔디 깎는 기계를 안 쓰고 다른 데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구장이 많이 있다면 사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앞으로 스포츠파크 정도 말고는 장승포운동장을 만들어도 인조잔디로 할 거고 천연잔디를 할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쓰여지지 않는 것을 나중에 보관하면 창고 필요하고 처분할 때 행정력 들고 할 바에야 우리 계획이 1년 정도 쓰는데, 2년 정도 쓴다하더라도 2천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3천만원짜리 살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우리 부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는 공설운동장하고 거제는 잔디 용역주고 있는데 용역비가 1년에 2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잔디관리 용역비만. 공단에서 앞에도 직접 한번 용역비를 아끼고 직접 관리하자. 저번에 남해에 가니까 남해도 직접 관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경직을 하나 채용했었습니다. 잔디 깎는 기술하고 잔디관리하는 기술을 배워가는 중에 그 직원이 사표를 내고 갔습니다. 사표를 내는 바람에 계속 용역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잔디를 직접 관리해야 되겠다. 용역비를 아끼고. 그러면 이 기계를 그렇게 써도 괜찮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 부서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때쯤 되면 새로운 더 좋은 기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그때 기계가 필요하면 사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위할 때까지 수정예산을 수정해서 올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수정을 해서 올리고 1천만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1천만원?

예.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본예산 가서 해도 관계 없겠네, 그렇지요?

올해는 고장이 나서 요즘은 어찌 깎느냐 하니까 풀 베는 예취기로 깎았다고 합니다. 엄청 힘들더라고요. 잔디가 잘 안 깎이지 않습니까? 골고루 안 깎이고. 엄청 힘들다고 해서. 또 하청이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수정예산 올리든지 내년 본예산으로 가든지 협의해서 연락을 주십시오.

예, 한 번 더.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147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되어 있는데 3,625만원이지요?

예.

저게 우리 거제시 전역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2012년 예산은 당초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내년에 예산을 잡을 생각입니까?

내년에 피해보상금을 약 3천만원, 예방시설에 3,3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도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많이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천만원 올린 것은 워낙 개체수가 많고 피해가 다양하게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 보상책정을 위해서 2천만원을 순수 시비로 해서 농민들의 피해에 다소나마 도움주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피해예방시설 설치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그게 안 되면 우리 시비는 하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도에서도 워낙 적게 예산이 잡히니 우리 시에도 재정상 더 이상 잡을 수도 없다는 그런 뜻인가요?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예방시설은 국비 30%, 도비 15%, 시비 15%,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40%입니다. 현실적으로 매년 신청은 많은데 자부담부분이 있으니까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예방시설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의 예산확보하고 있고 이번에 2천만원 추가로 된 부분은 피해보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인데 이것을 떠나서 저희들 시비로 약 2천만원 정도 이번에 더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가 보면 엄청나게 농민들이 많은데 야생동물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수산보호하고 농작물보호하고 어떤 법률이 틀린 것 같아요. 수산보호는 보면 엄청난 보상이 되는데 여기 농작물피해는 사실상 쌀알 세듯이 세어서 해 준다는 자체는 내가 볼 때는 전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피해예방시설 설치, 이 부분도 내년에 얼마나 잡힐지는 모르지만 이 금액대도 터무니없이 적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거제시 전역에, 물론 자비가 있어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비부담으로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청을 해도 자기한테 배당이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극 나서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예산이 더 지원되도록, 증원되도록 편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도 보니까 2천만원은 우리 시비로 확보하려고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보상부분도 우리 농민들에 대한 반발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돈으로 보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다음 차례라도 한번 저랑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피해보상하는 부분은 전체 중에서 약 80% 해당되는 부분을 피해보상해 주는데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적다보니까 예방시설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올해만 해도 71건 접수됐는데 9건밖에 못해 줬습니다. 매년 누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2-3년전 정도 소급해서 누적되어 오는 쪽에 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올해 당해 시설에 해 달라면 못해 줍니다. 그 전에 접수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계속 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피해보상도 사실 벼라든지 작물은 보상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산정되어 있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을 많이 줬으면 좋은데 농민들 불만도 많습니다. 산돼지, 이런 부분이 올해는 개체수가 엄청 늘어나서 피해신고를 엄청 많이 받고 있는데 하여튼 이 돈을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의회에서도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부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제시 전체적인 야생동물에 대한 개체수를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정확한 개체수는 몇 년 전에 파악한 수치인데 제가 데이터 가져온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숫자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거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작물 피해를 계속 입고 있는 증가추세인데 그렇다 보면 결국은 야생동물이 자꾸 늘어난다는 결론이거든요. 담당과장님께서 몇 년 전의 조사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안 되고 다시 자꾸 증가하는 동물 개체수를 파악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나가야 될 것인데 좀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개체수 파악에 대한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징수하기 위해서 여비를 1백만원 새로 편성해 놨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얼마나 되어 있는데 이럽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올해 두 번 부과했습니다. 약 66%가 징수되고 있고 예년도의 체납액이 약 8억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생각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후불제가 되다 보니까 납부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름대로는 체납세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고 이런 절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대책을 줄 때 내가 알기로는 보증담보가치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돈이 안 걷힙니까?

자동차 개선부담금이 소액입니다. 주로 자동차에 부과하고 시설물하고인데 저희들 압류를 해 놔도 금액이 미만 되어서 공매처분하기도 곤란한 부분입니다. 금액이 적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독촉도 하고 절차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돈이 8억 이상이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계속 누적된 금액이다보니까 저희들 받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 1백만원 해서 그 돈 징수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전체 재정하고 마침 징수교부금이 시비로 9.5% 들어옵니다. 전체 받으면. 약 90%가 국가기금으로, 환경기금으로 조성되고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9.5%가 시비로 들어옵니다. 또 5%는 도로가고. 전체 10%가 지방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고. 마침 이번에 저희들이 많이 납부해서 도에서 1억3,500만원을 징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1백만원 정도 저희들이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 독려해서 세무 징수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 4월에 우리 시에서 도체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에 대해서 어떤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도체에 특별히 환경은 그런 생각은 없는데 위생분야 쪽에 아이템을 하나 개발해야 되기는 되겠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보면 여러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식당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여러 업소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좀 더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거제시가 도체준비를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위생분야에 들어있는 음식점하고 숙박에 대해서 는 그 대회기간 중에는 충분히 위생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 이런 부분은 강도 높게 하고 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도 있었는데 1억3,500만원 정도가 기정액에 가깝게 세입을 많이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올해 두 번 부과했습니다. 납부한 것하고 체납액 징수한 것하고 포함해서 징수교부금을 9.5% 받은 부분이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교부받았고 그 돈은 일부는 시 예산으로 예속되고 저희들 급량비하고 여비 쪽에 저희 부서에서.

주로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건축물하고 자동차가 주류를 이룹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시설물입니다. 일반주택은 안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정액에 가깝도록 많이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감사를 드리고, 148페이지 보면 임차료가 5백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굳이 추경에서 임차료를 증액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차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료부분은 주로 게임기, 이런 부분을 압수하면 그 처분을 여기에서 안 합니다. 의령에 일괄 덤프트럭으로, 주로 한 업소 단속해서 압수하면 한 트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보관해 놨다가 그쪽으로 운반하는 차량 운반료입니다. 못 준 것은 일부 남아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되면 미리 외상으로 일부 쓰고 했습니다. 어차피 그 물품을 보관소에 가서 처분해야 되니까 여기 놔두면 안 되니까 즉각 폐기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이 5백만원 되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임차료가 아니고?

예, 아닙니다.

차량을 이용한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148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감소된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도비, 시비 각각 50%입니다.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각각 3백만원씩 감소된 부분입니다.

참여대상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다는 대상을 발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 겁니까?

그것은 두 가지 다 됩니다. 이것은 주로 개인도 되고 아파트단지도 되고 개인사업자도 되고 다 됩니다.

이것은 수도?

우리 시에는 전기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가스부분도 되더라고요.

전기도 하고 수도도 하고 가스도 하고 현재 세 종으로 되어 있고 시군 형평에 따라서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수도 부분은 상당히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단일화하거나 정부에서 시책을 나중에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전기를 위주로 해서 200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착단계로 점차 점차 밟아나가고 있고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사업이 결국은 대기권에 있는 환경이나 대기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데서 취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기로만 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수도는 어렵다하시더라도 차후에는 가스, 수도 부분도 광범위하게 포괄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추상입니다. 먼저 우리 정보통신과 담당주사님들 합동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1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남사회조사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207만5천원 삭감했습니다. 1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34억6,510만1천원에서 32억9,197만4천원으로 1억7,312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2,622만8천원이며, 부서 절감 및 집행잔액 삭감은 1억9,935만5천원입니다. 자체 정보화교육에서 1천만원 삭감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 운영에서 국내여비를 2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55페이지. 경남사회조사에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07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자체통계조사에서 집행잔액 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통신망서비스에서 1억8,500만원을 삭감하고 녹취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업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에서 180만원을 삭감하고 322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조금 전에 유영수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녹취시스템 도입이 경상남도 시군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담당계장님이.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어찌 보면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이 생각 안 됩니까?

아닙니다. 범죄하고는 다르게.

그때만 열어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 말해서 개인정보,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예.

변호사가 그렇게 해도 아무 법적인 그게 없다는 그것 봅시다.

무턱대고 녹취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적으로, 너무 심하게 하는 것만 녹취하지 대나깨나 녹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이 어쨌든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심정은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것은 주민권리가 먼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보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과 담당주사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1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6억3,700만원에서 396만6천원이 증액된 16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중 과태료 수입으로 약사법위반 과태료 수입이 5백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전염병전문가 교육비가 120만원이 감액되고, 기금에서 응급의료사업비 16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이 39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2억9,900만원에서 1억6,900만원이 증액된 34억3,87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보건시설관리 시설부대비에서 보건소 물탱크 교체공사비 1,200만원과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공사비가 2,500만원입니다. 보건사업활동지원에서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증액되었으며, 민간인전 중 163페이지, 의료및구료비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구입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사업에서 의약품 기자재 구입비로 2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역관리에서 인건비를 방역요원 보수로 2,267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재료비 중 방역약품 구입비로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전문가 교육에서 사무관리비 12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결핵예방사업에서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부분은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5페이지. 150만원 증액은 결핵소집단 유행관리 검진비입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인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가 362만7천원이 증액되고 방역소독인부임이 36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약사법위반 과징금 있지 않습니까, 수입부분에? 구체적으로 약사법위반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보통 우리가 약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판매했을 경우에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해서 먹이는데 이번에 5백만원 증액된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문적인 약을 의사처방 이외 것을 처방한 것이 기록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5백만원 별도로 생겨서.

그러면 의사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사가 임의적으로 처방했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의사가 처방을 A약을 했는데 B약을 쓴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심평원에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발견이 되어서 과태료 처분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를 우리 시에서는 알 수 없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와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약사법 위반할 수 있는 것을 홍보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사실 이것은 홍보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약사 자질에 의해서.

자질에 의할 수도 있고 본인의 착각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약이 수십 가지되니까요.

그렇지만 약사나 의사들은 전문직 아닙니까? 그게 착오라든지 과실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 과태료에 의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162페이지. 금방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행정에서나 이런 곳에서 이분법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전용주차장, 교통약자전용주차장한다면 앞으로 노인주차장도 나와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큰 틀 안에서 교통약자 안에는 노인, 임산부, 유아의 동반한 어른까지 다 포함되니까 우리 행정에서라도 이분법화 시키지 말고 임산부주차장, 장애인주차장, 노인주차장, 이런 것들은 앞으로 차후에 걸러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데 예산부기를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데 가보면 노면에 휠체어도 그림이 되어 있고 임산부 표시를 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차후에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부분도 그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앞서서 했습니다. 그런 것은 지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큰 틀 안에서 서로 공생,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나마 같이 안고 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방역요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까 싶습니다. 면･동을 가보니까 방역에 대한 불만도 조금 있던데 인건비, 인부임 맞지요? 인건비 1억 가까이 예산이 잡혀있고 이렇는데 인부 일인당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3만3천원입니다.

3간만3천원입니까? 그런데 각 면･동에 방역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면･동당 1명씩입니다.

담당계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뒤에 마이크 있습니다. 인건비는 얼마씩이지요?

옥송희 인건비는 일인 3만8천원입니다.

각 면･동에 방역요원은 한 명이고?

옥송희 예, 면･동 방역인원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1명요?

옥송희 예, 출장소까지.

그리고 법정부락에는 방역요원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옥송희 면･동 자체적으로 자기 지역 스케줄을 개인적으로 잡아서 그 지역에 일주에 한 번 이상 돌아가도록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돌아갈 수 있는 편성은 각 면에 배치되어 있는 요원 1명을 각 법정부락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까?

옥송희 면･동에 근무하기 때문에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그 지역이 취약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을 스케줄 잡아서 순회하면서 취약지역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면에 보면 법정부락이 최하 25개에서 30개 부락이 나오는데 한 명이 커버한다는 뜻인가요?

옥송희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가 하면 사실상 우리가.

계장님 앉으십시오.

사실상 우리가 보건이라면 전 주민이나 시민들의 건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또 보면 질병이나 각종 해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런 제도가 잡혀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터무니 없이 적다는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각 동의 한 명이, 그것도 인부임이 3만8천원인데 이 사람이 28개 부락을 감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이 이상 못하게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방역에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인부임이나 인력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봅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이 있습니까?

방역소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주 1회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23개 부락이 있으면 매일 23개 부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락이 산재된 지구단위로 해서 주 1회씩 소독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해도 주 1회씩 소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합니다.

제가 이 일을 꼬집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락을 가보니 인건비는 안 주더라도 방역소독비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는 부락들이 있어요. 그게 이 예산이 미치지 못하다보니까 어떤 부락에는 자기들이 자체에서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1회를 하든 어쨌든 간에 그게 충분하게 보건소에서 예산을 줘서 갖추어질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그분들이 할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마을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하면서도 하다못해 소독을 할 수 있는 그거라도 해 주면 좋겠다. 그것도 부족하다, 기름값도 없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면･동에 파악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잡힐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건소에서 각 단위공동주택이나 마을에서 소독액을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까?

예.

본인들이 원할 때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인가 재작년인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답을 드렸는데 자율방역반이 부락단위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유류비는 사실상 지원을 못해 주고요 약품값은 저희들이 면･동을 통해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공급을 해 주고 있고요, 어떤 데는 문의가 오면 ‘면･동에 가서 수령해가십시오.’ 하면 ‘거기에 가는 것보다 보건소 가는 것이 낫다.’하면 ‘보건소 와서 하십시오.’ 보건소에서 드리기도 하고 되도록이면 면･동에 충분히 공급해 놓으니까 약은 충분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 같이 기름값이라든지 이것은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다는 다른 부분에 잠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보건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예.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독감예방접종말입니까?

예.

독감예방접종은 1년에 한 번씩 계절적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4일부터 실시해서 시설에는 다 완료했습니다.

일반.

일반인은 어제부터 옥포, 아주, 장승포지역에 무료는 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사등, 둔덕, 거제, 동부, 남부를 가고요, 내일은 연초, 하청, 장목을 나가고요, 모레는 고현동하고 고현사거리 그러니까 금･토･일은 구 신현읍지역에 무료만 하게 됩니다. 유료는 17일부터 실시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는 다 됐습니까?

예.

왜 그런가 하면 매년 보면 시기가 되면 너무 혼잡스럽고 한꺼번에 많이 밀려들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도 있고 또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제가 건의를 받았는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보건소에 가면 불친절하다고 매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직원들 친절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없고 제 생각인데 한참 복잡한 시기에는 친절도우미를 고용한다든지 해서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친절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도 사등면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7시50분에 사등면에 가서 예방접종하는데 도와드리고 왔는데 크게 불친절하다고 하는 것은 없고 웃으면서 했는데 다만 불친절하다는 이유는 나름대로 현장에서 분석해 보니까 빨리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감예방접종이 계절적으로 일시에 집중을 해야 되는 접종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꾸준히 오지 않고 일시에 거제시 인구의 30%는 해야 독감이 예방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립니다. 자기는 먼저 하고 싶은데 먼저 안 해 주니까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외에는.

과장님, 그것보다는 그분 말씀은 가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가면 ‘저 과가 그것입니다.’라고 친절해야 되는데 ‘저기입니다. 저리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많이 안내가 된답니다. 특히, 아픈 사람들은 처음 갈 때부터 스트레스받고 기분이 상쾌한 기분으로 안 갔기 때문에 온몸에 스트레스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좀 더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주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만에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료비및구료비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 약품구입에 1억이 있는데 원래당초예산에 3억에서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입을 4억5천만원 잡고 금년도 세출예산을 4억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하면서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 해서 ‘추경에 1억을 줄게.’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맞아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이 4억5천만원, 세출을 작게 잡아서 약품값이 없어서.

1억을 더 구매하면 언제까지 쓰는 겁니까?

12월까지입니다.

아까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공사를 제가 없을 때 간담회를 했는가 2,500만원이면 한 면에 250만원인데 옆에다가 토목공사를 해서 만든다는 겁니까?

그때 위원장님 계실 때 제가 업무보고 때 도면까지 해서 이 자리에 업무보고할 때 보고드렸습니다. 회전해서 들어오면 보건소 후문 쪽에 가로수가 있고 단 있는 부분을 다 걷어내고 다시 주차장을.

법면을 올려서.

예. 그렇게 하고 또 당초 의회에 보고드릴 때는 제가 공사비만 해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출입구 문이 미닫이로 되어 있는데 더 편리하게끔 그 공사 5백만원 포함해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창민입니다.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건강증진과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과는 총 17억7,300만원으로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기금과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130만원과 도비보조금 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3억1백만원으로 1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기금이 130만원 증액되었고, 도비가 30만원 삭감되고 시비가 1억4,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출산과 관련한 사업으로 자체 시비입니다. 주로 장려금과 관련된 검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4페이지. 질병예방 9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가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출생아 증가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일인당 2만원씩 3,400명으로 예상하여 350명이 올해 부족하여 증액시켰습니다. 자체 시비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가 145만원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심판위원회 수당이 부족하여 증액시켰습니다. 177페이지. 출산장려금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으로 전체 시비입니다. 1억3,14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출산장려금이 현재 셋째 아가 242명입니다. 연간 예상되는 셋째 아 수는 340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중순 현재 146명이 부족하여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3,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8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부족하여 보조금과 시비를 합친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아래 진료및구강보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지원및순회진료 의약품 구입비로 1백만원 시비를 증액시켰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33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출산휴직으로 직원 2명에 대한 계상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에서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이것이 새로 나왔는데 정책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부족해서. 정관난관 복원시술비가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올해 신청이 4명 들어왔습니다. 현재시술비 지급은 3명을 했는데 부족하여 43만원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지원인데 결국 병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일인당 57만원씩 해서 정관의 경우는 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8만원입니다. 전체 4명분.

그러면 아무나 해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몇 살 이하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불임으로 임신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원시켜 주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수익금의 해당이 되면 최저, 기초생활보장자부터 서 차상위계층,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까지만 하는 겁니까?

거의 해당이 다 됩니다. 주로 보면.

다른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77페이지 정신보건자문의 수당 및 실적을 어떤 식으로 의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21세기한일병원의 원장이 이 회원들에게 상담을 하게 되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수당 지급하는 거네요?

예.

어제 임산부의 날이었잖아요? 보건소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꼭 10월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추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달에 임산부를 위해서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시에 그런 임산부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 위원들 한번 초청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4페이지 보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아는 작년에 3,200명, 올해는 3,400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이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검사를 사전에 임산부들에게 하는 그런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일인당 2만원씩, 이렇게 하고 선천적으로 이상이 발견되면 거기에 맞는 특수조제 분유 같은 것을 다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정책사업으로 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보니까 신규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습니다. 신규사업 처럼 보이지만 사실 출생아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 시비가 부족하여 350명분이 부족하여 7백만원 계상한 겁니다.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시기적으로도 관계없이 두 달 사용이 모자라는.

지금 거의 모자라다시피 해서 예상되는 수치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은동위원입니다. 171페이지.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흡연자 금연프로그램에 지원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참여하시는 분.

금연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크게 금연클리닉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홍보, 캠페인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금연클리닉은 이동금연클리닉과 자체방문 클리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대우, 삼성, 기업을 통해서 삼성 7백명, 대우에 2,300명 해서 3,100여 명 4개 업체가 참여해서 75% 정도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고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높았고 평균 보면 45%에서 50% 정도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많이 높았네요?

올해는 기업에서 의지를 가지고 근로자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연지원프로그램에 참석했던 분이 다시 흡연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까? 참여하다보면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까? 끝까지 사후관리가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느 일정 기간 프로그램이 끝나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기간은 6개월을 성공자로 보고 국가에서는 프로그램을 마칩니다. 그러면 거의 성공률이 높고 그래도 다시 재시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도한 횟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공률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사후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6개월 지나갔다고 해서 방치되면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추적을 1년에 한 번이라도 해서 관리가 들어갔으면 꾸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금연해서 2년, 3년 정도 넘어가면 그때는 완전히 안전망으로 들어가는 거겠지요?

예.

이것도 보건소에서 인력도 달리고 업무에 시달리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하셔서 끝까지 금연으로 인해서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파악을.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74페이지 가임여성 풍진항체검사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물론 가임여성들에게 결혼 전 보통 1년 전에 해야 안 됩니까? 임신하기 1년 전.

그런데 임신 전이나 임산부, 마찬가지 하고 있습니다.

아가씨들이 결혼하기 1년 전에 대도시는 예방을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결혼적령기에 있는 아가씨들은 거의 상황을 모릅니다. 보건소에서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홍보를 해서 우리 거제시는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미리 맞아야 되겠다, 검사해야 되겠다는 홍보를 홍보채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지금 아가씨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잘 알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