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섭 의원 발언

시대 흐름상으로 보면 아무리 공무원들이지만 일방적으로 당할 수 없지만 확실한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가 내년 선박축제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김은동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예산과장하고 담당이 오셨는데 당초예산을 가지고 너무 예산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예산이 올라와야 심의를 하는데 왜 2회에 옵니까? 1회도 있었는데.

공문을 다 보내었는데 담당관님 어덯게 할 것입니까?

생체 사무국장이 어제 그제도 전화가 왔는데 공문을 다 보내었다고 했는데.

거제시는 예산계가 너무 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의 답변은 필요가 없습 니다. 담당과에서 예산계 1,500만원을 2차 추 경까지 와서 설마 안해주겠나 하는 것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이 의회에 답변을 할 것이라고 어느 법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고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럼 이 조례를 바꿀까요? ○반대식위원 당초예산에 시차가 안 맞아서 그런 것입니까?

과장님, 우리 예산을 각 부서별로 올라올 때 그것이 타당한가의 검증 과정은 어떤 절차를 하셨습니까?

거제시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1만3천개 정도됩니다. 거기에 전기세를 계산하는 것이 약 6억원 정도이고 그것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고 1차 추경 때 2억8천만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검증없이 우리 위원들이 바보처럼 1차에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챙 겨보니까 그 돈이 필요가 없고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완전 한 부서가 기획예산부서하고 위원들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돈이 남은 것 중에서 이미 편성된 실무과의 돈이니까 시장님이나 지금 현재 전체 거제시의 보안 관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대로 가로등에 설치나 교체나 이런 부분을 쓰라고 인정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같은 경우도 교육체육과에서 시차적인 부분이 있어서 잘못 안 부분을 인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예산도 아니고 이것을 추가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것은 필수적으로 이 돈이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진다는 그런 어떤 부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가적인 것에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돈이 들어와도 아무것도 모르고 승인을 해주는 계획예산부서나 우리 의회에서도 바보가 된 것입니다. 물론 예산상의 잘못도 있을 수 있고 주무관의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상의 잘못도 있고 수치 대입이나 도비의 편성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점검이 철저하게 되어야할 예산이고 두 번째로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7월달에 의회에 등원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업으로서 거제에서 오수간의 거리가 약 2키로 되는 부분이 10억원 예산인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오기 전부터 왔는데 1차로 쓰고 나머지 2차로 쓰는 부분이 한 5억원의 예산이 있어서 지금 제가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옥기종과장이 담당과였는데 그 예산이 필요가 없다, 거기는 오수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죽림으로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농사꾼이 지나가지 않으면 그 길은 필요가 없는 길이니까 내가 예산을 하지 말라고 해도 이미 확보해서 하겠다 그래서 5억원의 사업을 해주었습니다. 저의 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2차 공사를 해서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은 중단을 하고 거기는 언젠가는 거제에서 동부간의 1018도로가 직선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부분이 필요가 없어서 다시 뜯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하고 굿뉴스병원하고 동네하고 연결되는 1018도로 중에서 인사사고가 7건이나 나고 사람이 10여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이미 할 것 그쪽으로 돌려주면 좋겠다 그런데도 예산계장은 그것이 앞에 전 사업의 예산집행 잔액으로 해서 그것을 2차 추경할 대 흡입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꼭 같이 자전거전용도로 한 면에서 인사사고가 많은 곳에 우선순위로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지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논리를 정립을 한다면 오수까지 아무 필요없는 도로를 하세요. 5억원 짜리 그래서 실용도로 따져서 타당성을 한 용역 보고한 담당 주무부서는 분명하게 감사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타당성조사 용역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용도도 없는 도로를 이용도가 높은 쪽으로 인사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어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찌 예산집행 잔액입니까?

무엇이 목이 다릅니까?

그렇다면 이 얘기는 두 차례나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 사업을 오수 쪽에 하던대로 당신들 집행부에서 그렇게 부기 의논하고. 그러면 예산이 남아 있지요?

했던 사업 그대로 진행하세요.

되었다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개발원에서 이양일 과장 있는 곳에서 농기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제신씨 땅을 사서 33만원을 주고 막대한 돈을 주고 개발원 땅을 사면서 40만원을 달라고 하여 너무 아깝다 해서 토지수용을 해야 하겠다 내가 내 지역이지만 시가 더 이상 안된다 하여 돈을 2억8천여 만원을 땅을 안사고 반납을 시키면서 시군도로가 있는 부분에서 인도라도 한 1억원짜리 해달라 시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한 7천만원, 8천만원은 시장 포괄사업비하여 같이 연결을 시키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삭감하고 절감을 해서 얻어온 돈인데 내가 2억8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어차피 시가 해야 할 도로 인도를 확장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무슨 선심 쓰듯이 그리고 전기세도 내관하고 외관으로 가는데 확장을 하는데 공동묘지를 지나기 때문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것을 28개 설치하는데 돈 8천만원 정도 예산을 해주면서 이것을 해줄 수 있니 안되니, 당연히 거제시가 해줘야할 부분에서 선심 쓰듯이 예산계에서 그렇게 자기 돈을 내는 것처럼 해도 되는 것입니까?

만약 예산부서에서 그렇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얼마만큼 거제시가 필요없는 예산을 쓰는 부분을 일일이 찾아볼께요.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시의 예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잘못쓰는 것을 감시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예산계 본인들의 돈 아닙니다. 주인이 쓰겠다고 하는데 어째서 중간관리자가 되느니 안 되느니 판단을 합니까? 내가 아꼈다가 내가 쓰겠다고 하는데.

꼭 같은 지방도이고 마을입니다. 동쪽에 할 것을 서쪽에 하겠다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지금 도로과장 오라고 할까요?

시장님실에서 도로과장하고 예산과장 같이 만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