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위생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276쪽, 발전소 천연가스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 관리를 보면 대상지역의 경우 반경 5㎞ 내에 동 지역이니까 옥련, 동춘, 송도동이 모두 가능한 지역이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원도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조금 대상사업이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도 보면 사전토론회도 송도지역주민에 한정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업범위를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옥련동이나 동춘동도 주민편의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을 거고 더 노후화된 시설이 있을 텐데 송도지역 쪽만 가로등을 LED조명을 바꾼다는 이런 쪽으로 치우친 거 아닌가 싶은데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연간 우리가 지원받는 금액이 7-8천만원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경제지원과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주관을 못하고 각 부서에 저희가 요청을 받습니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제출된 사업을 선정하는 권한만 지금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은 옥련동, 동춘동 쪽에 수요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요. 단 한 건도 없었고 다만, 송도지역이 신도시 지역이니까 지속적인 기반시설 설치나 그런 것이 건설과 위주로 들어오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반경 5㎞ 이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발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인은 못하고 별도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올해 계획은 확정된 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다시 해당부서에서 사업제출을 하고 정부 승인을 받는 과정이라고 하면 올해 필요하면 내년에?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올해 것은 끝났고요. 내년 사업을, 그런 의견을 저희가 각 부서하고 사전에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올 한해도 어쨌든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고요. 설명 잘 들었고, 업무보고 하는 내용들 차질 없이 꼼꼼히 검토하셔서 잘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고생하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55쪽, 우리 2019년 예산을 보십시오. 전체 예산이 230억원이고, 전년도는 219억원, 일반회계가 26억원이고, 그런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플러스하면 금액이 178억원이 나오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장해윤위원
지난번에 보고한 자료는 181억 9,300만원으로 한 3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서 알려주세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장해윤위원
2018년도는 한 4천만원 정도니까,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감소하는 금액이 2억 2천만원이거든요. 뭐 때문에 이렇게 감소해서 잡으셨는지.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실질적인 감소는 아니고요. 반대로 8억원이 증가됐다고 봐야 하는데 우리가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예치금액이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금액이 예치하는 게 올해까지 만료예요. 2017, 2018, 2019년도에 3년 동안 50억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6년과 2017년은 각 20억씩, 올해는 10억원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20억원이었다가 올해 10억원으로.
장해윤위원
일반회계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다 빼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일반회계에 전출금이 잡히는 거지요. 일반회계에 편성된 10억원이 올해는 10억만 되어 있고 작년에는 20억원이었고 올해는 10억원이니까 10억원이 줄은 거지요.
장해윤위원
257쪽, 지금 여러 가지로 아시다시피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공장 수는 2018년 대비 2개가 늘었네요. 2018년에는 242개였는데 늘고 원도심 1 개, 송도는 역으로 233개였는데 숫자가 차이나는 데, 유통시설도 석유, 가스, 담배 소매업해서 2018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2017년도하고 2018년도요. 이건 큰 변화가 없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현재 상으로는.
장해윤위원
2년 연속 똑같은데?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유통시설 현황은...
장해윤위원
유일하게 똑같더라고요. 다른 특수거래업은, 저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폐업처가 어떻게 됐고 등락폭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특수거래업이라든지 공장등록, 사업체 부분은 변화가 있는데 유통시설만 2017년도와 2018년도 동일합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2018년 12월 31일자로.
장해윤위원
2017년도도 똑같습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261쪽, 전자상품권 인천, 이름이 뭐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인천e음.
장해윤위원
혹시 우리 5030클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유행하던데, 인구 5천만명 이상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이 되면 5030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들었더라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그런데 실제 체감은 전혀 뭐 1인당 3만불이면 한화로 계산하면 1인당 3,4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내가 과연 1년에 3,400만원을 작년에 벌었는지 체감하는 사람은 한 20%가 채 안되더라고요. 그 점을 아시고 정책을 잘 짜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게 전자상품권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가맹점을 얼마큼, 지난번에 가맹점이 몇 개라 하셨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올해는 3천개.
장해윤위원
그런데 3천개가 가능할 것 같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좀 변수가 생겼습니다. 국비, 시비의 확보가 됐습니다. 시에서도 베네핏을 통보할 사항이고, 이것을 가맹점 제도로 갈 것인지 할인점 제도로 갈 것인지, 가맹점이라는 것은 가맹을 해야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기 때문에 가맹점을 폐지하고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할인점을 별도로 두는 쪽으로 저희가 연구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점포들이 초창기에도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무튼 소상공이나 주민들이 다 윈-윈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략을 세밀하게 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좀 특별하게 가맹점뿐만 아니라 캐시백이나 홍보에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상가지역 활성화추진사업에 연수, 동춘, 선학, 청학, 함박마을인데 옥련동 상가 쪽은 원래 빠졌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 사항들이 지금 옥련동 저쪽 구 송도가 옥련동하고 동춘동 일부로 나눠져 있거든요. 두 개 상권이 상가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권유를 해서.
장해윤위원
옥련동 상가연합회 있는데, 옥련시장.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건 옥련시장이고요. 시장은 전통시장은 별도로 하고요. 상가를 하는 건 구 송도를 타깃으로 했는데 상가조직이 없어서 지금 동춘쪽 라마다 호텔 왼편쪽으로는 12월에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는 대화를 진행하고 있고 옥련동도 계속 상가조직을 해서 그분들하고 해서 요구하는 사업이 발굴되어야지 저희가 임의로 사업을 진행하기는 곤란해서 앞으로는 계속.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267쪽, 중소기업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에 2019년도 전체 예산이 3억 6,500만원이지요?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지원 사업만 1억 1,300만원인데 전체는 3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18년도는 1억 7,600만원을 편성해서 썼습니다. 1억 8,800만원 예산을 증가하셨는데 사업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점이 혹시 있으세요? 표기된 내용으로는 큰 차이점이 많이 없더라고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예산편성과정 중에서 일부 삭감된 예산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전년대비 크게 조정 안 해 주셔서 이 범위내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예산은 하여튼 대폭 증가가 됐는데 사업내용을 면밀하게 한 번 더 살펴봐주십시오. 끝으로 273쪽, LED 취약계층 교체사업에 2018년도는 1억 8,400만원 예산을 썼습니다. 84개소에 2,725대 맞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장해윤위원
이번에는 6,300만원 줄여서 작년에는 84개소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은 줄었는데 108개소로 20개소 대상 수는 느는데 교체 개수는 또 떨어지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에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이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대상시설에 따른 LED개수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적에 따른 조도라서 단가가 차이날 수 있고요.
장해윤위원
2018년도는 복지시설에 52개소에 2,508개해서 1억 6,400만원을 쓰셨고, 저소득층은 32개소에 217개해서 2천만원해서 1억 8,4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58개소에서 개수는 거의 23개가 느는데 예산은 또 줄고 형평성이 차이나는 것 같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작년도 예산대비 올해 예산하고 작년 실적 결산대비해서 다시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시다시피 상당히 경기가, 많이 작년에도 어렵고 올해도 어려운 경기가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하여튼 특히 전자상품권 이런 부분은 특히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애쓰시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전자상품권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뉴스에서 지역의 전자상품권 관련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뉴스의 대부분이 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품권에 거의 85%는 공무원들이 다 사주고 있다는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텐데 지금 용역 하는 과정 중에서 일반 주민들이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담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아까 보고 드렸듯이 3월까지 운영전략수립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요. 타깃을 2가지로 했습니다. 수요층 주민들이 이 카드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소상공인들의 자발적 참여나 같이 동반해서 가야 하는 전략이 무엇이 있을지 추가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새로운 사업이니까 연수구 내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여러 측으로 부터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언젠가는 해야 할 사항이고 단 시간에 성과를 내기보다는 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우리 지역 내에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소명을 걸고 꼭 성공시켜야 된다는 사업이라는 일념 하에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말씀하셨잖아요. 지역 내 경제의 선순환 구조 부분이 목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거 같아요. 시장경제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은 물건을 사는 게 갈수록 온라인 쇼핑하시는 분들이 계속 %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일반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하셔서 좀 이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사업을 벌이는 게 초점이 되면 안 되고 잘 준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돈 많이 투입해서 초반에 성과 거두고 그 다음부터는 유명무실해지면 안 되니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듯이 멀리보고 단계별로 잘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269쪽, 여기 보면 농업분야 있잖아요. 77가구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지금 77가구 정도입니다.
최숙경위원
왜 그러냐면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 279가구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있었나요? 금액은 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많아서 이런 것은 왜 그러는지 이유가.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하는데요. 지금 농업가구, 농사짓는 가구는 77가구가 맞고요. 아마 그 자료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뒤에 보면 사업이 있긴 한데 그거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경제지원과에 융복합지원 공모사업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그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291쪽, 하단에 ‘마을에 예술을 입히자’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청년과 문화예술 기반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은 청장님 공약사항인데요. 저희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나는 청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청년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마을에 예술을 입히자는 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우선은 4월에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창업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7개 정도 팀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창업아카데미 운영도 하고, 멘토링 운영도 하고, 창업팀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고요. 마을에 예술을 입히자는 사업은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 등을 활용해서 저희가 우선은 아파트단지 내에 주민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3개 단지 정도를 공모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하고 또 문화예술활동 동아리하고 연계해서 이들이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마을기업으로 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존에 여기에는 글로벌교육공동체라는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동아리 단체를 멘토 매칭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관련 강좌를 필수과목으로 개설해서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환경EM비누 만들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경제마을기업으로 가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태위원
죄송한데요. 대업 대상, 규모, 시기를 따로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299쪽, 예비청년창업자 맞춤형지원 사업에서 거주지역이 인천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경우 청년창업자 수가 인천시로 확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사업이라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연수구로 국한하지 않고 인천시로 확대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연수구에 창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수구에서만 선발하게 되면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진행했을 때 5개 팀을 선발했는데요. 16개 팀이 최종적으로 2차까지 합격돼서 그 사람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연수구에서 구민은 한 30%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인천시로 풀고 그 대신 그분들이 연수구에서 창업하는 형태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김정태위원
일종의 유도사업인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293쪽, 청년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고용서비스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이게 그동안 보니까 구민들 채용하면 얼마 줬던 그런 거에서 청년고용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뀌는 거 같은데. 나이 제한이 없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4억 8,800만원으로 국비가 2억 4,300만원이고 구비가 2억 4,500만원을 반영하겠다는 거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 업무보고드릴 때는 이 사업이 업무보고에서 빠져있던 내용이에요. 이번 12월에 공모를 통해서 12월 말에 확정됐습니다. 국비 2억 4,300만원을 확보했고요. 그에 따라서 구비는 이번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가 4억 8,800만원 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년은 25명이고 기업체 지원해 주는 것은 월 160만원씩 최대 24개월 3,840만원. 거의 10억원이 되는데.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게 2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사업비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까지?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3월부터 시작하니까 좀 남겠네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남는 금액은 더 청년을 고용하는 쪽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1년 사업비라는 거지요. 총 사업기간은 2년이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몇 인 기준이 있어요? 중소기업이라는 게 5인 이하?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물론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반영해 주시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사업이 추진될 텐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이 살아나야지만 청년들한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제조업 분야하고 ICT 분야를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송도 경영자협회나 경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의견을 담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두루 하는 데 비율을 조절하더라도 어디 한 부분만 해 주면 나머지가 소외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295쪽,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이거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청년희망프로젝트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순서에 맞게끔 상담도 해 주고, 캠프도 하고, 심리검사도 하고 그래서 다 마치면 주겠다는 건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도표에 보시다시피 3단계에 심리검사를 마치고 나면 그때 구직활동 수당으로 50만원 드리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2월부터 사업홍보 및 참여자 접수 받고 실질적으로 4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4월이라고 하는 게 단계 자체가 한 달 내내는 안 할 것 같고, 4월에 한 번 참여하고, 5월에 심리검사 및 상담 참여하고, 개인한테는 이렇게 월이라고 해서 월 내내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붙잡아 두면 50만원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나으니까.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2단계 사전심리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대상자가 30명 선발되면 사업 전에 청년미취업, 그동안 취업활동하면서 스트레스 받았을 거고 그런 부분에 정신건강, 우울증 또 상대불안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가 상담을 해서 사전검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개인별 상담인데 일정별로 개인별로 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프리하게 한 달 내에서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이들이 이 기간 내에 취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참여, 애시 당초에 사업 참여 제외대상이라고 해서 공고에 별도로 넣을 겁니다.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급자, 방금처럼 중간에 하다가 그런 부분들 중단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계획에 넣을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계속 취업 구하는 친구들이 언제 일자리가 생길지 모르는데 이거 한 달에 50만원 받자고 안 할 수도 없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미취업자 중에서 사실은 포기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강구
이강구위원
취업을 장기간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잘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관련 부처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의 경우, 예를 들어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패키지 사업의 경우 취업이나, 예를 들어서 일을 다녔다가 그분이 퇴직했어요. 그게 전산 상에 나타나요. 그래서 취업성공 패키지를 가입했는데 당신 안 된다고 이런 형태로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사실 많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면 두 달 정도 하다 취업될 수도 있으니까 상담으로 치료해서 자신감도 얻고 해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6월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7월까지 거쳐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두 달 것만 반환 받을 건지.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전에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까지.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신청하는 친구들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실업이나 이런 거에 실패하고 나아가기 어려운 친구만 모아 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가려고 하는데 붙잡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나가더라도 이 금액이 엄청나게, 한 달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50만원 정도 비용을 주는 거라고 하면 가더라도 또 적응할 수 있게 사회 나가서 금방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것도 여기에 담아서 최소한 선발된 30명은 5단계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라는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시작하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일자리 예산이 전년대비 늘은 게 12억 5천만원이지요. 전체 연수구 부서 중에서 교육지원과 다음으로 전년대비 43% 일자리 예산이 최고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이 정부에서 일자리 예산이 23조원이니까 어차피 같은 맥 같은데 지금 2년간 전체 일자리예산에 54조원을 썼는데 정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5천개가 늘었답니다. 이번 2019년도는 23조원을 썼는데 몇 개가 늘지 하여튼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2018년 만에 최고고, 더군다나 실업률이 13%까지 넘어가고, 청년실업률이 11개월째 100만명 이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점 아시고 과장님이 정책을 잘 짜셔야 할 것 같아요. 289쪽, 지금 연수 일자리정책과에 총 여기 카테고리에 사업을 13개하는데 신규 사업이 8개, 지속사업은 5개.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7개입니다.
장해윤위원
암튼 그런데 신규 사업 중에 가장 신규 사업의 맥을 보니까 청년창업 쪽에 전체 예산의 14억 6천만원을 투입해서 청년 창업보육센터 운영, 청년 클러스터 구축, 청년 문화예술과 연계한 사업, 청년 희망 프로젝트 추친, 청년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청년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보시면 25개 팀으로 해서 이것은 ICT 분야 지식 및 창업발굴지원해서 25개 팀 해서 2천만원은 팀당이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신문에 보면 내년도가 2020년도부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인공지능 AI, ICT 정보기술, IOT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물론 그 카테고리에 같이 가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지금 이쪽 부분하고 창업 클러스터 구축 문화예술 하고 중소기업 상생고용 이게 파트별로 좀 세분화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청년인데 이런 창업을 한다고 하면 이중관리가 될게 많더라고요, 이 사업 자체가.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청년 창업 관련해서 현재 신규사업 5개, 지역주도형사업 1개해서 6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 분야 관련해서는 청년 창업보육센터 운영하는 건하고, 청년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0개 이것은 창업관련해서 청년들 한 42개 팀을 청년창업을 육성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인 방송제작자라든지 청년 중소기업 상생이라든지 청년 희망 프로젝트는 취업과 고용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보육센터는 청년이 ICT 기반 관련해서 지금 4차 산업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사업들, 아이디어를 갖추고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혼자서는, 멘토나 컨설팅을 받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센터를 통해서 한다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다릅니다.
장해윤위원
292쪽, 멀티채널 네트워크요. 거기 지금 2018년도 3월 7일에 해서 12월 31일까지 국비 9천만원, 구비 1천만원, 사업비 1억원해서 25명 실무교육을 하셨지요? 23명 수료하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거기서 작년부터 처음 시작인거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MCN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그동안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물론 진행되는 사업들은 작년이 처음이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개념을 잡는 게 뭐냐면 그동안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사업들은 단순히 인천 경제산업 테크노파크에 파트너로 구축해서 사업진행 했지만 저희가 센터라는 인큐베이션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취업, 교육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층은 상설 쪽으로 운영하는 공간, 2층은 실습실하고 교육실을 별도로 추가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인큐베이션 센터를 별도로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서, 또 저희가 이 인원을 30명씩 60명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장해윤위원
이번년도 60명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294쪽, 신중년 50+컨설턴트 사업에 전체 1억 4,300만원 예산에서 2월에서 10월까지 10개월 근무하는데 인건비는 1,780만원 나오더라고요. 근무 장소가 어디인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데 1인당 6시간 하거든요.
장해윤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6시간을 10시부터 16시.
장해윤위원
그래서 1,780만원씩 지원하네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이것도 결국 일자리네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또 이 사업이 뭐냐면 지역의 가장 가까운 데서 구민들이 구인구직상담서비스를 받고 또 지역의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는 요소를 그쪽에서 찾아낼 수 있는.
장해윤위원
동사무소에 상주하는데 지금 동 주민센터가 14개잖아요. 예를 들어서 옥련동이면 권역별로 하는 건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당초 계획은 14개 동에 다 배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본예산에서 4개 동만 잡아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확보하려고 고용노동부에 국비 확보 신청을 했고요.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장해윤위원
동사무소 증원 안을 보시면 인력 늘어난 게 24명인데 동사무소에 24명의 자리가 있을까 제가 걱정도 되는데, 이것도 자리가 있을까요? 걱정이 많이 되네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본예산 때 수요조사를 통해서.
장해윤위원
자리가 없을까봐. 그리고 끝으로 301쪽, 일자리 한마당 작년 희한하게 2018년도 4월 25일에 실시하고, 2019년도 4월 25일에 실시, 하반기도 10월 24일, 작년에 10월에 실시하셨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실시해서 채용된 업체수하고 인원이 있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몇 개 업체, 몇 명이에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연수 일자리 한마당은 상하반기에 해서요. 10월에도 저희가 55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아니, 채용된 케이스가.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하반기에는 지금 55개 업체가 참여해서 108명이 채용됐습니다.
장해윤위원
108명이 채용됐으면 한 30개 업체 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윗돌 빼고 밑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라는 것은 업체수도, 제가 볼 때는 빠지는 사람해서 채우는, 전체 채용된 게 82개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240명이 채용됐다고 하는데 실제 빠진 사람이 얼마인지 그것도 잘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드니까 그 점을 잘해서, 이번 연도는 일자리 예산이 거의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잘 검토하셔서 진정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걸 감안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 관련해서는 사실 위에서 빠진 돌 아래서 채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일자리라는 게 데이터를 뽑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고용노동부에서 4대 보험 가입하면 빠져나간 수하고 그 다음에 새로 책정된 숫자가 실질적으로는 전년대비해서 비율이 나옵니다. 그걸로 고용률이라든지 취업률을 산출하기 때문에요.
장해윤위원
잘해 보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신 내용 설명 잘 들었고요. 올 한해는 우리 일자리창출 직원들의 기대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한 내용들 차질 없이 꼼꼼히 검토하시고요. 각종 사업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인천지역에 청년창업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무분별하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저도 관심을 갖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생각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 자체에서만 진행되기 보다는 또 연계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중년 지원 프로그램도 주민센터에 상주해서 상담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주민센터만 고집할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문화센터나 이런 쪽에 사람들이 상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청년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연수구에 사실 창업지원기관들이 상당히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개소식을 했던 고용노동부에 청년 창업사관학교라던지 이게 전문분야하고 일반분야로 나눠서 하는데 1인당 창업지원금을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정보테크노파크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인천의 창업보육센터라던지 이번에 저희가 연수구 청년 창업보육센터가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플랫폼을 구축할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신중년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십분 발휘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 취업정보센터에서 찾아가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달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내보낼 생각입니다. 기존에 분기별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을 매월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다음에 창업사관학교랄지 우리 창업보육센터 쪽에서 괜찮게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으면 방문할 수 있도록 스케줄 상의를 드려볼게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잠시중지
11시 15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동집하시설 때문에 민원 많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특별하게 많은 건 아니고요. 하절기에는 악취 때문에 많은데.
강구
이강구위원
요즘은 악취 건은 겨울이라 그렇고, 시설 부분은 어때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지금 웰카운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요. 캐슬앤해모로, 롯데캐슬, 더프라우는 지난해 자체 수리했기 때문에 마무리 됐습니다. 그밖에 최근에 더샾 퍼스트월드 3동에 투입구 문제 때문에 민원이 한번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시설을 자기네가 고치는 것도 불만인데 시설업체가 특허로 등록돼서 그 업체가 아니면 안 되고, 가격도 비싼 데 거의 갑질을 하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거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경제청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추후에 정책이 바뀌어서 다르게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경제청하고 연계하셔서 업체에 관한 걸 풀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걸 같이 고민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송도 9공구에 쓰레기 산 뉴스 보셨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봤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도 최근에 그쪽 지역에 가서 봤거든요. 그게 쓰레기에요 아니면 재활용이에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쓰레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전에 필리핀 관계있었지 않습니까? 유사한 사례라고 보여 지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수출을 못한 건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사무는 아니고요. 환경부 한강유역청인가 수출관계는 거기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청하고의 문제고 저희 폐기물 관련 된 업무는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민원 같은 게 구로도 올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동네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8공구 쪽에. 9공구가 내려다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쓰레기가, 지금 겨울이니까 모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까 악취가 나는 건데,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단계별 조치를 통해서 6월까지 치운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셨을 테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피해 받는 건 여하튼 주민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욱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316쪽, 폐기물 업체 지정 판매소 현황을 보시면 업체가 2곳 정도씩 늘어나네요? 사업장 폐기물은 한 20개 정도, 2018년 12월 기준이지요? 거기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을 포함한 음식물 폐기물 대량배출사업장은 2년 동안 4,761개, 음식물 폐기물은 500개 똑같더라고요. 원래 똑같은지, 변화가 없는지 해 가지고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장해윤위원
2017년 12월하고 2018년 12월이 502개고, 4,761개 똑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최종 집계처리에서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종량제 봉투 지정 판매소가 2017년도 말에는 511개였는데 2018년 12월은 289개로 약 한 300개 이상 줄은 이유가 뭐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해윤위원
2017년 종량제 봉투 지정 판매소가 옥련 1동, 옥련 2동만 해도 70개소인데, 22개로 바뀌었더라고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뭔가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확인 좀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잘못 된 것 같아요. 317쪽입니다. 보십시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정 판매소가 폐업이라든가 신규에 의해서 증감이 이루어지는데...
장해윤위원
그런데 300개가 줄었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322쪽, 재활용분리수거 홍보영상물 제작을 신규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카테고리를 뭐로 잡고 하세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특정 지을 수는 없고요. 저희는 폐기물의 어떤 발생이나 처리과정, 혹은 재활용, 음식물 등 각종,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담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담으려고 합니다.
장해윤위원
그게 뭐냐면 지금 환경부에서 작년부터 하는 게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영상물 하는 거 보니까 카테고리가 4개가 있습니다. 첫째, 비운다. 둘째, 헹군다. 셋째, 분리한다. 넷째, 썩지 않는다. 이 4개 문구는 꼭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재활용 홍보영상물에 환경부 지침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4개의 카테고리는 갖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 4가지를 홍보물에 삽입을 해서 제작을 하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참고해서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끝으로 330쪽, 무단투기근절을 위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서 무단 투기 단속 폐기물 CCTV 설치입니다. 2018년도에 12억원해서 CCTV가 6월 30일까지 50개소에 90대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총 몇 대 설치하셨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51개소 92대를 설치했습니다.
장해윤위원
하반기에는 안 하신 거네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듯이 이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했기 때문에요.
장해윤위원
2017년도는 26개소에 31대를 설치했고, 2018년도에는 51개소에 92대입니다. 2019년도 계획은 몇 대예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11개소에 22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더 설치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계획을 대폭 줄였나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고요. 방범이나 이런 CCTV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폐기물 부분만, 민원 들어온 부분들만 그리고 조금 더 해서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하고 다르게 많이 줄은 게 방범하고 연계해서 같이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실제 수요 부분만 반영했습니다.
장해윤위원
2018년도는 시비가 1억 1천만원 지원 됐는데, 2019년도도 시비는 동일하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고요. 2019년도에는 쓰레기 감량해서 상사업비 비슷하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보조 사업이요, 12억원. 금년도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시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한 3분의 1토막 이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장해윤위원
전년대비 금년 예산이 12억원에서 5억 3천만원 정도 예산 편성한 게 한 7억원 정도 줄은 게 CCTV 개소수하고 대수를 많이 줄이는 사항이네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런데 전체 자원순환과 예산은 276억원에서 293억원으로 17억원이 늘어납니다. 이 부분이 많이 줄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6쪽,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안정적 처리 관련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폐 소화기도 생활폐기물로 구분되어 있던데 만약에 그걸 수거를 하시려면 그냥 법령에 근거해서 그냥 홍보를 통해서 바로 수거하시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조례를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현재로써는 조례에 담아져 있지 않은데요. 이게 조례로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이 폐 소화기 별로 단가를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방관서에서도 저희한테 조례개정 요구가 있었고요. 저희도 곧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정태위원
예, 두 번째로 329쪽, 새봄맞이 대청결 운동 관련해서 이 같은 경우는 공원용지나 사유지에 무단으로 방치된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들도 대상이 되는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기본적으로 사유지에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폐기물 관리법상 사유지에는 관리자나 소유자 그 사용자 주체가 청결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원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공공용지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공공용지라는 것은 꼭 공원용지나 연수구나 그런, 토지소유주체가 공공단체에 있을 때 해당이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CCTV 무단근절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하는데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CCTV가 몇 대나 되나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현재 77개소 123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우리 전체 자원순환과의 예산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전체 사업비가 293억원인데요. 이중에 국비가 2억 4천만원이 되고요. 시비가 41억원입니다. 국비 같은 경우 대응률은 채 한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과 사무자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국시비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지고요. 다만 시비의 경우는 저희가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202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잡힌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런 거의 구비가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는 구비로 다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업무보고 한 내용들 차질 없이 꼼꼼히 검토하시고 각종 사업들에 관련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생과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작년 대비 2억 9,800만원이 늘어난 약 11억원입니다.
최숙경위원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6억원에서 50%가 국비고 시비 25%, 구비 25% 나왔습니다.
최숙경위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 거의 다 구비로 진행하는 사업들이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90% 이상 구비라고 보면 됩니다. 375쪽, 주방문화개선 사업 및 위생등급제 확대추진에 관련해서 중앙부처 평가우수지표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예, 인센티브는 없고요. 표창장만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 뒤에 377쪽, 2018년 정부혁신우수과제 선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액은 뭐 크지 않지만 거기에 관련해서도 지원 받고 이런 건 없이 그냥...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연수구를 알리는 그거로만 표창장만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국비로 받는 사업 있잖아요. 지속적인 사업에서 생산에서 소비까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하는 사업에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은 작년까지 5억원 예산에서 올해 6억원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업소 수는 100인 이하 어린이, 영양사가 오면 어린이 급식 지원 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작년까지 인원이 2개 팀 11명이었다가 1억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3개 팀 13명으로 거의 6억원 예산이 50%가 3억이 국비고 1억 5천만원은 시비, 1억 5천만원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금액이 6억 5,528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관련해서 인건비인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6억원 예산 자체는 60%가 인건비고요. 나머지 40%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아니면 운영하는 데 책자를 발간하고 유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위생과가 이 사업 빼고는 거의 구비로 진행하다보니까 어쨌든 이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들 차질 없이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릴게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과장님, 위생관리과 업무를 보면 아이디어 넘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362쪽, 음식문화정책 홍보 서포터즈 구축하고 운영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려되는 게 몇 가지 있어서요. 여기 같은 경우 인터넷 활용능력이 좋은 관내 대학생 30명으로 구성해서 음식점을 방문해서 맛보거나 경험하고 각종 SNS에 경험 후기를 작성한다고 했는데요. 맛 집이면 상관없는데 맛없는 집도 맛있다고 할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우리 관내에 일반 업소가 3천개 업소가 있는데, 3천개 업소 다 나가지 않고 일단 한 160개소 우수업소로 지정됐습니다. 160개 업소하고 하반기 10월에 행사장에 나가서 직접 경험한 걸 SNS에 좋은 쪽으로 홍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공신력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쪽으로면 하다보면...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일단 올해 처음 시범으로 하는 신규 사업이니까 대학생을 모집해서 일단 출범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두 번째 우려되는 것은 대학생들이 음식점에 가서 자기 돈을 지불하고 사먹을 만한 소비능력이 있을지도 우려되고요. 사업비는 123만원인데 사업비 안에서 음식 식대를 해결하는 건지 아니면 홍보 요청한 업체에서 음식을 무상제공해서 먹고 나서 홍보할 건지 그런 것도 방향이 설정되어 있나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일단 120만원 예산은 활동비하고 급양비 쪽인데 행사장에 나갔을 때는 거의 다 무료시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많이 먹지 않고 일부만 저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불리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신규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노하우도 축적될 수 있을 텐데 잘 운영을 해 주셔서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처음 하는 거니까 보완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생관리과가 조직개편해서 위생과로 바뀌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뚜렷한 이유가 있으세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런 것 없고요. 과거에 보면 위생과, 환경위생과 하다보니까 요즘은 환경과하고 위생과하고 분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장해윤위원
“관리”자를 빼서 어쨌든 위생관리 쪽에 조금 멀어지나 걱정이 돼서요. 357쪽, 지금 우리 예산이 전년도 8억 3천만원에서 11억 2천만원으로 2억 9천만원으로 300만원 늘었는데, 구비는 6억 6천만원 정도 한 60% 정도 됩니다. 글로벌 푸드 비전 202 해서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 푸드테크시대 맞이해서 이걸 하신다고 했는데 미래를 보는 선경지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푸드테크시대라는 게 식품의 생산, 보관, 유통, 판매하는 쪽에 4가지를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거지요. 실 예로 들면 CJ 프레시 공법이라고 당분은 낮추고 과일의 맛은 살리는 거. 예를 들어서 과일 그런 쪽에도 있고 또 무균충전공법이라고 해서 검정보리 영양을 살리고 해서 하이트진로에서 나오는 블랙보리음료라고 있어요. 그런 게 결과적으로 푸드테크시대하고 맞는 거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잘 참조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장해윤위원
5천만원 예산이던데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2020년 도래하는데, 미리 앞을 보시고 선도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5쪽, 제2회 연수뷰디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1회 했을 때 문제점은 뭐였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일단 홍보가 미진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모델도 전문모델로만 썼지만 이번에는 일반 구민, 연수구민을 모집해서 같이 참여하게 할 계획입니다.
장해윤위원
1회 때는 5,500만원이었는데, 지금 비용은 한 700만원 정도 감소시켰네요. 787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도 참여하는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타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곳이 미추홀구가 11년 가까이 했고요. 우리 연수구가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2회째입니다.
장해윤위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스설치비용이 꽤 들었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만에 다 철거를 하고 연예인 초청해서 약간 소모성 경비가 많이 지출된 것 같아요. 외형은 좋은데 우리가 부스 설치한 것만큼 좀 뽀대가 안 났다는 거지. 좀 설치하는 비용이 그만큼 들었는데 하루 만에 철거하는 게 아쉬운 점도 있었고 해서 이번 2019년도는 아주 내실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헤어 쪽만 하지 마시고 메이크업, 반영구화장, 속눈썹, 피부미용, 네일아트 전체 포괄적으로 해 보십시오. 헤어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인천시에서는 작년에 8월 31일, 9월 1일 양일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인천시 주최로 제19회 케이뷰티페스티벌을 했어요. 그것은 한류뷰티를 인천에서 출발하자고 해서 한 20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시기도 제가 볼 때는 언제 할 예정인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9월에서 10월 정도.
장해윤위원
인천시에서 한 것도 작년 기준으로 8월 31일, 9월 1일 양일간 했어요. 거기랑 맞춰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인천시에서 20회 하겠지요. 같이 하면 좀 시너지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어차피 참여 인원도 저쪽이 많을 건데, 또 연수구에서 하니까요. 송도 컨벤시아 가까운 거리니까 홍보도 좋고 해서 시기라든지 뷰티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헤어만 집중하지 말고 다방면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지금 위생관리과에서 생동감 축제 오십시영, 융복합 음식문화개선 사업 이런 것은 골목활성화해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2019년도 보다 더 내실 있고 효과 있는 위생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베이커리 영업자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참여업소뿐만이 아니고 업소명, 위치, 연락처, 공동브랜드 참여 여부는 비고란에 표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정태숙 위원님.
정태숙위원
우리 푸드 트럭 허가 내 준거 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없습니다.
정태숙위원
우리 관내 소관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저희 위생관리과에서 하는데요. 왜냐면 푸드 트럭이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행사장을 옮기기 때문에 1년 365일 고정이 아니라 행사기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정적으로 내준 건 없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럼 저쪽에 푸드 트럭이 가끔 보이긴 하는데, 그것은...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일단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신고 영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태숙위원
우리 그 전에 능허대축제 이렇게 할 때 푸드 트럭이 오고 맥주축제 할 때도 오는데 그것은 시에서 관여해서 하는 거겠네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시에서 요청하면 우리 위생관리과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잠시중지
14시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부서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 사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보건행정과장님 402쪽, 감염병 위기대응 조직을 신설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시의적절한 게 4월 26일부터 크루즈가 모항으로 해서 많이 관광객들 이동 경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선원도 많이 연수구내에 유입될 것 같은데, 이에 관한 매뉴얼도 가지고 계신거지요?
준애
박준애보건행정과장
기존에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이나 감염병에 대한 매뉴얼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기대응 조직 신설이 아직 이번 조직개편에서 아마 돼야 저희한테 정원을 줘서 될 수 있어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정원 조직개편이 되어야 위기대응팀이 되는 거군요.
준애
박준애보건행정과장
사람을 줘야 만들어지니까.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421쪽, 어르신들 대상으로 대상포진예방접종 비용지원하고 계신 게 홍보하고 시행을 동시에 추진하고 계신건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현재까지 어느 정도 성과는 좀.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매일 50-60명씩 신청자분들이 오십니다. 15일 현재까지는 50명 정도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많이 오셔서 하루에 50-60명씩 오고 계십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목표한 대로 어르신들의 경우 다 접종이 가능할까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오히려 저희는 더 추가가 될 것을 걱정하지, 30%로 추정했는데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김정태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경비가 계산을 해 볼 여지가 있겠네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꾸준히 관심가지고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지금 최근 가장 매스컴에서도 이슈가 되는 게 미세먼지지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하시는 게 별도로 없지요? 뭐, 마스크를 배포한다던지 어떤 건거 혹시.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미세먼지에 대한 총괄부서는 환경보전과로 알고 있고, 또 안전총괄실이나,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방문간호대상 중에 취약계층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방문간호대상을 중점적으로 해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부하거나.
장해윤위원
마스크 배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시로 미세먼지라든가 또 오존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홍보를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미세먼지는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폐렴, 심장질환, 나아가 뇌졸중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인이 중국에서 온다는 이야기가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원인은 지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석탄 발전소를 8개를 건설하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100% 밝혀진 건 없는데 보건소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메르스 환자가 2015년도에 186명 확진해서 38명이 사망했는데 그 다음 메르스는 없어졌지요?
준애
박준애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메르스가 좀 있긴 있었는데 사망은 없었습니다.
장해윤위원
또 하나 추가로 홍역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홍역은 1명의 홍역 환자가 있으면 전염성이 18명까지 간데요. 아주 강합니다. 이게 대구에서 23명 홍역 있고, 안산 지금 인천은 있습니까?
준애
박준애보건행정과장
인천은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의심환자들은 좀 있습니다. 의심환자는 확인 들어가 있는데 저희한테 확인됐다고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장해윤위원
홍역은 1차, 2차 접종하면 항체가 99% 생성될 거예요. 1차 접종은 12개월에서 15개월, 2차는 다섯 살에 접종하면 되는데 보통 놓친 케이스 인가요? 환자들이 어떤 케이스지요? 비용도 1차, 2차해서 한 4만원 밖에 안 되는 데.
준애
박준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홍역이 유전자형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서 유전자형이 유럽형이나 동남아 쪽에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감염이 돼서 국내 들어오는 형으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홍역은 감기와 비슷해서 걸려서 한 2-3일 있다가 발전이 되어야 알기 때문에 그동안의 전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접종을 하면 거의 항체가 생성돼서 괜찮긴 한데요. 요즘 어린엄마들이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어서 그래도 지금 유아는 현재 발견된 사람 중에 유아는 많지 않습니다. 20-30대가 좀 많은 상황이에요.
장해윤위원
주로 1차 접종하고 항체가 있는지 알고 2차 접종 안한 케이스가 많을 겁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연수구는 인천 공항하고 인접하고 또 4월에 크루즈도 해서 제가 볼 때는 감염병 위기대응조직 팀 신설은 아주 바람직한 조직 같습니다.
준애
박준애보건행정과장
예, 도와주십시오.
장해윤위원
최근 미세먼지, 홍역 여러 가지 이런 쪽에 지금도 신속하게 잘 대응하시는 것 같은데 좀 부탁을 드리고요. 407쪽, 건강한 치아 100세까지 구강보건사업이 중앙초등학교, 연하초, 연일학교 3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100만원 정도로 구비가 거의 90% 이상인데 작년에도 연하초, 중앙초, 연일 똑같은 학교를 실시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를 바꾸시지, 왜 2년 연속 하시나요? 왜냐하면 신입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 말고는 똑같잖아요. 2학년부터는 2018년도에 했는데 또 같은 구강사업인데 참여도가 있겠어요?
준애
박준애보건행정과장
구강보건실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동부교육청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에 중앙초하고 연하초가 구강보건실을 학교 내에 마련해서 우리가 구강보건실을 하겠다고 해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옮기는 건 불가능하고요.
장해윤위원
차라리 다른 방법을 하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출산 때문에 몇 명 안 되는 데 구강이라는 건 2년에 한번하지 뭐 자주 하겠어요?
준애
박준애보건행정과장
이게 학년별로 합니다. 5학년 때하고 3학년 때 하기 때문에 매년 학생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강보건실은 3개 학교에서 하지만 그 외의 학교에도 출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429쪽,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2018년도 단속실적이 얼마큼 돼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자 9명을 활용해서 금연시설에 23,38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도 98건해서 892만 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시고, 작년 사업 중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 있었지요. 이 사업은 2019년도는 안합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합니다.
장해윤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안 나오던데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447쪽, 국가예방접종 2019년도 추진계획에 2018년도 신규사업에서 이제는 지속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여기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산도 5억원이 넘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난임 부부 한방 난임시술비 지원도 30명한테 3천만원, 우리 일반 난임 부부도 지원하는 거 있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장해윤위원
그게 기준소득이 이번 연도에 290만원 기준으로 2인 가구 180%로 월 520만원까지 증설됐더라고요. 시험관시술이 인공수정 3회,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4회 이렇게 총 10회에 한해서 50만원씩 지원하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거말로 추가로 구에서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난임에 관련된 것은 이게 다고요. 다른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20여 가지의 저출산대책 세부시행사항이 있는 중에 구비로 확보해서 하는 경우가 한 7종류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비롯해서 20, 30대 미취업여성건강검진 지원이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구비만을 들여서 사업했던 내용들이 한 7가지 정도 됩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보통 저출산 원인이 제가 봐서는 난임 부부 상당히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결혼하는 시기가 너무 고령으로, 고령이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다보니까 난임도 많고 아무래도 출산 타이밍도 시기적으로 좀 그래서 그 부분에 지속적인 홍보가 이번부터 바뀐 정책을 홍보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홍보미디어실을 통하던지, 다른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 정부에서 바뀐 쪽에.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홍보미디어실에 제출했는데요. 이 사안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국가에서도 중요성으로 인식이 돼서 그동안은 예산으로 내려주어서 지원하다가 건강보험에 귀속을 시키면서 대상자를 많이 확대하는 실정이어서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해서는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장해윤위원
저는 난임이 보통 우리 국가에서 주는 결과적으로 총 10회의 아까 말한 항목 50만원씩이 지금 일부 병원에서는 상당히 고액입니다. 우리 구에서 별도로 2019년도 추경에 추가로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십시오. 인공수정 한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배아 쪽은 거기도 150만원 정도 될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신선배아의 체외수정이 평균 진료비용이 한 360만원 정도 됐습니다.
장해윤위원
동결배아는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동결배아의 경우는 그것보다는 값이 떨어지지요.
장해윤위원
지금은 인공수정보다 동결배아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성공률이 높고, 그 다음에 시술이 어렵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1회에 50만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특별히 난임 쪽에 관심을, 지금 지자체별로 난임에 대한 정책이 많이 없더라고요. 출산하면 돈을 주겠다든지 금액 쪽으로 많이 갔지 그런 쪽은 정책이 많이 없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오늘 보니까요. 가정정책과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조례를 입법을 예고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결혼이나 임신, 출산지원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장려나 결혼 친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출산장려, 임신이나 출산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담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 게 있으신 거 같은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작년도에 38건을 지원했는데 지원 금액이 한 65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38건으로 나누면 한 15-16만원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장해윤위원
지원하는 데 한번 지원했으면 한 달이든 시기가 바로오지 않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3개월, 그러니까 최대 4회까지 지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우리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401쪽, 노인 결핵예방 관리 강화하는 거 있잖아요. 먼저 저희한테 얘기했을 때 사업비가 구비 100%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국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거 같은데요?
준애
박준애보건행정과장
결핵사업은 국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요청해서 같이 매칭이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470쪽, 송도건강지원센터 장애발생 예방인식 확인 및 홍보하는 건 있잖아요. 그 장애인 발생 예방 교육하는 건데 어떤 내용이에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신청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출장 방문해서 장애예방인식 홍보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저희가 먼저 공문을 뿌리면 원하는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요.
최숙경위원
여기 보니까 장애발생 예방운동치료교실도 같이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가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보건소의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업무 보고한 내용들 차질 없이 잘 검토하시고 사업들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62쪽,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있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실 때보니까 4월부터 라고 하셨나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2월 중순부터 할 예정입니다. 월요일에 공사 계약해서 한 보름에 걸쳐서 공사 끝내고 2월 중순부터 업무 시작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나, 지역의료보험 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석했을 때 그때 논의하는 과정에서 놀란 것은 우리가 사실 건강이나 보건이라고 하면 보건에 관계되는 국한된 범위로 봤는데 그때 나오는 얘기들이 도로 과속방지턱이 표준화되지 않은 걸로 인한 스트레스 이것도 질병의 원인이 되고, 생활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도 요즘 사람들한테 원인 작용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지 보건소에서만 건강을 신경 쓸게 아니고 집행부의 전체 관련된 부서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을 세우보시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건강하면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는 그 중에 사람에 관련된 부분만 한다고 보시면 되요. 나머지 건축, 건설, 청소 이런 부분이 다 사람 살아가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도시에 대한 것을 잘하는 자치단체는 보건소에서는 사람에 관련된 거고, 구 전체 행정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획실이나 이런 아예 팀이 설치돼서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구의 경우는 건강하면 보건소에 그런 것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역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것만 하기도 보건소에서는 허덕거리고 있어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하여간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에 의견개진을 해 보겠는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도 같이 힘을 보태주시고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구가 건강한 거니까 올 한해 건강관리 잘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