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청원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1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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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도시계획과 등 6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290쪽, 293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현재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 사업하고 함박마을 디자인 활성화 사업인데, 위치도 전혀 다르고 다른 것도 다르긴 하지만, 사업의 특성과 목적상 연관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두 사업이 전부 다 시비랑 구비 매칭 사업이에요. 만약 5천만원이라면 시에서 2,500만원 저희에게 내려 보내 주시고 나머지 절반을 저희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현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연수구에 교통량도 상당히 많고, 주민들의 눈에 많이 띄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함박마을을 보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시비가 고정돼서 내려오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구에서 조금 더 예산을 잡더라도 이왕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지역의 사업이니 보다 좀 더 품격을 높이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연연해하지 않고 좀 더, 이런 사업은 어찌됐든 경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의 삶과 눈에 띄는 부분들에 만족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금액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둬 주십시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추경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시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경관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아울러서 지금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되어야 그다음에 다른 고가라든지 원도심 내에 다른 곳에 비슷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만족도입니다. 그냥 도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구조물을 할 수 있으면 좀 해서라도 주민들께서 우리가 낸 세금이 지역발전을 위해 잘 쓰이고 있구나라고 만족도를 느끼게,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색채 디자인 사업은 7월까지 마감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이 기간에 맞추려고 하다보면 품질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간도 가능하다면 한두 달 더 넉넉하게 잡아서라도 아주쪼록 이왕 공사에 들어가는 거 정말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의의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경위원

함박마을 디자인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3쪽, 사진 자료를 보면 바닥그래픽 패턴 적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지금 구에서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함박마을에 대해서는 안전이나 이런 데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안전한 마을 그리고 외국인도 다수 살고 계시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커뮤니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에다 디자인 활성화 사업을 신청했고 시에서 선정이 돼서 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293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고요. 용역결과가 저희한테 1월 중으로 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게 오게 되면 추경에 실시설계계획이나 공사비를 반영해서 금년도 안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설치비용이 1대에 얼마 정도 드나요? 바닥에 레이저로 쏘는 거잖아요. 그것만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건건이 아이템별로는 제가 산출을 해보지 못해서요. 자세한 부분은 실시설계하면서 세부적인 산출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올려야 되니까 상세한 건 그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몇 대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도 아직 상세하게 나온 게 없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때 이제 수요조사를 하는 거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몇 대를 설치할 건지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찰서 또 안전총괄실에서 CCTV를 관리하기 때문에 관계 부서들과 기관들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위치와 적정한 개소를 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상세한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주시는 걸로 하고요. 이것에 대한 효과측면이 궁금해서요. 다른 타구 가면 밤에 레이저로 불빛이 나오는 걸 여러 차례 본 적은 있는데, 이게 특별히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반응이 어땠는지는 파악하고 계신바가 있는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건 직접 알아봤다기보다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아무래도 안심하다라는 그 시인성 확보만으로도 범죄의 접근이 어렵다는, 그러니까 예방 차원이 되는 거죠. 그런 경찰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함박마을이 전체적으로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이쪽에다가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고보조명을 쏴서 시인성을 확보하게끔.

조민경위원

시인성 확보 목적으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우선 예방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2동 대동로 간판교체와 관련돼서 작년에 준비하다가 상가번영회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진행이 안 됐잖아요. 올해는 지금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상가 측에서 선학동 한 거 보고 올해 해 주십사 하고 또 상가번영회 임원진이 새로 선임이 되는 거 같아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도시계획과에서도 간판교체 한 번에, 거기가 워낙 거리가 크다 보니까 한 번에는 힘들겠지만 단계적으로 같이, 건설과가 주관이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상의하고 협업을 해보셔 가지고 상가번영회 협조해 가지고 간판교체 사업도 가능한지 검토해 보실 수 있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번영회 측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까지 수요조사결과를 보면 한 20%대 정도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바닥에 환경개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해서 작년에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됐고 찬성이 안 됐는데 이번에 집행부가 바뀌면서 이걸 최우선 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바뀌신 임원진하고 미팅을 통해서 같이 하신다고 하니 도시계획과에서도 같이 가능한지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 저희가 1월 10일경쯤에 번영회 측으로도 공문도 보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조사결과 가지고는 간판개선사업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니까 1월 말까지는 최소한 동의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1월 말까지는 일단 제출을 해 달라고 추가로 요구를 했고요. 1월 말까지 온 결과를 보고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도 제시) 여기가 대동아파트 쪽이 되겠고요. 전체 동춘 2동 쪽 들어온 섹터가 이렇게 됩니다, 저희하고 당초에 얘기 됐던 데가. 여기였는데 지금 이쪽 가운데 힘찬병원 앞쪽 도로를 중심으로 두고서 이쪽은 높은 비율이 나오고 이쪽이 좀 수요조사가 덜 됐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수요조사결과를 분석을 해서 섹터가 또 너무 넓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높다면 이쪽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하고 하는, 단계별로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도 1월 말까지 수요조사를 갖고 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협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집행부가 아직 정확히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임기가 끝나서 새로운 집행부가 되는데 번영회 측에서는 얘기는 됐는데, 아직 이ㆍ취임식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한번 좀, 그쪽에서 좀 더 시간을 달래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올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거기도 같이 진행을 하면 선학동, 연수 2동 그리고 함박마을은 지금 진행을 1차 했었고, 동춘동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클러스터가 진짜 장사도 잘되고 깨끗하고 누구나 갔을 때 쾌적한 거리라는 걸 인식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 올 수 있고 다른 동네에서 식사하러 많이 오시잖아요. 여기는 진짜 좋은 데라는 인식이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곡어린이공원 아시죠? 지금 하늘초롬 뒤에 청량산 입구에 있는. 장기미집행해서 이번에 갑자기 작년 말에 인천시에서 10억원이 배정이 되면서 보고사항으로 올라왔었고, 정확하게 올해 추경으로 얼마가 시에서 추가로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공원조성 관련돼서 금액이 총 64억원인가요? 60억원 정도 잡혀 있었고, 시에서 10억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54억원 가지고 연수구에서 공원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보니까 작년에 용역을 줬었더라고요. 4,400만원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8대가 들어올 때 승인을 내줬나요 아니면 7대 때 용역 승인을 내 준 사항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최대성위원장

그 내용은 아는데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제가 사업 예산해서 용역진행여부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요.

최대성위원장

저희도 작년에 자료를 보면 동곡어린이 실시설계서 4,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장기미집행공원 관련돼서 동곡어린이 부분이 청량산 입구에 지금 하늘초롬하고 하이마트 그 사이로 들어가면 불법건물도 있고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 석재회사도 있고 그런데, 거기 부분이 현재 동곡어린이집으로 묶여있는데 장기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쯤에서 시에서 10억원을 배정해 주겠다고 그래서 추경으로 내려온 사항이었고요, 작년 사업으로. 그래서 10억원이 현재 배정된 상태고 시에서는 좀 더 해 줄 수 있을지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데 총 60억원이 넘는데 연수구에서 54억원을 들이고 보상비만 해도 4-50억원이 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입장에서 부담이 있어서 시에다 좀 더 내려줄 것을 제가 요청한 상태거든요, 시의원분들께. 일단 올해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얘기가 됐고요. 도시환경국장님, 내용 조금 알고 계시죠?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작년에 10억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상태고요. 그다음에 토지소유자는 공원을 해지해 달라고 민원을 저희한테 접수해서 저희가 시에다 민원인 의견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시의 입장은 공원조성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지할 계획은 없는 걸로 해서 민원인하고 계속 협의보상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총 금액이 64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현재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금액은 10억원이고요. 저희가 현재 거의 53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다 지속적으로 한 30억원 정도를 매칭을 해 주십사 하고 시의원님들께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안 나서 추경 때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