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제14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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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박용석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용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26일, 27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 동의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원발의 조례안인 거제시세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반갑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종천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토지 및 건물을 공사 설립 자본금으로 현물 출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금 620억 정도로 하고 현물 520억, 현금 10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물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및 포로수용소 테마파크가 준공 후에 출자가 되겠습니다. 현금은 100억으로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0억씩 출자하게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지는 고현동 362번지 60,419㎡, 196억6,638만4,500원에 계획되어 있고 상동동 966번지는 약 3,080㎡가 10억254만원 정도 평가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고현동 362번지 3,718.13㎡가 17억985만6,890원에 평가가 되었습니다. 향후 자본금 출자계획은 앞서 보고 드린대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준공시에 출자를 하고 현금은 내년부터 20억씩 출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참고사항은 저희들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자본금 출자계획과 현물출자 자산감정 평가결과 거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관련 법령으로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지방재정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제19조, 제28조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현물출자 자산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산위치도와 조직도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계획입니다. 출자금은 620억 정도 현금 100억, 현물 520억. 현물출자는 감정결과에 따라서 일부 변경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출자자산은 현물이 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포로수용소테마파크 현재 공사 중인 것 하고 현금은 매년 20억씩 5년간 100억이 되겠습니다. 출자자산 감정평가는 지난 8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지난 10월 14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 일반 재산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출자계획은 앞장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출자계획도 앞장에 보고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관련법규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바로 동의안을 보고 올릴까요?

21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 동의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공사의 영문 명칭은 Geoje Maritime Tourism Development Corporation 해서 약자로 G.D.C가 되겠습니다. 나. 공사의 자본금은 220억원으로 하고 시가 전액출자를 하겠습니다. 다. 공사의 주요사업을 명시했습니다. 라.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고 공사의 조직 및 정원은 2본부 6팀 152명으로 정했습니다. 마. 공사의 사장후보자의 자격기준을 명시했습니다. 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는 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사.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명시했습니다. 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연도와 같이 했습니다. 자. 공사의 손익금 처리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차.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차입 또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타. 공사는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파. 공사는 정원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공기업법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조례. 기타자료는 행정안전부 지방공사 정관 표준안과 의왕, 용인, 통영의 정관을 참고했습니다. 정관 안에 대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조례에 중복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관심 가지시는 임원관계, 이사회 관계만 보고 드리고 다른 내용들은 조례에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들 받아서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임원 및 직원이 되겠습니다. 제10조(임원·직원 및 하부조직)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공사의 조직은 별표 1,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공사의 직종 및 부서별, 직급별 세부규정은 직제 규정에서 정한다. ④ 이 정관에 따르지 않는 이외의 하부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다음 페이지. 제11조(임원) ① 임원 중 사장과 이사 1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 공사의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 행정·관광·도시건설부서의 국장 또는 공기업담당 부서의 장. 2. 세무·회계·법률·경영·행정 등 관계 전문가. ③ 제2항제1호의 이사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한다. ④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사장 후보는 별표3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 사장·감사·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본부장은 공사의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감사 또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되 당연직 이사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사장의 경영 성과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임된다. ④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추천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사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의 회의에 부치는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경영본부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직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규정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감사) ① 감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감사는 외부 전문가 또는 시의 감사담당 부서장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직원의 임명) ① 공사의 직원은 인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하고 해임한다. ② 직원의 임명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다. 제17조(임직원의 결격사유)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의회에서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제4장 이사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앞에 내용들은 다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4항 이사회입니다. 제26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사의 사업 계획 및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사항. 5. 주주총회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6.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7. 증자, 감자에 관한 사항. 8. 사채의 발행·상환에 관한 사항. 9. 자금의 장·단기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11, 중대한 대행 사업의 위·수탁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12, 주요사업의 신규 참여 및 추진 중인 사업의 주요 변경, 취소에 관한 사항. 13, 자산 재 평가액의 확정. 14, 그 밖에 공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사채발행이 될 것 같아서 31페이지 제6장 사채 발행 등이 되겠습니다. 제44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사채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발행 목적. 2. 사채의 발행 시기. 3. 발행 총액. 4. 권종별 액면 금액. 5. 이율. 6. 원금의 상환 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 방법 및 기한. 8. 소화 방법. ③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발행 연월일. 3.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제45조(차관)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 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제46조(자금의 차입) 공사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 상환 기간이 2년 이내인 단기 차입금. 2.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서상 차입 한도 범위내로 정한다. 3. 제2호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47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보고는 정관동의안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다음 페이지 3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제7조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공사의 정관은 총 8장 56조 및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공사의 명칭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하고 영문으로는 Geoje Maritime Tourism Development Corporation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사의 최초 설립자본금은 220억(수권자본금은 880억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고 공사의 조직 및 정원은 2본부6팀152명으로 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공사의 임원중 사장과 이사 1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였으며 안 제11조제4항에는 임원중 사장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의결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안 제2조에서는 공사의 최초임원의 임기는 공사의 설립일 부터 기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정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 표준 정관안을 준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제56조 및 우리시조례 제7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설립 및 유지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반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1조제5항의 “본부장”과 안 제14조제3항의 “경영본부장”은 “상임이사”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0조제2항에 따른 별표 1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조직도를 보면 2본부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공사와 공단 복합형으로서 6개팀 중 문화복지관리팀의 경우 인력과다로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문화와 복지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 표준안과 상법에서 규정한 상장회사 표준정관, 자치법규 입안실무 등을 참고해 볼 때 부칙을 별도 장으로 표기한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이 요구됩니다. 다음 페이지. 제정안과 수정의견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제11조(임원)규정 제5항에 보시면 사장·감사·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본부장은 공사의 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임원의 직무)에도 보면 경영본부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부장과 경영본부장을 각각 상임이사로 바꾸자는 건데 이유는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13조제2항에 보면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9조에도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감사로 규정함으로써 본부장이 임원이라고 정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 정관 제16조(직원의 임면)규정에 보면 공사의 직원은 인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조항에 본부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맞지 않으며 당연히 임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임원의 직무)에 있어서도 상임이사가 경영본부장을 겸하도록 한다해도 관련 조례 및 본 정관에도 임원의 경영본부장이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임이사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거제해양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제53조 및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자본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부칙 제4조에 의하면 공사 설립당시 시의 출자액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현물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제299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출자자산인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대한 공인된 2개 감정사의 감정평가 결과 평균가액 220억원을 설립자본금으로 출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물출자를 위한 행정절차는 이행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등 상위 관련법규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자체 내부 심의하는 과정에서 명칭의 차이입니다. 다른 일반 지방공기업을 보면 관리본부장, 경영본부장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에서 상임이사 명칭을 써도.

조례개정하면 됩니다. 차기에 한번 기회 있으면.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지금도 보시면 집행부에서 첨부해 놓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도 상임이사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예.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이 조직 때문에 저희들 심의할 때 아주 의견교환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우리 국소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큰 프로젝트 업무를 하려면 개발에 힘이 실리지 않느냐? 그래서 개발 1팀, 2팀 해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인력이 비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도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의 조직안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 자체 심의과정에서 최종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문화는 지금 현재 조선해양문화관, 옥포대첩,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청마문학관, 자연휴양림 이것을 다 문화라고 합니다. 그 시설을 담당하는 걸로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문화의 본연의 어원을 따지면 사실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포로수용소도 문화복지에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안 맞지.

이행규위원

안 그러면 체육하고 문화복지 이 부분이 다 시설이니까 시설관리팀을 해서 팀을 하나 줄이든지.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들어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옥영문위원

이렇게 준비는 했는데 막상 적용하려니까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다.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자리를 찾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동의안이라는 게 제가 잠깐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사실상 수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이것을 우리가 동의안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부결을 시켜 버리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문구 틀린 이런 것은 바로 해서 집행부에서 그게 좋다하면 가능한데 이 조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은 부담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지금 현재 조직에서 되어 있는 문화복지관리팀의 현재 인원이 65명이나 된답니다. 거기서 한 팀장이 관리하기가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문화시설관리팀 하고 복지시설관리팀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선해양문화관이나 옥포대첩,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청마문학관, 자연휴양림은 문화시설관리팀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추모의 집은 복지시설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집행부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분야에 다른 데는 보면 거의 20명 많아도 해양관광운영팀 같은 경우는 29명 이하인데 문화복지관리팀만 현재 65명 정도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 아니냐, 그런 의견입니다. 이것은 이 조직이 여기서 우리가 한다 해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인정 못하겠다, 하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사실은 앞장에서 보고드린 대로 이 조직관계 때문에 자체심의회 할 때 사실 의견교환이 많았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생각해도 65명을 관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저희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설관리본부에는 현재의 공단조직을 그대로 관리하는 거고 경영관리본부에 해양개발을 넣어 놨습니다. 여기에 직접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분리를 해봤습니다. 인력도 조금 분배하고 역할도 분배하고 경영관리가 해양관광 주가 테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양관광을 넣었고요.

예.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긴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 심의회에서 심의한 걸 집행부 일하는 공무원이 구성원으로서 그것을 수정해서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좀 봐주시고 권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냈다는 것은 그렇고 위원님들이 살펴주시고 권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부에 가서.

옥영문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동의안 자체를 여기서 수정하는 것은 맞지 않은데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주면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집행부에서 자료를 가져온 것은 여러 가지 의논을 하다 보니까 이 안이 가장 효율적으로 나은 것 같다. 우리 스스로가 정리해서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문제는 과장님도 부담되는 게 사실상 당초 이 안이 국소장 회의석상에서 결정이 된 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뒤집으려니까 부담이 좀 되는.

박장섭위원

그러면 여기 동의안도 받으러 가니까 의회에서 이런 권고를 하더라, 이러면 되잖아요.

옥영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본부장하는 용어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경영개발본부장은 이게 상임이사가 되어야 될 자리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박장섭위원

지금 현재 동의안 나오는 출자동의안이 포로수용소가 300억 정도는 나중에 2차로 만들고 있는 저게 준공되면 그 정도의 감정이 나오겠다는 이 뜻이죠?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2년 뒤에, 판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그 당시 공사비가 현재 시공공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박장섭위원

공사비에 비례해서?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측을 해봤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가상감정비가 나왔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안 나왔습니다. 현재 시공 중이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박장섭위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박장섭위원

알겠고요. 지금 현재 동의안 13조 한번 봅시다. 13조 임원추천위원회 제일 마지막에 그밖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진위원회 설치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래 놨거든요. 제가 왜 이 문제를 하냐면 모든 임원이 시장님이 거의 다 관여를 하는 부분이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멤버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공사 사장이 어떻게 되고 상임이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부분은 실제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조례 11조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예규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자꾸 뒤로 미뤄져 버려. 이 정관에 보면 동의안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한 부분은 있어도 구성에 대한 부분은 임원추천위원회 13조 하나밖에 없거든. 저는 이 부분들이 구체적인 명시가 안 되어서.

담당

담당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면 법 시행령 제56조3항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최초 설립시 3항에 보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시장이 4명 임명하고 의회에서 3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고 구성되고 나서는 시장이 2명, 의회에서 3명, 공사에서 2명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법이 문제가 아니고 이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추진위원회 설치 및 규정에 지금 그대로 나왔어요?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장섭위원

안 나왔잖아? 그러면 법에 의한 자리가 되어야지 규정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 중요한 사항을 법대로 정리 안 하고 왜 자꾸 규정이나 예규로 미루냐는 거지. 조례보다 더 하위법으로 가느냐 이 말이지.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부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내부규정은 아무래도 구성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의회에 그런 부분을 요청했고 또 시장에게 최근에 언론에 밝혔다시피 그런 사람을 임명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유는 정관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서 내부규정이 만들어 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구성원들만 정말 그런 참신한 사람이 들어온다면.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구성은 아까 계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 규정에 따르고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이게 맞는 거 아니냐는 거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반 실제 운영규정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아니거든. 이미 구성은 의회 몇 명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 이 문구가 이 내용 하나만 보고 지금 현재 13조 하고 예를 들어서 해양관광공사 직원이 정관에 의거해서 일을 진행할 때 13조만 쳐다봅니다. 자기들은 조례 볼 필요 없고 상위법 볼 필요가 없어. 이것만 봤을 때는 추진위원회 구성은 추진위원회 설치운영규정만 보면 추진위가 구성이 되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을 뿐이라. 우리 의회에서는 무엇인가 하면 11조가 있다는 거라. 11조로 넘겨 놨거든요. 그러면 계장님 설명한 내용이 이 안에 내용에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거야. 이 부분의 문제점은 정리를 해줘야 되겠는데?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박위원님, 구성 및 하는 이것만 빼면 안 되겠습니까?

박장섭위원

그렇지, 나는 그 말이라.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계장님이 위에 부분을 자꾸 행안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구성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의 공기업사례를 봐서 내부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건 아닙니다.

예.

상장 또는 등록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임원하면 이사급 이상 아니겠습니까? 임원하면 이사급 이상이고 통관적으로 상무정도의 이사.

상장기업이나 등록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사 등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공무원 4급 이상, 그 밖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위원장님, 저희들 기존에 다른 도나 기초단체 공기업 사례를 준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이 기본 4개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서기관급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항은?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