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의원 발언

실장님, 지금 송도동 도로청소와 관련해서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위탁한 거 받아 가지고 또 민간위탁을 별도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시에서...

구가 아니죠. 구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직영으로 했는데 도로청소가 왜 삭제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는데 수행을 안 했던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이다?

우리 구가 직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작년과 같은 형태로?

구는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러나요?

송도 쪽은 앞으로 계속 민간위탁 주는 방법으로요?

향후 계획도 그래요?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거기도 연수구 아니에요? 연수구 송도동 쪽은 민간위탁 주고, 원도심은 공무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장기계획이라도 좀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원화 시켜서 한다는 것은 관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도로유지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과에서 그냥.

그 전에는 그러면 여기서 한 건 맞아요?

공단 만들면서 공단에 우리가 위탁사무 줄 것들을 정해놨는데 실제로 안 한 것들이 있네요.

이거 생기기 전에는 다 이거 주겠다고 하고선 넘겼다가 결국은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사업시행 안 하고 우리 구가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녹지관리도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원도심 가로녹지대 관리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기존에 조례...

이거는 또 반만 떼어 줬으니까 조례 변경하고 상관없는 거네요?

그러면 12항에 있다는 그 내용 중에서 녹지관리는, 그러니까 이것만 바뀌는 거예요? 가로수, 수벽, 가로녹지 녹지 이 부분만?

예산이 너무 적어서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수행할 수 없다고 그래서 자체 수행하는 걸로, 그 부분만 다시 본청에다 떼어준 거네요?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사무 처리를 하려고 시설안전관리공단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야 되는데, 계속 반쪽짜리 업무 자체를, 반은 주고 반은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경계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이쪽 본청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공원도 관리하고 가로수라든지 수벽이라든가 다 같이 관리하는데, 지금 송도 쪽은 공원만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송도 전체의 공원이나 녹지관리라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공원관리나 녹지관리라고 하면 한 묶음으로 보지, 가로수나 이런 거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공원은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헷갈릴 것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기존에 하고 있는 녹지업무자체를 반만 수행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는 다 관리하는데, 시설안전관리공단은 송도 쪽 공원하고 녹지만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가로녹지도 뺐으니까 공원만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의 취지는 제가 알기론 본청에서 그동안 공사발주라든가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관리할 주체는 최소한 시설안전관리공단이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해 주고, 새로 만들어 주고, 공원을 조성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관리측면에 있는 것,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관리측면에 있는 것들은 시설안전관리공단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취지에 맞다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 해 가지고 제 입장은 표결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게, 제가 오늘 이루어진 조례 신설안이나 개정조례안 관련 해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유감표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잘 받아들이고. 지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감표명으로 모두 지워질 부분은 좀 아닌 거 같아서 저희가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부분에서는 저희가 의견 표명을 표결에서 유보하고, 찬부에 관련해서는 본 회의장에서 저희가 표결을 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일단 표결을 진행해 주시죠.

진행하시고, 상임위에서는 일단 찬부에 대해서 표명을 안 하고 본회의장에서.

예, 일단 본회의까지는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추후에는 저번 회기 때 문제가 있어서, 저번 회의 때 상임위의 결정사항들이 저희가 합의된 사항들이 뒤집히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번 회기에는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 항의하는 표시로 이번 상임위에서는 찬부에 대한 걸 확답을 안 하고 본회의장에서 최종결정회의라고 다들 얘기하셨으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입장표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표결 진행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가 표결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원님들이 오늘 표결에 참여하면서 기권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번 임시회 본회의 때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내용들도 본회의에서 뒤집어질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상임위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래서 최종 표결은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는 논리를 펼치신 분이 있어서 저희 위원들도 이번 상임위는 상임위 무용론에 발맞춰서 찬반에 대한 부분은 유보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해드리고 표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인인력개발센터 2018년까지 직영으로 했죠?

얘만 직영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올해부터는 위탁을 주겠다는 거죠?

위탁계획은 없고요?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위탁운영 부분을 명시해 놓은 부분이 바뀌고 그래서 이거 위탁으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인 거 같기도 해서 물어본 건데 하여간 직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아까 조직 관련해 가지고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의회심의의결 안 봤죠?

그러면 조직 관련해서 예산으로만 심의의결을 받나요?

그러면 예산범위 내 안에서는 인원을 얼마큼 써도 상관없는 거네요?

시행규칙은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아, 상위법에.

그러니까 규칙으로 변경해도 일단 의회의 예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 제8조제1항에, 그러면 이게 보니까 보통 2개월 전이라고 하면 위탁을 주더라도 전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게 위탁을 안 줄 거면 사실 우리가 과 예산으로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좀 애매한 게 보통 위탁을 주면 위탁을 주기 전에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정도의 예산이 드니까 이 정도로 해 갖고 의회 승인을 받아 달라 그래 갖고 본예산 편성할 때 청소년수련관 몇 억, 얼마 이런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2개월 전까지는 없어지는, 5일 전으로 이걸 바꿔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 예산을 한 10억원 편성해 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그 10억원이라는 게 통예산으로 10억원은 아닐 것 같고 인건비부터 해서 사업 예산 쭉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최종이 한 15일 전에 본회의 통과되죠, 지금까지 했던 거로 보면. 그러면 그게 통과된 시점에서 걔네가 그러면 그 안에서 다시 또 제출을 해요?

근데 의회에서 확정이 됐잖아요. 의회가 최종이잖아요.

사업을 일부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도 표결로 진행해줘서 저희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청학노인복지관이 2007년도에 개관했잖아요. 지금 청학노인문화센터로 했다가 지금 청학복합문화센터예요, 청학문화센터에요?

문화센터가 겹쳐서?

비슷하긴 한데, 보통 청학노인문화센터가 지금 것보다 10년 전에 생긴 거잖아요. 제가 알기론 청학문화센터 이름 공모했죠?

그러면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청학노인문화센터가 원래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청학문화센터는 지금 생긴 지 1년밖에 안됐는데, 저는 이 얘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다 공무원들이 일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청학동 바로 제가 알기론 직선거리로는 200m, 3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지금 “노인”자 빼고는 나머지 이름이 똑같다고 하면... 지금 담당 부서가 아니라 여기다가 얘기하긴 그렇지만.

거기서 안 했다고 해서 거기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결국은 노인장애인과가 바꾸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명칭을 바꾼다는 건 그냥 우리가 여기서 조례 하나 바꿔 가지고 그냥 끝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결국 이것도 돈 문제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줄줄이 있잖아요. 하여간 앞으로 각 부서 간, 다 듣고 계시니까 하는 얘긴데, 부서 간에 이런 거 하나할 때도 나중에는 하고 나서 아니면 아닌가보다 이런 개념으로 일을 할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나 정할 때도 부서 간 협조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아까 설립할 때 규모면에서 복지관으로 하기가 좀 그래서, 아까 노인문화센터라고 명칭을 정했다고 했는데 지금 연수구노인복지관이죠?

그러면 규모가 되게 작잖아요.

바닥 면적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통일해서 생기는 거는 지역 이름 고려해서 다 복지관으로 쓸 수 있는 거네요.

아까 그 500㎡ 관련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매사 건건 마다 표결 진행해달라고 중간이 태클거는 식으로 하기 좀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례건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표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팀장님, 그동안 이런 정책들을 안 하진 않았을 텐데 출산지원조례 따로 있었죠?

조례 이름이 뭐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큰 차이가 뭐예요?

기존에 조례는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는 조례에 내용을 담을 수 없었던 거예요? 보니까 연수구 아이 낳고 키우기, 출산과 양육. 이걸 풀어 놓으니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예요. 기존에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이름은 똑같아요. 일단 그렇고, 뭔가 새로운 도약을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 하여간...

좋은 쪽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하여간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거 같고요. 여기 기존에 그 조례는 만들어진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왔는데, 혹시 연수구 출산율 자료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출산한 인원이?

그 전에는요?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연수구가 출산정책을 써서 인원이 늘어났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들한테 묻고 싶은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요즘 출산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근 10년간 100조 이상의 돈을 쏟아 부었지만 작년 기준으로 해서 1명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전세계적으로 초저출산 국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가 늘어난 건 제가 볼 때는 우리 구가 전입 세대들이 많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송도에 계속 오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지역에 있는 출산수요가 우리 쪽으로 이동해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거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고,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사실 지방자치가, 정부도 그렇고 광역단체도 그렇고 기초단체도 그렇고 계속 이런 것들을 하는데 참 내용으로 보면 너무 좋아요. 조례 내용은 너무 좋은데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중복 여부 있잖아요. 이게 예산하고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출산장려금, 내용을 보니까 결혼축하금? 결혼하시면 지원해 주는 부분 등 다양하게 담았어요. 하여간 항상 얘기했던 게 결혼하시는 분들, 임신하시는 분들, 출산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계속 장려금이나 축하금이나 이렇게 비용을 계속 해서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이 조례와 더불어 그런 예산도 대폭 상향해서 올렸던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돈을 주고 나서 돈 주는 부분에 맞게끔 효과가 있다고 하면 30억원이 아니라 300억원이라도 쓰면 좋을 텐데,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정책이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조례는 마음에 들어요. 조례는 구체적으로 낳으면 얼마에 대한 그런 것보다, 단순하게 정책적으로 결혼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라고 나오니까 결국은 다 돈하고 연결 돼 있다보니까, 돈을 쓰는 건 좋은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진짜 필요하다. 단순하게 지원이라고 해서 돈 100만원 더 주고, 옆에 구는 안 주는데 우리 구만 줘서 옆에 구 인원 뺏어다가 우리 구에서 출산하게 만드는 게 정책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도 대안을 못 내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우리 지방공무원들한테 이런 대책을 내라 이러는 것도 어려운 부분인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조례 만들면서 이번에 예산도 많이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같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사실은 조례 만들어서 정책 펴고 나서 지금 정부가 했던 것처럼 출산율 줄어든다고 해서 또 멈출 수도 없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해서 한 번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구의 입장은 이렇게 조례 만들어서 축하금 주고 장려금 주고 하면 출산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하는 건가요?

안 늘어나면 사업 멈출 생각도 있는 거예요?

팀장님, 젊은 세대들은 아이를 안 낳은 이유는 언론에도 하도 많이 나와서 저도 달달 외우고 다니는데 팀장님이 보시기에 왜 이런 거 같아요?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부족하죠. 보니까 결혼한 사람들 중 일을 다니는 사람들도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의 연속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 가지면 회사를 관둬야 되니까. 회사들이 그런 걸 못 받아준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자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하나 낳으면 얼마 전까지 100만원이었는데 요즘 100만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하고 비교하면서 키워야 되니까 양육비. 그런 얘기 있었죠? 대학까지 나오는 데 제가 알기로 4년 전에 들었던 거 같은데 그때가 아이 하나 키우는 데 3억원 든다고 해요. 이번에 보니까 아이 하나 낳으면 첫째 낳으면 시에서 100만원 주고 있죠? 이번에 우리도 아이 하나 낳으면 100만원 더 주겠다.

그런데 과연 100만원 더 받으려고, 기본적으로 아이 1명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낳는다고 하겠지만 둘째, 셋째에 있어서 둘째 200만원 더 주고 셋째는 500만원까지 늘어난 걸로 봤는데 그렇게 더 준다고 해서 단기자금으로 과연 젊은 세대들이 애를 낳을 것이냐. 팀장님 본인이 생각해 볼 때 과연 그 정책을 써서 아이를 낳은 비율이 얼마나 될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본인 입장에서 좀 생각해서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기에는 예산이, 효과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기존에 출산장려지원금으로 얼마 쓰고 계세요?

예산 편성한 게?

얼마 세워서요?

기존 18억원에서 이번에 30억원 더 업해서 50억원 정도 하겠다는 건가요?

하여간 지금 조례 부분이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팀장님, 아까 제가 우리 연수구 기존에 연수구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2008년도 12월에 제정이 돼 가지고 한 12년 정도 됐어요. 기존에 이 정책수립 할 때 이 조례 개정안도 검토 했었나요?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내용이 비슷해요. 여하튼 출산하고 양육 지원이 아이 낳고 키우기 관련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일부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명칭을 좀 달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했었어요?

예, 아니면 아예 이거는 별개로 해놓고 이것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부 제정하면서 명칭도.

이렇게 기존에 우리 연수구에서 같은 단어 표현인데, 다르게 해 가지고 바뀐 사례가 있어요?

걔네가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명칭으로 쓰는 데가?

우리도 기존에 쓰고 있다가 명칭을, 그게 좀 듣기도 좋고 와 닿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명칭 개정 시작해서 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조례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은 다양하게 담으셨는데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될 게, 사실 출산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기간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좀 보완하고. 보니까 그래요, 이 내용 자체가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라든가 이런 걸 조금 구체적으로 담았어요. 폭이 좀 좁기는 하지만 내용 깊이를 깊이 담은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조례가 이 조례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관련 부분에서 동의안 의회에 또 의결 받죠?

선정되기 전에.

동의안을 보통 별도로 받지 않아요? 옛날에 보면 주간보호센터도 이런 것들도 보면 이 건에 대해서 5년 지나고 나면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위탁을 실제로 주려고 할 때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줄 때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재위탁 할 때도 그렇고 처음에도 그렇고 하여간 위탁동의안 의결을 받잖아요.

제가 왜 이걸 얘기 하냐면...

예전에는 민간위탁동의안이 별도 건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안은 조례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는데 이렇게 담고서도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오냐는 거죠.

동의안이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조례에도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걸로 해놓고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았던 기억이 나서.

이거는 여기 안에서.

동의안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섯 번째 안건으로 다루는 청년창업지원센터 동의안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이 조례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라는 표기가 따로 없어서. 일단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 사항에 민간위탁 부분까지 둘 수 있는 업무는 사실 집행부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집행부 자체 내에서 한계에 부딪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민간 쪽의 전문 인력이나 기관들을 활용해서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취지로 사실은 조례안을 만드는 게 정상적인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조례 발의 자체를 위원들이 했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요청을 하셨겠죠. 저는 이렇게 중요사항들이 들어있는 부분 있잖아요.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사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이렇게 민간위탁 부분까지 담는 조례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위원들이 이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해서 어느 정도 심의도 하고 이 내용이 좀 잘못됐는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조례는 제가 볼 때는 의원 대표발의 성격보다는, 의원이 아이디어 내 가지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앞으로 포괄적으로 넓혀가고 이런 부분에 있다고 하면. 그리고 사실 그때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가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니까. 결국은 이게 기형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결국은 이 조례 항목 상에 그런 민간위탁 부분도 신설하고, 결국은 민간위탁동의안까지 나간다고 하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건 집행부에서 의회에게 심의 받고 하는 부분이 맞는데, 결국은 이거 만드는 건 의원님이 받아 가지고 의원들이 사인하고 동의안까지 가는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쉽다.

집행부는 사실 일하는 부서잖아요. 의회는 심의ㆍ의결 하는 기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일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시하는 건 맞다고 보여요. 맞다고 보이지만, 이렇게 사항을 정하는 부분들은 집행부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감안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일자리센터 있지 않습니까? 신설했는데, 기존에 일자리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우리가 기존에 현행 안에 6조에 나오는 “일자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게 취업정보센터가 이것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존에 그걸 할 수 있는 일자리센터기능을 창업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센터 기능 있잖아요. 제7조에는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이나 이런 게 나왔어요. 별도로 봐야 돼요?

다른데, 지금 통합으로. 지금 어디 내용에 보니까 취업ㆍ창업을 같이 다루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현행 제8조에 보면 기존에는 “취업하고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이번에 “창업지원센터로”만 문구를 수정했잖아요.

취업 부분하고 결국은 창업 부분하고 나눠서 운영하겠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존에 일자리센터에서 하던 부분은 취업분야는 계속 직영으로 하게 되고 창업 부분만 별도로 민간위탁을 하겠다.

3년이라고 칭하는 위탁기관은 상위법에 정해진 게 있어요?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어서 여쭤 봅니다.

연임 규정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재위탁 규정은 그때는 민간위탁동의안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재위탁하는 걸 결정하나요?

3년 주기로 해서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동일 기관에다가 하는 규정이지, 이걸 나중에 동의안 받는 부분은 3년 주기로 계속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해윤 위원님 이거 토론하시고 일단 이거 표결하시고 오늘 회의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셔서 하고 싶은 말 추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상임위에 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초반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 존중 사례 그리고 저번 임시회와 같이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다뤄지고 합의된 사항들이 본회의, 그것도 타 상임위에서 찬반이 바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 무용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한다고 하면 이 상임위 무용론은 다시 불거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지금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임시회를 기점으로 이 상임위가 필요한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전문적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보고 본회의에 가서 상임위의 의견들이 어느 정도 이뤄왔던 전례로 비춰봤을 때 지난 임시회의 그런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절대 본회의에서, 그것도 타 상임위 위원이 근간을 흔들어서 상임위 결정이 변경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에서 이번 상임위원회를 저희가 임했다고 봐주시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부분들이나 저희의 기본 의견 표결은 본회의에서 적극적으로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마이크가 열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씀 서로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오늘의 상황만 보면 저희가 상임위를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죠? 오늘 표결 결과 한번 잘 보십시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우리 6개 조례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민주당 위원님들 어느 한 건이라도 반대의견이나 이 사항이 있었는지 돌아보시고 전면 찬성이죠? 6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집행부에서 조례 만든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반대 표명 해 가지고 조례가 부결된 사항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최소한 우리 상임위라면, 아까 우리가 구민대표해서 일하는 부분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상임위에서 그동안 예산이나 조례 부분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지금까지 해 왔다고 저는 자부해요. 하지만 그런 사례들이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마치 오늘 상임위원회가 상임위 무용론의 시초인 듯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 더 적극적으로 본회의에서 이런 조례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