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섭 의원 5분자유발언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업무추진실적, 2012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계장 인사 )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서 가로수 식재사업 및 사후관리사업은 가로수 식재는 옥산 중앙분리대 6개소 2억3,6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가로수 관리는 전정 1,637본, 수벽 62,306㎡, 이식 2,380본 총 1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장승포 망상공원조성사업은 현재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진입로 개설사업은 0,7km를 금일 중으로 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은 중곡초등학교와 고현중학교에 100%인데 고현중학교는 공정 80% 되어 있습니다만 착공당시가 그렇고 현재 100% 완료 준공하였습니다. 10페이지. 독봉산 웰빙공원 조경공사로서 100% 완료하였으며 장목 유효 전망대 정비공사 증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청쉼터 조성공사도 100% 완료하였으며 숲가꾸기 조성사업은 숙가꾸기 및 풀베기 750ha를 완료했고 1차 숲가꾸기는 완료하였으며 2차 숲가꾸기 경관형 조성 일운망치 외 2개소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현재 춘기에 27만9천본을 완료하였고 추기에 10만본이 발생되었는데 6천본 정도 제거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최대한 50% 이상 제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사역은 1월1일부터 현재 사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예방 헬기 임차사업은 1대를 현재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고 내년에는 도에서 대행할 계획입니다. 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은 현재 산림조합중앙회와 협의 중에 있고 임도시설사업은 신설구조개량 전부 완료하였고 700리 해안 관광임도는 공정율 2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지개길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와 용역을 전부 완료하였는데 정자설치 장소를 산주와 협의가 안 되어서 다시 장소를 변경해서 현재 경기학원 부지를 이미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고 있는데 10월중에 이사회가 열리면 동의가 확정되겠습니다. 10월10일경 발주될 예정입니다. 등산로 조성 및 관리는 현재 다른 것은 완료하였고 북병산 주차장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업무추진 계획으로서 일류 거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일운면에 18개소에 시행하며 사업량은 1만1,900본 한 20km가 되겠습니다. 투입할 예산은 13억2천만원이며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가로수식재 아주동과 연초가 가로수 사업비는 보식과 전정, 이식과 병충해 방제 및 풀베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는 19개 면ㆍ동에 200키로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꽃탑 및 꽃난간설치는 도민체전과 세계조선 해양축제에 대비해서 5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현재 총 4,130ha에 32억9,907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은 항공방제, 지상방제, 피해목제거, 고사목 제거를 잡았고 솔껍질깍질벌레는 나무주사와 재해저감사업을 하겠으며 예찰방제단 20명 사이에서 꾸준히 연중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불예방으로서 내년에도 산불헬기진화를 위해서 임차 1대와 노후방제차량 교체를 위해서 2대, 무인감시카메라가 3개소인데 대금산에 1개소 추가하기로 설계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단 사역은 110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진화대 운영 60명,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400km입니다. 봄철은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이며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잡았습니다. 문제점은 토일 공휴일을 따라서 면ㆍ동에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따라서 대책기간 중에는 앞으로 재택근무를 지양하고 비상체제를 유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독봉산 웰빙공원 주변 주차공간 조성입니다. 현재 공원입구를 보면 1,600㎡를 해놓았는데 부족해서 양쪽을 해서 1,672㎡를 추가 매입코자 합니다. 19페이지. 녹색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시 하청면 실전리 실천교 앞에 가면 시유지가 3ha 되어 있는데 이 부지를 도 광특사업으로 해서 6억원 투입해서 공원조성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쉼터조성 및 공원녹지 사후관리사업입니다. 도시자연공원으로 옥포중앙공원에 2개소, 근린공원에 2개소, 어린이공원은 신현 제1어린이공원에 20개소, 소공원은 중곡쉼터 외 109개소, 녹지는 중곡 경관녹지 외 12개소, 도시숲은 남부 저구 도시숲 외 1개소, 시 상징탑 앞 교통섬 외 3개소에 약 6억6,443만1㎡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7억1,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서 관내 총 어린이공원이 42개소 되어 있는데 21개소는 조성하였고 21개소는 미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리모델링은 17개소 완료하였고 미정비된 신현시가지 외 1개소와 옥포시가지 3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명품길 조성사업입니다. 내년 사업은 저희들이 조사한 18개소 중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3개소 무지개 길과 계룡산 둘레길, 천주교 순례길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전망대와 이정표 안내판 포트존 벤치 데크를 계획하였습니다. 23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내년에 임도는 신설이 2km, 작업이 1km, 구조개량 4km, 임도보수 10km, 괄호안의 126km는 풀베기 사업으로 잡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관리원 2명해서 총 9억1,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임도보수사업은 내년도 풀을 안 베니까 임도가 일부지역은 통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생활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장평동 계룡산에 18개소이며 사업량은 개설 및 정비 16개소, 설치 37km, 주차장부지조성 2개소, 구천계곡 웰빙테마 탐방로 개설 4km를 잡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1천만원입니다. 25페이지.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27페이지. 고현대로 완충녹지 경관조명 사업입니다. 내년에 도민체전과 세계조선 해양축제에 대비해서 고현대로 완충녹지 경관조명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1구간은 2월부터 4월까지, 2구간은 3월부터 6월까지 잡았습니다. 29페이지. 도시경관림 조성사업으로서 금년에 재선충 방제를 하면서 아주동 산 44-1번지 약 40ha를 광특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수목식재는 산벚나무와 편백나무 등 1만4천본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페이지. 어린이공원 웰빙사업은 옥포가 8 어린이 공원인데 이번에 도에 요청했던 그 공원으로서 간단한 파고라를 대지 말고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부지가 상당히 공원 중에서는 제일 넓을 것인데 860평인가 될 것으로서 그것을 해서 어차피 공원에 할 수 있으니까 해서 영ㆍ유아법에 보니까 법이 개정되어 있던데 우리 거제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땅을 사서 할 수는 없고 공원을 활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도지사님에게 건의를 올려놓았는데 검토를 하겠다 정도의 답이 오고 돈을 주겠다는 것까지는 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신현 쪽에도 어린이 공원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하나 찾아서 같이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결국은 우리 지역의 영유아들이 창원 마산까지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니까 거제 관내에 그런 시설을 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29페이지. 아주 모두베기하고 난 이후에 산벚나무하고 편백나무 심는 것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근린공원지역으로서 어차피 근린공원이니까 공원도 계획을 안하면 주민들이 풀어달라고 하고 민원제기를 하고 그렀는데 제 생각은 편백나무보다도 산벚나무를 몽땅 심어서 거기에 산책로라든지 인근만 정비를 하면 하나의 멋진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편백하고 산벚나무하고 섞어서 심으면 오히려 그것이 효과가 덜 떨어질 수 있다, 안 그러면 편백나무만 심든지.

사실은 편백나무를 심으면 물이 안 좋습니다.

조화롭게 해서 하나의 볼거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7페이지. 헬기 임차가 있는데 지금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산불이 나면 와서 쓰고 그런 것입니까?

예.

한번 움직일 때마다 따로 연료비를 추가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서.

올해같은 경우는 거의 쉬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때 헬기 응급의료시스템이라고 해서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것을 병행해서 같이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우리가 7개월 동안 빌려 쓰는 것인데 고성에 있던 거제에 있던 어디에 있던 이런 부분은 도시 원거리와 비교되어져서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차량의 어려움이 있어서 응급환자가 시초를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쪽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없는가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재선충인데 제가 의원되고 두 번째 업무보고와 간담회에 계속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작년 간담회 때 했던 것이 거제지역은 타지하고 달라서 섬으로 되어 있는 자리라는 것으로 금액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따라가고 또 나고 따라가고 되풀이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예산을 집중 투입을 해서 이것을 일시에 잡은 방법이 없느냐 지금 해마다 재선충이 있어서 잡는데 수십억씩 아닙니까? 꼭 같은 일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하고나면 저쪽에 나고 또 이쪽에 나고 그래서 근원적인 부분을 때로 같이 노력을 해서 한해 집중적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어떻든 이것을 잡아야할 상황입니다. 차라리 이 지역을 소나무를 없애도 될 것 같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잡아야 할 것 같으면 근원적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방제계획도 설명) 현재 빨간 색칠한 부분이 1차 방제를 해서 약 3,400본을 방제 완료를 하였고 2차 사업으로는 거제 내관, 외과 그 다음에 사등, 동부 이쪽을 해서 2차 발주를 해서 현재 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최근 국도변 아주지역이나 집단발생에 대해서 장평지역하고 그래서 여기부터 먼저 하자 하여 3차 발주를 해서 오늘정도 되면 금요일에 장소를 옮겨서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비비 9억7,500만원을 승인을 오늘 받아서 하게 되면 연말정도 되면 국도변과 주요도로변의 집단지역에 대해서 어느정도 방제가 될 거 같고 내년도에 현재 행자부에 재해대책비를 5억원을 요청해놓고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금명간에 답이 있을 거 같고 국유림에서는 장목지역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다가 책임방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함양관리사업소에서. 그리고 저희들 내년도에 보조사업 18억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전체 작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현재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해서 굉장히 우려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 100여명 되는 인력을 투입해서 작업을 착공 중에 있고 직원들도 각 계에서 한명씩 차출해서 직접 4개 법인데 공무원 1명씩, 민간보조원 1명씩 해서 전반적으로 작업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늦어도 4월말까지는 약재 처리를 다해서 종료를 시켜야할 입장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 듣기로 10년 동안에 들어가는 재선충의 관련 비용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도내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동부 거제 쪽하고 이쪽에 1차 방제사업을 하다가 민원이 되었던 다른 지역에 많이 생긴다는 널뛰기 작업을 하거든요. 수월 아주 쪽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선충이 발생되어서 충이 나서 움직이는 거리가 대충 몇 km 됩니까?

재선충은 움직이지 않고 솔수염하늘소가 움직이는 거리가 보통 10m에서 30m를 잡고 있는데 비상할 때 태풍불거나 강풍이 불면.

특별한 기상이변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그 지역에서 큰 근거리에서 움직여지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우리가 자꾸 되풀이 되는 부분이 차라리 장목 쪽이나 수월 쪽의 집중적으로 나는 것 같으면 그 구역을 끊어서 집중적으로 없애가지고 다시 움직여지는 자리로 막아야 하는데 이번처럼 거제하다가 남겨놓고 수월 쪽에 가고 아주로 가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 일이. 자꾸 되풀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 일부지역을 끊어서 작업을 하고 우선 경관에 위해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나중에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도록

1차 지구에 깨끗이 재선충을 없애면 되는데 항공방제도 문제가 있지요? 지난번에 일본 소리를 하셨는데 일본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제대로 잡아갑니다하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항공방제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항공방제를 줄이는 추세로 생태계가 문제가 된다 해서 그래서 항공방제를 재선충방제 방법은 항공방제와 피해목 제거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항공방제는 5월달부터 8월달까지 솔수염하늘소가 부화하는 그 시기에 하는 것으로 사실상 보면 봄철 되면 기상이변이 많습니다. 비도 오고 안개도 많이 끼고 하는데 제때제때 방제가 되면 사업성과가 좋은데 기상이변으로 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되풀이해서 해서 연례적으로 하다보니 이 업무를 맡고 계시는 담당과에서는 한목에 다 잡아서 죽이는 것이 어렵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 고심을 해서 되풀이되는 부분을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깊이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난대수목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때 박장섭위원께서 그 지역적인 부분이 맞느냐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추진상태가 답보상태 아닙니까?

2012년 내년 7월까지 산림조합중앙회의 조림대부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현재 국회의원님과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청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그동안 전 지역을 대부했던 임야를 반납을 하고 구천댐 한 군데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공동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시하고 피력을 하고 있는데 공동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국비지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저희 국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중앙회와 한번 더 도킹을 해서 꼭 필요하면 공동사업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얼마든지.

공동사업이라고 하면 그분들도 난대수목원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예.

결국은 우리가 난대수목원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따로 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사목을 베어서 훈증을 하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에 있는 것이 죽습니까?

보통 20일 정도만 되면 훈증 효과는 다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혹시 산에 가다보면 베어 나온지 얼마 안 되는데 비닐이 터져 있는 것이 많은데 그것은 효과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일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로변 가까운 데는 운반, 파쇄를 해서 자산공사에서 가져갑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을 국별로 취합을 해서 예산부서에 다 넘겼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하여 편성 직전에 있지요?

편성이 안 되었겠습니까?

의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난 뒤에 최종작업을 해서 인쇄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취합이 다 되었다는 말이지요? 업무보고에 올라온 예산은 반영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최종적인 것은 안 되었지만 취합해서 다 넘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님께서는 필요예산경비하고 매칭사업을 빼고는 내년도에 우리시의 관련재원이 150억원 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방금 녹지과의 업무보고 계속사업을 빼고 업무보고의 사업을 보니까 매칭사업을 포함해서 121억9,911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매칭사업에 쌈지공원 2억1천만원, 임도시설에 1억2,700만원, 경관림조성에 2억8천만원, 병해충에 16억원, 산불예방에 9억원해서 31억1,270만원이 매칭사업으로 하고 자체사업이 90억4,600만원이다. 자신이 있습니까? 편성되겠습니까?

안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를 할 때 내년도 사업에 관련된 것 관련재원이 150억원 밖에 없는데 지금현재로 90억원이 한 과에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두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지 제 자신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차라리 국장님께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함으로써 우리시의 세입부서에 인상되어야 하겠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시간에 이 관계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할때 내년도는 절반도 안될성 싶은데.

꼭 해야 할 사업이면.

내년도 예산에 관련된 것을 제가 뽑아보니까 이렇게 많은데 가용재원이 뻔한데. 이런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차라리 내년도 사업은 이것만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하고 향후에 기회가 되면 추경 때 이런 사업을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다 순리적으로 우선 순위를 매겨야 아 그런가보다 생각하지 이 많은 것을 각 지역별로 틀리고 조금 전의 박장섭위원도 말하기를 이런 사업이 더 중요한데 병해충이 32억원이나 돈을 붓는다 하니까 잘못된 사업이 아니냐 지적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관계자들이 냉철하게 판단해서 공원화사업이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 알아야 하는데 오늘 유감스럽습니다. 예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혹시 과장님께서도 꼭 필요하다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면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꼭 편성을 시켜야 되겠다 시장님한테 말을 할 수 있으니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도시과에 보면 도시과 업무보고 실적을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변경을 금년도에 다 했는데 지난 11월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연공원 구역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이 자체를 입안해서 도시과에서는 결정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왜 중요한 업무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서 빠졌습니까? 예산사업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이

예산사업 아니라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여기서 알아야 도시과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물어볼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한 부서가 왜 빠뜨렸습니까? 이 중요한 사업을. 지금 도시과 업무 10페이지를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변경 위치, 도시자연공원 4개소 장평, 독봉, 장승포, 옥포, 중앙 면적은 1,712㎡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도시자연공원이 어떤 식으로 변경되었는지?

도시녹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4개 지역 도시자연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보면 장승포도시자연공원이 180만4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조각공원하고 장미공원을, 능포 수변공원이 주제공원으로 전환되고 망상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해저가 2만7천㎡가 밑에 절쪽으로 좀 되었고 그 외의 지역은 공원구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공원구역하고 지역하고는 어느 차이가 납니까?

공원과 구역 차이를 보면 구역으로 전환되는 것이 어찌 보면.

강한 법입니까?

강한 법입니다,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근린벨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일종의 강화되는 사항인데 우리 지역에 잘 아시다시피 장승포는 민둥산 아닙니까? 민둥산 공원을 조성하면서 20여 년 동안 못한 사항을 다시 강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산림목적으로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사실상 개발행위를 하고자 임시 가설물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산림이 우겨져서 공원으로 조성해야하는 사업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버려진 땅 아닙니까? 산림은 아예 없고 공원기능을 상실한 지역인데 그것을 다시 강화해서 근린공원을 지정한다는 것은 지역민들의 사유재산을 침해가 되는 사항인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관련 산건위에 보고도 안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해서 끝을 내려고 합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러운 사항이 아니고 민원이 쏟아져 나올 사항인데.

그동안에 저희들 공청회와 심의를 다 거친 사항이 되어서 통과가 되지 않나 싶은데 법령에 의해서 추진될 사항이다 보니까 행정절차는 이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해제지역을 민둥산 같은데는 많이 올렸는데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카트되어 버리고 장승포지역은

카트된 이유가 대우조선의 경우는 개발계획서가 붙어서 사유가 되었지만 장승포의 경우는 개발계획서 안 붙어서 안 된다, 그 많은 개인의 땅들을 개발계획서 어떻게 만듭니까? 시가 용역을 해서 이 민둥산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대우조선 대기업이이야 자기들이 돈이 있고 하니까 용역을 들여서 얼마든지 사업계획서를 짤 수 있지 않습니까? 개발계획서가 없다 해서 철회된 사항을 다시 거제시가 들여서 용역을 줘서 앞으로 향후는 이렇게 개발이 되겠다 오만 것을 용역을 하면서 왜 이런 것은 빠뜨립니까?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담당과장이 우리는 여러 가지 올해만 해도 운영비만 30몇 억원이라는 것이 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땅을 20년 동안 묶여놓았던 것을 개인들이 일일이 땅 100평, 200평 개발행위를 수 십명이 개발행위를 못 잡지 않습니까? 시가 단체로 해서 그 지역에는 그대로 민둥산을 공원개발하기 어렵다, 향후에 여기에 절경이 좋으니까 부산의 해운대 달맞이 모양으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가 맡아서 웰빙공원도 시가 맡아서 용역을 줘서 하면 되지, 왜 안 됩니까? 일방적으로 근린공원을 지정해버리고. 공원구역으로 가니까 공원지역에서 구역이 더 강화되고 나머지는 근린공원을 지정하고.

오계장 구역이 강화된 것이 아니잖아요?

일종의 강화된 것이지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위법에서 이 공원이 필요없다, 재정비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아닙니까? 5일마다 공원기본계획에서 재정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학주 당초에 2009년도부터 진행되어온 단계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지 지금 저 법을 강화시켜서 묶여놓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학주 지금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구역을 전환하는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자연생태로라든지 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떤 등급 이하의 경우에 저번에 재정비 계획에 포함을 시켰었는데 법에서는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포함 시키고 도 심의 과정에서 존치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요구하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향후에 그렇게 된 사항을 아까도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일반 개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발사업계획서를 시가 계획을 해서 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대우조선같은 대기업에서는 거기다 특급관광호텔을 짓겠다 , 대우정문 앞에는 운동장을 조성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서가 있어서 다 해낸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가 대행을 해서 그런 계획서를 짜서 해보자는 이 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거제시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이 자리에서 뭐라 하기는 그렀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시차원에서 거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차원에서 거론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대우라든지 사기업에서는 특정개발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공원지역에 사유지가 100필지가 있으면 그것을 시가 공공목적으로 개발수립을 안하는 이상에는 시가 대행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원으로 보존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그러니까 공원으로 보존할 수 없는 공원에 대해서는 시가 무슨 공원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시가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시가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잡아주면 시가 용역을 하면 개발계획서가 된다는 것으로 그 업무를 시가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명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개소 구역에 이 15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세부적인 설계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편의시설과 환경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만 나온 것입니다.

용역보고서를 보면 3개소 총 사업비가 한 23억원 정도 잡혀 있던데 실제적으로 사업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15억원 가지고 그 계획대로 용역사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그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완료가 되는 것인지 추가로 사업을 할 것인지

사실상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기본계획만 해놓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되고 저희들이 투융자사업 승인받으면서 친자연적으로 개발해라 그동안에 저희들이 목 계단이나 데크 설치하는 부분을 중점을 주었는데 앞으로 시설을 할 때마다 설계해놓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친환경적이고 안전시설과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품길조성사업이 역점사업으로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사 보고서상의 내용하고 판이하게 예산이 적어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임도개설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를 찾아봐야 될 부분이 실제는 임도개설사업은 그 구간을 준공하는데 가보니까 위험지구가 구간구간에 많이 산재를 했습니다. 굉장히 절벽같은 위험지구가 경사지라든지 로프시설이라든지 어느정도 일정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구간을 많이 발견했는데 담당계장님께서 나가셔서 보시고 사고가 날 요지가 많은 구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시설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모시고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추가예산을 투입해서 보완시설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공원해제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승포도 있고 고현도 있고 나머지 독봉산이 제외가 되었죠?

독봉산은 전체 계획했던 부분이 바로 구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해제할 것이라고 서류를 접수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 계획은 독봉산은 어떤 용도로 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해제해달라고 이유가 있어서 넣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용도로 했습니까?

청사부지와 녹지자연도 등급 낮은 지역으로 해서 3개소 올렸는데 저희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시청부지는 우리시에 계획이 없다, 녹지전환으로 약한 부분도 공원으로서 유지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해서.

애초에 독봉산 포함이 될 때는 인공섬과 연계가 되어서 거기에 토취장으로 쓰고 그 자리에 공공부지 확보를 하겠다 애초의 계획은.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제대로 할 것이라고 시작이 되었는데 2009년도 어느 순간에 독봉산 계획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까 말한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도 너희가 필요한 자료를 내라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거기 어느 부서도 그 부서가 녹지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공공부지가 확보하는 그 부분에 필요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 부서는 회계과와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어느 부서에서도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아무 계획에 올라가다보니까 빠진 것 아닙니까? 그와 더불어서 그게 빠진 순간에 다른 지역이 토취장 예정지역이라고 해서 팻말이 붙습니다. 나는 행정에서 우리는 이 인공섬을 하기 위해서 토취장이 필요해서 공원을 해제하겠다, 처음에 입안을 그렇게 해놓고 중간에 가다가 아무 계획이 안되는 자리에 스스로 계획을 없애놓고 나서 옆에서는 여기가 토취장이라고 하는 땅을 매입을 하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것으로 왜 행정에서 불신을 초래합니까? 애초에 거기다 토취장을 하기로 했으면 그 계획대로 해서 입안을 하고 올려야 하는데 왜 슬그머니 계획을 빼서 다른데 토취장을 해서 땅을 사고팔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원제척 해제를 시키려고 자료를 보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수는 없고 만약에 청사가 필요하면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내어 놓아야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시개발관련 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우리한테 넘겨줘야 하는데 그런 것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과장님 말씀처럼 녹지과 자체에서 입안하고 할 계획은 아니라는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공원부지를 해제해달라고 이런이런 계획 때문에 해제해 달라, 그 인공섬과 병행해서 토취장 쓰련다 이렇게 했으면 그 계획대로 인공섬 시작은 안 되었습니다만 토취장 필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명분을 삼았던 것이 공공부지 확보다 그래서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함께 잡자는 얘기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담당부서인가 어느 개인에 의해서인가 흐지부지 되다보니까 토취장은 인근의 어느 부지입니다. 그래서 묘지 이장하는 팻말까지 다 부쳐 놓았는데 인공섬 개발에 토취장 예정지역이니까 분묘를 이장하라고 이런 행정에서 남들에게 불신과 조장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공섬 만들려면 토취장을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동산 업자들이 말하는 그 부분이 될 것인지, 어느 자리가 될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독봉산 안되는 것 맞지요? 할 수 없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스스로 부동산하는 사람들한테 빌미를 줘서 부동산투기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토취장이 될 것이라고 돈을 벌 것이라고 투기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될지 안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자꾸 불신을 자리를 만들어 주다보니까 여러 가지 안 그래도 부정적인 이미지 우리 거제시가 자꾸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간다는 것으로 앞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단순히 혼자의 판단일런가, 아니면 집행부 오너의 판단인지, 전체의 직원들의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중요한 것에 있어서 사회 파급적인 부분도 고심을 하시고 이렇게 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무경 안 열었습니다. 가로수는 신규 조성하는 구간은 없고 결식지 보식입니다.

예.

최무경 주로 사등의 멋나무하고 국도변에 후박나무 위주로 하고 안쪽 길로 들어가면 벚나무 위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옥포지역의 가로수가 도심 쪽에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키도 굉장히 높고 덩치도 큽니다. 뿌리가 자라서 보도블럭을 다 일으키는데 특히 도심의 아시다시피 전신주에서 나오는 전기줄, 각종 통신케이블이 엉켜서 나무높이보다 더 낮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걸려서 바람이 불면 전신주들에 위협을 받아서 주민들이 나무를 베어내고 수종을 개량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제가 봐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가 너무 키가 높아서 자른 다고 잘라내어도 지금 전신주의 전기줄, 통신줄보다 나무가 높아서 되어 있고 뿌리가 커서 보도블럭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옥포는 후박나무를 심었는데 1동쪽은 멀리서도 보기 좋고 도심의 녹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수종이 나왔는데 도심 쪽에는 제가 볼 때는 후박나무라든지 참 도토리나무가 굉장히 좋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가을되면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사철수입니다. 사철수가 되어서 도토리도 열고 하면 아이들한테도 좋고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거제관내에 재배를 하는데 얼마정도 걸리는 가 하니까 3-4년 정도하면 팔뚝정도 되어서 심어놓고 하면 굉장히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은행나무의 경우는 제가 볼때는 지방도 같은데 면지역에 심어놓으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권장을 하고 도심에는 은행나무를 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희들 통보를 못 받았는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곽승규입니다. 먼저 양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오늘 일이 있어서 배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장님들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 담당주사 인사 ) 도시과 소관 2011년 업무추진실적 과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1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운면 주민숙원사업 버력대금 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총 4건에 20억5천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지세포중학교 체육관 부지매입비에 4억원, 기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구조라 수정산 탐방로 조성사업에 4억원, 현재 공정이 55%로서 12월 달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소로 3-128호선 개설공사 1억원을 책정했는데 사실 감정가격이 보상비 예산 확보한 금액보다도 많이 나왔고 또 별도 협의과정에서 3억 정도를 요구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업인 복지회관건립에 11억5천만원, 현재 공정은 95%이며 현재 조경 및 지하수 인입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10월 7일 도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를 마쳐서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관리지역세분입니다. 관리지역을 계획과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에 관계기관에 협의 중에 있고 12월중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변경입니다. 도시자연공원 4개소 장평, 독봉, 장승포, 옥포 중앙공원 4개소에 대해서 1,712천㎡를 해제했습니다. 고현양정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삼성중공업 제12차 직장주택조합에서 하는 사항으로 10월 2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했습니다. 오비3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금 9월 29일날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거제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11월 중으로 중간보고를 하고 12월달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내년 4월 달에 최종 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버력판매 수입금 주변지역 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U2 버력판매대금 총 76억원으로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4건에 29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9억3,500만원 하고 나면 5억7,2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연도별 사업계획 확정예산확보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세부사업 집행은 사업담당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양화마을 가로등 설치공사에 7천만원, 망향마을 가드레인 및 도로 재포장에 1억2천만원, 망치마을 물량장 확장사업 1억5,300만원,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에 2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0 거제 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입니다. 현재 용역발주가 되어서 현재 수립에 따른 재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달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12월까지 최종적으로 고시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건입니다. 이 부분은 공원지역이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5.458㎢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지역 세분작업을 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실상 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산권행사 등에 상당히 기대심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연환경보존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저촉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들 불이익 해소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면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해 준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있는데 관리지역세분에서 해제지역자체가 국립공원에 인근에 있고 공적규제구역 저촉으로 보전적성이 강해서 보전, 생사관리지역으로 세분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적규제구역저촉은 아비도래지, 문화제보호법으로 저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첨단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 계획면적은 3.㎢로서 계획인구는 1만명정도, 주요 도시시설은 주거시설, 첨단보건의료시설, 골프시설, 테마로드 등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600억원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입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은 용역 집행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확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기 자료조사와 DB구축은 완료했고 전산운용장비구입과 국토해양부 표준시스템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사실 시스템 확정이 안 되어서 지연되었는데 지금 현재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11월중으로 공동 산림녹지과하고 민원지적과 공동으로 구매해서 내년 6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옥포-덕포간 도로 대로3-1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공정이 90% 되었는데 현재 문제점은 차도하고 보도 사이에 금년 연말 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상하수도과에서 하수관거 중계펌프장 내지는 처리장 부지 확정 미확정과 관로매설이 안 되어서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내년 3월까지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묻도록 하겠다고 해서 3월 달에 잡았는데 조금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는 완공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포 중로 2-3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위원님들 현장에 나가보시고 했지만 사실상 영진에버빌 하고 석천아파트 쪽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르막차로 1차선도로,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된다면 사업을 속개할 수 있는데 현재 사실 사업재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종합운동장 쪽으로 방향 노선을 하나 개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협의가 원만히 된다면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주민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사항입니다. 양정지구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주)한양건설 천정숙 여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이것부터 998세대를 짓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에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내지구 유통형 2종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로는 물류창고 2동, 야적장, 기숙사 5동을 현재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도 도에 제출했는데 도에서 많은 사항이 내려와서 아직 보완 제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완되는데로 제출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동·문동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주)서창건설 이진호씨가 하는 사업으로서 아파트 총 1,228세대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 관련 부서에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0월달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상정시키려고 했는데 보류가 되어 졌습니다. 23페이지. 장평동 항만시설 폐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11월 1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놓은 상태고 조만간 도에 결정신청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 리젠시 C.C 거제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둔덕 술역지역에 있는 골프장으로 18홀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10월달 환경영향평가가 초안 작성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원대중골프장조성 사업 실시계획인가입니다. 거제옥산에 설치하고 있고 18홀이며 (주)다원종합건설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35%가 되겠으며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정비공사입니다. 현재 저희들 현수막 시설현황은 7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용이 25개, 일반용이 47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신규설치의 5개소하고 이설 및 정비가 5개소입니다. 이설 및 정비는 아주지역도로확장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공사입니다. 현재 설치된 현황은 275개소입니다. 총 대상은 1,11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90개, 전신주 220개, 가로등 270개해서 6,500만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환지방식으로 하는데 아주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정은 97%로서 내년 4월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측량을 완료했고 확정측량 완료에 따라서 환지계획 변경인가 신청 및 승인을 할 계획이고 내년 4월에 환지처분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거제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104,744㎡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334세대로서 단독 20세대, 공동1,314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역개발계획 변경실시계획인가를 득해놨고 현재 가환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2월까지 준공 및 환지 처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장평 연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삼성중공업에서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장승포 마전지역에 총 49,632㎡에 공동주택 67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주)유타운 디앤아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2일날 도공동위원회 조건부 가결되어서 현재 조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도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 되면 바로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현동 535-2번지 시청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지조성에 20,523㎡, 총 78세대, 단독 48, 공동 24, 준주거 6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지정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할 계획인데 도지정문화재 고현성 형상변경인가신청을 해서 조건부승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서 33페이지, 개발행위 인·허가 사전 협의 실시입니다. 지금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면서 건축하고 토목분야 각각 설계를 따로 일괄 접수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보완, 불허가, 허가해서 건축, 도시개발 부서에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불만사항을 보면 불허가시는 사전에 허가 모르고 건축, 토목, 설계를 해서 설계비용부담이 되고 보완 시에는 개인사업장에서 차질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 허가 받는 사람 사전협의를 하게 되면 건축, 토목 설계비용 및 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조례에 경사도 주변경관, 용도구역 내 개발행위, 건폐율, 용적률 등 인·허가 관련 설계 전에 사전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관내 건축사 및 토목설계사무소에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서비스제공으로 민원의 불만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거 정확히 저희들도 보고를 못 받았는데 신문에 잠깐 보고 말았는데 이게 우리가 용역비를 얼마 들여서 한 거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데?

24억.

24억을 들여서 재정비계획을 세워서 의회 의견청취 듣고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 넣어서 고시해서 주민들 열람해서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마무리 지은 게 다 됐다가 작년 7월 달에 원래 고시가 되어야 될 것이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부결되었잖아요.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 도시계획재정비한다고 해서 돈 6억원을 용역비를 줬습니다. 올해 준 게?

기본계획 말씀이시죠? 4억.

그래서 이것이 행정의 일들이 원만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관철된 게 10% 정도 관철이 되었습니까?

용도지역관계는 50% 관철되었습니다.

재정비 하는 게요?

예.

승인이 안 되는 걸로 봐지는데 상동 일부 반영되고 안 되는.

면적비율로 하면 50% 조금 넘었습니다. 전체 용도지역을 가지고 하면 50% 조금 넘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국토부하고 사전에 의견조율해서 만들어 진 거잖아요?

물론 관련부서 협의를 다 받아서.

그런데 저게 안 되니까 시민들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문제잖아요. 나는 이것을 싸매고 있을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알려주세요.

사실 저희들도 언론에 하고 해서 홍보자료를 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알려 주려고 했는데 재정적으로 아직 결정된 문서가 안 내려왔거든요. 마친 사항이 되어서 지금 언급하기가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를 내서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 불만을 조금 사전에 잡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봐지고 그 자료가 정확히 내려오면 우리가 올린 면적이 얼마 인다 이를 테면 반영된 것이 얼마다, 면적하고 각 지역별로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한부씩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용도지역관계는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위원회를 마친 상태고 아직 까지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다시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개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고시는 안 했죠?

안 했습니다.

내려오면 자료 만들어서 고시할 것 아닙니까?

예. 위원회 거친 사항을 바로 언론에 사실 물론 어떻게 밖에 알게 되겠지만 위원회마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서서 언론에 먼저 이야기 한다는 것은 좀 있어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 위원님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물어오는 사항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모르니까 답을 해 줄 수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하나도 안 했거든요.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알게 되었는데 공식적으로 문서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옥포 중로 2-31선이 자꾸 이야기 되는데 이것을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정확하게 여기 보면 오늘 보고에도 영진엘르빌 하고 석천아파트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잖아요. 영진엘르빌은 말 그대로 당초에 계획이 2차선인데 2차선을 개설하는 것은 반대, 그래서 우리가 1차선이라도 내보자.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석천아파트에서는 1차선 가지고는 도로 모양새도 안 되고 도로가 안 되니까 2차선을 당초대로 내 달라는 게 석천아파트의 요구고 국산마을에는 영진엘르빌에서 이야기하는 1차선만 낼 경우에 국산초등학교 쪽으로 차가 하나가 내려 와야 되니까 양방향으로 해서 대형차가 내려오게 되니까 자기가 기존에 있는 교통량 플러스 더 많이 걸리니까 그리는 대형차가 내려오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잖아요.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영진은 2차선 내는 것을 반대하고 거기다 플러스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우회로 갔으면 좋겠다가 대안이고 석천은 1차선까지는 도저히 도로가 안 되니까 2차선을 내주되 경사로를 지켜 달라. 이게 그 사람들이고 국산마을은 우리 행정에서 1차선을 내게 되면 국산초등학교 쪽으로 차가 몰려서 그쪽에 내리막이 되어서 문제가 많으니 1차선을 안 낸다, 이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대안이 나온 게 그 인근에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주택이 있는데 그것을 사들여서 해보자. 이런 안까지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그것을 정확히 이달 중으로 해서 결론을 지으세요. 저희들 필요하면 참여시켜서 주민들 설득시키고 계속 이것을 물고 늘어질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날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옥포2동 실무위원회를 구성할거라고 공문을 일단 보내놨거든요. 그게 되면 공문은 위원회 구성한다고 해서 보냈는데 동장하고 의논해서 영진은 우리가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넣어야 되겠으니까 넣고 10명 이내로.

대표를 영진에 한분, 석천에 한분.

영진에서는 한사람이 자기가 책임지고 나와서 정리를 해 주실 분이 있으면 그런데 자치회장 분도 그날 이야기 들었지만 자기가 1차로 돌려서 어린이놀이터 쪽으로 돌리고 그런 이야기를 다 했었는데 그날 거기 오셔가지고 약간의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한테는 다른 얘기를 안 하던데.

일단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사실은 석천이 영진보다 5배, 6배 더 살고 있는데 거기에 영진도 하면 국산에도 국산청년회 한명, 아래있는 마을 쪽에 주민 대표를 하든지, 통장을 하든지 한사람, 옥포 주민자치위원회 한분, 번영회 한분, 그렇게 해서 대표를 가진 분들을 해서 의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 위원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계획재정비가 지난 10월 7일 도에서 결정되었는데 언론에서 보면 우리 도시관리계획 업무가 신청해서 90%가 부결되었다. 도시행정의 난맥상이다.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까?

90% 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언론에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90%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동시에 수립하는 오비하고 사곡, 거제면, 고현 이 4군데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건데 주거지역이나 우리 시청 주변이나 사곡 동네 쪽에는 주거지역 다 풀어졌고 저쪽 일운 선창, 옥림은 다 주거지역으로 풀어줬습니다. 큰 덩어리가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고 전체 그 중에서도 용도지역 꼭 주거지역만 안 따지고 전체적으로 다 따진다면 50% 이상 반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행규위원 말씀대로 정확한 자료를 모르니까 대중 들어서 아는 사항인데 물론 저희 지역구에 장승포 매립지에 고도제한 해제도 이번에 안됐는데 그것도 사실상 안 맞는 현상인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고심하셨더라도 이치에 안 맞는 사항이고 그런 걸 볼 때 그리고 우리 거제시의 도시계획위원들이 올린 것을 경남 상임위원회 도시계획에서 방금 과장님같이 50%가 부결되었다. 지난번에도 미국의 한인 초청 저희들이 저녁 만찬하는 자리에서 한인회 거제출신회장인 전문종씨 이야기는 뉴욕 같은데는 그 지역사람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다는 겁니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도에 도시계획위원들은 거제를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되니, 안 되니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도 하는데 향후에 우리 관련자들이 찾아뵈서 실상을 자세히 설명 드려가지고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십시오. 그동안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을 안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가서 사전에 설명을 다 드리는데 사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가서 서류 가져가서 설명드릴 때는 말씀하신 분이 몇 분 있습니다. 막상 도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서 보면 어느 위원은 어느 위원이 다 중립을 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더 목소리를 키우는 사람들이 같이 위원으로 서로 문제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접근해서 별 거 있습니까?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안 나타납니까? 공원기본계획수립하고 공원 담당하고 도시계획담당하고 서로 진실이 오고가는데 지금 앞으로 없어지고 근린공원 이런 공원으로 지정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녹지과에서 공원 4개소가 거제시에 되어 있으니까 지정된 것을 공원구역으로 해서 근린공원 그렇게 변경하는데 좀 전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재정비가 5종 주거단위로 하죠?

예.

필요할 때는 재정비 신청을 할 수 있죠?

필요할 때 일부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해서 일부 지난번같이 공원변경에 대해서 개발사업계획서가 없어서 안됐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시가 용역비를 들여서 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 우리 시장님하고 그렇게 아까도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향후에 우리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에 관련된 용역사업해서 할 때 재정비를 다시 요청할 수 있죠?

재정비는 안 되고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자연공원 도시계획시설로 있다가 이번에 구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이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 사실 풀어줄 것은 줄어주고 꼭 존치해야 될 부분 산림이 양호한 부분만 존치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실제 도 도시계획위원님 몇 분한테도 항의를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올라가서 항의를 많이 했어요. 아니, 어떤 경우는 이런 걸 왜 안 풀어주고 또다시 묶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위원이 두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앞에 있었던 사람도 도에도 위원이 바뀌어졌는데 자기들끼리 의논이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할 때 공원해제를 못 시켜줘서 못 풀었다. 우리가 공원구역으로 간다하니까 이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거제시에서 그 땅을 다 사서 묶어라. 사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소리를 듣고 흥분이 되어서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했냐면 전에부터 위원을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처음에 우리 기본계획 안 풀어준 위원도 있었으니까 도시기본계획에서 안 풀어주는데 관리계획을 하는데 어떻게 풀어 줍니까? 제가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남기본계획 자문위원 중에 한분 위원이 계시는데 제가 만나니까 그분이 위원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도시자연공원으로 구역으로 가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산림이 양호한 데는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하고 그 외에 것은 다 해제를 해주라는 지침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론 이분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처음에 이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조성용역을 했어요. 했는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안 하면 안 된다,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인데 저기서 하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녹지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시켜준 겁니다. 녹지과는 녹지과에 별도로 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역이 대부분 나면 해제하는 부분은 녹지과에서 이 공원으로 존치가치가 없다, 이것은 해제를 해야 되겠다.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면 구역으로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구역에서 제외를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2020도시기본계획재정비하고 안 있습니까?

예.

언제까지 합니까? 도시2020기본계획상에 공원구역 관계가 들어갈 수 있지요? 거기에 들어가서 납품하고 심의하고 난 뒤에 차후에 재정비하는 행정절차를 밟으면 안 됩니까?

맞습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너무 우리가 아까 같이 소통부제라든가 도 도시계획위원들의 인식부족, 이런 걸로 문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을 다시 재하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재정비에 포함시켜서 재정비에 되도록 해 주시고 공원쪽 담당에서는 방금같이 개발사업계획서를 만들도록.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공원조성에 대한 개발계획서를 수립하면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구역으로 가버리고 나면 이것은 공원으로서 존치가치가 없다. 이게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제척을 해 달라.

제척을 못하는 이유가 공원계에서는 이미 공원시설 공원구역으로 가기 때문에 법령상 제척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도시과 도시계획선에서 맞춰가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물론 도시공원기본계획을 맞춰야 되는데 이미 이제는 공원은 자기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기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해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 보면 공원녹지과 보고서에는 공원구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 공원의 존치가 필요 없는 부분은 공원계획에서 빼야 되는데 왜 자꾸 넣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빼도록 하는 방법?

이게 처음 시행된 게 되어서 제가 절차상으로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 공원구역이나 공원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원으로서 필요가 없다, 할 때에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는 걸로.

감히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공원으로 필요없다고 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접근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묻습니다. 우리 담당직원들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못한다 하니까 그것을 자세히 시간을 내서 토의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시과에 분담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가?

사업비만 한 30억. 30억도 U2버력대금 그게 비중을 차지하지 옥포 덕포도로에 7억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1억2천만원.

신규사업은?

순수하게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해봤자 현수막 지정게시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6,500만원, 1억2,500만원만 올라왔는데 도시과는 너무 순하게 올라왔어요. 산림녹지과는 90억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미 행정적인 절차를 다 마친 장승포항 도 지난번에 투융자심사가 안 됐다, 해서 투융자심사 다 마쳐서 추경에 한다해서 당초예산에 한다했는데 10억도 올릴 생각도 안 하고 다른 부서는 올려서 어떻게 되든지 업무보고서에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님 업무보고에 다 넣었습니다. 의회에 업무보고서를 낼 때 예산도 요구를 다 했습니다. 물론 한도 외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의회 업무보고 시에는 사실 뺐습니다. 뺐고 현재 우리가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준비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사실은 뺐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너무 솔직해서 탈입니다. 다른 부서는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전부 다 올라와서 신규사업은 아예 다 빼고.

한도 내의 금액을 저희들한테 20억도 안 주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일제 못 넣게 하는데. 민간사업이 많다 아닙니까?

예산부서에 가서 부탁도 안 합니까?

이야기 다 합니다. 해도.

하던 사업이 추진하는 사업비도 얼마 안 되는 걸 갖고 한번 다시 해 주시고 아까 개발행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1년에 개발행위가 889건 들어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개발행위 자체가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빨리 해 주십시오. 각 부서마다 협의를 하는데 보통 개발행위 1건 들어오면 며칠 걸립니까?

법정 최저기한이 15일입니다. 15일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1년에 근무하는 일수가 250일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직원 2명이서 지역을 나눠서 보는데 이게 889건이 아니고 허가 작년도에 보면 354건인데 2011년 9월 현재 4,705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변경 두 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우리도 이것을 새로운 시책에 넣은 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용역업체나 밖에 있는 용역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략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와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 도면까지도 검토를 이게 거의 변경이 100% 변경에 따라서 또 들어옵니다. 계속 출장을 만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과에서 개발계가 제일 바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들이 지쳐있는 실정인데 사실 최고 문제되는 게 경사도 아닙니까? 주변 경관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경사도는 우리가 산지관리법에 정해진 걸 가지고 우리 조례상에 하다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맞춰서 해 주는데 주변경관법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어려움이 많고 또 부탁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변경관을 놓고 검토해야 되는데 주변 경관을 보는 시야가 어떻게 보느냐, 주관적인 입장에서 공무원이 보는 입장하고 사업주가 보는 입장하고 판이하다는 말입니다. 주변경관에 관련되어서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경관을 볼때 담당자는 안 좋은데 허가 신청자가 볼때는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개발행위의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사도야 25도 27도가 있지만 향후에 개발행위 주변 경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안맞나.

그렇게 되다보면 처리 기간이 물론 연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에 크게 다른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술가가 보는 경관 상식이 있을 것이고 일반인이 보는 것이 차이가 있으니까 향후에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입장만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처리하면 OK한다든가 하면 큰 민원의 저항도 없고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해 볼만도 안합니까? 건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직원들만 고생하고 보통 두 세달 걸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두 서달 걸리는 것은 없고 보완이 나가다보면 그런 부분이 가끔

업자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빌려서 계속 이자 더하고 하니까 빨리 해주시면 바라는데 현재 우리 여건상 안 되니까 시의원들 찾아와서 이것을 부탁합니다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만 나쁜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빨리 해주십시오. 우리도 때로는 빨리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공무원의 할일 아닙니까?

자기들이 서류 넣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완이 나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즉시 보완을 내려야 하는데 규격이 되는 것을 다 검토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몇 개만 보고 보완을 내립니다.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설계를 할 때 측량도 정확하게 해서 들어오면 변경도 안가도 됩니다. 마지막에 경계측량을 할 때 면적이 증감되고 공사 늦어져서 기간 연장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설계변경이 99% 들어옵니다. 일단 허가를 받고 추가로 계속 넣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하자는 취지로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보완 나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면이 올바르게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서 용도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완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설계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저희가 아쉽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도시관련 재정비 용역에 24억원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회사입니까?

한국종합건설입니다.

이번에 용역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역은 사실상 서류와 도면을 작성하고 우리 지역에 실제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그분들이 앞으로 2020년, 2030년이던 거제시도시발전의 자리 이것을 예측하고 인구추이가 되었던 도시발전상이 되었던 전부 연구를 해서 우리 도시계획은 이렇게 되어야 하겠다 라고 나온 것이 용역결과 아닙니까? 언론에서는 10%다 과장님은 50%다 제대로 용역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것은 맞지요?

처음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 인구배분계획입니다. 인구가 과연 2015년까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이것이 처음엔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시는 그렀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 것이 실제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면적을 많이 과다하게 잡습니다. 그렇게 잡는데 그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2015년까지 7만3천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될 것을. 그 부분은 어느정도 설득을 시켜서 그것은 좋다, 그러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시가 예정지나 개발예정비로 되어 있는 지역은 개별법에서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게 되면 나중에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지 사업 자체가 개발이 안 된다 그런 쪽으로.

내가 묻는 것은 부의장님 말씀처럼 인구 추이에 대한 수치 대비의 자리가 문제가 생긴 것으로서 들어보니까 건교부에서는 거제시 인구 추이가 그렇게 안 된다고 분석하는데 과다하게 잡아서 폭을 넓혀서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것만큼은 못 미치는 일부의 우리 토지를 가진 시민들은 시에서 이때까지의 계획은 이만큼의 에리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실제는 거의 반 이상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로 그러면 용역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2015년까지 기본계획상 26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 우리가 용역을 줄때 인구추이를 과다계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건교부나 여러 번 교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인구 증가가 없으니까 줄이라, 그런데 죽 밀고 갔다는 이 말입니다. 용역을 24억원을 줬을 때는 이런 결과를 내어달라고 줬던 것인데 그분들 또한 우리 위원들이나 교류를 하시고 잡았을 것으로 결과적인 목적에 24억원은 결과치에 못 미쳤다. 그리고 이렇게 결과가 덜 나왔을 때 원하는 목적이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용역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용역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의 자리는 100인데 지금 내용은 50밖에 안되는 용역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이 잘못 들어온 거지.

여기서 공개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용역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미치지 못한 부분은 인구 추이라든지 도시파트에 대한 것을 과다하게 잡아서 실질적으로는 인구가 늘지 않을 것인데 늘 것이라고 예측해서 하다보니까 과다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시에서 입안한다고 해서 100% 다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안 풀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풀고자 하는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법이 다 있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용도지역으로 풀어주게 되면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고

그 말씀은 안 맞고.

제가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풀어줘야 사실 사업을 유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도지역을 시가 그 계획만 되어 있으면.

옛날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못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24억원을 주고 용역을 줘서 결과치를 받고 싶은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왔는데 용역회사나 우리 실무의 자리에서나 이것은 부족해서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국장도 하시는 말씀처럼 그거 올리면 땅값 올라가고 지정을 해놓으면 필요한 개인사업자가 신청하면 다된다, 그러면 왜 용역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희 필요하면 다 허가가 날 것인데 왜 돈을 24억원 용역을 줘서 지정하고 이럴 것입니까?

그 사업을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회의장내 소란)

저희들이 질타를 받아도 당연합니다.

상동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라가는 1018호선 도로가 지금도 한계점에 봉착되었다 우회도로 접속하는 것 까지 연계해서 신호등이 10몇 개 아닙니까? 이런 과부하가 걸린 자리에 생긴다면 천 몇 백세대에 이런 아파트가 계획된 것만 5개인데 벌써 5천세대로 인구만 해도 1만5천 이상인데 차량 또한 1만5천세대로서 이 교통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고 거의 인허가가 다 나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로사항에 대해서는.

스카이콥 1단계, 2단계, 3단계는 올라가는 도로는 4차선으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옆에 한라거설이라고 제안이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반려를 시켰습니다. 자기들이 요건을 못 갖추어 반려를 시켰는데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걸어서 며칠 전에 담당계장이 창원법원에 갔다 왔는데 오늘 소문에 의하면 취하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또 다른 언론에 보니까 그쪽 지역에 대우주택조합이 나왔던데 저희들 그런 사업에 대하여 문화적으로 실패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옥포 애드미럴 호텔에서 했다고 하는데 지역주택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협의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앞의 일부도로 3차로 넓히는 계획으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1018호선 도로를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저희가 이번에 고현천변 도로가 스카이콥 들어가는 도로 입구까지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위에까지 댕겨서 계획을 해야 될 거 같고 주차장은 분산시킬 수 있는 도로를 더 개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벽산 때문에 용산에서 터널 들어가는 그 구간은 우리가 해야 할 기반시설은 어쨌든 이 업자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근원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물론 기반시설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서 허가를 안줘야 하는데 기반시설은 우리가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돈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고 우리가 도로 안 되니까 너희 것은 못 주겠다, 그럼 업자가 그 도로는 내가 개설할게. 이런 것을 몇 년째 우리가 답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은 이것이 분양가라든지 여러 가지 자리에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100억원 정도 든다면 아파트 분양가에 들어갈 것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벽산 1,2,3차 이 도로를 개설했는데 중앙로가 있고 수협 내려가는 이 도로 연결시켜 하는데 이 도로도 업자들에게 연결시킨다는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결국은 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이고 결국은 도로 개설할 때까지는 너희는 공사를 하지 말라는 이런 것과 같은 얘기 아닙니까?

실제 저희시에서 기반시설을 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니까 부득이하게 업자가 자기들이 사업자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업하는 사정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근원적으로 맞느냐 하는 것으로 현실은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고 실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되풀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파행과 부작용이 생기지 않느냐 사안 사안을 찾아보고 할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것을 고심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주민 민원 사항인데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코자 하는 것으로 중리마을 공원구역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 민원 부분으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하는데 포함이 되었습니까?

포함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도 공원해제 불가가 떨어졌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담당공무원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제를 해준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세월이 지나보니까 지금은 안 된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으로 그 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많은 면적을 지정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일정부분 15% 이상 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 부분은 새로 옛날에 준도시지역으로 있다가 관리법이 없어지고 도시계획법으로 통합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생겨서 그 부분을 다시 지구단위 수립을 하면서 공원이 없으니까 그곳을 포함시켜서 공원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15% 정도 필요해서 한 모양인데 가옥이라든지 사당이라든지 개인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구역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영원히 해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부분적으로 해결 안 됩니까?

공원 안에 집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공원지정이 되버리다 보니까 공원전체를 해제를 한다든지 그렇다고 공원안의 집 한 채만 해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한번 불가한 것은 다시 심의를 올리는 것은 없습니까?

심의를 못 올린다기 보다도 일정기간 지나가야 올려야 하는데 바로는 안 되고 현재 전체 도시관리구역을 내년 하반기나 기본계획이 되고나면 일부라도 저희들 다시 일단은 수요가 생길 것 같고 일부 변경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장기미집행도 일제 정비한다는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지속적으로 처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까?

장기미집행 시설은 우리시에서 현재 해소되는 부분은 도로 일부분하고 공원조성계획하면서 일부분하고 아주 미미합니다. 전체 장기 미집행시설은 2조6천억원 정도 이것도 우리가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고 해서 사실 이 돈은 끼어 맞춘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시설이 실질적으로 50% 이상 남았거든요.

보상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말고 도로를 폐지해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가 정말 필요가 없는 부분은 해제를 시켜서라도 해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 20년 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거미줄 쳐놓은 도로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부분은 일제 정비를 해서 없애버리도록 하세요.

신임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도로를 지정해놓고 장기적으로 개설 안되는 부분은 그 도로자체를 폐지하면 안되는 가 그 말씀인데 지금 폐지하는 부분은 주변에 땅을 소요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촌집에 지구단위가 되어 있는데 도로가 필요없다면 폐지를 하지만 도로계획이라도 없으면 건축도 안 되니까.

계획을 수립할 당시는 필요하다고 수립을 했는데 한 20년이 흘러가면서 필요가 없는데도 지금까지 지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다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과장님하고 상세하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고 2020도시기본계획에 연초의 경우는 도시중심권에 접해 있다보니까 계획수립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장목이나 하청 쪽의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개발가능지나 이런 식으로 비공개 표기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내 쪽에 산업폐기물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이 표시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면단위 지구단위계획 그것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옥포지역에 거가대교 이후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 장목 쪽에도 깊숙이 참고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반영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로사업이 정책적으로 우리가 같이 논의해야 되겠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 전에 개통이 되면 우리 거제시 전체가 교통체증이 될 것이다. 염려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해왔던 것 아시죠? 그래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지금 현재는 차량도 많이 안 오는 편에다가 큰 체증이 없는 것은 사실이죠?

예.

출ㆍ퇴근시간에 이미 도시에 가면 러시아워는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두고 우리가 도로정책을 다시 펴야 된다는 여론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에 연사에서 오비가는 거 거가대교 개설됨으로써 중곡동이 막히니까 진입도로가 필요하다. 사실은 그런데 안 그렇다. 그러면 신오교에서 한내가는 것은 4차선 해줘야 되고 한내공단이 있으니까.

한내공단에 산업단지와.

그것은 좋은데 그런 사업, 그 다음에 지금 거제면에서 사곡가는 도로를 만들죠. 440억이나 돈이 들어가는데 명진터널도 과연 해야 되느냐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통영고속도로가 되면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 거제시가 조기에 발주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필요한 도로정책사업을 그동안 오래전에 30년 전에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해 놓은 우리 주민들 편의에 대한 부분 도로개설해 놓은 게 우선적이지 않느냐. 그런 소규모의 도로개설이나 오래전에 도시계획 결정되었던 게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걸 해봤자 예산부분에 오늘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에 52억 하고 내년도 28억 80억이에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3억 해봤자 100억이에요. 이런 돈을 제대로 조기 투입해서 주민들 편하게 해 주는 게 도로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뭐 있냐,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도록 하고 오늘 물어보니까 답답한 것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다. 해야 할 것은 자꾸 미루고 지금 진해가면 엄청난 재산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습니까? 조기 계획선을 그어서 그런 게 앞서야 될 건데 큰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앞으로 도로개설정책을 다시 재점검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렇게 보고 있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도로에 들어가는 돈을 이제는 지양하고 관광인프라라든지 복지, 문화예술 이런 쪽에 좀 해야 된다.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향후에 이런 사항을 좀 더 색다르게 구상을 해서 과연 어느 것이 옳은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그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여하튼 정말 중요하고 문제가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어느 것인지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도 해당부서에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동 삼거간 확·포장공사 1차분이 끝이 안 났습니까?

예.

2차분이 다음 달에 주민들 요구부분이 3m를 중앙으로 하자해서 양분되어 있던 내용을 들었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동삼거리 마을 계곡으로 가느냐, 바로 질러가느냐, 지금 있는 도로를 펴느냐, 거기 보상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은 그 사업들은 삼거리수자원공사까지 가는 길을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여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도비를 요구해 놨습니다. 도에서는 나름 도의 중기재정계획상 사업계획이 완료되어서 사업비 투자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안으로서는 소오비에 기자재 연구원 들어올 때 그때 연구원들어 오는 토지대가를 우리 행정에서 치뤘기 때문에 그 대신으로 도지사가 상등하는 도비를 내놔라. 그것을 우리 부시장님이 경남도에 올라가서 그 대안의 사업을 말씀하는 문동연결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고 하기도 했습니다. 다방면으로 그렇게 사업비를 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경남도가 아직까지 예산관계는 우리랑 똑같기 때문에.

그 동네가 1018그 도로 아닙니까?

예. 1018.

지방도로 거기 명진터널하면서 저방도로 1018노선은 노선변경을 하자.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두 번째 나온 내용이?

맞습니다.

그 주민들은 지금 이 도로가 넓어지는데 마을 안쪽으로 가느냐, 저 산쪽 밑으로 가느냐. 이런 의논이 분분한데 그 주민들하고 아무 의논도 없이 이 노선을 우리가 임의대로 행정으로 명진터널의 중요성은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만 주민들하고 이런 동의라는 절차를 하지 않고 노선변경이 과연 맞는 일입니까? 그분들은 길 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만일 동서간 연결도로 터널공사가 노선도 변경되고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투자된다면 우리 시장님이 그렇다 해서 우리 시 도로과 도로부서 행정에서 그 도로가 지방도에서 격하되어서 그냥 일반도로로 되어 버렸는데 시에서 책임져서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하고 원성이나 이런 게 해결되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기는 계획이 됩니다.

동서 명진터널 하는 돈이 결국은 1018 그 노선이 올라가는 길 때문에 저쪽에 학동쪽으로 가든지, 지세포로 가든지 부하가 걸려서 교통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한 차선 더 계획을 했던 거고 이 자체를 분산하기 위해서 명진터널로 해서 양쪽으로 분산하자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이런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앞의 일은 앞의 일대로 추진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차라리 우리가 도에서 노선변경을 위한 부분이 어느 정도교감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차라리 그분들 말할 수 있는 것을 모아서 이런 이런 현실적인 부분, 이 노선이 그런 넓은 도로가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은 한번쯤 같이 공유해서 서로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이게 지방도로로서 노선이 변경되면 우리 시민 들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는 과정이라도 주민들이 다소 이런 부분에 대해 소외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깊이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앞에 1차선 넓힌다는 부분은 인도 있는 부분을 도로로 쓰고 하천 쪽에다 데크식으로?

데크를 달아내서 보도로 만들어 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해안 쪽에 한 차로 넓힌다고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까?

별개의 내용입니다. 해안으로 한차선 넓히는 것은 현재 우리 도로부서에서는 계획을 잡는 게 없고요. 주차장이야기는 저도 신문지상에 들어봤지만 도로가 아닌 주차개념으로 차고 대어 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1차선을 고현천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지방천에 인ㆍ허가권을 가진 도에서 절대 인ㆍ허가가 될 수도 없는 거고.

인도 있는 이 부분을 도로 한면을 쓰고 이쪽은 데크를 쓴다. 그게 교각하고 문제는 없습니까?

뼈대를 한다고 해서 데크가 나무데크가 아닌 철골조나 콘크리트구조물이나 하면서 그것은 보도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하둔-옥산 여러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시작했던 업체하고 지금 업체하고 다르고 설계변경을 했고 노선변경을 다 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업자가 바꿨습니까?

업자는 앞에 업자가 능력부족으로 부도로서 연대보증회사가 법적인 보증회사가 계약법에 의해서 맡게 되었고 설계변경은 정말 앞에 우리 부서에 있는 해당 공무원이 해놓았습니다만 용역사와 공무원이 검수과정에 많은 착오나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 되어졌겠습니까?

제가 와서 이 도로가 정말 큰일 나는 도로다. 위원님들이나 의장님, 시장님까지 우리 부서하고 저하고 나가봤습니다. 이것은 전혀 안 되겠다 해서 정말 도로가 될 수 있는 선행변경을 가져 와서 지금은 완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도 했고.

앞에 설계를 그대로 하면.

흙을 왕창 갖다 넣었으면 그런 사항 아니었습니까?

오왕토 공법을 7-8m 하고 나서 그 위에 노리를 다시 7-8m 두고 15m 내지 20m 짜리를 재해위험지역에 만드는 그런 계획이 되는 정도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는 묶어서 34페이지 해놓은 게 이게 다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건수는 100가지 넘을 겁니다. 이런 건이 예상되어 넘어간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100건이 넘습니다. 사업비도 한도 외에 550억 사업비가 넘어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시도, 군도, 지방도 이런 것은 거의 보고를 드리고 계속사업으로 몇 억씩, 10억씩, 20억씩 요구를 하는 그런 식으로 그 외에 빠지는 많은 것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많이 넘겼습니다만 들려오는 예산은 상당히 어렵다는 식이라서 안타까워서 골치가 아픕니다.

내년에 돈이 없는 것도 저희들이 아니까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다른 지역은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잘모릅니다마는 덕포 바닷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그게 알다시피 일부 구간은 폭이 그대로 준공이 되어 있고 해변 펜션부터 부두가는 게 도로 폭이 안 나와서 기존 도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폭 자체가 안 나와서 도로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마무리를 좀 해달라는 것.

마무리 개념으로 그것은 우선순위에 올려져 있습니다만 정답은 저기서 나오니까.

마무리를 해달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팔랑포 도시계획도로가 알다시피 차 2대가 비켜 다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년에 해서 마무리를 지어 달라는 거 저한테도 시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참고하라고 해서 복사본을 올려놨던데 최근에 1,300명인가 건의서를 올리고 동에서도 보고를 하고 했더라고요. 그것도 마무리를 지어 줘야 되겠고.

이것은 마무리가 아니고 새로 건드는 입장입니다.

지금 과거에 도로가 있잖아요? 있는데 사실상 도로가 아니죠?

도시계획도로 연장.

임의도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행정용어로 하면 임의도로인데 그 임의도로가 사실상 유일하게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임의도로가 실질적으로 도로구실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동네 유일하게 진입로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거라서 그것을 해서 그 동네주민들이 명색이 도시계획세를 내는 동네니까 도로라고 해봐야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을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는 것 하고 엊그제 부시장님 하고도 2-31호선 때문에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한 아주머니가 울고 계시던데 한신8동 옆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가빌라 쪽으로 올라가는 거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제가 알기로도 예산을 3번을 배분시켜서 안 되어서 하다가 내년에 우리 부서에서 강력하게 요구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것 3개는 내년에 마무리를 지어줘야 됩니다. 마무리를 안 지어주면 지역에서 방법이 없어요. 내가 뭐 이것을 신규사업 할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건의를 안 하는 이유가 돈이 없는 걸 뻔하게 알면서 마무리 짓는 것도 못하고 있는 판에 신규사업 해달라고 내가 체면이 서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이 3개는 마무리를 내년에 꼭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개는 상당히 우선순위로 우리가 요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팔랑포 이것은 신규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끝나면 기획실장하고 예산계장한테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어렵게 생각하고 설계비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설계비라도 해서 우선 도시계획도로 선에 맞게 설계라도 하자하니까 그것도 고개를 갸우뚱 이렇게 하던데.

그게 오래 전부터 문제가 생겨서 사실 그 땅이 옥포 선판의 땅이잖아요. 선판에서 땅값도 못 받고 임시로 내준 거거든요. 내줘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아서 개념이 된거거든. 보상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 유일하게 도로를 파고들어 가는 진입로가 하나 뿐인데 차가 서로 쌍방향이 통행이 안 되니까 그것을 마무리를 지어달라는 거고요. 여기 오늘 보고를 들으니까 송정 IC에 경관육교를 설치해서 18억이 되어 있는데 경관육교는 흔히 뭘 경관육교라고 합니까? 일반육교하고 틀린 게 뭡니까?

조명시설이 들어갑니다.

지금 선진국도 그렇고 도시들이 육교를 만들어 놓으니까 말 그대로 도시경관을 해치니까 육교의 설치 안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웬만한 이유가 아니면 육교를 설치 안 하는데 우리도 최근에 10년 전후로 해서 육교가 몇 개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그 이용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하루에 과연 몇 명이나 갈까, 실질적으로 이용 많이 안 하거든요 그리고 육교를 설치했다고 해서 신호대기를 안 하느냐, 어차피 거기는 사거리나 이런 것들이 교차되는 지점이라서 육교가 있든, 없든 차량이 멈춰서야 되거든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육교설치 부분에 대해서 육교를 설치 안 하고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저는 찾는 게 좋겠다, 도저히 그 방법이 없어서 안 되는 사항에 문제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육교를 설치해야 되지만 육교를 설치해 보면 하루에 제가 볼 때는 50명도 건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육교설치해서 사람이 제일 많이 왕래할 게라고 본 곳이 아내 이쪽인데.

장평 아내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평 아내는 없고 옥포에 성지중학교 앞에 그 육교도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 안 합니다. 육교를 설치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어렵게 육교를 설치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육교를 설치해놓고 보니까 많은 사람이 안 다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 항주에 우연히 갈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는 물론 도심번화가더라 고요. 도심번화가에 설치되어 있는데 육교를 설치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걷는 걸 죽어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평지에 가는 걸 좋아하고 계단 올라가서 힘들어 하는 곳을 사람들이 기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저절로 가면 것 같으면 탈텐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장평여기도 보면 엘리베이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이것도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연초 거기도 이를 테면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크게 내가 볼 때는 이용자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통행은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이를 테면 안전상 더 좋은 방법이 있다든지, 이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봐지거든요.

여기는 아까 도시계획도로 작은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많이 활용을 안 하지만 큰 국도에는 신호등이 딱 걸리거든요. 어쨌든 횡단보도를 주든지, 저 육교를 하든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부산에서 달려오는 도로가 올라오는 도로, 내려오는 도로 속도가 아주 급합니다. 아주 급속으로 달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횡단보도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볼 때 사고가 항상 일어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육교를 검토하게 되어서.

지금 횡단보도 있잖아요?

설치하면 횡단보도가 없어집니다. 도로가 2차선 정도되는 것은 뛰어 가든지 옆으로 보고 가든지 해도 되지만 4차선 약 6차선 됩니다. 6차선 되는 것을 건너다가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등등 거기는 앞으로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으로 변할 겁니다. 청곡주민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되어서 제가 그러는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41페이지에 보면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얼마 전에 녹색어머니회하고 거제교육청하고 거제경찰서 등하고 학부모관계자들하고 공청회 토론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지금 관내에 여러 곳도 있지만 연초초등학교 쪽하고 사등 쪽에 여기가 제일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11일날도 연초초등학교 관련해서 스쿨촌 확보관련해서 아침부터 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제가 그날 가서 그 어머니들이 우시면서 말씀 하는 걸 듣고 저도 너무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뭉클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 주고 왔습니다. 참 어려운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라고 이야기는 해줬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법적인 용어나 법적인 현실 이런 것들은 그분들은 잘 모르는 거고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각별히 우리가 전문가들이나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초초등학교는 내년에 사업을 아직 확정 안 지어 놨기 때문에. 개소수만 있지. 그때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도 가고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학부모도 만나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등에도 덕진아파트가 생기면서 거기에 대형차들이 안쪽에 그냥 씽씽 달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국도변 말고 안쪽에 바닷가 쪽에. 그런 부분들도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이 자료에 보면 북구 쪽에 도로정책사업을 도로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하나도 안 보이는데 도로계획이 있습니까?

시도나 이런 게 칠천도 해주도로 이런 게 시도입니다. 좀 빨리 그런 사업들을 아스팔트나 2차선 공사가 완료된 구간이 많다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지금 현재 관포 IC에서 장목에 진입하는 도로가 과장님 한번 지나가 봤습니까? 굉장히 커브가 위험하고 오래된 도로인데 지금 거가대교 접속도로 생기고 나서 IC에서 들어 올 때 지금 이 계획에도 아예 수립을 안 하는 걸 보니까 계획에 넣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실 때 위험하다고 생각이 안 들던가요, 지금 관광버스나 그 길을 들어 올 때 굉장히 힘들게 들어오거든요. 커브 들어오는 그 길이.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계획에 전혀 반영된 게 보이지 않고 현재 한화리조트 같은 사업에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봤을 때 관포에서 농소 장목까지 그 도로도 앞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 사업이 진행되고 완공되면 그때 가서 이 복잡한 도로에 사업을 하기는 늦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앞으로 도로과에서 정책사업에 계획을 수립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북부지역에 보면 관광인프라 쪽으로 사업을 여러 가지 준비하고 궁농에 낚시공원이나 칠천해전공원, 송진포 골프장 사업 등등이 많이 발견되어서 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편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미리 도로개설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포, 농소, 간곡 한화리조트하고 관계되는 사업이라서 한화리조트 관광과나 이런데서 대단위 사업하면 자기들한테 일정부분 부담시키는 게 있을 거고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될 게 있고 그럴 겁니다. 이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해당부서하고 협의 의논해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사업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때는 꼭 반영되어서.

어쨌든 과장님, 전에 농소에 인터체인지 하나 개설해달라고 현장방문 했듯이 유호라든지 구영 쪽의 주민들이 관포IC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부분을 요구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관포에서 들어가는 유호까지 가는 그 도로를 확장개설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굴곡도로개량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을 있습니까?

지방도의 지방도대로.

국도요.

국도는 국도대로 신청을 하고.

국도5호선 내년도에 신청했습니까?

예.

어디 어디 신청해 놨습니까?

우리 담당계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계획을 세울 겁니까?

설명회는 마쳤습니다.

더 이상 설명회할 기회 없습니까?

여론을 수렴하는데.

그때 설명회할 때 제대로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위원님께서 필요한 내용을 메모해두셨다가 나중에 우리 행정하고 종합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제대학진입로로 인해서 많은 시정질문도 해도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거제대학교 학교에 학생수가 몇 명인지 모르죠? 1,600명입니다. 4년제로 되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우리 거제에 대학교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대학로 인해서 그 지역민들이 상당히 다른데 가면 경기적으로 많은 부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밑에 있는 마전동 밑에 있는 장승포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진입로가 제대로 없다 보니까 위에서 고현으로 가고 통영으로 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관계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건데 대학교를 할 때 기반시설은 우리 시가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학교하고 세영학원에서 시하고 도로를 내주겠다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되었지만 일반 기업체를 유치하더라도 도로를 내주는 형편인데 기반조성을 해 주지 않습니까? 명색이 대학교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인 차원에서는 행정에서 기반시설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거제대학이 날로 경쟁력도 좋고 취업률도 좋고 해서 인기가 있고 전국 전문대학에서 4위를 했습니다. 그런 대학에 진입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아파트를 거쳐서 간다.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필히 저희들이 볼 때는 개설하는데 시가 앞장서야 된다. 그런 보고가 안 되어서 좀 유감스럽고 그 다음에 장승포 옆에 하고 능포하고 해안도로개설은 이미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게 왜 필요하냐면 오늘 보고서가 안 들어 왔는데 능포아파트가 지금 재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이 안 되면 분양이 힘듭니다. 느태공단에 많은 대우조선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필히 그 도로는 개설되어야 된다고 도로결정까지 해놓고 아직까지 오늘도 아무런 그게 없는데 내년도는 보상비라도 올려서 사업을 착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꼭 필요한 도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비라도 주면 우선 용역설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업들은 행정절차를 다 마칠거고 문제는 예산상으로 미뤄왔는데 예산의 우선순위가 어느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개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까 큰 사업을 지양하고 필요한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걸 말씀 안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다른 지역구에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지만 체면상 말 못하고 우선 그 두가지 만이라도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담당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교통행정과 2011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본현황과 2011년 업무추진실적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택시 브랜드화 사업추진입니다. 총 사업비가 9억9천만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시비 6억9,300만원, 자부담 2억9,700만원으로 자부담 30%가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정차분까지 합쳐서 597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인택시가 415대, 법인택시가 182대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수차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올해 1회 추경 때 추가경정예산이 1억원 확보되고 2회 추경 때 2,1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현재 추진사항은 KT거제지사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약이 되어서 11월중에 지금 본 사업을 위한 각종 기계 제작에 들어가 있고 11월중에 장착이 되면 12월 초순부터 브랜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부족한 사업비 5억3천만원은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의 중점적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GIS위성콜로 빠른 배차와 고객의 안정성 확보 대기식 운행가능, 카드결재 도입에 대해서 고객편의수당제공과 서비스의식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버스 운행에 관한 실시간 정보제공과 과학적 체계적 관리로 시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교통카드 충전소 확대를 하고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버스대중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시내버스는 2개 업체에 86대이고 마을버스가 거제면에 한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여객은 5대로서 총 99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버스안내단말기를 확대 설치를 할 예정으로 지금 69대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0대를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대에 1,600만원이 들어가고 본 사업과 관련해서 버스정보 ‘앱’개발로 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GR코드를 개발해서 개발비가 1천만원이 들어가서 그런지 GR코드 하나는 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을 설치하면 ITS에 대해서 능숙한 젊은 층은 버스 ‘앱’ 정보개발로 인해서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버스정보시스템 ARS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화번호가 634-3030인데 이것은 자동응답내용이 되겠고 앱사용 홍보강화로 앱사용은 무선인터넷 이용을 하면 버스실시간 운행이 되는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BIT를 이용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서비스 개선관계로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옥포 아주 순환버스를 도입하려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쳐서 실제 추진을 못했고 이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옥포만 순환버스를 하는 것은 사업구역 범위상 협소하고 아주까지 포함을 해서 하려고 하니 아주도로 여건이 완비가 안된 상태로서 여러 가지 고심중에 있는데 올해 추진할 방법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추진이 어려우면 옥포시내 안쪽으로 버스를 시내 안으로 많이 넣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부면 쪽에 마을버스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달도에는 12월달부터 마을버스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내버스 좌석제 도입관계로 좌석제도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 연동화의 표관리가 안되는 그런 문제가 되다보니까 중간에 사람이 타야하는 이런 문제점으로 좌석제 도입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문제점을 개선해서 추진할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친절서비스 향상과 환경개선으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대중교통 재정지원 및 건전운영 지도입니다. 목적은 시민의 안정적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참고로 1일 버스이용객이 대략적인 추산을 해보니까 하루 2만7천명정도 이용하는데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노선은 버스가 33개 노선에 71계통 990회 운행하고 있고 공영버스는 10개 노선에 15계통에 110회, 벽지노선이 12개 노선이 12계통에 78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지금 운송원가 용역기간이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정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별 교통량 조사 관계는 2회째 7명을 고용해서 10일 동안 오늘부터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주로 비디오 판독으로 인해서 타고 내리는 사람 숫자를 비디오를 통해서 숫자를 세워서 수입을 계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시 노선별 승차인원 확인등과 재정운영 실태 분석 및 경영개선 지도를 연1회 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버스 재정지원 현실화로 차량 대폐차 지원관계를 빼고 나면 올해는 22억6,7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는 24억4,300만원 정도 7.7%정도 증가할 계획입니다. 주요증가 요인을 보면 교통카드 할인결손과 무료 환승결손금 지원 이 관계가 주로 많이 증가되는데 교통카드 할인결손금은 당초 35% 카드보급율이 지금은 50% 육박해 있고 무료환승 결손관계도 카드보급이 늘어나면서 그 카드 쓰는 인원이 늘어나다보니까 여기에 근원적으로 지원해야할 될 금액이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제고하여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계획이 총 30대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14대에서 7대 추가로 확보를 합니다. 계약단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6대를 시비로 사들이고 1대는 사회복지과에서 쓰던 콜택시를 그대로 활용하고 올해 21대가 12월달부터 운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는 5대, 2013년도에 4대하여 30대 가량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30대 이상 확보되면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안하고 시설관리공단 측에 위탁을 해서 운영이 가능할 사항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운영대수 및 운영업체는 거제택시 21대이고 이용대상 인원은 장애인 1,2급이 되겠는데 우리 관내 장애인수는 2,430명정도이고 운영비가 8억6천만원으로 대당 4,100만원정도 지원이 되며 운행지역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가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운영지원관계인데 저상버스는 올해 2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과 버스업체에서도 아주 반대가 심했고 여기에 운영에 따른 각종 운영비라든지 보조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안 되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저상버스 운행비의 부품 값이라든지 과다소요로 인한 업체에서 구입을 회피하는 이런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다른데 예를 들면 밀양이나 통영시의 경우는 저상버스 운영비를 대당 2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는 아직까지 7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현재 8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추진으로서 주정차확립추진 관계로 장비는 차량 탑재형이 3대가 되어 있는데 2대가 기존으로 있고 한대는 차랑등록담당이 과태료 징수하는 차량으로 겸용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17명이 운영을 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정차 금지구역을 올해 8군데를 요구를 하였는데 그중에 한곳이 부결되고 7곳이 가결되어서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현시내버스터미널에서부터 신현파크뷰까지 1,130미터는 이번에 추가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앞으로는 주정차 질서확립에 노인들도 고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고 어린이 보호구역내는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같이 계도가 되고 홍보가 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빠르고 친절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으로서 이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이 올해부터 9월달까지 변화추이를 보면 원래 차량이 3.2%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증가된 차량대수는 2,302대정도 증가되었고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자동차 등록번호 관계를 우리 공무원이 번호 부여를 하던 것을 민원이 직접 선택을 해서 10개 번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민원이 직접보고 선택을 하도록 내년부터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도 통상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여기에 조금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거가대교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 이후에 교통시설물 보수 필요성이 증대되고 이에 따른 사업비도 많이 확보를 해야 할 문제가 있고 그에 따라서는 교통시설물 전수조사 일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교통체계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이 관계도 참고적으로 올 연말까지 계획된 것 까지 포함하면 교통체계개선으로 추진되는 것이 29개 지역에 3,944명 약 4천명 가량 주차면이 확보되는 사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사업은 장평지역에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사업비 6억5천만원을 구입해서 장평에 추진해야 될 곳이 3개 지역으로 기존 한곳은 정비를 해야 하고 내년도는 장평지역을 중점적으로 사업추진해서 체계개선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교통관련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 정리 관계로서 본 사업은 올 2월달에 교통과태료 체납정리팀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는데 총 부과액이 134억3,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년도 112억6,400만원은 부과금액이 아니고 2010년 말까지 체납액입니다. 별도로 표기하기 어려워서 그렀는데 체납액이 내년도 21억6,800만원은 내년도 부과액이 되겠고 부과 대 징수는 27억8,200만원이고 결손액은 11억3,900만원하여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이 9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30%정도 체납액을 정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월 이월되는 금액이 2,300만원 정도가 계속 불어납니다. 연간 이월금액이 2억7,500만원정도가 늘어난 것이 되겠고 추진방향으로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최근에 구축을 해서 효율적으로 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일제 상하반기 발송을 했는데 발송을 하다보니까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화가 불통될 정도의 민원이 발생할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대로 정리는 되었습니다. 보험미가입이라든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관계는 올 7월6일부터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번호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소유권 이전에 제한되는 정도로 법이 강화가 되었는데 앞으로 강력하게 징수를 하면 성과가 고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일반택시 수입금전액관리제 추진입니다. 본 추진관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1조와 26조의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사납금제도가 고착화되어 있어서 업체의 경영개선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미약한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브랜드택시 출범하고 맞추어서 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대상은 관내 법인업체 3곳이 되겠는데 해금강택시, OK택시, 거제택시로 추진 시기는 내년하반기가 되겠고 수입금전액관리제가 되면 종사가자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 급여를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애니콜 같은 경우를 보면 월 평균 1년에 150만원정도로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 외에 회사 납부에 대한 일정비율 월급으로 지급되는 사항인데 전액관리제의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관리제가 되면 현재 일당제 의미로 고용되어 있는 사항이 월급제로 퇴직금하고 보험료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문제 대문에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근무에 성실히 임하는 방편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이 시행이 되면 기대효과로는 운휴차량이 줄어들어 시민에게 택시이용기회를 확대시키고 운수종사자의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급여인상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28페이지. 불법 주정차 견인입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사항으로서 내년도는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업목적은 불법 장기주차 개인 실시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주정차 행위근절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기간은 내년 2월부터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며 견인운영방법은 시 직영이 되겠고 견인지역은 일단은 1차적으로 동지역에 추진을 할 것인데 견인보관소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장평우체국 뒤편 시유지 노면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거제시 주차위반 견인에 관한 조례하고 시행규칙 개정이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조례나 규칙으로서 하면 되고 불법주차차량 견인세부계획을 12월달까지 수립을 하도록 하고 견인차량 1대에 약 4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인력채용관계는 기존 운전기사 2명, 특수면허가 되어서 이 관계를 교육을 보내어서 면허 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견인 징수관계는 일용직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단속 강화 및 견인데 대한 시민 불만 증가가 예상됩니다만 사전 홍보를 강화해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페이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서비스개선 사업을 한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 사업은 제가 볼때는 단순히 이것만 한다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통행정 자체가. 다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를테면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서 일종의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방법도 되고 이를테면 도시의 도로가 좁아서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니까 작은 도시순환버스를 집어넣어서 도는 방법이 있고 종합적으로 조금 전에 보고했던 견인제도가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봐야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신현지역에 대중교통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거제 관내에 버스단말기를 다 공급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다지 큰 성과를 많이 못 거두고 있다 대중교통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는 것은 잘 되는데 안내만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개인승용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이런 대도시권에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승용차를 몰고 오지 않아도 교통이 편리합니다. 우리 거제는 도시지형적으로 그렇고 도로망도 그렇다보니까 승용차를 몰고 오지 않으면 엄청 대중교통이 불편한 방법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몰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옥포에서 거제면을 가려면 몇 번을 갈아타야 하고 시간이 한시간반 정도 걸리니까 급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승용차를 거기까지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체계들이 단순히 버스 단말기만 공급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낼 때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가 도시순환형 미니버스를 집어넣기를 해서 과거에 좋겠다고 하여 전략을 짰는데 신현만 해버리니까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권에 다 집어넣어야 효과가 잇는데 신현지역만 놓고 옥포장승포지역은 안 넣고 하다보니까 옥포장승포 지역에 잇는 사람들이 어차피 승용차를 끌고 고현으로 와야 하고 고현사람들이 고현시내 들어가는 것은 모르지만 장승포 옥포가려면 승용차를 끌고 가야 하고 이것이 한마디로 펑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문을 쌓기로 옥포지역에 도시순환형 버스를 집어넣는 것이 2008년도부터 얘기가 되다가 계속 미루어서 2010년도에 틀림없이 집어넣어준다고 하다가 올해 넘어가니까 내년에 명분을 찾기로 옥포지역은 너무 적어서 아주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 아주가 되려면 도로가 닦아져야 집어넣겠다 딜레이시키는 명분을 찾기는 찾았는데 명분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들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몇 차례 그러면 택시기사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늦어지면 도시순환버스를 정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를 해봤냐 하니까 말은 추진하겠습니다 해놓고 전혀 보이지는 않고 한마디로 의지가 없고 맨 날 의회에 와서 도시가스 거짓말하듯이 도시가스 거짓말 몇 번 했습니까? 한 20회 정도 한 것으로 속기록에 남아있던데 이것 역시도 거짓말을 찾아보니까 한 7개 정도 했는데 이것도 기록을 세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시 이런 것들도 종량제를 보게 되면 한개당 1일 통행량이 얼마에요? 알고 계세요? 택시가 597대인데 그러면 6부제를 하니까 하루에 512대가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택시 종량제를 하면서 하루에 차가 몇 키로 다닌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km당 두드리면 그 사람 수익금이 어느정도 올라오는지 나오잖아요? 결국은 택시도 일정정도 수입이 올라올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다른 도시처럼 부재를 조정을 해야 합니다. 4부제를 하든지 심지어 부산은 3부제를 한다고 하는데 일정정도 그 사람들 수입이 올라오게 만들어주고 정상적으로 도시순환버스를 집어넣어서 이것이 도시권의 한마디로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신현지역만 순환이 되고 다른 지역은 순환이 안되니까 자연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가 될 수가 없는데 절름발이라는 것입니다. 절름발이 정책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손실보상을 또 해준다는 말입니다. 절름발이 되면 당연히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것이 활성화되면 손실보상도 줄어들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 우리가 돈을 줄 수 있고 개선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인데 이것이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안하는 것입니까?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반대의견이 너무 과하고 그러다보니까 올해부터는 브랜드택시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조금 지역위원님 포함해서 관계자들을 모아서 심도있게 의논부터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구가 아니고 정책이 맞는 정책은 다소 반대가 있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지원을 해줄 이를테면 총량제를 분석해보면 적정수준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보완을 해주면서 이렇게 맞는 정책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맞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 반대하고 이익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해버리면 우리 행정이 까놓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가놓고 얘기를 해서 모두가 찬성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택시 업계에 관한 수지를 분석해보니까 열악한 상황입니다.

열악한 것이 나오면 부제를 4부제를 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것으로 지금 6부제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제관계는 수요 공급의 검토가 필요하니까 충분히 조사를 하고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정책을 생산 안하고 지금 자꾸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명분을 찾은 것이 옥포는 좁으니까 아주까지 하겠다 아주도시계획도로 낼 때까지 기다리면 날 다 새고. 그러니 신현만 하니까 절름발이가 되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순환버스 도입권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 옥포 아주, 장승포는 안주었습니까?

장승포는 계획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한꺼번에 하지 왜 다음 단계입니까?

한 그룹별로 운행의 적정 지역을 나누다보니까 전체 같이 안 됩니다.

옥포 아주의 순환버스를 돌리는데 택시업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사반대입니다.

저는 순환버스 관계에 대하여 상당히 곤욕에 처한 사람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발언을 하다보니까 택시업계의 종사자들이 낙선운동 기타 등등 하면서 우리 이행규위원도 곤욕을 치루었는데 의원들이 그 지역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제대로 반영시키는 것이 의원의 직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왜냐하면 저 자체가 교통수요를 촉발시키는 것을 감소시키고 서민들에게 경비부담을 적게 하자는 목표 아닙니까? 또 차가 많이 안다니면 도로에 관련된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것이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그 종사자들이. 물론 택시업계도 발전시켜야 하는 것도 우리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대안이 물론 노력은 했겠지만 그래도 억지로 때를 쓴다고 해서 난간에 부닥친다는 것은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그렇다보니까 제대로 시행을 못하는데 시행을 해보도록 노력해 주시고 장승포 지역도 확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 업자들이 잘 안 들어오는데 많습니다. 두모같은 데 장승포우체국 같은데 노약자들이 특히 많은 동네가 우리 장승포지역이 많습니다. 움직이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함이 많고 해서 제대로 해주시고 시외버스 업무는 주로 도에서 하지요?

예.

업무관장은 하지만 그래도 정류장이나 주차장 관계는 시가 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승포, 능포 시외버스정류장해서 제가 상당한 민원을 받고 참으로 관광거제의 시외버스정류장인가, 민망스러운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오랜 세월동안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못하는 것 법적으로 사업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루어왔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만 업자가 할 수 없는 것도 시가 땅을 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능포에 이미 주차장으로 지정 고시된 땅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경원여객 회장을 만나서 경원여객 측에 요청을 할 것이다 시외버스가 그쪽으로 가도록 도움을 청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업체에 피해가 될까 싶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두 군데서 면을 대고 있는데 방금 말한 경원하고 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수지타산을 계산해보니까 현재 계획되어 있는 면적이 1,5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 사서는 수지가 안나오고 부분적으로 일부 사려고 하니까 차고지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차고지를 어촌계에서 빌려 주었으면 해서 알아보니까 당초 고유목적에 위배되어서 어렵습니다.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땅만 확보를 해주면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노는 땅들이 상당히 많은데 임대 방법은 안 됩니까?

임대방법도 찾아보고 논의 중이니까.

하루에 시외버스가 부산가는 것 하고 다른데 가는 것 하고 상당히 많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하루 약 35회입니다.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항이고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해주시고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잘 압니다. 택시 복합할증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경험을 해봤던 사항인데 저는 상동 아주 터널로 통과하여 할증료가 없어서 가격이 절반밖에 안 듭니다만 옥포와 고현간을 연초면을 경유한다고 하여 할증료가 사용이 되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까? 복합할증제는 아시다시피 고현에서 면지역을 가서 회차할 때 공차로 회차를 하니까 그에 따른 부분을 보태주는 것인데 이용자가 도시에서 도시로 가는데 왜 할증제가 붙습니까?

할증제 관계 때문에 택시업계하고 간담회를 하였는데 이 관계는 뭔가 하면 지금 국도14호선 우회도로 부분 개통될 시점에 그때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법 개정상 동과 동 사이에는 할증제가 적용이 안 되는데 연초에 할증제를 폐쇄해버리면 자기들이 수입성도 문제가 되지만 다른데 일운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 견해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 출발지가 동에서 도착지가 동이라는 말입니다. 이 할증제라는 것은 아까와 같이 도심권에서 외곽으로 갈 때 돌아올 때 회차할 때 공차로 오니까 그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는 것이 할증제인데 옥포에서 고현을 갔다 그러면 고현 승객이 옥포로 갈 수 있으므로 빈차로 회차를 안하기 때문에 할증제 자체가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고현에서 해금강을 갔다 돌아올 때는 당연히 할증을 해야 하고 그것을 두고 할증제를 시행하는 것인데 시내에 가는 것은 안맞다, 그러면 고현에서 연초를 갔다하면 할증제에 해당이 됩니다.

시외버스좌석제 도입을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올해도 버스업체는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업체에 좌석제를 요구를 하였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기점에서 종점을 바로가면 좌석제가 바로 되는데 중간에 타야 되고 내려야 되는 이것이 연동화식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좌석제가 중간에 몇 명 타는지 몇 명 내리는지 이것이 동시에 시스템이 되면 가능한데

중간 경유지 장목으로 가는 버스가 하루 세 번 있는데 며칠 전부터 입석매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고발이 들어와서 그렇다는데 하청이나 장목에서 기존에 타는 사람들이 입석 매표를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있으나 마나한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전에는 보통 하루 평균 20-30명 탔는데 입석을 발매할 때는 좌석제로 고현에서 타고 나와도 입석을 하니까 서서가는 사람은 서서 부산에 가기도 했는데 버스 자체가 서지도 않으니까 경유지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3회 회선을 증차를 할 수 잇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검토가 되었습니까?

장목 관포에 있는 거기에 증차를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도에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직은 의논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증차를 해도 거기도 결국은 입석 판매를 안하는 것 같으면 자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좌석제를 도입을 한다면 중간귀착지에 어느정도 들어 줄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가?

예.

경유지에 타는 사람들은 서민들이나 노인층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을 아하면 안 되는 사람들만 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번 기회를 놓치고 나면 하루 세 번 있다보면 8시, 오후 1시, 5시에 있는데 그것을 놓치면 고현으로 나와야 합니다. 번거로운데 어떤 사람들은 카페리 있을 때보다 더 불편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주시고 증회를 하는 것은 2회 정도라도 증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조치를 해주세요. 지난 3월달에 물어봤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나도 답변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증회를 한다고 하면 단순히 요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다보면 실제 요구하는 것보다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보면 회사에서 노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연약하고 연루한 사람들의 편의제공을 한다고 생각하고 행정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예.

과태료 받으신다고 수고를 하셨고 고생을 한 덕분에 16억원이라는 돈을 더 받았는데 남은 것이 95억원 정도로 지방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받을 생각입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태료 관계가 비단 우리시 뿐 만 아니고 우리시가 실제 벤치마킹을 하러 왔었습니다. 우리가 조직도 생기고 하니까. 이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하는 방법이 강화됩니다, 번포판도 영치가 되고 소유권도 제한이 되고.

지방체 정보통합시스템 운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통합시스템 운영을 해서 징수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데.

이름만 두드리면 그 사람에 대한 체납이 다나옵니다. 목록부터 해서 그것이 되다보니까 창구에 있는 직원들 아무라도 민원이 오면 그 사람 이름만 두드리면 체납액이 얼마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동안은 세금이라든지 과태료가 전부 분산되어서 받아보니까 저번에 왔을 때는 다 주었다고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시스템 운영했을 때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까? 일반적인 서류를 떼러 많이 오는데 인감증명을 떼러왔던 과세증명세를 떼러왔던 자기가 필요해서 떼러왔을 때 지방세 체납이 있다하면 안 떼줄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이전에 행정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자방세가 체납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경우 얘기를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방세 관계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제한하는 규정이 많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지방세가 500만원인가. 우리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꺼낸 것은 워낙 체납이 많고 시민의식이 고취가 안 되어서 이렇다보니 이런 규제가 있으면 자발적인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안주면 못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30만원 이상은 번호판 영치나 소유권 제한이라든지 강화시킵니다.

30만원 넘는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95억원 같으면

정확한 숫자는 얘기하기 그렀는데 상당합니다.

그런 체계적으로 하시겠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지난번에 1년반이 되었습니다. 신현지역에 4개 동에 있던 지역구 의원이 거제 고현안에 이런 교통과 주차장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많은 욕을 들으면서 용도상으로 적합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녹지공간을 피해서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라고 해서 진행이 된 것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 관계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저도 들어갔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서 순수하게 주차용도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편의시설 확보하는 조건으로 주차장으로 되었는데 내년도 거기에 큰 시설 이런 단계까지는 아직 검토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되어서 한 1억원 정도 확보해서 일단 바닥부터 정비하는 방법.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물을 올릴 경우는 옥상녹화일 것이고 녹지공간을 확보하라는 조건을 걸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시급하고 필요하다 라고 해서 몇 번 찾아가서 잔머리를 써서 바꿔주었는데 내년도 계획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돈은 1억원 확보하려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1억원을 가지고 바닥정비작업을 하시겠다 평면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인데 나름대로 돈이 없어서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되는 사항인데 10억, 20억원 들여서 할 수 있겠습니까?

바닥부터 정지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저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지나가는 과정의 일부분이고 내년에 정지가 되어져서 평면주차라도 우선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