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상균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전문위원 제시한 것에 대한.

예, 전문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 중에 어떤 자구수정 부분은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제9조 수탁자의 선정 이 부분은 지금 삭제하고자 제안하신 내용인데요. 저희들 영어체험센터는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센터의 특성상 제9조제4호에 보시면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유사분야 사업실적 등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있어서는 이 체험센터 수탁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은 저희들 안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8조는요?

8조, 이건 지금 법이나 비영리를 추가하자는 내용이신가요?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서요.

유상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끼리 토론할 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하시는 부분으로 하시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준용하는 내용 부분은 물론 전문위원님의 말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 시설 대관이라든가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안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난처할 때가 있는데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좀 대처하고자 이렇게 준용안들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처음 이 시설을 개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좀 폭넓게 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제정한 뒤에 충분히 개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안들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어체험센터와 같은 사례가 우리 연수구에 처음인가요?

영어체험센터는...

센터는 처음이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없었어요?

이런 한 건축물로 해서 영어체험센터가 건립된 것은 처음이고요. 저희들이...

아니, 다시 질문할게요. 영어체험센터는 처음이지만 이 센터를, 다른 센터를 위탁하거나 한 사례는 있지요?

다른 시설, 우리 공공시설물 센터를 다른 민간위탁으로 한 사례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예.

예, 있습니다.

있지요? 꽤 됐지요, 그렇게 해 온 지가?

예.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23조에 이 부분을 답변하실 때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냥 준용됐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미 오랫동안 공공시설물을 위탁하거나, 또 각종 센터를 위탁해온 경험이 우리가 있는데 이미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됐을 텐데 굳이 이걸 이렇게 광범위하게 준용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저희들 센터 많은 시설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많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부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든가 청사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말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보다 좀 우리가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꼼꼼하게 우리가 다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분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넣어놨으면 좋겠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행정편의주의라고 주민들은 바라볼 수 있어요. 주민들께서는 이 시설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냥 조례만 딱 보고서 당신께서는 여기에 맞게 이용하거나 운영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그냥 다른 조례에 있는 부분, 운영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규제나 이런 게 튀어나오게 되면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어렵고 이용자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 사용의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용자의 모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럴 때 다 이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기준이 없으면 형평성이나 공평성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에 대한 조례나 이런 걸 제정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안별로 이 항을 조례에 그걸 다 담고자 한다면 이 조례안이 마치 시설물 사용에 대한 조례처럼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기본적으로 청사시설물 전체, 우리 구청 내에 청사시설물 사용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공공청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기준안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그걸 준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설물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사용자는 당신이 지금 이 시설물 사용함에 있어서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준용을 많이 넣어버리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조례안의 기본 내용들은 거의 공공청사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항들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만 점점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향후에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회가 다변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준용조례를 넣어버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지요. 사용자는 예측할 수 없잖아요.

사용자 측면에서 그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청사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거에요. 기준을 똑바로 우리가 제시해 놓으면 사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보다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사시설물 사용 그 내용을 이 조례에 다 담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니지요. 지금 보세요. 준용에 보시면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너무 광범위하게 넣어놓은 것을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용자를 배려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작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규제에, 여기 보시면 규칙도 있고 그렇잖아요. 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규제를 하실 거면 명확한 근거를 들어서 조례에 담아서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고, 지금 여기서 어떠한 특정한 사실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무작위로 몽땅 싸잡아서 다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규제까지 다 담겠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주민들로서는 이게 불합리할 수 있고 부담될 수밖에 없지요. 만일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다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23조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야 행정편의주의로 이거 다 담아서 몽땅 싸잡아서 하겠다 이렇게 주민의 입장에서는 비춰질 수 있어요, 충분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를 준용을 했던 이유는 공공시설물입니다. 공공시설물의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위탁 부분이 담겨져야 되고, 또 공유재산 부분도 담겨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에 그런 내용들을 담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하고, 청사시설물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시설물 운영비에 대한 재무회계 사항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내용까지도 이 조례에 다 담아야만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 조례에, 그러면 이 조례가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불편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6조에 이용시간을 보시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이용시간이 오전 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 도서관의 운영시간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9시부터 18시였는데 나중에는 이게 공간별로 다 변동이 되었거든요, 개정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종합자료실이나 학습열람실, 공연장은 22시까지 하는 거고, 어린이자유교실만 기존대로 18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시간이 충분하게 담겨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저희들이 이 이용시간에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영어체험센터 이용시간이 기본적으로 9시에서 18시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밑에 보시면 「프로그램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오픈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개관을 하고서 운영이 조금 안정화 되면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이용자가 많아지게 되면 그 특성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 프로그램 특성이라는 게 어떤 이벤트성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간별 특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공간에 맞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시간을 조정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다양한 놀이형, 체험형 프로그램이 많다고 하셔서 참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이라도 하나 하고 올 경우에 과연 이 체험센터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시간적인 면에서 얼마나 활용도가 높을까, 학생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학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 타깃 층이 주부나 어르신들이 아니라 학생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영어체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영어체험센터는 사실 우리 연수구가 교육국제화특구이면서 영어인프라 확충 부분에 있어서 조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오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비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각 초등학교에 3-6학년, 4개 학년 대상으로 해서 각 체험프로그램으로 학교와 협의해서 학교에 교육과정 속에 이 영어체험센터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우선 오픈하고 나면 성인들도 오전에는,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곳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영어체험센터가 안정화가 되면 우리 연수구 도서관 운영시간처럼 다시 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제8조에 영어체험센터 관리 운영 위탁부분을 보시면 제2항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평가를 통해 한 차례에 한하여 1년간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1년이라는 기간의 적절성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하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센터를 위탁하면서 위탁기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대부분 연수구의 경우에는 그동안은 2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년으로 하게 되면 1년간 운영하고 1년은 거의 다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준비로 들어가고 이래서 거의 센터 운영하는 수탁자 입장에서는 2년의 위탁기간은 너무 짧다, 그 센터의 안정을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점차 3년으로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영어체험센터라든가 이런 데 보면 위탁기간은 거의 3년으로 되어 있어서 3년으로 했고, 그러면 이 기간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2년이든 3년이든 수탁기관에서 센터를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센터를 잘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너희들이 수탁기관에서 잘 운영을 하게 되면 1년 정도는 연장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도 다른 영어마을이나 영어체험센터 운영기간을 준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처음부터 2년이라고 하셨나요?

예, 센터가 2년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 위탁기간을 3년으로 둔 것이고, 그래서 연장은 1년으로 해도 충분하다라고 보신 거지요?

연장 1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 수탁기관에서도 응모를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12조에 수강료 감면 대상을 보시면요. 가부터 마까지 전액 면제 대상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등의 전액 면제 대상들이 어떻게 보면 한 클래스 당 비율을 정해서 일정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 비율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셨는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구성하는 단계에서 비율이나 이런 부분은 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과에서는? 이게 조례로 만드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조례 없이 두는 게 맞는 건지.

저희들이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연수구 전역에 초등학생, 유아부터 이렇게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외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으로 고려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그 비율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일단은 신청사항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이런 시설에 이용을 하고자 할 때 그런 불편들이 없게끔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액 면제 대상이 신청만 하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좀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혹시나 밀리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탁기관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0분의 50 감면 대상에, 다에 보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65세 이상의 수강생들은 클래스를 따로 개설하는 거겠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표현이 ‘노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나요?

예, 지금 현재는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 65세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노인의 정의가 「만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까지만 적어도 노인이라는 게 다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사소한 거지만요.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서해종합건설로부터 기부채납을, 등기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연수구에 공공자산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재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해종합건설에서 이것을 기부채납한 사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국가가 민간으로부터 민간법인으로부터, 아니면 실질적인 지금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동춘2구역에 우리 주민들로부터 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시설물에 우리 연수구민의 세금으로, 이게 전액구비이지요? 영어체험센터 전액구비로 다 꾸민 거지요, 인테리어?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총 들어간 인테리어 공사 아직 마감은 안 되었지요?

예.

곧 마감될 텐데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로 했지요?

지금 인테리어 공사비만 11억원 정도.

11억원, 그리고 운영비가 연간 6억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시설인데, 구민으로부터. 그 시설물에 연수구민의 세금으로 11억원을 들여서 시설 설비를 다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은 내 건물에 내가 낸 돈으로 인테리어하고 내가 또 돈을 내고 그걸 이용해야 한다?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 십분 감안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한 영리추구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게 이게 우리 구민의 정서상 와 닿을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영리추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비용률이 변해도 문제없잖아요. 아니, 영리추구가 어차피 안 되는 건데 비영리단체가 비영리로 할 건데 뭐 하러...

영리추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운영업체가 전문영어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영리법인이 들어오든, 비영리법인이 들어오든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영리추구는 구조상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리추구가 구조상 안 되는데 그 수탁자가 수탁할 사람이 비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제한을 두면 못 들어오는 업체가 있으니 제한을 풀겠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좀 말씀을...

아니요. 과장님께 질문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영어체험센터를 전문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잘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비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을 받으니까 이걸 좀 풀 필요가 있다.

비영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법인이나, 단체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다 오픈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라는 ‘비’자를 빼는 이유는 비영리단체에서 비영리를 제하는 이유는 영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거잖아요. 빗장을 풀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거꾸로 하면 비영리법인에게만 주기 위해서 조례에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자는 얘기신가요?

아니지요. 아예 영리추구를 원칙적으로 막자는 얘기이지요.

이 체험시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 법인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요. 중요한 건 이 조례가 우리 주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께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만 들어도 그래요. 보세요,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업체가 비영리단체가 아니니 이걸 빗장을 풀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전문성을 갖춘, 과장님이 생각하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그 단체들이 진입하는데 있어서 이 비영리의 빗장을 걸어두면 못 들어오니까 그걸 풀어주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저희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도 보시면 그런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 다른 데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오픈해도 상관없다?

위원님의 말씀은 꼭 비영리법인으로 해야만 이 비영리사업이 가능하지 않느냐...

아니지요. 그만큼 안전장치를 두는 거지요. 우리가 비영리단체를 두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지만...

저도 보충질의 할게요. 제 시간인데 이게 중간에 저기해서,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잖아요. 이 ‘비영리’자를 굳이 넣지 않겠다는 것은 영리를 할 수 있는, 비영리가 아닌 단체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의도잖아요.

지금 위원님은 우리 영어체험센터에 어떤 부분에서 영리가 가능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자꾸 영리, 영리 말씀을 하시는 건지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 제 질문에 답을 하세요. 저한테 질문하지마시고.

아니, 제가 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서.

이해가 아니라, 잘 보세요. 비영리라는 단어를 굳이 여기에 넣지 못하겠다는 것은 비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영리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아니, 결과는 그거 아닙니까? 결론은.

위원님, 제가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진실을 다 듣고 판단하시게끔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막지 마시고.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에 법인과 단체, 개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우리가 위탁할 때 이렇게 쓰고 있고요. 오히려 여기가 비영리면 비영리, 영리면 영리 못 박으실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어체험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는 영리사업이 아니고 뭐냐면 비영리든 영리든 여기 들어와서 목적이 인건비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사료 수강료 2만 7,003만원은 다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어떤 단체나 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여기에 수탁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식구들이 여기에서 활동하면서 인건비를 얻게 되는 그런 혜택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그 외에 어떤 수익을 내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든 비영리든 구분할 필요가 없다, 영리더라도 그런 수익구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속직원들의 인건비를 위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자기네 브랜드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비영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영리든 비영리든 이걸 열어놓고 그중에서 능력자를 저희가 하자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영리, 영리 굳이 못 박는 건 오히려 업무의 실효성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찬반토론하신 다음에 잠시중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찬반토론은 잠시중지한 다음에.

그러시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수구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 3건에 대해서는 3월 12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학동 안골마을, 연수구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 그리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3월 7일 오후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9년 03월 07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