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실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2012년도 감사법무담당관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는 기본현황, 2011년도 업무실적, 2012년도 업무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4개 담당에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11년도 업무실적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2011년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수감했습니다. 감사기간은 올해 2월 7일부터 2월 17일까지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112건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완료가 48건이고, 처리 중이 26건입니다. 다음 해 감사는 2013년 초에 하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 추진입니다. 2011년도 자체 종합감사는 둔덕면 외 7개기관을 실시했으며, 지적사항은 170건입니다. 재정상조치는 63건, 3,278만8천원, 9월말 현재입니다. 11월, 12월에는 상문동과 문화예술재단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지난 3월 25일날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청렴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난 6월에 했습니다. 직원 청렴교육을 8회 825명 했습니다. 일상감사를 지난 10월부터 해서 24건.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인원은 총 146명입니다. 자치법규 연혁자료 정비입니다. 자치법규 연혁자료정비 전산화를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건수는 조례가 796건, 규칙이 332건 해서 1,128건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20회 운영했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입니다. 9월말 현재 행정심판이 35건, 국가민사 행정소송이 66건 해서 총 100여 건을 추진했습니다만 이 중에 행정심판은 2건이 진행 중에 있고 소송은 3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 권익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이 매월 1회씩 9회 해서 99건을 상담했습니다. 직원 역량강화 법률 교육을 1회 170명 했고, 11월 22일날 도 주관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원 법률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제를 20건에 1,586만5천원을 신청받았습니다만 처리는 그 중 19건을 처리했습니다.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에 있어서 특별 감찰활동을 8회 했습니다. 명절연휴나 연말연시,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고충(진정)민원 조사 및 처리를 33건했습니다. 계약심사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심사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을 통해서 135건 10억6,700만원을 심사했습니다. 2012년 업무계획입니다. 13페이지. 자체 감사 추진입니다. 목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계획입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내년에는 장평동 외 12개기관, 장평동을 비롯해서 장목면, 옥포2동, 연초면 장승포동, 수양동, 능포동, 농업기술센터, 거제면, 환경사업소, 일운면, 동부면, 새로 생기는 해양관광공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감사활동 전개를 위해서 자체 종합감사에 나오는 지적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공개합니다. 현장 위주의 감사와 절차상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는 지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사전 내부통제 감사인 일상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목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010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종합청렴도가 8.36점, 내부청렴도는 8.59점, 내부청렴도는 7.71점 해서 도내 10위였습니다. 올해도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연말에 나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서약서를 징구해서 내부청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위공직자 청렴서약서를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4급 이상은 발령과 동시에 징구합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렴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3개 분야 계약, 건축, 환경위생 분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4급 이상과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재산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비롯해서 1급 선출직 공직자, 1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관보에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은 146명입니다. 세항별로 보면 정무직 1명, 의원님 15명, 단체임직원 3명, 3급 1명, 4급 8명, 5급 13명, 6급 40명, 7급 65명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목적은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입니다. 자치입법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대상 법률교육을 법률전문가를 초청해서 실무교육을 2회 6백명 실시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실무편람을 발간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 운영 능력을 향상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행위를 위한 직원들의 법률자문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개정에 따른 신속한 자체법규도 그때그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업무에 대비해서 직원송무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기관 교육 이수도 유도해서 많은 직원들이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권익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실을 올해도 지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월 1회 시 고문변호사 3명, 관내 변호사 6명으로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사건에 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제 실시를 올해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전예방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목적은 참고해 주시고, 중점 활동사항은 주민여론, 매스컴 등을 통한 직무감찰 정보수집 및 관리토록 하고, 인허가 등 공정치 못한 업무 처리 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불친절 및 진정민원 관련 공무원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사전에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 및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동 감찰반 직무감찰을 연중 1개반 3명 상시 가동토록 해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든지 불친절 사례들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태를 연 2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접수 민원과 거제시에 바란다 또는 새올 민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불친절 및 진정민원 상시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모니터링해서 불친절 공무원은 분기 1회 집합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반복 진정민원은 부서장의 책임하에 해결토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 및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토록 해서 재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데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계약심사업무 추진입니다. 목적은 참고해 주시고, 심사대상사업을 말씀드리면 건설공사는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조경정비, 정보통신, 소방시설, 기계설비, 문화재 수리공사, 기타 공사는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기술용역은 추정 5천만원 이상, 학술 및 일반용역은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제조인쇄는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5억원이상 공사의 1회 변경금액이 10% 이상 증가 시에 본 계약심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는 주요 계약심사 사례를 선정해서 사례집을 발간토록 해서 전 직원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 내년도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내년에는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개인별･부서별 청렴 마일리지 부여로 청렴의지를 확산해 보고자 합니다. 청렴을 계량화하는 데 시도해 보고 직원들의 청렴시정에 동참 및 청렴도 제고에 목적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 1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마일리지 항목이라든지 부여기준, 부여점수 등을 만들겠습니다. 내년 1월에는 시행해서 총괄담당과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다가 12월에는 청렴마일리지 우수상을 시상해서 청렴기제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라든지 해외여행선발이라든지 시장 표창, 시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본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함으로 해서 부서와 직원 간에 청렴경쟁을 유도시켜 보려고 합니다. 능동적인 청렴시책을 통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청렴거제를 구현하는 데 도화선이 되도록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법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당관님, 저번에 9월 30일까지 스포츠파크 행정사무조사해서 혹시 결과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자체 감사항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해당부서에서 안 넘어왔습니다.

혹시 오면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 있잖아요? 특정분야 7급 이상은 어느 과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무, 환경, 건축입니다.

이 사람들 다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다.

올해도 다 했어요?

예.

지금 도에서 혹시 감사하고 있는 것 있지요?

도에서?

예, 도하고 환경부하고 하는 것 같던데.

지금 도에서는 정부종합감사를 계획이 11월 17일부터 12월 4일까지 정부합동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어서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사전감사를 실시했는데 저희들한테는 현장만, 사곡-거제간 도로현장, 도장포 관광어항시설현장만 다녀갔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안 내려왔어요?

예.

저번에 건축 관련해서 신문에 나고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다던데 그 사항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건축관련요?

예.

능포동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가방에 돈 들어 있는 것 언론에 났잖아요.

괴문서사건, 그것은 정확하게 다른 관련자들만 하고 있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수색을 개인에게 했고 본인은 아직까지 경찰서에 안 갔다 온 것으로, 그 정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9페이지 계약심사업무에 대해서. 거제시에 관급공사들이 설계변경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공사들이 우리가 업무보고 때 보면 설계변경이 너무 심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공사금액이 플러스되는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23페이지 청렴마일리지 제도에 있어서 우수부서나 우수자에게 물론 인사상 우대나 해외여행 같은 것도 좋지만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청렴도의 평점이 많이 나는 직원들에게는 사무용의자를 편한 것을 제공하는 그런 방법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의자를 하루 종일 있는 의자들이 편하면 좋잖아요? 의자를 교체해 주는 그런 시상금제도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4페이지. 청렴도 향상 추진에 2010년도 청렴도 평가결과가 종합청렴도가 도내 10위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내 10위면 아직까지 중하위권이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가? 그러면 2011년도 평가를 언제 합니까?

올해 것은 아까 보고 도중에 말씀드렸는데 10월에 시작해서 아직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네요?

예.

2010년도, 2009년도 대비해서 좀 많이 나아졌습니까?

2009년도는 도내 17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위로 올라와서 청렴도 자체는 증가되었습니다.

청렴도 향상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인데 청렴마일리지 제도까지 운영하면서 시 행정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도내 10위, 17위를 하시면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최종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대효과처럼 청렴도 향상이 되고 청렴거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에 참고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제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시내쪽에 보니까 국도14호선 해변에 국기 달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자전거에 걸리고 또 목에도 걸리고 해서 몇 번 올라온 것을 봤는데 이렇게 했으면 배상도 중요하지만 개선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서는 감사만 해 주는 건지, 이런 감사를 통해서 개선방법도 같이 제시하는 건지?

원래 관리가 행정과 소관이면서 태극기, 외국국기를 갈아달고 하는 것은 고현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작년 연초에도 그것 때문에 자전거타고 가다가 걸려서 배상해 준 적도 있고 해서 사실 저도 그 옆에 사니까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봅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년 지났는데 어쨌든 업무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개선이 되어서 이런 일이 안 나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계약심사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 건수를 하다보니까 10억 정도 절감한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단지 계약을 하고 나서 재심사하는 그런 과정이지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사전통제를 하는 감사의 기능이 일상감사가 있고 계약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는 최종결재자의 결재 이전에 추진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지출에 문제가 없는지를 일상감사해서 해당부서로 보내고 계약심사는 최종결재가 난 이후에 계약의 내용에 무슨 하자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단가가 다르게 됐는지 아니면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그런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8페이지 보면 인허가 등 공정하지 못한 업무 처리실태 점검을 전후로 다 살피고 있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사업이 건축 허가에 보면 2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지 20도 맞지요? 그런데 제가 거제시를 돌아보면 거의 45도에 가깝거든요. 왜냐 하면 90도의 반은 45도 아닙니까? 육안상으로 봐도 45도가 넘는데 어떻게 그게 허가가 나서. 특히 두동 같은 경우는 담당관님도 지나가면서 봤을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35도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법무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어서 설명하기 그렇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허가를 10페이지 보면 사전전후로 과연 저게 인허가가 맞는지, 감사를 한다니까 그런 것은 법무관님이 허가나기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가 잘 안 되지만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2종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경사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경사도의 문제는 개별적으로 허가를 한다든지 이럴 때 경사를 산입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할 때 도시계획위원님들이라든지 거기서 한 번쯤 걸러지지 않았었나 그렇게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 말씀드린 것은 전후로 인허가에 대해서 사전에 그게 합당한지 안 한지 법무관에서 검토를 한다니까 그런 것을 실제 하고 있는 건지, 우리일반시민들이 봐서는 도저히 이해 안 갑니다. 사실 현장에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업무에 대해서 담당부서라면 감사활동을 확실히 해서 주민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주민이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등 대리 주민들 엄청 불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봐도 저것은 40도가 넘을 건데 어떻게 저런 데서 그것도 범위가 작으면 이해가 갑니다.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주민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저도 사실 약간 비밀스러운 것이 많아서 저희들 관여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감사부서가 이런 것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해 놓고 나면 문제가 생기지만 사전감사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공사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하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부서가 감사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에 업무를 강화해 주시기를 시민대표로서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저희들 그쪽에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사례집 발간을 전년도는 안 했습니까?

전년도도 했습니다. 계속했습니다.

그 사례집을 우리 의회에도 보내 줍니까? 공무원만 보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도 보내 줄 건데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의정하는데 많이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를 하면 범위가 지금 여기 자체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면･동단위, 사업소 단위, 이런 것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실제 실과는 감사를 안 하는 겁니까?

예, 안 합니다.

종합감사는 안 하고 일상감사는요?

일상감사하고 그런 것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일상감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기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의 2종 지구단위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감사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아니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위원회에서 지구단위나 이런 것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구단위는 3만㎡ 이상 되어야 지구단위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규모사업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이루어지고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그것이 맞나 안 맞나의 감사는 어느 단위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산지개발이나 농지개발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과 감사는 누가 합니까?

전반적으로 일상감사는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업무감사는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합니까?

예. 각 실과마다. 도 종합감사 시에.

그러면 우리 시 감사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권한이 없네요?

꼭 권한이 없다, 이런 것은 아닌데 계약심사는 계약내용에 대한 이런 것들, 일상감사는 집행에 관한, 회계에 관한 이런 것들 하지 자기네들 운영에 관한 법규에 관한 사항들은 사실상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에 면･동하고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있는데 여기는 뭐 때문에 감사를 합니까?

거기는 사업소가 되어서 합니다. 제2관서가 되어서요.

사업소는 감사를 한다?

보건소까지.

보건소도 하고요?

예.

실제적으로 사업소라고 하지만 실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실과는 아니고 사업소는 한다?

예.

거기에 종합감사 들어가면 사업내용까지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일상감사에서 환경소사업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되고 있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지난 9월부터 일상감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내부적으로 추이만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감사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일상감사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잖아요. 최고 결정권자의 결정이 있기 전에 어떤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감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정권자가 결정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면 감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작할 때부터 그것은 이미 우선협상대상자 계약대상자가 정해진 상태 아닙니까? 계약만 안 했다 뿐이지. 그전에 시행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시행하기 이전의 사항이라서 대상이 안 되어서 사실 안 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상감사를 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원철승 7월 25일부터 했습니다.

감사실이 일상감사를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부터 안 하고 그런 기준도 있습니까?

일상감사가 원래 없었는데 올해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사실 일상감사가 있다가 계약심사가 생기면서 일상감사 조례 규정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음식물 아실 겁니다. 저희들은 감사원에서 공공감사법률에 의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해라고 해서 지난 7월 말경에 제정해서.

7월에 시작했으면서 일단 음식물쓰레기의 문제가 10월에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어떤 문제인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나중에 결정되고 나서 감사를 했을 때 그 내용을 알 수 있지 감사기간 며칠 들어가서 그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용에 관한 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 인지한 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힘들고 일단 그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지 자원순환과에서 정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정리기간이 얼추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수사하면 그 내용 중에는 방향을 잘못 잡아서 수사를 했다 해서 다 기소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맞으면 무혐의처리하기도 하고 또는 기소하기도 하고 불기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하면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는 것, 또는 감사실에서 자체 파악해서 이런 문제는 언론에 나오지 않았지만, 의원들도 제기하지 않지만 문제가 있겠다 싶은 것은 그런 것을 정리해보고 문제 있으면 확인하는 것이 일상감사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조사에 속하는 거고 일상감사는 시장 결재나기 전에 중간과정에서 점검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음식물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결정이 다 되어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의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상감사의 대상은 안 되고 일단 그 내용에 대한 사항은 전부 다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무슨 특명이 내려지면 저희들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해 봐라고 할 바에야 감사실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시장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그 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시장님의 결심이 안 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섣불리 개입해서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하기에는 힘들고 조언만 할 뿐이지 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감사내용도 그렇고.

문화예술회관에 상임이사, 그 건에 대해서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서 경찰에서 기소를 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할 것은 경찰에서 하고 감사실에서는 뭐를 했습니까? 일단은 공무원이든 문제가 있으면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것들을 딱 꿰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찰에서 하는 대로 법대로 할 바에야 감사실이 왜 필요하느냐고요?

전체적으로 안 한다 했다 안 했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기보다 는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추이를 보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 자료를 축적해서 경찰에서 사건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도 뭔가 액션을 취할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좀 더 힘을 가지고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직기강이 바로 서려면. 김백일 동상 관련해서 문화공보과가 했는지 관광과가 했는지 문화재법 위반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집행까지 계고하고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일단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문화재법을 위반했잖아요?

예.

누가 했습니까? 동상 세운 사람들이 했습니까?

예.

관광과장이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했습니까?

위반은 당초에 저희들이 세우려고 승인한 것은 관광과에서 했고 문제가 생기면서 문화재 관련법에.

아니, 과장님, 공무원이 법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누가 했는가? 했으면 그러면 감사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내려져야 될 것 아닙니까?

꼭 그게 관광부서에서는.

다시 물어봅시다. 공무원이 어떤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행위를 했으면 감사실에 개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개입할 필요가 없다면 제가 더 물어볼 필요없고요.

저희들이 행동강령라이든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개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화재법 위반한 것은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재법 위반을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에서 한 건데 저희들 사실은 승인해 준 것 자체는 법을 연찬 안 해서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징계를 받든 견책을 받든 일단 법원에 계류된 것은 계류된 대로 가는 것이고 경남도에서 문화재법을 위반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누군가 거기에 그 결정을 한 공무원이 주의를 받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지나가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감사실이 뭐하는 겁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 사건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이 문화재법 위반했다고 계류되어 있는 겁니까?

예.

문화재법 위반했다고 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법과 관계없이 거기에 문화재법 위반했지만 김백일 동상이 있는 것이 우리 시민에 이익인가 아닌가 그것 따진다고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문화재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대집행 계고가 나간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문화재법 위반한 것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시장한테 하든 의회에 하든 아니면 9급 공무원한테 하든 ‘이 사람은 이렇게 문화재법 위반되었으니까 이런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의견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관련 내용들이 다 결정이 나고 나면 결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상감사는 전혀 의미도 없다는 이야기네요, 형식적이지요?

일상감사는 그런 일상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감사라고 해서 아무 때나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정책을 입안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서 입안 시에 하는 겁니다.

14페이지, 청렴도 평가를 종합청렴도해서 8.36점,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외부청렴도는 외부에서 평가한 점수이고 내부청렴도는 내부에서 평가한 점수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외부청렴도는 인허가라든지 기타 업무에 관련됐든 시민들한테 해서 물어보는 게 외부청렴도고 내부청렴도는 저희 공무원한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거제시가 더 부패되었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는가 보지요? 자기들 스스로 점수를 작게 준 것 보니까. 점수가 작다는 것은 청렴도가 낮다는 뜻이지요?

점수로 봐서는 낮다고 나왔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을 하기는 했는데 하면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내부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아주 청렴도가 낮다고 측정하는 거다. 그렇지 않은 상황을 왜 정확하게 하지 않고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내부청렴도가 낮다는 이야기는 우리 직원들이 청렴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내가 나를 채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내가 나를 채점해 봐도 아무리 봐도 내가 아닌 우리를 채점하는 거지요? 나 개인이 우리를 채점하는 건데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9.0, 이렇게 주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외부청렴도는 민원인들이 내용을 압니까? 공무원들 스스로 자기 점수 매길 때 청렴도가 올라가야 결국 우리 거제시의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과장님은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스스로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니까 다음부터 8.5, 9.9, 이렇게 맞추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저희들 실적에도 보면 9페이지에 청렴교육 실시할 때도 825명을 했다는 것도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신규직원들을 비롯해서 면･동에 감사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점을, 위원장님 지적하는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관한 교육을 최대한 많이 시키겠습니다.

신규직원들의 청렴도보다도 간부직원들이 문제입니다. 청렴도의 문제는. 신규직원들이 청렴도에서 무슨 비리를 저지르려고 해도 저지를 것이 있습니까?

저지르기보다는 향후에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신규직원부터 교육을 해 와야 되고, 공무원행동강령에 신규직원을 하면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하면 말씀 많이 드리는데 올해는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달라지는 모습이 경찰수사 들어오고 그런 것이 달라지는 모습입니까?

그게 한두 사람의 이야기지 그게 전체적으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청렴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한두 사람의 이야기지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보면 안 됩니다.

올해 들어와서 도박이나 음주운전, 이런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음주운전이 연초에 4명 있었고 6월에 4명, 8명 정도 됩니다.

도박사건에 연루된 사건은?

도박사건에 연루된 것은 연초에 그 사건밖에 없습니다.

몇 명입니까?

2사람.

청탁 관련된 것은요?

없습니다.

안 드러나고 있네요? 음주운전 관련된 사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양정규정에 의해서 징계하고 아침에 일주일동안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고 이번에 징계받은 사람은 면･동으로 조치했습니다.

면･동이 말 안 듣고 일 못 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 가는 뎁니까? 그러니까 면･동이 발전이 없지요. 지방자치면 풀뿌리가 건전해야 되는데 문제 있으면 면･동으로 발령시켜 버리고. 면･동으로 보내는 그것이 최선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최선이라기보다는 차선이지요. 일단은 그 직위에서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본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시감독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고를 치고 하는데 면･동으로 보내 놓으면 과장님, 면･동에 근무 안 해 보셨습니까?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습니까?

2년 반 했습니다.

면･동에 가면 다 풀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거기에 적응도 못하고 또 실제적으로 민원의 최일선에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마음을 못 추스려서 거기에서 또 문제 생기거든요.

꼭 나쁜 쪽으로 보면 그런 것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면･동에 가면 나름대로 자기도 자기 자신을 추스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많은 생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강구해 주시고, 새로운 시책에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리 거제시가 청렴 안 한데 돈만 들인다고 청렴이 되겠습니까?

중간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일부분의 직원이 그렇다고 전체 1천명 이상의 직원이 청렴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중에서도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격려해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못하는 사람은요?

못하는 사람은 일벌백계해야지요.

못하는 사람을 평균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끌어주는 작업을 하셔야지 잘하는 사람은 가만 놔둬도 잘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효과도 그렇지만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 보고 이런 것도 해 보고 하는 겁니다.

청렴도가 떨어지는 공무원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물 배상, 이게 20건이 들어 왔는데 처음에 영조물 배상 조례를 만들고 나서 홍보를 조금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시민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우리 시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신청하시오’라고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연초에 반상회를 통해서 한 적은 있는데 그때 이후로는 안 했는데 배상심의위원회 들어오는 것 보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 알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홍보가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시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한 번씩 실어서 ‘이렇게 신청하시오’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를 하다보면 이것은 당연히 이런 위험을 없앨 수 있는 사전조치를 했어야 됐는데 담당공무원이 면･동이든 또는 실과든 문제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정말로 아주 사소한 부분, 일상에서는 정말로 왜 일어날까 하는 그런 류의 사고들이 잘 일어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주 큰 문제는 물론 직원들의 관리 잘못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아주 정말로 미세한 그런 잘못과 본인들의 조그마한 실수, 이런 것이 합쳐서 생기는 그런 사건들이라서 조치를 크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배상하면 일단 사고가 접수되면 맨 먼저 하는 행동은 뭡니까? 심의위원회를 여는 겁니까?

일단 하고 나면 사실조사를 해당부서에서 함과 동시에 도로라든지 기타 문제점에 대한 해소를 먼저 하고 그게 판단이 맞다 싶으면 저희들한테 영조물배상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영조물배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맞다 안 맞다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새로운 추가 사고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현장을 복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예.

그것은 과에서 지시를 내립니까,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겁니까?

영조물배상신청이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과로 신청이 됩니다. 처음에 해당 과에서 사실조사와 동시에 그런 문제점을 복구하라 마라 그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복구를 하는 것으로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실 때 그런 판단도 해 주셔야 됩니다. 관리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절대적인 잘못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면 거기에 대한 것도 일정정도 물을 필요가 있다. 당연히 자기업무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결국은 물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큰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조물관리는 1천만원 이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큰 사고는 사실상 우리가 민사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요.

다른 질의 있습니까?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기획예산담당관 황정재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12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업무추진실적, 2012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총 4개담당에 정원 18명입니다.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011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9페이지.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은 역점시책으로 6개 분야 24개 과제 515개 사업을 선정･추진하여 시민중심 섬김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재정운용의 건전성,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세출구조조정 및 절감으로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 발굴 등 전방위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2011년도 대비 국･도비예산 1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분야 170억, 광특 30억 등 12%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지난 9월에 완료하여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0페이지. 녹색성장 브랜드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은 멸종 위기 곤충 생태체험관 건립과 녹색어촌 지킴이 “마을 앞바다 자율 정화사업”이 선정되어 4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는 총 148건이 접수되어 채택은 2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력상으로 10만원씩 2명 지급하였습니다. 늘푸른 거제21시민운영위원회 운영은 계획서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SC 균형성과관리제 운영은 31개 부서를 평가하여 우수부서는 시상을 하였으며, 또한 시스템고도화를 위하여 1,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자결재시스템 연동 및 사업예산과 비사업예산을 구분 평가하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각종 시책평가 효율적 관리는 9월 현재 총 7건을 수상하였습니다. 중앙이 4건, 도가 2건, 외부 1건 해서 상사업비 6억1,200만원, 포상금 3,3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시설운영 실적은 8월말 현재 15개 시설에 이용인원은 336만1,115명, 운영수입은 71억6,6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012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3페이지. 신뢰와 믿음의 만족 시정 운영입니다. 시정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중단 없는 시정 추진으로 균형적 지속성장 추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 대표사업인 베스트10과 부서대표사업인 1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특별관리하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재경향인회 행사 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시정홍보 책자를 2천부 제작해서 향인, 유관기관 등에 배포해서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재정운용의 건전성･효율성 증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편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반영과 부서별 총액배분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화 도모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 및 이월사업 최소화 등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1시책 중점 절감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여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채무관리는 2015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 10% 이하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민간보조금은 민간경상행사 사회복지보조의 한도액을 설정･운영하고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실시로 일몰제를 강화하는 등 책임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건전재정기반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도비 예산 확보 체계적인 추진입니다. 정부예산 건전화 및 복지부분 예산지원 강화에 따른 2012년을 기점으로 지자체 지원 국고보조 예상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체계적인 추진을 통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상급부서 방문 사업설명과 국회의원, 도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국･도비 확보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편성 일정대비 선제적 대응으로 필수사업과 대응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안정적인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면･동 단위 지역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위원회에 의한 제안･건의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0월에 조례 전면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면･동별 예산참여 지역위원회 구성은 내년 3월까지 하고 예산학교 및 지역위원회 운영은 내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역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및 지역이기주의로 갈등이 우려되나 예산학교를 통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해소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조직내부의 혼란도 예상되나 먼동 단위 시범실시 후 점진적으로 제도를 보완･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20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기간은 올 8월부터 내년 말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 주체는 공무원 56명과 전문가 12명으로 거제종합발전계획수립 T/F팀을 구성해서 거제발전기획위원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행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과제비 6천만, 자문수당 1천만원 확보해서 설문조사 및 분석, 미래환경 분석, 권역별 도시발전 구상, 최종정리 등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말까지 미래발전방향과 설문조사과제를 발굴하고 내년 9월까지 거제종합발전계획 작성 및 중간보고를 거쳐서 10월에 공청회를 하고 11월까지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12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그런 구상 아래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정은 조금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은 외부전문가 27명, 공무원 3명 등 해서 30명이고, 운영은 연 4회 운영하고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주요 기능은 거제발전종합계획 검토 및 자문과 새로운 정책 및 시책사업 연구개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역할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부공모를 통한 미래정책과제를 발굴하여 2020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정책과제 채택부서에서는 포상을 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수연구과제비 지원은 5천만원 정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각종 현안사업 계획수립 등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분과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정책동향 제공 등 미래지향적인 시정에 활력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거제시 녹색성장 5개년 기본계획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대상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사업으로 에너지소비 총량제 실시 등 47개 사업을 전문기관 용역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직원마인드 함량교육을 내년 3월과 4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47개 전략사업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개소를 도시형 1개소와 농촌형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억3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추진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타당성조사 후 2013년 사업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적 녹색도시와의 관계 구축입니다. 대상은 독일 프라이브르크, 브라질 꾸리지바등과 할 계획이고, 추진은 녹색산업 워크숍, 엑스포 참여 및 자매결연 등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운영입니다. 1992년 6월에 유엔 환경개발회의를 통해 채택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아젠다21 추진에 시민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위원의 현황을 보면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난 2002년 1월 20일날 출범했고 위원 수는 현재 20명입니다. 위원장은 박동철 위원장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11년 보조금 지급은 운영비 3,650만원, 사업비 3,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고현천 수질개선사업으로 EM흙공 투척 2만2천개, 방치자전거 수거 3백대를 수리해서 현재 2백대는 보급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위한 거제 에코자전거센터 운영과 방치자건 수거 무료 수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시민공청회, 토론회 및 워크숍을 개최해서 환경보전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고현만 수질환경 개선사업으로 EM 활성액 보급활동, 고현만 수질개선 네트워크 활동 등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BSC 균형성과 관리제 운영입니다. BSC를 기반으로 한 균형성과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한 지 3년째로서 성과관리평가체계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하고 성과관리예산제도 시행에 대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5급을 목표관리제에 적용하고 4급은 연봉제 설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예산평가체계는 성과지표와 단위사업을 연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도 지표 및 이행과제를 개선･발굴하고 2011년도 업무 최종보고평가는 내년 2월에 평가해서 3월에 본청 8개부서 1,500만원 예산으로 시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서간 고유업무별 목표설정 및 평가기준의 객관성 확보에 애로가 있어 정성평가, 과정, 노력 및 중요도를 철저히 해서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조기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사 설립 및 공단 해산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입니다. 공단 해산 및 법인 청산 절차 조기 마무리와 새로운 근무환경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대행사업 위탁 변경에 따른 시설이관 및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사장 경영성과 계약체계를 구체적인 경영목표와 평가기준 및 보상체계를 명문화하고 각 경영목표별 세부추진사항 및 평가기준을 선정하여 분기별 수지분석 평가하여 공사수지 개선에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시설 운영 실태는 수시 지도점검해서 운영 미비사항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거제에서 이런 일이’란 제목의 책자발간 계획입니다. 시사관리가 잘되어 있지 않아서 과거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고 시정관련 자료 수집 시 장시간 소요됨으로 해서 행정력 낭비가 많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1년 주기로 해서 시정성과 및 사회적이슈, 대형사건사고 등 시사전반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료수집은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발간은 익년도 1월 10까지 발간해서 부서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과거자료의 신속한 확보로 행정능률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6페이지 거제시 브랜드 확장 전략입니다. 목적은 시의 정책결정에 일반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 브랜드 확장을 위한 차별화, 특화된 전략 도출을 실행하여 시의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 및 시너지 효과를 유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정만족도 조사는 반기 1회로 전화면접 200명, ARS 500명 등으로 할 계획이고, 조사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정책에 대한 의견 파악과 현안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하고 심층적인 의견청취를 통한 정책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의 브랜드 이미지 변화를 비교･평가하여 브랜드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브랜드 전략자문단을 운영해서 브랜드 전략 달성을 위한 정책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실행을 평가해서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개발로 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 및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로 시너지효과를 유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만족도조사에 3,250만원, 확장전략 수립에 2,500만원 해서 2012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주요사업 D/B 관리입니다. 부서별로 산발적인 수기자료 관리로 신속한 사업현황 파악 및 업무협의에 애로가 있고 추진예정된 사업은 업무보고 이후 시스템의 관리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사업현황 파악과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행정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중복요인 조정 등 예산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와 연관되는 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D/B 구축방안은 BSC시스템에 주요사업 관리기능을 추가해서 사업 주요 정보 및 시행지역별 검색기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시행지역별 사업정보 총괄관리로 중복요인을 사전에 발굴 해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기, 가스, 도로포장 등 기관간 협의 및 공유재산 매각 등 사업예정지의 정보가 활용됨으로 해서 중복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와 2012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작년도 2011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한 자료에 보면 ‘시의회하고 정책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책간담회를 2011년도에 몇 번 하셨습니까?

정책간담회는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간담회 자체가 정책간담회로 보면...... 지금 정확하게 제가 간담회 횟수를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상 한 것으로.

그러니까 제목만 업무추진계획을 잡아놓고 그 사이에 담당과장님이 바뀌었는지 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사업계획만 해 놓고 지나가버리면 끝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실제적으로 2011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잡을 때는 시장, 부시장, 해당 국･소장, 과장,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 담당주사하고 시의회에서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 중 파급효과가 큰 사업, 주민과 마찰 또는 대립사업, 주요 현안사업 등 기타 시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 등을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정책간담회를 해서 해결하겠다라고 업무추진계획을 세웠는데 아마 올해 한 번 했는가 작년에 했는가?

올해 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해 보니까 의미가 없습니까?

일반 간담회하는 것이나 큰 그게 없어서 간담회 시 모든 것이 보고가 되고.

이슈가 없었다?

물론 이슈가 있을 때는 별도로 의장단회의, 그게 정책간담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했으면 안 하셨다고 하셔야지 말을 빙빙 돌려서 갖다 붙입니까?

제가 와서 한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번, 정책간담회라고 한 것은 한 번 정도 있은 것 같고요, 일반간담회를 매월 2회 가까이 했습니다.

정책간담회를 한 번 해 보니까 시간낭비더라 시장이, 그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이 간담회를 할 만한 이슈가 없었다고.

없었습니까? 업무를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추진계획을 세웠으면 최대한 거기에 충실하도록 해야 나중에 결과도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장님이 물론 혼자 바빠서 다니더라도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번 달에는 분기별로 ‘매분기 1회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이번에는 이런 이런 문제가 있고 도시가스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정책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라고 그것을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과장님의 의무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생각해 버리고 말씀하시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책간담회를 시장님하고 의회하고 일정조정이라든지 그런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슈화된 부분에 간담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일반간담회할 때 보고가 되니까 그것을 다시 정책간담회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일반간담회하고 정책간담회는 다르지요. 어떤 큰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관련자들이 전부 모여서 한 번씩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주셔야지. 물론 개인 의원들이 지역구사업이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시장을 찾아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마주앉아서 방향성을 잡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2012년도에는 추진계획에 해 보니까 의미가 없어서 안 넣었는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이것을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5페이지 국･도비 예산 확보 체계적 추진, 어쨌든 시의 재정이 자꾸 악화되어 가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도비는 자꾸 매칭해서 오니까 우리가 예산을 시 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가 상당히 거의 그쪽에 다 갖다 붙이는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매칭을 안 하면 국･도비를 안 주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국･도비 안 써서 반납한 것 있습니까?

반납하는 부분도 많이 나오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국･도비, 물론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을 따야 지 준다고 해서 따와서 무조건 시비가 매칭되니까 우리가 상당히 효율 면에서 떨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무조건 받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반납한 부분은 거의 집행잔액 쪽에 많이 있고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 특히 환경기초시설에 확보를 상당 부분 많이 하다보니까 매칭해야 될 예산이 약 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취사선택을 해서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제시에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은 아무리 국･도비라고 해도 우리가 필요없는 것은 반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 19페이지. 거제시 녹색성장 5개년 기본계획, 이게 그 책자지요?

예.

이것도 보면 국비 50%, 시비 50% 그렇네요?

예.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것?

올해 용역을 해서 지난 6월에 용역완료해서 부서별로 47개 전략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시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부터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하고 세계적 녹색도시와 관계구축 전략사업 7-1-1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각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47개 항목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조금 더 보탠다면 조력, 이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신규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태양광이나 지열을 하고 싶다, 100% 지원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순서가 있고 해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어쨌든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는 거지만 신규로 짓고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왜 그러냐 하면 저탄소 녹색성장에는 맞는데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부담이 되니까 못해요. 그것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줘야 되는데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반 없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혜택가는 부분이 상당히 작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기껏 해 봐야 10군데,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된다고요.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 예산은 국･도비든 시비든 많이 확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은 이것 뿐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고요.

그러면 총액은요?

전체적으로 아직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고 예산요구를 각 부서별로 47개 전략사업이 들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넘어와서 나중에 취합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각 부서별로 이루어집니다.

총괄적인 예산이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 자료 하나 빼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은 녹색기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연계되어서 모든 것이 추진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항상 일부 오고 우리 시비가 같이 매칭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한다는 이야기에요. 어쨌든 세계적인 추세가 탄소를 배출하지 말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초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돈이 작게 들어가면 충분히 인정하는데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26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제시 브랜드, 지금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제시브랜드라는 것이 어떤 부서든지 브랜드가 다 있고 사업별로 있을 수가 있고 전략사업부분, 전체가 브랜드화 시킬 수 있고 전체 거제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민을 위한 사업들이 그것을 하나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킴으로 해서 거제시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있고 그 밑에 따라가는 소규모, 이렇게 있어야지 거제시 브랜드 있는 것도 확실하게 홍보 못하고 확장해 버리면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놔놓고 그 밑에 있는 것을 개발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써놓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브랜드는 정책결정도 일반시민들이나 전문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만이 할 수 있지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그 자체가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유발하자는 겁니다.

너무 많이 확장해 버리면 집중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거제에서 이런 일이’ 발간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비예산으로 합니다. 직원들이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1월 1일부터 거제시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시사라든지 사건･사고까지도 전부 모니터링해서 그것을 전부 모아서 책자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22페이지. 거제시 해양관광개발공사 담당이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까? 전략사업담당관실입니까?

거기에서 하는데 나중에 최종 총괄관리는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최종관리는?

현재 발족시키는 것은 전략사업담당 T/F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거제시 공단을 해체시키고 청산절차를 하는 것은 기획담당관 평가담당에서 맡아서 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불만 없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모든 것을 협의하고 사실상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시설개발쪽하고 관리쪽하고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쪽에 근무하고 있으면 관리쪽의 업무가 그대로 옮겨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하고 관리하고 두 개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 우리도 공사 관련해서 출장을 가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있더라고요. 평택인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공단하고 공사하고 통합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공단은 노조가 있고 공사는 노조가 없고 해서 내부에서 진통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얼핏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서로 다른 조직이 합쳐졌으니까. 같이 있다가 합쳐진 것하고 있는 조직에 새로운 조직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텃세부리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이것을 잘해야 된다고요. 처음 하면서부터 삐거덕거리면, 사람이 일하고 부딪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사람이 사람하고 부딪치면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일단 발족이 되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발족되기 전부터 면담을 계속하십시오.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고 이게 우리 시를 먹여 살릴지 파산에 이를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추진방향은 쭉 나와 있습니다. 면･동 단위 지역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사실 면･동 단위의 지역위원회 구성･운영이 앞으로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면･동 단위 지역위원회 어떻게 구성하는 방안은 나왔습니까?

지난번 10월에 여기 와서 설명드렸고 전면 개정하는 과정에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시켜서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구성하도록.

전국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가 앞서 가는 도시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부분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예산학교 및 지역별 운영위원회도 운영한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것은 주민이 쓸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참여 의도를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랬는데 이게 과연 그동안에 계속되어 있던 동장이나 면･동에 있는 유지들, 소위 말해서 계속 활동한 분들이 또 주민참여 예산제에 들어가게 되면 말 그대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편성되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나 시민사회단체 부분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면･동별 예산참여, 거기에 시민단체 부분도 우리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면･동장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하는 과정에 참여만 시키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 활성화가 잘되어서 뿌리가 잘 내려지면 정말 풀뿌리민주주의가 바닥에서부터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에서 특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운영 부분에 이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각 사회단체들 예산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늘푸른거제가 2,440만원 정도로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비가 줄어든 겁니까?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입니까?

일부 사업부분이고 EM흙공 보급하는 것을 흙공을 투척 안 하고 활성액을 가지고 보급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고 다른 쪽에 사업비를 올리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들어와서 그 부분이 심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그대로 지급되고?

예. 사업비에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흙공 투척을 액으로 하고?

예, 그것 하면서.

그렇습니까?

예.

폐자전거 부분, 방치된 자전거 수거했는데 지금까지 방치된 자전거 수거한 것이 몇 대나 됩니까?

현재까지 3백대 수거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요. 올해입니다. 현재 실적이 3백대 정도 수거하고 수리해서 2백대 가까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백대 정도가 공급이 된다고 하면 공급을 어디로 하는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주로 삼성에 보급하고 고현 일부 몇 개 동에 시범적으로 5대부터 10대 그 사이 준비를 하고.

이 자료가 실명으로 공급됩니까? 아니면 단체에 공급됩니까?

단체에. 삼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거제에서 자전거사업을 2010년도에도 했습니까? 출범을 2002년 1월 22일부터 했다고 하는데 자전거사업은?

그 사업은 그때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자전거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010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2010년도는 몇 대 수거하고 몇 대 보급했습니까?

아까 설명을 올해 한 것으로 했는데 2010년부터 누적대수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누적대수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전거를 수거했을 때 수리해서 보급되는 부분은 보급하고 수선이 안 되는 부분은 폐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누적되는 부분이 아니고 2010년도에 몇 대를 수거해서 몇 대를 보급했다.

그것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한 것은 제가 보고받은 것은 3백대를 수거해서 수리해서 현재 공급한 것은 2백대로 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수거한 내용과 폐차한 대수, 아니면 보급한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민공청회나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라고 하셨는데 몇 회나 됩니까?

공청회는 작년에는 2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계획을 잡았다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공청회는 계획이 없고?

그것은 시민위원회에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해서 연말에 계획을 잡을지 그것은.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 공청회, 워크숍에 대한 내용 몇 회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한 자전거 보급대수, 수거 회수, 이런 부분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 업무추이에 대해서 제가 시민의 대표로서 업무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 축제 경비 성과평가 도입이라고 2011년도 업무추진에 넣어놨는데 추진내용에 보면 없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 되겠네요. 10페이지 있다는 것은 업무추진보고에는 넣어놨는데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

전체를 다 넣지를 못하고 보고사항이니까.

평가제 도입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실제 시민들이 지켜볼 때 특히 ‘바다로 세계로’ 할 때 저녁에 운동장에 가수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행사비 엄청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시민들이 모이는 것은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그 예를 며칠 전에 수협축제 때 대교 밑에서 했는데 너무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오지 마십시오.’ 할 정도로 많이 모였거든요. 또는 축협에서 실내체육관할 때를 대비해서 가만히 놔두고 보면 뭔가 잘못된 것은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모으는 기법이라든지 홍보하는 기법이라든지 이왕 돈 들여서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하고 안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평가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저번에 조례에도 있었습니다만 담당관님께서 절대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업무에 확실히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녹색성장 브랜드 활성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멸종위기 곤충 생태체험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 4억이네요? 시비는 없습니까?

일부 시비가 들어갑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경상남도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거제가 당첨이 됐네요?

예.

어디에 합니까?

농업개발원 내에 설치를 하려고. 이 사업은 전체 10억을 가지고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아서 4억을 우리 거제시가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안에 어차피 그런 시설이 있으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더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영수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그로 인해서 매칭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벌써 반만 들어가면 70억 공사 같으면 시에서도 70억 공사에 대한 돈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실제 주민편의시설에는 상대적으로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거제시민들은 살아가는데 주민생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해 줘야 감동도 주고 행정이 신뢰를 줘야 되는데 자꾸 그런 사업만 하다보니까 자꾸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업무추진할 때 확실히 해 주시고 생태, 이런 것도 좋지만 진짜 ‘테마공원’ 이렇게 해서 등대 설치한다, 그런 것 하다보니까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민선5기가 출범해서 신뢰를 얻고 감동을 주는 시정이 되려면 이런 데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은동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늘푸른거제21도 행정부에서 잘 지도하셔서 지속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만날 자전거 고치고 EM흙공 만들고 할 일이 아니고. 이런 것은 자원봉사단체, 이런 데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500만원 사업비 주면 자원봉사단체 더 잘합니다. 인건비도 안 받고 잘합니다. 이런 분들은 독봉산을 친환경적으로 한다든지 연초천을 살린다든지 그런 쪽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늘푸른21시민위원회도 역할이 시민들의 지지를 안 받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올해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를 드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취사선택해서.

자료는 유엔에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데 허울 좋은 그럴 듯한 사람들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 내부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시민들의 공감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업무에 잘 접목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거제에서 이런 일이’ 발간된다고 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비슷합니까?

지금 보면 일반 사건사고라든지 전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구축 안 해 놓으니까 그 자료를 각 분야별로 찾으려면 많은 시간과 행정력 낭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항을 그대로 D/B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 예산 안 들이고 책자를 발간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주요 사업 D/B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BSC시스템에 각종 토지하고 관련되어 일어나는 사업, 그 외에 토지에 한정시켜 놓으면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데 거기에 가스배관, 수도배관, 인도를 낸다든지 그러면 계속 파헤치고 또 그것을 사전에 파악 못해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하고 관련된 모든 사업은 여기 시스템에 별도 하나의 기능을 추가해서 거기에만 들어가면 이 사업을 할 때 그 도로지번을 넣으면 ‘여기는 지금 어디에서 무슨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중복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그전에는 이게 아예 안 되어 있었네요?

이것은 사실상 부서별로 이런 상황들을 관리하다보니까 통합이 안 되다보니까 중복부분에 대해서.

행정이나 예산이 많이 낭비될 수도 있지요?

예, 예산낭비도 줄이고 중복도 피하고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늦었지만 잘 됐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19페이지. 녹색성장, 보고서 2-2-2번을 보니까 일반주택은 없고 전부 다 관공서뿐인데 담당관님께서 하는 것은 관공서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시청하고 예술회관.

아닙니다. 전체적인 47개 과제가 빼놨습니다. 각 분야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도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제시) 크게는 여기 보시면 47개 품목을 전부 뽑아놓은 겁니다. 과제별로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목장이나 큰 가축 사육하는 농가에 이것을 보급해서 자원화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부 다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신청해도 가능하다?

예, 가능한 부분입니다. 분야별로 우리 시 행정기관에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고 또 개인이나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분야, 시 전반적인 사회기반시설로서 해야 될 분야, 녹색성장 부분,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가장 필요한 47개 사업을 전문가들이 선정해서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5년 동안 개발하고 또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보를 통해서 하든 언론을 통해서 하든 신규로 집을 짓는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면 이것을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뜻에 부합되게 할 수 있게. 어쨌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면 못하잖아요? 사업 할 사람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신청해서. 신청한다고 다 되지는 않겠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 주겠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거제시를 체계적이고 지향적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1년에 총괄적인 의사일정을 만들어서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집행부에서는 일정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하고 해야 되는데 지난 147회 때 우리가 10월 25일부터 약 일주일간에 걸쳐서 의사일정을 잡아놨는데 집행부에서 업무보고가 미진하다고 보고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일주일을 늦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9일까지 우리가 처음 에 의사일정을 만들어서 했는데 또 업무분장이 많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하루를 늦추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1월 10일이 우리 시에서 서울에 올라가서 거제시 투자유치보고를 갖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집행부만 갈 것이 아니라 시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의회 의원들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담당관님께서 10일날 투자유치보고회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의회에 그날은 의원들도 같이 가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9일로 한정해서 마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10일날 투자유치보고를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도 그것을 9일날 의회가 끝나는 그 시점을 맞추어서 사실상 날짜를 알고 보니까 전략사업담당관측에서도 날짜를 확정을 못했습니다. 의회일정이 나오기 전에는. 9일로 확정되고 나서 다음 날로 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0일날은 한참 전에 날짜를 확정했다고 하던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최종 확정한 것은 의회일정 9일까지 나오고 나서 확정했습니다. 한다고 하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최종날짜 선정을 의회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9일날로 마치기 때문에 10일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10일날은 같이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주지시켜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업무가 많더라도 하루 연기해달라고 하면 10일날은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 의원들도 알고 ‘늦더라도 9일날 마치자’ 이렇게 해서 10일날 같이 갈 것인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되는데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다보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부서장이 의회에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과장님, 의회를 담당하는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이 하지만 부서별로 행사라든지 사전에 협의하고 하는 것은 그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하는 것이 부서 행사입니까? 거제시의 명운을 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기획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조율을 해 놨고 전문위원실과 이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일정조율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의사일정을 연중으로 해서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고 하면 우리 의회랑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페이지. 재정운용의 건전성･효율성 증대해서 내년에도 재정조기집행을 하시겠다고 해 놨는데 우리가 재정조기집행해서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얼마 받습니까, 1년에?

작년에는 3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쯤 받겠네요?

올해는 집중적으로 추진을, 사실상 말은 재정조기집행한다고. 왜 그러냐 하면 정부방침이 그렇게 나가니까 추진을 더 빨리 하려고 했지만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못 받는 겁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재정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1년에 약 20억 정도의 이자소득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전라남도 예산 조기집행했다가 이자수입 811억이 날라갔다. 결국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요? 재정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내세우는 것이 아침 많이 먹고 저녁은 굶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1년은 계속 돌아가는데 이것을 해서 사업자들도 물어보면 자기들도 힘들대요. 집행 빨리 하면 인건비 올라가고 자재비 올라가고 후반기되면 일거리 없어서 빌빌거리고 그런 것을 왜 합니까? 시는 시대로 이자수입 줄어들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실제로 조기집행을 해서 이자수입 감소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필요는 없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재정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야 될 부분을 집행을 빨리 안 함으로 해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조기에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늦추다 보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완급을 조절해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재정조기집행 조아도 올해 사실상 그런 완급을 어느 정도 조정하면서 했습니다.

우리가 사기업도 아니고 1년 살림살아서 이익내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차피 1년 지나면 또 1년이 오고 계속 돌아가는 건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서울사무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한 군데도 언급을 해 놓지 않았는데 올해서울사무소를 만들어서 몇 달 동안 시행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사업계획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성과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기가 상당히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우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까지 못 올라가고 기획재정부나 중간역할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 사항을 가시적으로 수치화시켜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참 드물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투자유치설명회를 할 때 준비과정, 이런 것을 전부 서울쪽에 직원이 올라갈 것을 거기에서 직접 연결해서 전부 시킵니다. 시켜서 서울에서 준비할 사항은 거기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확보라든지 직원들이 올라가면 실제 그 부서에 대한 정확한 것을 모를 때는 서울사무소장을 통해서 같이 동행해서 그 부서에 감으로 해서 벌써 친분이 어느 정도 있고 하면 훨씬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상.

그것은 이론이고요 실제적으로 엄청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서라도 서울사무소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넣어줘야 의원들이 서울사무소가 뭐하는 건가, 1년에 1억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월급하고 해서.

월급까지 하면.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예산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것을 뺐다는 것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의회 전자회의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서 경기도 안산시를 갔습니다. 가서 의회를 둘러보고 거기에 인구는 우리보다도 배 이상으로 많은 곳이었는데 의회 전체가 시청을 새로 지으면서 같이 지어서 널찍하고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하지만 우리 의회가 이번에 정례회를 마치고 나면 바로 리모델링작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할 때 이 공사를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산이 정보통신과에서 7억 정도 예상하고 있던데. 그래서 일부러 보러 갔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자회의시스템이 있고 방송공사, 저기도(카메라) 안 되어서 밖에서 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 밥 먹으러 가버리고 나면 계속 나만 잡혀있어요. 지금은 내한테 맞춰놨지요? 유영수위원하면 유영수위원한테 돌려줘야 되요. 이게 수동으로 되어서 되지도 않고 고장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의회를 리모델링하면서 하는 것이 안 맞나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내용은 알고 있지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히 그 사항은 월요일날 간담회 시에 내년도 예산총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올해에 비해서 가용재원 자체가 약 3백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가용재원이 있어야 내부적인 사업들이 가능한데 세입은 올해 수준하고 내년 수준하고 거의 추계가 비슷합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들이 약 3백억 정도 늘어나버리다보니까 실제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꼭 필요합니다. 왜? 할 때 해야 예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할 겁니다. 다른 사업에 7억 정도 들어간다면 현재 가용재원 속에서 7억이면 엄청난 큰돈입니다. 사실상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과연 어떤 사업을 어떤 분야에 이것을 다시 지우고 그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담당관님, 지우고는 아니고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우고’라고 말씀하시면 서로 부담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제 말실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심의대상에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수정해서 왔네요? 원래 세입을 2,600억에서 2,800억으로 수정해서 왔네요? 이게 대우하고 삼성하고 3/4분기 4/4분기 수정해서 2백억을 올렸네요.

올려도 저희들이 부서 요구들어온 것을 줄일 수가 없어서 다시 세무과하고 부시장님 모시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너무 사업부분에 하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라도 최대한 끌어올려보자, 그렇게 의논해서 이 부분이 증가를 시킨 부분입니다. 증가를 시켰는데 이게 들어가서 다른 데 심의대상을 줄이는 부분을 부서에서 요구 들어온 부분을 어느 정도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가용재원 그 자체가 약 260억 정도 가용재원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하는데 이게 안 들어 왔으면 아예 처음 추계할 때 20억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데 20억 남아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주요 증가내역이 경상적 필수경비로 내년도 증가되는 부분이 우선 총액인건비가 32억이 증가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70억이 정도, 이것은 확정은 아닙니다. 보조내시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 약 7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이 약 29억9천만원이니까 30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희망복지재단출연금이 22억, 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금이 20억, 신규소각장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비가 36억, 도민체전 운영비 21억, 여기 계상을 별도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국･도비보조에서 무상급식 부분 학교 관련해서 늘어날 부분이 약 40억 정도 늘어납니다.

33억.

예.

늘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20억 늘어나는 거지.

교육경비하고 부담되는 부분이.

지금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조정제 교육경비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 좀 더 늘어납니다.

얼마나 잡았습니까?

조정제 올해는 36억인데 40억을 주는 것으로 엊그제 토론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40억.

교육경비를?

조정제 예.

무상급식 합쳐서요?

그것은 별개고요, 위원장님 저번에 할 때 5% 이내로 하되 최대한 반영을 시켜 주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보다 증가를 시켜서 사실상.

40억?

조정제 예.

40억이 무상급식하고 플러스입니까?

무상급식은 완전 별개입니다. 교육경비만 그렇습니다.

올해 몇 억이었는데요?

조정제 36억입니다.

4억을 증가시켰습니다. 무상급식비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교육관련경비가 약 40억 가까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것저것하면 약 3백억 이상 신규 경상수요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 알겠습니다. 의회도 충분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아껴 쓸 수 있는 것은 아껴 쓴다는 의미에서 의회버스를 사려고 예산까지 다 잡았다가 이것이 오히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비로 쓰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반납을 한 것처럼 의회 의원들도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 위주로 의정을 펼쳐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 리모델링, 그리고 의회 전자회의시스템, 이런 것들은 의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보다도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나은 환경에서 회의도 하고 또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회의시스템이 이번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차후에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그렇더라도 가능하면 2012년도 예산에 꼭 반영시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고정적인 경상비하고 앞으로 추정될 수 있는, 예산계장님, 앞으로 몇 년간 추정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 세입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고 고정적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내년에 거가대교 상환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지출되는 것을 잡으면 앞으로 몇 년간 사전에 세입이 늘어났던 것하고 맞추어나가는, 저번에 예산계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 시가 5년 안에 거들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치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보면 희망복지재단 22억, 해양관광공사 20억은 시장 공약사항이지만 시장은 이 안에서도 공약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없으니까 우리 의원들은 아주 조그마한 골목길 하나 내주겠다는 공약도 전혀 실천이 안 되고 내년에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래를 수치를 가지고 한번 쳐다보면서 의원들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든지 “내가 공약 잘못했습니다.”라고 지역구 시민들에게 이야기하든지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조금 우리 예산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장수입니다. 세무과 계장들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2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6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현원은 33명 정원에 현원은 31명으로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1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서 납세자 편의시책 발굴 추진 일환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면･동 순회교육 실시와 과태료 카드 납부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 실적은 지방세 중 시세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까지 목표액이 1,492억2,700만원이며, 2011년도 실적 및 향후 전망이 1,494억7,900만원으로 목표대비 2억5,200만원이 많이 징수될 것으로 봅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471억3,600만원이며, 징수실적 및 전망이 565억2,600만원으로 93억9천만원 정도가 많이 징수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의 내실화로 154개 업체를 조사해서 14억7천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으로 체납액 및 징수현황은 체납발생액이 174억3,300만원 중에 징수액이 70억9천만원으로 현재 체납액은 103억4,3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동기 체납액 109억8,400만원 대비 6억4,100만원이 감소한 사항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및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고,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데 철저를 기했습니다. 주택가격공시 내실화로 적정한 과표가 마련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 목표액 변경에 따라서 보고서 13페이지와 15페이지를 교체해 드렸습니다. 교체해 드린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체한 이유가 시세가 이 보고서를 만들 때는 2/4분기 양대 기업의 경영실적기준으로 만들다보니까 지방소득세가 조금 적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4/4분기까지를 추계해서 120억원을 증액시켰고, 세외수입도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다시 계산하니까 각 소관 부서별로 들어온 것을 산출하니까 76억6백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있어서 보고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안전적 재원확보와 신뢰세정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세정 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 시세는 2012년도 목표액을 1,365억7백만원으로 잡았으며, 이는 2011년도 당초 목표액 1,169억2천만원에 비하면 195억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와 임시적세외를 합해서 2012년도 목표액을 406억3백만원으로 잡았으며, 이는 2011년 당초 목표액 409억9백만원에 비해서 30억6백만원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정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 재정기반 확립을 위해서 정기적인 지방세수 추계 및 세원 관리분석과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와 누락세원을 최소화하겠으며, 세원관리 취약분야의 집중관리로 탈루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부과, 징수, 환부, 세입 일일결산 등 제반업무시스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면･동 세무업무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정기분세목 납기 개시 전에 면･동 직원에 대해서 업무의 연속성 증대 및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해서 동일 민원의 재발방지와 민원응대 요령을 습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 펜션 일제조사를 통해서 재산세의 형평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탈루은닉 세원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세무조사대상은 110개 법인으로 하고 추징목표액은 8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중점조사분야는 국세청자료를 활용해서 과점주주 성립여부와 창업 중소기업 등 비과세 감면 후 목적사용 여부를 일제히 조사하고 용도구분 비과세 법인 종교단체 등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일제조사하고, 법인 취득 부동산 과소신고 및 건설도급업체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겠으며,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50인 이상 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소득세 신고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기계장비의 취득세 누락여부, 건설업체 현장사무소의 취득세, 재산세 누락여부, 법인 취득 차량 할부이자 취득 과표 누락여부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최소화로 자주재원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국 최상위권의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간 4회 직원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신탁재산, 가등기 등 재산도피성 체납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공매로 건설법인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인･허가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된 재산의 공매와 의뢰 등 압류채권 정리 야간출장 징수독려를 적극 전개토록 하고 징수율이 낮은 세목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자료를 신속히 파악해서 부과 또는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고질 체납차량(대포차량) 등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후 사실상 폐차차량의 비과세 조치, 징수촉탁 활성화로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세외수입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2012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을 38억원으로 설정하고, 자금수급 분석의 정리화로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6개월 이상 정기예금 예치율을 증대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고, 정기예금 분산예치 및 MMDA의 적절한 운용으로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징수 강화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납부 시민편의시책 확대를 위해서 세외수입 ARS 납부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 세외수입 실무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멘토링제 운영 및 실무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과표의 적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대상인 2만1천호에 대해서 2012년 4월 30일까지 철저한 현장조사와 지역분석 및 실거래가격 등 가격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서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표준주택 조사 및 결정공시 대상인 1,009호에 대해서는 2012년 1월까지 토지 및 건물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서 대표성을 담는 표준주택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및 기타 물권을 시가표준액 결정은 과세표준의 현실화 및 시가표준액 세분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만화로 보는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체납자들의 지방세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지방세에 대한 친밀감과 이해도 증진으로 납세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만화에 수록되는 내용은 세목별 지방세 소개와 2012년도 주요 개정사항, 세목별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등이 되겠으며, 제작방법 및 분량은 한국지방세연구회에 제작의뢰해서 50페이지 내외의 분량으로 2천권을 제작해서 내년 4월 중으로 1백만원 이상의 체납자와 전 이･통장, 초등학교에 배부･활용토록 하고 면･동의 민원실에 비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세외수입 ARS 납부시스템 도입 건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납부자의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편의 제공의 요구가 있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계층의 납세편의 도모를 위해서 도입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말까지 ARS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연동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와 2012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하기 위해서 주택가격 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정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산정합니까?

조사원들이 올해 조사된 것을 가지고 내년 것을 평가합니다. 다음 감정평가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앉아서 하는 거네요?

아니지요, 현장에 나가서 합니다.

현장에서요?

예.

주택이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다 해야 됩니까?

변화가 있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부 사진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합니다.

실거래가격의 몇 % 정도나 되는 겁니까?

실거래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공정시장가격비율 적용하는 그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개별 및 공동주택은 결정가액의 60%, 우리가 여기 에서 평가를 해서 나오는 60%를 재산세에 과표로 쓴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70%로 쓰고 취득세의 과표는 개별공동주택 결정가격의 100%를 취득세를 매길 때 쓴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택이 실거래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 공시가격은 6천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실거래가격하고 감정평가가격은 별도가 되지요.

그러니까 1억짜리가 실거래가격이면.

너무 세세한 분야는 담당계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정현 과표담당 하정현입니다. 지금 거제시에 실거래가하고는 60에서 80% 정도 되겠습니다. 면쪽에는 실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가액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60에서 70%선이고 고현동이나 옥포동은 70에서 80% 선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다른 이유는 뭡니까?

하정현 동마다 다른 이유는 용도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요, 토지보다도 그 동이라든지 구 신현읍 같은 경우는 건물가액이 좀 더 높고 구조 같은 경우도 면 같은 경우는 블록이나 벽돌이 많은데 구 신현읍같은 경우는 철근콘크리트가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실거래가격을 파악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파악합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60%, 이렇게 못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하정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거래가에 비교하는 것은 일단은 현장조사를 먼저 철저히 하고 사진을 다 찍어오기 때문에 평가서들하고 검정할 당시에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취득신고 들어온 것하고 부동산매매업체라든지 표준주택조사할 때 공인중개사하고 평가서를 검토합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조사하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을 산정하다보면 가액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같은 경우는 평가서랑 현장검정 가서 감정가하고 잡아넣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가격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개별주택들이 평가액이 낮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정현 지금 거제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1% 올랐습니다. 공동주택이 11% 오른 이유는 덕산아내가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다보니까 11% 올랐고 실제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규 같은 경우는 분양가액에 85%-90% 정도, 기존 있는 아파트는 70-75% 정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자체를 95%, 이 정도해서 국토해양부에 올라가면 국토해양부에서 80%로 공시하기 때문에 실제 거제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실거래가보다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낮다고요?

하정현 예.

단독주택은요?

하정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현장을 조사하다보니까 실거래가 비교하고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공동주택하고의 단가를 계산하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시하기 전에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일단 띄워놓지요? 띄워놓고 이의제기를 받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아파트가 너무 비싸게 책정되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정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현 시세를 많이 반영하다보니까. 그리고 거래가 많이 안 되다보면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10년, 20년 거주했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런 식으로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동이나 다른 지역에 가격이 많이 오르다보니까 평가할 때 평가사들하고 의논해서 최대한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안 하다보니까 실제 거제시 시세보다는 조금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제기를 아무도 안 하고 그냥 공시지가가 올라가도 별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안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공무행위를 하면서 문제제기 없으면 올리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세금이 올라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경향은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정현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물론 없다고 해야 되겠지요.

하정현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도 작년부터 해서 갑자기 올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시하는 것은 한 달, 두 달 올란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부동산경기가 올랐다든지 내렸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는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공시하기 때문에 전부 100%는 다 반영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부동산가격이 내려가면 공시하는 것도 따라 내려갑니까?

하정현 예,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몇 % 정도 잡아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지시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하정현 부동산을 공시하는 것은 일단 실거래가를 최대한 반영하겠지만 일단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과표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주택, 부동산 분양 같은 경우는 90-95% 선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의?

하정현 예.

그러면 분양을 함과 동시에 바로, 보통 보면 거제시 형편이 평당이 몇 백만원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해에 그것을 따라 올라갑니까?

하정현 예, 그것은 내년에 1월 1일 부로 공시할 때 저희들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더 실거래가격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하정현 그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가격일수록 가격이 실거래가에 비해서 무조건 오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도 분양이 많이 되었을 경우에는 95%까지 공시를 하지만 신규아파트라고 해서 분양이 안 됐다 그러면 무조건 분양가격의 95%를 분양할 수 없기 때문에 85-90% 선으로 공시하고 있고요, 오래된 아파트도 현장의 시세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감안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 근래에 거제시에 있는 공동주택들이 근 10년 이상 계속 가격 상승만 됐지 하락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정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년씩 된 아파트들은 감가상각이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실거래와 관계없이 감가상각이 줄어드는 가운데서 공시지가는 자꾸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설명해 보십시오.

하정현 주택을 공시할 때는 토지하고 건물 합쳐서 일체비용으로서 공시하기 때문에 토지가 공시지가가 올랐다 해도 그 토지는 주택에 부속토지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는 별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골프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회원권은 어떤 기준으로?

취득세.

이것은 취득세입니까?

예.

가지고 있다 해서 매년 내는 세금은 없고요? 담당계장님.

반태정 회원권 분양 시나 매매가 있을 때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보유세는 없습니까?

반태정 예, 없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해서 체납액 174억에서 징수액 70억, 징수율 40.7%, 현액 100억이 남아있다.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지방세 못 거둬들인 것이 100억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게 과년도 것이 고질체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4년에서 5년 범위 내에 있는 것이. 현년도 같은 것은 금액이 남아있는 것이 33억밖에 안 되는데 과년도 것은...... 이것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비해서 6억원이 감소했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 것입니다.

올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한꺼번에 쭉 나가서 저도 한 장 내기는 냈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다른 겁니까?

그것은 과태료니까 질서위반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지방세하고 별개입니다.

현년도에 있는 것을 체납액이라고 정리를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뭐냐 하면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한 것은 체납으로 정리합니다. 재산세 나가서 독촉 나가고 그 뒤부터는 체납으로 계속 관리하고 취득세 같은 경우도 일정기간 내에 안 내면 체납으로 갑니다.

일단 여기는 체납으로 되어 있지만 그 뒤에 자기가 납기기일 놓쳤다든지 한번 발부되지요? ‘몇 월 며칠까지 이런 세금을 내세요.’ 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내면 다음에 다시 독촉장이 나갑니까?

예, 나가지요.

독촉장이 나가면 그때부터 체납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납기 내에 안 낸 것은 체납이지요. 나갈 때 3%의 가산금 붙어서 나가고.

그 내용 중에는 독촉장만 나가서 자동으로 내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또 직원들이 일부러 연락하고 수고를 해서 받는 부분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고지서가 나가서 내는 것하고 정기분의 경우입니다. 그 뒤에 나머지 부분은 세목마다 다릅니다만 최종적으로 납기 내에 독촉까지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93-94% 정도 됩니다.

현년도 37억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해 놨는데 이것을 직원들이 독촉하고 고생해서 다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네요?

체납 발생한 70억 중에 현년도 같은 경우는 37억을 받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은 독촉장 나가고 전화 연락해서 받은 겁니다.

전화연락을 한 것하고 그냥 독촉장 한 번 나가서 낸 것하고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계장, 그것은 어느 정도 될까? 독촉장 나가서 내는 것하고.

담당계장님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전에는 답변 잘 하시더만 오늘은 잘 못하시네요?

오늘은 어려운 것만 물어보네요.

징수활동은 어떤 활동입니까?

현장에 다니면서 교통행정과하고 합동으로 합니까?

다니면서 낸 번호판, 안 낸 번호판 확인하고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계가 있어서 쭉쭉 찍으면 표시가 납니까?

그러면 체납된 것은 거기에서 번호판을 바로 떼네요?

번호판 떼도 찾으러 안 오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올해 자동이체라고 하지요? 신청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동이체......담당계장님이 좀.

계장님 앉으십시오. 위원장인 내가 회의를 주재를 하니까 내가 “일어나서 하십시오.” 하면 하십시오. 여기서는 내 지시를 받아야지 과장님 지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회의가 엉망이 되어 버리니까.

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 일어나서 설명해 주시고요, 마이크를 떼서 하십시오.

그러면 정기분 빼고 뭐뭐 있어요?

그러면 정기분이라고 하면 자동차세.

그 외에는 자동이체가 안 된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물어봤는데 납기 후에 내는 사람들이 5% 정도 된다고 했지요?

이것은 3% 가산세 포함해서 하는 거잖아요?

납기후니까. 3% 가산한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75%가 납기 내에 내고 5%가 납기 후에 낸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3%의 가산세를 받는데 3%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과장님, 자료 새로 준 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자료 15페이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당초에 2012년도 목표액을 지방소득세 시세부분의 지방소득세가 652억4,300만원 되어 있는데 다시 드린 그 자료에는 772억4,300만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120억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나 하면 보고서를 만드는 시점은 2/4분기에 양대 조선에 경영실적이 공시된 그것을 가지고 그때까지를 추계했습니다. 11월 1일날 삼성, 2일날 대우조선이 기업운영공시 3/4분기 부분을 했습니다. 그 실적을 감안해서 3/4분기 계산을 추계하고 4/4분기에 연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추계를 해 봤을 때 ‘120억 정도 지방소득세가 들어오겠다’ 이렇게 보고 추계를 한 겁니다. 보통은 2/4분기까지 해서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저번에 예산심의하고 난 뒤에 의회에서도 추경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으면 각종 사업이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4/4분기까지를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계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만 양대 기업의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3분기의 실적만큼은 안 오르겠느냐 이렇게 보고 120억원 플러스된 것이고, 세외수입분야는 15페이지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조금 줄어들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시스템에 예산부서에 자기들이 과태료 얼마, 매각대금 얼마, 쭉 입력을 합니다.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산출을 해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3/4분기까지 발표를 보고 한 거네요?

예, 지방세에 대해서는. 3/4분기까지 봤는데 그것도 단기순이익을 가지고 법인세가 얼마다, 지방소득세가 얼마다, 이 결정되는 것은 내년 3월말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략하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계를 한 겁니다. 단기순이익의 22%가 법인세인데 그것도 세무조정을 하다보면 경험에 의해서 보면 100% 적용하는 것이 근 80%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래서 80% 곱하고 거기에 나오는 금액 10%가 법인세할지방소득세입니다. 그것을 계산하다보니까 추계상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추계상으로 한다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양쪽 조선소가 안 좋게 돌아간다는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 올 2회 추경까지 나온 양대 기업의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76.7%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확실히 경기가 하향을 걷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만들어 놓은 배도 안 가져간다고 난리잖아요, 언론에 보면?

올해 받아들인 지방소득세 부분 양대 기업의 법인세 부분의 지방소득세 부분을 100이라고 봤을 때 76.7%를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추계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예, 맞습니다.

저번에 추경할 때도 해금강집단시설지구를 120억인가 잡았습니까?

그것은 세외수입분야로 해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세외수입 잡을 때 예산부서에 입력된 사항을 살펴볼 때 그 부분은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받는 세금에서 130억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세금하고 세외수입은 별개로 계산을 하고 전체 예산편성할 때 주고 받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세외수입이든 뭐든 빼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매각이 안 됐으니까.

예, 그것은 마지막 추경할 때 그 부분이 저번에 2회 추경 때 안 빠졌습니까?

감 들어왔어.

올 2회 추경 때 제가 알기로는 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에서 하는 이야기가 해당부서에서 120억에 대한 것을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이번에 지방소득세의 약 120억 내지 2백억 들어오는 것을 그 중에서 120억을 계상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은 2백억 들어와 봤자 실제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약 70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치면.

어쨌든 저번에 돈도 안 들어온 것을 잡아놓으니까 예산편성은 다 했는데 어쨌든 펑크가 난 것 아닙니까?

2011년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조금 여유 있게 되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 보전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추계라는 것도 조선경기는 내가 잘하고 싶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것도 76.7%라고 했지만 이것도 추이를 잘 지켜보셔서 잘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징수액에 받는 데 있어서 신용카드로 수납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섯 개 카드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 국내에 카드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국내 카드사가 몇 개인가 그것은.

아니 다섯 개로 한정되어 있는 카드를 늘려서 시민들은 여러 가지 카드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세외수입분야.

그렇지요.

앞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기들이 수수료 받고 하는 그 부분을 자기들하고 계산이 안 맞으면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많이 활용되는 부분으로.

지금 5개 카드로 한정짓는 것보다는 카드를 확대해서 어차피 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펀리한 방법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체납정리사례 모음집 제작을 50권 해서 세무과에서만 보시는 겁니까?

면･동 직원들한테.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민원과 가장 맞닥뜨리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담배소비세가 2010년도에 당초 목표액을 182억7천만원, 2010년도 당초에 잡았다가 2011년도에는 158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 금연구역을 정함으로 해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의 입지가 많이 좁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금연위원회 회의를 하면서도 금연지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벌금 10만원까지도 부과한다는 것이 결정되어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당초 목표액을 별 차이가 없게 잡아놨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벌금이 10만원씩 하게 된다면 차후 금연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연하는 사람은 금연을 하는데 매년 새로이 담배를 피우는 젊은 층이 생깁니다.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증가율을 아주 작게 잡는 것이 금연운동도 있지만 사실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해수욕장객 감소 부분이 있고 해서 내년에도 꼭 ‘많은 사람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없어서 약간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금연은 담배소비세를 적게 받더라도 많이 하는 것이 좋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스운 건데 담배소비세가 줄고 늘고에 따라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소비세가 줄더라도 금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시민의 건강도 직결되는 그만큼 예산도 다른 부분을 위해서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크게 차이나지 않게 잡아놓은 이유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새로운 시책에 만화로 보는 지방세 안내책자 배포, 굉장히 호감이 많이 가고 새로운 시책이 너무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세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시민들이 복잡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여질까 하는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로 보는 지방세 안내책자를 배포하신다는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요, 배부처를 전 이･통장, 초등학교에 배부하셨는데 초등학교 배부는 물론 세금에 대한 인식을, 납부해야 된다는 인식을 어린 아이들부터 세금 인식에 대한 것을 교육하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배부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일반 교과서나 이런 책처럼 딱딱하게 되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만화책은 어린 학생들도 가까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약간 배부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 이･통장, 초등학교, 민원실 배치하는 것도 좋은데 물론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들한테도 굉장히 쉬운 방법의 책자니까.

1백만원 이상 체납자한테 주겠다 되어 있습니다. 1,2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책자는 2천부가 나올 것이고 1백만원 이상 체납자한테는 당연히 배부되고 그 외 남은 책으로 배부하시겠다?

예,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있다 싶으면 내년에 할 수 있는.

효과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볼까요. 추진계획에 보면 종업원 50인 초과신고 누락여부, 지방세와 주민세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업소세를 이야기했네요? 지방소득세니까 50인 초과 같으면 기업에 대해서 사업소득세 이야기지요?

지방소득세입니다. 종업원 부분에 총액임금의 0.5% 해서 50인 이상의 업체에서는 지방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49인 이하 되면 지방소득세를 안 받을 것이고 50인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서 납세를 해야 되는데 신고 누락여부 확인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한 번씩 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합니다. 세무조사할 때 서면으로 먼저 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내면 그것을 보고 이것은 우리가 현장을 가봐야겠다, 성실하게 신고 안 됐다고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나갑니다.

여기에 보면 ‘탈루･은닉 세원화의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대우, 삼성조선 협력업체 및 개인사업자 되어 있거든요. 조사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하면 대우, 삼성에서는 각 업체별로 협력업체니까 출입증 명단만 봐도 나와요. ‘그 업체에 몇 명이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사업체’ 해 놨는데 한내나 성내나 저기도 사업장이 엄청 많잖아요? 저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최소 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그것은 세무서에 신고할 때 법인세 내고 하는 신고자료를 저희들이 연계합니다. 대상이 되는 업체를 먼저 발췌해서 추적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무소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아예 찾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예, 시스템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탈루･은닉 세원의 최소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여기 보면 삼성, 대우조선 협력업체해 놨거든요. 삼성, 대우는 언제든지 가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외업체들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도 똑같은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근로소득세도 내고 다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은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찾을 것인가, 이것도 공무원들이 깊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공장을 내놓고 전부 재하청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업체,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A라고 하면 그 회사 직원이 5-6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매출은 엄청 올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세무조사하다보면 나올 거예요. 그게 결국 전부 재하청을 가 있는 겁니다. 재하청은 사실상 모든 소득이 발생되고 하면서도 세금을 안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다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하고 그것은 조금 떨어진 부분인데 우리가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지방세도 같이 붙습니까?

양도소득세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로 민원들이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 나는 정말 이 땅을 우리 시나 국가에 안 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이나 어떤 계획법에 의해서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다보니까 엄청난 손해를 많이 본다라는 주민들 그게 많이 있는데 혹시 국세청에 자료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의서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부서에서도 많이 건의를 한 것으로 전에부터 논의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했을 겁니다. 도로개설하는데 보상 들어가는데 결국은 나는 땅 팔기 싫은데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아마 많이 건의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결국에 저희들도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조세법률주의가 되어서 법이 안 바뀌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야에서 지방소득세를 가지고 양도소득 부분의 이야기를 세무부서에서 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도 좀 억울하다 생각하지요? 내 땅 억지로 팔기 싫은 것을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가져가 놓고 양도소득세 떼고 뭐 떼고 하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예.

참 대한민국 행정 자체가 세무법이라든지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세무법을 볼 때마다 그 부분이 최고 안타깝다, 아쉽다. 물론 거제시에서 시장님이 책임져야 될 일이고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번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방소득세는 어차피 해야 될 일 같으면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그쪽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 법인이 있는데 그 회사에 매출은 있으면서 지방세를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챙겨질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기종입니다. 행정과 2011년 업무추진실적과 2012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시 기구현황, 기본현황, 2011년 업무추진실적, 2012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우리 시 기구현황입니다. 기구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정･현원에서 우리 시 총 정원은 995명으로 현원은 1,026명입니다. 현원의 별도 정원이 장기교육 3명, 휴직 40명, 공로연수 4명 등 5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증가로 인력운용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6페이지. 행정과 기본현황은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1년 업적추진실적은 추진 중이거나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회 거제시민의 날 기념식은 격년제 개최 결정으로 지난 10월 1일 기념식만 간소하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시민의 날 발전방향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근무복 구입입니다. 1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연말까지 디자인용역에 따라 근무복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통과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입니다. 지난 연초 2월 21일자로 민선5기 조직개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희망보직제 시행, 시군간 인사교류 추진, 직원 고충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일명예시장 제도 운영으로 매월 1회 첫 째 화요일에 명예시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여 올 10월까지 14명이 근무해서 행정에 대한 이해와 시정홍보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운영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해 우리 시 관내 51개소 95대의 방범용 CCTV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6개소 8대를 설치해서 앞으로 10개소 21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국제 교류확대 및 다양한 민간교류 추진으로 일본 야메시와 중국 심양시 등과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 야메시 초청으로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거제시에서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업무추진계획으로 15페이지 친절거제 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그동안 공직자에게 한정된 친절운동에서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범시민 친절운동 전개로 관광거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사회 친절강화를 위해 친절전진캠프 운영,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공익요원 등 비정규직근무자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 직원에 대한 전화응대 모니터제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친절 운동 전개는 기관 사회단체에 대한 친절운동 확산 사업 추진과 위생접객업소, 택시, 주유소 등 외부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 종사원, 대표자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친절확산 시책추진은 친절표어 공모, 친절세미나 개최, 분기별 친절 유공자 발굴 표창과 함께 기관단체, 업소 친절 서비스 경쟁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하는 부서별로 친절문화 확산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제18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그동안 매년 개최해 오던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내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10월에 거제면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13억원의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 및 개선내용으로는 시민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 마련과 격년제 시행에 따른 관광수요 창출 등 명품축제 추진, 문화예술행사 확대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시민, 청소년,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의 참여 기회확대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확대와 함께 기존 축제행사인 거제예술제, 거제섬꽃축제 등과 병행개최로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까지 시민의 날 개선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시민의 날 기념행사의 명품축제를 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시민의 날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회 아주 5.2 독립만세운동 재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매년 5월 2일을 전후해서 아주동 3.1기념탑 및 아주 공설운동장에서 2,500만원의 예산으로 기념식, 거리행진, 대치상황 재현, 진원무 등의 행사를 추진, 아주독립만세운동을 우리 지역을 대표적인 만세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인사 운영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능력과 실적에 기반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공직사회 경쟁력 향상과 일하는 조직문화 육성을 위해 먼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의 지향적 인사운영으로 상시 조직진단을 통한 유연성 있는 정･현원 관리와 담당의 축소 및 통폐합을 통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 활성화, 부서장 드래프트제 확대 시행, 찾아가는 인사컨설팅 운영으로 직원의 고충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행정 중심의 조직역량 강화는 시민과 소통으로 생활현장과 밀접한 분야 조직보강은 물론 주요 대형사업 및 시민생활지원 분야 T/F팀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발탁, 경쟁, 공정에 의한 연공서열형 인사관행을 탈피,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인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인사 운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조직안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로 업무역량 강화 및 미래인재 육성과 함께 글로벌 리더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무와 관련된 교육실시, 자기주도학습 체제정착 등 상시학습체제 내실화 및 학습문화를 정착하고 외국어 우수 공무원 전문인 제도 정착, 신규직원 동기부여 배낭연수 실시 등 전문성 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 지속지원과 중견관리자 마인드 향상 교육 등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공무국외여행심사 강화, 배낭연수의 개선 등 주제가 분명한 공무국외여행 및 배낭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시민에게 신뢰받는 열린시정 구현입니다.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불편사항을 즉각 해결하고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열린 시정 구현과 함께 소통과 조화를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면･동 시장실 연중 운영과 견문보고제 활성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 균형 있고 효율적인 면･동 행정구역 업무추진 등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주민의 삶을 질 향상 및 참여 자치를 정착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위민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내년 4월 11일이고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 내년 12월 19일입니다. 양대 선거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조사 등 선거사무 사전 준비와 선거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의 공정한 추진, 그리고 공정선거 및 투표 참여활동 홍보 적극 전개로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안전한 주민생활을 위한 CCTV 설치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우리 시 관내 51개소 95대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5억8,700만원의 예산으로 18개소 36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방범용 CCTV 설치요구 민원은 증가하는 반면 설치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필요지역은 우선 설치하고 지속적인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내년도에도 문서 25만면을 1억원의 예산으로 기록물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약 183만면의 중요기록물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제화시대 글로벌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거제 홍보와 인적･문화적 교류 활성화로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코자 국제교류를 활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류도시간 협력 및 우호 증진을 위해 중국 용정시, 계룡시, 심양시 등과는 각종 자료와 서신교환, 교환학생 교류, 상호방문 추진 등 교류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일본 야메시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현황을 분석･비교하여 자매결연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사관, 한인회, 관내 거주 외국인, 홍보대사 및 재외 거주 거제향인회를 통한 해외 인적자원 네트워크기반 구축과 미주, 유럽 등 새로운 국제교류도시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의 건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건전한 노사관계 기반 조성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사 한마음 워크숍, 간담회, 공동연수 등 신뢰와 협력･상생을 추구하는 노사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불법관행 해소 추진단 구성･운영, 직원들의 고충해소 공동 노력, 공직사회 개혁 등 공무원노조 불법행위 대응 및 부당관행을 해소하고 연찬회, 교육실시, 제도개선을 통한 공무원노사업무 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로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추진입니다. 개인별 복지점수를 현재 1,100점에서 1,200점 한도 내로 1백점을 인상하고 직원 단체보장보험가입,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건강검진 실시, 시청어린이집 운영, 영･유아보육수당 지급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 지원과 함께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률 제고, 공무원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피복비 지원, 창의력 사고전환을 위한 테마견학 실시, 직원화합 MT 실시 등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2012년 친절 전진캠프 운영입니다. 내년에 공무원에 대한 친절시책을 강화코자 친절 전진캠프를 운영코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해안3대대 안보교육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및 청렴도 특강, 교통안전교육, 안보교육, 병영체험 등 친절캠프 운영하여 친절, 청렴도 향상으로 대시민 신뢰도 제고와 직원 화합분위기 조성, 공직기강 및 투철한 국가관 정립과 함께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강화로 지역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30페이지. 블루시티 거제 영상기록물 영구 보존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우리 시의 주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물로 영구 보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으로는 거제시 영상기록물 관리방안의 단계적 보존관리 계획으로 1단계는 시가지, 주요 시설, 주요 지점 등 거제시를 대표하는 현재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2단계는 역사적가치가 있는 영상기록물(사진 등)의 자료 수집, 3단계는 수집기록물의 분류, 정리, 색인, 디지털화를 거쳐서 4단계는 수집자료의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시가지, 시청, 면･동 청사, 주요 공사 시설물, 명소 등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시설로 사업기간은 연중 추진하되 2012년부터 5년 주기로 촬영, 영구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시청각 기록물 보존관리 규칙을 제정, 본 시책의 지속적인 업무추진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청각 기록물의 체계적인 영구 보존관리로 거제의 역사기록과 함께 과거와 현재의 변화된 모습을 시민에게 상시 제공하여 우리 시의 역사에 대한 이해도 및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번에 5분발언했는데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있지요? 그것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민간은 희생자 위령탑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아직 검토는 못했습니다.

국가권익위에서 그것을 지자체에 권고한 사항이 있거든요. 파악해 보셔서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나라에서 만든 단체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행정과에서 할 일이 있고 문화공보과, 민원지적과, 이 세 개 과가 합동으로 해서 회의를 해서 하려고 하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페이지. 선거가 내년에 2개가 있는데 선거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적인 선거비용은 지방선거는 선관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선거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지방선거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여기에서는 예산은 필요없네요?

일반 기본적인 예산은 조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떤? 공무원 파견되면.

예를 들어서 공명선거계도를 위한 출장비라든지 예산지원은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른 부분은 필요 없는 거네요?

예.

20페이지에 보면 균형 있고 효율적인 면･동 행정구역 업무추진에 이 앞에 제가 조례를 냈다가 이장 부분은 규칙사항을 다 해서 냈던 조례안을 상정을 안 했는데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임기관계라든지 그런 조례는 저희들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의회에서 이･통･반 획정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기준안을 검토해서 꼭 통폐합을 해야 될 통･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니까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목포시 통･반장 조례 평등권 침해 논란’해서 나왔더라고요.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연령제한은 불합리한 차별로 헌법 위반이다, 세 번만 하는 것도 문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통장 임기나 연령제한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통･반 획정을 한 것이 아주 오래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에 맞추어서 다시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다면 줄여서 사실 우리가 몇 십년 전에 이･통･반장이 하던 업무들이 많이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단위도 좀 더 넓혀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통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연적인 지형조건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반의 경우에는 조금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통장 연임관계 때문에 조사해 보니까 우리 관내 362명의 이･통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8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이 약 45명, 전체 인원의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역의 마을단위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안 바뀌겠느냐 그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둬야 되는 입장이 생기니까 반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말없는 다수가 뒤에 있거든요. 사실 리지역에 가면 동네 형님, 동네 삼촌이 하고 있는데 ‘삼촌, 그만 두소’ 말 못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예산을 13억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격년제로 하면서 2년 동안에 드는 예산을 여기에 다 같이 넣어서 하기로 했습니까? 저도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면･동에서는 격년제로 하면서 안 하는 해에는 동민의 날, 면민의 날 행사에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십시오.

당초에 격년제 행사로 할 때는 전체예산을 합해서 하는 것으로 내년도예산을 13억으로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해에 대해서는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건의가 있고 해서 조례 개정 관계 때문에 일단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례회 때 쯤 되면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해에는 면･동의 화합행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금액이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제16회, 그러니까 제17회 시민의 날 작년에 기념행사 추진계획에 보면 8,700만원으로 하겠다. 면･동 5억7천만원 지원, 추진위에 3억원, 이렇게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일단 제17회는 기념행사만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13억으로 예산이 올라가버렸거든요.

이 부분은 면･동별로 3천만원씩하면 5억7천만원이 지원됩니다. 면･동별로 시민의 날 행사가 개최되면 3천만원씩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 시민의 날 행사를 좀 더 축제다운 축제행사를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른 부분은 예산이 없다고 자꾸 줄이면서 소모성 예산만 키우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격년제를 개최하는 당초 원인이 그런 부분이 예산을 모아서 밀도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면･동에서 화합행사하는 데 예산 지원해야 되고.

그것은 나중에 시민의 날 행사하는 해에는 지원 안 하고 개최하지 않는 해에는 면･동민의 날 행사에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지원하는 것은 조례 안 만들어도 이때까지 지원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하는 해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요, 현재 면･동민의 날 개최하지 않는 해에 면･동에 지원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예.

결국 격년제로 해도 예산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늘리느냐 는 이야기예요.

격년제로 하면 예산은 늘지가 않지요.

단순계산해 보면 18억하고 17억6천만원이네요, 곱하기 2하면? 8.7 곱하기 2하면 17억6천만원인데 13억원으로 제18회시민의 날 행사하고 4억6천만원 남은 것으로 격년제할 때 면･동에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금액은 아직까지 면･동에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해에는 얼마 지원하겠다는 예산 계획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회하면서 금액을 정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예산사정에 따라서.

계획을 안 세우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 안 시킨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없으니까?

예, 후내년도에 지원관계 예산은 편성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4억6천만원 가지고 20개 면･동으로 나누면 2천만원씩 밖에 안 되는데?

면･동민의 날 행사 때 많은 부분이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부 의견은 1천만원 정도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결국은 13억이라는 돈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면･동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면･동에서는 한 해 안 하니까 그 돈을 우리 화합행사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다 지원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면･동의 행사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일정금액이 보조되고 하면 행사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0페이지. 공무원 체험 삶의 현장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중행사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가는 행사입니까?

이 분야는 계속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실적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4개분야에 144명, 이 분야를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 부분은 교육시간을 인정해 주고.

교육시간을 몇 시간 인정합니까?

두 시간부터.

두 시간하면 두 시간 인정하는 것이고 세 시간하면 세 시간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그 부분은 나중에 성과에?

공무원, 예를 들어서 승진한다면 일정기간 몇 급은 50시간, 몇 급은 60시간, 70시간, 연간 받아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의무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과 일반시민이 접촉하면서 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에 ‘소통과 경쟁력’이라고 하셨는데 소통과 화합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게 형식적이지 않느냐. 예를 들면 공무원이 체험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시간떼우기식이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공무원의 상황, 공무원의 어려움, 우리 시민의 어려움을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과 아니면 많은 부분을 가미하셔서 자발적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확대사업을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관계는 직원이 1천명명입니다만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봉사활동은 자율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효과가 있지 억지로 시키면 효과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시간떼우기식이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어려움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행할 때는 특별히 한 번 더 당부도 하고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어려운 점을 글로서 말로서 하는 것보다 피부로 느끼면서 시민들과 같이 소통할 때 굉장히 서로 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친절 거제 만들기 운동 전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가벼운 주제로, 그렇지만 무시할 수 없는 주제를 가지고 ‘찾고 싶은 거제, 살고 싶은 거제’를 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친절 거제 만들기 운동전개에서는 예산은 없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산은 실과별로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행정과의 가장 앞에 업무보고에 넣어놓은 부분은 현재까지 공직자의 한정된 친절 운동에서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하면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키 위해서 했는데.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예산이 없이 중점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예산 부분은 우리가 일부 수용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표시를 안 했습니다.

일단은 조례에도 예산이 부여되지 않는 조례는 죽은 조례라고 했고 좋은 행정도 예산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을 잡으셔서 적극적으로 친절한 거제, 바가지 없는 거제,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거제 부분을 인식시키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이나 2012년 사업을 보면 주로 동적인 사업보다는 정적인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인사 운영이라든지 공무원 교육훈련,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부분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니까 업무 잘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날, 매년 10월달에 하실 것 아닙니까?

예.

매년 장단점을 평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만 매년 행사를 하고 나면 아쉬운 것이 장애인이나 노약자, 그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항상 빠져 있다고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시민의 날에는 그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분명히 하셔서 전체적으로 시민이 다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시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은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것은 주차하는 부분을 특별히 할애하셔서 그분들이 소외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는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반영해 놨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5억8,700만원 요청했습니다만 CCTV관계는 내년도부터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와 정보통신과하고 해서 거제시 관내에 있는 CCTV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내년도 저희들 필요한 부분은 18개소에 5억8,70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총사위가 위원장을 비롯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이런 데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런 예산을 이왕 하게 된다면 같이 합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같이 통합될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23페이지, D/B구축사업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업무추진 결과에 보면 11페이지 2011년도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9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공정률 50% 해서. 그 사업하고 23페이지 보면 내년 3월부터 해서 내년 9월까지 해서 약 1억이 잡혀있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USB만 갈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계속 해마다 D/B를 구축하기 위해서 새 시스템이 들어가는 건지?

이것은 계속 필요한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시스템은 그렇게 구축되지만 안에 문서가 생성되면 보관연수에 따라서 생산된 문서를 영구보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구보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만큼은 계속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1억이 조금 못 됩니다만 계속.

문서를 보존하기 위한, 문서를 오프라인으로 보관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산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영구보존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단계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문서는 계속 기록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고 어느 시점에 가서 그런 기록물이 없으면.

저는 이해하는데 시스템을 한 번 구축해 놓으면 기계는 쓰고 소프트웨어는 바꾸는 이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기록물은 계속 입력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 입력시키는 것이 영구보존문서를 계속 데이터를 입력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일일명예시장제도 있지 않습니까? 월 1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기대효과라든가 꼭 나타날 수는 없지만 일일명예시장을 하기 위해서 다음 달에 누가 할 것인가 선정하는 기준을 할 때 힘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명예시장 후보자 신청 공모를 받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 심사를 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심사는 누가 합니까? 적합한지 안 한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전체 그 부분을 결정합니다.

수당은 있습니까?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그날 오셔서 시정에 대한 업무이해와 각 부서별로 현장을 둘러보면서 행정에 대한 이해와 나름대로 그분들 일일 근무하고 난 뒤에 상당한 행정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매월 1명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 아주에 독립만세 재현 기념행사에 제가 업무보고 시에 항상 학생들을 많이 독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런 ‘선조들의 나라사랑을 기리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해 놨는데 시민과 학생 참여를 독려해서 정말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학생들 많이 독려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학교선생님들이 학생 동원하는 부분을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하는 데까지 해 보세요.

최대한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26페이지. 여직원휴게실 있지 않습니까? 시청 안에는 여직원휴게실 한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간혹 가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갔다 왔는데 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 난방시설은 중앙에서 다 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여름 같으면 선풍기도 갖다놓고.

소파를 하나 놔두고 거기에서 수유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같은데 가서 편히 쉬기로는 서먹하고 그래 보여서 한 번쯤 과장님 체크해 주시고 미비한 점이 없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시책 30페이지 영상기록물이 있습니다. 도에는 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영상화해서 반영하고 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 시에는 이런 좋은 모습들을 영상화해서 보존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아주 많이 드나드는 곳에 큰 전광판 설치해서 어디 음식점이 좋은 점이 있다, 어디 관광지가 좋은 곳이 있다 이런 것을 갑자기는 안 되지만 몇 군데라도 설치해서 전주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인데 이것을 좀 더 많이 신경 쓰셔서 우리 거제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상으로서 터미널이나 모든 곳에 시설이 되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많이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로운 시책이라 참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영상물이 거제모습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볼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전광판 설치나 이런 부분은 관광과, 홍보부서에서 할 내용인데 이 시책의 취지는 예를 들어서 거가대교를 추진하는 과정에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 훗날 되면 자료가 필요한데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계룡산에서 보는 고현시가지 전경을 5년 정도마다 시점을 정해서 촬영해 놓으면 그게 먼 훗날에 중요한 역사적인 기록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면･동별로 중요시설물, 어느 위치에서 보는 view라든지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에서 시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광판 설치는 관광과나 홍보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동안 기록을 위해서 하지는 않았습니까?

일부 각 부서별로 영상기록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 하고 나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계속 촬영해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기록물에서 한 발 더 앞서서 관광객에게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페이지. CCTV, 아까 이형철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보니까 한 방에 할 수 없고 단계적인 사업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5억8,700만원되어 있지만 설치보다도 인프라구축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광케이블 같은 것을 각 지역마다 굴착심의 같은 것을 할 때 이것부터 깔아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도 장난이 아니고 그게 구축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KT전산망을 활용하게 되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체 망을 구축하게 되면 예산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정보통신과하고 회계과, 행정과, 업무협의를 해서 최소한 그 정도 장비를 갖추려고 하면 5개년 이상의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각 부서끼리 협의해서 1차년도에는 뭐하고 2차년도에는 뭐하고 이런 계획을 체계적으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 한 번 부서간에 검토하셔서. 어쨌든 범죄가 일어나고 모든 사고 같은 것, 이런 것에 상당히 좋은 것이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니까 거의 CCTV 있는 데서는 범죄를 못 저지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1개 부서 따로 따로 해 버리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으니까 인프라는 예를 들어서 ‘그것은 어디’ 해서 정확하게 회의를 해서 연차별로 계획 세워야지 당장에는 못 합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은 각 실과별로 협조를 해서 어쨌든 국비가 지원되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계획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잘 설치되고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 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CCTV통합관제센터가 유치되고 나면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추진될 것이고 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범죄방지라든지 방범, 예방,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면 총괄적으로 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5억이나 내년에 했는데 또 중복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 학교, 방범, 차량인식,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 일원화가 되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어느 지점이 가장 적합하다, 심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네 가지가 한 개로 운영이 되요,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뺄 필요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하신 말씀 다 알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설치 안 한다는 것, 그런 것 자체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동영상 CCTV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차번호 인식은 4천만원으로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안산에 갔는데 안산에는 의회 전자회의시스템 때문에 갔다가 오면서 안양시를 가서 관제센터를 방문해서 견학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각 과별로 해 온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내년도 예산을 들이는 부분부터는 유영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에도 행정과는 행정과대로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따로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정보통신과나 회계과나 우리 총사위 관련 과가 들어올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산업건설위쪽에 교통행정과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어느 과에서 주무부서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논의를 시작해야 예산이 이중으로 들고 낭비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시에서 시장명의로 민간인들에게 감사패, 포상,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많지요?

표창이라든지 감사패, 그런 부분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전달되고 합니다.

이번에 행사하는 몇 군데 보니까 시장 포상해서 종이딱지 하나 주고 거제시의회 의장해서 종이딱지 하나 주고 하는데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종이 하나 받아서 액자에 걸어놓고 하는데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물론 상품이나 상금은 선거법 관련해서 줄 수 없지만 예산이 수반된다면 숫자를 줄여서라도 오히려 상패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 그래도 자기 집에 놔두고 손님 오면 ‘시장상 받았네’ 이런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받는 사람들이 ‘그때만 주는 가보다’ 하지 별 의미를 못 가지더라고요. 이런 것도 개선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싶어서 지적 드립니다.

상장은 안에 이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려운데 표창 같은 경우에는 표창패를 해서 종이만 주는 것보다는 패를 되도록이면 만들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명예시장제도가 행정력 낭비로 비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이 와서 하루 동안에 시장의 체험을 하면서 행정공무원이 몇 사람 따라다니는 겁니까?

시정계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제시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현황도 파악 겸 오전에는 업무현황 파악하고 오후는 현장을 둘러보면서 시정에 대한 이해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명예시장함으로 해서 어떤 취하는 실보다도 득이 많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본인도 본인이지만 일단 행정에서 볼 때도 그만큼 행정에 대한 이해와 홍보와 여태까지 민간인들이 몰랐던 행정에 대한 깊이도 알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보다도는 실익이 많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익이 많다면 아직까지 초기가 되어서 그런지 사회적으로 유명인사 위주로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유명인사 다 지나가고 나면 거리 청소원도 하고 우체국 배달부도 하고 조선소 용접사도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시장을 함으로써 큰 행적을 남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동 5.2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하는데 작년에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3.1운동 기념탑이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 건의를 하고 싶은데 행사 때는 다 ‘좁아서 안 된다’ 만세 재현운동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3.1절 행사를 할 때마다 보고는 좁아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 지나가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1년을 보내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생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작년에 행사하다보니까 우선 밑에 광장이 너무 좁더라고요. 그 부분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생활과하고 의논했습니다만 전체 이전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담당 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행사에 대해서는 광장 밑에 부분을 석축을 받쳐서 확장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소 자체가 좁아서 이전 말고는 거기에 자체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그쪽 위에 아주근린공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쪽에 하면서 같이 이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계획부서하고 주민생활과하고 같이 이 관계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인사 운영, 이렇게 해서 글을 나열해 놨는데 진짜 실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능력위주로 인사를 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정말 공정하고 또 능력에 의한 인사를 한다는 그런 의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장님의 인사방침에 따라서 실무선에서 이런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만 하고 나면 공직사회가 시끄러워지고 하는 것은 결국 인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인사관계는 예를 들어서 승진한다면 4배수인데 그 한 명만 만족하지 나머지 세 명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전보관계 인사도 다들 선호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가는 사람은 만족하지만 거기에 벗어나는 직원은 불평불만이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탁하고.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승진을 하고 나면 ‘참 될 사람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에서나 나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왜 저 사람이 됐느냐’라고 나오니까 의회가 볼 때도 참 행정을 끌고 가는 분들이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앞으로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업무보고와는 조금 다른데 지금 과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배포하고 있는 책자 있지 않습니까? 공책이나 수첩은 어디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작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의원들이 이것을 활용을 잘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 불러서 따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전덕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문화공보과 소관 2011년 업무추진실적 및 2012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17명에 현원 15명, 현재 2명 결원된 상태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시정홍보분야로 시정발전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했고, 거제시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관리, 거제시보 증면, 종전의 16면에서 20면으로 증면 발행하였습니다. 거제시 공보 제작 등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0페이지. 문화예술분야로 제49회 옥포대첩기념제전과 제8회 전국합창대회, 제8회 전국합창대회는 금년부터 도비가 종전 1천만원에 2천만원으로 인상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4회 청마문학제, 제18회 거제예술제, 선상문학제 등 문화예술행사를 시민의 참여 속에서 화합과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문화제분야로 거제 반곡서원 복원공사, 현재 공정률 60%입니다. 거제 둔덕기성 종합정비 계획수립 용역사업, 12페이지 학동 진석중 가옥 안채 보수사업은 9,8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등 업무를 추진해서 문화재 복원과 보존･관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도지정문화재 보수, 지세포 구조라성 2건에 3억3천만원, 그 외 옥포정, 옥녀봉 봉수대, 거제향교 등 7건에 1억원의 사업비를 추진해서 보수･정비 공사를 하였습니다. 13페이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5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9개 언론사에 대해서 신속한보도자료를 매일 배포하고 실시간 자료수집과 전자스크랩을 활용한 언론보도사항을 신속 발췌 및 분석을 실시하고 기획보도 및 시정브리핑을 월 2회 정례화를 실시하고 관･과･소, 면･동 배포용 신문을 일괄 구독하고, 거제해안선 실제 길이 홍보 7백리에서 1,128리를 널리 알리는 등 시민과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거제시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5천만원의 사업비로 시정뉴스에 4개 그룹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시정홍보 방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거제시보･공보 제작입니다. 거제시보와 공보를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구성해서 시정과 의정활동 소식 등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목면 송진포리 송진포분교에 내년도에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문화예술 창작촌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내년 5월까지 증축공사를 착공하고 9월까지 준공해서 예술인이 입촌토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 문화예술 행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제50회 옥포대첩기념제전과 제9회 전국합창대회 경연, 거제예술제, 청마문학제, 선상문학제 등 기존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행사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을 보완하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제13회 경남무용제와 제1회 해양미술제를 9천만원의 사업비로 신규로 개최해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욕구 향유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 시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설방깨발소리, 팔랑개어장놀이, 전래민요놀이 등 각 7백만원의 사업비로 토속민요와 전통놀이들이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사업으로 거제향교집 발간과 유배문학의 재조명사업에 1억원의 사업비로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콘텐츠로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청마기념사업 확대 시행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기존 시설의 다양성 부족과 공간 협소로 문화재 행사에 많은 애로사항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대표시인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관광자원화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추가 확장사업 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 7백만원의 사업비로 기념관 내 간이식당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으로 묘역주변 공원화사업, 전망대와 산책로, 휴게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묘소진입로 시비설치 20개소, 그 2개 사업에 3억원의 사업비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념관 주변 부지 확장 5억원과 기념관 진입로 전신주의 지중화사업에 3억원, 각각 사업을 2013년과 2014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양지암 조각공원 확장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능포동 427-2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입니다. 기 조성면적 13,105㎡에 사업비 20억원으로 조각작품수 21점이 조성되어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밀식으로 확장민원이 제기되어서 추가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0,372㎡고 작품수는 30점, 18억원의 사업비로 2014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문화예술의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문예진흥기금 운영입니다. 2016년까지 30억원 조성목표로 현재 23억1,400만운이 조성되어 졌습니다. 내년도에 3억원을 더 출연해서 누계는 2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적립금 이자수입의 80%를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용가능한 자원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메세나 운동의 적극 전개입니다. 지역 내 기업체와 문화예술단체와 후원결연을 추진해서 기업의 문화행사에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해서 메세나 풍토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2012년 4월까지 1기업1문화단체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재정적 안정화 도모와 기업체의 사회적 공헌에 기여토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도심 속 문화예술 향연을 여름철에 독봉산 웰빙공원과 중곡동 시민공원에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을 국악, 음악 등 프린지 공연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3월과 10월 중에 면지역 복지시설,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을 제공토록 하고 섬주민과 함께하는 “얼씨구나 국악 한마당” 잔치도 2천만원의 사업비로 시 관내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악, 판소리 등 다양한 공연을 관람토록 기회를 제공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문화항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제도는 저소득층 가정에 연 5만원의 문화카드를 발급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거제의 노래 영상물 제작입니다. 현재 거제의 노래 영상물이 제작한 지가 오래 되고 화면의 상태가 선명하지 못해서 관내 각급 기관, 학교 등에 보급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에게 불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천만원의 사업비로 거제의 노래CD를 1식 제작해서 시민들의 생활 속에 파급되고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배포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반곡서원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제 동상리 324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우암사 동록당 등 12개동을 복원하는 사업이고,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2011년까지 예산확보는 16억이고 내년도에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완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일정별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거제현 관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동상리 415-2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7년까지 16년간입니다만 단기계획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입니다. 사업량은 복원면적 7,541㎡, 정비 5개소, 복원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5억원으로 국비 87억5천만원, 도비 13억1,200만원, 시비 24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보 등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거제 둔덕기성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둔덕면 거림리 산95-번지 일원이고, 거제 둔덕기성 종합정비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지난 7월에 발주해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5,400만원의 사업비로 둔덕기성 주변 수목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문화재 정비 보수입니다. 우리 시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 7개소, 도지정 37개소, 총 4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지정문화재 사등 성곽, 가배량성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문화재 긴급보수작업 등 총 3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문화재 정비 및 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31페이지. 유배문학 소재 문화컨텐츠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 출신 고영하 씨가 10여년에 걸쳐서 고증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유배문학에 대한 사료 정리와 문화컨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코자 함입니다. 유배문학의 개요로 시기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특히 갑자사화 전후로 해서 우리 시에 유배가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배자 수는 현재 명단이 발굴된 사람이 5백명이고 실제로는 약 1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배문학 작품수는 750여편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유배문학의 밤 행사를 지난 9월에 거제문예협회 주관으로 유배학자 후손 6개 문중 60여명과 문인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배문학의 밤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유배문학을 이용한 문화컨텐츠 활용방안입니다. 유배문학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거제 유배문학 자료집을 발간하고 유배공원 및 유배길을 조성하여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32페이지. 무형문화재 발굴 육성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 및 산재해 있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의식, 공예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재의 발굴로 문화관광 자원의 기여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도내 무형문화재 보유현황을 보면 국가지정이 통영오광대 15개, 도지정이 밀양 용호놀이외 30개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보유현황이 없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6월까지 지역신문사,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해서 문화예술단체 협조를 받아서 대상 문화제를 발굴하고 문화재전문위원의 자문을 거쳐서 경상남도에 지정･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문화공보과에서 공보를 같이 하니까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 홍보관리를 오히려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돈 안 들이고 잘 이용한다면 오히려 우리 돈 안 들이고 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것들은 열심히 잘하신 것 같은데 브리핑룸에 가보면 다른 시나 경남도에 있는 기자실이라는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냥 필요할 때 와서 거기에서 브리핑하는 것 또는 기자회견하는 것, 취재하는 머물다가 가는 그런 형식이 되고 있고. 그래서 통영시만 가도 그런 개념이 있어서 기자들이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좋은 면도 언론에 내기 위해서 취재를 하고 물론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언론이 때로는 우리가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행정이라는 것이 오픈된 행정이기 때문에 애써 기자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자리를 애써 제공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언론을 더욱더 활용해서 우리 시를 많이 선전해내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강화시키겠다고 내년 사업계획을 잡으신 모양인데 그래서 브리핑룸에 어차피 있는 공간이니까 책상 좀 놓고 해서 기자실을 정식적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기자들이 상주하면서 우리 시를 좀 더 홍보해내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브리핑룸에 기자들이 자기 원고를 송부하고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두 대하고 자기들이 활용하는데 사무실이 떨어진 사람들, 연합통신이나 한남일보, 그런 분들은 거기에서 작업해서 기사 송부하고 지역신문들은 가까우니까 자기 사무실을 활용하고 여기가 불편하고 거기 가야 자료도 많고 하니까. 하여튼 기자들이 원고를 송부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조금 협의를 해서 크게 공사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책상이 어떤 식으로 필요하느냐’ 하는 정도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 적극 협조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시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언론을 홀대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소요예산에 보면 광고도 나가고 지방신문들 구독을 몇 부씩 의무적으로 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일부 언론사에 편중된다든지 일부는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 시가 신문구독을 공보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언론사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고루,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는 범위로 아주 공평하게. 지금 아시다시피 언론사 기자들이 정보공개청구 바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언론사에 편중되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고 역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지역 문화예술 행사 추진에 보면 시기별로 6월부터 10월, 9월, 5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회 해양미술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예,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최할 계획으로.

지금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들이 느끼는 부분이 거제지역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축제 내지는 행사, 예술제 같은 것이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9회까지 갔지 않습니까, 거제예술제가? 사실 예술제라고 한다면 예술 안에는 문화, 체육,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1회로 해양미술제가 또 나간다고 하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해서 예술제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을 늘리더라도 예술제 안에서 미술, 음악, 오페라, 가곡도 되고 다 되지 않겠습니까, 예술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굳이 미술제, 무용제, 문학제, 시, 음악하다보면 너무 분야가 세분화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거제시에는 ‘거제예술제’라는 큰 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하되 같은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해양미술제’라고 하면 거제예술제에서 청마문학제, 선상문학제, 옥포대첩, 큰 행사는 단위별로 별도로 하고 거제예술제 안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물론 거제예술제할 때 미술분야에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파이를 키워서 그야말로 거제미술이 그동안에 단독행사가 없어서 미술을 했던 분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자기들이 이것을 하면 거제미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자기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행사를 한번 개최하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이렇게 해양미술제, 무슨 미술제를 나눌 것이 아니라 예술제 안에 거제예술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고유의 문화영역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해양미술제는 기간도 자기들이 오랜 시간가지고 있고 또 참여 폭도 다르고 거제예술제할 때는 이 행사 성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술제한다면 각 분야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우리 거제에는 나중에라도 다양한 시민의 계층을 가지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조각도 나올 수 있고 거제에 산상이 참 좋은데 조각하시는 예술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양하게 자기 분야 것만 고집하고 나오면 예산도 그렇고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니까 거제예술제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각 특성에 맞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년에 한번 보고 김은동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제나 행사축제를 늘리지 말고 축소해서 알차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을 34개 단체에 9억입니까?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34개 단체라고 하면 나와 있는 단체가 있겠지요?

예.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3페이지. 여기도 찾아가는 음악제가 있고 소요예산이 잡혀져 있고 섬주민과 함께하는 “얼씨구나 국악 한마당”이 있습니다. 지난 24일 윤정희 씨 남편 백건우 씨가 인근 욕지도 도동항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습니다. 마을주민으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고 그것도 무료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하는 말은 ‘지역주민과 그냥 막걸리 한 잔 할 수 있는 분위기만 되면 좋다’고 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접하면서 참 감동받았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섬마을을 찾아가는 음악제에.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 거제도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문화바우처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있는데 문화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2,000명.

19세까지지요?

예, 19세까지 12,000세대쯤 됩니다.

세대말고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한 세대에 청소년은 7명까지 되니까 그 숫자는 파악하는 것은 조금.

그래도 소요예산을 잡았을 때 는 대략적인 인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2,000세대가 다 하면 우리 예산이 소진 다 됩니다.

차상위계층까지도 포함해서?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19세까지 문화바우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이 몇 명이고 차상위계층가 몇 명쯤 된다는 대충적인 인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19세까지 합하면 5,346명이네요.

지금까지 몇 명이나 지원을 했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1억2,700만원입니다. 10월말까지 40% 정도 소진됐습니다.

아직까지도 60% 정도는 남아있는데 정보를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이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별대상자들한테 신청이 많이 안 되어서 전 대상자한테 안내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뒤에 실적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문화바우처제도에 기초생활수급자 19세까지만 하지 말고 성인 장애인가정은 어렵습니까? 장애청소년도.

그런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차후에 지침을 조금 더 확대해서 문화라는 것은 누구나 다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발급실적이 50% 채 못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시혜 폭을 더 넓히든지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혜 폭을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우리 거제시에도 나름대로 문화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무형문화재는 우리 거제에는 한 분도 안계십니까?

예.

놀라운 사실이네요. 저도 이것을 처음 접했습니다. 예술분야에 19회나 되고 많은 활동을 해 오신 분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찾아보셨으면 좋았을 건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은 모릅니다만 앞으로 발굴해서 도에 신청할 것입니다만 학술적으로 고증이 되고 체계적으로 글로써 누가 풀어야 되는데 행동을 해서 그게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자료수집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료가 정비되지 않아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페이지. 청마기념사업 확대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뭐합니다만 이 사람이 친일파인지 아닌지 확정이 안 됐지요?

청마 유치환시인은 친일파라고 하는 것은 보고된 것을 못 봤습니다. 유치진 씨는, 자기 형님은 그런 것이 있어도.

청마도 내나 아직 조사 중 아닙니까?

청마는 친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이 사람도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던데?

유치진이겠지요. 자기 형이겠지요.

동랑은 어차피 뭐.

동랑은 자기 형님입니다.

그 사람은 친일파로 판정났잖아요? 사업비를 또 투입해서 한다는 것이.

위원님, 이게 둔덕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둔덕에 돈 한두 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돈을 쏟아 붓고 있고 있습니다. 이것 뿐이 아니라고요. 우리 거제시지 책자로 만드는 것, 그것을 몇 년 마다 한 번씩 만듭니까? 자꾸 수정해나가는 겁니까? 기간을 두고 만드는 겁니까?

몇 년 만에 만든다, 수정한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어서 다시 시지를 보완해야 될 시기가 오면 그때 다시.

시지에 보면 행정과에도 이야기했는데 민간인 학살부분이 빠져 있어요. 61년이나 된 사항이고 50년도에 전쟁 막 끝나고 그 뒷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쭉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민간인이 근 8백명 가까이 희생된 사건인데 그것을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것을 고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주십시오.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누가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인데 나라에서는 안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려면 전반적으로 우리 시지를 새로 발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포함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이 맺혀 있습니다. 61년 동안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온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요구사항도 크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보셔서 그것을 고칠 수 있으면 고치기 바랍니다. 챙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이니까 업무에 있어서 지난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옥포대첩기념제전 있지요? 거기 행사에 참여해 보면 내년도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한 2년 단위로 보니까 옥포대첩이라는 그런 걸맞은 연출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통영 같은 경우는 ‘학진법’이라고 해서 배를 이용해서 그 당시 이순신장군의 활동상황을 배를 실전적으로 하는 방법도 보여 줬고 그게 안 된다면 광장 앞에 이순신장군 활약상에 대한 스크린이랄까 그때 싸운 작전전개를 배치해서 실제 우리 시민들이 가서 봤을 때 좀 더 이순신 성웅의 활약상을 돋보이게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보면 그냥 민속경기나 하고 해군음악대도 오고 그런 것으로 대충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옥포대첩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이순신 성전 가장 행렬이라고 옥포1동, 2동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순신장군 활약상 행사를 하는데 그것을 좀 더 보완해서.

그것은 잘됐습니다. 제전행렬은 잘됐는데 실제 옥포대첩 현장에서 하는 것은 너무 민속경기 위주고 사실상 보는 의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완할 사항이 있는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거제시인터넷방송 운영해 놨는데 이것은 실제로 시청률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심 있는 시민들은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보고.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5천만원 이상 들고 있는데 거제시민이 인터넷방송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 ‘거제시에 바란다’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인터넷방송까지는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사업 2011년 10월에 보면 ‘폐교 매각 불가의견 회신’해 놨는데 이렇게 해도 추진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제1후보지를 송진포분교를 두고 추진했는데 항간에서는 송진포분교보다는 대금분교가 접근성이 좋고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사용을 안 하면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하면 더 안 좋겠나 그런 사항에 따라서.

송진포분교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장소를 놓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내년도 1차적인 사업은 송진포분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좀 접근성이 안 떨어집니까? 예술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설문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이게 확정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오늘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고 실시설계가 나오고 주민들하고 최종적으로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겁니다. 물론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송진포지역 주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자로 봤을 때는 송진포분교를 조금 시민들의 불가의견이 있더라도 그것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로.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해양미술제라고 신규사업을 넣어놨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미술제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미술하시는 화가분들이 그림도 그리고 조각상도 만들고 그 컨셉을 해양조선도시에 걸맞도록 배를 하나해서 전 학생들이 참여해서 모자이크를 붙이는 사업을 하든지 없던 사업인데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정해졌습니다만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도 하고 미술회화전도 하고 할 겁니다.

보니까 거제시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를 옥포 대우쌍둥이빌딩, 거기에 할지 어디에 할지 장소가 확실히 안 정해졌습니다.

물론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라도 특히 거제예술제가 중복되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라도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확실히 했으면 안 좋겠나.

알겠습니다.

24페이지. 거제의 노래 CD를 제작하는 겁니까?

예.

그것 하나만요?

예. 지금 매월 정례조회하면 행사할 때 거제의 노래를 틉니다. 그런데 화면이 아주 흐리고 안 좋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단체, 학교?

우리 시에도 쓰고 단체에 배포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려질 수 있도록.

그런데 거제의 노래 한 가지만 줘서는 잘 안 듣거든요. CD 만들 때 애국가도 같이 넣고 선열에 대한 묵념도 넣고 고향의 봄이라든지 넣어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듭니까? 왜 그런가 하면 거제의 노래 한 가지만 주면 잘 안 듣고.

저희들은 거제의 노래 영상물을 제작할 때 독창도 하나 하고 오케스트라도 하나 하고 합창도 하고 여러 가지로 거제의 노래에 대한 구미에 맞게 선택하도록 제작할 건데 그 CD에 애국가 들어가고 묵념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CD을 하나줌으로 해서 학교나 일부 단체에서 애국가도 같이 쓰고 행사도 같이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거제의 노래도 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접목시켜서 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연구를 해 보세요.

예.

그러면 보급률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영에 삼성생명빌딩 앞에 가면 전광판 보셨습니까? 옛날 로타리 있던 삼성생명.

북신동?

예.

본 것 같습니다.

통영 들어가는 전광판 보셨습니까? 그 전광판 보면 참 선명하고 거기에는 날씨, 이런 것 안 나오고 통영시에 대한 매물도라든지 관광에 대한 그것만 계속 비춰주거든요.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에 서면 전부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상.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 관광객들이 통영이라는 이미지를 그림으로서 통해 받고 거제 같으면 어디가 해당되는가 하면 서문, 거기도 좋은데 신호등이 없어요. 조금 내려오면 육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디큐브백화점. 전광판이 육교에 세워지는가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앞에 보면 신호등이 되어 있습니다. 서면 밑으로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에는 위에 광고판을 설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데가 제가 볼 때 최고 좋은 위치인데 법적으로 한번 보시고 전광판을 잘 세워서 거제 홍보효과가 그만일 것 같은데 과장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0페이지 여성합창제 1박2일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종전에 한 번 전국합창대회를 1박2일을 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시에 보태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많고 1박2일을 하면 예산이 그만큼 더 들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왜 더 듭니까? 자기네들이 먹고 자고 또 거기에 심사해서 합격하면 그러는데 이것은 하루니까 그냥 왔다가 상만 타고 가는 그런 그것이라서 1박2일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청소년합창제를 하면 부모하고 더 많이 옵니다. 그러면 경제효과도 있는데 이것은 참 경제적인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분들이 와서 마치고 가면 저녁에 여기서 식사도 하고 또 우리 시를 알리는 홍보효과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니까 주부들이라 빨리 가야 된다고 1박2일이 어렵다고 하는데 노래하는 주부들은 틀립니다.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가서 연습하고 하루 잔다고 해서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어떻게 민폐 주는 것도 아니고 꼭 어찌 해도 1박2일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박2일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분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선상문학축제 예산이 3천만원인데 올해 몇 회지요? 횟수가 많더라고요.

17회인가.

제가 올해 참석을 처음 해 봤습니다. 몇 번 연락이 왔지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올해 하필 비가 왔습니다. 완전히 문학인들만 하는 축제였습니다. 과장님 참석해서 계셨잖아요? 시낭송, 모든 부분을 볼 때 경상남도에서 정말 시를 즐기는 사람만 하는 그런 축제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거제시민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시낭송하는 사람 외에는 그 선상에서 시인은 별로 없어서 제가 축제 시낭독하기 전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인데 시민들의 구경이 없이 너무 허전했거든요. 너무 좋은 건데 시민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참석이 많이 안 됐습니다. 올해만 비가 와서 그런 건지?

예, 일기 탓이 많이 좌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거의 시민들은 없고 문학에 대한 식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자꾸 지적되는데 해양미술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신규니까 과장님이 좋은 미술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고 유배문학있지요? 유배문학도 신규인데 원 선생님이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원 선생님이 학교 일도 많으실 건데 해성총동창회도 맡았고 이것 두 개나 맡고.

유배문학은 문인협회지부장이 특별히 할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맡아있네요.

그때 처음 유배문학의 밤 행사 개최할 때는 문인이니까 그쪽에서 그게 없으니까 문인협회에서 주관을 했는데 유배문학 개발할 때는 별도 자기들이 하는 동호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협협회가 그냥 각자가 축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체계가 없이. 그래서 언젠가는 조금 체계적으로 과장님께서 하셔서 일사분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축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문협이면 문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거제문화원도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곳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볼 때마다 주차장이 없어서 그 주위에 차 댈 데도 없고 하루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데 그런 것은 해결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있는 시설을 어떻게 보수하고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전은 일단 계획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그게 현재 문화원 일부 건물을 1층을 주차장으로 쓰거나 그런 현실밖에 안 되는데.

어찌 했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원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전계획은 안 세우고 있지요?

예, 없습니다.

이전계획을 안 세운다면 거기를 증축하든 1층을 주차장으로 쓰든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옛날에 걸어다닐 때 같으면 주차장이 필요 없지만 지금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시대인데 옛날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시설이 몇 년 됐습니까? 오래 됐지요?

오래 됐습니다. 지금 구조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정비계획을 하신다면 하면서 주차장 확보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박물관은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합니까?

지원합니다.

박물관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거기도 가볼 때마다 칙칙한 무슨 박물관보다도 쓰레기장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던데 우리 시가 그런 것도 챙길 때가 안 됐습니까?

옥포에 있는 박물관?

옥포에 있는 거지요. 지금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물관이 연초도 있고 해금강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포에 있는 박물관도 깨끗하게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거제시에 박물관이 어디 있는가 물어보면 거의 시민들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정비정돈을 철저히 해서.

지금 그 박물관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 소유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은요?

경상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만 지원하고 건물이라든지 안에 소장품 관리하는 이런 것들은 지원하는 방법이 없네요?

소장품들은 다 자기들이 관리하고.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뒤에 마이크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하는데 1순위가 송진포분교라고 하셨는데 송진포분교는 산업건설위쪽에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산업건설위원장이 송진포분교 손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를 하던데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관광과에 조회해 보니까 특별한 그게 없어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없다고 그래요?

예.

그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거제예술제가 예산이 8천만원이지요? 8천만원으로 몇 개 행사를 합니까?

26개 행사인가.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해양미술제라고 하는 새로운 미술 관련 행사를 만들어서 전체 예술제가 있는데 거기에 따로 떼내서 전체 예술제의 거의 절반정도의 사업비를 줘서 새로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한번 재고해 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미술인들이 소외받게 된 계기가 있었지요? 법적인 문제까지 가고. 그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그것 하더라도 또 이러면 음악제 또 나오고 무용제 또 나오고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 하려고 하신다면 시작해야 되고 ‘그게 아니다 그냥 예술제 안에 묶어넣자’ 하면 차라리 예술제 예산을 좀 더 주고 행사에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해라고 컨트롤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경남무용제는 도단위행사고 일회성 행사입니까?

예, 일회성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결국은 나중에 예산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에 올라와서 안 된다면 곤란하니까 사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마문학제에 대해서. 청마문학제 주관을 동랑청마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랑은 아직 친일의 문제에서 못 벗어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는가? 차라리 동랑을 빼고 ‘청마기념사업회’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제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념사업회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번에 동랑청마기념사업회 측에 저희들도 이야기를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들 때부터 형제간인데 이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해서 됐는데 사실상 우리 부서에서 동랑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보는 시각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거제시보 1억1,500만원 안에 제작비, 배포비가 다 들어 있는 겁니까?

예.

배포는 우편으로 하는 것이 있고.

직원들이 직접 배달나갑니다.

누가요?

우리 직원이 합니다.

우리 직원이요?

예.

그러면 우편비 말고는 다 인쇄비입니까?

예산은 이렇게 내년도 세워놨는데 입찰하면 계약금액은 다운될 겁니다.

아니요, 계약금액은 어차피 정리되겠지만 지금 배포방법은 우편으로 하고 우편이 몇 개나 되지요?

5천개입니다.

월 3만부를 찍어서 2만5천부는 수작업으로 하네요?

예, 저희들이 배포할 데는 배포하고 인쇄소에서 배포할 데는 배포하고 이렇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