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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222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9-03-07

이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사업단, 보건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일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 총 6건의 조례안의 처리에 있어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 기획복지위원장인 기형서 위원의 상임위 운영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본 위원이 전일 상임위 총 6건의 진행에 마지막 안건인 일자리정책과의 안건 시 토론시간에 당일 안건 상임위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우리당 위원들의 조례 안건 기권 사유를 먼저 설명하고 일자리정책관련 토론을 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소속인 기형서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 발언시 발언 신청도 없이 갑자기 큰소리로 끼어들어서 본 조례와 무관한 토론 내용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두 번씩이나 제재를 했습니다. 마지막 조례안 토론시간에 1분도 안 되는 시간을 할애해 의사표현과 과정설명을 한 게 무슨 큰 잘못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또 토론시간에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제재하는 위원장의 형태를 강력히 비난합니다. 또한, 동료위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으로 토론이란 단어의 뜻을 하냐 식으로 모멸감을 준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본 위원은 아주 강한 불쾌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나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기형서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018년도 지금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상에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4 대 26입니다. 8 대 2 보다 좀 남아져서, 올해는 연말까지 7 대 3인데, 자립도 목표는 몇 % 정도 갖고 계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현재 자립도가 31.9% 인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10개 구군 중에서 저희가 좀 괜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현상을 유지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잉여금이 전체 5,833억원에 몇 % 정도 잉여금이 되어 있는 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10%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해윤위원

지금 한 14% 정도.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10-14% 되는데요. 그 중 610억원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추경 때 100억원 정도 편성했고 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5% 이내 라든지 많아도 한 10% 넘는 건, 그건 좀 적극적으로 예산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부득이한 추경 관련해서 처리 요구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추경의 취지하고 추경의 편성기준 지금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요? 앞으로 추경편성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고, 원래 추경의 취지가 뭡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추경이라는 것은 국시비에 대한 확정 내시된 거 반영한 거 있고요. 또 신규사업 발굴시, 또 국가정책에 대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올해의 경우는 마찬가지겠지만 신속집행을 통해서 경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발생사유가 있으면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신규사업 발굴시마다 추경을 합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아니, 신규사업이 추가 발생할 때 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 할 때는 보통, 이게 사실은 우리 연수구청 예산이 기준이 있잖아요. 보통 세금을 거두면 어떻게 1년 동안 살림살이를 하겠다는 그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 살림살이 계획을 짜는데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이 중간 중간에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이라든가 주변에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거 바로바로 시행되는 분위기 같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추경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때 반영해서 추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 예산도 보니까 신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신규사업하려면 지금 3월이잖아요. 신규사업의 계획이라는 게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발굴된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본예산에 태워서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해야 하는데 본예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추경이 올라오는 게 불요불급하게 급한 사항이라든가 좀 아까 말씀하셨던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늦게 내려오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것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을 분석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은 뭐 신규사업이라고 좋은 아이템의 사업이라고 하면 바로바로 추경 만들어서 세운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에서 좀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급할 거 없잖아요. 새로운 구청장도 지금 1년도 아직 안 지났고 일들을 다 마지막 해에 쏟아 붓는 것처럼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처리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득불 추경 외의 것이 많이 올라온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이 내실 있게 잘 추진될 수 있게 컨트롤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좀 과다하게 전체 예산의 한 20% 정도 발생했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연차적으로 계획 잡아서 하라고 했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추경 예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113억원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 이 발언 했을 때가 얼마였습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작년에가 올해보다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 900억원 넘어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올해보다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작년에 예산 증액 폭도 역대 가장 큰 거의 17-18% 정도 예산증액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니까 추경의 폭도 역대 최다 급으로 편성됐어요. 답변으로는 나름대로 중장기계획 세워서 쓴다고 하셔놓고 얘기 나오자마자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800억원 이상을 쓴다는 것은 너무 계획 없이 예산을 쓰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가 세입을 다 반영해서 나름대로 편성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 불용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생각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는 면밀히 파악해서 예산편성단계부터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느 정도 의회에서 그런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예산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니까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 어느 정도 예산 올리고 하면 나중에 조절도 하시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보니까 구청장이 해야 될 사업은 거의 100% 다 되는 것 같고, 진짜 필요한 사업들은 걸러서 내보내는 성향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니까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일하는 사업들이 따지고 보면 나쁜 사업들이 어디 있겠어요? 속도조절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완급조절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부서에서 일이 과다하게 다들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일이 과다하게 내려가서 다들 볼멘소리가 우리한테도 들린다는 것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사업들을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한 가지 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5쪽, 송도관련해서 경제청, 연수구 행정기능이항 조정 가능 관련해서 송도관리단이 이번에 신설됐잖아요. 그걸로 인한 우리가 요구했던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는 직접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먼저보다 저희가 훨씬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요. 아마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송도관리단을 만든 취지와 의지를 살리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송도 관련 된 업무들은 좀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5대 사무 외에도 민원인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잉여금 관련해서 실장님, 이게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금액이 물었는데 지금 868억원이 잉여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일반회계가 868억원입니다.

장해윤위원

59억원이 증대했지요? 한 60억원 정도, 전년도 2018년도 대비 증대했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위원

그 부분 아까 금액이 좀 틀린 거 같아서 하여튼 지금 현재는 868억원 맞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 862억원입니다.

장해윤위원

지난번에는 868억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5,833억원에 제가 볼 때는 한 7% 선 최소한 약 400-450억원으로 축소하셔할 것 같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올해부터는 준비를 열심히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25쪽,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이전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까지 움직임의 경우는 연수구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편인데 문제는 아직 이전대상지나 사업계획지로 되어 있는 타 구 현황이 여의치 않다보니 오히려 지금 중고차 매매단지에 불법적으로 조성된 그 업체들의 경유가 이전을 머뭇거리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오히려 타 지역에서, 인천을 제외한 타 지역의 경우는 러브콜이 좀 강해지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구의 경우 표정관리 할 필요도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쪽의 경우는 옥련동 주민들의 경우는 사전 협의 없이 불법으로 조성된 단지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인천시 단순한 세수나 고용문제, 물량문제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오히려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이전을 어떻게 보면 좀 억누르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런데 저희 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속히 이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는데 인천시 전체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향후 이전 될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만 돌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나 항만공사 관계 부서에서 협의하고 있지만 잘 돼서 좋은 방향으로 이전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보고사항)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보고사항)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

부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들께서는 대신 답변하실 경우에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직위 및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건강증진과장님, 186쪽을 보면 저출산 극복관련해서 지금 출산보육과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다 이관되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자체적으로 아이맘 클린 육아용품지원 사업 관련된 것은 모두에 설명 드렸듯이 같은 유사사업이 그 조례에 근거해서 마더박스사업으로 전환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출산보육과에서 시작은 하지만, 집행은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출산등록을 할 때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지원하는 게 용이하다고 판단해서 출산보육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협업체제로 운영하게 될 겁니다.

최숙경위원

예, 그리고 보건소장님한테 질의 드리겠는데요. 여기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우리 연수구 내에 적십자 병원이 있잖아요. 적십자 병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지금 적십자 병원이 응급실을 폐쇄해서 지역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셔서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줘서 빨리 적십자가 정상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쪽하고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십자 병원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 그 중 치매 진단하는 부분은 협약식을 체결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구성하고 있고, 또 나머지 부분에서도 할 만한 부분을 찾아서 적십자가 빨리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적십자사 회장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적십자 병원을 어떻게 적십자에서는 하려고 생각을 하냐 했더니 각 지역마다 회장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남동공단에 있는 영림목재를 운영하시는 분이 회장을 맡으셔서 그분 회장님 생각도 이쪽 적십자를 존치시켜서 빨리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아마 지금 그쪽에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구조조정도 해서 아마 4월 정도 되면 안정화될 수 있을 거라고 내부의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꾸 들어가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앞으로 저희가 보건소에서 해야 할 것은 적십자병원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보탬이 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해 갈 겁니다. 제 생각은 한 4월 정도 돼서 정상화되면 크게 적정할 부분이 아니지 않나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종합병원이 아니고 지금 병원으로 한 계단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그쪽에 저소득층이나 사실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병원을 많이 가시는데 그걸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어서, 어쨌든 4월 중에 안정화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기대해 볼만 하네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쪽에서 응급실 운영에 대한 부분도 그쪽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쪽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응급실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13명 정도의 의료진이 그쪽에 배치를 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그 13명이 배치돼서 운영하려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지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응급실을 그만큼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응급실을 강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것은 응급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가까운 길병원, 나사렛, 인하대 병원이 있기 때문에 중한 것은 쪽으로 사실은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에서 운영비를 드릴 수는 없거든요,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응급실을 적정 이용해 줘야지 적십자 병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최숙경위원

과목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16개 과목에서 뭐 6개밖에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어쨌든 많은 불편함을, 사실은 가장 연수구에 중심이 되어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관련해서 연수구에서도 많이 지금 협약해서 한다고 얘기하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부정적인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긍정적인 신문보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자구책으로 직원들도 열심히 해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도 해서 자체적으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저희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보다는 현재 사회적 대두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매스컴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우리 또 보건소 관계자 한 15명이 참석하셨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무슨 과에서 담당을 하시지요? 특히,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본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건강 쪽에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혹시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파트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50㎍ 이상이 48시간 될 때는 미세먼지저감 조치를 시도지사가 발령하게 2월 15일에 특별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8일째 오늘까지 저감 조치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미세먼지가 얼마나 해로운지는 다 아실 건데 첫째 천식, 호흡기, 심장질환까지 영향이 있더라고요, 미세먼지를 많이 흡입하면. 특히 노인, 유아, 임산부는 또 치명적입니다. 한편으로 WHO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2016년도는 미세먼지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 700만명이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10㎍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10㎍ 이상 증가할 때마다 만성 폐질환은 3.7%, 사망률은 2.6% 증가한데요. 또한, 폐암 발병률은 10㎍ 증가할 때마다 9%까지 폐암 발병률이 높아진답니다. 이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지하시고 지금 활동 준비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우리 부서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방지 마스크를 구입해서 이분들에게 배부한 게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도 한 3천여개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보건소에 내소해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영상 홍보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상영한다든가, 리플렛을 배부 한다던가, 전광판으로 홍보를 한다던가 하는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며칠 전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회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도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대상들에 대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들이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에서 수립이 되게 되면 각 부서별로 추진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서도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의원 발의를 입법화 하시려고 구상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체계화 돼서 추진이 되게 되면 각 연수구내에서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사상 이래 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안타까운 게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추가보급, 마스크 증대, 아니면 살수차 증원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다른 쪽으로 출산 쪽으로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항목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그래서 보건소에서 아직 저는 우리 구 쪽으로 건의, 마스크 증대, 저소득층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또 한 가지 오늘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해서 마스크를 구입하겠다고 수요조사 한 걸 제가 보고 왔는데요. 우리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는 거 같습니다.

장해윤위원

OECD 35개 국가 중에 미세먼지 발생농도가 가장 높은 나라 1위가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아니고 1위는 칠레고, 2위가 우리나라입니다. 3위는 인도더라고요. 가장 좋은 나라는 뉴질랜드, 호주 뭐 이런 쪽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에 경기나 전체적으로 관광객의 30%가 줄었데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하여튼 보건소에서 우리 건강 쪽을 담당하시니까 특히 이 부분은 더더욱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금방 취약계층 방지마스크 지급해 주는 거 어디 선까지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방문하는 건강관리대상자들이 있잖아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거기에 독거노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취약계층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들이 한 4천여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예산은 따로 없었어요? 매년 지급한다고 하는데.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미세먼지 목으로 특별하게 세운 건...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마스크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작년부터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사무용품 홍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걸 시의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예산이 있었으면 발령한 게 오늘이 8일째라고 하는데 미리 좀 사전에 일기예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가 최악이고 오늘부터 좀 꺾이던데, 그런 비용이 예산 세워서 의회 의결 받고 하는 거라고 하면 시기가 있어서 못했다고 하지만 사무용품비로 해서 있었다고 하면 미리미리 대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그 마스크 진짜 1천원, 2천원짜리 이게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 사서 일주일 쓰겠지요, 모르고. 그런 부분들은 이왕이면 각 세대별로 개인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크진 않잖아요. 4천 세대한테 다 준다고 해도 큰돈이 아니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예산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걸 항상 아쉬운 게 그거예요. 지나고 나서 뒷북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대응을 잘 해 주셨으면 이게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하니까. 그 다음에 2030세대 미취업여성 건강검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출산율하고 관계해서 올해가 보니까 2015년부터 5년차네요. 보니까 800여명들이 매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한 900여명 내에서 제한해서 받고 있는 거 아니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예산에 따라서 대상 목표를 정해 놨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오버되면 내년으로?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내년으로 넘어가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2030세대 미취업여성 파악된 수가 나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 수는 추정인구로 나타내는 방식이 있는데 비맞벌이 가구 중에서 건강검진 추정인구를 파악해서 거기에 검진 못 받은, 검진목표량을 한 4% 정도로 잡아서 올해는 900명을 잡은 거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 받은 사람은 2년에 한 번씩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젊은 세대라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매년 새로운 사람을 신규로 받게 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몇 년에 한 번,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받았으면 제한이 있냐 이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몇 년 지나야 다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년? 최소한 2년은 지나야?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다각도로 그렇게 하시는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속도 있게 해 주세요, 아까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및 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본부장님 보니까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1년 지났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강구

이강구위원

가로녹지분야가 구청 직영관리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송도관리단에서.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인원이 부족하고, 작년에 사실 지역별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역도 워낙 광범위하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원이나 그런 것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보니까 건의사항으로 줬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얘기했던 거 같은데, 1년 진행하면서 어땠어요? 스스로 볼 때 어느 정도 처리해 준거 같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저희들이 처음 수탁을 받아서 총 시설직 정규 일반직으로 시설직 10명이 근무했고, 비정규직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한 50명 투입했었고, 그 다음에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인력 200여분 투입해서 공원녹지에 대해서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걸 진행했었는데 저희들 예상보다 조금 처음 초창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인력이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점이 있어서 나름대로 전 임직원을 통해서 막 모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뭘까 하다가 하반기 때 다른 청라라든지 같은 공원 도시규모 면적대비 예산규모를 면밀하게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한 절반수준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무조건 예산으로 돌리긴 뭐하지만 예산도 상당히 저희들이 부족한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초창기라서 인력숙달도 면에서도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와중에서 저희들이 과연 그러면 모든 예산을 2배로 투입해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들이 할 것이냐 했을 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인력을 투입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5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아트센터 쪽에 기간제근로자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2개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기간제근로자 휴게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마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시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원관리단 사업소 휴게실도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쓰고 있고, 차량 주차할 데도 사실은 우리가 공간이 없어서 해돋이 공원 주차장에 양해를 구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인력을 투입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휴게공간이라든지 모든 제반여건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동차량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으로 투입해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제반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분리하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내용은 알았고요. 그런 거 같아요. 우리 시설안전관리공단은 처음에 생긴 취지가 구청에서 왜 만들었냐면 질적 서비스 우위차원에서 시설안전관리공단을 만든 거예요. 구청 공무원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공단에서 전문 관리 차원에서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서비스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차원으로 사실 시작한 건데 아까 송도지역에 워낙 광범위한 부분은 제가 볼 때 작년 한 해 지금 본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서비스 부분에서는 기대에 부응을 못한 한 해였다고 보고, 사실 못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분리한 거 같으니까 가로녹지분야는 앞으로 구청에서 하더라도 기존의 공원녹지분야만큼은 기존 구청에서 관리하고 위탁 주던 때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그런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바라고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난 한 해는 첫 시작하는 해였으니까 조금 적응하는 기간이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기존 직원들이나 관련 종사자들 숙달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질적 우위를 갖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텃밭 있잖아요. 텃밭도 다시 또 넘겨줬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넘긴 건 아니고요. 구 조직개편 하고 관련해서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분리가 됐는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송도석산에 대한 추가 도시텃밭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원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구에서 정책결정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것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경제지원과였지요. 경제지원과에서 이거 관리 위탁 맡기는 예산을 별도로 세웠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저희가 위탁대행 사업비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2019년 예산에는 빠졌어요? 아예 안 세웠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 10월에 계획을 미리 넘기기로 얘기가 됐나보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그건 좀 시기적으로 그렇게 그 전에 다 얘기가...
강구

이강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넘긴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는데 행정사무감사 후에 계획이 바뀌었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사실적으로 그 얘기는 그 시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사실적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강구

이강구위원

확정이 안 됐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본예산도 아예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정식으로 해지한건 작년 말일자로 해지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 협의는...
강구

이강구위원

해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웠을 거니까 그 논의를 언제부터 했었냐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한 10월에서 11월, 11월경에 본격적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경제지원과에서 예산을 해서 위탁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안 세웠다는 얘기네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서 세우는 건 아니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인력 있잖아요. 지금 하는 일에 비해서 인원은 어때요? 1년 한번 해 보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지금 이제 사실은 경영자 측면하고 직원의 좀 인식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처음에 초창기에 상당히 힘들어서 인력 이동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경영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달된 숙련도, 예를 들어서 일이 많은 것이냐 일이 숙달이 안 돼서 하는 것이냐 이런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직원들은 상당히 일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1시간 걸릴 거 하루 종일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게 숙달이 되면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괴리가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추가 수탁하는 사업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수요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인력증원계획을 지금 증원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8공구 오수펌프장, 주차장 이런 게 확대되고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채용할 때 다 전문직 채용하지요? 거의 경험 있고 이런 사람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디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하고, 그런 유사직종에서 해 왔던 분들이 하고 그렇게 해서 채용하지 않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초창기 때, 설립 초창기 때만 경력직으로 뽑았고요. 그 이후에는 거의 신규공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 비율이 거의 80% 이상 신규채용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규채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경력직을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그러니까 신규채용은 경력자격이 없으니까 시험을 통해서만 하니까 뭐 신규채용자가 경력 있는 직원이 오면 저희들은 좋겠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좀 저기가 있네요. 단순하게 직장을 위한 시험으로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로 배정받은 일의 능숙도가 달릴 수 있다는 이런 얘기시구나.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그래서 한 3년 정도의 그런 기간을 통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현장직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신규채용으로?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시설관리직 정규직으로 편성된 10명 정도의 경우도 우리가 뽑았을 때 경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신규직원들이 많았고요. 이번에 녹지관리대 한 43명 정도 뽑았는데 경력직 위주로 뽑으려고 저희가 실기테스트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면접을 통해서 보니까 면접 통해서는 다 일 잘한다고 하고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투입해 보니까 기계를 다룰 수 없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기계작동 요령까지 제초장비 이용 그런 것까지 실기를 통해서 최대한 경력위주로 뽑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필요한 거 같아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일자리 측면에서도 분명히 기여한다고 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취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전문 인력들이 들어오고 해서 유지가 잘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관리공단 업무보고 받을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송도에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송도관리단까지 생겼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원처리과정이 더 복잡해지는 거, 쉽게 얘기해서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절차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있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일단은 민원인들이 만약에 불편하시면 구를 통하든지 저희를 통하든지 전화만 주시면 저희들이 이 업무는 어디소관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건 우리가 역할을 할 거고요. 송도관리단으로 오면 송도관리단에 송도 지역에 대한 총괄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한테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보다 민원대응을 선제적으로 잘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은 미추홀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거기서 모든 상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처음하시는 민원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미추홀 콜센터라든지 이런 민원대응처리 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관리공단에서 일처리는 잘 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고 많으신데 그 민원관련 되어 있어서 더 체계를 잡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단 직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9년 3월 8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