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섭 의원 발언

건설방재과장 진성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취약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계획입니다. 시특법 및 재난안전법에 의한 732개소의 취약시설물에 대해서 월별 점검대상시설을 선정해서 연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별 안전기준을 정하여 담당 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점검의뢰를 확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입니다. 올해도 농어촌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연5회 380세대에 대해서 안전복지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등 합동 안전복지컨설팅단을 4개 반에 40명 구성해서 올해 사업비 약 2,400만원을 가지고 시설물안전점검 및 전기시설 안전점검, 노후시설 보수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산달도 연륙교 가설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가 1,652m, 교량 62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87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시비 1억을 가지고 기본설계부터 실시하고 2013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 2013년도에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중에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하고 내년 12월 중에 낙찰자를 선정해서 2013년도 1월 달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곡-황덕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주요공정으로서는 도로 527m, 교량 닐센아치교 263m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99억으로 올해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1억을 투자해서 교량 하부공 공사를 실시사업해서 2015년도 12월 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섬 특성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는 내도 명품섬 특성화 사업은 작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명품섬 베스트 10에 선정되어서 올해부터 4년간 2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주민복합센터 1동, 공중화장실 1동, 전마선 5척을 구입토록 해서 2012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칠천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 테마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의해서 2012년도 특수상황 지역 시책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3년간 2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6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먹거리장터 1개소 및 캠핑장 1개소, 샤워실 및 화장실을 신축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15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효율화입니다. 현재 저희 민방위 대원은 322개 대대에 24,183명이고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기본교육 및 훈련위주로 하고 하반기에는 보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민방위훈련은 연 6회하면서 민방공 대피훈련 3회 및 재난대비훈련을 3회 실시하겠습니다. 5월 달에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하고 민방위시범마을 훈련을 6월과 11월 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태세확립입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점검을 20개 업체에 대해서 상반기 및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2012년도 을지연습을 내년 8월 중에 약 6개 기관 6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훈련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사전대비를 위해서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120부를 제작할 계획이며 이재민 수용시설 방재물자관리 상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토록 함과 동시에 대규모 건설공사장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사업장 1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현장재난관리관 27개소 25명을 운영해서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재난예·경보시설은 8종에 245식이 설치되어서 내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 1억을 가지고 재난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를 면지역 32개소에 확대토록 하겠으며 또한 DMB 재난경보방송시스템을 3천만원을 들여서 1개소에 설치하고 6천만원을 들여서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을 2개소에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지진가속도계측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 예방, 대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 및 6조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으로 시청 내 지진가속도계측기를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가입 추진입니다. 현행 재난지원금은 복구비의 약 30%에서 3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가입대상 총 26,206세대에 대해서 전원이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면·동 담당자 교육 및 홍보를 해서 전 대상자 전원이 가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올해부터 8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2013년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 서정자연재해위험지구는 내년도에는 10억을 투입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포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로서 연차에서 홍포 가는 그 사이에 전망대 뒤쪽에 보면 낙석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올해부터 2013년까지 30억의 예산을 가지고 절개지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2억의 예산으로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루 5만톤 규모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내년 1월부터 2016년까지 약 48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9월 20일날 소방방재청에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대상지구가 선정되어서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유인물을 보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도면에 빨갛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요구를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3개 지구를 한참에 하다보니까 돈이 2천억 정도 되는데 기재부하고 협의도 불가해서 6페이지 고현시외버스 주차장 주위에 우선적으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빨간선 이게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봉산에는 터널식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데 저류시설용량은 5만톤이고 기지가 640m, 폭이 10m, 높이가 10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중앙에 가서 우리가 하겠노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실시설계가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시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7억5,300만원으로 올해부터 2015년 계획으로 올해는 6억6천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내년도에는 공사사업이 착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고현천 4.1㎞에 대해서 생태하천을 내년부터 2016년까지 3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2월 달에 사업비 3억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3년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소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삼거소하천과 교항소하천에 총 사업비는 76억3천만원이며 내년도에는 37억2,400만원에 대해서 2.6㎞ 구간에 호안 및 축제를 내년 8월까지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유지·정비 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상동천 외 4개소. 유지보수사업 저구천 외 4개소 총 10개소에 대해서 17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 사업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중기계획에 따른 정비사업 대상지는 재산관리예산 보상으로 추진하고 향후 국비보조사업인 아름다운 소하천정비 대상지로 선정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현천하는 부분에 저는 박장섭위원께서 오수나 저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생태하천이라는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동쪽에 오수 부분도 같이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수도 확장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처리구역에 포함이 되어서 확장공사를 하면 오수가 지금보다는 많이 정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동쪽 부분은 내려와서 계룡초등학교나 일반 동네 부분에서 내려오는.

일반 도로 위쪽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신현 신원파크 못가서 우측 편에 옛날에 집 들 있는데 거기가 지대가 낮아서 그 부분만 제가 알기로 오수, 우수관이 매설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고현천이 참 2-30년 전에 좋았습니다. 알다시피 수영대회 할 정도로 물 양도 많았고 좋았는데 결국 저렇게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오수가 내려오고 이전에 도살장 관계 사람이 접근치 않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졌고 취수관계 때문에 직관공사 하는 바람에 저렇게 되었는데 아까 근본적인 부분도 챙기시고 말 그대로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수 저류시설하는 부분 터널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관통해서 저쪽으로 도로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앙에 제시했는데 실제 우리 생각도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이게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물을 빼가도 그 물량이 줄면 여기도 안 찰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더라고요. 최고 낮은 지역에 토출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게 고현천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사방에서 물이 들어오니까 제일 낮은 곳에 물이 고이게 되어 있어요. 그 물을 빨리 더 낮게 거기서부터 물을 빼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로기능을 할 수 있는 생각까지 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고현같은 경우는 가장 시급한 게 주차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 독봉산 터널 밑을 뚫어서 주차장을 승인하는 이야기도 실제 한번 있었거든요. 비용이 너무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아예 터널을 뚫어서 갈 자리 같으면 같이 병행해서 도로 기능은 안 되더라도 실제 물을 저수하고 위에 어떤 식으로든 시설물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 저류시설이 기본이 되려면 수위가 밑에 있는 부분이 효과가 있지 위에 있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하는 도로나 주차장은 위에 가 있을 때 효과가 있지 밑에 가면 또 위험하다고, 그러나 때로는 주차장은 사용하다가 저류가 필요할 때는 빨리 긴급대비를 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고 지금 확정된 것은 우선 480억을 일단 하기로 한 거 이것만 확정되었으니까 이것은 실시설계 할 때 그때.

용역을 받은 분들이 환경연합을 찾아와서 만나기는 만났는데 자기네들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용역 맡은 분들이 난감해 하더랍니다. 난감해하고 스토리텔링을 좀 달라고 하는데 환경운동연합 지국장이 연초천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지역사람이 아니니까. 그분도 대구분인데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고 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난감해 하더라는 이야기를 형식적으로 훑고 지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고 제가 얼마 전에 지국장님 하고 저하고 우리시에 제안했던 내용들 플러스 연초천에 하천생태 조사한 걸 가지고 환경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고향의 강 사업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생태하천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환경부에서 돈을 더 보태달라, 그렇게 갔습니다. 낙동강환경청에서 1차 조사를 일종의 기본랜덤 조사를 좀했는데 기 수역에 사는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양호한 걸로 엄청 많은 걸로 되어서 환경부에도 제가 보고를 하고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정밀조사를 좀 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시에다 돈을 좀 보태주면 우리가 고향의 강 사업하고 합쳐서 멋진 사업을 해보겠노라고 했더니 아주 긍정적으로 전문가들을 붙여서 해보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때 환경연합에서 구상했던 제안서도 동시에 주고 왔습니다. 그 담당 정책과장님 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만나고 왔거든요.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연초천 쪽에는 도심을 끼고 있는 기 수역이 지금 현재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곳이 없답니다. 상당히 환경부에서도 좀 의아해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태가 양호한지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만하면 우리가 바라는 습지도 만들고 해서 도시의 생태습지공원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제환경운동연합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우리가 고향의 강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예산도 있지만 환경부를 설득시키면 예산을 좀 더 얻어서 좋은 작품을 만들 것 같으니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하면서 하사간을 굴착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다나까농장 땅들을 우리가 사들여서 유수지하고 보태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예.

깊이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저희들이 실시설계 할 때 몇 가지 안을 가지고.

22페이지. 대곡-황덕간 도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공사착공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착공이 지연된 게 아니고 기초조사나 항만청의 법이 바뀌어서 협의하는 기간이 좀 소요됩니다.

지금 현장사무실에 가보니까 준비가 다 되었던데 언제부터 착공 바로 합니까?

지금 11월 달에 기초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까?

예. 재검사 지질조사다시 하고.

남아 있습니까?

그런 게 다 착공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손실보상협의회를 했다는데 보상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남은 게 있습니까?

검토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대곡-황덕간 연결도로는 성포에서 가조도 가는 교량 닐센아치교 형식으로 시공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조도 들어가는 다리 말이죠?

그게 닐센아치교거든요.

조감도상에는?

조감도상에는 닐센아치교인데 가조도는 아치가 3개지만 대곡-황덕간에는 아치 1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관조명도 다 들어갑니까?

경관조명은 안 들어갑니다.

야간에는 전혀 표가 안 나네요? 그 부분까지도 포함시켜서 할 계획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 다리의 멋이나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이 되지 그냥 그 상태만 가지고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도 사실 거기 가서 여러 제도를 생각해봤는데 지금 현재 1차선이거든요. 편도가 아니고 1차선입니다. 중앙에 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차량을 댈 계획이 없었고 당초는 실제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인도를 했는데 기왕에 하면서 차라도 한번 건너가 보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개가 교차하도록 크게 만들어 놓고 자꾸자꾸 마음이 욕심이 생기고 사실상 저도 생각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의회에 오기 전에 어떤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차량이 들어가서는 황덕도 자체가 완전 오염되고 쓰레기 천지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도 혼잡스럽게 생각했는데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저도 인도 정도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차량도로가 되고 있는데 기왕 만드는 것 경관조명까지 포함해서 만들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칠천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사업도 지금 칠천도 관광자원이 아주 풍부한 섬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대상에 넣겠습니다.

그것은 교량준공 시점에 가서 차량이 못가도록 양쪽에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승포지구도 재해위험지구 정비 다 되었습니까?

예.

저쪽에 옛날 세브란스 병원?

뒤편에 다 했습니다.

특별히 장승포지역은 옛날부터 산사태가 나서 토질상 위험한 지구인데 과장님, 믿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윤종명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입니다. 위반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관리에서는 준공 후 1년 이내의 건축물과 민원야기 건축물을 중점대상으로 해서 연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대행업무의 지도·점검 계획으로는 상·하반기에 각각 40% 이상의 표본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건축사가 권한을 남용하는 사 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매월 테마별 과제를 지정하고 분야별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이 있다는 인식을 줌으로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친화적인 건축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은 병원 등 일반 시민의 활용 및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2개소 정도 시범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집단마을 지붕도색 사업은 매년 실시해온 사업으로서 내년에도 2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만들기 사업계획으로는 자연녹지나 관리지역 등에서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건축을 위해서 경사지붕이나 조형미가 있는 건축형태로 건립할 수 있도록 유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의 융자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45동입니다. 다음 빈집정비 사업은 15동 계획으로 슬레이트 지붕은 200만원, 일반지붕은 1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석면함류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 20동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주택으로서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40동 계획으로 LH공사에 위탁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고객중심의 공동주택 건립계획입니다. 환경친화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서 색채와 조경에 관해서는 별도의 심의를 통해서 시공하도록 하고 옥상의 조형구조물 등 야간경관조명 설치와 주차장의 지하화와 지상녹지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단지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대비 T/F팀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켜서 현재 사용승인 시점에 1회 실시하고 있는 것을 시공단계에서도 2회 정도 사전 점검토록 함으로써 품질과 입주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장상호 점검의 날 운영 활성화 계획으로서 사업자간 취약공종에 대한 현장특성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취지로 현장 관계자는 상호교체 방문으로 시설물 안전 등의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상호보완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분야별 현장운영 가이드라인을 상호 교환하고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민원해소와 입주자 만족을 기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강화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42개 단지가 신청되어서 사업비는 10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안전점검계획은 노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공동주택 단지에서 매년 10개 단지 정도를 계획해서 안전점검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서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소규모단지의 경우에는 자부담 재원이 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보조금지원사업 신청이 더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새로운시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건축설계 무료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저소득가구의 신·개축 시 무료설계지원으로 건축비 경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간 20세대 정도로 거제시건축사회 회원과의 결연형태로 추진하도록 해서 저소득계층의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으로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물 품질 향상 “감리 기부” 서비스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은 전문가의 건축감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부실시공시에는 많은 사회적 비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공무원이나 건축사로 하여금 감리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건축신고대상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요구조부에 대한 철근배근 시 건축주의 점검요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감리지원을 해 주는 사항으로 최소한 기본적인 건축품질 만큼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해서 건축주의 재산상 손실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거제시 건축사회와 절차 등을 협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참고하실 내용으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장 관리현황입니다. 옥포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009년 6월 25일날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2010년 5월 24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적률은 1블록은 235%고 2블록은 215%, 층수는 1블록은 25층 이하, 2블록은 22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절차는 시공자 선정으로 사업승인인가 순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일반분양사업 승인이 불투명합니다. 당초 조합원 분양하고 나면 일반 분양이 되는데 일반분양 사업성이 저조하니까 시공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다음 단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010년 10월 18일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통해서 올해 9월 26일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옥포주공아파트의 시행절차와 같은 정비구역지정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빗물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심의하면서 전에 건축위원회 내지는 시장님이 권고하도록 되었는데 올해 몇 개 건 정도 권고가 되었습니까?

올해 저희들 권고는 사업승인대상은 권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 구속력이 없어서 권고조항을 넣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심의과정 내지 심의 안 들어오는 이런 주택에서도 좀 권장을 해서 실제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인·허가과정에서 권고를 하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많은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또 우리시에도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손해는 크게 안 가리라고 봐지거든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배정은 또 상하수도과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상하수도과의 담당을 만나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만약 신청이 들어오면 너희가 지원금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 다만 얼마라도 해봐라, 올해 한 5천만원라도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나중에 전반기 쓰고 부족하면 후반기에 더 확보하든지 일단은 확보를 좀 하고 우리 건축행정을 펴는 곳에서 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아까 건설방재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앞으로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특히 도시가 아스콘 내지는 콘크리트 위주로 되다 보니까 땅속에 스며드는 물은 없고 비가 좀 많이 오게 되면 결국은 저지대에 범람하게 되고 이런 문제인데 집들을 지으면서 자기 앞마당에 빗물저장시설을 만약에 지금은 어렵지만 전체가 다 그렇게 했다라면 그런 방지시설도 실제로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 권장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성창규입니다. 농정과 2012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외 54건으로 총 사업비는 29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 1건 하고 재정지원지역개발 사업 6건, 수리시설개보수 2건, 경지정리 1건, 농촌생활환경정비 수리시설개보수,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 45건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면·동 시설직 공무원 합동 설계단을 구성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각 사업장별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시 공사 착공을 내년 2월 중에 시작토록 하고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여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등, 장목, 일운 3개면에 대해서 사업비 36억4,200만원으로 해당 면별 사업대상지선정을 금년 12월까지 마치고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주 사업설명회를 2월 중에 완료하고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를 거쳐서 4월부터 공사시행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구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부면 구천리, 산양리, 산촌리, 오송리 8개 마을이고 권역면적은 2,476㏊입니다. 사업비는 95억원으로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사업계획으로 2012년도에는 도농교류센터 건립 등 22억5,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설계를 1월중에 완료하고 하드웨어 쪽에 도농교류센터와 친환경농산물 저장시설, 산촌체험장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리더교육과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도농교류센터는 12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농림식품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연초하고 탑포면 2개 권역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131억이었는데 농림식품부에는 일괄 조정이 되었습니다. 보고서 낼 당시에는 131억이었는데 지금은 91억으로 전체적으로 조정이 조금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기본계획수립과 주민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한국농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제 서상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상리 산13번지 일원으로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전체 사업규모는 17.5㏊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가 11㏊, 사유지가 6.5㏊로서 내년 주요시설은 목장 및 테라피시설이 5.9㏊, 기반시설이 3.2㏊, 기타시설이 8.4㏊, 건축물이 13동 들어가는 선에서 기본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27억9천만원으로서 2015년 정도되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부지 감정평가매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를 내년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0월중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농림식품부에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 있고 저희들 시비도 현재 반영시키려고 계속해서 예산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알로에 테마타운 산업화 추진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일원으로 내년도 사업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알로에 테마공원 조성과 알로에 체험 홍보관 신축, 알로에 신제품 개발 등 16개 사업추진계획으로 경상사업으로는 14건입니다. 신제품개발 5종 하고 체험프로그램 2개소하고 지적재산권 출원하고 등록 등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하드웨어 쪽에는 테마공원은 온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550㎡ 정도 신축할 계획이고 체험홍보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로개척입니다. 소비자중심의 판매추진을 위해서 기존 가지고 있던 거제팜몰 쇼핑몰을 개편해서 좀 확대시키고 지역농특산물 특판행사를 홈플러스하고 도민체전이 내년에 있습니다. 섬꽃축제, 대도시판매 행사를 15회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관내 대기업 지역 농특산물도 판매를 계속해서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부분에는 농특산물 직판장과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쇼핑백이나 팜플렛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비 지원과 신규 수출품목 발굴 및 해외시장 개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쌀생산농가 수급안정 및 지역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수확기 농업인 편의제공을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RPC가 중단됨으로 DSC를 농림식품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설치할 계획으로 공공비축 매입과 농협 자체 매입도 확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경쟁력 있는 축산업 구현입니다. 한우경쟁력 및 축산 기반조성사업으로 한우 거세, 개량, 등록, 송아지 안정제 사업추진과 조사료생산을 위한 종자와 곤포싸일리지 제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개 사육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동급수기 시설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은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서 구제역과 AI 등 가축예방접종을 15회 실시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 있는 농촌, 건강한 농업인 육성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농작업 수확운반구와 편의장비를 지원하고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2개소에 대해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농부학교, 소비자농업교실 등 생활속 농업활동을 정착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식품 제조기술을 활용해서 제품 상품화 기반조성과 마케팅, 홈페이지 활성화를 시키고 농촌문화 선도 리더 양성은 8개 단체를 육성시키고 농촌여성 역량강화 활동지원과 단체한마음대회, 전문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특색있는 단체조직으로 농부 음악단과 분과별 연구회 6개회를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100농가에 대하여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통하여 농가경쟁력을 높여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시책 사업입니다. 25페이지.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및 해제입니다. 1992년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이후에 현 시점에서 불리하게 지정되어 존치되고 있는 진흥지역을 해제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농업진흥지역은 2,513㏊입니다. 진흥구역이 1,914㏊, 보호구역이 599㏊입니다. 그래서 전체 농지의 약 36.8%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 일제조사를 3월까지는 지형·지적도 현재 조사를 병행해서 미경지정리 중심으로 4월까지는 완료하고 해제대상지역을 6월까지는 선정해서 해체신청을 경남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에 농업생산성이 어려운 토지에 대한 규제완화 및 농지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규제에 묶어서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지역의 개발가용 토지확보와 농업인의 자산가치도 상승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저희들이 위원 되고 나서 박장섭위원 하고 한번 의논을 했던 내용들인데 기후온난화라는 부분도 있고 거제가 아열대로 바뀐다는 자리에 있어서 가로수 부분 그런 나무 식재부분이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적재적소라를 말을 하듯이 여기가 온난화되어 졌다고 제주도에서 사오는 나무들이 다 탈착을 하고 그런 보장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내 기후, 내 땅에서 크는 나무가 활생자가 제일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왕지사 우리 개발원이 있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가로수 같으면 지금 우리 기후상태로서는 이런 종의 가로수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나무들이 이런,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키워서 가로수 쓰려면 7-8년 키우면 쓸 수 안 있습니까? 당장 내일 쓸 수는 없겠지만 그런 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내에 그런 나무를 재배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는 거죠. 이 분들은 나름대로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관에서 너무 앞서가지고 이런 영세한 부분들이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한번 듣고 깊이 있게 이야기는 못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제주도 가서 후박이니 뭐니 돈 몇 십만원 주고 사올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10년 계획 잡고 가면 앞으로 거제지역의 가로수나 이런 부분은 진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지역민들에게 크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 같으면 녹지과나 개발원이나 기술적인 업무는 개발원에서 지원해줘야 될 것이고 키워가는 부분은 다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야 그분들이 하더라도 거제시를 봐서라도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다. 그런 취지에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이것은 깊이 한번 재봐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깊이 있게 녹지과하고 우리 파트하고 해서.

언양에 있다는 묘목장이 따로 있습니까?

언양에 묘목장입니다.

지금 현행법상 개인이?

600평 정도 논이 있습니다.

정식 묘목장은 아니죠? 묘목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조건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무슨 나무가 심겨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조경하다 남는 거하고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녹지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6페이지 유자산업육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가공분야는 주로 관내에서 유자청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걸 말하는 거죠?

유자를 슬라이스 단계인데 지금 현재는 거제산 청을 가지고 일부 나갔지만 큰 마트에는 못 나갔습니다. 올해부터는 여기에서 첫째는 진공을 잡아줘야 되는데 유자를 하면 안에 진공을 잡는 그런 기계가 없었습니다. 올해 1억 짜리 진공을 잡는 기계를 넣다보니까 보금자리 큰 대형업체에서 거제산을 갖고 유자청을 가져가서 청을 만들어서 팔겠다고.

주로 청을 하다가 거기 보면 제품개발이라는 게 있는데 제품개발은 또 뭘 의미합니까?

지금 현재는 빵도 우리시에서 일부 했지만 아이템은 우리가 냈고 안에 유자 황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야 안 되겠나.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유자빵 생산업체를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웰리브에서 대금휴게소와 가덕휴게소에 판매하고 우리 의회에도 가져와서 저희들이 다 시식을 하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지난번에 섬꽃축제할 때 유자부스에 유자빵 코너를 입점시키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그것은 실무자를 만나보니까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넣어서 팔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수작업이라 하는데 실무자를 만나보니까 포장도 안 되니까 어렵다.

지금 제품개발을 하려는데 유자빵을 우리 관내업체가 개발해서 시판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 정도 정보는 가지고 섬꽃축제 때 그 부스에서 홍보차원에서 판매도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게 있다. 과장님 그렇죠? 그런 게 자꾸 뒤떨어지고 우리는 알고 권유를 했던 사항이고 늦게 가니까 시간적으로 좀 준비가 안 되니까 못했다. 그런 걸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앞장서서 해줘야 된다. 과장님, 그렇게 느끼시죠?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주말농장 확대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인이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업무보고에 들어왔는데 확대범위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마다 했는데 적정작업이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읍면에 받아봤는데 현지 나가서 보니까 기계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최대한 동마다 일부 우리가 검토해서 3개 지구.

상당히 호응도가 있어서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상 이런 걸 하려면 예산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비예산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맞습니까?

주말농장은 큰 돈은 안 드는데 인근에 주말농장을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선호하고 특히 도시근로자들이 밖에 안 나가고 가족과 함께 텃밭을 운영하면서 거기 생산되는 가족들의 식탁에 올리는 그런 즐거움을 예산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아이템을 예산사업을 해야지 엉뚱한 걸 갖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권유했던 사항이고 효과도 검증되었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좋은 사업 같으면 적극적으로 방금 같이 우리가 텃밭을 구입하는데 돈이 들 것 아닙니까? 또 정리하려면 돈이 들고 예산사업으로 각 장승포, 옥포, 고현지구에 하면 충분하게 시책사업으로 엄청난 호응을 받을 건데 그 좋은 사업을 비예산사업으로 하려니까 이것도 쉽게 될 수 있다해서 향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사업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과 소장님 들어오시면서 국화작목반에서 전시해놓은 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인데 저분들이 몇 달에 걸쳐서 시민들에게 자기 작품을 보여 주려고 준비를 했었고 또 그것을 행사마치고 집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거제시를 찾는 시민들에게 그런 작품에 대한 자리를 제공하고자 해서 아까 보니까 이삿짐 트럭을 빌려와서 비용적인 수반, 시간적인 자리, 여러 가지 자리로 해서 지금 분재전시를 한 달간 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게 현실 아닙니까?

재정적인 지원은 운반비나 관리비 쪽으로 200만원 정도 해서 조치를 해봤습니다.

저분들이 올해 뿐 아니고 앞으로 우리 섬꽃축제를 할 때 마다 저렇게 할거라는 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취미활동이고 봉사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경비정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좀 만드셔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작업활동과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국화분재는 자랑이 아니고 마산가고파 축제에서 올해 분재가 소문나기를 거제분재는 경남에서 으뜸이라고 해서 며칠 전에 가고파축제 팀들이 분재를 보고 놀랐습니다.

고생한 만큼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려고 한 자리는 아니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자기 희롱하는 듯한 이런 자리는 줄여줬으면 좋겠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의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축제하고 농업기술 파트쪽에서 관광농업을 크게는 지향하고 있는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판매해서 팔고 하는 이런 농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을 겸한 이런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봐지고 그 역할이 우리 기술과가 된다고 봐지는데 기술과가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수렴해서 그런 방향을 지속적으로 유지 내지는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하면 국내뿐 아니고 외국같은 데도 선진지 견학을 가서 관리운영체계 내지는 준비단체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벤치마킹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4번 정도 쭉 가서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시권에 있는 분들은 오시는데 특히 삼성, 대우쪽하고 이런 사람들이 물론 직장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홍보가 아직까지도 덜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신문방송을 하면 특히 신문보다는 방송을 하면 굉장히 많이 알 턴데 가고파축제 같은 경우는 방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조금 있으리라고 봐지고 필요하면 이번에 사진 공모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촬영해서 인터넷신문이나 이런데 자료를 제공해줘서 시민이 보고 싶어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봐지고 저도 몇 카트 찍어서 올리긴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사진을 많이 못 찍었습니다. 제가 30분간 찍고 오고 40분간 찍고 오고 횟수를 많이 가기는 갔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지금도 500 카트 정도는 찍어놓고 제가 사진정리를 못해서 못 올리는데 이미 끝나고 나서 올려봐야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홍보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략을 짜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우리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거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거문도를 간다고 가다가 여수를 들렸는데 여수쪽에는 컨셉이 거북선과 이순신을 테마로 해서 거리나 축제 이런 쪽에 꽃을 이번에 기성관 만들 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제가 해양조선 이런 쪽에 도시 컨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특색 있게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봐지고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제 생각만 그렇지 다른 사람이 호응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제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각도로 해서 국내사례, 선진사례, 이런 것들. 필요하면 일본의 꽃 축제했던 그런 곳이나 대만도 전에 가보니까 장제스 총통 산 그곳이 식물원이 되어서 그 식물원 안에서 국화축제를 하더라고요. 국화축제도 굉장히 재밌게 하던데 물건을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손오공을 테마로 했더라고요. 그런 테마들을 해마다 틀리게 하면 이벤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테마들을 선정할 때 해마다 이색적인 테마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시민들 내지는 찾는 사람들의 매혹을 당길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는가 연구를 좀 더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