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266쪽과 267쪽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공정성 여부 때문에 제기된 문제 같은데요. 그 이전 같은 경우는 이런 비교견적이나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지적됐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건 연수구 관내 소재 업체를 수의계약 같은 경우 1순위로 우선 배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연수구 관내 업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자전거부품 수리해 주는 경우도 연수구 관내 업체에 A라는 제품이 10만원이면 부천이나 다른 데는 8만원으로,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타 관내 업체를 하고요. 원칙적인 건 연수구 관내 업체가 있다면 가격에 큰 차이가 없으면 연수구 관내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2인 이상 비교견적 실시하는 경우는 연수구 외 업체에 해당되는 건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일단 연수구 관내에 2인 업체가 안 될 시에는 타 지역 것까지도 봤는데, 받았을 때 견적서상에 가격이 별 차이가 없으면 연수구 업체를 우선 계약을 하고, 차이가 크거나 연수구 관내에 아예 없는 업체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것까지 연수구 관내에 없을까?’ 하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미추홀구나 타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나마도 타구에 사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시는 분이 연수구 주민이면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비교견적 같은 경우 고려하실 때 업체 간에 담합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자체절감이라고 해서 10%씩 절감을 해왔는데, 그 계약할 때 단가 자체가, 주변 구에서 적용하는 단가들이 있는데 그 단가들하고 차이가 나는 건 못 맞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현수막을 이번에 위생과에서인가 7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자체절감해서 6만 3천원으로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남동구나 남구는 지정게시대 현수막 단가가 4만 9,500원으로 어느 정도 공통으로 정해서 어디는 비싸고 어디는 싸지 않게 해놓은 거 같은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이 왜냐면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플랜카드 같은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입찰을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못한 게, 제가 작년 10월에 왔지만, 전체적인 2019년도 소요예산에 대해서 판단도 못 했지만 각 부서에서 소요 부분을 받아서 그걸 저희가 단가계약입찰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자체가 늦어서 좀 못한 점을 시인하고, 향후에는 플랜카드 부분에 대해서 단가계약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연수구 관내 2-3개 업체를 해 갖고 한 군데 집중되지 않게 단가계약을 도입해서 골고루 분배를 해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괜찮네요. 그럼 단가가 하향조정 될 테니까. 하여간 제가 이거 3년 전인가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각 부서별로 하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되겠다 싶어서 한 거니까 그런 부분은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미터당 단가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물품이나 그런 부분도, 인쇄물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규정 같은 건 어느 정도 잘 비교해서 절감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267쪽, 전문공사 있지 않습니까? 전문건설업이 필요한 경우 1,500만원 이상 공사는 전문건설면허가 있어야 계약을 해 준다는 거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예전에는 이게 1천만원이었던 거 같은데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왜냐면 전에는 1천만원이었으면 건설산업기본법상에는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했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 그래요? 면허 같은 게 없어도?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왜냐면 아주 소상공인개념해서 그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상에 1천만원 이하의 간략한 공사는 사업자등록으로만, 사업자등록상에 설비업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확대를 해 준 거네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1,5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재료비나 인건비 들어가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윤이나, 일반관리비에서 좀 남기는데 그렇게 마진은 크지 않다고 보죠.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하여간 영세업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소액, 공사에서는 소액인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엔 영세한 업체들이 설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소액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기본설계를 잡아서 담당자들이 잡으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우리 상임위로 오셔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2인 견적 있고 공정경쟁계약. 이 두 가지가 보통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공사는 2억원이고 전문공사는 1억원, 소방ㆍ통신은 8천만원이고 여성우대기업은 5천만원이죠? 그리고 용역물품도 5천만원이고. 저는 궁금한 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동일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이 한 20%씩 증대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아서 지적도 많이 됐는데, 이 매뉴얼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뭐냐 하면 공정경쟁계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금액에 따라서 재무회계과에서 1차적으로 지역제한이나 하도급 순위라든지 뭐 그렇게 순위를 정해서 매뉴얼을 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느 공사는 이 매뉴얼을 적용하고 어느 공사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잡음이 있거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현재 계약하는 시스템에는 매뉴얼보다는 거의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법 안에서 다 이루지기 때문에 매뉴얼은 하나의 과정ㆍ운영상의 문제지,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는 법이...
장해윤위원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이하라든지 이런 쪽은, 금액이 큰 데는 문제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거의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상에서 지역제한, 하도급 용역, 자격기술 유ㆍ무 이렇게 해서 매뉴얼을 금액대별로 한다든지 항목별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고려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참 좋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상으로 굳이, 지금 말씀하시는 매뉴얼이라는 건 결국 얼마면 이런 업무는 어떤 식으로 가고 그런 업무의 프로세스에 대한 건 있는데, 현재 지방계약법이니 뭐 다, 흔한 말로 계약법부터 해서 조례 그런 범주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매뉴얼은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장해윤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정수기업체가 독점으로 하다가 지금은 2-3개 업체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정수기업체는 2년 이상 못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예를 들어서. 정수기뿐만 아니라 다른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정수기업체라 2년 이상 한다고 해서 “너는 2년 했으니까 못 한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헌법에서...
장해윤위원
아니, 그걸 정수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면 그 업체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갑자기 하다가 이거 또 뭐...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우리 청 내에 정수기업체 한군데가 독점하는 건 사실상 저희가 확인 했을 때 가격경쟁 면에서 여기가 워낙 뛰어나니까. 왜냐면 타 정수기업체가 한 달에 3만원을 제시하고 여기는 2만 5천원을 제시했을 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3만원짜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동종의 정수기를 비교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로 독점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2-3개 업체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만약 1개 업체가 가격 면에서 뛰어나게 좋은 가격을 제시한다면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참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퀼리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하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세무2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140쪽 천연가스 관련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105억원이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투입되는 예산은 105억원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도서관 부지 같은 경우에는 95억원으로 토지매입을.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토지매입만 그렇고, 부수적으로 드는 경비가 총 105억원으로 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쪽에 다 쓰이는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는 차액이 있겠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계획 잡을 때 105억원 가지고 토지도 매입하고 부대비용을 다 쓰려고 했던 거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올해 다른 예산은 따로 안 세운 거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2019년 현재 예산은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좀 준수 해 주시고, 저번에 도로 맨홀뚜껑이나 자전거도로 해 가지고 기존에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특별회계로 예산을 해서 조금 질타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자리매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141쪽,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이거 제가 한 4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매번 지적을 했는데 항상 검토에요. 이번에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가 소상공인 활성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랑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상품권 이런 것도 하는데 주변 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상권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두 군데를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원도심하고 신도심을? 둘 중에 4년 전부터 시작했으면 하나라도 조성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게 너무 미비하게 되고 있다.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이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검토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리를 해 줘야 매번 안 하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이런 사례로 옥련시장 주변이 노상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없으면 이런 부분을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옥련시장도 하고 있고 최근에 선학동 지역하고 동춘동 상권 큰 대로변에 주차장 구획선 표시 했었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돈을 안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안 받아도 상관 없으니까. 어차피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이면 돈을 받는 거부터 안 받는 거까지도 감안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상권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을 해봐주십시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지역활성화에 관련해서 노상주차장. 그럼 검토만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제가 지금 3주가 좀 지났습니다마는 현재 파악된 것은 교통행정과에 공문은 시행을 했습니다. 추진되는 과정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걸로, 되는 부분은 되는 걸로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그리고 138쪽, 해외시장개척단사업에서 파견 지역이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은 연수구만 단독으로 파견을 하지 않고 이름이 좀 긴밉니다마는 경제산업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그쪽하고 연계해서 인천시라든가 다른 구 이렇게 해서 함께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라 그쪽하고 위탁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어떤 지역을 딱 정해서 하는 것보다 서로 협조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인도네시아랑 베트남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맨 첫 페이지 할 때 여성비율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작년 11월에 있었잖아요. 최근 위촉한 일자리창출위원회 있잖아요. 여기 9명을 이날 새로 다 위촉하신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임기가 도래 돼 가지고 8명을 위촉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명은 당연직인가보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당연직은 3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까 답변에도 보니까 향후 신규위원 위촉 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문제점이 저희 일자리나 생활임금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된 기관의 주요 보직자 등 여성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기 도래가 되는 2021년 1월 22일 이때 또는 중간에 위원님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임을 제출하실 때 저희가 그 부분은 여성인력으로 채우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여건상 힘들었다는 말씀이시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148쪽, 예산으로 지원되는 정책사업들 실제 일자리와 연결되게 하게끔 맞춤형 교육제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올해는 취업보다 창업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정부시책인 거 같아요. 일자리 자체가 없다보니까 정부가 창업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뉴스에서도 이걸 관심있게 봤는데, 이게 잘 되면 유니콘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잘못됐을 때는 세금 낭비로 해 가지고 극단적으로 나오던데. 하여간 과장님 야심차게 올해 청년창업 위주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잘 내실을 기해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표에도 보시다시피 창업자하고 취업자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창업자가 42명이고 취업자는 74명 이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지금 취업하고 창업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딱 잡아 가지고 창업이다, 취업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산업구조 인력구조 방향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창업이 42명이고 취업이 74명이라는 건 창업 부분에 엄청 비율을 높이는 거라고 보이니까 하여간 1인 창업도 있을 거고 결국 이 창업이 잘 유도되면 그걸로 인해서 일자리가, 1인 창업에서 같이 파트너 식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것도 확대될 거라고 보이니까. 하여간 올해 2019년이 창업 사업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150쪽, 실제로 연수구의 일자리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그럼 연수구 2018년도 일자리가 얼마 늘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 방향은 알 수는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연말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산정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저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증감률을,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2018년도 예산선 게 28억 5천만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40억 5천만원입니다. 12억원 증가했죠? 이번 추경에도 한 7억 얼마가 올라왔더라고요.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쪽 통계자료를 받는 것보다 능동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가 50인 이상 기업이 106개입니다. 20인 이상 기업은 400개 정도 되는데 기업들 대상으로는 일일이 전화해서 알 수 없지만, 데이터를 갖고 일자리가 실제로 느는 베이스를 봐야지, 이 베이스가 없으면 이거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상황이 계속 돌아갈 것 같은데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5조하고 제7조에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수립하고 중소기업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업무상으로.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과거 5년 전에도 DB사업을 별도로 추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려움이 있어서...
장해윤위원
전국 230개 지자체 중에, 10월일 거예요, 일자리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평가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몇 개 늘었다든지 이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10월에도 또 할 겁니다. 그럼 무슨 자료를 주시지?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라고 해서 각 민선 구청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 일자리대책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을 하고 또 연도별로 목표 공시제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큰 줄거리가 저희 공공에서 투입되는 일자리 수하고 민간분야 일자리를 이 목표 공시제 담는 걸 가지고.
장해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에서 평가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실업률은 점차 증가를 하고 청년 실업자수가 126만명이라고 합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인천은 7만 3천명입니다.
장해윤위원
전국이요. 인천에 7만 3천명이면 각 구별로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군구로 나온 게 아니라 인천시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장해윤위원
50인 이상 사업자수가 106개거든요. 거기에 근로자수가 전년 6월 말 기준으로 2만 185명입니다. 이 기준을 갖고 뭐 1년 뒤라든지 6개월 뒤에 106개에 뭐 2만 185명인데 2만 3천이 됐다든지, 어느 정도 하면 률이라든지 일자리의 기준은 나올 것 같은데. 아예 자체 알 수가 없다니까 참... 그냥 수동적으로 발표하는 거 따라가는 거 아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수라는 게 기업체에서 기업이 도산할 수도 있고 새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일자리가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에서 피보험자수는 취업을 하자마자 바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 수치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장해윤위원
저는 일자리 예산이 추경이 되면 47억원 정도 예산을 연간 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뭔가 일자리가 느는 데에 일조하지만 일자리 빠지는 것도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느는 것만 느는데 밑으로 빠지는 거라든지 해서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 게 어렵다고 하니까 참 그...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그냥 수동적으로 거기서 발표하는 거 따라가는 것보다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고용노동부에서 연말에 전년도 것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걸로는 저희 구의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때 그걸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일자리는 줄어드는 데 신경을 더 쓰시고 느는 쪽에만 자꾸 하는 것보다 얼마큼 줄어드는지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같이 봐주세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159쪽, RFID 방식 보급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2월 22일로 해서 참여자 모집공고가 끝난 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모집공고는 끝났는데 아직 신청이 없어서 다시 재공고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신청자가 1명도 없으신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관리자 문제 때문에 신청이 아직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한 달 정도 더 연장해서 신청을 받고요. 2차에 없으면 3차까지도 다시 신청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을 살펴봐서 대표자분들을 만나서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 이쪽 같은 경우에는 RFID 방식 보급 같은 경우 원도심 쪽으로 많이 되는 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 이해부족도 있을 수 있고 홍보부족도 있을 수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게 사업자가 없다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RFID를 설치를 하게 되면 가정에서 거기 나와서 배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면 거리도 좀 멀어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데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원도심 위주로 하려고 하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통에다 버리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상가밀집 지역에 보면 송도 같은 경우 원도심을 잘 들여다 보지 못해서, 송도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동수거집하시설로 해서 버리는 상가가 있고 길에다가 음식물 통 같은 거에 음식물만 붓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네 통에 이름 써 가지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송도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업체입니다.
미선
장미선자원관리담장
자원관리팀장 장미선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RFID 방식 보급ㆍ확대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송도 지역에 개별 배출하는 업소는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고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식당면적이나 급식소 같은 경우 인원 몇 명 이상인 경우에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해서 수집운반업체랑 개별 계약을 맺고 음식물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해 갔고요.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도심 전체 아파트 단지는 이 방식을 하고 있는데 송도에 6-8공구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선
장미선자원관리담장
6-8공구 e편한세상이 작년 말에 입주를 해서 그쪽은 생활폐기물로 자동집하시설 이용해서 일반생활폐기물은 배출을 하고 있고 음식물은 원도심에 있는 공동주택처럼 RFID 기기를 설치해서 그렇게 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송도도 앞으로 음식물 분리수거 하겠다고 하면 이 RFID 방식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건 맞는 거죠? 6-8공구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협의사항이나 이런, 용역하고 결과 보고 나서 주민 동의 얻어서 하겠다는 거고.
미선
장미선자원관리담장
예.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근데 아직은 지금 현재 용역이 3월 21일날 끝나면 공청회를 한 세 차례 정도 해 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걸 RFID로 해서 문전수거를 할지, 대형 음식물 감량할 기계를 설치해서 할지 그런 거는 다시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왜냐면 송도 내에서도 사실은 자동집하수거 관로 자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부담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반발이 있을 거라고 보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절차적으로 선순환적으로 변환이 될 때 그런 과정들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RFID 방식을 포함한 다른 방식까지도 같이 공청회 의견으로 낸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송도 내에서도 공구별로 방식이 틀리다는 거잖아요. 그냥 RFID 방식으로 가는 건 아니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어떤 게 더 송도 주민들한테 적합한지 비용도 어떤 게 적합한지 그런 걸 다 종합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6-8공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게 하는데 6-8공구는 이쪽에서 정해졌어요. RFID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해졌으면 6-8공구는 어떻게 가요? 그냥 그대로 가고, 거기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6-8공구 쪽은 문전수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 1공구부터 7공구까지도 RFID 문전수거 방식이 나중이 되면 유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 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는 중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차량들 진입하고 이런 것들만 보완하면 구청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이 방식이라는 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저번에 용역에 참가해서도 그 얘기했던 것처럼 용역사업자들이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부서에서도 아파트별로 다 여건이 틀리다고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 가지고 나중에 공청회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우리 관에서 대처를 할 건지 의견이 나오길 바라고요. 전수조사를 잘 해서 공청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해윤위원
2018년도 기준으로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미선
장미선자원관리담장
아파트 95개소에 86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죠?
미선
장미선자원관리담장
예.
장해윤위원
라디오 프리퀀시 방식이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한 25%에서 30% 준 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참여자가 없다는 데 깜짝 놀랐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선
장미선자원관리담장
저희 연수구도 원도심의 경우에는 아파트는 지금 100%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일반 주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관리의 문제가 좀 따르다 보니까 아파트처럼 경비분들이 계시거나 이래서 관리를 딱 맡아서 할 분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주민들 스스로가 그 부분을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주민들 간에 합의가...
장해윤위원
구에서 통신요금도 별도로 RFID에 주고 있죠, 830만원인가? 12달 통신요금 지원되는 거죠?
미선
장미선자원관리담장
원도심 RFID 기기 설치되어 아파트에는 통신요금하고, 그러니가 유지보수비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비를 지원해서 기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번에 보니까 3,7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도 따로 질문을 드릴 게요. 그리고 쓰레기 폐기물 하는 업체가 4개업체잖아요. 위생공사 은성, 대도, 동호환경. 이게 2017년도에는 톤당 4만 4,900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18년도는 한 5만 5천원 정도 되는데 2019년도는 가격이 인상되는가요?
지난 번 업무보고에는 6만원 이하가 될 거라고 했는데, 6만원이 넘네요.
6만 얼마에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1쪽,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중에 악취용역결과 관계 없이 RFID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향후에 개선이 되는 방향이. 그것이 용역 중간 중간의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신 건지 아니면 집행부의 판단이신지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용역중간보고를 한 걸 보면 용역업체에서도 RFID 문전방식이 제일 경제성이나 효율성에서 낫다고 판단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본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다음에 업무보고나 이럴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송도는 지금 자동수거방식으로 인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 설비들에 대한 개선방안도 같이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8쪽, 지적사항은 축제변경으로 인한 중복축제예산낭비 보완하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개선하려고 내용을 담았는데요. 선학동 상권은 오십시영 축제로 위생과에서 축제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대동상권하고 동춘상권은 경제지원과에서 개별축제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총괄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누가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나눠서 부서에서 하나씩 할 건지. 어느 정도 일관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선학동 오십시영 축제는 위생과에서 선제적으로 골목상권 살린다 그래 가지고 자리매김 된 사항이고요. 엄밀히 따지면 경제지원과가 맞죠. 위생과에서 이 부분은 먼저 특화사업으로 선제적으로 해 가지고 정착된 사항이니까 잘 계속 나가는 부분이니까 위생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대동상가 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은 경제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생과에서는 오십시영 축제라는 이름으로 계속 브랜드화시켜서 하라고는 얘기했는데, 원래 위생과에 주문을 했었거든요. 잘 자리매김 해서 이게 좀 주변으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선학동 지역은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 틀을 가지고 그쪽에다 하면 시행착오 없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몇 번 주문을 했었는데. 하여간 부서에서 이렇게 따로 해도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하여간 국장님께서 부서 간에 업무협조나 이런 거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위생과에서 잘했던 그런 부분을 경제지원과에서 하면서 보도블록 이쁘게 해놨잖아요. 잘 했던 부분은 그대로 다 가져오고 해서 선례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이쪽에다 적용을 하도록 해서 협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앞으로 계속 국장님 주재로 해 갖고 부서 간에 이런 부분도, 올해야 개별로 하지만. 추후에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축제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원래 축제추진위원회 만들어서 하잖아요. 위에서 총괄하는 데는 부서가 단일화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잘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170쪽, 뷰티페스티벌 작년에 할 때 예산이 4천만원 들었죠? 금년에도 4천만원이에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똑같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때 저도 참석했지만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홍보도 부족하고 참여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았습니다. 뷰티라 하면 지난번에는 헤어 쪽에 집중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헤어 쪽 말고 피부비용이나 신부화장, 네일아트, 여성들 토털 케어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울러서 인천시 날짜는 언제로 혹시 계획하고 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잠정적으로 10월 1일자로 잡았습니다.
장해윤위원
10월 1일나라 구에서 무슨 행사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이게 지금 인천시에서 송도 컨벤시아에서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뷰티페스티벌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전 세계 50몇 개국 초청해서 합니다. 그때 날짜랑 한번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같이 하면 효과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날짜도 인천시에 잡혀있을 거예요. 매년 합니다. 3일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미용이라면 여성분들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헤어 쪽보다는 미용실, 미용실하고 상담도 중요하지만 요즘 피부미용실 이런 거 많죠? 그런 쪽에도 혹시 단체가 있으면 해서 같이 한 번 해보는 게 어떠냐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이 가고요. 저희 연수구미용협회에서는 매주 화요일날 휴무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1일날도 화요일이었고, 작년에도 화요일날 했던 행사입니다. 쉬는 날 행사를 하자고 하다 보니까 단체에서 운영위원 그분들하고 저기해 가지고 10월 1일자로.
장해윤위원
작년에 할 때도 오후 5시, 6시 늦게 하던데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7시 이후에 야간에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 가지고 10월 1일로 잡았습니다.
장해윤위원
어쨌든 하루 예산 4천만원이 소요되는 만큼 가성비는 조금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토털 비용 케어 쪽으로 꼭 좀 추진해 주시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9년 3월 12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