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총 민간...

교육민간단체... 그건 저희들이 교육민간단체를 파악해야 되겠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들에게 단체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는 5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예.

예.

단체보조금...

단체보조금의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요.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년도 본예산에 교육경비예산액 63억원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각 학교로 지원금을 내보낼 때에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사회단체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 확보, 그러니까 업무계획보고 때도 그런 설명을 드렸을 것이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의회에서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그런 과정이 없이는 예산 확보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각각의 단체 지원하는 내역을 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취지로...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2018년도에 저희가 1천만원, 2017년도에 1,200만원의 교육경비보조금,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풀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 과정은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거지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위원회에서 적절한 금액을 배분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과정마저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닌 거지요.

예,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교육경비 본예산으로 확보할 당시에 9-10월 정도 그때는 2019년도 총괄적으로 교육경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확보를 63억원을 했을 겁니다. 그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또 학교의 의견도 수렴되는 것이고,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하고 지원할 때에는 교육경비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사업의 경우에 그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 한 건까지 위원님들의 사전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학사 일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일정과 그게 맞아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거나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에서도 보면 그 범위 한도 내에서 학교의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이 교육경비의 내용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사항들은 교육경비보조금심의 위원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사회단체지원금과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지금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경로와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하는 절차가 별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는 사회단체에서 우리가 내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300만원이 필요한데 그 300만원은 교육사랑 21의 경우처럼 강사료에 300만원을 쓸 것이고 우리가 사무용품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를 쓰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사회단체에서 미리 신청할 당시에 그걸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는 단계이고, 그리고 그 심의 자체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총괄적으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경비지원의 경우에는 교육경비 그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한 이후에 프로그램별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 정도로 보인다 해서 학교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그 공모사항을 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따라서 지원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지원과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하고는 약간 절차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저희들이 내년에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해서 GCF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삭감이 되었는지 그 당시에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조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설명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상균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전에 과장님께서 계시면 명확한 답변을 해 드릴 텐데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하니까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 내용 절차,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것을 숙지를 하시고 전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시고 그 정리된 것을 가지고 위원님을 따로 뵙든지 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업 같은 경우는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기획복지 쪽에서 교육 관련돼서 사업이 올라와 있잖아요, 비슷한 게. 겹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고요. 끝에 가서는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1억 2천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3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겹치지 않는지 과장님께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관련돼서 설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일반적인 CCTV 외에 저희가 연수구에서 주차단속 관련된 카메라를 1년에 약 3-5대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나요? 혹시 거기에 대한, 올해 몇 대 정도가 지금.

그건 차량민원과에서 했었습니다.

차량민원과에서. 그러면 관리만 지금 현재?

예, 그런데 통합센터로 오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관리만이요?

예.

그러면 민원 쪽으로 접수가 많이 되시겠네요?

예.

차량민원과하고도 제가 말씀은 나누었지만 그 선학동 주민센터, 정광아파트부터 대진, 정광아파트 저층 그 옆에 연수중학교까지, 죄송합니다. 선학중학교, 선학중학교에서 선학시영아파트 그 입구까지, 내용 아시겠지만 거의 24시간 내내 버스들이 주정차를 주박차하듯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생활안전카메라가 많이 없지요, 그쪽 부분에는? 그 앞에 공원이나 이런 데에 있는데, 도로변에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들이 한쪽으로 많이 세워져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앞에 상가 쪽에 2층인가 그쪽에다가 사무실 겸 운행하시는 분들의 휴식처나, 사무실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셔서 그쪽이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버스를 한 10여대 이상 매일 갖다 대고 있어서 주민들이 출퇴근 하실 때, 또 아이들이 등하교 할 때, 어르신들이 공원에 횡단보도 건너서 갈 때 양옆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의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께서 민원을 많이 넣고 계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차량민원과를 통해서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거기가 현재 주정차 시간대가 일부 정해져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그렇게 시간을 지정해놓게 되면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까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요청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량민원과하고 좀 협업을 하셔서 안전관리과에서 한번 현장 나가셔서 이게 CCTV가 필요한 지, 또 차량단속을 위해서 차량민원과와 협조를 해서 차량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과 한번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자율방범대일 겁니다.

우리 과에서는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4월부터 11월까지...

글쎄요. 어느 과에서 하는지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가 동별로 연합이 있어요.

자율방범순찰대.

예, 안전관리과에서 투입된 인원은 없고요. 글쎄요, 그건 일자리창출차원에서 별도로 아마 어르신들이라든지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복지 쪽에서 채용을 해서 하는 게 있는지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니는 지역이 다를 겁니다. 우리는 CCTV 이런 설치가 잘 안 된 이런 쪽으로 외곽지역, 우범지역을 할 거고 아마 지금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그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상적인 일반 이런 지역도...

아마 지역이 중복은... 글쎄요,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선정은 최종적으로 결과보고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세 이상 65세 이하니까 평균이 60세 전, 후로.

채용공고를 50세 이상에서 상한 연령 제한은 없는데 지원자들 평균이 60세 전, 후로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차량도, 긴급을 위해서 차량도 하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명으로 용역을 시행할 겁니다.

예, 2개조로.

예, 교대로 도보순찰도 필요하고 해서요.

아니에요. 여기 처리요구사항에 같이 안전 쪽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재해로 정식으로 들어오면 이게 소관부서가 중앙부터 내려오는 게 홍보방법, 전파방법 이런 것도...

예, 그래서 안전 쪽에서는.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안전관리과에서는 미세먼지 발령되거나 특이사항이 있으면 동별로 있는 전파방송 그걸로 방송하지 않나요?

마을방송은 지금 새로 시험단계인가 있어서 그렇기도 해서 전파가...

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동별로 그런 스피커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지난주인가 저도 한번 어떤 방송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문을 다 닫고 있다 보니까 잘 안 들리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방송을 하더라고요, 관련된 거. 그걸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활용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일부 있습니다.

예, 들어있습니다.

지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속지적이 있고 도곽별로 분류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털상에 있는 지적은 그냥 연속지적으로 해서 불부합지가 아닌 수평상으로 선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보다 보면, 사실 아주 세밀한 부분을 보면 거기에 대한 불부합지가 다 있습니다. 지적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으로서는 이게 다 맞는데 실제 하나하나 소유권을 따져보면 그 경계와 경계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차원 그래픽이요?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정주원 안녕하세요? 지적재조사 팀장 정주원입니다. 저희 연수구에서 공간정보사업을 지금 제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각 부서별로 현황이나 통계 데이터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4차 산업시대에 맞추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간정보기반에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사업을 합니다.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하는 것들은 약간은 정형화되어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취지가 딱 두 가지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연수구에 어떤 추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정책지도를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구민들에게는 저희가 데이터를 결합하고, 중첩하고, 필터링 하다 보면 이것을 이용해서 정말 유용한 정보가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저희가 인터넷서비스로, 나아가서는 모바일 내부로 저희가 지금 구민들에게 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생활편리지도를 서비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주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시에 클라우드 GIS 행정 플랫폼이 있는데 저희가 공동으로 현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부평구가 공간데이터팀을 만들고 거기에서 공간정보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로 올해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예산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이 플랫폼이 인천시 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정주원 지금 저희가 전문 인력은 사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주원 저희가 작년 여름부터, 저희도 이 토지정보과가 지금까지는 토지만 정보를 서비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어떤 의미가 없는 부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토지에 지하, 지상 공간에 행정정보와 융합을 위해서 지도기반에 어떠한 시각화 서비스를 하다 보면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해야 할 방향이 되고 해서 작년 여름부터 저희가 이쪽에 관련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주원 인원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인원보강은 제가 기획예산실장 할 때 아까 말씀드린 2명, 지적재조사 요원 보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관이 지금은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이건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인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기 전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돼서 제가 보고를 받고 또 각 부서에 전달할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공통사항 중에 전 부서 공통사항, 그리고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사항을 공통적으로 시정요구하고, 처리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참조하셔서 저희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부분이 재발되거나, 아니면 한 것에 대해서 더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각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9년 3월 12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