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현장방문 대상지 선정의 건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살살하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가 인천시에 연수구까지 6개 곳이 시행된다고 해서 제가 계양구에 있는 조례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바꾸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양구는 지원범위를 제5조 “비용부담”으로 했더라고요. 우리는 “지원범위”로 했고. 그런데 비용부담을 계양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양구와 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 “경비보조”에 저희랑 똑같이 『구청장은 계양교육혁신지구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학교, 개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교육지원청, 학교, 개인·단체 등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구청장은 사업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민·관·학 거번넌스를 구성하여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구청장의 책무”인데 계양구는 구청장의 책무가 없는데 연수구는 구청장의 책무를 그렇게 만들었고. 계양구는 사업 지원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양구와 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이 내용이 빠졌어요. 뜻을 풀이해보면 제6조 제1항, 제2항을 맞춰보면 비슷한 뜻이라고 하지만 연수구는 “사업 지원”에 『구청장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단체, 교육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방만하게 풀었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단체, 교육관련 단체 이렇게 풀었는데 이건 사업지원에 제1항과 제2항을 같이 만들어서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제1항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해서 이걸 제1항, 제2항으로 내용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만하게 학부모단체나, 교육지원청, 학교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것보다는 비용부담에서는 확실하게 교육청하고 연수구가 필요에 따라 합의해서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경비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양구 조례에는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있는데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하고 “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제대로 저희가 시작도 안 해 본 조례를 그리고 우리 연수구가 최고의 교육경비지원금을 63억원씩 아이들의 교육사업에 지원하면서 이렇게 센터까지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너무 방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양구와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바꿔주시고, 또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하고 “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조례는 차후에 일단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협의해서 잘 운영하면서 나중에 추가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건 삭제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4조 “지원범위”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범위”를 “비용부담”으로 해서 교육청이 연수구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하고, 나머지 제6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양구청 조례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만을 말씀하시는...

아니지요.

지금 저희들 제4조에 있는 “지원범위”는 계양구 조례에서 제4조 “적용범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4조의 “적용범위” 그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비용부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6조에 “사업 지원”의 부분을...

여기는 “비용부담”에 대해서 저희 구는 “사업 지원”이라고만 되어있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지원하는 것만 되어 있는데 계양구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이라고 딱 이렇게 못박혀있어요. 그리고 “혁신지구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우리 연수구와 교육청이 상호 협력하여 부담한다” 이게 빠진 것 같아서. 이것을 다른 말로 『구청장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단체, 교육관련 단체 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또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1항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연수구와 교육청이 필요에 따라서 상호 협의 부담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계양구조례 제6조 “경비보조”에 보시면 제1항이 있지 않습니까. 제1항에 『구청장은 계양교육혁신지구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학교, 개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양구에서는 개인까지 포함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개인’은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혁신지구 사업 자체가 교육청과 자치구, 지역주민,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맞는데 그 비용을 다 연수구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지요. 그런 사업의 운영내용이나 비용부담 자체도 상호 협의해서 하는 게 당연한 사항이거든요.

상호 협의해서 하는 것은 교육청과 상호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관의 입장에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부담할 비용을 하는 거고, 또 구청장의 책무에 있어서 구청장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구청장이 하는데 어떤 비용을 나눠야 할 때는 상호 협의해서 나누는 겁니다. 저희들이 내일 추경에 예산 올라가 있는 것도 보면 마을연계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만큼 저희들도 부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말하는 요지를 과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양구의 법이 더 맞아요. 왜냐면 비용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일단 어디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인가는 명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서 비용부담을 학부모단체나 학교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우리 연수구청하고 교육청이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그거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부담” 이 항을 추가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넣어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용부담”은 어느 항에 넣어달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별도 “비용부담”을 추가로 해서.

그러면 조를 만들어서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담아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제6조 하나씩 늘려서 비용부담에 대한 것을 만들고 사업 지원에 대한 것을 보조경비를 하든지 타이틀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앞에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제3항에 『“민·관·학 거버넌스”란 교육혁신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시민단체는 왜 넣으신 걸까요?

저희들 민·관학 거버넌스라고 할 때는 지역주민들, 지역사회에 있는 시민단체도 포함을 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양구에서는 시민단체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지역사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지역사회가 맞을 것 같아요, 시민단체보다는.

예.

그다음에 “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과 “지원센터의 이용 및 지원”에 대해서 이 제15조, 제16조는 삭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혁신지구가 운영이 잘 되고 정말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때 좋은 계획을 세워서 건의해 주시면 그때 심사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수구가 교육경비로 63억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저희가 63억원을 학교에 지원해서 아이들한테 올 하반기에 행감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돈을 투자했을 때 얼마나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고,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사업을 방만하게 늘여서 많이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것을 저희가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검토하고 혁신지구를 만들어서 그 외에 아이들을 위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을 수용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 교육지원센터 조항을 넣었던 이유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려 보낼 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검토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안에 마을연계프로그램이 들어가고 마을 강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 학교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인프라 이런 부분에 대한 학교의 지원뿐만 아니라 마을 내에 있는...

지금 우리가 마을학교를 운영합니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하려고 하니 그런 부담이 학교에도 주어질 수 있고 또 마을에 있는 강사의 역량강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육지원센터...

그러니까 마을학교를 일단 설치해보시고 마을학교에서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 게 있는지는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해요. 왜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십니까. 교육청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다 따르지는 않잖아요. 우리 연수구에 맞게 다른 자치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30억원 이상 지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많이 써서 좋다고 하면 좋은데 그걸 하나하나 검증해서 가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저희들이 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근거 조항을...

그러니까 조례 만드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과장님, 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 학생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지만 학교 밖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따가 위원님들과도 토론시간에 잠깐 얘기를 나누겠지만 예를 들면 제2조 “정의”에 제2호를 보시면 『교육혁신사업이란 시교육청이 인천형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한 연수구가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연수구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학교 밖 아동·청소년을 추가로 그 문구를 삽입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학생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학생” 대신에 “아동·청소년”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혹시 과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제1조에 세 번째 줄에 “학생”이 있고요. 제2조, 제4조, 제15조에도 있습니다. 총 6번이 등장하거든요.

예, 그러면 조례의 “학생”을 “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3억원이 처음 지정될 때만 일회성에 한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

아마 계속적으로 지원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연계 교육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교육청과 저희들이 반반씩 부담을 해서 매칭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례에 그렇게 했잖아요. 교육청하고 연수구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예.

그거 외에 국비를 따올 수 있냐고 그거 물어보신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혁신지구로 하면 국비를 따올 수 있냐 그 말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다시 질의할게요. 국비를 따올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혁신지구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혁신지구에 필요한 사업들은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않을까 가정을 하시는 거지요?

저희들이 교육혁신지구로 선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왜냐면 교육혁신지구가 지금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것을 업무연찬을 하셨나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온 내역이나 그런 걸 알고 계시나요?

국비 부분을...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혁신지구로 지정이 돼서 우리가 이건 교육경비보조금 외에 교육청 사업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교육청하고 연수구만 한다면 이건 구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국비를 따서 좀 도움이 돼서 이걸 매칭으로 반반씩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먼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지금은 3억원이지만 이게 3억원만 들어가겠냐고요.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협의위원회 구성하고 회의하고서 사업 만들고, 잠깐만요. 그건 나중에 하고. 하나만 더 수정하겠습니다. 제6조 보시면 “사업지원” 거기 경비에 대한 거 나오지요. 거기에 학부모단체는 왜 들어갑니까?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단체, 교육관련 단체」 이런 거 왜 들어가는 거지요? 다른 건 이해하고 학부모단체는 왜 들어갑니까?

이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마을학교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학교라고 해서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마을학교는 두 번째이고 지금 여기에 마을학교를 연계할 수는 없고요. 이 조례는 아이들의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것이잖아요. 마을학교는 지금 이 조례에 담을 내용이 아니라고요.

교육혁신사업 전체의 내용을 여기에서 이 조례에 담고 있고 교육혁신지구의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조례에 어느 항목에 마을학교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까?

교육혁신지구 그 정의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청과 연수구, 학부모, 학교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지원은 아니지요.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학부모단체에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실 겁니까? 잠깐만요. 알겠고요. 이 학부모단체 빼주세요. 다른 거는 그대로 하시고. 계양구에도 학부모단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보시고 이 학부모단체 빼주세요. 제가 그거 하나 놓쳤네요.

그러면 이 학부모단체 교육관련 단체 이 부분에 있어서 단체라고 해서 수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단체요?

계양구가 지금 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라도 더 넣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계양구 말씀하셔서, 구체적이지 않고 단체를 아우르자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넣는 게 아니라 아까 계속 비교하셨잖아요, 계양구랑 똑같이 하자는 건데...

교육관련 단체가 뒤에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학부모단체...

그러니까 학부모단체로 명시하지 않았으면 하셔서 또 교육관련 단체도 단체이기 때문에 앞에 단체인데 또 단체를 넣는 게 그러니까 단체로 통일하자는 얘기지요.

그러면 뒤에 교육관련 단체를 빼세요, 단체를 집어넣고.

예, 다 빼고 단체만 넣을게요. 단체라는 말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게 맞아요, 국장님. 어차피 좋은 조례를 만들려면 저희 객관적인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주세요. 그냥 단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교육관련 단체가 맞는 거지요.

이인자 위원님, 질문하는 것은 좋은데 그걸 빼 달라, 넣어 달라 하지 마시고. 그건 저희가 토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주세요. 그게 결정된 것처럼 될 수 있으니까, 전체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주시는 거지 그건 토론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을 이 조례에 담자라는 내용의 취지로 학생 대신 아동·청소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동의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인자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2조 정의에 제3호를 보면 아까 시민단체를 빼고 지역사회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여기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행정기관, 학교 등등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구성원들을 나열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단위에 지역사회라는 표현보다 지금의 시민단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를 빼는 것보다는 저는 넣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외부에서 개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셨는데 사실 학생이 아니고 아동·청소년입니다. 아무래도 주가 학교가 되겠지만 그리고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그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주가 되겠지요. 하지만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런 지역사회의 교육과 관련된 시민단체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굳이 삭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원안대로 시민단체로 가는 것 내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 이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6조 부분에서 제5조와 제6조 사이에 추가로 해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연수구와 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셨지요?

예.

제5조와 제6조 사이에 넣는 것에는 다들 공감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제15조, 제16조에서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하고 제16조 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삭제를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교육지원센터에 대한 것은 아주 다 빼자는 거예요.

보류라는 것이 무엇에 대한 보류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혁신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마을사업도 시작하는 초기이고 거기에 대한 검증도 없고 또 저희가 교육적으로 지원이 다른 데에 비하면 미흡하다 하면 저기하겠지만 충분히 하고 있으니 이 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추후로 하고 나머지 것들은 아까 그 수정하는 부분만 수정이 된다면 그냥 이번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조례에서 실무협의회가 있잖아요. 실무협의회에서 교육혁신지구센터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안 되나요? 여기에서는 계획수립하고 실행까지 하는 협의회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행은 나중에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시던가 지원센터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실무협의회는 그 협의만 하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일부 심의를 하고 그 사업을 준비하고 그런 단계에 그치는 거지요?

예.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나면 이 부분이, 맨 뒤에 지원센터 관련되어 있지만 그걸 떠나서 관이 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센터를 통해서 할 것인지 그걸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조례안이 진행이 된다면 이 조례안은 실무선에서 끝날 수 있는 반쪽짜리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당장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에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관련돼서도 그게 적절한지 위원들이 예산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하거나 심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장치는 되어 있다 생각하고요. 저는 해 주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우리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신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중지를 요청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