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의원 발언

실장님, 지금 본예산 성립 기점을 언제로 봐요? 본예산 통과하는 시점으로 보나요? 보통 한 12월 15일, 제가 보니까 계획은 한 9월부터 세워요?

근래 들어서 보니까 이 추경이라는 제도가 되게 많이 퇴색되고 있다는 생각이 되는 게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중에 한 40%가 신규사업이에요. 작년 10월 정도 마감을 하지요, 본예산? 10월 정도 마감하고 책자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추경 관련해서 사업들도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지금 3월에 하고 있으니까 대충 2월에는 마감이 됐을 것 같은데. 보통 그 기간에 신규사업들을 발굴을 해요, 추경을 위해서? 지금 타구를 얘기하셨는데 저희 작년 본예산 증가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아시죠?

기억나시죠? 아무도 모르세요? 작년 본예산 때도 근래에 한 5년? 5년 넘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장 본예산 편성금액으로는 획기적으로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새롭게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계획했던 일들을 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본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데, 사실은 기한을 너무 좁게 두고 이런 신규사업들이 물밀듯이 올라오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건 추경예산이라고 하기 보다는 작은 본예산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번에 저희가 부서별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헤드부서라고 하는 데에서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본 취지에 항상 얘기하잖아요, 추경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진짜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급하다고 하는 것들은 부서에서는 돈 핑계 대고 잘라버리고 그렇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예산은 몇 십 억원씩 세워주고 그러면...

욕구가 없는 예산들이 왜 이렇게 올라오냐고요. 주민 의견하고 반하는 예산들이 왜 이렇게 올라오냐고요. 다양하게 받아본 거 있으세요?

예산편성하실 때 의견수렴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지표가 있냐고요. 좋아요.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이번에 주요사업들 중에 1억원 이상 예산 세운 것 중에 주민여론 반영한 자료들 데이터 좀 한번, 자료요청 정식으로 할 테니까 다 받아주세요. 어떻게 주민요구가 다 반영이 됐는지. 그다음에 예산실 주요사업 중에요.

풀성경비 있지 않습니까. 풀성경비가 늘었어요. 거의 2배로 늘었는데 본예산 때 이 예산 좀 깎였어요, 혹시?

깎인 거 없죠? 그러면 지금 신설부서들이 먼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있는 1천만원 예산 세운 것을 다 써서...

미리 써버렸으니까, 돈 없으니까 추경에 좀 더 채우려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그래요.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이 작년부터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조직개편에 준하는 풀성경비도 세우는 게 맞다, 본예산 때.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놓치지 마시고. 사실은 별 거 아닌데.

그때 조직개편에 의해서 풀성경비를 세운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부서 늘어나는 데 그걸 안 세워줄 일은 없고. 그리고 아까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부서가 없다 보니까 예산을 못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았다는 거고.

그래서 생각보다 늘어난 부서에 비해서 기존에 있는 집기라든가 이런 걸 가져가고 추가로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별로 안 들었다는 거군요? 그래요. 하여간 이런 것은 웬만하면, 그러니까 추경 때는 건수를 많이 안 늘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최대한 본예산 때 반영해서 그때 일하겠다고 연간계획 잡아서 하면 서로가 좋은데 추경 때 이것저것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얘기들이 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예산서 136쪽,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1억원.

이게 어디로 간 거예요? 이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전체 예산에 몇 % 이런 기준이 없어요? 좋아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세웠다가 일반 본예산 사업비로 다시 삭감해서 거기로 보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유사 성격의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최근에 저번에 보니까 타부서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재난예비비로 일부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비비로만 재워놨다가. 그러니까 아니 목적 있게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작년에도 거의 그러면, 이 자체에서 예비비로만 쓰는 비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구나. 그러면 매년 재난 목적 예비비를 세울 때, 그러면 올해 만약에 이걸로 정리가 된다고 가정하면 지금 남아있는 게 34억 8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서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결국은?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일단 지출 목적으로 예비비라고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출로만 잡아놓은 거지.

그런데 집행할 특별한 건 없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은 재난재해목적기금으로 쓴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재난이나 이런 거 났을 때 세우는 예비비는 아니다?

또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이걸로 지정해서, 그때도 옮겨 쓰는 거네요? 이걸 직접 쓰는 건 아니고.

단장님, 새로 오셨는데 작년 본예산 때는 안 계셨으니까 그래도 내용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에 항만물류정책관이라고 가급인가 뽑겠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그때 한 4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4천만원이 1년 치였나요? 보류상태요? 단장님, 이 사업이 작년에 사실 본예산 때 상임위에서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주 사업이냐,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뽑아서까지 이 업무를 봐야 되냐라고 해서 그때 사실은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잘 해 보라고, 결국은. 반대하는 측에서는 계속 반대를 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때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지금은 보류상태라고 하고, 그런데 예산은 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번에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부서에서 진짜 이게 현실적으로 아쉬웠던 게 그런 거 입니다.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렇다고 하면 진짜 그때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의회를 맞으면 서로 낯 뜨겁다는 거예요. 앞으로 단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가 볼 때 진짜 아닌 것을 억지로 해서 통과만 무조건 시켜달라고 다 하겠다고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제대로 심사 못한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각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잘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아트플랫폼은 한 템포 쉬어가고, 일단 좋은 것부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거 응원 해 주고 지적도 할게요. 우리 능허대 스토리텔링 사업이 지금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연결되는 사업이지요?

그래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기존에 일단 문화관련, 공연하고 체육 이런 거 관리하고 하는 것 플러스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거하고 연결된 사업이라서 이게 앞으로 관리 잘 해서 문화체육과의 상징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키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서 처음에 할 때만 하고 계속 유지관리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시작은 시설물 설치하고 만들고 그게 끝이 아니라 계속 연계해서, 저번에 보니까 인형극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기본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도 큰 자산이라고 생각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조금. 여기 추진일지에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차별화된 관광 상품이거든요.

우리 연수구가 신도심하고 원도심하고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신도심은 사실은 이런 거 하고는 안 맞잖아요, 역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관광적인 요소, 쇼핑적인 요소 그런 거라고 하면 이 원도심은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관심가지고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뒤쪽에 보니까요. 전수조사 하는 식으로 쭉 왔어요. 보니까 크루즈터미널 개장에 따른 관광콘텐츠 했는데 이것들은 혹시 어디에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참고자료?

여기 보니까 참고 1부터 시작해서 관광 관련해서 실태조사로 가져왔는데 이게 각 기관에서 우리가 받아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요. 주요 여행 방문지 순이라든가 어디 하나 짚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 사람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 조사한 건수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디에서 따로 받아온 거예요?

그러게요. 어느 항보다 사실 인천 같은 경우는 그런 역사성하고 연관이 많이 되니까 잘 좀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항상 그동안은 개별공연은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토리공연 이런 거 있잖아요. 창작극, 저번에도 만들어서. 이거 하기 전에도 창작극 같은 경우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하고 같이 연계된 거지요?

이런 사업들 관심을 갖고 키워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까 체육회에 협회장기도 저희가 지원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기존에 구청장기 지원금이, 그거 할 때 자부담이 있지요?

그때는 500만원이었고 이번에 300만원 정도 생각하나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먼저 얘기하는 거니까.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 주는데 저는 다만 이게 생활체육회도 동호인 수가, 예를 들어서 축구팀이 몇 개 참여하는 팀이 있잖아요.

조기축구회라든가 이런 팀이 참여해서 인원이 예를 들어서 500명이 참여하는 거 하고 어디 생활체육회를 갔더니 한 50명이 참여하는 데하고, 예를 들어서 볼링장에 같이 있는 벽치는 거 있지요? 스쿼시 하고. 종류가 3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종류별로 지원금액이 그동안도 똑같았어요?

그래요. 일단 지원해주시고. 다만, 한 가지 우려가 있던 건 제가 지난해에, 그동안은 생활체육회 구청장기나 협회장기 이런 대회에 참가했었을 때 협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지혜롭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을 띄어주고 지원해주니까 감사하지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이걸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단체가 있어요. 과장도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이런 저기가 있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사석에서 따로 얘기해드릴 테니까 그런 생활체육회 장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시 교육을 하고.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하지만 한국당 의원들도 같이 참석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당개념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발언이 협회장 입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나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분이 지방선거 끝나고 흥분해서 그랬다고 하면 추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정감사 때나 이런 거에 그런 것은 강력히 얘기를 할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 감독하는 측면에서는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관악제 있지 않습니까.

관악제가 아까 전통 있는 대회라고 하셨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참여해왔던 거예요? 그래요.

그동안은 계속 참여해왔고. 좋아요. 교류를 통해서 그런 질적 이런 것도 좀 배우고 그렇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단원들의 사기진작 부분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겠네요. 좋아요.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됐으니까 쉬었다가 할게요.

과장님, 계속 이어서 할게요. 용역결과를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도 변경 소지가 있지요, 분명히?

인정하지요, 그거는? 좋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송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보니까 내용의 측면에서 너무 좋아요. 사업의 방향성은 좋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송도가 맞다, 송도는 대학, 젊음이 많은 도시, 기업 글로벌도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연수아트플랫폼이 갖고 있는 방향성하고 너무 맞아서 저는 사업에 대해서는 100% 공감해요. 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우리 과장님, 결국은 뭐냐면 이게 꼭 투모로우시티 공간이어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14억 7천만원 그리고 연간 임대료가 여기 기준으로, 지하로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로 지하는 이거보다 훨씬 비싸다고 하셨으니까 일단은 이걸로만, 이게 되게 보수적으로 잡혔어요. 평당 잡힌 게 5만 4천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당 1만 8천원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보수적으로 잡혔다, 이거로만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임대료가 연간 3억 4천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관리비는 우리가 어디를 가도 내는 거니까 그건 제외하고. 우리 것만 이래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 공간마련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거기 돈을 합쳐보니까 연간 임대료가 양쪽에 합쳐서 일단 6억원이 들어가요, 제가 관리비는 뺄게요. 이 사업 5년하고 안 할 거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초기 비용 들어가는 비용하고 5년만 잡아도 금액이 대충 인테리어 비용하고 이게 나오니까 한 60억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투모로우시티가, 제가 그랬어요. 엊그제 가서 보고 지리 위치적으로 너무 좋으나, 사실은 아까 도시공사도 3천억원짜리를 우리한테, 사실 이 8억원이 돈이겠습니까?

그렇지요? 임대료 이거 8-10억원 받아서 그쪽 입장에서는 간에 기별도 안 가고 계속 적자개념으로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가장 좋은 수는, 민간사업자가 만나서 현재 용적율이 60%밖에 안 되는 것을 300%까지 가능한 공간이니 이걸 해서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데 과연 언제 나타날지가 의문이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결국은 올해 GTX 이런 게 발표가 된다고 하면, 시장님 얘기로는 올해 무조건 된다고 하니까 발표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공간이어서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에서는 이 3천억원짜리를 어떻게든 처분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면 단기간 성격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관에서 1년에 이 공간을 한 3억 5천만원씩 임대료만을 내면서 하는 전례도 사실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용역결과도 나와 봐야 한다고 하니 이 사업을 반대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는 연수아트플랫폼 사업을 장기적으로 해서 우리의 비전사업으로 본다고 하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공간을 마련하자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만의 공간으로. 그래서 10-20년 쓸 수 있는 공간을, 사실 여기 보면 인테리어 15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제가 보니까 해돋이 도서관 있잖아요.

해돋이도서관을 비교해 보면 해돋이도서관 건축비가 40억원이래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80억원 정도 들여서, 공간 같은 경우는 협약에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그러면 평생학습공간하고 이거하고 같이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매년 양쪽 합쳐서 6억원씩 임대료 안 내도 되고 장기적으로 20년 본다고 하면 건물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단기간, 예를 들어서 5년을 해 준다고 해도 5년 쓰고 이거 다 허물고 나오기에는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우리 부서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업부지는 이번에 도서관 매입하시는 것처럼 관공서라든가 이런 부지로 사시면 원가 비용이, 지금 우리 이번에 산 것도 300정도에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서관 부지가. 제가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게 비용이 들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업이 초기비용이 양쪽에 합쳐서 33억원 정도 들여서 임대성으로 들어갈 사업규모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에 돈을 들여서 할 거라고 하면 뭔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해서 사업을 구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제가 대안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으니까 생각해봤던 게 뭐였냐면 여기는 너무 비싸니까 만약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임대가 가능하다고 하면 글로벌캠퍼스 대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간이 남아있는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지금 제가 협의는 안 해봤지만 그런 부분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과장님, 생각 잘 들었고. 단기로, 결국은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진짜 10-20년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과장님하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치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알잖아요.

도시공사에서도 일단 전체 매각이 제대로 된 게 맞고, 그리고 일단 도시공사가 어떤 데입니까? 걔네는 사업하는 부서잖아요. 돈 마련하는 데고, 부채도 많은 데고, 이 3천억원짜리 깔고 앉을 수 있는 기관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자만 나타나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거기에 끼여서 하는 것은, 사실 민간에서 수익성사업이나 이런 거 들어가서 한다고 월세 많이 내고 하면 걔네야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 관에서는 최대한 월세 이 정도 내고서, 아까 사업의 취지는 분명히 맞는데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던진 용역결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용역결과에 기반한,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도시공사에서도 최종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주겠다 이런 것도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으로 하니까 일단 100만원 넘는 거지요, 한 군데 당? 아니, 단순 계산만 해도 1억 5,400만원이니까 100만원이 넘잖아요. 100만원 하면 1억 4,500만원이니까. 100만원이 넘는데 그 기계를, 기계가 얼마짜리에요?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신제품이니까. 1월에 나오나 11월에 나오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이거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자주 고장 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임대하려는 건데, 그러면 임대계약을 할 때 그 제품가지고 몇 년을 써요? 유지관리보수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3년으로 하면 36개월인데 3년 계약으로 해서 그때 바꿔달라고 하면, 계약조건에 그런 걸 달 수 있냐 이거지. 3년하고 제품을, 그러면 우리가 3년으로만 계약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새 공모해서 이거 다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3년에 1대 꼴 사준다는 개념으로 해서 관리가 되는 건데 그게 월로 따지면 7만원 정도씩 지원해주는. 100만원이 넘으면 7만원이 더 되겠는데?

한 9만원 정도 되는구나. 하여간 단가금액은 우리가 산정은 해 놓은 거예요? 그래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시작을 하면 어떻게 보면 계속 임대료 해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우리가 좋은 제품으로 하고 단가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수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라는 거지요? 그건 알겠고.

세입세출예산서 175쪽, 위에 보면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공기청정기 지원해 주는 거, 이건 이번에 몇 대에요? 노인여가시설이라는 것은? 이건 경로당은 아닌 것 같은데.

기관 당 하나 해 주는 건 아니고 실별로 하나씩 해 주겠네요? 그래서 요즘 실내공기나 미세먼지 관련돼서 해 주는 거 같으니까 이왕이면 신속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혹시라도 빠지는 데 없는지 챙겨봐 주시면... 세입세출예산서 181쪽, 폭력예방 토크 콘서트 있지요.

이 폭력 예방이 가정폭력이지요? 학교폭력은 교육청에서 하지 않아요? 학교까지 우리가 해요?

결국은 중복되지 않은 예산이 되길 바라고요.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경험 있는 연예인 1명 데려다가 할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예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교육 형태도 되고. 보니까 단발성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토크 콘서트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 모으려고 인지도 있는 사람 부르면 이게 한 번이 되는 거고, 영양가 있게 내용적으로 진짜 들을 사람만 가려서 한다고 하면 이게 10번이 될 수도 있고 5번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은 내실화를 기해서 실효성 있는 토크 콘서트가 되도록, 일반 문화콘서트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182쪽,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가족폭력 가해자, 한국가정법률, 제가 알기로는 G타워에서 문을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국비로 신청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는 건데. 이게 보니까 가정폭력 가해자만, 제가 알기로 저번에 보니까 이 지원사업 없을 때도 보니까 저희한테 홍보하러 왔었던 게 가정폭력 관련해서 다양하게 상담도 해 주던데 이게 가해자라고 딱 이름을 신청,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어요, 혹시? 우리 구에는 별도로 가해자 명목으로 말고 그냥 가정을 폭력관련해서 상담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지원 사업으로 요청한 건 없나요?

그래요. 이게 보니까 그 기구 자체가 제가 알기로 구 기구가 아니에요. 시 기구, 시 성향이라고.

인천에 하나 있는 거더라고. 그러면 이 국비 시비면 지금 타구도 이 사업이 있어요? 그거 확인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한국가정법률사무소라고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시를 대상으로 활동을 하는데 연수구에 G타워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연계해서 제가 보니까 저희가 가정폭력 상담전문으로 해서 여기 보니까 교수진이라든가 전문인력들이 같이 자원봉사 이런 식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즘은 가정폭력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연계해서 우리 구가 큰 돈 들이지 않고, 국시비가 600만원이면 우리도 어느 정도 서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프로그램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고요.

세입세출예산서 187쪽, 다함께 돌봄사업 있잖아요. 방과후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국비가, 다 삭감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186쪽 맨 아래 방과후교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기존에, 전년도까지는 방과후교실로 구비로만 해왔다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남는 거라는 거네.

구비만 딱 남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방과후 돌봄을 마을학교에서 운영하는 이런 돌봄도 몇 군데 있지요? 그건 그대로 구사업으로 하고 시사업으로는 다함께 돌봄센터로 만들어서 지원받아서 하겠다는 거지요?

따로 센터가 생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통합사무실 같은 거는 생기는 게 있네. 그러면 센터장도 생기고 이러겠네요.

일단 알았고요. 좋아요. 방과후 돌봄, 현재 취약계층만 하는 거지요?

좋아요. 이게 지금 국책사업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정책이라고 봐야겠네요?

이게 원도심 같은 경우는 원도심뿐만 아니라 신도심 다 하겠지요, 구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수요, 앞으로 이런 거에 일반가정도 참여하겠다고 하면 다 받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다함께 돌봄인데 제한된 다함께 돌봄이라는 거네요.

일단 아동이라고 하면 보통 영유아까지가 출산보육과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출산하고 아이, 출산보육과에서 아이낳고 키우기 이게 출산보육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최소한 키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까지는 해당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저출산하고 다 연계된 건데 결국은 보육기관에 대한 문제까지만 아니고 초등학교 때까지가 문제라고 다들 부모님들이 얘기하시거든요. 이 초등돌봄 있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그 연령대가 포함된 돌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맞벌이 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요구하는 거거든요.

아이 키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게 그런 사항이니까 조금 제한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가, 사실 그런 데에 돈 쓰라는 거거든요. 그냥 아이 하나 낳으면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렇게 금방 소멸되고 이런 거 보다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아이도 낳고,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이거 제한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하튼 우리가 저소득층한테는 방과후돌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타구에 비해서?

일단 방과후 돌봄에서 더 확장해서, 결국은 사실 돈 문제잖아요. 돈이 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의지 있으면 하는 거고. 어쨌든 이 부서에서, 복지파트에서 일을 오래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들은 저보다 더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여간 다함께 돌봄이 제한된 다함께 돌봄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다함께 돌봄, 누구나 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맞벌이부부들이면 할 수 있는 그런 다함께 돌봄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급하게는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그래서 좋은 효과를 내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니까 하시고. 끝으로 청소년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 국시비 68억원 하고 우리 구비 매칭해서 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제가 작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 청소년들 자유학년제 관련해서 연수구에 있는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그 프로그램 신청했다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본예산 때 지적을 해서 추경 때 세워주겠다라고 해서 다 세워줬다고 그쪽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보니까 예산실에서 잘린 모양이에요? 3천만원 중에 1천만원?

이런 것은 그런 거예요. 부서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다 해서 다들 긍정적으로 해서 받아들였어, 부서에서도 받아들이고. 본예산 심사할 때 증액해 주려고 하다가 어차피 새학기도 있고 하니까, 방학시즌도 있고 하니까 추경 때 하겠다 지금 하겠다고 해서 그러자라고 합의를 봤는데, 결국은 이번에 보니까 1천만원 올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선심성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희가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선심 써가지고 무슨 이득을 보겠습니까? 한창 사춘기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청소년프로그램들을 제공해줘서 아이들한테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자는 취지로 한 거니까 최소한 우리 부서에서, 팀장님들 다 바뀌셨지요? 이건 기다려보고, 그때도 증액하려고 하니까 추경에 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또 설명 들어보니까 다음 추경 얘기하세요.

그때 안 되면 6회 해당되는 아이들만 받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부서에서 인정을 했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 의회에서 해 준다고 했었을 때 받던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예산실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해 준다고 했었을 때는 안 받고, 그리고 부서에서 하라고 했더니 이걸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저번에도 속았는데 이번에 또 기다렸다가 하라고 해서 그때 안 되면 그때는 그냥 “올해 다 지나갔으니까 1학년 아이들한테는 해 주지 말고 내년에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하여간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 반영해달라고 하면 검토 좀 해 주세요. 제 것을 일단 반 정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어서 할게요. 팀장님, 오늘 보니까 기자가 관련돼서 기사를 써주셨는데 여기 그런 문구가 와 닿아요.

보니까 우리 문재인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위원회 재구조화 비전팀은 ‘지난 저출산정책은 실패했으며, 특히 출산장려금 등 예산퍼주기식 대책은 더 그렇다’ 그런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런 기사를 가지고, 누가 이 기사가 났으니까 봤겠지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준 댓글을 한번 모아봤어요.

제가 왜 얘기 하냐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마더박스 하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얘기들이 뭐냐면 우리나라 출산정책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공무원만 몰라.

중요한 건 공무원들은 선출직 정치인들이 시키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거라고 생각하고. 내용이 뭐냐면 ‘저거 몇 푼 받자고 애를 더 낳겠냐, 너 같으면’ 키우면서 돈이 얼마가 드는데 애를 단순하게 100만원 주고 200만원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 ‘당장 어린이집만 해도 직장맘 퇴근시간까지 아이를 봐주지도 않으면서 꼴랑 얼마주고 낳으라니’, ‘출산에만 관심 있고 이후 양육에는 관심 없는 정책’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어요. ‘돈 200만원 받겠다고 누가 애를 더 낳아요’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한번 보내드릴게요, 참고하시고.

결국은 그런 거예요. 제가 요즘 이것 때문에 하도 고민해서 만나는 엄마들마다 다 물어봐요, 도대체 대안이 뭐냐 했더니 답은 있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아이를 낳았을 때 직장맘이든 주부이든, 지금 보육을 안 하고 집에서 다 할 수 없으니, 맞벌이가.

누가 그래요. 내가 맞벌이인데 애 하나이다 보니까 민간밖에 못 보내요, 그런데 민간에서는 시간은 18시까지 봐준다고 하지만 눈치가 보여서 16시에 데려가야 되다 보니까 할머니를 시키든지 보육 도우미를 시켜서 이런 걸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맞벌이면 누구나 다 국공립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하나를 못 보내.

보니까 하나는 나름대로 기여를 한 거예요, 0.96명이라고 하면 1명은 대한민국 출산에 기여를 한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도 못 보내고 있다가 하나에 진이 빠질 거 아니에요, 특히 맞벌이 같은 경우는. 맞벌이 같은 경우는 거의 아이 낳는 속도가 연달아 안 낳고, 일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만큼 키우고 다시 직장을 갈 수 있게끔 해 준다든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아이 낳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키우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키우는 환경이 좋으면 아이 안 낳고 싶은 사람이 어딨냐 이거야.

그래서 그런 쪽에 정책을 맡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우리 출산에 같은 과에 있더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국공립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되냐면 나는 더 아이러니 한 게 맨날 공정한 세상, 공정한 세상 외치는 양반들이 옆에 구는 어려워서 30%씩 줄어요, 돈을 안 주니까. 우리 구가 돈 많이 줘서 낳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줘서 낳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 잘하셨어요. 환경이 좋아요, 연수구가. 이 10개 군구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아.

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 같은 경우도 늘어나는 속도,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기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속 더 확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송도에 보면 유치원이 부족하대요.

그 또래아이들이 많은데 유치원을 갈 데가 없어.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유치원 못 만들어주지요? 방법은 뭐냐, 5-7세 전용 어린이집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국공립.

아파트단지 내에서 국한되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가 아파트에 신청하면 다 해 주게 되어 있는데 한 아파트단지에 워낙 세대가 많으니까. 지금 보세요.

인구지표 보니까 인구는 원도심이 7만명이 더 많은데 송도 같은 경우는 7만명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더 많아, 영유아가. 그러면 그만한 수요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보니까 가정에 국공립을 만들어주겠다, 영아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해보실 게, 그러니까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영아 이런 경우는 엄마들이 보기도 하고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요, 아파트마다 가정이 많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가장 시급한 게 5세, 6세, 7세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차타고 40분 돌고 돌아서 원도심까지 유치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송도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반 해서 정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고. 나타났잖아요. 지표 잘 갖다 주셨는데 우리 연수구가 그동안 18억원 쓰고, 지금 보니까 인구가 딱 4개구가 늘었어요.

강화하고 옹진은 뺄게요, 여기는 비교대상이 아니니까. 결국 늘어난 구는 신도시가 있는 데가 늘어났어요. 결국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가진 데는 신도시위주로 국공립이 많이 생기는 현상이고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결혼하면 신혼집을 다 깨끗한 아파트, 이왕이면.

그런 구들이에요. 신도시를 하나씩 다 끼고 있는 구들은 돈을 쓰고 안 쓰고 다 늘어. 결국은 출산장려금 준다고 출산정책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출산정책이 결국은 아이 키우는 정책으로 우리가 만들어야만 하나를 낳던 사람들도 알아서 초등학교 돌봄까지 해 주면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낳는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국민들, 구민들 얘기니까.

실제로 해당하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이고. 나이 드신 40-50대들도 욕해요. 지금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거 맨날 우리가 잘못했다 퍼다 나를 수도 없고.

정책 하나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지요?

제가 보니까 매년 30억원씩 들어간다고 가정하면요. 국공립 한꺼번에 몇 개씩, 지금 40명 어린이집 1년 운영비가 한 5억원 되지요? 그러면 몇 개에요, 일단?

국공립 매년 6개씩 생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만큼 실제로 원하는 것은 그런 걸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뭡니까 이게. 개인한테 100만원 현금 나눠줘서, 당연히 받는 사람들은 좋겠지요.

그렇지만 나머지 99.9%는 절대 정책이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나왔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따져보시지 그래요? 보육지원부에 왜 그런 발표를 했냐고.

그러면 출산장려금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부에서, 제가 저번에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그 법안은 제출된 상태인가요? 거봐, 정부에서도 첫째아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250만원을 주려다가...

그렇고 제 얘기는 뭐냐면 주려면 정부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부모들이 다 똑같은 상황에서 되게끔 해야지. 점차적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 30억원이면 더 앞서 갈 수 있잖아요. 점차적으로 가는 것을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민간 다 바꾸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에 써서 효과 없는 정책을 쓸 거면 효과 있는 데로 가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 지금 수치상으로 나왔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서구는 돈 10원도 안 썼는데 여기는 8% 늘었고 우리는 20억원이나 썼는데 3%밖에 안 늘어난 것은 이건 무슨 효과예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서구하고 연수구하고 예산규모로 어떻게 대비하실 거냐고. 비용대비잖아요, 이거는. 서구가 여건이 안 됩니까?

서구가 우리보다 예산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서구는 돈을 안 쓰고도 출산율이 늘어났는데 우리는 돈을 쓰고도 출산율이 얘네 보다 못하다 그러면 결국은 효과가 없다는 게 나온 거잖아요. 다른 데가 돈을 안 써서 준 것도 아니잖아요.

돈을 안 썼는데도 늘어나잖아요. 결국은 국장님께서는 100만원 주면 아이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낳겠다 이런 거냐고요.

사실 공무원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1천만원 줘도 안 낳고 2억원 주면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예산 세울 때 이거 주민 의견수렴 좀 하셨어요, 국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의견수렴한 자료 좀 갖다줘보세요. 제가 의견 수렴한 거 받아서 팀장님한테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한번 어떻게 주면 좋겠다더라 이런 의견 나온 거 있는지 한번 줘보세요.

좀 쉬었다 할게요. 팀장님, 아이들이 젊은 부모들이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알잖아요.

보육여건이 안 좋아, 자녀 양육비 돈 많이 들어,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건 다 알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요즘 일자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복합적인 건데. 결국은 그거예요.

사실 지금 답 나온 것 안에서 우리가 대책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주민들이. 국공립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다 못 갔다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시설 안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도 뉴스에 하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인천시가 작년에 처음으로 100만원씩 줬지요? 첫째아를 줬어요. 이게 첫째아는 아닌 것 같고 아이 낳기만 하면 주는 건가보다.

그렇지요? 전체 태어난 인원수가 출생아수 대비해서 100만원씩 준 거 보니까 시에서는 하나를 낳던지 둘째를 낳던지 낳을 때마다 계속 100만원을 주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인천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결국 보세요. 인천시가 300만 도시로 해서 인구가 늘었어요. 인천시 하나만 봐서 첫째아, 둘째아 낳는 대로 100만원 주고 있는데도 인구는 줄어요.

시 차원에서도 줄어.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인천 차원에서는 도심 안에서는 인구가 계속 아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이런 돈으로 주는 정책은, 그래서 제가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출산정책을 쓰는데 장려금, 출산하는데 돈을 주는 것을 하지마라.

이건 실패한 정책이다. 보세요, 지금 우리 연수구가 돈을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중구가 3억 4천만원 써요.

동구는 비교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미추홀구가 2억 6천만원. 얘네가 줄었는데도 2,690명이 태어납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남동구가 13억원 쓰고도 우리보다 1,300명이 더 태어나.

이걸 왜 얘기 하겠어요, 제가. 얘기 잘하셨네. 그러면 한번 비교해보시자고요.

서구는 왜 돈 10원 하나 안 쓰는데 19억원 쓰는 데하고 비율이 왜 높은 거예요? 8%하고 3%?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이 낳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낳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낳아요. 그렇지만 이런 여건이 안 된 사람들은 안 낳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선에서만 주라는 거예요.

지금 것도 과다하잖아요. 과다한 게 지금 예산편성으로 나오니까 여기에 본예산 18억원보다, 이게 몇 %야, 30억원을 늘린다는 것은. 그러면서 왜 둘째아부터 주는 것은 거기에 다 업시켜놨습니까?

누구 받은 사람들한테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첫째아 안 주면, 첫째아를 상징적으로 동구가 50만원 주고 계양구가 30만원 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첫째아만 늘리자고 차라리 하면 구하고 형평성 문제라고 그렇게 고민이라도 하지요. 그러면 첫째아는 왕창 100만원으로 다른 데보다 늘리고 둘째, 셋째 계속 늘리면서 지금 첫째아 얘기만 하면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정리할 게 뭐 있습니까. 이건 됐고요. 고민을 깊게 하고 해 달라는 거예요.

구민의 생각들하고 다른 생각 쪽으로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200쪽, 어린이집 학대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명 정도 수용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면담을 하게 되면 이런 게 있을 텐데,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인가요? 이번에 국공립에서 이거 심리치료 해 달라고 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수요 파악됐어요? 보통 그래요. 예산도 참 아쉬운 게 보통 예산 세울 때 작년 정도 예상을 하고 우리가 보잖아요.

늘어나면 비율로 해서 좀 늘린다든가. 결국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제가 사건 난 데를 가보니까 일단 반 아이들은 다 해 달래요.

반 아이가 그때 한 20명 됐지요, 그 국공립이? 그러면 거기 아이들에, 그 옆에 어머니들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같은 원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영향이 있을 거다, 같은 무리 안에 있으면 당연한 거고, 옆방에 있는 아이들도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본 아이들은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게 부모들의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30명이라고 하셨으면 지금 우리 세 군데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도 어느 정도, 이 심리치료 해 주는 데 있어서 사고가 난다는 전제 하에 예산을 세우는 거면 예산도 조금, 이거 나중에 또 생기면 추경에 또 세울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 예산 세운 거지요? 2017년에도 사고는 있었고 2018년에도 사고는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전문적으로, 적극적으로 피해 받은 부모님 주변 분들이 이걸 요청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계속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 구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반, 최소한 이건 무조건 1명 피해 받으면 그 반은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7-8건 있었다고 하면 그거에 준하는 예산 세워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 추경에 수요 나오면 이거 이번에 1,440만원 세우고 조금 더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추경에 또 세우실 건가요? 원래 기존에 저희가 출산하면, 출산지원금을 18억원씩 썼던 거고, 출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출산축하 이런 개념으로는 하나도 없었던 건가요? 아까 비교표에 보니까 다양하게 있어요.

하여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그런 개념보다 앞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런 목적으로 딱 구체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고, 다만 보니까 출산보육과뿐만 아니라 보건소 관련된 과에서도 출산하고 나면, 사실 여기는 없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자체에서도 출산하면 약 주고 이런 게 출산정책에 들어간다고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느 구만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은 거의 국책사업 위주로 해서 내려오는 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발굴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니까요.

하여간 앞으로 진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예산 많잖아요, 과 자체가 일도 많고. 정말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시기를 당부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