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윤 의원 발언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추경이 전체 예산 부분은 어차피 기획예산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202억원이 증대되었지요? 202억원 중에 보면 국시비보조금이 68억원이고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20억원 증액은 한 2년간은 30억원씩 증액됐는데 이번만 교부세가 증액된 거예요?

보통 부동산교부세는 국가에서 매년 12월 16일에서 12월 31일까지 교부세를 배부를 하고 예산 허용 범위 안에서는 그전에 배부하는데 이건 그 날짜를 넘겨서 나온 거예요, 20억원 추가로? 맞지요, 추정치이죠? 제가 볼 때는 이거 추정치 같아서 그거 질문 드리고 싶고.

그외수입에서 지금 보면 16억원 정도 그외수입이 협력사업비가 12억 5천만원이고 나머지 기타수입 같아요. 전체 수입되는 부분에서는 금액이 나오는 부분이 200여억원 중에 전체 반 정도 되고, 지금 순세계잉여금 있지요? 우리가 추정치로 2019년도에 610억원을 잡았습니다.

특별회계 포함하면 868억원이고, 그렇지요? 이번에 100억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잉여금 부분은 만에 하나, 제가 볼 때는 잉여금 부분은 남을 것 같아요.

공시지가 9.42% 인상되고 재산세 소득이라든지 불로소득 때문에 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잉여금까지 100억원을 더 잡아서 추경에 이렇게 2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게 퀘스천 마크가 들고요. 참고로 2018년도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1회 추경에 65억원, 2회 추경에 416억원, 416억원 부분 중에 302억원이 예비비입니다. 실질적으로 2회 추경에는 114억원, 3회 추경에는 143억원, 토탈 302억원 예비비를 빼면 2018년 연간 추경예산액은 322억원으로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9년 1회 추경에 전년도 1년 토탈 해서 322억원 추경예산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200억원 세우고 나면 작년보다 배 정도 예산을 사용한다는, 하여튼 물론 예산 쓰는 데는 항목이 다 있겠지요, 이유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획예산실 2018년도 예산은 372억원이지요? 2019년도 277억원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내용 아시지요? 예비비가 185억원이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1억원 예산이 증대된 겁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그리고 예산실 소속 질문을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32쪽, 자체평가 운영에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예산실에 금액이 크지 않은데 기정액이 5,3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770만원, 포상비가 3,200만원, 운영수당이 1,100-5,300만원이고. 1,900만원이 증대됐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내용을 찾지 못하겠더라고. 세부사업설명서에 32쪽입니다. 기정액은 5,353만원인데 그 항목은 알겠던데 증감되는 1,905만원 부분이...

포상금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거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포상금이 그러면 3,270만원 산정됐는데 1,900만원 더 해서 5,100만원 포상금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상금을 1회 추경에 굳이 이렇게 상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4쪽, 주민만족 행정추진에서 이건 38개 단체이지요? 38개 단체 행복실현도시 해서 연 우리가 내는 게 700만원이고, 행복지표 개발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올라왔네요.

우리 연수구가 행복 추구 실현도시, 제가 알기로 도시가 한 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이낳기좋은도시, 탄소중립도시까지 추경에 올라오고, 교육혁신지구 해서 쭉 한 7개 있습니다. 정확한 프레임은 모르겠더라고.

어느 도시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추경이라는 것은 순수한 고유, 예산실에서 전체 컨트롤하니까 전체 200여억원이 올라온 부분에, 이 추가경정예산이라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용도에 맞게 정해진 예산이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보통 추가경정예산안을 투입합니다. 여기 보시면 신규사업이 한 60%가 됩니다.

그래서 그 추가경정예산의 의미를 잘 접목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르는 시기의 적절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사업의 정확한 산출근거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고 이걸 하셨는지 제가 그것도 상당히 퀘스천 마크가 많이 듭니다. 행복실현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건 궁금해서 물었고. 전체 컨트롤타워를 기획예산실에서 하시니까. 그걸 잘 좀 하셨는지 여러 가지 많은 의문이 듭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건 추후 각 과별로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문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2018년도 예산이 5,116억원이지요? 2019년도는 추경 빼고 정확하게 14.01% 증대됐어요.

그런데 타구는 8-9%입니다. 우리가 한 거의 5% 정도 더 증액됐습니다, 2019년 예산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말씀드리고.

우리 연수구가 2015년에서 2016년 넘어가면서 11%, 2016년에서 2017년도 가면서 10.9%, 거의 한 10% 트렌드로 본예산은 증대가 됐어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 원래는 14%, 약 한 4% 더 증대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2019년 인건비가 2018년도는 565억원이었는데 2019년 인건비는 얼마 정도 돼요?

지난번에 공무원정원 전에 제가 알기로... 656억원 정도 되지요? 이번 정원 다 되어 있는 인건비 포함이지요?

한 100억원 정도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정책자문관, 저도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 상임위에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한국당 위원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예결위를 하면서 결국은 퇴장했는데 민주당 다수 공동으로 그걸 밀어붙였어요. 집행부에서 하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지원자가 없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 지원을 했는데 결격사유가 많고. 맞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지원자가 없고 결격사유가 있는 거지요? 아니, 결격사유가 있어서 지난번에 한 사람 지원했는데 제가 알기로 탈락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는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각성해야 될 거에요. 제가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 정책자문관은. 안 되고 지원자도 없을뿐더러 이건 그냥 밀어붙이기식 예산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단장님께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2회 추경 감안해서 취소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크루즈 관광객 쿠폰북은 지금 26일에 하는데 거의 나오고 있어요?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26일에 개항인데. 지금 3월 중순 한 달 남았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원래 쿠폰북이 제가 알기로 3월 20일경에 나오는 것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단장님 아니셨지만 이거 지연되면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이 5천만원이잖아요. 5천만원짜리 예산을 해서 4월 26일이면 한 달 겨우 남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쿠폰북을 하면, 예를 들어 그저께 우리가 크루즈 가니까 예약 인원이 3천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예약인원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쿠폰북을 찍어서 우리 구를 홍보하든지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문자발송이라든지 그런 부분 미리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은 편성됐으니까 속히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문화체육과 부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셔서 2018년도에 문화체육과 행사운영비로 지출된 금액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 17억원입니다. 금년도는 28억원입니다, 행사운영비만 28억원.

한 11억 2천만원 정도 증대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 크루즈뿐만 아니고 하여튼 많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관광관악단. 관악단이 지금 40명이지요? 2002년도 창립해서, 지금 구립예술단 운영비가 2018년에 7억 8,600만원이고, 2019년도에 10억 8,1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관악단, 제가 알기로 제주도 활동지원 하는 부분은 전년도 해당상임위에서 이건 참가를 안 했으면 좋겠다하면서 부결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두 달 만에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과가 바뀌면서. 그 내용 맞습니까?

아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주도로 가는 게 너무 소모성 경비가 아닌가 해서 해당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두 달 만에 다시 상임위가 바뀌니까 이상해서. 그 당시에 삭감한 그 내용을 봤습니다. 회의록도 봤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지적 드리고 싶고요. 세입세출예산서 147쪽, 아트플랫폼이요.

지금 우리 아트플랫폼이 인천아트플랫폼이라고 있지요? 인천시 중구에.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일제시대 창고, 주택 이 자체를 개조해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호응도는 시에서는 좋습니다. 장소라든지 취지도 맞고. 과장님, 그 플랫폼이라는 순수고유단어가 공급자하고 수요자 복수의 그룹이 참여해서 각 그룹이 하고자 하는 가치, 그리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그걸 활동하는 환경을 플랫폼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소가, 플랫폼 하는 부분은 제가 반대를 안 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내년도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할 수 있는데 이 장소가 그저께 갔을 때는 1층에서 4층, 원래는 지하에 하기로 했지요? 지하에 있을 때 월 유지비가 임대료 포함해서 월 들어가는 게 약 한 4,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간 5억 5천만원, 시설비가 15억 4천만원. 그런데 지금 1층에서 4층 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돼요? 하여튼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지금 투모로우시티 그 건물 자체가 환승센터이지요. 제가 알기로 전, 전시장이 있을 때 국제도시로 오는 모든 관광객을 투모로우시티 환승센터를 거쳐서 가기로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엇박자가 나서 한 1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K건설이 약 1,400억원 들여서 투모로우시티를 지으면서 옆에 땅을 두 필지 정도 받기로 하고 기부채납 하는 쪽으로 건설을 했나 봐요.

그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는 SK가 매각을 했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 SK가 도시공사 인천시와 할 때는 땅값이 비쌌겠지요, 예를 들어 1천억원이면.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땅값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3분의 2 정도 떨어지니까 SK에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요. 소송해서 이거 너무 비싸니까 시에서 보전을 해 달라고 해서 3년,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도시공사 손을 들어주고 끝난 판결인데, 여기 계약기간을 우리는 2년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2년 이상 계약을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은 5년 말씀하셨는데, 이 도시공사가 첫째, 지금 우리는 지하인지 지상인지 명확하게 기준을 안 잡으셨지요?

아니, 분양평수가 450평이고, 실평수는 200평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가 임대료를 그 당시에 1층에서 4층까지 3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큰 게 유지비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송도현대아울렛 경우에 분양가 기준 평당 유지비가 4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밖에 없고 다른 입주자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유지비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단독 쓰고 전체적으로 청소도 다 해야 하고. 그러면 450평이면 더 큰 금액이 나오겠네. 3-4개 층을 쓴다고 가정할 때 평당 유지비를 산정하면 한 7-8천만원 나옵니다.

과장님, 계산 안 해보셨어요? 그 인근에 싼 유지비가 2만원입니다. 인근에 제일 싼 건물, 송도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그 임대료가 싸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유지비가 제가 볼 때는 최소 한 6천만원은 들어갈 거예요. 많게는 9천만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도시공사에서 5천만원 이하 유지비를 했을 때 타산이 안 나옵니다, 이 건물 자체가. 관리 인력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임대조건을 도시공사에서는 2년 이상은 꺼려할 거예요. 왜? 향후에 기업이라든지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연수구에, 제가 알기로 5년 계약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유지비 플러스 임대료 하면 금액이 한 9천만원이에요. 오히려 이게 더 비쌀 수 있어요. 임대료가 싸지만 유지비를 잘 검토해보시라는 거예요.

완점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우리 들어가는 게 러닝센터 들어가 하는 거하고 우리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전에 10년간도 안 되었는데 완점이나 된다고 보세요?

아니, 재산권 행사 전에 그전에는 했어요. 했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었다니까. 소송기간은 3년이었다니까?

제가 우려되는 게 15억 4천만원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도시공사에서 2년 있다가 어느 업체든지 기업체한테 매각을 했다, 그러면 나가라고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 이거지요. 도시공사에서 통으로 매각하는 것을 도시공사 1안으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1안으로 쪼개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매각하는 것을 도시공사에는 그 안을 가지고 있대요.

아니, 통으로 임대하는 부분을 갖고 있다고.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임대하고, 최종적으로 매각자가 나오면 매각을 한대.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게 15억 4천만원이라는 비용을 시설비 투자하고 도시공사하고 2년 했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과다한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 장소보다 송도로 굳이 장소를 할 필요 없이 우리 문화의 집이 있지요?

이마트 옆에. 이번에 계약체결하고 2층에 700평을 제가 받기로 한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는 480평 아트플랫폼인데, 그러면 차라리 거기는 어차피 연수구에서 700평을 받기로 했으니까 그 장소에 아트플랫폼을 설치하는 것은 어떠신지.

거기 사업취지를 과장님 보시면 큰 틀에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여해주는 무상공간이잖아요.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에 15개 실내에서 오피스텔 개념으로 해서 예술인들이 24시간 거주하게 하고, 하여튼 뭐 있더라고요. 그거 공간 대여밖에 없지 여기 연수구에서... 그런데 이 비용이 구에서 아무리 많다 한들, 과장님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이걸 굳이 15억 4천만원, 시설비 플러스 관리비 유지비 전체해서 막대한 금액, 제가 볼 때는 1층 지상에도...

저하고 내기 한번 합시다, 그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제가 볼 때는 최소 월 5-6천만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트플랫폼을 거기에 굳이 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을 1회 추경에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이번 연도는 더 검증을 하고, 지금 지자체에서 아트플랫폼 하는 게 우리 연수구 말고 시작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현재 다른 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연도는 여러 가지 도시공사라든지 전체적으로 다른 장소도 알아보시고 진행하는 게 맞지 1회 추경에는 상당히 너무 과다한 비용 소요가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하임차료는 1,700만원이었지요?

원래하기로 한 지하임차료가 6개월에 1억 7천만원해서 2,833만원. 그렇지요? 월 2,800만원 정도.

지상 1층에서 4층까지는 3천만원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지하했을 때 월 유지비가 1,740만원이 나와요, 지난번 업무계획에는. 지하가 480평입니다.

모든 건물은 유지비가, 쉽게 얘기해서 층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1,740만원이 지하 월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지상은 4개 층을 쓴다고 가정할 때 총 평수가 450평이라면 1,800평입니다.

지하 유지비가 평당 3만 6,500원이 산정이 됐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아까 제 이야기가 터무니없다니까 제가 반론을 드리는 거예요. 1,700평에 지하가 3만 6,500원인데 지상은 3만원으로 잡더라도... 1,350평 곱하기 3만원씩 잡더라도 4천만원입니다. 4,050만원. 3만원씩 잡더라도, 월 유지비가.

월 4천만원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지하는 3만 6,500원 잡았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송도현대아울렛 같은 데 전체 세입자가 다 찼는데도 불구하고 평당 유지비가 4만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3만원 산정하는 것도 아주 낮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 도시공사에서 4-5만원은 받을 겁니다. 3만원씩 잡더라도 4,05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대료...

아니, 판매가 아니고 보편적인 건물의 관리유지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유지비를 광주시하고 어떻게 비교해요. 유지비를 지금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송도랑 원도심하고도 관리비 유지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평당 유지비를 얼마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3만원으로 산정했잖아요. 3만 3천원은 4천만원이 더 넘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다른 분들 질문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15억 4천만원 비용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서, 이 부분은 하여튼 아까 다른 장소 말씀드린 그 부분이라든지 700평짜리 해서 잘 심사숙고하십시오. 이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정확한 합의가 된 다음에 2회 추경에 하셔도 늦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금년도 예산액이 11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121억원 아니에요? 아니, 지금 현재 기정액이 114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삭감된 것 빼고. 기존 기정액이 121억 7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이가 한 6억 8천만원 정도 나더라고요. 2018년도는 113억원이고요.

그러면 빠진 게 국비랑 구비, 국비 1억원 정도, 구비 한 6억원 빠졌고만. 국비 15억원, 114억원 중에 국가균형발전 회계보조금이 14억원이고, 그게 빠졌고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158쪽, 종합사회복지관에 냉난방기가 추경으로, 내구연한이 다 된 거지요? 그래서 바꾸는 건데 이런 부분은 전체금액이 3,390만원 한 3,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비가 전체 1,500만원이 다 깎이니까 구비도 같이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2회 추경까지는 갈 필요는 없고 성립전으로 집행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2회 추경까지 갈 필요 없고.

곧 있으면 더위가 시작되는데 성립전으로 쓰시는 게. 여름이 다 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쓰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보장과가 2018년도 예산이 314억원인데 지금 339억원에서 25억 8,800만원 증대된 거지요? 그래서 6억 2,300만원이 감소돼서 이제 330억원인데, 중간에 163쪽을 보시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있지요?

이게 2019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이 되었지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질문 드렸고요. 그 다음 장이요.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지금 2018년도는 같은 인원 같은데 256억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282억원 중에 4억 5천만원 정도 감소해서 278억원 편성했습니다. 전체 대상 인원이 생계급여수급자가 6,700명 중에 4,200명인데 인원이 줄은 거예요, 뭐지요?

이거 4,200명 계산하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차이나는 게 무려 약 4억 6천만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자활근로 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가 3억 1,7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게 물론 국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지금 2017년도 기준으로 자활근로 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이 2,3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사회복지사 보조 쪽에 7,8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2개 합쳐서 1억 1천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도는 불용액이 한 얼마 정도 돼요?

혹시 그게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불용액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왜냐면 국비가 3억 1,700만원 추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원래도 제가 볼 때는 금년도에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내심 조금 듭니다. 물론 2, 3회 추경 때 그걸 미리미리 감안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거 한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 국비가 11억 1천만원 정도 늘었지요, 이번 추경에?

시비는 3억 4천만원 정도. 국시비가 거의 14억원 정도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맞지요?

세입세출예산서 170쪽, 거기 증액되는 부분에 장애인활동보조지원금 관련해서 89억원. 여기에 늘어난 게 국비가 3억 9,300만원, 시비가 8,400만원 해서 국시비 증액 전체 4억 8천만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이게 만 6세에서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대상이지요?

그런데 이건 장애인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국시비가 이렇게 증액돼서 국가정책으로 내려오는 증액금액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175쪽, 노인복지관에 기정액 7억 4,800만원에서 이게 냉난방기 교체, 소방시설, 노후시설 수리한다고 해서 그때 7억 4,8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4,500만원 더 증액해서, 전체 7억 9,300만원인데 1월에 입찰하고 2월에 공사착공인데, 이건 공사착공이 다 들어간 거지요? 설계 중이에요? 그러면 설계하다 보니까 4,500만원이 더 소요되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지원에 월 임대료가 6만 9,500만원이지요? 원래는 110개소 하기로 했는데 아까 얘기 들으니까 35개 증가해서 145개소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연간 해서 약 한 2,400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전체 안마의자는 145개를 임대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가정정책과에서 우리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분리가 되었지요. 가정정책과 전체 금년 예산이 1,166억원 중에 우리 여성아동과로 편재된 예산은 얼마에요?

제가 알기로 308억원 정도 되는데. 전체로 볼 때 두 과가 편재되면서 여성아동과로 26%, 나머지 74%, 약 857억원은 출산보육과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26 대 74이고요.

세입세출예산서 181쪽, 폭력예방 토크 콘서트라고 350만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이게 올 7월 중에 구민 관계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토크 콘서트를 하는가 봐요.

예, 제가 질문 드린 게 가정폭력 관련해서 정부에서 약 한 18-20분짜리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 홍보미디어실하고 커뮤니케이션해서 한번 상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184쪽, 보조사업 중에 가족역량강화사업에 6천만원인데 시비 3천만원, 구비 3천만원 해서 이거 기준 중에서도 71% 이하 자녀를 둔 취약가족 대상이지요?

그리고 긴급한 가족 대상? 두 가지 항목이지요? 이 대상가구 수 전년도도 제가 자료를 못 찾겠더라고요.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185쪽, 지금 만 0-5세 아동수당 주는 거 있지요. 아동수당이 27억 9천만원 증액해서 182억원 예산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동수당을 정부에서 금년 1월에 바뀌었잖아요. 작년에 만 6세에 기준 하위소득 90% 기준으로 줬는데 금년 1월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다 주는 거거든요. 9월부터 또 바뀌는 거 알지요?

단계별로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OECD 35개 국가 중에 아동수당 주는 국가가 32개이고, 안 주는 국가가 3개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미국, 특히 멕시코입니다.

그래도 우린 저출산하고 연계되니까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1월부터 주는 부분은 이 추경이 통과되면 소급해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9월 1일부터는 6세인데 7세로 더 증가되면, 7세는 지금 1만 9,020명을 예상했는데 9월 1일부터 그러면 얼마 정도 인원이 되는가요? 왜냐면 지금 6세까지 1만 9,020명입니다.

작년에 태어난 우리 신생아 연수구 인원이 2,522명이에요. 그러면 전체 약 7세까지 봤을 때 2,150명 됩니다. 그 부분에서 10만원씩 계산을 하면 이게 다음 추경에도 예산을 추가로 더 반영을 해야 될 예산일 거예요.

한번 금액을 잘 계산해보십시오.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추경에 한 2번 정도 돌리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국시비 부분은 맞춰가는 것 같은데.

금액 전체 한번 시뮬레이션 잘 해 보십시오. 팀장님, 과장님이 부재 중이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98쪽, 우리 공공형어린이집이 현재 민간 7개, 가정 5개 총 12개가 있지요?

금년 10월에 추가선정을 더 하기로 했거든요. 몇 개 더해요? 2018년도 예산이 6억 4,900만원이었어요.

금년도는 15억 5천만원에 한 5,700만원 정도 마련이 돼서 19개 하면, 2회 추경에 이것도 보조금을 더 받을 수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추가로 7개 더 선정하는 부분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 질문을 드린 게. 어때요?

질문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해서 8억 3,100만원. 여기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억 6,200만원이 빠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계산이 좀 안 맞더라고. 나중에 기재 좀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요. 추가로 10억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인건비 지원은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인건비 지원이 상승되는 거예요? 뭐지요?

아니, 이번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잖아요. 전년도 7,530원에 10.8%입니다. 참고로 2017년 6,470원 16.8%이고, 지금 10.8%로 산정한 게 맞지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걸 보시면 2018년도 61억 9,600만원 연초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실제집행은 57억 1,400만원. 약 4억 8천만원 정도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5억 7,400만원 그대로 산정해서 제가 볼 때 10.8%를 가상할 때 67억 2천만원이 아니고 62억 8,600만원이 나옵니다. 약 5억 7,200만원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가다보면 보육교직원 인원은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인원 변동이 있습니까? 아니, 금년도에 4억 8천만원 남고 2019년도도 이 부분이 금액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출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2018년도에 전년도 출산한 신생아 수가 2,562명이지요?

한 50명 차이나네요. 첫째아 1,307명, 이게 작년 거 아닌가? 972명, 263명, 16명 다섯째 아이해서 2,562명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전전년도는 몇 명이에요, 신생아 출생아 수가? 약 한 80명 증가했는데 이게 정책 때문에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인구유입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참고로 인구가 늘어난 게 약 2만 8천명이 늘었습니다, 2017년도 대비 2018년.

그런데 이 정책을 보면 인천시에도 첫째아 100만원을 주잖아요. 우리 전체 9개 군구 중에 첫째, 둘째, 물론 자료도 있지만 중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는 첫째, 둘째 출산정책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잘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동구는 둘째아 100만원, 계양구는 첫째아 30만원, 강화는 좀 특이합니다.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200만원. 강화, 옹진은 섬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우리 연수구만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셋째아는 240만원에서 260만원 증액해서 500만원, 넷째, 다섯째는 동일하게 1천만원, 3천만원인데 이 정책으로 출산율이 증가할까요? 팀장님, 생각에?

제가 외람되지만 이 출산율이라는 것은 이벤트성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출산율 정책한 지가 2달 됐어요. 2달밖에 안 됐어, 이거 발표한 지가.

추경에 더군다나 이 막대한 금액을 1회에 더군다나 올린다는 게 상당히 퀘스천마크가 많이 듭니다. 이건 속되게 누가 보든 타구에서 봤을 때도 반발할 수 있어요. 아까 마더박스 보면 2,800명 정도 출산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더라고요.

한 출생아당 15만원 정도. 이 마더박스라는 정책 알지요? 이건 핀란드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처음 시행한 것입니다.

마더박스는 체온계, 아이들 신발, 모자 이런 거 15만원 정도 사서 미리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책은 좋아요.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나름대로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제도 중에 출생아에 따라서 현금 주는 정책은, 이 복지라는 것은 한번 주고 나면 걷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100만원 하면 내년도에는 더 해야 돼. 물론 우리 연수구는 재정자립도가 30% 넘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도 고려하고, 우리 중구에 공로수당 얘기 들어보셨지요?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노인 65세 이상 중구에서 다 주니까 옆에 성북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57억원을 주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을 깎겠다, 제가 우려되는 게 이런 정책을 하고 다른 지자체, 인천에서 다른 구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비가 깎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국장님? 이게 쉽게 보실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다자녀로 정부에서 세자녀 하다가 워낙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두자녀로 낮추는 경우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첫째아 주다 보니까 둘째아도 늘어난 거야. 이게 같이 따라 늘어난다니까. 이게 첫째아 기준으로 하면 13억 5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둘째아부터 500만원 늘리는 것은 저는 이해는 가요. 그러면 우리 추경에 들어올 게 9억 7,200만원, 셋째아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전년도 기준 6억 7,600만원, 약 16억원 정도 추경에 소요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첫째아에 1,307명, 전년도에 첫째아 탄생을 했는데 이건 인천시에서 100만원 준 단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굳이 추경에서 이 내용을 다룰 문제인가 하는 것은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