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1회 추경 심사의 건은 송도관리단부터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송도관리단부터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송도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이번에 추경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이거 포스코 10단지 올라온 부분도 추경이잖아요. 이게 저희가 구청장 연두방문이 1년에 2번 있는 거 같아요. 전반기에 있고, 하반기에 있는데 그럼 본예산 편성할 때 전반기에,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구청장님이 연두방문하면 그때도 건의사항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만약에 1월에 연두방문 시 들어왔던 민원들은 바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텀을 뒀다가 후반기에 하고, 그 다음에 후반기 구청장님 연두방문 때 들어오는 것은 본예산에 태워서 그 다음 연도에 하는 건지 이런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통상적으로 이런 사업예산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다만, 구청장님이 연두방문 시 하게 되면 연 초에 시행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연도까지 가기에는 현장을 조사해 봤을 때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현장 여건상 1년이란 시간을 좀 당겨서 하냐, 다음연도에 반영하냐 그런 관계를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불편사항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현장에서 보고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는 것보다는 연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저희가 했고요. 이게 만약에 하반기에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시기가 보통 9월이면 되지 않습니까? 하반기 연두방문을 위한 그런 경우에는 차기연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여기 송도관리단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올라온 예산은 저도 그곳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을 많이 받아서 또 건설과에서 일부 시설을 설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건설과가 관리단으로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더 꼼꼼하게 해서 그 해에 해야 할 일은 그 해에 사업을 하셔서 본예산에 태워서하고 불요불급한 것만 추경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 듣고 앞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볼게요. (사진제시) 송도 더샵 엑스포 10단지 일원 도로정비, 더샵 엑스포 6단지 바로 앞에 있는 신정중학교 말고요. 맞은편에 있는 그게 더샵 7단지인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더샵 7단지 그린에비뉴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유상균위원
그 다음이 옆에가 9단지. 그 9단지 옆이 또 어디입니까? 아니, 더샵 7단지는 다른 쪽인데? 여기 가려져 있잖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손으로 짚으신 부분은 더샵 그린워크 2단지로.
유상균위원
그 다음에 2단지 옆에 9단지, 9단지 옆이 몇 단지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8단지입니다.
유상균위원
지도를 잘 보세요. 지금 문제가 제기된 곳이 빨간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멀쩡한데 얘만 이러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원인까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런데요. 저희가 단지별로 시기차이는 크게 없으리라고 하지만.
유상균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주민들로 사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우리가 익히 아는 곳인데 다른 데는 다 괜찮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기가 심각하더라고요. 원인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원인도 모르고 그냥 깨졌으니까 덮고말고, 덮고말고 언제까지 이래요? 도로가 만들어진지 얼마 됐습니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 1·3공구는 2005년 이후에 기반시설이 아마 도시축전하면서 도로가 됐습니다. 전부 일시에 된 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2007년 기준으로 해서 2009년 전에 완공됐다고 판단됩니다.
유상균위원
미니멈 2009년으로 잡아도 이게 지금 현재 10년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일반 보통의 도로는 보수하는 데 몇 년의 주기로?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아스팔트의 경우 표층의 내구연한은 보통 7년을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 본다면 여기 있는 단지 전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표층 내구연한이 7년밖에 안 되는데?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모든 도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조건에서 가고 해서 똑같은 상태가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기준상 평균 7년을 보지만 사실 상태를 현장 나가서 보고 유지보수 시기를 좀 가급적 조절을 해서 거기에 맞게 관리하는 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방향 크랙이 다른 구간보다 심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에 나타난 현상을 보고 어떤 원인을 찾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포장해 놓고 추이를 봐서 이런 만약에 동일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지반부터 그런 걸 한번 의심해 볼만 한데, 현재 시공 때도 어떤 계절적인 문제도 있었을 거고, 시공자의 어떤 기술적인 능력도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현재로써 유추해서 어떤 원인을 잡아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일단은 이 문제는 앞으로 연수구에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지요. 더 많은 도로들이 이제 이런 보수공사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유지보수 시기가 올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또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이렇게 그냥 사후약방문식으로 그때그때 보수하는 거 또 필요하겠지요, 긴급한 시기에는. 그러나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해서 이렇게 해서 뭐 보수주기를 한 3-4년만 늦춰도 절감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실제로 연수구가 재정적으로 그나마 여유가 있는 이유는 중구, 동구, 남구에 비해서 잘 알다시피 중구, 동구, 남구에 보수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세수가 그쪽에 투입되고 있고, 연수구는 계획도시라고 해서 그나마 신도시적인 개념이 깔려있어서 좀 나은 편인데 우리도 반복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많은 용역들이 있는데 정말 이런 용역이 필요한 거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용역을 해서 보십시오. 들어가는 돈이 2억 6천만원 들어가잖아요. 이걸 산정해서 연수구 전체 도로면을 하면 이거 아마 잘하면 앞으로 연수구 도시가 다 완성되면 조 단위의 예산을 들여서 아마 복구를 해야 하고 보수해야 할 일이 생길 겁니다. 그 전에 연수구의 정말 도로의 상태가 어떤지 실 예로 건설과에서 올해 지금 원도심과 곳곳에 하수관로를 정비한다고 하는데 선제적인 거 같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조사해서 미리 파악해서 예방하고, 도로도 마찬가지인거 같습니다. 본 위원도 궁금했어요. 왜냐면 왜 유독여기만 그럴까, 또 원도심 쪽에 가 보면 비슷하게 깔아놨는데 유독 크랙이 잘 가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그것도 작년에 건설과 직원이 나와서 보시듯이 “참 신기하게 어떻게 거긴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전조증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전에 미리 원인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덮기보다는 이번에 샘플링해서 이곳의 원인 좀 파악합시다. 도대체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야 원인을 제거하고 제대로 해 놔야 어차피 2억 6천만원 들여서 도로는 깔아야 하는 건데 한번 용역을 주시던, 직접 해 보든 원인분석도 한 다음에 그래야 지금 송도에 깔려있는 막대한 도로들을 원활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원인도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야 예방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그렇게 접근할 것을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시행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종방향 균열은 어떤 재료의 이질성, 그러니까 시공당시에 아스팔트는 일정한 온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시공이 돼서 이음면 자체가 일정한 온도에서 접합이 돼야 종방향 크랙이 안 생기는데 아마 시공 때 어떤 아스팔트 생산이라던지 아스팔트 운반의 교통 혼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지체되다 보면 실제로 선 타설하고 후타설 구간의 온도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종방향의 크랙은 그런 온도차에서 오는 균열이 대다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유추하고 있고요. 이번 시공을 저희가 표층 면을 절삭해서 하게 되면 동일하게, 저희가 아스팔트의 품질관리는 가장 큰 부분이 온도 맞추는 부분이랑 다짐입니다. 그걸 저희가 관리해서 신경을 쓸 거고요. 지금 조금 아까 원도심 말씀하셨던 거북등 균열의 경우 지반의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학술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반자체를 일부 출연을 해야 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상균위원
답변하시는 저도 짧게 말씀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단지의 도로가 과장님이 유수하신 것처럼 아스팔트의 이질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균열이 간 거라면 저도 기본적인 공학 상식으로 봤을 때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안전상의 큰 문제가 시급하지 않다면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차제에 연수구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도로개보수 공사에 정말 엄청난 돈이 앞으로 들어갈 건데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한 번에 잘하고 연수구에 도로 깔아주시는 분들이 “우리 연수구 공무원담당자께서 이렇게 상당히 시공감리를 잘 하는구나”라고 하면 아마 더 신경 써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도 이번 도로는 반드시 샘플링 채취하셔서 원인을 분석하십시오. 아울러서 이것을 교훈삼아서 정말 앞으로 연수구의 도로를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안 할 수 없잖아요. 주민들이 불편하고 자칫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하긴 해야 하는데 샘플링 검사하고 반드시 원인분석해서 앞으로 연수구 전체 도로 관리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삼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민경위원
278쪽, 공원시설물 녹지대 유지관리 부분에서 예산 절감된 부분 말고요.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공원녹지대행사업비가 4억 1천여만원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가 연수구시설관리공단이 2018년 1월에 발족하면서 송도국제도시 쪽에 공원을 포함한 녹지부분을 저희 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가로녹지 관리 쪽에 어떤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어떤 관리하시는 분들의 경험이라든지 아마도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해서 2018년도 하반기 가로녹지 부분은 많은 민원이 있었던 걸로, 저희 구에도 많았고, 위원님들도 받으셨고, 관리공단 쪽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하반기 쪽에 공원녹지과 쪽에서는 기존에 공원녹지 쪽 전문가 분들이 관리를 해 오셨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가로녹지부분만큼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에서 다시 구로 환원시켜서 자체 관리하는 게 어떤 민원처리라든지 저희 구정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아마 판단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로녹지까지 포함해서 대행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16억 4,700만원 편성했던 거고요. 저희가 가로녹지관리업무를 구로 다시 환원하면서 당초 공원녹지 대행 사업비로 계상했던 부분 중에 가로녹지부분으로 관리 위탁하고자 했던 4억 1,300만원만큼은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면서 대행 사업비에서는 감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자체예산으로 환원을 했다는 것은 송도관리단에 환원한건가요, 공원녹지과로 환원한 건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 단이 발족되기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최초에 업무분장을 시작했고요. 현재로써는 저희로써는 송도관리단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송도관리단 시설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송도관리단 어느 예산으로 지금 이관이 됐나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바로 밑에 보시면 송도국제 녹지대정비관리 공사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12억 4,300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4억 1천여만원을 삭감한 사항인데 12억원을 올린 거잖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12억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2018년도 연수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기 전에 2017년도 정비대녹지관리 가로녹지관리 예산에 물가상승률 3%를 포함해서 저희가 12억 4,300만원을 계상한 걸로 저희는 확인했고요. 기존에 공단에 위탁한 대행 사업비 4억 1,300만원은 사실은 공단의 어떤 인건비 개념으로 지원됐던 거 같습니다. 작년에 관리하면서 장비라던지 이런 충분한 어떤 자산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이 있었던 걸로 판단하고 이 예산 계상된 부분은 2017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편성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한 건 하겠습니다. 애초에 삭감하신 4억 1,400여만원에 대해서 어느 부분의 예산을 삭감한지에 대한 자료하고, 그 예산을 송도관리단에 이관해서 지금 12억 4,300만원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계상하신 건지에 대해서.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첫 번째, 요구 자료는 찾아서 추후에 전달해 드리고요. 12억 4,300만원은 통상적으로 송도관리단이라든지 기존에 공원녹지과라던지 일반 시설공단인 건설과와 같이 어떤 제초, 전지, 이런 부분들을 구간별로 도급형식의 관리할 수 있는 도급자를 선정해서 그분들을 관리하려고 12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추정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2017년도 소요예산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3%만 반영해서 2019년도 1회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2017년도 소요예산이라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썼던, 송도 부분에 썼던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억 4,300만원으로 계상하신 근거를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9쪽, 현재 관리단이 생기면서 긴급하게 사무관리비에서 사무가구가 필요해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임차를 임시로 하신거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올 12월까지만 저희가 임차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임차한 다음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실 거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공간이 협조해서 사무사실이 KT 옆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별관을 구청 정문 옆에 올해 신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별관이 신축되면 아마 사무실 공간조정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신규집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만약에 옮기게 되면 근무하는 사무실 사이즈에 따라서 가구가 다시 새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거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최대성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방금 송도국제도시 녹지대정비관리 예산 관련해서 이게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는 4억 1,475만 9천원,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현재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부분에 구 공단에서 구청으로 환원 배경을 보면 ‘송도국제도시 내 가로녹지대 유지관리에 대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과 ‘당초 공단 예산 반영시 공원녹지 가로녹지분야 관리 예산 편성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예산정책으로 설립초기 업무미숙과 부적절한 예산편성에 기인해 업무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례했다.’ 결국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같은 얘기네요. 결국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2018년도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구민들의 요구에 잘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시설안전관리공단은 설립목적이 연수구 관내에 시설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공단이 출범된 거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유상균위원
그런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을 통해서 관리하면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효율적인 관리도 되고 그래서 예전에 그러한 설립타당성 용역 보고서에도 그러한 명분으로 시설안전관리공단을 해야 된다고 해서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딱 1년 동안 지금 가로녹지대 유지관리부분을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맡겨본 겁니다. 그런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원인이 예산을 적절하게 책정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분석이 나왔다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업무를 굳이 본청에 할 일도 많은데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원활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거나 요구해서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다시 본청으로 갖고 와서 본청에서 직접 이것을 직영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시설안전관리공단은 뭐해요? 없앨 건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종합적인 답변을 제가 드릴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가로녹지 관리부분만 작년에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었던 걸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가로녹지의 경우는 주민 민원이랑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울산광역시하고 저희만 시설관리공단이 있지만 위탁을 줬던 사항이고 타 지자체는 가로녹지만큼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했던 현황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전반적인 타 지역도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걸로 판단을 해서 공원녹지과도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 업무만큼은 직영하는 게 낫겠다. 업무가 가져오면 당연히 많아지고 힘들겠지만 어떤 주민불편해소라든지 또 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판단했던 거 같고, 과정이 그렇게 흘러갔던 거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이 부분은 이따 감사실 할 때 다시 한 번 짚어보겠는데 엄연히 우리 연수구의 기관인 시설안전관리공단이 그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그런데 그 원인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거라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적정한 예산을 배정해서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1년 동안 잠깐 시설안전공단에 맡겼던 것을 다시 회수해 오고, 안전관리공단에 4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맡아서 하라고 하고 내가 가져오니까 다시 12억 4,300만원으로 증액해서 하겠다는 게 구민들께서 납득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연수구청이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갑질을 하신 거네. 내가 할 때 12억원 들었던 것을 너희들은 4억원에 하라고 던져주셨던 거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상균위원
당연히 곤란하지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못한고 하고, 원인을 찾으셨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면 적정수준으로 예산을 증액해 줘야 한다고 해서 타당성을 따져서 증액해주거나 그렇게 해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본청의 입장인데, 안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기능을 마비시키고, 업무를 축소시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만약에 청소도 잘 못해서 빼면 어떻고 하려고요? 딸랑 1년 한 거 가지고 그걸로 평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행정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시간들 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물론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일은 없지요. 이것은 그 위에서 잘못한 거니까. 하지만 좀 간부들 회의라든지 아무튼 이것은 감사실 할 때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과 자료를 보건데 비상식적인 이런 일들이 반복돼선 안 되잖아요. 행정이 효율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통일성도 없고 이런 것들은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그래도 간부시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도관리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도관리단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감사실이 저희 상임위에 이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미숙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예산과 관계가 없더라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예.
유상균위원
일단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시는데 예산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들도 알고 있는 사안인데 그거 외에 다른 감사도 합니까?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뭐 직원 복무관련 점검이라든지 기타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시에서 내려오는 감사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고.
유상균위원
근무관련해서 하신다면 근무의 어떤 것을?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근태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출석, 결석 이런 것만 합니까?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어떤 사업이나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이런 것들은 감사를 안 하시나요?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그것도 해당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감사업무 자체가 사실은 감사원이나 인천시에서, 상급기관에서 시행하는 게 맞고,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나 유관기관. ○ 유상균 위원 시설안전관리공단도 하나요?
시설안전리공단도 해당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유상균위원
전년도에 혹시 했습니까?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지금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출범한 지 1년 조금 지났기 때문에 보통 유관단체나 이런 기관은 매년 하는 게 아니라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제 막 발족했는데 어떻게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초창기부터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는 이유가 바로 앞에서 송도관리단 답변 시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송도동에 가로녹지대 유지관리부분에 있어서 구 공단에서 구청으로 환원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뭐냐면 송도국제도시 내 가로녹지대 유지관리에 대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민원의 원인은 예산편성의 기인한 업무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례했다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전년도에 4억 1,4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던 부분을 지금 추경에 무려 12억 4,300만원으로 증액해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항은 감사대상이라기 보다는 업무 분장하는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하는 사항이지 금액의 높낮이를 갖고 감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아니, 무려 4억 1,4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12억 4,300만원으로 이게 금액이 증액돼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지요? 이게 지금 보면 주민의 엄격하게 민원이 발생해서 업무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업무 조정에 의해서 관련부서인 기획실에서 새로운 부서가 생기면서 업무조정 관련된 것이지 사실 업무 자체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변동이나 이런 거까지는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유상균위원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요?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이것은 위원님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야 하는.
유상균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게 관리를 안 할 수 없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고 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행정 착오가 왜 발생했는지는 엄격하게 따져봐서 차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여기 지적한 대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하니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탁을 드릴게요. 왜 이러한 일이 빚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해서 의회에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차제에 주민들이 이러한 비슷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요.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잠시중지
10시 5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79쪽, 정보인프라 확충 해 놓고 금액을 감액했어요. 97만 4천원, 그런데 물론 뭐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건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다른 사업과 다르게 이 사업은 추진근거를 보면 전자정보법과 저작권법,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추진경위가 소프트웨어 구입 및 전산장비 등의 교체로 되어 있거든요. 행여나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이게 혹시 뭐 요즘 워낙 해킹도 많고 또 한 번 해킹 당하면 우리 구청이나 이런 정부 해킹은 그 피해가 심각한 데 다른 데서 줄이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중요 핵심장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가 괜한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프거든요. 걱정스러워서 한번 여쭙습니다. 괜찮겠어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그런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절감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산실 소모품 구입하는 비용하고, 전산장비 점검이나 이럴 때 들어가는 여비 부분에서 10% 절감을 해서 반영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내용이 없다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행정전산망 뚫리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지요. 그래서 정말 그 어느 부분보다도 많은 투자를 해서라도 잘 보호해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인력 운영비를 올리셨는데, 빅데이터 전문 인력이라고 했어요. 사전에 주신 자료를 보니 본 위원도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가 싶어서 사전 자료를 봤더니 인천시가 하고 있더라고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인천시에서 했던 사업들 중에서 괄목한 것들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인천시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빅데이터 혁신 담당관실이 조직이 새로 생긴 걸로 확인했고요.
유상균위원
그래서 뭘 했답니까?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지금 죄송한데, 인천시 자료는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했고요. 다른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는 교통카드 이용내역 이런 걸 분석해서 노선이나 배차나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했고요. 시 분석사례도 있네요. 인천시도 시내버스 노선개편 관련해서 정류소 위치, 노선운행, 이력정보, 교통카드 이용, 유동인구 등 이런 부분 분석해서 노선중복도 및 지하철 2호선 이용객 추이 이런 걸해서 노선을 신설하는 판단기준으로 삼았고요. 평일 출퇴근시간에 이용객 비율에 따라서 탄력배차라든가 이런 걸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저도 한번 보니까 그러면 교통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민원 관련분석, 오산시의 경우 보육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영유아 감소나 어린이집 정원 제약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발생에 따른 사항과 관내 장애아 이동 시설 부족 이런 사항을 통해서 24시간 취약보육시설을 확대지정하던가 또 장애아 형평성을 고려해서 보육지정을 확대하던가 이런 사항을 정책을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남양주시는 강우량과 침수피해를 분석한 사례도 있던데, 그러면 기상이나 이런 것들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쓸 수 있습니까?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그런 자료를 저희가 데이터로 관리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기상이 가능하다면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게 작년에 송도 국제도시와 우리 동춘동 권역에서 악취 때문에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나가서 계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분석이 가능한가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예, 저희가 이번에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채용하게 되면 말씀하신 그런 구 현안사항 관련해서 악취문제라던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기환경, 교통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분석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제발 쫌 그런 성과와 실적이 있었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가 지금 한 달 새 키워드 1위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탑으로 나오더라고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연간 870만명이 사망한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악취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니까 올해 아무튼 그런 실적이 쌓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통계조사수행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빅테이터라는 것을 사람이, 조사 관리자가 이렇게 조사하는 게 정확도가 있을까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통계조사 쪽인지 아니면 빅데이터인지.
이인자위원
빅데이터.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빅데이터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라는 게 디지털 4차 산업혁명시대로 나오는데요. 데이터의 규모가 방대하고 엄청 다양합니다. 이게 미래 경쟁력의 우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해서 중앙 정부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각 지자체에서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정책수립이나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인자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납득이 안 가서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아까 사례를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남양주시도 교통카드를 저희가 찍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노선이라든가 배차나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각 분야의 그런 데이터를 확충해서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일단은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모으고 분석 전문가가 이걸 활용해서 자료를 분석하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뭐 뭐가 있을까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업무는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라도.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CCTV 설치 최적지 선정, 전기차 충전 그런 인프라 지역이나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도 할 수 있고요.
이인자위원
지역적인 것 우리 연수구에 대한 포괄적인 무슨 지도라든가 아니면 도로라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나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지도로 말씀하시게 되면 토지정보과에서도 관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위치정보를 가지고 접목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이지만 주차장에 들어갈 때 이 지역에 주차 빈공간이 몇 공간이 있나 이런 것까지도 데이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
어쨌든 데이터만 확보하면 활용해서,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고요. 아까 통계조사 수행하는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4명. 이것은?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에서 총괄하는 사회지표조사인데요. 10개 군구가 동시에 실시하게 되고요. 지금 총괄 관리자와 조사자 수당 총 28명입니다. 그 인건비를 이번에 편성 요구했고요. 조사 자료는.
이인자위원
사회지표조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시민생활수준, 또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걸 조사해서 무슨 목적으로 조사하는 거지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우선은 인천시 전체 사회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요. 여러 가지 연구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인자위원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얼 해야 하는지 그런 자세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계획서가 있고요. 주요 조사항목을 보면 교육에 대한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주거와 교통, 안전, 문화여가.
이인자위원
이 사람에 비해서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그냥 실효성 없이 하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기간을 정해서 직접 방문해서.
이인자위원
이게 다 구비인가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예, 다 구비입니다.
이인자위원
시에서 이런 일들을 지자체에 뿌렸으면.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시에서 분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시에서는 총괄책임연구원 부분과 그 외에도 안내문이라든가 설문지라든가 사후검증을 위한 전산처리비라든가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시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사업비는 그런데, 사회변화예측이라는 게 사회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목적을 하는 것이 어떤 분야,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건지 그게 명확하지 않은 거 같아서.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이게 지금 타 시도의 경우 매년 조사를 해서.
이인자위원
그 중에 우리 연수구가 관심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같이 반영을 해서 도움 받는 걸로 했고요.
이인자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많은 조사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할 수 있어요, 이분들을 통해서?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이분들을 통한 건 아니고, 이분들은 이런 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 여기에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것도 데이터의 일환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가 다 끝나고 그러한 결과 자료가 나오는 걸 가지고요.
이인자위원
그런데 제가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나 연수구에서 하려는 사업을 보면 확실한 목적과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이걸 해서 어떤 활용이 있고 어떤 게 유용한지에 대한 그런 게 부족한 거 같아요. 많은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너무나 포괄적이고 이제 막 조례 만들어 놓고 이제 막 예산해 놓고 그때 가서 하려는 것들이 많아요. 시에서 이런 자료가 왔어도 구에서 자세하게 분석해서 우리 연수구에 맞는,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 뭔가 활용이 되는 그래서 우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들을 만들어 가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담당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활한 인사시스템 운영에서 좀 증액됐지요. 그런데 이게 증액 될 이유가 있을까요? 면접은 항상 보는 건데 수당, 서식요인, 적성검사 이런 게 왜 추가로 늘어났을지, 본예산 때 계획을 잘 못 하신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186명을 신규채용 할 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
작년에 우리가 총무과에 인사 늘어나는 것 때문에 많은 논란도 있었는데 그때 예측을 못하셨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산의 경우 보통 9월에 작업해서 11월 초 정도면 마무리 되는데요. 이런 안 들이 12월에 나왔습니다.
이인자위원
12월에 나왔는데 예상은 하고 계셨잖아요. 인원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과 과가 증설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했고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묻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당시에 시간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담지는 못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래도 좀 꼼꼼하게 본예산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직원 교육훈련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프로그램운영의 경우는 저희가 자체특수교육 부분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 민간기관위탁교육비용도 늘어났습니다.
이인자위원
늘어난 사유가 인원이 증원돼서 늘어난 겁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지금 그런 부분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과거에 소통 프로그램 중 하나인 힐링교육 부분이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7급과 8급과의 소통기회를 마련하고자 7-8급을 대상으로 하는...
이인자위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즉흥적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본예산 때 전에 해 왔던 거니까 이것을 계속 사업으로 유지 하는가 그런 걸 고민해 보시고 해야지 그때는 안 하시겠다고 해 놓고 그런 부분을 이제 와서 추경에 이렇게 넣으시는 것은 예산편성 기본상 맞지 않는 거 같아서요. 그런 취지로 하신다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내년도 우리 본예산에는 그렇게 제대로 된 본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 없는데 금번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수립해서 동춘 1동과 송도 4동 지금 현장에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안을 올려주셨는데요. 굉장히 앞서가는 안 같습니다. 민원인들 불편, 왔다 갔다 하는 소모적인 시간도 줄이고,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거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동춘동 동일의 경우는 10블록에 어르신들 사랑방 옆에 공간에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는 잠정적으로 협의를 봤고요. 저희가 전입, 확정일자 부여하는 것들을 저희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은 한 3명 정도 파견 나가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 계획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인원들이 갑자기 하다 보니까 날짜를 하루하루 한다고 해도 처리하시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줄을 서거나 그 뒤에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청원경찰이나 아니면 여유 인력이 있다면 안전상의 부분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처음 시행하는 건데 현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번에 잘 운영이 되면 앞으로 송도국제도시 뿐만 아니라 새로 입주하는 부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행정력을 적재적소에 파견한다면 구민들께 좋은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 예상되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295쪽, 원활한 인사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지방 임기제공무원 필기시험 위탁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주차장 단속서포터를 위한 거라고 들었는데요. 주차장 단속서포터를 위한 필기시험까지 이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면접과 서류전용으로만 가지고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는 자격요건 중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천시 거주하는 부분과 하나는 전 경력, 유사경력 1년 이상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진입장벽이 특정인에게 몰려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과 면접, 서류로 치르고자 합니다.
조민경위원
주차장 단속서포터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한 달에 얼마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1인당 한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연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수당은 제외하고 입니다.
조민경위원
몇 명을 뽑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19명입니다.
조민경위원
만약에 필기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에 크게 문제가 예상되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면접 하나로 공정성 부분이 저희는 나름대로 훼손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1년 이상의 경력부분들은 사실상 특정인을 위한 어떤 조건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가 새로운 조건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와 인천시내 거주자 이렇게 2가지를 뒀거든요. 그래서 진입장벽을 낮춰서 좀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간 겁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회의용 태블릿 구입과 관련해서 이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불필요하게 서류를 많이 출력하지 않고 태블릿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총무과만 쓰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보니까 마을자치과에서는 태블릿 PC 이용료라는 항목으로 1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구입을 따로 비용이 달리 책정되어 있어서.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아마도 마을자치과의 경우는 이용료라고 하면 공공요금 통신요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특별하게 통신 쪽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회의 자료를 할 때 이렇게 묶어 줍니다. 이런 과정들, 종이문서를 생략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마을자치과에 나온 150만원 기 존재하는 태블릿PC에 대한 추가 어떤 이용료라는 건가요 아니면 렌트 비용인지.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마을자치과에 따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실 가구구입은 누가 사용하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299쪽 하단부에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실 가구구입 사무용책상부터 4개의 사무용의자까지는 비서실장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집기고요.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구청장실 내실에 보면 신발장 같은 것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옷장도 굉장히 낡아서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체 수요고요. 맨 마지막 의류관리기의 경우는 저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행하는 비서진에는 연간 2회에 걸쳐서 80만원의 의류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2019년도는 다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체 형식으로 스타일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무용책상부터 사무용의자까지는 비서실장이 이용하는 것이고, 벽면 의류보관장부터 서랍장까지는 구청장님이 이용하시는 거고, 마지막 의류관리기는 비서진이 이용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동안 작년에 연간 80만원 지급됐다는 의류비는 총 몇 명의 비서진에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8명에 860만원 저희가 편성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매년 지원했던 사항인 거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매년 편성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동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송도 2동하고 연수 2동이 주민총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자치센터 운영 수당이 증가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옥련 1동 또한 운영 수당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옥련 1, 2동 연수 2동, 송도 2동이 주민자치 시범 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과거에는 20-30명이었는데 지금은 20-50명까지 확정되는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당을 확정 시킨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옥련 2동은 왜 운영수당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물어봤는데요. 기존에 운영수당이 있으니까 추이를 보고 추경에 필요하면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조민경위원
추이를 보겠다는 것은 위원이 얼마만큼 느느냐에 따라서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고 현재 위원들이 참석 여부에 따라서 비용이 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 추경에 디테일하게 담으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물 안전진단 관련해서 이것은 안전관리과에 따로 또 질문을 하겠는데요. 옥련 2동하고 동춘 3동의 경우 이게 안전진단의 어떤 검사예산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동춘 3동은 정밀안전진단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절차나 이유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전달받으신바 있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안전관리과에서 별도로 받은 건 없고요. 옥련 2동의 경우는 현장에 나갔다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문서로 주고받은 사례고요. 동춘 3동은 계단부위에 횡으로 크랙이 갔더라고요. 이 부분은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안전관리과에서는 진단이 필요하다고 동춘 3동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으로 올라온 경우입니다.
조민경위원
세부적으로 안전관리과에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왜냐면 동춘 3동의 경우 1월에 검사를 했는데 뭔가 문제가 발견돼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연수 2동의 경우 4층 비상구 설치 공사가 1,90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문제로 하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연수 2동의 경우는 현재 공사하고자 하는 구단이 중대본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본부 위치에 사다리로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올라갔는데 남자인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중대본부 직원 분들의 위치를 조금 줄이고 계단 형태로 진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공사하신다는 거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현재 철재 사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 3동에 3층.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3층 체력단련실의 경우 탁구장하고 체력단련실이 같이 붙어 있는데요. 소위 자바라라고 통칭하기도 하는데요.
조민경위원
죄송합니다. 옥련 2동에 있는 3층 강의실 강화마루공사가 기정액이 있는데 추가로 증액이 됐습니다. 추가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95쪽에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당초 견적을 뽑을 때는 강화마루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플로링 형태입니다. 강화마루라는 것은 톱밥을 압축시켜서 표면처리 한 것이고, 플로링은 목재로 표면처리 한 겁니다. 그래서 두께도 강화마루는 5-6mm 되고요. 플로링은 10mm 안팎입니다. 이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구별이 안 간답니다. 비용처리가 수반되는 거라서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총무과에서 각 동에 추경 올라온 거나 예산 올라올 때 내용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시지만 디테일한 자료까지 혹시 받으시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도면이나, 공사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300-500만원 이상 되는 공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일반적으로 공사 개요에 대해서 올라오지 디테일하게 전과 후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위원님들에게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연수 2동을 개인적인 업무 때문에 갔다가 동장님을 잠깐 뵈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저도 그때 받아본 거예요. 동장님들이 의지가 있다고 하면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 직접 설명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과에서도 그 동에서 어떤 걸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디테일한 자료가 오면 그 부분을 미리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동장님들을 여기에 모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 금액은 안 될 것 같고, 현장에 따라서 필요하면 모시겠지만 동별로 위원님들께서 구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략 알고 계시지만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면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공사 개요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앞으로는 예산 다루기 전에 저희 과에서 하듯이 사전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동에서 올라오는 자료 보니까 잘 만드셨더라고요. 꼭 위원님들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 관련한 사업자료 다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총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본 예산할 때는 송도 2동하고 연수 2동만 주민총회로 확대하겠다고 시범 동을 2개 동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워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옥련 1동하고 옥련 2동까지 주민총회를 시범운영 하겠다는 것은 이번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알았거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옥련 1, 2동은 총회부분은 지금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주민총회를 시범실시하기 위해서 아까 운영수당을 추가로 옥련 1동을 요구하신 사항이 아닌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주민자치회 인원수가 20명에서 50명까지 확장되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총회부분은...
조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 대한 증액 사유 부분이 조금 오류가 있었나보네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연수 2동하고 송도 2동은 주민 자치지원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최대성위원장
총회를 올해 실시하기로 했어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마을자치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금번에 총무과하고 마을자치과하고 분리되면서 넘어간 사항이고 일단은 주민자치회 총회는 송도 2동하고 연수 2동만 올해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자치회로 된 동이 옥련 1, 2동하고 송도 2동, 연수 2동 4곳이고요. 그리고 주민총회 시범동이 송도 2동과 연수 2동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요.
이인자위원
아까 옥련 1동이 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이 주민자치위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이해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결론은 위원들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여기에 인원이 몇 명인지 계상해 주시면 좋은데 뭉뚱그려서 금액만 늘어나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관연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말씀하신 사안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국장님, 마을자치과를 신설하면서 예산이 시비가 1,452만원 지원받았고요. 구비가 10억 5,1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매칭이 1억 4천만원도 아니고 1,4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지.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이것 마을자치분야에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내용이 주민자치, 마을자치 관련해서 야간근무자를 수당을 각 군구 일률적으로 인원 비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인원에 대한 야간 수당만 보존해 주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예, 인건비 보존해 주는 겁니다. 프로그램이나 그런 건 전액 구비로 하고 있고요.
이인자위원
그런데 시비하고 매칭 할 수 없었을까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마을자치부분은 다른 구에서도 마을사업들이 자체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에서 매칭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비를 들여서 마을자치과를 만들어서 세분화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희도 업무가 나눠져서 헷갈리고 너무 방만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조직개편 할 때 서울시의 모델을 저희가 벤치마킹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보면 서울시가 마을가꾸기사업, 마을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주민참여예산,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자치가 함께 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쩌면 인천시가 나서서 하기 보다는 각 군구 자치단체 중심으로 가는 그런 성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사실 공동체 운영팀이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그 팀을 확장해서 마을단위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마을 방송팀도 같이 해서 3팀으로 해서 과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 마을사업은 국시비 보조라는 성격보다 자치사업으로 추진되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면 중앙과 시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에 이런 사례가 잘되는 곳이 있어서 벤치마킹을 했다면 잘되는 사례들을 그분들이 했던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 어떤 취지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야 저희가 마을자치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마을사업이 생기지도 않고 저희가 지금 업무연찬도 제대로 안 된 가운데 총무과와 연관이 되고 또 마을사업 자체가 교육지원과와 연관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번에 조례를 심사하다 보니. 저희도 이게 뭐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이해가 된 다음에 연관이 돼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올해 들어서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혼선이 많이 와서.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2월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과라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유 못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산심의가 종료되면 서울시에서 우수한 마을자치사업 사례와 우리 구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반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보니까 각 동을 총무과에 집어넣었잖아요. 거기에서 주민자치를 또 마을과로 넘기니까 심사할 때 같이 봐야 하는데, 옮긴 이유는 뭡니까?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동 주민센터의 행정적인 지원이나 관리가 총무과 고유 업무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주민자치 마을 사업이 있는 거고요. 이것을 2-3개 과로 나눈 게 사실상 어려웠고요. 그래서 총무과가 행정적 관리의 어떤 지금 우리 내부 규정상 사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예산관련해서 주민자치분야, 마을분야는 마을자치과와 연계해서 동 사업을 별도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하고 주민자치참여예산제하고 그 다음에 시범 동...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주민참여예산제는 기획실에서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제안 받은 것들을 따로 표시를, 물론 보고회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는 별도 자료를 만들지만 예산서에는 별도로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부분은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전 부서에 녹아있기 때문에 표기를 따로 하기는 어렵고요. 마을자치에서 하는 거와 주민참여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마을자치과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이나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다 총무과에 들어가 있되 주민자치참여예산제 예산만 기획실에서.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예, 그것만 마을자치과와 연계해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잘 심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303쪽, 태블릿PC 이용료 1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전에 총무과에서 태블릿PC 구입비로 52만원씩 5대를 구입하는데, 마을자치과는 이용료가 어떤 항목인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마을방송팀이 신설돼서 지금 마을방송 생중계 및 촬영에 필요한 PC 이용료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는 7만 5천원씩 2대 150만원 편성된 사항입니다.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임차료입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쓰고 저희가 바로바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태블릿PC 이용료로 편성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쓰는 내용인거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평소에 촬영하면서 쓰는 거면 아예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태블릿PC나 핸드폰이나 일정기간 이용료를 내면 기계가 저희 구 소유가 돼서 저희는 그렇게 데이터 무제한을 쓰기 때문에 이용료 내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 태블릿PC는 새 제품인거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조민경위원
옥련 1동에서 자치센터 운영수당 비용이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증액 사유가 제출한 거에 의하면 주민총회시범실시에 따른 운영수당 추가라고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주민총회는 송도 2동하고 연수 2동만 시범 동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옥련 1동의 사유는 뭘까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건 마을자치과에 공유가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신 게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하시나요?
조민경위원
아니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별도 자료를 받으신 건가요?
조민경위원
예.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오류 같습니다. 주민총회는 연수 2동과 송도 2동만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늘어난 인원에 대한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세워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련 1, 2동이 전환이 됐거든요. 아직 50명까지 확충도 안 됐고 앞으로 확충에 대비해서 본예산에 계상치 못한 걸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을자치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4시까지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잠시중지
14시 04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교육혁신지구 조례안 수정안으로 통과시켜드렸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교육특구화사업을 연수구가 하고 있지요. 그것은 전국에서 6개인데 저희가 들어가서 하고 있고, 지금 혁신교육지구는 인천시에서 6개가 지정이 돼서 조례로 만들고 있고, 그런데 교육특구화사업하고 혁신지구사업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교육특구사업은 교육국제화특구사업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지역으로 연수구가 선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부를 통해서 전국 단위로 해서 6개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육혁신지구사업은 광역시도별로 인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통점이 혹시 있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공통점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의 경우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한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을 시키자는 내용이고요. 교육혁신지구사업의 경우에는 학교와 연계해서 마을에서도 아이들을 건강하게 돌보고 교육지원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공통점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두 사업이 우리 지역 내에 아동들의 교육을 잘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사실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 시에서 하는 것이 각 지자체 6곳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교육특구화사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특정의 구가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박람회도 저번에 하려고 했는데 순천?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박람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자위원
예, 그것도 순천에서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제 한 곳에 열중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좀 평생학습에 소홀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은 생애주기별로 모든 연령층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걸 평생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전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 있어서 아동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는 학교 내에서 교육을 잘 받아야 하고, 또 방과 후 마을이나 지역 내에서는 또 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지는 사항인거지 그게 한쪽이 강화되어서 한쪽이 소홀해 지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한 가지도 지금하는 중인데 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예산까지 올라와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요. 어제 조례가 끝났는데 용역비가 세워져 있고, 용역비 안에 여러 가지의 예산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교육특구화사업하고 교육혁신지구사업이 다르다고 하니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수 마을학교운영에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대상이 누굽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이 연수마을학교는 아이들 방과 후 활동을 마을에서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하자는 그러니까 이름은 학교이지만 지금 우리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장소 이걸 학교라는 이름으로 마을학교라고 붙인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다양한 우리 동네의 환경이나 생태 이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역사와 문화.
이인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나열하지 마시고, 이게 학교 보조사업에 마을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부적인 마을학교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구상으로 그런 학교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교육혁신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안에 지역주민이나 학부모, 학교 이런 분들이 아직 교육혁신지구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에 그런 사항을 홍보하고 설명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예산은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니, 교육혁신지구사업에 대해서.
이인자위원
잠깐만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혁신지구사업자체가 잠깐만 설명을 드려야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사업은 저희들이 제안한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자치구의 협력이 필요해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학교교육에서 경쟁과 학력위주의 교육이 너무 심화되어 있고 또 지역마다 교육격차가 너무 심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 교육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학교나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협력하고 또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인자위원
그 부분은 연수구가 잘되어 있잖아요. 환경개선이나 프로그램개선비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학교 내에서 아동들이 공교육에서 수업참여의지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판단한 거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고요. 그래서 아직 마을학교 운영 5천만원에 대한 계획은 예산만 세우신거지요? 그럼 어느 학교에 주신다는 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보시면 연수마을학교운영은 예산 과목 자체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내의 교육과정에 마을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이인자위원
아닌 거 좋은데 그래도 일단 마을학교라고 하면 운영비를 우리가 5천만원 지원하면 그게 어느 학교라는 건 나와 있어야 하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름을 우리가 마을학교라고.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획된 학교가 있냐고.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학교에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 내에 단체나 기관이나.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이 있냐고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정해진 게 아니라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그 단체를 공모를 해서.
이인자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을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학교도 연결을 시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사업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공모를 해서.
이인자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하시고 예산을 반영시켜야 맞는 거지요. 그리고 조례도 선제적으로 통과시켜줬으니까 용역을 선행해야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 용역비만 올라왔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의 순서를 보면. 그래서 용역을 해서 타당한 게 어느 학교에 뭐가 프로그램이 지원된다는 토대가 나와야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학교운영비도 그렇고 그 뒷장에 넘겨보시면 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어요. 이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어제 조례에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실무협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인자위원
위원회는 그러면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자문위원 수당이 있어요. 10만원 곱하기 5명에 10회,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운영할 때에 교육 전문가나 그리고 마을교육활동전문가를...
이인자위원
전문가가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니,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인자위원
위촉할 예정이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 다음에 혁신지구역량강화 일반사무비, 홍보비, 제작비, 그 다음에 사업설명개최 100만원씩 2회는 뭡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내에 학부모나 또 지역단체들에게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설명을 할 예산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누가 설명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연수구와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인자위원
100만원씩 2회는 무슨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한번 설명회를 개최하기보다 또 대상자별로, 지역별로 설명회를 한 2회 정도는 개최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한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지금 누가 무엇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한다는 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니까 교육혁신지구사업의 경우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교육혁신지구사업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설명하고 또 설명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 교육혁신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
그 밑에 보면 2억원이 있어요. 마을연계학교 교육과정 프로그램지원해서, 이것은 뭐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이게 교육혁신사업의 크게 2가지 방향이 학교 내의 교육과정에 마을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서 학교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좀 더 수업참여가 이루어지고 이런 걸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의 교육과정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
자꾸 사업, 사업하시는데.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이 사업은 교육청하고 매칭예산입니다.
이인자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도 학부모 입장이었고, 연수구가 교육적으로 국제화가 되어 있고, 교육적인 투자도 많이 할 뿐더러 거기에 상응해서 학부모의 열정도 있고 아이들이 잘 따라줘서 교육도시로서의 면모가 갖춰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원도 많이 하고 불과 어제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면 그 조례에 대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어제 조례 올라온 것 중에서도 저희가 삭제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필요한 것들 계획을 세우셨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획들을 보면 일단 뭐가 구심점이 없이 무슨 예산만 편성되면 다 짜 맞추기 식으로 하듯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추경이에요. 이게 불요불급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원을 못 해서 학교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개선이 안 돼서 노후 된 곳에서 아이들이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연수구에서는 모든 걸 선제적으로 앞서서 행하는 거지요?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 절차에 맞게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해요. 자꾸 사업, 사업하시는데 만드는 게 사업이 아닙니다. 필요한 데 쓰는 사업을 하셔야지요.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가 거기에 맞춰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은 많이 지원하니까 내실 있게 아니면 인성교육이라든가 내적인 것을 연구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서 정말 교육의 혁신적인 그런 지구가 만들어져야지 타이틀을 이렇게 해 놨다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예산만 낭비되는 거거든요. 제 말씀은 물론 예산을 보기도 했지만 어제 조례가 올라와서 다시 한 번 들여다 봤어요. 조례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졌는데 어제 저희들이 삭제할건 삭제하고 다시 만들었으니 이번에는 용역비는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용역을 해야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해서는 안 되고 뭐를 해야 할지 가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올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인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유네스코 러닝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이곳을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기사에서 봤듯이 2009년부터 송사에 휩쓸리고, 임대 들어와서 누가 있었던 흔적도 없고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7일자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일을 보니까 이것도 연수구에서 구가 먼저 투모로우시티에 소유주인 도시공사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 이쪽에서는 통째로 해줘야 하는데 일부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일부만 들어가도 전체적인 엘리베이터나 관리를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난감함이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이게 이제 문화체육과하고 저희하고 연계가 돼서 같은 공간을 나눠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런 임시로 2-3년 쓸 것을 28억원이라는 것은 두 과에 대한 시설비를 말하고, 3억원은 연간 운영비를 말하는 건데 그런 비용을 들여서 이걸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구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어제 보니 공간은 넓고 좋은데 그 썰렁한 곳에 우리가 얼마의 인테리어를 해야 아이들에게 맞는 인테리어를 해야 할 것이며 또 그렇게 우리가 수입이 창출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수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인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과연 사업가들도 임대해서 쓸 수 없는 곳을 관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먼저 인천일보가 자료를 알고 3월 7일자를 발췌했어요. 이 내용만 봐도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대안으로 교육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육 프로그램은 해야지요. 러닝센터는 짓는데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게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과하고 우리하고 나눠있지만 건물을 빌리는 것은 건물주가 도시공사 한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나눠서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20억원 이상 구비로 쓸 때는 시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교육이 러닝센터와 더불어서 아트플렛폼 조성 두 가지 복합기능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육예산과 문화예산을 한쪽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인자위원
임대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제 말의 핵심을 들어보세요.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가려고 했으면 재무과에서 임대를 하고 양 과에서는 프로그램만 넣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억원이 넘어가면 시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인자위원
아니, 대답하세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예산을 문화하고 교육을 어느 쪽으로 몰아야 하나요?
이인자위원
문화하고 교육이 아니잖아요. 이거 임대료 리모델링비입니다.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한 번에 할 수 있지만 투융자심사 60억원입니다. 그 20억원은 우리 자체고요.
이인자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냥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시 투융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60억원 이상이에요. 20억원은 자체심사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말했고요. 이것은 자체 비용이잖아요. 자체비용 20억원이 넘어갈 때는 우리 구가 마음대로 쓸 수 없게 시에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한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체 20억원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사 받는 거 맞지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자체심사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심사를 받으면 이게 안 될 거 같으니까 그래서 나눈 거 아니십니까?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인자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우리가 임대를 얻었으면 재무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과는 문화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그건 프로그램은 우리가 하는 거지요. 우리가 왜 임대 얻는 것까지 리모델링비까지 우리 과에서 합니까?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지금 교육하고 문화가 공간이 서로 다릅니다. 지하 1층에 구성은 하지만 공간은 다르고.
이인자위원
같은 건물이잖아요. 주인도 도시공사고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같은 건물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저희가 복합시설을 하면 문화시설과 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여러 가지 합니다.
이인자위원
잠깐만요. 저희 의회 위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렇게 무조건 올라온다고 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걸 다 따져보고 아니, 저희가 이게 타당하면 이런 걸 왜 따져봅니까?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 2년이나 3년 후에 이 건물을 쓰고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했을 때 우리가 비워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기간만 쓸 거 아니에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28억원에 대한 시설 한 것을 두고 옵니까, 그걸 다시 다 뜯어서 원상복구하고 옵니까?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그걸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그저께 시 기획조정실장 주관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경제청하고 관련부서하고 도시공사하고 했는데 지금 뭐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된 건 도시공사하고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그저께 기조실장 주재로 회의에서는 이걸 경제청 소유로 다시 넘기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넘어오면 임대를 무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지금 이건 애초에 도시공사와 진행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전환되면 임대료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14억원, 16억원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1-2년하고 말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이번에 경제청에 다시 넘기면서 단서를 단 게 경제청한테 무슨 주문을 했냐면 연수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라는 단서를 달아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협의가 되셨다고 하는데 저는 선제적으로 도시공사와 경제청이 그런 걸 선제적으로 했으면 타당성 있게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수구가 먼저 선제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경제청에 도시공사에 압박을 넣어서 그런 걸 만들어가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태여 그 비싼 땅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화의 집 아시지요? 거기 제가 6대 때 처음 들어와서 그곳이 기업전시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3년 동안 임대를 빌려서 20억원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썼지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18억원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거기 추가돼서 20억원 썼습니다. 제가 그때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예.
이인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썼습니까? 문화원이 썼어요. 결국은 문화원이 이관돼서 녹청자가 썼지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처음에는 그게 문화원이 안 들어가고 문화원이 청학동 가기 전 단계에 잠깐 들린 걸로 알고, 처음에 할 때 아트플러그라고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그게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확보를 했고.
이인자위원
아트플러그 할 때 들어온 단체들이 어디어디입니까? 그분들을 여기에 넣으려는 거잖아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시장이었던 스퀘어원 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예.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아직 용도나 이런 게 확정이 안 됐고 다만 저희가 원천적으로 이 땅을 시에서 매각하면서 그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운영했던 아트플러그만큼의 면적 700평 입니다. 실 면적 700평이니까 공유면적하면 약 2배 정도기 때문에 1,400평됩니다. 그 정도를 연수구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땅이 그저께 매각이 됐어요. 그런 사항인데 어기에 어떤 단체가 들어가거나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저는 뭘 말씀드리느냐면 문화인들이 공간이 없어서 필요한 부분을 임대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20억원씩 들여서 지은 것을 지금 스퀘어원이 매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저희가 또 새로 건립하면 2층에 한 700평을 쓸 수 있게 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거기 지어서 그 문화인들을 거기로 보내세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많은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거기에 어떤 시설이 맞는지 결정할 거고 제가 답변 드리기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인자위원
제가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예, 대안으로 충분히 제가 의견은 받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라.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조금 보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투모로우시티에 저희가 검토했던 것은 사실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구도심 중심으로 여성의 광장과 평생학습관, 문화원이 사실 문화 교육 쪽이 구도심 중심이고 송도가 사실 없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있는 프로그램 외에는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송도 주민이 지금 14만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한 공간을 어딘가에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간 소송 공방이 있었던 그 지역이 접근성이 주변에 있는 송도 3동, 4동해서 인구가 7만 4천명이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 공간이 너무 너무 좋은 공간으로 파악이 돼서 그래서 접근한 것이지 일부러 저희가 돈 들여서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자위원
일부로야 그렇겠어요? 좋은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경제성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비용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대안도 말씀을 드리고.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평생교육은 사실은 비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이인자위원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평생교육관도 제가 알아보니까 위치가 그래서 송도주민들이 많이 오고 60% 이상이 연수구민이 수강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필요한 부분은 아는데 무리해서 갈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서 시에서 경제청으로 넘어가면 운영비는 저희가 무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인자위원
그렇다고 그 넓은 곳을 우리만 쓸 수 없는 것이고요. 그건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한 대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을 듣는 중에 원도심에는 각종 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송도가 14만명이 육박하는데 그런 교육에 관련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 송도 1, 2, 3, 4동과 연수구 원도심의 비교해 보시면 특별히 학생들의 이동추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송도는 지금 청소년과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원도심은 정말 폭발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어떻게 조정해야 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심지어 5년 전만 해도 6학급이었던 학교가 이제는 1학년 2학급만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교육하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송도국제도시로 자꾸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교육기조대로 본다면 균형발전을 표방하고 있고, 균형발전의 기본은 교육인데 오히려 원도심에 부족한 교육시설들을 갖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면 원도심에 있는 분들은 대단히 서운하이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몰리고, 학교도 모이고, 여건이 좋으니까 몰리는 겁니다. 물론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드는 원도심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해선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평생교육과에 자료 요청을 할게요. 학교위치, 학교의 아동 수, 유치원, 초중고 그 다음에 각 최소한 동별로 해서 그곳에 만 5세미만, 초등학교 학년부, 청소년 중고등학생들로 나눠서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육적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송도국제도시에 턱없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원도심에 정말 여유가 있는지 꼭 보고 싶고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유네스코 러닝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위치에 가는 게 좋은지 냉철하게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차제에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위원이 소망하기는 원도심 쪽에 균형발전과 특별히 교육 어떤 인프라를 위해서 유네스코 러닝센터가 원도심에 위치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은 바램을 부탁드리고, 이것은 자료를 받고 나서 나중에 위원들끼리 분석도 해 보고 토론도 거쳐서 심도 있게 생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잠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좀 아까 오류가 있었던 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유네스코 러닝센터는 저희가 학교교육이 아닌 평생학습입니다. 평생학습은 학교교육과 차별화해서 다른 겁니다. 주 대상도 학생이 아니고 성인들입니다. 그런 오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교육과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도심에 그런 성인대상으로 하는 여성의 광장 프로그램도 있고 평생학습관도 있고 연수문화원도 있습니다. 원도심에는 3곳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도에는 그렇게 14만명 인구인데 학생이 아닌 성인대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교육과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말씀하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어제 저희들이 영어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조례가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보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하루라도 빨리 개관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확정되어야지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게 절차상 맞긴 합니다마는 추경 일정이 한 6월 이후에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먼저 세워주시고 4월에 조례는 어쨌든 법인의 단체 종류와는 상관없으니까 이번에 예산은 먼저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난번 자료 인천광역시 통해서 비영리법인 자료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하는 보완해서 혹시 다른 추가 자료가 있나 한 번 더 보시고 있으면 저희한테 당장 내일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과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증액되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가능하실까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설치분이 좀 많이 있고요. 신규설치분에 보면 동춘1구역 지금 자일아파트 쪽에서 동춘초등학교까지 오는 길이 여러 번 신문에도 났지만 우리 과에서는 CCTV를 추가로 설치도 했지만 추가로 설치해야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량번호인식이라고 CCTV 카메라가 별도로 올해 증설이 되고 낙후된 건 교체하게 됩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이 작년도 늦게 시작돼서 10월말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계획수립 할 당시 이 부분까지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포함해서 대략 1억 3,6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을 보면 318쪽 하단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항목에서 CCTV 전용회선 사용료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용료 안에는 지금 추가 설치하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잖아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회선을...
최대성위원장
회선 사용료가 추가되니까 전용회선 사용료가 추가된다는 말씀이세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그 뒷장을 보시면 작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319쪽 보면 작은 동그라미.
최대성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동춘1구역에서 터널까지 CCTV는 현재 재개발 사업조합에서 설치를 완료한다고 본위원이 답을 받았거든요, 도시계획과 통해서. 우리 구에서 추가로 돈 들여서 설치하는 건 없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회선료...
최대성위원장
하게 되면 연결시키고 저희가 관리하는 회선료만 추가되는 것이지 구에서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은 없잖아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7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예, 7대 추가분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추가분도 있고 대부분이 재개발 사업 조합에서 저희가 허가 과정에서 미리 다 협조가 된 사항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정된 거고 터널 안까지 보수공사를 해서 먼지 날리는 거에 대해서 조치했고 일단은 기본적인 거 운영이 되지만 현장 나가서 아이들 통학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다른 안전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대한 재난이 아마 이번 국회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재난 매뉴얼이 달라지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유상균위원
아무쪼록 올 1년을 보면 저희가 3개월을 넘기고 있는 겁니다. 미세먼지가 아직도 올 횟수나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재난예방 및 상황관리 예산이 추경으로 삭감으로 왔어요. 맞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삭감되는 부분은 예산절감부분이 공통사항으로 해서.
유상균위원
당연히 절감할게 있지요. 그러나 재난에 대해서 가뜩이나 국가적인 관심이 높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연간 870만명이 사망한다는 언론보도도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의 상당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포지션을 차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줄여도 그렇지요. 재난에 관련된 비용을 모르겠어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거라 믿는데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이제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오히려 홍보라든지 대응 매뉴얼을 위해서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통과되면 연수구는 그 어디보다도 빨리할 수 있도록 오히려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서에서는 마치는 대로 한번 정확한 수치는 어렵겠지만 주민들에게 선제적으로 빨리 해야 하니 검토하셔서 저희 예산결산위원회하기 전에 증액요청을 해 주세요.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아셨지요? 선제적으로 준비하라는 말씀이세요. 혹시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매뉴얼을 못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제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각 동별로 청사안전진단 관련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지시하시는 건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에서 안전대진단이라고 매년 연 초에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보면 동 청사는 재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올해는 어느 동, 어느 동이 오래 됐으니까 그쪽 동 몇 개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관리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재무회계과에서 안전진단 지시를 한다는 거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재무회계과에서 동 것은 올해도 7개 동하고 본청하고 해서 8개 동을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자료를 안전관리과에서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어느 동을 안전진단을 하는지, 그 주기는 매년 연 초에 전체 청사를 다 하시는 건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그러진 않고요. 지금 동에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옥련 1동, 연수 2동, 연수 3동, 청학동, 동춘 1동, 동춘 2동, 동춘 3동이 올해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추경에는 옥련 2동하고 동춘 3동만 올라왔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옥련 2동은 500만원인데, 동춘 3동은 1,496만원 이거든요. 종류가 다른 거 같아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동춘 3동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동춘 3동은 연 초에 자체진단을 했는데 1, 2, 3층 올라가는 계단이 균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춘 3동에서 우리과로 전문가를 해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전문가를 붙여서 진단을 하고 나서 진단결과 조금 정밀하게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통보해서 이번에 지하부터 3층까지 전체를 이번에 진단하는 정밀진단비고요. 옥련 2동은 사실은 청사가 재건축을 했는데 20년이 안 돼서 그런지 재무회계과에서는 올해는 안전진단에는 안 들어갔는데 작은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청사 담당자가 작은 도서관 벽에 약간 금이 간 걸 발견하고 정밀진단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일부 면적, 규모가 작은 부분만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500만원이 올라간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보통 재무회계과에서 안전진단을 하라고 할 때는 500만원 수준으로 진행하게 되나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조민경위원
그렇진 않아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비용 없이 전문가, 우리가 자문위원단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동 점검을 해서 위험 등급이 A, B, C, D, E까지 있는데 D와 E는 좀 위험 건물이라 특별 관리하고, C 등급만 돼도 우리가 조금 정밀진단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예산을 세우라고 하는데 지금 그 정도 비용은 세워지는 게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무료로 자문단으로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 정밀진단을 한다는 얘기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상황을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아까 그 CCTV 관련해서 동춘 초교에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을 하신 건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저쪽 터널 쪽에 보면 오른쪽으로 인도를 별도로 조합 측에서 만들었습니다. 자이 쪽에서 나오는 후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쪽으로 부터 쭉 해서 우리 청봉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일단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왜냐면 저기가 2020년 9월에 학교가 예정이잖아요. 1학기는 동춘초로 아이들이 다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학부모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진단을 잘 하셔서 추가로 또 하지 않게 하셔야 할 텐데 그렇게 하신 건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거기는 조금 밀집하게 CCTV를 설치 할 겁니다.
이인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아까 재난관련해서 우리 자료집에 543쪽을 보니까 재난예방 및 상황관리에서 추진계획을 보니 재난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및 홍보활동 실시, 재난종합상활실 운영 및 상황 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혹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상황 근무를 며칠 했습니까?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작년의 경우 가뭄 오래 지속돼서, 대게 겨울철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개월은 재난상황실을 상시로 운영 하고요. 특히 한파대비로 해서.
유상균위원
한파면 폭설?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유상균위원
상황실이 있어서 당직근무자가 있는 거예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저녁에 당직근무자, 낮에는 안전관리과. 그리고 안전관리과는 저녁에도 상시 재난이 좀 예측이 되면 주의보 정도 까지는...
유상균위원
그러면 보통 100일 정도는 한다는 얘기네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100일 플러스 작년도의 경우 여름 2개월 정도를 가뭄으로 인해서 60일은 또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여름에 60일, 겨울에 3개월 그러면 약 160일인데 그러면 여기에 미세먼지는 봄, 가을에 오니 만일에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인정받으면 그때도 해야 하네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들겠네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그 상황은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합니다.
유상균위원
추가로 월급이 더 들거나 그렇지 않고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은 없으세요? 재난에 관련된 건데.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시간외근무정도고요.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상황실 환경은 괜찮아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괜찮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쪼록 당직하는 것은 대단히 수고스러우신데 이런 좀 쾌적하진 못하지만 당직 근무하는데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장도 공기청정기도 놓고 하는데 당직 근무하시는 분이 보다 효과적으로 잘, 왜냐면 이제 미세먼지까지 추가되면 봄, 가을에 집중되니까 당직근무 횟수가 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미리 배려하셔서 아무쪼록 좀 분명히 미세먼지로 인해서 작년도에 연수구가 44일이었거든요. 나쁨 이상이요. 그렇다면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 상황실 운영비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니까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잘 반영해서 추가요청 꼭 하십시오.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잠시중지
15시 14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두 부서 같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과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2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컴퓨터랑 개별공시지가 도면출력용 액정모니터 구입관련해서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작년까지 만해도 국비로써 자산취득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 1월 말에 자산취득비를 쓸 수 없다고 문서가 시달돼서 자산취득비에서 삭감하고 그 금액을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이만큼이 일반운영비로 들어갔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합쳐서 그러면 이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200만원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내려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자산취득비로 작년에는 쓸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집행이 불가하다 해서.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전부서 해당되는 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저희 과만.
최대성위원장
330쪽, 토지정보과 리모델링 공사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간결하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지 하고,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OA칸막이가 327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이즈가 커서 금액이 좀 많이 올라온 건지.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가 분과가 됨으로 지금 과장 자리하고 1개 팀 신설되는 자리가 사무실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호적서고를 벽을 터서 그 공간을 확보하는 리모델링비가 되겠고요. OA칸막이는 민원실 앞이다 보니까 과장자리 칸막이하고요. 직원용 회의탁자, 칸막이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일자형이에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기억자형이에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기억자형 2개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굉장히 일반적인 칸막이가 아니라 좀 디자인이 있는 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똑같습니다.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쓰고 있는 칸막이와 똑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반적으로 본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칸막이인데 OA칸막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무용 칸막이인데 단가가 상당하기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과 토지정보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8년 3월 14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