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명 의원 발언

2011년부터 2015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가 방대함에 따라 편의상 파워포인트로 간결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책자와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제1장 개요 및 기본방향부터 제5장 세부사업 설명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1장 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대상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과 예비비는 제외됩니다. 8페이지. 기본방향입니다. 본 계획은 지난 년도에 수립한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연계한 계획입니다.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합리적 배분, 현행 사업예산제도와의 관계, 우리시 정책 실현을 위한 차별화와 특색있는 지역발전 전략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2011년 10월말 현재 우리시의 세대 및 인구는 8만7,863세대, 23만 1,216명으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지표입니다. 주택보급율 102.5%, 상수도보급율 83.2%, 자동차등록 8만9,192대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기재정운영 여건으로 먼저 국가 경제사회 전망입니다, 대외적으로 세계경제는 4% 중반의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되며 대내적으로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세계경제 회복과 내수증가 등으로 5% 내외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시 세입전망입니다. 양대 조선소의 수주 증가에 따른 경기회복,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부동산 거래 상승 등 지역경기의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계획기간 중 재정수입은 5% 내외의 안정적인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비과세 감면요구 증대와 소득세 법인세 인하 등 국세감소 가능성으로 지방교부세의 감소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한 법정 의무경비 부담이 증가되고 저탄소 녹생 성장과 관련 새로운 시책사업 수요증대, 무상급식 등 교육경비 확대,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복지수요에 대한 지출증가로 전체적으로 투자수요 및 사회복지수요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중기재정운용 목표입니다. 재정운용 목표는 재정수지 및 채무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및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재원의 낭비 및 비효율적 요인 제거를 통한 효율성제고,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의한 재정성과 및 운영의 극대화 그리고 지방채발행 억제 및 조기 상환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재원배분 방향은 튼튼한 재정운영과 행복한 시민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방향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의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5년간 총사업비는 2조7,935억원으로 환경보호 분야 5,687억원 20.4%, 사회복지 분야 4,406억원 15.8%, 농림해양수산 분야 3,884억원 13.9% 순으로 재원을 배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먼저 37페이지 회계별 제정규모입니다, 5년간 총 재정규모는 2조7,935억원으로서 회계별 재정규모의 추이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4.6% 내외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 재정수요는 총 5,437억원으로 일반회계 4,730억원, 특별회계 70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특별회계의 신장률이 높은 사유는 정부의 친환경 녹색성장 계획과 연관하여 우리시 환경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소각 매립시설 설치사업의 투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재정계획입니다. 5년간의 총세입 2조7,860억원 중 경상지출 5,321억원을 공제한 2조2,539억원이 투자 가용재원이며 사업수요 총액 2조2,615억원 중 부족재원 75억원은 올해(2011년)쓰레기소각시설 설치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하여 7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이후 년도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의 제4장 분야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분야별로 보시면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반영한 환경 분야가 20.4%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15.8% 농림 및 해양 자원 관광개발을 위한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3.9%로 높은 투자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5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제5장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금번 계획에 포함된 20억원 이상 세부사업은 모두 276건입니다. 기 투자와 5개년 사업비 및 향후 투자액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3조1,606억원으로 일반회계 248건 2조7,670억원, 특별회계 28건 3,936억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이 포함된 신규사업은 총 46건 3,504억원, 특별회계 11건 294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거제현 관아 종합정비사업,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 고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도서종합개발(산달도)사업 등입니다. 2011년 기준 완료된 사업은 13건 1,196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평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거제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