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용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9일, 12월 1일,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동의안,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제148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된 거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원발의 조례안인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종천입니다. 2012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동의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2012년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금 20억원을 현금출자 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본금 출자계획은 620억원 정도로 현물이 520억원, 현금이 1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물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준공 후에 감정 후 출자하였습니다. 현금은 100억원으로 2012년부터 5년간 매년 20억원을 출자를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조례 제정이 제147회 임시회 때 동의되고 설립자본금 동의는 제148회 임시회 때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자본금출자동의는 20억원으로 현금출자가 되겠습니다. 향후 출자금계획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20억씩 되겠고 현물은 포로수용소테마파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지방재정법 제18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운영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2012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자본금으로 20억원을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에 의하면 자본금 출자규모는 현금과 현물을 포함하여 620억원으로 하고 시가 전액 출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포로수용소테마파크는 현물 출자하고 현금은 100억원으로서 2012년부터 5년간 매년 20억원씩 출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47회 임시회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조례」가 제정되고 제148회 임시회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과 설립자본금으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현물출자를 220억원 상당 승인한 바가 있으며 금번에 출자하고자 하는 자본금은 현금 20억원으로서 2012년도 출범하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판단되며 아마 관련 법규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자본금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인데 이게 현금 20억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운용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운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래도 당해 첫해 발족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기 수익사업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기관 운영에 따라서 기초경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발관광공사가 만들어 지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예.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의 역할은 뭡니까?

저희들은 공사 설립까지 저희 업무이고 관리운영은 기획실에서 지도감독할 거고 자본금의 집행과 운영관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20억원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운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다 한다?

예.

매년 그렇게 하나요?

아무래도 예산의 집행은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니까 그래서 시장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쪽에서 동의안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올해 첫해야 이사진이 구성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설립 준비단계이지 아직 운영 단계까지는.

출자만 해놓고 자본금운영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자금운영관계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사항인데 설립단계니까 기초적인 경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초적인 거라도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인 게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이런,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 지방공사들이 설립단계를 거쳐서 다 했을 텐데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그것은 담당주사가 좀 더 상세하게.

정연범 담당주사 정연범입니다. 자본금은 아시다시피 투자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된 단기사업에 대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운영비가 없으니까 일단 이것을 자기네들이 먼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입장료 들어오기 전에 운영비로 먼저 쓰고 순수한 예산이 확보되면 그대로 다 투자비로 쓰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운영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본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설립하고 있는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운영 경비들이 안 있겠습니까?

정연범 예.

그런 정도는 어느 규모이고 그리고 타 공사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 검토를 안 했습니까?

정연범 그게 연간 저희들이 운영비가 약 6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수입하고 우리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계약 해서 주고 있는 돈하면 순수하게 인건비가 약 10억 정도. 정확히 7억에서 10억 정도쯤 되는데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공사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는 걸로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세입을 안 잡아 놨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면 운영비로 쓰고 순수한 20억원은 자본금으로 별도로 남을 겁니다.

20억은 예산편성 해놨지만 자본금으로 남겨 두겠다?

정연범 자본금으로 저희들이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20억원이 자본금으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 현물출자 됐지 않습니까?

예.

포로수용소테마파크는 우리가 계획상 잡아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꾸 제가 거론하는 이유는 포로수용소테마파크는 우리 조례에도 보면 포로수용소유적공원만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2013년도에 저희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출자는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조례개정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계획이고 그때 감정해서 저희들이 의회동의를 받아 출자할 계획이니까 여기 조례의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한다,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례개정까지 필요하겠나?

우리 조례에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만 현물출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하고 포로수용소테마파크는 엄연히 다른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운영해가면서 그때 사항되면 조례개정하고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정연범 담당주사 정연범입니다. 자본금출자동의안은 모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도 그렇고 국·공유재산법에 따라서도 그렇고 저게 일반 재산화 해서 감정을 거쳐서 의회동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 조례상의 내용은 변경될 때마다 지금 현재 정관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 수정해야 되잖아요?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연범 예.

지금 관광과에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게 2013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정연범 그것은 저희들 계획은 2013년도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확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도라고 했지 저희들이 확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료에 2013년도에 포로수용소테마파크를 현물출자 하겠다,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얘기냐는 거예요. 차질이 생기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정연범 그것은 저희들이 최초 등기하는 데는 220억을 가지고 공사등기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수권자본금이나 총 자본금의 변동사항은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2013년도에 만약 안 되고 2014년 넘어가더라도 저희들 공사운영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으로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실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425페이지. 항만재개발에 고현항재개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일반수용비 1,700만원, 운영수당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개발부분에 급량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조성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일반수용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단조성 업무추진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억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지역특화 발전 일반수용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거제해양휴양특구 조성사업 토지보상 1차분 3억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 6,53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특화개발에 해양특구조성사업 토지보상분이 그때 전체 예산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게 26억, 6,400평에. 그런데 이번에는 3억 되었으니까.

아마 1차라고 해놓은 게 예산이 수반 안 되어서 우선 3억 확보하고?

참고로 조금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평당 40만원 잡아서 26억을 잡아놨는데 인근 소동천에 평당 115만원, 대명콘도가 70만원 정도 되어서 저희들 3억 갖고는 상당히 보상 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6억 정도를 우리가 처음 계획을 잡고 그것도 40만원 잡아서 보상하려고 했는데 주위 시세는 월등히 배 정도 높은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되어 지겠나 하는 생각도 있고 1차분도 여러 가지 사항이 어려워서 3억을 확보한다고 합니다만 일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의치 않은 부분을 어떻게 해쳐 나갈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감정도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소가 되고 3억 가지고 저희들 평균해보니까 300평정도 밖에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속된 말로 갖다 붙일 곳도 없는 형편 아닙니까?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또 중앙정부에서 특구가 너무 늦다고 진짜 진퇴양난입니다. 예산은 안 따라 주고 아시다시피 이게 1,894억 해서 대명하고 익상하고 우리시하고 합동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전체가 22만평 되는데 그중에 저희 몫이 6,400평정도 됩니다. 보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 좀.

과장님, 고현항 워터프런트시티 추진합니까?

예, 합니다.

지금 이게 해양관광개발공사 하고 우리 전략사업담당관 하고 업무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는 전략사업담당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들이 대부분 공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고현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자자가 나타난다면 실수요자가 나타난다면 거기에 맞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개발공사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지분참여 정도를 생각할 수 안 있겠습니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짚라인, 열기구 하고?

짚라인은 저희들이 단기수익사업으로 보고를 드렸고 이것은 공사설립 이후에 공사에서 만들기로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짚라인은 산림과에서 만들어서 넘기는 쪽으로 잡았습니다만 녹지과에서.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다르네요?

녹지과에서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 책정해 놓은 거보니까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었고 해양관광개발공사 업무가 중첩되는 게 많이 안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설립하면 관리운영이 기획실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 해양관광개발공사 예산이 1원도 없습니다. 설립을 했기 때문에 감히 제가 어떻게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이 조직은 아마 소멸되는 조직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용역하는 거 하고 토지보상 3억 하고 빼고 나면 예산이 뭐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3개의 계가 있는데 주가 산업단지업무고 고현항업무고 투자유치이기 때문에 주가 투자유치 활동하는데 경상경비들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뚜렷하게 저희들이 내세울 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고현항도 민자사업이고 투자유치도 민자사업 들이니까 유치하는데 전념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김근주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김근주입니다. 2012년 조선&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조선경제과 거제사랑상품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500만원, 상품권발행은 1년에 40만장 이내로서 하는데 원가는 개당 95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80만원. 상품권 위탁업무대행수수료 판매액을 1억 정도 하고 환전을 5천했는데 예산안은 1억이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운영을 해보고 조금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경제 활성화업무 추진 이것은 시단위 해양조선관광국 소관 업무나 행사를 추진하는데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상품권이벤트행사입니다. 상품권이벤트행사는 5만원 이상 구매자에 한해서 1매를 교부하고 추첨은 6월과 12월에 각각 66명해서 전체 132명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소는 농협 4개소, 대우, 삼성 새마을금고에 3개소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수혜내역은 1등 1명에 100만원, 2등 5명에 50만원, 3등에 10명 30만원, 4등 20명에 10만원, 5등 30명에 5만원해서 전체 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정책 기간제근로자보수 소비자상담원 운영인데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2009년부터 도입이 되어서 시 단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도·시비해서 1,33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역지식재산권 지원인데 이 사항은 맞춤형 지식재산권지원으로 농특산물생산자 지식재산권 지역등록에 국·시비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 행사운영비입니다. 436페이지 청소년경제교육입니다. 이것은 교육청 수요조사를 1월 달에 해서 교육내용은 경제기초개념, 용돈관리, 합리적소비로서 시·도비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우수공예업체 개발 장려금으로 우리시 관내에 11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도에서 1, 2월 달에 시달되면 공예업체를 선정해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인데 시에서 5명을 관리하고 도에서 3명을 관리합니다. 시에는 고현, 장평, 옥포2동, 능포, 거제 5개 지역을 담당하고 도에는 수월, 연초, 상동, 3개 지역으로 물가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720만원, 시비가 1,650만원해서 2,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현수막홍보물이고 운영수당은 물가심의위원회 수당 등 해서 4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인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지정업소가 2개소, 시에서 7개 업소가 지정되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지정단위는 전국 평균가격 이하 업소이고 시는 시 지역평균 이하 업소를 선정해서 행안부 지정업체는 월 30매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시에서는 월 20매를 지급해서 친절이나 가격유도표시제, 직원단체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보상 사회단체보조금 거제YWCA 활동지원에 이것은 소비자고발센터운영, 경남거제슈퍼마켓조합 활동지원은 중소유통 물류센터 및 중·소형마트 활성화교육 하는데 400만원, (사)한국담배판매인회 거제조합 활동 지원에 300만원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에서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명절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인데 이것은 고현에 있는 계룡사, 고현교회, 옥포지역에서 실시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축제는 삼성, 대우 외국인 근로자를 거제운동장에서 다문화가족과 함께 행사를 하고 있는 사업비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전통시장현대화사업 추진하는데 국내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조선경제과 내에 전통시장활성화 업무추진을 하는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3개 시장인데 장평종합시장, 한라프라자, 고현종합시장인데 장평종합시장은 소방시설 및 주차장 보수에 7천만원, 한라프라자는 주차장 진입 카 리프트 교체 6천만원, 고현종합시장은 화장실보수에 4,500만원해서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고현주차장 시설비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눠 놨습니다만 이것을 현 주차장 인근 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부지조성 면적은 2,755㎡, 833평 정도 됩니다. 3층 4단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건설비추정액만 96억9천만원, 건축비가 44억4천만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차 가능대수는 241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부대비가 되겠고 전체 사업비는 광역, 특별회계, 시비 보태서 59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옥포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옥포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면적은 992.4㎡, 한 30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감정가를 해서 평당 615만1,200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올해 8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분납할 시에는 연리 이자 4.1%를 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2억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만 추경확보나 내년도 예산확보를 해서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전통시장 배달서비스는 고현종합시장, 옥포시장 각각 1명씩 주 5일 근무로 시장 내에 짐을 주차장이나 배달하는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업이미지 통합개발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로서 기업이미지 통합개발지원인데 이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활동지원 내용은 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슬로건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440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중소기업으로 협동화단지 내지 공장밀집 면적에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보안등, 우수관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시비 각각 1억씩 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입니다. 산.학.관 협력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사업에 4천만원, 이것은 삼성과 대우, 거제공고 사이에 인력양성을 위한 주거식 연계교육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한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 으로 이것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선박, 용접사 무료강좌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기간은 5주 45일간으로 1일 4시간씩 인원은 20명 정도로 하는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으로 이것은 거제대학과 대우조선해양으로 교과부에서 전문대학 양성추진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모범근로자해외연수입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중소기업체 대상으로 2회 80명씩 2천만원을 지원해서 해외연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해서 500만원, 기업지원상담 성과 등에 대한 격려 및 홍보인데 이것은 삼성, 대우 수주 실적량에 따라서 현수막, 플랜카드, 전단지 등을 하는 사업으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국제조선해양 엑스포 및 중소기업지원 업무추진비 국내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41페이지, 기업중소기업지원 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해양조선관광국 내에 업무를 추진하는 시책추진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것은 삼성, 대우 관내 중소기업체 간담회 참석자 보상으로서 160만원, 민간행사보조로서 외국선주사 초청 간담회로서 금년에도 대우, 삼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간 포상금으로 국제조선해양 부담금인데 이 사항은 국제조선해양산업 공동개최 시부담금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14억 정도 됩니다. 도가 5억, 시 단위가 5억인데 창원이 3억, 거제, 통영이 각각 1억원씩 부담하고 민자 4억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짝수 연도에만 10월에 개최토록 되어 있는 행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담금 1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거제시 첨단부품. 소재산업 기술지원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용역에 1억2천만원인데 필요성으로서는 해외 여건 일본, 중국 등 조선산업이 변화되고 우리시의 조선산업 여건변화 시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성장동력을 사전에 모색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 대우가 조선시장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해양플랜트부분을 강화해서 해나가도록 하고 그에 따른 조선소 해양플랜트부품 소화율이 국산이 20%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해양플랜트 첨단부품 소재산업구조를 전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FDA 등 경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는 하나의 방책이 되겠습니다. 부품소재를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소재부품을 산업화와 연계시켜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당성용역 계획안으로서는 거제시 첨단부품.소재산업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는데 있고 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용역은 지식경제부 관련 용역업체가 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거제시 개발여건 및 분석, 첨단부품소재산업 기술지원센터 건립타당성, 센터 건립 효율성의 운영방안, 첨단부품소재산업 기술센터건립 조사, 건립추진비 구체화 방안을 하는데 지금 기술센터건립 안에 따르면 융복합기술지원센터는 경기도 안산시, 에너지융합기술센터는 충북 충주시, 직물지원센터는 충남공주시, 자동차생산부품 기술센터는 부산광역시, 기계부품소재기술센터 지원도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우리시가 조선산업에 대한 단순한 산업을 다각적인 산업으로 유치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임차료인데 이것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임대료 인상분이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임대료가 올랐기 때문에 기존 5천만원에서 각각 1천만원씩 부담해서 전세금 임대료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수당인데 이 사항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협의회라는 법이 있고 고용노동계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도내에 창원과 김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김해는 운영한 실적이 없고 창원에 2회 정도 운영했는데 초창기다 보니까 조금 운영이 그렇습니다. 우리시도 이것을 닮아서 노사정협의회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당이 2,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사정협의회 참석보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60만원. 4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창업기업 신규고용지원입니다. 이 대상은 창업 3년 미만 업체로서 산업단지 입주지역에 한해서 지원하는데 1인당 50만원 6개월 기간으로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10명 이내로 하는데 1인당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금년 실적은 1명인데 창업기업이나 아직 투자가 안 끝났기 때문에 조금 미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오비산단이 투자가 다 되면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시설보급 지원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원으로서 인부임, 유급휴일수당, 고용.산재보험해서 23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계량기사업은 법률에 의해서 2년마다 1회씩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400만원, 임차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석유, 가스, 전기 단속 업무추진 하는데 국내여비가 100만원입니다. 에너지지킴이 인센티브인데 이것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당 각 1명씩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는데 그 직원을 위해서 거제사랑상품권 3만원을 지급하는 비용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인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지식경제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지침에 의해서 시와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LPG 호스가스, 금속배관 및 안전시설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대상가구는 403가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되겠습니다. 그림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민간자보보조로서 그린홈 보급사업이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추진가구가 125호 가구로서 개인이 80호, 마을단위 45호 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마을단위는 수월, 오비, 문동, 양정이 되겠습니다. 설치액은 태양광 3kwh 당 1,600만원, 태양열은 3천, 지열은 2천해서 여기에 따른 40%가 자부담을 해야 될 예산 2억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부지사용료인데 해군기지사령부에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2009년 2011년까지 기부채납을 자꾸 요구하고 있어서 우리시가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한전부담도 다시 말해서 국비를 못 받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기부채납 요건을 하다가 국방부에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방부가 요구해서 부지사용료를 내는 예산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자가발전시설 위탁 운영비인데 이것은 유류비, 인건비, 공공요금으로 전기수용가는 23호가 되겠습니다. 발전용량은 450kwh고 운영요원 6명이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 600만원, 시비 2,100만원 해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교체 전기용품구입인데 가스시설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개선사업을 하는 사업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이것도 200가구에서 기초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시와 전기안전공사가 협작을 해서 노후시설, 전기시설을 개보수하는데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열설비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경로당 25개소에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추진입니다. 445페이지, 시설비 시청사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지원인데 태양광은 50kwh, 태양열은 120㎡로서 연간 발전수익금을 4,250만원이나 절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태양열설치사업인데 이것은 태양광 20kwh로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연간 발전수익금은 1,740만원이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 태양광발전시설인데 이 태양광시설도 30kwh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연간 발전수익금은 2,550만원 정도 예측이 됩니다. 사업비는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옥포복지회관 태양광발전시설인데 이것도 태양광 30kwh로 연간 발전수익금이 2,550만원인데 예산은 2억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으로 44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공공근로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1월부터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인원이 90명, 상·하반기 나눠서 상반기는 50명, 하반기는 40명으로 사업대상은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하고 합해서 5억3,98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홍보물, 현수막, 사무용품 구입하는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국내여비 업무추진하는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4대 보험을 포함해서 2억746만6천원인데 참여인원은 70명으로 상·하반기 각각 35명씩 추진하겠습니다. 사업하는 내용은 폐자원재활용사업, 중기기업취업사업,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현수막 설치하는데 200만원, 업무추진 급량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업무추진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사업인데 이것은 안전모, 장갑, 안전화를 사주고 사업추진에 따른 재료비로서 비료, 임차료, 장비임차료, 꽃 식재 등이 필요할 때 꽃등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이 사업은 향토, 문화, 자연자원을 이용해서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자연자원 활용형 공동체사업, 친환경녹색에너지 공동체사업, 생활지원복지형 공동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개소 당 5천만원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원칙은 행안부에서는 1개 시군에 1개 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게 차츰 수익성이 발생되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일자리창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일자리창출 인부임, 유급휴일수당, 4대 보험 해서 43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취업상담사 인건비인데 취업상담사 1명이 연중 취업알선에 대한 상담을 하는 사업비 2,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운영인데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발전기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발전기는 ’95년도에 구입해서 노후화 되다보니까 전환 스위치를 교체해야 될 사항에 있고 엘리베이터는 ’92년산인데 LG산전 부품을 교체하는 사업비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비로서 이것은 인건비 사무국장, 직원 2명, 공공요금 관리비로서 이에 대한 소요예산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조선경제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조선경제과에 업무 추진하는 수용비 1,396만5천원이 되겠고 급량비가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선경제과 국내여비 240만원,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예산 매뉴얼에 나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칼라구입인데 지금 현재 복사기가 2003년 7월 6일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5년이 지났고 새로 구입하려고 정수 물품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이것은 2013년까지 매년 5억씩 출연해서 50억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선경제과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기금설치개요는 중소기업법 제3조,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이 되겠고 설치목적은 기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번,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수입이 6억5,448만1천원, 지출이 1억5,300만원, 2012년도 현재 계획이 41억658만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면에서 출연금이 5억, 예치금회수가 36억510만3천원, 이자수입이 1억5,448만1천원 해서 전체 증감이 5억9,833원이 증가해서 37억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고유사업목적사업비 1억5,300만원, 예치금이 41억6,058만4천원 해서 5억9,083만3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공동이자예금수입으로 1억5,448만1천원이고 증감액은 3,39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입금은 5억, 예치금회수가 36억510만3천원, 전체 수입계는 42억5,984만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차 보전금 이자를 보존해 주는 지출로서 1억5,300만원, 예치금 금고예치금이 41억6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내역은 조성액과 집행액이 있는데 출연금해서 41억7,779만원이 되겠고 이자수입이 7억2,52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도 8억2,346만4천원이 되겠고 전체 잔액이 41억6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인데 지금 현재 예치은행은 경남은행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 현재액이 나와 있고 지금 내년도 현재 말 예상액은 41억6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0억과 5억, 1억2천만원을 각각 예금을 시켜 놓고 있는데 1억2천만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해놓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외국인근로자들 대상으로 올해 설하고 추석 때 명절날 하던 그것은 예산이 빠졌습니까? 내년에 안 합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되어 있습니다. 명절근로자 위안행사가 1,200만원되어 있습니다.

441페이지에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있죠. 이게 도에서 5억, 창원 3억, 통영 1억, 거제 1억, 이렇게 분담금 형태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이 사항은 국제조선해양산업 공동개최로서 하고 있는데 짝수 연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전체에서 주관이 되어서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는 맞는데 이게 박람회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예.

이게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한번은 부산에서 하고 한번은 경남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는 순서는 2년에 한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왜 1억을 냅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이것은 조선산업이 우리 시에 편중되어 있고 행사가 조선산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통영하고 부담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경제과장 김근주 아닙니다. 예전에 해왔습니다.

저희가 해왔습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예.

과장님, 여기 가 보셨어요?

&경제과장 김근주 저는 이 업무가 사실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행사를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저는 매년 갔었습니다. 제가 계속 갔었는데 사실은 이게 박람회인데 우리 국내외에 있는 조선 관련된 기자재박람회가 이루어지고요. 정책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대우나 삼성, STX, 현대 이런 메이저급의 조선소들이 다 협찬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김근주 예, 하고 있습니다.

각 메이저 조선업체들이 부스나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분담금 형태로 했을 때 그냥 지원하는 성격이지 저희한테 얻어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행사에 분담금으로서 1억을 내기는 내는데 그런 것을 개최함으로서 삼성, 대우도 참여를 하고 우리 거제시가 조선 메카라는 것을 국내 국민들이나 대외 외국인들한테 홍보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비중이 큰 우리 거제시로서는 주로 이게 창원 세코에서 합니다. 세코에서 하고 있는데 거제에서 예를 들어서 정책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조선선사를 운영하는 곳에서 많이 오는데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거제시에서도 1억이나 되는 분담금을 내고 있으니까 거제에서 몇 가지라도 도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우리 거제에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협의해서 우리 거제에서 분담금만 낼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밑에 보면 기술지원센터 건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 되어 있는 거 지금 이 기술지원센터라는 게 뭡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조선산업에 조금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산업구조를 다양화 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건데 우선 첨단부품 소재산업기술센터라는 것을 한번 구축해보자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하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첨단부품 소재사업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용역에 대한 것을 해서 우리시 산업의 체계를 다양화 시켜 보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FPSO, 부유식이라든지 하여튼 해양플랜트 관련된 수주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국산화율을 높이자, 그러면 기술지원센터에서 국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일단국산 20% 되어 있는데서 조금 끌어올리는 방안이 무엇인지, 조선산업이 만약 경기후퇴나 이런 게 되었을 때 다른 산업이 우리시를 대체해서 산업발전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용역해서 산업의 다양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예산 잡아 놓은 것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맞지가 않네요. 일단 아까 설명하실 때는 첨단부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선산업이 상선에서 해양플랜트 위주로 바뀌니까 거기에 대한 국산화율을 좀 더 높이겠다. 그런 연구센터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경제과장 김근주 그것도 맞습니다.

449페이지에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이게 우리 장애인들 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에 나가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공동일자리 관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사업하는 추진이나 일시키는 것은 같은데 취약계층을 한다든지 일반 사람을 한다든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인데 위에서 어떤 방침이나 여기에 대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구분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료비 하는 것은 일 하는데 안전모, 장갑, 안전화 등을 사주고 사업추진 성질에 따라서 비료를 살 때가 있고 장비를 임차하는 그런 성질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재료비를.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경제과장 김근주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장애인들 일자리창출하고 연결이 됩니까? 업무보고 때 사회적기업 얘기하셨는데.

&경제과장 김근주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450페이지에 취업상담사 있죠. 취업상담사가 어디에 근무합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지금 본관에 들어가서 당직실 회계과 옆에 보면 사무실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성과가 좀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지금 취업상담사가 1명 앉아서 전화도 받고 오시는 분들 상담을 하는데, 올해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담당 계장에게 물음)

실적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장애인들 취업문 이런 게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장애인관계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기업체에서 할당이 되어서 취업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체에서도 협조가 미흡한 실정인데 아무튼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장내 외국 선주사 초청간담회를 필요성에 의해서 마치고 나서 평가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날 참석하신 선주들의 인원적인 부분이나 마치고 나서 내용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그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양사의 수주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해 주고 특히 우리 지역인 삼성, 대우도 수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성격으로 수주를 해서 조선산업을.

간담회 내용이 좋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네요?

&경제과장 김근주 예.

우리 학교시설 이용하는 조선기능 양성사업 하는 것 작년에 2회에 걸쳐서 3회를 확대했다고 아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그것은 겨울 방학 등을 이용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 작년 예산은 1억6천만원이었는데 아까 말씀처럼 2회에 20명씩 2번을 한 것 같으면 올해 내용은 6천만원이 감해졌고 횟수는 늘어났고 그래서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우정수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계획이 겨울을 이용해서 한번 더 하기로 계획을 했고 일단 우리 당초예산에는 작년과 같이 1억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차후 겨울이니까 추경에 의해서 필요성은 저희들이 강하게 느끼고 있고 2012년 겨울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장도 고현주차장 시장통에 광특 35억, 우리 시비 23억 해서 59억을 하시는데 광특 부분이 그때 말씀하신 지역구의원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별개 부분입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광특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도에 할당이 됩니다. 할당되면 그 안에 도에서 배분할 게 있고 시군 자체에서 내려와서 편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조정되는 부분을 사실상우리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도 몇 번 도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고 부시장님도 올라가서 애걸하다시피 했고.

아까 이야기는 3층 4단에 차가 241대 정도.

&경제과장 김근주 지금 예상치로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 지역에 제일 타당성이 많겠다는 예상치입니다. 기본적인 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되면 다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비용이 최소한 96억하고 140-150억 되는?

&경제과장 김근주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15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단을 더 올리느냐, 재질을 어떻게 하느냐, 내부구조를 어떻게 하느냐 실시계획이 전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나와야 알겠지만 제가 나머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식으로 설계가 나와졌을 때 운영계획을 150억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나머지 추가되는 예산적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올해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애당초 계획은 내년도, 후 내년도 3개년도로 우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토지매입은 주차장 인근 부지 주택에 가 이야기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승인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부 돈들이 다 어려워서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3년 계획을 잡았습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이번에 3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3년이 가지 않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예.

435페이지. 지역지식재산창출 지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4천만원 정도 예산집행을 다 하셨죠?

&경제과장 김근주 예.

올해 2천만원 더 증액해서 6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 자료를 보면 7개 업체에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매년 심사를 새로 합니까? 사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올해 7개 업체에 17건을 현재 계속 추진하고 이 사업이 끝나고 새 예산이 되면 부의장님께서 하셨다시피 관광공모전 수상작이나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허나 디자인, 상표, 로고, 캐릭터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품을 더 경쟁력 있게 키워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신청 접수를 업체로부터 받습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예, 사업을 받고 또 관광공모전 특히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업체에 설득을 해서 접수를 억지로 받는데도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전년도에 혜택을 받은 업체들은 매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아닙니다. 한번 특허가 되면, 새로운 업체가 그분들이 다른 것을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 하면 다시 검토가 되어 져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이게 작년부터.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겁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접수를 받은 업체가 있어요? 내년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내년도 할 계획은 다시 이 사업이 종료되고 예산이 되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도 합니다.

좀 더 폭을 넓혀서 많은 업체를 선정하자는 이런 뜻으로 예산을 늘린 겁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예산을 늘린 것은.

2천만원 더 증액되었는데?

&경제과장 김근주 지금 사실상 국비 3천, 시비가 3천 되어 있는데 국비는 특허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작년도에도 사실상 2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특허청에서 집행하고 올해도 아마 특허청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나중에 조정이 되면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수정해야 될.

한 사업장에 어느 정도 혜택이 갑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그게 특허나 디자인, 로고 성질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아직 집행된 것은 사실상 교육하고 전수조사 나오는 그런 사업이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특허하는데 얼마, 디자인하는데 얼마, 표준식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451페이지. 전자복사기 구입을 한다고 1,800만원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아까 보고할 때는 2003년도에 구입한 거라고 했죠?

&경제과장 김근주 2004년 7월 6일.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복사기 구입하는 부서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조선경제과만 1,800만원 되어 있고 다른 데는 1천만원, 면사무소 600만원, 7-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유일하게 조선경제과만 1,8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떤 복사기입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기종이 조금 틀리고 칼라까지 사실상 같이 동반되다 보니까.

다른 부서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해보고 칼라도 해양관광조선국의 주무다보니까 그런 자료가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데 복사기 구입하는 것과 너무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데 특별하게 더 좋은 것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경제과장 김근주 기능이 하나 더 첨가되고 해서 조금 가격이 증가되는.

우리 회계과에 승인을 받으실 때 얼마를 받았습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그것은 얼마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물품을 구입해라, 어떻게 해라,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종을 구입해라, 안 해 주라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회계과 자료를 보니까 1,700만원 받았는데 예산을 1,800만원 올려놔서 차이가 나서 물어봅니다.

&경제과장 김근주 기종의 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런 것은 칼라를 안 해도 되죠?

&경제과장 김근주 칼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다른데 쓰다보니까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434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선산업지원과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를 하실 때 활성화 업무추진비 5천만원에 대해서 조선산업지원과 하고는 관계없는 추진비라고 했죠?

&경제과장 김근주 그것은 사실상 시 단위 전체적으로 행사를 우리 해양조선관광국에 시 전체 시장님을 모시고 행사를 한다든지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외국 손님이 왔다든가 그때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도 다 집행이 안 됐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남은 잔액을 내년도에 이월하실 겁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아닙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 할게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시군의 급수에 의해서 정액으로 도에 승인받는 겁니다. 행안부로부터. 옛날에 보면 약 3억5천입니다. 그러면 직이 있는 부서를 가릅니다. 지금 예산서에도 보시면 타 국에도 5천만원씩 다 배분 되어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 국의 업무에 따라서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지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만약 집행 잔액이 있으면 불용을 처리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새로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올해도 얼마 배정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정금액 실링 내에서 하는 것이지 임의로 시장님 마음대로 어느 부서 많이 주고 그것은 업무편의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편성했다고 다 집행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절감해서 아껴 써 주시기를 세목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붙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김근주 그것은 각 실과에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도에 실링을 받아서 그 업무추진이나 성질에 따라서 실과에 배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추가로 좀 합시다.

&경제과장 김근주 건물보다도 앞에.

이게 건물을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하는 타당성조사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안에 그런 내용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물론 과업지시서 내용이 별도로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차세대산업단지 부분에 대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뭐를 가지고 갈 것인가 해양구조물 관계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그것도 후보지 선정하는데 3억5천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립해야 되느냐, 당위성 관계가지고 우리 용역이 작년에 37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도 1억2천만원 들면 우리가 건드려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거든요. 장목에 있는 해양연구소같이 이런 연구가 계속 지속되어 있는 그런 연구소 개념으로 가야만이 삼성, 대우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삼성, 대우보다 뒤처지고 있는 건립을 무엇 때문에 할 것이냐, 저는 부정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정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근주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박태문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57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유원지관리에 와현모래숲해변과 문동휴양림 관리, 공원구역 내 주차장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사역인부임 3,85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수욕장운영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3,209만2천원, 운영수당은 관광진흥협의회 등 각종 회의운영수당 1,050만원, 유원지근무자 급량비 300만원, 임차료가 9,108만원인데 이 부분은 학동 해금강 주차장 임차료가 피서철 해변정비를 위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종합상황실운영 공공요금제세가 724만5천원. 일반보상금 유원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1천만원, 상황실 유관기관 근무자 1,3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와현 등 7개 해수욕장과 문동휴양지 등 각종 유원지편의시설 정비를 위해서 1억9,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종합상황실에 집기 및 장비구입비 200만원. 지심도 개발은 지심도 이관을 위해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460페이지. 관광홍보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관광안내소 근무원 및 관광해설사 활동을 위한 인건비 1억2,938만7천원인데 이것은 기금이 3,888만원이고 도비가 1,458만원, 시비가 4,3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안내소 사무비가 260만원, 임차료가 360만원 되겠습니다. 안내소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 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1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안내소에 정비나 비료구입비로 450만원, 청소용역비 720만원, 새로 신설한 송정IC 안내소에 물품구입비 660만원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서비스 개선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관광안내시설 홍보물제작에 6천만원.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QR코드 블로그 인터넷 광고비가 월 400만원해서 4,800만원. 우리시 홈페이지 영상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데 180만원. 관광활성화 시책홍보비 공공 전문사이트, 인터넷 홍보비가 288만원. 대도시 옥외광고가 2억. 임차료는 대규모 옥외광고탑 부지 임차료하고 팸투어차량 임차해서 1,03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46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광고탑보수 및 정비관리 1천만원, 행사운영비에서는 각종 박람회 전국 단위 행사에 5회 2,500만원이 되겠고 팸투어행사 운영 1,500만원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박람회참가자 실비보상금 1,500만원. 기타보상금 관광 인센티브 시행보상금이 3천만원. 거제관광활성화시책추진 이것은 업무보고 시 보고한 대로 거제관광 파워블로그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광협의회 활동 지원에 1,500만원이 되겠고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서부, 경남 공동부담금이 연 1천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관광안내도, 관광지 유도표지판 설치보수비에 4천만원 되겠습니다. 여행바우처사업 이 부분은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이 여행을 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부 특수시책사업으로 2,337만2천원인데 기금이 1,600만원, 도비가 210만원, 시비가 4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티투어 지원에 연 5천만원 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 일반수용비 7천만원은 한화리조트 이게 민간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수수료입니다. 464페이지. 관광축제 인건비는 행사장 정리인부임 237만6천원이고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300만원. 행사운영비에서 화장실 등 부대장비임차 2천만원, 각종 홍보물 제작과 안내간판 설치가 1천만원, 전기사용료 800만원입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자원봉사자들 실비보상이 1천만원. 민간경상보조에서는 축제 및 행사 활동지원에 3천만원이 되겠고 펭귄수영축제 2,500만원, 대금산진달래 2천만원, 몽돌 해변축제 2,500만원, 전국거북선창작 경연대회가 내년에 우리 시가 개최해서 7,5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 2,500만원, 시가 5천만원입니다. 시설비 행사장정비 2천만원, 전기인입 공사에 600만원입니다. 바다로 세계로 행사 보조금 4억8천만원, 조선해양축제 지원이 5억이 되겠습니다. 이순신프로젝트사업으로 칠천량해전공원조성사업이 466페이지인데 내년 예산 18억입니다. 광특이 9억, 도비가 2억7천만원, 시비가 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조성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 인건비는 구조라성 주변 산철쭉 풀베기 인부임 237만6천원. 운영비 각종 관광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772만원. 학동상황실에 연료비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 시설비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3천만원 하고 장승포동 해안변에 있는 벤치들이 낡아서 도색하는데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외도관광객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내년도 사업에 20억인데 광특 10억, 도비 3억, 시가 7억해서 20억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파크 조성사업도 내년에 20억이 되어서 광특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이 신설되었고요. 468페이지. 관광산업 진흥에 장승포 흥남철수기념공원에 필요한 그 부지를 공원구역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비 1억5천만원. 포로수용소테마파크에서는 지금 현재 다른 시설은 다 넘어갑니다만 테마파크 부분이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146만2천원이고 시설비는 내년에 20억이 되어서 광특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유적공원 관리 민간행사보조로서 반공포로 합동위령제행사 1천만원이 되겠고. 옥포대첩 기념공원 지난번에 보수할 부분이 생겨서 전시관보수 및 배수관 교체하는데 6천만원입니다. 행정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1,250만원, 급량비 1,120만원. 직급수행경비 기본적 경비이고 재무활동에 보면 거가대교 관광지조성 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5,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293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소관 계속비사업이 4건인데 칠천량 해전공원조성사업이 기존이 85억5,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13억8,100만원 예산을 증액해서 99억3,200만원 이 부분은 그동안 토지매입비를 반영을 안 시키고 있다가 이번에 계속비조서 작성하면서 토지매입비가 기존 예산에 다 된 건데 조서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49억9,100만원이었고 2010년도에 25억이고 올해 2012년도는 18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6억4,100만원만 있으면 완료됩니다. 외도관광객 안내시설물 설치는 매년 20억씩 4개년간 80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94페이지. 자연생태테마파크조성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면서 134억이 되어서 2011년도에 16억, 2012년도에 40억, 2013년도에 30억, 48억 해서 4개년 계획이 되었고 포로수용소테마파크도 215억에서 올해 20억원, 내년도에 20억원, 다음 30, 30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69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거기도 계속비사업조서에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조성이 당초 134억이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예산에 당초는 16억 되었는데 이번에 2억5천만원을 결산추경 때 우리 물품구입비 25억중에서 계약금 10% 2억5천만원을 계상함으로 인해서 18억5천만원이 깎이고 2014년 이후에 2억5천만원이 감해지면서 45억5천만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수정예산 관광과 소관 171페이지 관광홍보서비스 개선에 내년 봄에 우리 조선해양축제 하고 거제관광 홍보설명회를 중국 심양에서 개최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2,500만원으로 우리 민간인도 같이 가서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QR코드 모바일 우리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게 있는데 국내 스마트폰 대상자로 현재 운영 중인 일본 QR코드에 한국어, 일본어 까지 통합하는 홈페이지 구축사업 7천만원이 되어 있고 밑에 아까 말씀드린 거가대교 관광지 차입금은 결산추경 때 전부 상환함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1억5,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64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옥포2동에 하는 거제도 국제펭귄 수영대회 이게 제 몇 회째 인지 압니까?

몇 회인지 모르겠습니다.

9회째거든요. 9회째인데 사실상 말이 9회째이지 ’09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고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못했습니다. 2년 동안 못했는데 이게 업무보고 할 때는 예산을 3,500만원 얘기를 하다가 실제 예산서에는 2,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 거제도 국제펭귄 수영대회는 잘 아시다시피 중앙 매스미디어에서도 다 보도가 되고 있고 아주 독특한, 겨울에 우리가 관광객들이 겨울에 많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1월, 12월, 1월, 2월, 4달 동안에는 상당히 비수기라고 해서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고 이런 건데 국제펭귄 수영대회는 사실상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추진 계획해서 내년부터는 행사를 읍면단위로 이관을 시키면서 내부지침이 당일행사는 2천만원이고 관광객이 1만명 이상 이면 2,500만원, 이틀이면 3천만원 기준을 정했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변경되었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3,500만원이라고 해놓고 왜 1천만원이?

업무보고 때는 3,500만원이 지원해서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지침에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사실상 참가비를 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을 1억 가까이 책정해서 하고 있던데 거기에 시가 이런 식으로 하면 관광을 진흥시켜야 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1만명이 되어야만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기준입니까?

그게 우리 내부적인 기준인데요. 사실 그동안 거제시에 있는 축제들이 전부 읍면 소규모 단위 축제행사이면서 시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많아서 축제를 통폐합 하라, 또는 축소하라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세계조선해양축제 하면서 바다로 세계로 하고 시는 2개만 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으로 이관하는 걸로 내부결정을 다 했습니다. 하면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읍면동에 무조건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아니, 관광정책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비수기에 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여름 스포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름에는 사실상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문제고 안 그렇습니까? 주차장도 부족하고 숙박시설도 부족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비수기 때 하는 것은 그런 걸 정책으로 삼아야지 어떻게 신종플루 때문에 못하고 구제역 때문에 못했던 것을 다시 예산까지 깎아서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거 뭐 하러 합니까? 다 없애버리지.

원래 처음부터 그게 우리시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라서.

시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었잖아요. 사실 비수기 때 할 수 있는 행사들이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우리 비수기 때 무슨 정책이 있습니까?

비수기 때는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행사들은 비수기 때 우리 거제에서 정책을 잘 수립하면 굉장한 홍보효과도 누리면서 사실상 관광 홍보하는데 있어서 들어간 예산이 엄청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중앙언론이나 TV에 방영되는 중요한 것에는 우리가 예산을 똑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2년 동안 행사도 못했는데 이것을 1천만원이나 깎아버렸네요. 그리고 461페이지 민간위탁금 거제관광안내소 청소 용역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관내 청소업체가 매일 와서 화장실 청소해 주면서 월 60만원씩 나갑니다.

이게 우리 관광과에서 계약을 직접 합니까?

예, 이것은 회계과에 의뢰해서 하죠.

일본인 관광객 QR코드 이게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2회째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예.

이거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일본의 4개 사이트가 유명한데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제를 알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거제를 모르던 사람들이 거제를 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일본 관광객들이 경남이나 이런데 많이 오니까.

유명 사이트에 QR코드가 되어 있으면 일본 관광객들이 QR코드를 가지고 이용을 했다는 게 건수로 확정이 됩니까?

데이터는 안 나오죠.

데이터는 안 나옵니까? 지금 이것을 중국어로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중국어까지 포함해서.

중국도 만약에 하게 되면 매달 400만원씩 또 투자되는 겁니까?

중국하고 한국어 하고 스마트폰 세계적으로 사항을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아까 수정예산에 7천만원 넣었는데 2개가 포함되죠.

포함되어서도 월 금액은 400만원씩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더 늘어납니까?

금액이 좀 늘어나죠.

지금 민간행사보조하는 축제들이 좀 줄었습니까? 아예 없앤 것도 있습니까?

아예 없앤 것은 고로쇠축제가 없어지고 나머지는 자체 면동에서만 하는 걸로.

지원하던 예산을 다 없앴습니까?

예산을 다 줄였죠. 고로쇠축제는 없애고 몽돌해변축제가 해마다 4천만원 나가는 게 올해 2,500만원으로 똑같이 다 줄였습니다.

관광을 이끌어야 될 관광부서에서 다 줄이면 어떡합니까?

예산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71페이지 1차 수정, 1억5,500만원이 재무활동에 대한 보전지출비용을 삭감하고 추가로 올린 것이 중국 관광홍보 설명회 개최 2,500만원하고 QR코드 7천만원 9,500만원을 신설로 넣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2개는 추가로 결정이 되어서 올라가는 거고.

1억5,500만원 삭감을 기획예산처에서 만약에 안 했더라면 이 2개 사업이 안 될 뻔했네?

그것은 아니죠. 왜냐면 결산추경에 당연히 못 갚을 거라고 보고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결산추경에 재원이 있다 보니까 39억 하고 이자를 올 연말에 다 갚거든요. 갚으면 내년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으면 그 예산은 다시 기획예산처에 반납시켰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올라올 것을 갚았으니까 그 돈이 그 국에 배당된 금액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이 금액은 이중계산이 안 되니까 수정예산에 삭감해줘야 된다 아닙니까?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당초에 잘못했네?

당초는 기획실도 볼 때 내년까지 예산을 반영했다가 결산 때 갚아지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수정이 들어오는 부분이 중국 관광홍보 하고 QR코드 홈페이지 확대 구축하는 부분이 왜 여기에 안 들어오고 수정에 들어왔냐는 말이지?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당초 QR코드는 해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국에 배정을 더 받아서 해 주는 겁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더 요구해서 반영되었습니다.

아까 전기풍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QR코드에 대해 월 400만원씩 지급을 하면 QR코드 홈페이지 확대구축이 되어 져야만 활성화가 잘 될 건데 그게 원뿌리는 없어지고 운영비만 월 400만원씩 나오면서 QR코드 7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지. 수정에 올라오는 것보다는.

당초에 요구했는데 예산에서.

뒤에 무슨 백으로 편성?

꼭 필요하니까 반영해 달라고 다시 수정예산에 어필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수정예산 2,500만원 중국관광설명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데 2,500만원을 잡았습니까? 제주 같은 경우는 3-4차례 간 금액의 상당한 숫자던데 2,500만원이 어느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2,500만원이 된 게 사실 중국 심양시 관계자들이 와서 중국의 각종 여행사 사장들하고 거제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주고 5월 달에 조선해양축제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사람을 다 모아줄 테니까 경상남도가 외국에 상해나 이런데 가서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현지에 가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지에 가서.

그쪽에 있는 관광 관련된 분들을 모아놓고 우리 시를 설명하고 관광홍보를 한다?

거제하고 부산하고 연결해서 거제에서 1박, 부산에서 1박, 2박 3일 정도 관광 상품 하나하고 우리 거제시 조선축제홍보를 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시와 부산을 통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여타 지방자치들의 사례를 보니까 그 금액이면 설명회가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2,500만원을 잡으신 거고 바우처수혜자 지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십시오.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이 각 가정에서, 다문화가정에서 자기들이 여행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가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이 여행하고 나면 카드를 가지고 여행사가 돈을 결제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 대상되시는 다문화가정에 있는 가족 되는 사람들이 신청만 하면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청해서 우리가 정한 인원이 있거든요. 심사를 해서.

예산되어 있는 2,3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네요?

예. 한 2차례 정도. 지난 가을에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 우리 시에서 하는 거북선창작경연대회 거북선, 거북서 해서 요즘 말도 많은데 경연대회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거북선 이름을 붙여 놓은 것은 이순신하고 거북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그게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실어주고 거북선의 우수한 기술을 과학적인 사고를 측정하는 계기를 만들고 이게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특히 임진란 하고 관련 있는 시군에. 주관은 한국창의력교육협회에서 주관하고 후원은 과학기술부하고 문체부하고 국토해양부, 문화재청에서 다 해서 작년에 최초로 통영에서 했고요.

작년에 최초면?

2007년도 1회는 창원에서 했고 2회 대회는 진해에서 했고 3회 대회는 고성에서 했고요. 고성은 취소되었고 2010년도에 통영이 4회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올해는 남해에서 했고 내년에 우리시 차례가 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해마다 돌아가면서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력 경연대회를 하는 거다?

그 내용에 보면 창작 거북선 디자인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도 있고 모형 만드는 것도 있고 조립하는 것도 있고 종이접기, 세트조립, 그리기, 거북선에 대한 우수성이나 이순신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외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동상 그것도 관리하라고 위탁을 줬어요?

그것은 당초 흥남철수기념공원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그마한 시설로서 일반적인 관례상 관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관리 안 해도 되죠?

시유지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인데 관리 안 해서 되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위탁을 주면 관리하는 목록을 다 적어서 관리하라고 줘야 되는데.

목록에 일식해서 다 나가지, 예를 들어서 철조망도 철조망을 길이를 다 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조망, 부대시설 등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등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포함된다고.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게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새로 계약이 안 되었다 아니에요? 그럼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10가지 항목으로 우리가 계약했는데 중간에 추가로 들어가면 추가분을 달든지, 아니면 다음 해에 계약할 때 있는 걸 위찰한다. 이렇게 계약해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들어갔잖아요. 중간에 들어간 것은 관리를 안 해줘도 하등의 관계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훼손을 시켰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너희가 왜 훼손시켰노? 하면 우리는 관리권한을 위임 안 받아서 못했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유권해석으로 볼 때는 시설내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시설 내부니까 그것도 목록을 적어 줘야지. 관리하는 목록을 적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품이나 자산에 목록에 포함 안 되는 것을 일일이 돌 하나까지 우리가 다 세어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계약 당시에 그게 누락이 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새로운 계약을 체결 안 했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중간에 들어간 것은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탁 받은 것 인양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하던데?

위탁받은 양 아니고 전체적인 부지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할 의무가 안 있겠습니까?

안 받았는데 무슨 의무가 있어요?

아무리 안 받았다 손 치더라도 부지 내에 있는 시설을.

이를 테면 이윤 타산을 맞추는 공단에서 공식적인 시설이라고 인정도 안 받은 시설을 우리가 관리까지 해줘야 될 의무가 있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판잣집 같은 것 불법으로 지은 것도 관리해 줍니까? 관리 안 해 주잖아요. 내 말은 관리까지 해 줄 의무가 없지 않냐는 말입니다. 내 말은 뭐가 묻으면 자기가 와서 닦든지, 말든지 해야지 우리가 돈 들여서 관리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구조물까지 우리가 관리해줘야 돼요? 그 정의는 구조물이 되던, 미술품이 되던, 공작물이 되던 모르겠는데, 저것은 공작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미술품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공작물로 보는 게 맞겠죠.

그 공작물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 내부에 있는 것은 관리를 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게 법을 위반 안 했으면 우리가 관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인데.

법을 위반하고, 안 하고 그 문제도 법의 판단을.

법의 판단은 철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 법은 이미 위반한 거고 위반했는데 철거 필요성까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논하는 거잖아요?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대집행까지 필요가 있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대집행은 철거까지 필요 없으면 놔두는 것도 무방하다고 법원에서 판단 내릴지, 안 내릴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인데 철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법에서 논하는 거잖아요. 내 말은 우리는 법을 위반했다고 안 보기 때문에 관리까지 해 주려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시도 법을 위반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관리를 해준다는 것은 법을 위반 안 했다는 걸로 유추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우리는 어쨌든 대집행이라는 게 안 들어갔습니까?

우리는 대집행 하라고 했죠. 그러면 법 위반한 거잖아요. 불법공작물 관리까지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게 계류 중에 있으니까 판단을.

계류는 철거할 거냐, 말 거냐고, 관리하고는 틀리지. 정리를 좀 하세요.

조금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생태파크 하고 이것하고 2개를 가지고 엊그제 공문 결재 받아서 도에 신청되어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은 공원구역이다 보니까 변경을 안 하면 안 되어서 변경하고 다른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모자이크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부지는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망산공원 개발하시는 분들이 부지를 사주는 조건으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관광해설사 하는 부분에 몇 명이 계신다고 했습니까?

5명.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듣기로 우리 해설사님들이 어느 지정된 곳에 가서 설명을 합니까?

지금 현재 거제대교 입구 하고 거가대교 하고 3군데 안내소가 설치되어서 배치 근무도 하고요. 해설은 포로수용소, 외부에서 거제조선소 투어를 할 경우에 탑승해서.

주된 부분이 포로수용소 같은데 여기 몇 분이 계십니까?

돌아가면서 2명씩입니다.

우리 관광에 대한 해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 교육은 어디서 받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전부 다 집합해서 이번 12월 달에도 경진대회 겸 거창에서.

결국 그분들은 내 지역에 있는 문화시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더러 왜곡된 사실이 많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교육받은 지침서가 됐든지, 설명하는 가이드라인 되어 있는 이런 책자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 지금 현재거제도포로소용소에 대한 각종 자료집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길래 어떤 사실이 왜곡되어 있는가 저도 찾아봤는데.

아이를 데리고 왔던 학교 교사가 직접 연락이 와서 이야기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고 여기는 이데올로기 화합의 장 포로수용소유적이라는 이런 느낌으로, 이런 교육의 장으로 왔는데 소위 말하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적인 것 같이 설명을 한다는 거지. 내가 듣기로 그렇게 들어서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소한 이런 설명에 대한 준비된 책자나 서류 그런 자료가 있으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이 읽어보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게 정해졌으면 싶어서 개인의 자기가 가진 양식과 그거 가지고 다 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공부해서 하는데 전에도 이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기본적인 자료는 만들어 줍니다. 기본현황이나 민간이 쓰는 책을 구입해서 주면 자기들이 읽어보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도 한번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왜냐면 받아들이는 사람 나름인데 우리가 보통 설명할 때는 포로수용소가 동족간의 전쟁이면서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렇게 갈려서 피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차원으로 홍보하는 시설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한때 언론에 중국인 가이드가 중국말로 우리 경복궁을 소개하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아주 다른 내용으로 중국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우리는 들어도 모르니까 그런 갑다, 라고 하는데 아주 왜곡된 역사로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향토, 문화가 되었든 각각의 의미를 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잘못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제가 교육할 때 그 내용을 전달하고 혹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같이 검토를 해봅시다.

과장님, 경주에 자주 가시면 경주빵 잘 팔리는 거 보셨죠?

예.

우리 유자빵 맛도 좋고 PR이 좀 되던데 우리가 관광, 관광하면서 실제로 제일 아쉬운 것이 산업으로 매김을 못하는 게 제일 아쉬움 아닙니까? 저는 경주정도 만큼 우리 거제 유자빵이 빨리면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요소라도 정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메이드인 거제 빵을 만드세요. 경주빵이 메이드인 경주가 됐듯이 유자빵이 메이드인 거제가 못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제가 먹어보니까 경주빵 보다 훨씬 맛이 있고 상품가치도 충분히 있다고 봐지는데.

유자빵을 사실 관광객들한테 소개를 많이 해 줍니다. 왜냐면 거제가 새롭게 개발한 유자향도 좋으니까 나름대로 판매소마다 판매를 시키고 우리가 관광상품 선전하고 같이 출품할 때 지난번에 서울에 투자유치설명회 때도 가서 같이 홍보해 주고.

그것을 간단히 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면 포장지도 만들고 전시관도 경주에 가면 1호점, 2호점 내듯이 그것을 펴야 된다는 거지. 상품가치가 있게 우리 거제시 도장을 찍어서.

제가 보충설명 좀 할게요. 이행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 5월 달에 선박축제 할 때 특히 하청에 있는 죽순 담양군에서 대나무축제를 하는데 그때 죽순을 판매하는 것이 순수한 거제도 죽순을 가지고 판매합니다. 담양에 있는 대나무죽순은 6월 달에 올라오는데 5월에 축제하는 죽순은 대한민국에서 거제도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담양 쪽에 있는 죽순처럼 팔려나가고 대통밥 관계 부분도 거제도 산이 75% 정도 대나무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담양 대통밥이 되어지고 지금 행사를 준비하면서 KBS 미디어하고 조사한 부분이 서울의 압구정동 가면 거제도 유자떡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떡으로 부각되어서 강남의 1% 갤러리 백화점에 자기들이 리모델링 다 해서 점포를 준다 해도 안 팔 정도로 합니다. 내년 5월 달에는 그 떡하고 유자빵 하고 죽순하고 대나무 이용가치성 관계부분을 분명히 홍보도 같이 하고 관광과장님 하고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을기업에서 해서 조선경제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된지가 한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처음 시행단계에서 시설을 하려니까 영세하고 홍보인력이 없어서 과장님 말한 것처럼 시에서 다방면으로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평가도 받고 했는데 우수 마을기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성해서 박장섭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유자 관련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새로운 마을기업으로 많이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