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재정경제국과 보건소 소속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나면 집행부 측을 퇴장시킨 다음에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개요 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질의 및 답변은 10분 범위 내에서 정리해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10분이 지난 뒤에는 순번이 다 돌아간 뒤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계는 의식하실 필요가 없게 1분 정도 남았을 때 메모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정리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재무회계과에서 주로 자체투자 심사대상사업을 선정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 투자 심사 대상이 자체 재원일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고 이전재원 포함하면 20-60억원 맞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그 심사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홍보관 사업은 3-5억원 사이고, 행사성은 1-3억원 정도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투자심사를 하는 목적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재원대책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지금 투모로우시티에 사업하시는 내용 아시죠? 연수 아트플랫폼 예산이 18억 2천만원...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 예산은 지금 저희랑 상관없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상관없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거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관 유네스코 러닝센터 14억 5,700만원 해서 32억 8천만원입니다. 장소는 동일 장소고요.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서 20억원 이상 사업이니까 열어서 하는 게 타당한데 그 투자심사위원회를 안 거치기 위해서 각 과로, 문체과하고 평생교육과로 나눠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따지다 보면 주관 부서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양 부서가 나눠졌는데, 사업의 성격상. 그런데 단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장해윤위원
그 부분을 제가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부분이 사업은 다르지만 조례를 보다 보면 그 부분은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20억원 이상, 지금 32억 8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걸 자체투자심사 20억원 이상이 넘으니까 과로 분리한 것 아니냐. 20억원 이상은 자체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투자 사업에 대한 투융자를 평가할 때 사업으로 평가를 하지 장소로 평가를 하지 않거든요.
장해윤위원
동일한 장소인데, 이걸 굳이 문체과에서 하고 평생교육과에서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처서 정상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해당 과라 생각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체 2018년도 재무회계과 예산이 125억원입니다. 2019년도 359억원 해서 239억원 증대가 됐는데, 금년도는 415억원이고요. 거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약 27억원 있습니다. 그리고 56억원이 차이나는 부분이 체육문화센터가 문체과에 있던 게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장해윤위원
다음 210쪽, 구청사 유지비에 청사 임차료가 1억 100만원 되죠?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2018년도는 7억 9,300만원입니다. 금년은 8억 5700만원. 공공운영비는 전기, 수도, 경비, 소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사 유지관리비가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12억원에서 2억 1,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2억 1,600만원 증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달 만에 9천만원 증액이 올라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안이 2월에 확정되면서 청사가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KT사무실로 가는데, 조직 개편이 작년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KT 임대료가 8천만원이고 운영비가 한 달에 6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세부 설명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단에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에 아트홀무대조명 8천만원을 주고 교체하는가 봐요. 어느 쪽의 무대조명이에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연수아트홀 대관하시는 분들이 조명 조도가 약하다고 얘기하고.
장해윤위원
앞쪽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등이 7-8년 전에 설치된 건에 할로겐등이라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LED등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장해윤위원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의회동 수직정원이라고 사진도 보고 있는데, 이건 어디서 발상이 나온 거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별관 신축하게 되면 의회 앞쪽으로 건물이 들어서서 미관상도 있고 해서 의회를 좀 산뜻하게 개선하려고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장해윤위원
2억 8,700만원을 들여서 의회 앞에 수직정원 잔디를 깐다는데 참 관리 부분도 있고 저는 이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실업률이 한 4.7%에 육박하는데, 구민의 세금을 갖고 의회건물에 이렇게 수직 정원을 한다고 할 때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구입을 4,600만원 주고 3대 구입하셨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4월쯤 내려옵니다.
장해윤위원
원래는 2월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4월쯤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휴게공간 개선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사에 보면 층별로 화장실 옆에 그 공간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2층부터 7층까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중에 몇 개 바꿔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산이 된다면 전 층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알기로 근래에 다는 아니고 몇 개는 바꾼 거 같은데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휴게공간을 바꾼 거는 없고요. 그리고 3층에 있는 휴게 공간 자체는 사무실이 부족해서 사무실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층인가 5층에 하나, 얼마 안 됐는데. 하여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하여튼 그런 공간을 점차적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기저귀 교환대는 지침으로 내려왔나 보죠? 중앙에서 법 개정 그런 것 때문에?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법률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못 해줬다. 그래서 관공서 여자 화장실에 해 주겠다는 거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조명도 그렇고 휴게공간도 그렇고 왜, 본예산에는 편성 못 했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본예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10월에 와 갖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구청사를 순회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반대 이런 거보다 저는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청사와 관련해서 지난 민선 6기 때도 사실은 외관이나 내부 이런 부분에서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성 차원에서 이견을 드리지 않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추경으로 올라올 사항들이냐. 그런 부분은 아닌 사업들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건 당연한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앞으로 시설비 성격의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그렇게 대답을 주셨으니까 수직정원도 그렇고, 수직정원은 나름대로 경관차원이나 이런 볼거리 차원에서 해 주신 마음은 감사한데 여하튼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사실 그렇게 쓰이는 부분은 일단 구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본회의장 환경개선비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사실은 바닥이나 이렇게 갈라지고 페인트 하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본회의장 부분은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하면 좋죠. 다만, 이것들이 같은 거예요. 추경예산 때 우리가 세워 가지고 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재무과에서 재산관리하고 청사관리하고 시설관리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계획 세울 때, 그런 팀이 전문으로 있으시니까 이런 거는 조금 연간계획 해 가지고, 청사도 어떻게 보면 매년 제가 볼 때는 관리비용으로 얼마씩 계속 들어가죠?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구청사 유지비에서 늘어나는 부분 있잖아요. 9천만원 늘어나는 거는 임대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왜냐면 그 부분을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갖고 부득이하게.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는 얼마나 해요? 거기 3개 과가 다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임대료 8천만원에...
강구
이강구위원
보증금은 없겠네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보증금은 8천만원이고, 월 관리비가 400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개과 다해서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1개 과가 400만원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총 몇 평 정도 돼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청사관리팀장 최호성입니다. KT에 저희가 지역대, 지구대 이쪽으로 해서 전용면적이 230㎡ 공용면적이 330㎡ 임차를 했고요. 그다음 또 한 회실은 마을자치과랑 송도관리단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공용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330㎡, 전용면적만 230㎡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사무실로만 한 게 대충 얼마예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전용면적만 따지면 72평 정도 되고요. 72평이 2개니까 한 150평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2개 다 합쳐서 7천만원, 월 임대료랑 관리비 다해서 8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가격은 어때요? KT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임대료 수준이나 이런 거는 일반상가에 준해서 저렴한 편인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저렴한 편인 거 같고요. 그리고 그쪽은 KT내규에 따라서 가격이 확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임차를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수직정원과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니까 서울시청에 보니까 수직공원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거 같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서울시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 신문보도가 난 게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수직공원으로 인해서 도시화가, 요즘은 지금 미세먼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거 대응책으로 해 가지고 싱가포르 같은 데는 도심 속의 녹지정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연수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녹지를 확보하고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측면에서 기대가 크지만, 어쨌든 외벽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식재기반이나 또 안전성, 유지관리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대응하는 방법이 있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수직정원 자체로 시공된 데서 안전상의 문제가 일어난 거는 없고요. 그리고 월 1회씩 관리를 용역을 주면 불안하게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월 1회로 유지관리를 업체에 맡겨서?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생활권에 가깝게 녹지를 조성하는 거는 쾌적한 도시 이런 것에서 생활환경에 있어서 만들어 나가는 관심은 많은데 어쨌든 이걸 하게 되면 유지관리가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과 말씀을 드리는 게 추경을 세우기 전에 진짜 먼저 빨리 찾아뵙고 상의를 드리고 결정했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먼저 예산을 계상하고 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상의를 드리고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KT 임시청사에는 냉방기만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난방기능은 있는데 냉방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냉방기를 5개월 정도 임차하는 걸로 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210쪽, 구청사 별관 건립 예산 절감이 1,100만원에서 11만원이 절감이 됐어요. 어떤 부분을 절감하실 거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시설부대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거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에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부득이하게 몇% 절감하라는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절감한 거지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보시듯이 미미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수직정원이요. 월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걸 산출해 보셨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지금 1년 유지관리비가 630만원입니다.
정태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한 달에 50만원 정도 드는 거네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선학동 아시안게임경기장 제척부지 저번에 보니까 거기다 토지 매입해 가지고 선학동 주민센터도 짓고 그런 부지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254억원이 된 거예요. 이 예산안에 저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209쪽이요. 254억원이 토지매입비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왜냐면 10년 분할납 조건이라서 토지매입비랑 다 포함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는 그럼 이거 곱하기 10배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아니요, 지금 여기는 이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는, 잠깐만 제가 본예산을 좀 보면서 본예산하고 비교가, 여기 시설비목에는 당초 공공용토지 매입해 갖고 5동 주민센터랑 청소년센터 그 부지부터해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해갔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KT사무실 임차하는 게 있잖아요. 아까 9천만원 증액하는 데 있어서 8천만원이 임대료라고 얘기하셨던 거 같은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임대보증금이 7천만원입니다.
최숙경위원
아까 8천만원이라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겁니다. 7천만원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6개월 동안만 쓰는 건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올해 말까지 쓰는 겁니다. 왜냐면 별관이 올해 말에 준공이 되면 우리 구청사 2층에 있는 어린이집을 1층으로 옮기고 그쪽 사무실로 다 오는 걸로.
최숙경위원
어린이집을 어디로 옮겨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별관 1층이요. 아무래도 어린이집이 1층으로 가는 게.
최숙경위원
여기 짓는 건 언제부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설계공모단계고요. 공모작 하고 나면 아마 착공은 아마 7월이나 그때쯤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 건물 지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도시미관 아까 얘기하셨는데 의회동하고 본관동하고 같이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외관 마감 같은 경우 일체성 있게 하는 게 검토되고 있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전체적으로 국토부 산하에 공공건축물 자문해 주는 기관의 자문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항상 건축물이 새로 들어올 때 주위 건물과의 일치성이나 연관성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하게 멋있게 지으려고 연관성 저희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그거 고민 좀 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개요 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15쪽,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라는 게 뭐예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우리가 세금을 카드로 받고 있잖아요. 카드수수료입니다. 1건당 100원씩.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해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 부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이 전년도 12월 24일날 지금 공표가 돼서 이번 1월 1일부터 바뀐 내용 있죠?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이 바뀌었죠?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해윤위원
내용이 바뀌었는데 세목 구분이 아주 세분화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세는 취득세하고 법인세가 들어가고 목적세에 지방자원분권세하고 지방교육세 이렇게. 그전에는 구분이 명확하게 세분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 1월 1일부터 세분화 됐습니다. 그거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공시지가가 연수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9.42% 인상이 됐잖아요. 우리 지방세가 2018년도 1,238억 세외수입이 들어왔습니다. 2019년도는 1,431억 192억원 정도 지방세가 증가했습니다. 금년도는 9.42% 공시지가 인상으로 우리 지방세가 얼마 정도 증대될 걸로 예상하세요? 미리 예측해보셨는가요? 아니면 이 금액에서 9.42%를 가산하든지 아니면 뭐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고 평수에 따라서 다르니까. 안 됐으면 나중에 한번 시뮬레이션 해서 알려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세무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 2018년 1,611억원이고 다음년도 1,812억원해서 201억원이 세외수입이 증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금액적으로 묻는 거에는 연수구 재정자립도가 32% 정도 올라갔어요. 해서 우리 추경에 202억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도 지방세 수입은 우리 지자체 세출 플랜하고 맞아 들어가, 이 근거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 규모가 점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도 하물며 한 70-80억원씩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 상당히 증가할 걸로,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400-450억원 정도 지방세는 더 걷힐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무과에서 하는 부분은 그런 거 예측해서, 어차피 구 재정살림에 한 몫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 국세랑 지방세 비율이 74 대 26이죠? 점차 정부에서는 7 대 3 그다음 6 대 4까지 관례적입니다.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아주 단체장은 사업하기 아주 좋은 도시일 거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세수관리에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출장여비가 한 23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만큼 업무를 축소시키지 마시고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세무2과장
(개요 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개요 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쪽,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초등학교 돌봄 교실 이용 아동에게 나가는 사업 맞습니까?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제가 제안 설명을 그렇게 드린 이유가 당초 사업을 신청할 때는 그렇게 됐었는데 이 사업이 국ㆍ시비 보조가 되면서 구비매칭사업으로써 의무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텃밭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각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서 학교를 선정할 것이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꼭 초등 돌봄 교실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지금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 갖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식생활 교육 관련해서 의무사업인 도시농부의 텃밭이라는 사업은 2개 학교가 선정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돌봄 교실에서 시작하는 올바른 가정의 먹거리 교육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초등학교 10개 학교에서 진행되고 바른 밥상 100세 5대 과제 체험교육은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온수송차량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5,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제가 올해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지원과장으로 와서 이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 10월에 농축산식품부로 사업, 이 저온수송차량이 냉동 탑차거든요. 강화에서 생산되는 배, 순무, 무 등을 수송할 수 있는 8,500만원짜리 5톤 차량인데, 그것을 저희가 10월에 신청 했습니다. 사실 선정이 된 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그걸 반영했다가 사업선정이 안돼서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으로 올해는 사업신청을 해서 됐을 경우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228쪽, 상가번영회축제 지원 사업 있잖아요. 1,500만원이 증가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사업인가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상가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생적으로 각 상가들이,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선학동 상가 같은 경우는 오십시영 축제를 필두로 해서 간판정리사업과 도로포장사업 등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의 상가들도 같은 연수구 내에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축제 지원을 올해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에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함박마을상가 쪽은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500만원 신규로 계상 했고, 연수상가지역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 축제를 계기로 해서 좀 활성화 해보겠다고 해서 1,500만원을 추가 요청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함박 쪽이랑 연수, 선학동으로 해서 3개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500만원씩 됐었던 건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1,500만원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에 수립된 게 동춘과 연수, 제가 잠깐만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학입니다. 세 군데였는데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함박을 저희가 빠뜨려서 함박을 이번에 신규로 요청 드린 거고요. 연수는 우리가 전자상품권 발행과 맞춰서 상가번영회에서 런칭과 더불어서 같이 축제를 크게 해서 계기를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연수 2동 쪽에 보면 상가 쪽에 벚꽃축제를 해마다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자생 축제와 관련해서 이 사업도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전자상품권이랑 같이 연계해서 연수상가 쪽에는 같이 맞물려서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번영회 측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이 돈으로 사실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상가번영회 측에서는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가맹점 및 가입자 지원에 관련해서 5억 7천만원이 전자상품권이 연수구지역사랑에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품권인 거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게 국비가 4%, 시비가 2%, 구비가 2% 해 갖고 8%로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5억 7천만원에는 시비 2억원을 포함해서 구비 3억 7천만원 해서 5억 7천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용도가 저희가 예산안 229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5억 7천만원은 가맹점 및 가입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시는 경비는. 이 부분은 저희가 가맹점 수수료 제로화 하고 연수사랑전자상품권을 사용하시는 구민들에게 8% 캐시백 되게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숙경 위원님이 정확히 아시는 8%가 국비 4% 그리고 여기 있는 5억 7천만원 가지고 시비 2%, 구비 2% 해서 8%를 구민에게 돌려드린다는 표현을 써도 되겠고요. 그리고 가맹점은 신용카드를 쓰면서 생기는 카드수수료를 상점에서는 연수사랑전자상품권을 씀으로써 제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지역경제과가 우리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해 나갈 정책 등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소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많은 발전이 있길 부탁드릴게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경제지원과 어려운 시기에 부임하셔서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226쪽, 정정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아까 초ㆍ중ㆍ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관내 초등학교 26개 학교 대상으로 돌봄아동교실을 하고, 1인 가구 및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 120명을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 아니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게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저희가 사업 신청할 때는 장해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용도로 쓰겠다고 사업을 신청했는데 국ㆍ시비 확정이 되면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주니까 도시농부텃밭사업은 의무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보조를 받는 지자체는 텃밭사업은 의무로 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2개교를 선정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텃밭을 운영하는 학교 중에서, 모든 학교가 다 텃밭을 운영하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 선정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럼 상가 축제에 건설과에서 별도로 2천만원 증액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상권활성화 4개 권역에서 도색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 알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래서 동춘동 4억원, 선학동 1억원, 연수동 샘말로 해 가지고 5억원해서 총 10억원이에요. 같이 축제랑 커뮤니케이션해 가지고 같이 하세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지.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서로 협업관계를 유지해서 축제 전에 마무리를 해 주는 걸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연수지역 5억원도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축제 전에 해서 4월 말까지 끝내는 거고요.
장해윤위원
건설과에서는 총 10억원을 올 6월까지 마무리 단계라고 그럽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럼 축제는 보통...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오십시영 축제가 5월 10, 11일날 하는 걸로.
장해윤위원
겹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래서 그쪽 선학 지역은 4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장해윤위원
그걸 경제지원과하고 상호 간에, 제가 볼 때는 축제 시기랑 건설과에서 도색작업 하는 거랑 겹치지 않고 축제 전에 완료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그리고 전자상품권은 하여튼 인천e음 플랫폼도 지금 힘들지만 이름을 바꿔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안에 든 전자상품권이 상당히 성공할 거라고 했는데 성공확률이 저는 10%밖에 안 된다 하고 속단하고 있는데, 이 플랜을 상당히 잘 잡으신 거 같아요. 가입자를 그 당시에 처음에는 3만명을 잡았는데 지금은 인구 대비 14% 해서 5만명을 잡고, 가맹점 수도 처음에는 2천개를 잡았는데 지금은 3천개로 늘리셨더라고. 전체 가맹점이 우리 연수구에 1만 1,900개입니다. 그중에서 3천개 한 25% 잡으시고 내용은 아주 충실하신 거 같아요. 단 성공을 얼마큼 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8%를 주는 거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할인 가맹점에는 3-7% 캐시백을 드리는 거고요. 문제는 할인가맹점 3천개 목표를 잡으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목표신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금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자상품권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소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7%까지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데를 가맹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장해윤위원
가맹점은 어차피 수수료 넘는 베네핏이 있거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걸 돌려드리려고 하는 가맹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간 저희가 계속 요청도 드리고.
장해윤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목표는 전체 1만 2천개 중에 3천개를 잡으셨는데, 과연 이 가맹점을 확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쉽지 않은 가맹점 수입니다. 아주 그 가맹점을 위해서 기본급하고 주휴수당해서 기간제 근로자도 예산에 약 4,600만원 들이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가맹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일례로 연수상가번영회 아까 말씀하신 축제도 7월 벚꽃축제를 벗어나서 올해는 7월로 옮기는 이유도 건설과에서 마침 포장 관계도 있고 전자상품권 런칭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상가번영회는 일단 200명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점차 늘려서 3천개가 되는 거지 한 번에 3천개는 좀...
장해윤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지금 실업률은 4.7%고 청년 실업률은 9.5%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가맹점 확보를 좀 아주 심사숙고하게 하셔 가지고 연수구 경제가 확실하게 살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연수전자상품권 추진하시면서 가맹점 수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듣기로는 가맹점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좀 전에 보고 드렸지만 연수전자상품권은 카드결제가 되는 상점 소상공인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맹점은 장해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민에게 8%를 돌려드리고 최대 저희가 15%라는 그런 홍보를 드렸지 않습니까? 구민들에게도 홍보를 할 건데, 3-7%를 줄 수 있는 상점. 그러니까 카드는 다 사용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BC카드라든가 신용카드에 내던 수수료를 안 내거든요.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해줘서 제로화 되면 그 부분을 돌려드리는 거죠, 구민들에게. 그래서 조금 더 카드 수수료 내던 걸 안 내니까 조금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돌려드린다는, 스스로 이렇게 저희가 홍보도 하지만 점점 가맹점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맹점은 그런 의미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225쪽, 농업단지 신문구독률 지원 사업에서 이거는 증액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연수구는 선학동에 주로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연수동, 청학동, 동춘동에도 한 셋, 넷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안 짓더라도 농업에 관여하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원되는 데가 농업경영인회하고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이렇게 신문을 저희가 구비로 지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정태숙위원
226쪽에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여기는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그만큼 농사짓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 아닌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신문도 그렇고 유기질비료도 그렇고 전년도에 수요량을 파악을 합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무조건 사용했던 만큼 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신문은 시비가 확정되면서 수요량에 맞춘 금액을 증액한 게 되겠고요. 유기질비료는 당초에 저희가 신청했을 때 시비나 국비가 내시돼서 잠정적으로 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이게 저희 당초 예산 때는 내시돼서 왔던 금액을 넣었고, 연 초가 돼서 국비, 시비가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지원받는 비료, 국ㆍ시비 부분이 확정 되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된 건 아닙니다.
정태숙위원
예, 그리고 전자상품권에서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이거에 대해서 잘 될까 하는 의문점을 갖거나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자상품권에 대해서는 시장 활성화도 이걸로 인해서 되어야 되는데, 구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그래서 홍보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자상품권은 그냥 발행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많이 알려지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나 장해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민에게 돌아가는 캐시백도 다 아시고 그래야만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계획으로는 현재 얼마 전에 공청회를 했습니다마는 소상공인 분들 70-80% 이상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다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연수상가 같은 경우엔 그래서 축제까지 옮길 정도로 하고 있고요. 홍보는 저희 이번 사업비를 원안통과 해 주신다면 각 상권 거점에서 저희가 스퀘어원이나 트리플스트리트 등 대형마트 앞에 주민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쪽에서 인센티브를 중점적으로 홍보할 거고요. SNS라든가 또 홍보물배포, 우리 흔히 아는 배너라든가 현수막 활용하겠지만 각 대기업과 연수송도지역에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체 방문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장해윤 위원님께 “발로 뛰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각 사회단체나 자생단체 회의 때 저희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스마트폰으로 앱을 까는 거부터 해서 가입 방법까지 안내를 해서 기존에 하던 홍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더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같은 경우는 방문해서 직접 권유하고요.
정태숙위원
그럼 229쪽, 기간제 근로자 등 전자상품권에 대해서 홍보 요원을 두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아 놨는데, 이거는 한시적인 건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229쪽을 보시면 이분들은 3개월만 사용합니다.
정태숙위원
10명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정태숙위원
어쨌든 간에 전자상품권에 대해서는 지금 우려하는 마음이 진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많을 거예요, 저와 같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계획도 이렇게 세워놓고 했으니까 잘 되어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이 큽니다.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새로 이 부서로 오셨는데, 사실 이 전자상품권 사업이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알고는 게시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 전자상품권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우리 관내 소비 유도가 목적인지.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최초에는 소상공인 모임에서 건의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목적은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다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두 가지 다 잘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쉽게 잡을 수 있다고 보세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제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조금 섣부른 판단인지 몰라도 조금은 자신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우리 과장님 자신 있다고 하셨으니까. 하여간 제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전자상품권에 대해 제가 작년부터 관심이 좀 많아서 깊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판매액이라고 하죠? 회원이 많아지고 이분들이 많이 사서 우리가 포인트로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금액이 올라가면 지금 목표액으로 잡고 있는 300억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단 판매액이 달성되면 우리 구에서는 성공적이라고 자평을 할 거 아니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일단 첫 번째는 100억원...
강구
이강구위원
금액이 되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이게 활성화가 됐어요. 그런데 예를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회원가입이나 이런 걸 양쪽 있잖아요. 소비자 대상층하고 공급자 대상층 양쪽을 다 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비자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대형마트를 포함한 지역의 인기 체인 가맹점들을 다 받아야 될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대형마트를 포함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곳. 그런 대상들이 다 포함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의 외면을 안 받으려면.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용역중인 거 아시잖아요. 4월 10일날 용역이 끝나서 4월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 의견도 여쭙겠다고 위원장님께서는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형마트 직영은 저희가 안 할 생각이고요. 특정 장소를 말씀드려서 뭐합니다마는 스퀘어원 쪽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세를 내고 입점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개개인이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와 더불어 그때 의회 의견도 같이 받고, 저희 정책적인 판단도 하겠지만 현재 그런 분들은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실무선에서는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왜 그러냐 하면 소비자들이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 사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트리플스트리트 안에 있는 먹거리점, 옷가게 이런 걸 다 개별로 해서 개인사업자로 된 것들은 다 받아들여야 돼요. 결국은 그 상권을 대형 상권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소비자를 위해서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외연의 폭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거기에는 우리 지역의 골목상권도 다 포함이 될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여기는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 소비자, 단순하게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만약에 이걸 많이 발생했어.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상권 내에서도 현재 보면 양극화가 생기잖아요. 일명 영세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영세 상권은 지금 이 골목, 골목의 조그맣게 구멍가게라고 하는 가게들이 일명 소상공인이라고 자기들은 자부하면서 이걸 볼 때 이렇게 외연을 확대 해 주면 이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는 어렵다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하고 경쟁이 현재도 어려우니까. 그런데 똑같은 같이, 공급패턴 쪽에 같이 양쪽을 실어주니까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골목상권의 활성화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분명히 제품이 좋은데 맛집 이런 데 위주로 몰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실무적인 생각이고 용역결과 나오고 의견 주듯이 우리 위원회 의견도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 정책적인 말씀도 듣고요. 그러고 나서 결정할 사항이지 현재 실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일단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목 소상공인부터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전체를 다 포함하냐 이거는 지금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지금 결정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개를 다 성공시켜야 돼요. 소비자도 만족시키고 영세 상권도 만족을 시키는 전자상품권 제도로 가려면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주문하는 거예요. 반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왜 그러냐 하면 실패사례가 그런 거에서 나오거든요. 결국은 전자상품권은 표면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이거 하나마나 우리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정작 소상공인들한테는 실패한 사업이 되는데 결국 이런 외연 확대로 인해서 구청에서는 이걸 자화 자평을 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커지고 그런 데에서 활성화된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양면의 동전같이 모순이 좀 있을 수 있으니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두 부분이 유기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이 사업이 진짜 성공이 되고 반쪽짜리 성공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좋은 의견 있으시면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일단은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미리 부각을 시켜서 풀어가면서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 보니까 단체장들이 공약사항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다 성공했대, 자기들은 공약 이행하고 성공했대.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아까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수구에서 늦게 시작한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 모델로 삶아서 안 좋은 것들은 배제하고 진짜 잘 될 수 있는 것들만 액기스를 뽑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릴게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228쪽에 있는 지역 사랑 전자상품권 사업을 보면 당초 기정액 같은 경우가 2천만원이었는데 6억 7,520만원이 더 증액이 된 건데요. 이 과정에서 크게 보면 핵심이 되는 예산 같은 경우 가맹점 및 가입자 지원할 수 있는 기타보상금 5억 7천만원이 핵심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나머지 기타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수단으로써 하는 거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만약에 가맹점 사업이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봤을 때 일단 실패를 했을 경우 같은 경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보전할 수 없는 금액이고요. 기관이 지출한 금액이니까요. 그런데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지역전자상품권을 했을 때 인센티브로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 같은 경우 소모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는 실패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김정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패한다고 하면 이 금액은 남아있게 되는 거죠.
김정태위원
예, 그리고 성공했다고 그러면 5억 7천만원 같은 경우 8% 지원이니까 이 예산이 전부다 소진 됐을 때 그러면 역내 소비 같은 경우 계산해 보니까 71억 2,500만원 정도 안정적으로 역내에서 우리 관내에서 소비됐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금액인거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지역경제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 한 금액이 지역경제활성화 유발금액이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활성화 겸 지역 내에서 돌고 도는 그런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역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지역도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봤을 때 저희가 연구용역 했을 때 이것도 여론조사를 하신 거 같은데요. 여론조사 결과 있습니까?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설문조사 결과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소상공인 측에서는 70-80% 이상 나왔고요. 구민들은 아직 홍보가 덜 돼서 한 48-50%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태숙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이강구 위원님, 장해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느 정도 알리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정태위원
일반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온도차가 있는 만큼 아무래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인건비 지출에 있어서 교육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 5억 7천만원 같은 경우는 다 소진시키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다 소진하고 내년에 또 더 요청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가입자 목표가 5만명이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보니까 인구대비 14% 잡으셨는데 여기 미성년자가 연수구에 10만명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이 카드는 14세 이상이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지금 송도에서는 카카오티로 해서 전기자전거 시범으로 30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1,000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연수구민이 4만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가맹점도 3천개가 한 번에 저희가 충족은 못 하겠죠. 그런데...
강구
이강구위원
최종 목표가 이 정도라는 거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몇 년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현재 계획은 일단 올해 사업으로 이 예산 가지고 100억원 발생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300억원까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계획을 세웠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고요. 만반의 준비를 잘 하셔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무슨 제로페인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모을 때 보니까 87%가 공무원이었대요. 그래서 성과위주로 가지 마시고 진짜 정책이 뿌리내리려면 구민들이 인정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유념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운 말씀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경제지원과에서 계속 고생하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많이 개선이 되는 거 같은데, 저도 우려스러운 말씀 한 마디 드리면 과연 8%로 베네핏을 제공하는 부분이 그 재원을 순수익에 국ㆍ시비로 충당해 나가는데 어느 만큼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이 활성화되면 그 부분이 과다지출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한 대처 방안 같은 걸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잠시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잠시중지
11시 25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숙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를 보니까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공모사업을 많이 따내신 것 같은데요. 233쪽, 창업인프라 조성 사업 중에 국비를 1억 1천만원을 확보하셨나봐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부를 받았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뛰신 성과라고 보고요. 지역주도형 창업 일자리 사업도 행안부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서 따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비가 국비로 전환된 사업이에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청년창업자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2억 9,115만원을 편성 했는데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구비로 편성된 부분은 국비를 따온 부분을 예산 편성하고 구비 1억 4,407만 5천원은 삭감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235쪽, 1인 방송 인큐베이터 센터 운영도 마찬가지로 인천 시ㆍ군ㆍ구 상생협력일자리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또 사업을 따내서 이런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나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1인 방송 인큐베이션 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당초에 인천 경제산업정부테크노파크하고 컨소시엄을 구성 했습니다. 인천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저희가 사업이 특화사업으로 공모선정이 돼서 예산을 저희가 2억 1,7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그 테크노파크에 인큐베이션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향후에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이 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협약서를 맺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별 다른 어려움은 없는데 사실 센터하고 구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창업자 대상으로 블록체인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연수구가 선도적으로 블록체인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력양성도 하고 창업을 하려는 여러 청년들에게 기반을 마련해 준다고 얘길 하셨는데, 지금 몇 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교육을 하시려고 하세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514시간 정도로 강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수탁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신청자를 모집을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통해서 적정하게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과정이 4단계로 커리큘럼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개념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창업 쪽 과정이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배치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수탁업체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대상을 단계별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저희는 사실은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이런 걸로 실질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업에 관련해서 또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연수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블록체인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떤 사회적으로 청년들이 상당히 이쪽 분야로 투자를 하고 손해를 많이 보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인식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4차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이 사업은 얼마 전에 언론기사를 봤더니 UN미래 보고서 2050에는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꿀 10대 기술 중 하나로 꼽고 있고요. 그다음에 IT시장 조사기관의 가트너는 전세계 블록체인 시장이 2030년에 3조 1,600억 달러 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천조 규모 시장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블록체인 사업 관련해서 과기부에서도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마포에다가 58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저희와 같은 입문 단계, 전문가 단계, 창업 단계 이런 형태로 해서 나눠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선점을 하지 않으면 타지자체에 뺏겨버리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제적인 블록체인교육 사업을 시작해서 우리 구가 블록체인 국가시책이라든지 우리 구가 블록체인특구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환경이 먼저 조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블록체인 관련해서 교육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신규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가 다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금번 추경에 국비 5억 4,700만원이죠? 시비가 2,700만원 해서 5억 7,400만원 증액 맞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전체 느는 금액은 2018년도는 28억 5천만원이었어요, 예산이.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무려 12억원이 증가해서 40억원입니다. 40억 5천만원해서 이번 추경까지 하면 전체 증가하는 금액은 약 20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9억원 그 정도 됩니다. 해서 국비사업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리고 233쪽 제일 하단에 청년일자리사업은 구비에서 국비로 전환됐네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요구가 공모사업이 진행될 거는 예측을 했지만 이 사업비가 확보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선...
장해윤위원
구비로 잡아놨는데 전환되는 거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리고 235쪽, 1인 방송 인큐베이터센터 환경조성 이게 국ㆍ시비, 멀티채널네트워크는 MCN입니다. N이 아니고요. 오타입니다. 맞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연간 60명 교육하는 거고요. 이건 변동 사항이 없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저는 이걸 질문 드릴게요. 블록체인교육 이거는 전액 구비입니다. 1억 2,600만원. 그 중에 강사비가 576시간 해서 시간당 20만원이니까 1억 1,500만원, 원고료가 24개 49만원씩 1,100만원 해서 1억 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죠? 블록체인 출발이 2007년도에 일본에서 출발을 했어요. 나카모토 사토시가 만들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비트코인 개발해 가지고, 이게 2년 전에, 이건 네이티브 팩트입니다. 비트코인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기술은 제가 볼 때는 금융, 물류, 의료 이런 쪽에 아직까지 개발기술이 많이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따라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고 그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일단은 블록체인기술에서 사례가 적용되는 게 상당히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물론 빨리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시기가 빠른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블록체인기술이라면 제가 볼 때는 컨벤션 인더스트리 할 생각은 없으세요?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은 안 가져봤어요? 종합산업박람회라든지 지식기반육성 이런 박람회 쪽하고 먼저 개최하는 생각은?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1년 전에 지금 저희가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본 게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4.0인더스트리라고 해 가지고요. 지금 4차산업혁명이라고 명명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능AI라든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어느 순간에 4차산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람회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대한민국 제2의 일자리박람회에 이 콘셉트로 해서 참여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이 교육을 34세 이하 연수구민 30명 대상으로 해서 지금 1억 2,600만원을 예산을 잡았거든요. 30명을 이렇게 교육을 하는 데 1억 2,600만원 예산을 소요해서 쉽게 얘기해서 컨벤션 임팩트가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누구나 인식하는 전체적으로 보면 포지티브보다 네거티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네거티브가 많은 부분에 좀 더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추이를 한번 보고,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블록체인은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계획을,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블록체인교육 34세 이하 30명 교육이 다예요. 다른 계획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30명한테 교육만 시키는 게 다잖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블록체인 사업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자 중앙일보에서도 보면 2년 내에 이 사업은 전 세계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기존 사업의 판도를 흔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기사가 났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 구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선제적인 블록체인교육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어떤 예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블록체인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장해윤위원
30명 교육해서 1억 2,600만원 예산을 쓰는 건 1순위는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전체 블록체인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는 뭔가 하나의 시너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 한 게 컨벤션 인더스트리가 좀 필요하다해서 이 사업은 해야 돼요. 하는데, 그 순서가 그런 부분하고 이번 연도에 예를 들어 추경에서는 인더스트리를 하고 추후에 교육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일단 포지티브보다 네거티브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블록체인이 연계되니 사업들이 산업 쪽에 연계되는 부분하고 행정서비스 쪽에 연계되는 부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행정서비스 쪽에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내용을 보면 우선 온라인 전자투표 시스템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을 실현할 수 있고요. 또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합관리하고요. 그다음 중고자동차매매 실내체계 구축 하는 게 가능하고요. 또 시간제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임금체불방지가 가능하고요.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만 해도 현재 14가지가 사업화 돼 가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다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국가에서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포에다가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조성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런 똑같은 58억원짜리의 그런 사업들이 내년되면 각 지자체에서 이런 공모사업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해윤위원
시간이 다 됐다고 노란 딱지까지 받았습니다. 하여튼 알았으니까, 블록체인은 한 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해서 여러 가지 뭐 해야 되는 사업은 많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잘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계속 블록체인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내용 안은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제안을 했던 거는 인하대 산학협력단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자료는 우리가 요청한 거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산학협력단에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 자체를 그쪽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인하대 산학협력단에서 우리 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자?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인하대학교에서도 아마 이 블록체인 관련 해 가지고 별도의 사업들을 또 대학 차원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시는 인하대학교에서 하나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수행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의 태생 자체가 인하대 산학협력단에서 제안을 한 사업이라는 거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제안은 어느 누구,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이런 부분들은 제안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강구
이강구위원
요즘 보니까 연수구에 제안하면 다 정책으로 반영이 다 돼 가지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무분별하다고 볼 수도 있고 하는데, 다만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인하대학교에서, 그럼 그쪽에서 제안했으니까 그쪽에다 주는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민경보 예산이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수행기관이 정해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 이 제안한 콘셉트로 해서 예산편성은 다 해놓은 거잖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교육 내용 안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하는 수업의 연계방식이든 해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전 다만 대상 있지 않습니까? 34세 이하 미취업청년들에게 이런 시대에 맞는 교육을 시켜주려고 그런 거 같아요. 다만 이게 사실은 뉴스 상에서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나왔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이게 사업과 연계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이 교육 사업 자체가 나중에 위탁 기관으로 선정되는 그 기관들에게 비용만 지불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일자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가 됐든 아니면 위탁사업으로 갔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저희가 성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과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뭐 1인 미디어방송인큐베이션센터도 마찬가지지만 60명을 모집해서 73%인 43명이 취ㆍ창업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지금 위탁계획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5명을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자를 선발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반드시 80%면 80%, 70%면 70% 이정도 창업에 가져가도록.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냐면 블록체인교육도 그런 성과를 평가항목에 집어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취업하고 창업 이쪽에 연계를 시킬 거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그냥 교육으로만 끝나서는 절대 안 될 사항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꼭 명시해 가지고 그런 게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보면 이게 청년창업지원센터의 부제, 제목 이런 이름으로 해서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꿈꾸는 거 맞나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추진 방향은 ICT융합기반 형태의 창업가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이런 부분들이 현재 4차산업의 선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특화시켜서 아울러서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일단은 일자리정책과니까 청년 창업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게요. 다만, 지금 타부서에서 저번에 잠깐 개인적인 설명 때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타부서에서 연수아트플랫폼 조성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계시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에 보니까 아트플랫폼이 기본적으로 기존에 좀 내려져 왔던 역사에 기반한 아트적인 게 아니라 여기도 4차산업 관련된 그런 아트 부분을 창작하고 창업하고 교육하는 경관을 마련을 하겠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그래요. 우리도 그쪽 부서에다가도 이런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준비되고 있으니 이런 4차산업혁명창업 관련해서는 단일화해라. 이렇게 주문할 테니까 부서에서도 그런, 사실은 4차산업혁명이 얘기가 나온 지가 이제 좀 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흩어져서 진행될 사항은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아트플랫폼 관련해서 창작 관련 내용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타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술인들한테 창작공간을 제공한다는 그런 개념으로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주요 사업을 보니까.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하고는 좀 다른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한 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쪽에서 주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있잖아요. 청년예술가창작레지던스 운영에서 그렇게 창작 작업실을 운영해서 이렇게 발굴해내고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청년예술가 창업과정 및 창업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미디어아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미디어아트 융합예술 및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융합 콘텐츠 개발 창업지원에 사무공간을 5개실을 주고 대내외 네트워킹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사업에 3분의 1은 창업과정에 있다는 거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내용이 증강현실이라는 게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지금 우리 사업은...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술과 융합을 시켜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인 거 같아요. 물론 저희가 4차산업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ICT에다가 융합을 시켜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술가들이 예술성을 가지고 증강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융합화시키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하는 거 같습니다. 저희 쪽하고는 뭐냐 하면...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이 4차산업의 핵심은 융합이잖아요. 여기도 결국은 예술 쪽하고 4차산업 나오는 신기술하고 융합해서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핵심은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청년창업 지원도 어떻게 보면, 과학영재학교도 요즘은 예술파트를 빼놓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하다보면 우리 쪽도 그런 쪽에 지원을 하면서 이쪽으로 보내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술을 가미한 창작 이런 게 나오면, 그렇다고 예술파트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진 않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청년창업지원센터는 4차산업에 기반한 모든 융ㆍ복합을 다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4차산업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추진하는데요. 그 부분이 딱 저희 같은 경우는 ICT융합분야로 정해져 있는 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드론, 5G 스마트 그리드 등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아까처럼 말씀하신 건 예술분야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그쪽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예술분야를 떼어놓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술분야가 아까 그 분야에 포함이 되니까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쪽에서 예술분야를 융합해서 나가는 부분들 그쪽에서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작은 지금 보니까 처음 시작해서 딱 선을 그으실 필요가 없다 는 거예요. 여기도 결국은 4차산업에 기반한 예술이거든요. 여기는 그냥 4차산업이라고 그러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하라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십시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보니까 위탁운영하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위탁운영하게 되면 조건이 좀 있던데, 연수구 관내에서 공간을 둬야 되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수구 관내에 일정 부분,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창업교육에 필요한 입주공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유공간도 필요하고 작업실, 회의실, 상담실, 강의실, 카페테리아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공간을 가지고 참여할 그런 데는 사전에 어디, 어디가 있을 거라고 사전 조사를 했나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창업전문지원기관이 인천시에는 많이 있으니까요. 연수구만하더라도 테크노파크도 있고요. 혁신창업지원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대학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꽤 많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은 기관은 가지고 있는 거 같으니까 하여간 제대로 된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첫 시작인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숙위원
블록체인 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대상자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창업하고 취업하고 보면 저희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전반적으로 창업을 한다고 하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면 39세까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이 취업을 한다고 하면 청년 나이를 34세로 보고 있어요.
정태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니까 34세로 한정을 했고, 그러면 신규 사업에 청년취업지원 거기랑 연계된 사업인 거예요? 청년취업지원이라고 신규 사업 있잖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235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태숙위원
예.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이거는 본예산 때 편성된 건데요. 사무관리비 항목에 보면 청년쉼표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을 저희가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됐는데 구 차원에서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에서 10%씩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절감이 됐다는 내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블록체인교육을 인하대 산학협력단에서 제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급하게 추경에까지 올린 이유는 여기서 제안을 해서 그런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아까 전에도 제가 제안 설명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사업이 시기적으로 오늘 중앙일보에 나온 것 보면 2년 이내에 3개의 산업판도가 변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이 시기에 선점을 하지 않으면 과학기술부에서도 ICT분야해 가지고 이노베이션스퀘어센터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올해 처음 58억원을 들여서 신축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끝나면 내년에는 각 지자체에 이 부분들을 어떤 시범 기초자치단체를 공모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비를 따와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지금 하지 않으면 타지자체에. 벌써 서울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1,200억원을 투입해서 단계별로 지금 추진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하시는데, 왜냐면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본예산에 미리 이런 걸 감안 해 가지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예산을 태웠어야 되는 건데요. 이 사업을 알게 된 게 2019년 2월에 과기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급하게 서둘러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태숙위원
인하대 협력단에서 얘기해 가지고 제안해서...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됐는데요. 그 부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무튼 일자리정책과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ㆍ시비라든지 공모사업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 내주셨는데, 그게 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올 한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개요 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분리배출 안내홍보물 제작하는 게 5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 홍보물 수량이 증대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이 혹시 뭐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6ㆍ8공구가 현재 2020년에 자동집하시설 완공 전까지 분리배출 안내홍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장해윤위원
수량 증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수량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몇 부 정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일단 부수보다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눴습니다. 6ㆍ8공구 쪽에 맞춤형 홍보안내문 한 종류하고, 특별홍보라고 그래서 설이나 추석 때 200만원 정도 해서요.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수당 300만원은 토론자하고 발췌자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건 언제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용역이 3월 22일 끝나면 1차로 7-8월경에 1차 공청회 예정하고 있고요. 또 9월쯤에 2차 공청회.
장해윤위원
이게 지금 다른 부서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유일하게 설명이 없어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기에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클린하우스 예산이 3,100만원 올라왔습니다. 지자체에서 클린하우스를 철거하는 추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클린하우스를 제작했다가 지금 다시 철거하고 거점방식에서 문전방식으로 폐기물 쓰레기를 바꾸는 방식인데, 우리는 다시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왜 철거하는지. 그 이유가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악취, 위생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데요. 오히려 쓰레기소집하장으로 오인을 하는 경우도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거의 철거하는 추세고,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꾸니까 쓰레기양이 한 40% 감소됐답니다. 분리수거율, 종량제 봉투 사용률 등이 한 40% 감소되고 클린하우스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청결지킴이가 있어야 돼요. 사람 없이 클린하우스만 지어놨을 때는 진짜 쓰레기 집하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3천만원 올리셨는데 캐노피 제작하고 한 15개 정도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클린하우스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쨌든 제도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부분은 사람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 같은데.
장해윤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인력 비용을 지불하고 생활안전지킴이가 필요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을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하시면 한 사람이 1개를 지킬 필요는 없지. 전체 거점으로 시간대별로 해서 인력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되지. 하여든 그거 잘 고려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라디오프리퀀시에서 공동주택의 통신요금이 180대 기준으로 3,850원 12달 83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930만원 증액해 가지고 3,700만원이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인상된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RFID가 총 818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18대 중에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180대만 통신비가 편성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2차...
장해윤위원
대수가 증가했구나.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대수가 한 620대입니다.
장해윤위원
세무항목에 하나도 없어요. 620대 증대네요. 그런데 620대 증대하는 데 그래도 180대 지금 예산 잡았는데, 620대 증대하는 데 2,900만원이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설명이 없어서 궁금한 거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조금 아까 생활폐기 분리배출 안내 홍보제작 하는 거에 관해서 앞에 보니까 대행업체 우수직원표창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기진작차원에서 주는 상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재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에 대해서 매년 또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직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고생한 대행업체직원에 대해서 표창하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4개 대행업체기관의 직원들한테 주는 상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241쪽, 가정사업계 처분부담금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18년 1월 1일자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거기에 폐기물처리 부담금제도가 새롭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그동안 소각이나 매립을 많이 했었는데, 이걸 억제를 하고 또 재활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부담금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담금제도에 따라서 발생량에 따라서, 만일 소각을 1kg당 10원씩, 매립 같은 경우에는 1kg당 10-30원 정도 이렇게 지자체에서 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최숙경위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하는 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 공청회 토론자 참석수당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된 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일단 공청회를 하게 되면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 또 관련 된 대학 교수분들이나 이런 패널을 초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참석 패널수당입니다.
최숙경위원
이 전에는 어떻게 하셨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전에는 공청회도 없었습니다. 송도자동집하시설 건에 대해서 공청회를 3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예, 그리고 242쪽, 클린하우스 세척 및 소독대행료 증액 이유가 뭐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말 그대로 이번에 클린하우스를 15대 새로 만들다보니까 밑에 있는 클린하우스 제작을 15대 새로 구입하게 되는데 또 그에 따른 세척이나 소독비도 같이 증액된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243쪽,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보관창고 수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송도 2교 하부에 창고시설이 있는데요. 이게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한 펜스 한 20m정도가 휘어지고, 한 1m 정도가 파손되었습니다. 그 부분 견적을 받아 보니까 철거보수비, 간판철거보수 또 잡자재 이런 견적비용이 500만원 정도 나와서 편성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태숙위원
폐기물 감량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시비가 늘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태숙위원
예,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 사업 밑에 저희가 클린하우스 제작하고 세척소독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늘어서 늘어난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전액 다 구비입니다.
정태숙위원
이거 전액 시비인데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사업설명서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정태숙위원
전액 시비가 늘어 가지고 늘어난 거예요?
종욱
배종욱순환과장
예.
정태숙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개요 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오십시영 브랜드 축제하잖아요. 음식문화축제로 해서 선학동에서 하는데 경제지원과에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연수상권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오십시영 축제 하던 거에서 오십시영이라는 것만 이쪽에 나중에 축제할 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혹시?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지금 그 관계는 4월 초에 벚꽃 축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연수상가번영회에서 일전에 선학동상가번영뿐만 아니라 저기 과에 오셔 가지고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논의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선학동의 장점을 여기에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경제지원과에다가 물어보니까 행사 자체가 과별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도 주문하는 거는 결국은 이 축제가 생긴 거 자체가 상권별로 축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십시영이라는 브랜드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각 상권마다 다 적용을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도 일단 오십시영이라는 브랜드 자체에 또 홍보된 부분이라든가, 우리도 오십시영이란 자체를 만들 때도 어느 정도 축제브랜드와 연수구만의 그런 걸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걸 접목을 시켜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축제가 오십시영 선학동 음식문화축제거리죠?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선학음식문화거리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오십시영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저쪽 다른 상권에서 축제를 할 때 오십이영이라는 이름을 같이 써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상권활성화축제는 오십시영이란 이름으로 상권별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래서 오십시영에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접목했던 좋은 사례들을 각 지역의 특색이 있는 건 따로 하고 그거하고 또 접목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고민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숙경위원
지금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오십시영이나 빵안애 상표출연등록비용 있잖아요. 우리 연수구를 브랜드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제안서 평가위원회수당이 84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해서 수당이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 했을 때 했어야 되는데요. 당초 본예산 했을 때는 가격에 의한 경쟁을 하다보니까 평가위원수당이 필요 없었는데, 가격경쟁은 낙찰가가 낮은 데를 하다보면 저기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환을 하다보니까 평가위원수당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가격의 제한이 낮은 걸로 하다보니까 이런 걸로 하셨다는 건가요? 그래서 수당이 필요해서 위원들을 만들어주신 건가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낙찰자결정방식을 변경하다 보니까 위원수당이 부득이하게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최숙경위원
제안서평가위원수당으로 세워준 건가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12만원씩 7명해서 84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12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이 포함된 겁니다.
최숙경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연수구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침이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수당은 기본이 7만원, 심사수당은 5만원해서 총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해서는 일괄 보고와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개요 설명)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개요 설명)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개요 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부서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점심식사도 못 하시고 보건소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십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우리 청사 내진평가용역에서 연수구 보건소가 필로티구조죠? 무슨 구조예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필로티구조는 아닙니다.
장해윤위원
필로티구조가 아니더라도 내진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예, 법에 의하면 교모면에서 해당이 되고.
장해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필로티구조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게, 20년 이상 건축물인데 보건소 건물은 2003년도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2-3년 남은 건데, 모두에서 제안 설명 드렸듯이 일부 본예산에 반영 못 한 부분을 반영한 게 시에서 요청이 왔어요. 시에서 특별관리대상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연수구보건소내진성능평가를 해야 한다고 요청 공문이 와서, 부득이 예산 반영 시기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가 제가 알기로 아젠다상 선학주민센터 앞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더라고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아시안게임 유휴부지활용해서 선학공원으로 이전할 계획은 있는데 이 추진상황이 정확히 거기에 보건소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쪽, 방역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1,134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거 같아요. 인건비가 8만원씩해서 2,4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건 직원을 한 사람 더 채용하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작년 연말에 최숙경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셔 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킨 부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반영 시기하고 안 맞아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조례 제6조에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직영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간제 2명을 선발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4,200여만원을 계상한 부분이고요.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일부 소형차 1대를 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방역차량은 내구 연한이 다 됐어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어차피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장해윤위원
원래 없었어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거까지 이번에 다 들어간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연차별로 계속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장해윤위원
이게 세부설명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부탁드릴게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방역사업과 관련해서는 용품비나 이런 걸로, 인건비하고 이렇게만.
장해윤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건강증진과장님, 262쪽,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온 게 근래에 내려온 거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장해윤위원
보통 인플루엔자는 12-4월이 유행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내려오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작년 말에 확정내시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12월이면 이미 본예산 작업에는 시기가 늦어졌잖아요.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무료예방접종실시는 10월경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장해윤위원
보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접종하고 한 2주 있으면 항체가 형성되는 타이밍인데, 지금 보통 독감이 늦어도 4월, 빠르면 2월에 끝나는데 봄에 이렇게 내려오니까 타이밍상 그런 상황이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접종은 만성질환자 천식이나 당뇨 이런 쪽은 접종 무료로 하고 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건강증진과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운동처방사라고 해 가지고 연봉 4,200만원 해서 1월부터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런데 추가로 모자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해서 1,200만원, 간호사 6개월 모자보건실 근무고,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 해서 간호사 9개월 해서 인건비가 추가 두 사람을 더 뽑나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6개월, 9개월.
장해윤위원
보건소 전체 인원 증가가 이번 추경에 4명 정도 되더라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지금 말씀하신 무기계약직은...
장해윤위원
무기계약직은 전년도 예산해서 4,200만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추가로 간호사 두 사람을...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지금 그 사람하고 구분을 말씀을 드리려고요.
장해윤위원
아니, 구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런데 증가되는 인원이 갑자기 추경에, 지금 이 간호사 두 사람을 뽑으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한시적으로 금년에만 운영을 할 건데요. 작년도 말쯤에 조직개편을 할 때 기획실에 정원 증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후순위로 밀리는 바람에 대체안으로 일단 기간제를 6개월, 9개월 써서 1년을 활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해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보건행정과장님, 256쪽, 제가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사업 조례안을 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위탁하는 것과 우리가 직접 진행하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었나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그거 비교는... 잠시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제6조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는데 이건 직영하는 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탁이 나은지 직영이 나은지 비교는 저희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아무래도 위탁은 제약적인 부분이 많아요. 계약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하면 시간제약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덜하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죠. 그래서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부담이 돼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저희가 560세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재료비는 얼마 안 들어가요. 거의 다 인건비고 이런데, 혹시 적게 책정된 게 아닌가. 예산 자체가 너무 적은 인원으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공동주택을 연수구지역 전체를 봤을 때 76%를 잡고 있고요. 나머지 24%를 가지고 산식을 적용한 부분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24% 내에서도 저희가 20%를 적용해 가지고 올해 취약계층에 방역을 하다 보니까 계획을 전체적인 대상이 한 1,130세대가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반기 7월 1일부터 6개월 간 잡다 보니까 560여세대를 잡은 거거든요.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1,160세대는 그냥 그 퍼센티지로 해서 24% 하신 거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 내에서 적용범위를 20%로 산정을 했을 때 1,130여세대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숙경위원
전체적인 인원은 저희가 보기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아파트를 제외한 지역이잖아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최숙경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예산자체를 저기하고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보건소장님 위탁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시간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1일 8시간으로요.
최숙경위원
어쨌든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이잖아요. 이게 500세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그 500세대에 대해서 한 번만 하는 건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2회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여유가 되면 상황이 안 좋으면 추가로 방역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방역 같은 경우는 또 하다가 그다음에 또 저기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공격적으로 실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부연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초기비용 부분에서 아까 장해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량구입이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어차피 저희가 직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는 계속 들어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제안 설명에도 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인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방문방역과 관련해서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사전에 방문할 때 전화하고 방문합니까?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신청에 의해서 계획을 잡아서 한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때 날짜하고 시간 이런 걸 받아요 아니면 “우리 세대에는 해 주세요.”라고 받아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동주민센터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사랑 연결이 돼서 필요한 세대가 발생이 되면 신청에 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무작위로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 받고 있어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아직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 발의가 언제 됐어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작년 12월 24일날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신청 받는 것과 예산하고 상관있어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예산이 확보돼야...
강구
이강구위원
어차피 사업은 하겠다고 조례는 통과됐는데, 왜 제가 그걸 얘기 하냐면 그렇게 신청을 받다 보면, 어차피 지금 신청을 받는다는 게 찾아다니면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바쁜 데 그렇게 할 순 없고 일단은 내방객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앞으로 홍보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아까 20%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560세대 정도가 접수를 하게 되면 이걸 앞으로 접수된 세대를 가상치로 해서 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하면 접수가 늦어지면 신청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줄어들면 결국은 6개월 동안 2명을 써 가지고 방역을 하는 기간 안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신청이 100건 돼도 6개월 동안 고용을 해야 되고, 500건이 꽉 차게 되도 6개월 동안은 고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율적 차원에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얘길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560대가 신청됐다고 하더라도 1회 방문할 수 있고, 2회 방문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날 수로 봐서는 2회 방문할 거면 나머지 세대들 있죠? 신청한 세대가 적으면 2회 방문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걸 효율적으로 돌리려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1회 소독만 해도 되는 가구가 있을 거고 아니면 2회 소독은 해 줘야 되는 가구가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연계가 잘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접수 조금 받아서 그 집만, 놀릴 수 없으니까 계속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100세대 받으면 2번이 아니라 5번이라도 돌려야 될 상황이 될 거고, 나중에 할 일이 없으면 뭐해요? 이 사람들 방역하는 게 일인데. 그렇죠? 그런 게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하시라는 거예요. 나머지 재료부분이야 안 쓰면 상관없는데. 그리고 혹시 차량 같은 경우 구입하면 연료비 같은 경우 예산편성 안 해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공공요금비로 우선 활용을 하고요. 나중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증액을 했나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아니, 이건 별도로... 저희가 기존에 풀경비 형태로 공공운영비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정리추경이나 이때 저희가 추가로 증감을 하면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별도로 안올리고요.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구 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추진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분명한 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게 신청을 받아놨다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행정신뢰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부서마다 얘기가 다 틀려서 그래요. 어차피 이게 의원 발의로 해 갖고 의원들이 지금까지 진행사항 다 하라고 한 사업이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분명히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가 좀 일관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서 하는 얘기니까.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어쨌든 유념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건강지원과하고 보건행정과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데 인건비 산정을 한 거 보니까 1개 과는 25일치를 반영해 갖고 예산을 세웠고, 다른 1개 과는 26일치를, 수당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쪽에서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포함해 가지고 25일로 잡은 거 같고 한 쪽에서는 풀어 가지고 26일로 잡은 거 같아요. 보건소에서 하나는 26일이고 하나는 25일이어서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만약 25일로 잡으면 25일치 주는 거고, 26일로 잡으면 26일치 주는 거예요?
연차수당은 원래 몇 개월...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금 연차수당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월차수당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말씀을 연차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깊이 안 물어볼게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예산 하실 때 과가 틀린 것도 아니고 저희가 같이 보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부서 간에, 이거 예산 올려갖고 과별로 올리나요? 주무팀에서 같이 취합해서 올려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부서별로 편성 요구합니다. 어쨌든 이강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세심히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간제는 원래 21일 일해요? 보니까 어떤 달은 20일이고 어떤 달은 21일일 수 있겠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현충일 같은 경우인가 쉬는 날은...
그럼 이 예산을 세워놔도 다 쓰지 않겠네요. 근무한 날만 준다고 하면 25일을 세우든 26일을 세우든 100% 나가지 않겠네요. 앞으로 일관되게 하면 되겠네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통상 한 달을 4주로 보고 5일을 일하니까 20일에다가 월차수당 말한 거 플러스 1일 하면 21일 정도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에 별도로 주휴수당하고 월차수당은 뺏는데요. 이게 보통 주휴수당은 4일로 보고 월차수당을 하루로 치면 수당을 주는데, 보통 기본급은 일한 날로만 치는 거고. 월에 31일이 있는 달도 있지만 공휴일이 있는 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쳐서 제가 그동안 25일로 봐왔던 거라. 알았고요. 그리고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몇 명 정도가 연수구에서 지원을 받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작년도의 경우에 38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8명이라는 거예요, 시술건수라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시술건수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명수는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건수로 파악을 해서, 명수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이게 몇 회까지 지원해줬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기존에 4회까지 지원을 하다가 올해 10회로 확대가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었는데, 과연 난임부부 수술비지원으로 연수구민 몇 명이 혜택이 받는지, 이게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출산정책으로 지원해 주는 비용인데 10회를 지원을 했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지금까지 추이를 설명을 드리면 2017년도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합쳐서 10회를 지원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사람이 없어서?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때는 신청이 많았죠. 예산액도 8억원이 넘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그다음에 횟수도 4회로 제한이 되면서 1억원이 안 됐어요. 7,400만원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다시 10회로 횟수가 확대가 되고 해서 예산이 2억 7천만원까지 늘어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청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할 거라고 보이고 우리 쪽에서는 예산이 늘은 이유가 신청자가 많아져서 늘어난 건 아니고 횟수로 늘려주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신청기준도 확대가 됐기 때문에, 횟수도 증가됐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관리를 잘해서 비용 대비 그분들이 잘 받아서 출산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예산절감차원에서 640만원 정도 삭감됐잖아요. 그거에 따른 불편이나 문제점 없습니까?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삭감을 안 해 주시면 더 좋은데 삭감을 해 주셔 가지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책상 일괄 10%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걱정되는 게 출장여비 10% 삭감하면 일을 그만큼 10분의 1 줄여서 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산자체가 적은데 더 줄여버리니까 어려움은 오히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먼저 줄여드릴게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거 말고 큰 예산 줄여 달래잖아요. 말 나온 김에, 예산 줄인 것 중에 한 40% 줄인 게 있어 가지고요. 정수기 관련해서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어디 보니까 정수기 임대비용인가가 140만원인데, 40만원을 줄였어요. 건강증진과 같은데요. 건강증진과 261쪽, 정수기 렌탈료 예산절감 기정액 145만원에서 40만원을 줄였어요. 기존에 렌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줄이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절감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올해 본예산 때 500만원을 세웠잖아요. 신규였나보죠? 신규면 가능할 거 같은데, 연속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몇 년 임대한다면서요? 그게 가능한 건지 제가 궁금해서. 유독 정수기 렌탈료를 많이 줄이셔서. 다른 거는 거의 10% 내에서 줄였는데 이거는 보니까 거의 30% 이상을 줄여서요. 140만원에서 40만원이니까 큰 거죠. 나중에 따로 들을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오랜 시간 동안 지리적 위치 때문에 와서 대기도 많이 하시고 식사시간도 늦어지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잠시 중지한 후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잠시중지
14시 24분 다시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감액 또는 증액 등,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계수조정 시 예산서안의 쪽수와 사업명, 통계목 및 부기명과 함께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의견을 묻지 않고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과와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33쪽부터 136쪽 기획예산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진행할 테니까 차분히 말씀해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부서별로 하잖아요. 이거 할 때 저희가 아무래도 야당이다 보니까 예산 부분을 좀 더 삭감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민주당에서 먼저 의견을 주시고 나서 저희가 주는 걸로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만 예산을 삭감해서 그거에 공감하고 이런 취지로 가는 것보다는 하여간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우리가 더 이상 없으면 추가로 하는 걸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는 건 어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의견들 있으면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견들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고. 다른 뭐 합의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실 135쪽, 행복지표개발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한번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하고 같이 2,200만원하고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강제사항인 건지 이거는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 할 필요가 있겠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때 규약을 통과시켜 주면서 첫 해가 700만원 플러스 2,200만원 개발비 해 가지고 2,900만원이 첫해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해부터는 700만원씩 해 가지고 일단 5개년 계획상에서 그렇게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거 논의 과정에서 2,200만원 개발비에 대한 장단점 이런 걸 다 논의했었던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해 준 게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로? 이번에 분리한 거 같아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건 용역비가 아니고 개발비였어요.
장해윤위원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한번 듣자는 거야.
강구
이강구위원
이 부분은 이따가 한번 부서 지나가기 전에 일단 걸러주고요. 소명을 한번 듣는 걸로.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금 그 부서 다룰 때마다 집행부의 소명의견을 듣겠다고 그러면 와서 대기하라고 그래야죠.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 사항은 접점사항이 아닌데 이 사항은 조금 더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일단 이거는 의견을 들어서 체킹해서 이따 들어보는 걸로.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기획예산실 관련 세출예산안 관련해 가지고는 135쪽 공공운영비해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700만원하고, 136쪽 연구용역비 행복지표개발 연구용역 2,200만원에 대해서는 추후 집행부의 소명을 들은 뒤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9쪽 미래전략사업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미래전략사업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145쪽에서 15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147쪽, 연수아트플랫폼 설치에서 전체 예산안이 올라온 게 18억 2,700만원 있죠? 유지비까지 다 포함입니다. 이 부분은 당시 해당 과에도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재원 부분에서 신규 투자 사업에서 동일 건물에 러닝센터하고 해서 3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하든지 하여든 전액삭감을 요청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연수아트플랫폼 설치 및 운영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모르는 입장이라서, 아무래도 이쪽에 혜택을 많이 보시는 쪽이 송도 쪽 사시는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도 쪽에 계시는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저는 나중에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아트플랫폼 설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단 단일 도시공사와 연수구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위원회를 비켜나가기 위해서 편법으로 예산이 편성된 문제점 그리고 도시공사가 현재 임대를 확실하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아직 정하지 못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너무 계획성 없게 빠르게 세워졌다. 이런 부분은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삭감을 요청합니다.
정태숙위원
저도 연수아트플랫폼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는데요. 여기는 높은 임대료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이라 막대하게 예산을 투입해 논란이 일어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그 건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아트플랫폼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확인한 후에 의사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장해윤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많이 들었어요. 현장방문까지 했는데 굳이 또다시 듣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시간낭비일 것 같아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정회시간에 제 개인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도 지역민들하고 더 밀접하게 접촉을 하시니까 우리 상임위원회는 안 계시지만 자치도시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일단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일단 제 의견도 있었으니까 중간에 저도 한번 확인하고 의견을 낸 다음에 김정태 위원님 말씀대로.
최숙경위원
저도 역시 연수아트플랫폼 설치와 관련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거의 다가 이런 의견을 내시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함께 가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연수아트플랫폼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만 추후 있다가 다시 결정하는 걸로 하고 다른 것들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해윤위원
149쪽, 종목별 체육대회 30개 종목에 300만원씩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9천만원 이 부분이 지금 30개 단체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전체를 삭감하기는 그렇고 50% 삭감을 요청합니다, 4,500만원 정도.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이 149쪽 생활체육육성 및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9천만원 증액 중 4,500만원 삭감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동의합니다.
정태숙위원
저 역시도 생활체육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거기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반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일부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자면 기존에 연수구청장기 대회 같은 경우 차등적으로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의정생활하면서 구청장배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지원이 들어가니까 구청장배는 당연히 하는 거고 협회장기를 안 하는 단체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협회장기를 안 하는 데도 절반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그동안은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노력을 해왔던 이런 단체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선별적으로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한 체육회 단체별로 선별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50% 삭감에 동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 나온 대로 정리 후에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157쪽부터 15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문화복지국 사회보장과 163쪽부터 16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보장과 세출예산안도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169쪽부터 17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고 다음은 여성아동과 181쪽에서 19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마무리하고. 다음 문화복지국 출산보육과 197쪽에서 20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출산보육과 있습니다. 202쪽, 출산장려금 본예산 18억 7,780만원 저출산 극복 차원으로 출산장려금이 본예산 대비해서 150% 증액 요청을 했는데, 이건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그리고 구민들 눈높이에 전혀 안 맞고 구민여론을 무시한 선심성, 나눠주기성 예산이므로 강력히 반대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장해윤위원
아울러 저도 출산장려금 정책은 올해 신문보도상에서도 상당히 많이 대두됐습니다. 정부에서도 오늘 자 중앙일보에서 언뜻 보기로도 비용지급으로 출산한 정책은 약 한 6-7년 되는 전체적으로 다 비용만 소모되고 전체 효과는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액삭감을 아울러 공동으로 요청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장려금 30억원에 대해서 삭감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단 정리해서 추후에 다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요. 다음은 재정경제국 재무회계과 209쪽부터 21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210쪽, 연수아트홀 무대조명교체 8천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무대조명이 재무회계과 질문 사항에서는 조도 밝기가 조금 약하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조도 밝기는 제가 볼 때는 A/S라든지 여타 한 번 받아보시고 보고난 뒤에 조명교체 하는 것도 늦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전액삭감을 요청 드리고. 아울러 의회동 수직정원 2억 8,700만원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공원 조성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강력히 삭감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또 본회의장 환경개선에 2억 5,5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굳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2억 5,500만원을 태운다는 것도 문제가 많아서 아울러 금년에는 본회의장도 우리가 사용하는 데, 마이크도 지금 뭐 바꾼다고 하는데 굳이 지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전액삭감 요청 드립니다. 세 가지 요청 드립니다.
정태숙위원
저도 의회동 수직정원에 관해서는 전액삭감을 요청하고요. 아울러 연수아트홀 무대조명교체도 좀 더 세심하게 알아보고, 전액삭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환경개선 하는 것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본 위원 또한 의회동 수직정원 조성에 대한 예산편성은 구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수아트홀 무대조명교체라든가 그리고 의회 본회의장 환경개선은 추경예산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추후에 본예산에 편성하면 심도 있게 봐서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에 삭감 요청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회계과와 관련해서 210쪽 구청사 시설물 보수 및 정비 관련하여 시설비 중에 연수아트홀 무대조명교체 8천만원 삭감 의견과 의회동 수직정원 조성 2억 8,700만원 전액삭감, 의회 본회의장 환경개선 2억 5,500만원 전액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정경제국 세무1과 215쪽부터 21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마무리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 세무2과 219쪽부터 22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마무리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 경제지원과 225쪽부터 23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나간 뒤에도 정리해서 발표하기 전까지 의견 있으시면 그때 다시 내시는 것도 서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228쪽, 경제지원과 상가번영회 축제지원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합니다. 상가번영회가 어쨌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전자상품권과 함께 같이 해서 전자상품권에 대한 홍보나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한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2천만원 증액요청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경제지원과 세출예산안 중 228쪽, 지역경제활성화 행사운영비 중 상가번영회 축제지원사업 2천만원 증액한 4천만원 의견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견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부서 설명을 들었을 때 증액요청사항은 일단 없었던 걸로 보이고, 사실 예산이라는 건 그런 거 같아요. 원래 본예산 때 놓쳐서 이런 축제예산이 조금 미비하게 잡혔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이런 게 필요해서 예산을 잡으라고 했는데 예산이 덜 잡혔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증액이나 이런 부분은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2천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일단 여기서 나온 의견 정리하고 이따 표결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최숙경 위원님이 내신 2천만원 증액분 건도 이따 토론하고 의결하는 의제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일자리정책과 233쪽에서 23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235쪽, 창업자 대상 블록체인 교육 이 부분 예산이 1억 2,600만원 잡혀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4세 이하 연수구민 3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설명을 들었다시피 컨벤션 인더스트리도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현재 블록체인 하는 부분이 포지티브보다 네거티브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 준비를 더 좀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에 일자리포럼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성으로 진행되는 400만원과 일자리실비보상금 6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한 가지 제 의견을 드리면 우리가 가급적 예산과정에서 논의됐던 항목에 대해서만 저기고 이거는...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는 저번 본예산 때도 삭감했던 부분이라 다시 올라와서 질문 안 했던 거 같아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무튼 원칙은 우리가 논의된 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걸로 하시고 일단 이강구 위원님이 내신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안 중 235쪽, 일자리포럼 관련한 1천만원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자원순환과 241쪽부터 24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마무리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 위생과 247쪽부터 25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마무리하고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255쪽부터 25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보건행정과 원안대로 마무리하고 다음 보건소 건강증진과 261쪽부터 26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죄송한데, 보건행정과 하고 같이 볼게 다른 행사성 비용에서 10%씩 절감을 해 갖고 왔는데, 보니까 급량비 부분 자른 건 많이 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지금 워낙 건이 많아서 그런데, 256쪽 방역요원 급량비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인 거 그리고 257쪽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급량비 삭감하는 데 반대한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에서는 급량비 부분은 2건인 것 같고요. 건강증진과에서도 265쪽 맨 위에 보면 급량이 삭감하는 것에 반대하고, 급량비가 과마다 다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급량비 부분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체킹을 할게요. 워낙 많아서요. 나중에 삭감을 하시든지 상관은 없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런 급량비까지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거니까 일단 각 부서별 급량비 부분은 삭감을 반대하는 부분에 체킹을 해 주세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일단 건강증진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예산 절감차원에서 급량비 부분에 삭감이 이루어졌던 부분은 전액 삭감 이전 금액으로 환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같이 해서, 저도 그 과정에서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출장여비라든지 무슨 단속비 이런 금액들에 대해서는 너무 강제적인 억지스러운 삭감이 있었던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복귀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해서 검토해보자는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269쪽270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269쪽부터 27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급량비 이 부분까지도 포함할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나온 의견 정리해서 다시 의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것이 의료급여기본특별회계 세입분 438쪽, 세출은 443쪽에 해당되는데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분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 정리 작업을 위해서 30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잠시중지
17시 25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수조정내역을 발표하시기 전에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와 계시니까 연수아트플랫폼과 관련하여 다짐을 받아놓을 사항이 있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연수아트플랫폼 예산과 관련해서 연수구 집행부는 투모로우시티 임대와 관련해 경제청이 도시공사로 부터 투모로우시티에 자본 교환으로 인해서 지상권을 이양 받을 시 임대비용은 무상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인테리어 진행 시 최소 5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 이행 그리고 도시공사가 투모로우시티와 관련해서 경제청과 자본 교환 불이행시 연수구 집행부는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그리고 다시 연수구의회와 협의한다는 약속을 믿고 예산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시공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죠. 그 경우에는 모든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획복지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는 세입은 원안가결, 일반회계 세출 수정 가결. 문화체육과 149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9천만원 중 4,500만원 삭감. 출산보육과 202쪽, 출산장려금 30억 전액삭감. 재무회계과 210쪽, 연수아트홀 무대조명교체 8천만원 전액삭감, 의회동 수직정원 조성 2억 8,700만원 전액삭감, 의회 본회의장 환경개선 2억 5,500만원 전액삭감. 일자리정책과 235쪽, 일자리포럼 행사운영비 4,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전액삭감, 창업자 대상 블록체인 교육 1억 2,696만원 전액삭감.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원안가결.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경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김정태위원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표결을 해봤으면 합니다.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문화체육과 149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4,500만원 삭감하는 내용과 출산보육과 202쪽 출산장려금 30억원 전액삭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 235쪽 일자리포럼 1천만원 전액삭감, 창업자 대상 블록체인 교육 1억 2,696만원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건 저희가 아까 토론시간에 거쳐서 합의됐던 내용이고 그건 김정태 위원님이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신 내용으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