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1회 추경 심사의 건은 도시환경국 건설과 부터 직제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위원입니다. 일단은,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우리 국장님은? 사업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 582쪽,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본 위원이 전년도 처음 의원이 돼서 7월, 그다음에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노점상을 정비할 때 우리 연수구민들이시니, 물론 법 집행은 당연히 해야 마땅하나 그래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을 존중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최근에 한번 제가 네 분을 만나봤어요, 노점상. 그랬더니 단속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들었고 전과는 다르게 용어 사용도 상당히 반듯해졌고 무시당하는 듯한 그런 것들은 확실히 개선됐다는 말씀을 그 네 군데서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법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이 연수구민이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조금 더 구민들을 존중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업체는 어디입니까? 전년도와 좀 달라졌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입찰로 하는 부분이라서요.
유상균위원
전년도와 달라졌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전년도와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같아요? 아무튼 주민들이 느끼시기에 사람들의 단속 태도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585쪽, 간도장 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이 도로 만들어지는 곳에 올해 장애인복지관 저희가 신축을 예정하고 있어요, 그쪽 지역에.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도로를 개설하시는데 노인장애인과와 말씀을 나누셔서 간섭이 되거나, 오히려 공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미리미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87쪽,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벚꽃로. 연수구 상업지역이지요. 여기에 가로등도 이번에 개보수하는 것도 있고 맞물려있는데 벚꽃 피기 전에 하신다고 그때 과장님 약속하셨는데.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가능하면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사업예산이 저희가 교부금 5억원을 우선 세운 상태에서 구 매칭 부분 5억원을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10억원이 다 확보되면 가급적이면 빨리하겠지만, 그런데 연수 그쪽 쪽이랑 얘기를 했더니 7월에 행사를 한다고 가급적 그 안에 끝내달라고는 하는데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때 제가 부탁드린 건 그래도 벚꽃로에, 우리 연수구에 벚꽃로가 있고 그곳에 벚꽃이 피면 정말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봄의 향취를 느끼시는데 그때 안에 마무리가, 그 벚꽃로만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주민들께서 좋은 경관을 또 보시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공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88쪽, 도로건설·관리계획 체계화 사업인데 이 사업목적이 “도로의 효율적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마련 및 도로 통계자료 현행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저희 연수구의 전체 도로의 기능을 조사하시겠다는 겁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도로법 제6조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요청을 해서 시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보통 도로건설사업의 개요, 관리, 하여튼 그 항목이 8개 항목이 있습니다. 경관, 환경보전관리, 교통정보체계 구축 이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혹시 송도지역도 포함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포함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도로의 내구성 이런 것도 조사하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그것도 아닙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사실 내구성 조사는 저희들이 시험터파기를 한다든가 각 도로를 파헤쳐 봐야지 알 수 있고.
유상균위원
구멍 같은 거 뚫어서, 코어로?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코어를 뚫으면 단순하게 도로 표층면 밖에 볼 수가 없는 사항이고. 육안으로 드러나서 크렉이 간 부분을 시험터파기를 보조기층까지 70점, 76점, 동결심도 이하까지 다 파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참 지하시설물은 파악하기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 어려움이 있군요. 송도관리단에 이번에 문제된 그 도로에 대해서 먼저 검사를 한 다음에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쉽지 않겠네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일부분이라고 하면 시험터파기를 어느 한 구간해서 문제가 뭔지 나오면 좋은데, 사실상...
유상균위원
안 나올 확률이 더 높다 이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층 부분만의 크렉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라고 하면, 재료분리라든가 이러면 사실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지하수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하면 쉽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도, 오늘 우리 과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반영해서 항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594쪽,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이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선제적으로, 카카오티바이크가 사실은 우리가 3월 6일에 했지요? 얼마 안 됐는데도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승기천 지역이 관할권은 남동구로 되어 있다 보니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에 한번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카카오 말고 우리 쿠키자전거 8대 정도가 선학동 체육관서부터 동막 마지막 유수지 입구까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휴대폰을 켜서 위치를 확인해보니 전부 다 남동구가 다 뜨더라고요. 그분들이 1만원씩 벌금 낼 수 있겠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확인은 못해본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예, 그래서 말씀하셔서 아까 과장님 선제적으로 미리 조사를 하셨으니 이걸 좀, 업체도 쉽지 않겠는데 아무튼 공개된 자료에 의해서 이 경계 구간을 설정하고 프로그래밍 했을 거예요. 그래도 좀 우리 입장이 그러하니 그 부분은 보고서 주신 대로 빨리 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96쪽, 자전거 교육 및 홍보가 있는데 이게 미세먼지도 심각하고 하다 보니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해야겠고, 또 연수구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 가보시면 중·고등학교에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꽉 차있습니다.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연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전거보관대가 부족해서 아이들이 그냥 대충 맞물려서 세워놓은 자전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관대도 한번 생각해주시고, 일단 신청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5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우리 아이들 자전거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더 강화해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도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좀, 이해해 주세요. 아까 건설과에서 10% 절감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한 사항이 아니라요. 구 전체에서 경상경비나 이런 부분 10%를 일괄적으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
왜 그랬지요? 그렇게 과별로 전체가 10%씩 삭감할 불요불급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저희 구가 예산이 넉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물론 지금 연수구에서도 그런 경상적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 절감하지만 타구도 보통 본예산 세우고...
이인자위원
저는 타구에 관심 없고요. 연수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10%를 삭감했다면 본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삭감해도 운영이 되는 부분을 본예산에 과다계상하게 올려놓고 이게 정말 예산실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을 해 가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연수구 전체가 10%를 삭감해도 운영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이런 결과... 내가 과장님한테만 할 건 아닌데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러면 10%를 삭감해도 이상은 없는 겁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 절감 차원이니까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번 추경에 좀 보태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인가 이거지요. 과 전체가 삭감을 해서 정말 갑자기 무슨 재난이 난 것도 아니고, 지금 미세먼지가 있어서 거기에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어저께 투모로우시티 같이 리모델링비를 28억원씩 들이고 그런 비용이 쓰려고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10%를 삭감하냐 이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일단 사업예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사항은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이인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공무원들이 써야 될 부분들을 써야 하는데 그런 추경에 투입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자체적으로 구민의 세금을 아껴 쓰려고 이렇게 과에서 자진해서 10%씩 반납을 했다는 것은 저는 참 칭찬해드릴 만해요. 그리고 칭찬해드려야지요. 그런데 목적도 없이 구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다 10%를 해서 이렇게 추경에 200여억원씩 올라왔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누이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본예산을 하고 후반기쯤 돼서 예산이 정말 부족해서 각 과마다 그랬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지금 불과 몇 개월입니까? 지금 3월이에요. 정말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제가 목도 아픈데, 어쨌든 내년 편성 때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역대 제가 3선하고 있지만 이렇게 과다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정말 제가 나중에라도 지탄을 받을까 심히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성립전경비를 쓰셨어요. 이건 몇 월에 쓰신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2월에 썼습니다.
이인자위원
올 2월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이인자위원
아까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1월에 시에서 이 용역을 빨리 해라 해서 저희들한테 8천만원을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줬습니다.
이인자위원
시에서 제시한 사항이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이인자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특성화 활성을 위한 특화거리 조성에서 지금 5억원의 시비를 받을 생각이라고 하셨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받았습니다. 받고, 나머지 부족분 5억원에 대해서는 구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10억원으로 잡았고, 그리고 본예산에 구비를 편성하지 않고 시 조정교부금을 5억원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번에 구비 투입 분을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편성은 좀 지양해야 될 것이고, 또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공감을 하셨든 안 하셨든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니 답변에 여지가 없으시겠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세입세출예산서 338쪽, 학교로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첫 업무보고 때부터 제가 민원을 받아서 과장님께 말씀도 드렸던 부분이고, 이번 추경에라도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교육용 자전거를 25대 구입을 하시는데, 이 25대로 충분한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게 25대가 있고요. 그 부분은 선학체육관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교 대상으로 하는 게 이번에 25대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수업에 나갈 때 50대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일단 25대를 가지고 운영을 할 거고요. 하다가 모자라면 추가로 25대가 더 투입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교장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전거를 워낙 많이 타고 다니는 나이 대이다 보니까 각자 개인자전거를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헬멧도 같이 구입이 되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이왕 하는 김에 교육용이기 때문에 헬멧도 같이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무릎하고 팔꿈치보호대, 바이크 장갑 이 부분을 구입할 생각이 있는데요.
조민경위원
그 구입은 안전장비구입에 들어가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 자전거교육용 안전장비 구입 200만원에 헬멧은 없고, 팔꿈치나 무릎보호대만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조민경위원
왜 헬멧은 구입을 하지 않으시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죄송하지만 자전거 팀장이 대신...
최대성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마이크 키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장덕진 시설관리팀장 장덕진입니다. 헬멧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헬멧은 25개 구입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25명이 쓸 수 있을 만큼만 구입하시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장덕진 예,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아까도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한 번 수업을 나갈 때 25명씩 가르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게 그런 계획으로 하시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장덕진 예,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헬멧을 구입한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학동 사례는 상가번영회 쪽에서는 공사가 잘 진행되었고 거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만족하셔서 좋은 사례로 진행이 되었고. 지금 추가로 또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연수동이나 일부 동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상가 입장에서는 빨리 해 달라고 하지만 안전하고 제대로 된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같이 하셔야 될 게 주차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화거리 조성만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연수동 상가 같은 경우는 골목골목에 주정차를 많이 해놓잖아요. 주차 관련돼서 라인을 그릴 것인지, 아니면 그리지 않고 다른 데 세울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차질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사업계획서를 한번 봤는데요. 2019년도 도시재생대학 운영계획안이라는 게 올라와있더라고요. 이게 박람회도 인천 중구에서 계획 중에 있고, 그 내용을 읽어봤는데 결국은 우리, 그러면 40여명 내외에 우리 연수구민들 중에서 모집을 해서 이분들을 교육하겠다라는 게 주요 요지이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연수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유상균위원
연령제한 없고? 자격제한도 없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그동안에는 없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서 지금 아이디어를 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평가에서 운영에 있어서 재생대학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점수에.
유상균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걸 추진해서 괄목할만한 무슨 효과가 있었던 곳이 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 뉴딜사업을 하려면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협력, 그러니까 주민의 협력 없이는 재생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지금...
유상균위원
주민의 협력이 없이는 도시재생사업이 어렵다? 어떤 부분에서 어렵습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재생사업이라는 게 주민주도로 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함박마을이나 안골마을 같은 데가 주민협의체 같은 것도 구성하고 재생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구성해서 주민주도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유상균위원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 그렇지요?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렇지요.
유상균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본다면 익히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는 지자체나 이런 곳이 있습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아직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대한민국 235개 시군구에서 단 하나라도.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시작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지난 정부부터 이번 정부까지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돼서 주민들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관에서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주민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지역에서는 뭐가 부족한 건지, 그걸 스스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주민들끼리 토론을 하는 그런 수업 위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도시재생대학이 인천에서는 중구나 동구, 남구 같은 데, 부평구는 많이 활성화돼서 도시재생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전부터 경상도 창원이나 전주 같은 데는 도시재생대학이 많이 활성화돼서 센터장님 같은 분이 지역을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정도까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구에서도 이번에 안골마을하고 함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을 계기로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인천 중구, 동구, 그다음에 또 어디라고 하셨지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미추홀구, 부평구.
유상균위원
중구나 동구는 얼마나 됐습니까?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중구는 2013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부평구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중구나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의 공통점을 든다면 사실은 인천에서는 개발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져서 점점 도시기반이 낙후되고...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쇠퇴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지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중구, 동구. 미추홀구는 잘 모르겠지만 중구, 동구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자란 곳이라 딱히 가 봐도 2013년도부터 뭔가를 해 왔는데 벽화에 동화그림 그린 거 빼고 특별히 뭐가 나아졌나라는 의아함이 드는데...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이 도시재생사업이 재개발, 재건축처럼 외관적으로 보이는 건물이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주민들과의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는 상당히 다른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 참여가 절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알려야 될 부분을 알리고 주민들께서도 아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예산을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보면 주민주도하에 도시뉴딜사업과 같이 그렇게 사업계획은 보여지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이번에 청학동 안골하고 연수동 함박마을에 대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2월 8일에 시에 신청을 해서 지금 평가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위원들이 평가에 나오실 때 주민공동체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역량강화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게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미 평가는 끝났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유상균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사실은 그동안 우리 국장님과 제가 계속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해 왔는데 그 방향성과는 상당히 이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연수구 원도심 재생을 막는 걸림돌도 될 수 있는 사항이라 제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원래 도시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따 다른 과에게는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토탈적인, 아주 거시적인 안목에서 도시를 배치하고, 도시의 기능을 정하고, 도시의 경관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디자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그게 대세이고, 그렇게 하고, 전세계적으로 그러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각종 인터넷자료를 봐도 그런 추세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마을단위로, 마치 어떤 블록화되어 버리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 이제 정부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매칭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수항목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건 안 할 수,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춰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이은수입니다. 과장님, 유상균 위원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그게 시하고 매칭하는 사업이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국비가 50이고요. 시비가 25, 구비가 25. 총 사업비는 200억원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 뉴딜사업 신청을 하는데 신청해서 심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연수구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 선제적으로 빨리 발 빠른 행동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걸 긍정적으로 받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저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시비는 그대로인데 구비만 따로 더 올라왔는데요. 기 존재하는 예산이 있는데 도시재생전문가 자문수당이 새로 책정이 되었잖아요. 그전에는 예상을 못한 부분인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앞으로 공청회 같은 거 하려면 패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대비해서, 올 초에 할 때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지금 그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건 본예산에 있는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아니, 지금 예산에 보면요.
조민경위원
공청회 책자 제작비 말고 지금 공청회를 새로 하신다는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나중에 할 때요. 지금 전문가 자문수당이 84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문게재비, 공청회 책자 제작비 해서 지금 공청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신문게재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공청회를 하게 되면 신문의 법령에 따라 게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관리비에 있는 3건이 다 공청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이 공청회가 무엇을 위한 공청회이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러니까 도시재생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에 필요한 공청회이지요.
조민경위원
그건 지난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인 거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난번에 공청회 한 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그러면 공청회를 다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사업비의 10% 변경이라든가 부지면적이 10% 이상 변경이 되면 공청회를 다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가잖아요. 이 산업박람회는 일정을 미리 몰랐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조민경위원
매년 있는 게 아닌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매년 있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하고 인천시하고 주최로 인천역 앞에 보면 상상플랫폼이라고 거기에서 지금 개최하는 거거든요. 국토부 주관해서.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정이 나온 게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모르셨다는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그 후에 나왔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이어서 추경에 올라온 거니까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함박마을하고 안골마을하고 두 개 공모사업이 골라온 것을 저희가 청취를 했어요. 청취를 했는데, 공모사업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 예산을, 결정 났습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어떤?
이인자위원
그 공모사업이.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 준비를 하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준비하는 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인자위원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런 절차가 필요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맞습니까?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저희가 활성화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공청회하고 의회 의견수렴 청취가 끝난 다음에 그걸 첨부해서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평가를 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올리게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공청회 했을 때는 두 군데를 한꺼번에 했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이 된다든가 혹시나 탈락이 됐을 때는 향후에 다시 재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위원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아직 이게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으로써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됐을 때는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안 됐을 때는 다음 기회를 준비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해서 특별히 강사 분들이나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인하대학교나 인천대학교, 그다음에 인천발전연구회에서,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가 제일 적합한 것인지 주민들 모이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걸 확인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
거의 우리가 저희 연수구에서는 인하대학교나 인천대학교가 주로 하고 있네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그쪽에서. 다른 구도 그쪽 두 개 대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겨서 그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는 85% 이상이 아파트 지역이고요. 단독세대도 있고 그 일부가 원도심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원도심에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안골마을이나 함박마을 같은 경우는 잘 지적해서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꼭 공모가 당선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인자위원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연계해서 과장님, 저희가 시에 공모했는데 발표가 언제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3월 28일 잠정발표하고요. 최종은 5월에 발표합니다.
최대성위원장
5월은 이제...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확정되는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5월은 해당 부에 올라가서 하는 거고, 3월 28일이라고 그러셨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따로 시로부터 지금 두 개 올리신 것에 대해서 따로 통보받으신 내용은 없으세요, 중간에?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아직은...
최대성위원장
나중에 회의 끝나시고 만약에 시간 되시면 저랑 잠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잠시중지
10시 5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위원입니다. 선학동 123번지, 이게 침수가 가끔 있는 모양이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그린벨트 지역이고요. 거기가 개거수로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폭우라든가 집중호우 시에는 그게 약간 범람을 합니다. 인근에 몇 개 주택이 있는데요. 그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 개보수를 정상적으로 석축을 쌓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전년도에 이게 국비를 확보해서 시작하는 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이건 국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내시가 되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건 진행하는 데 무리는 없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연수구 도시경관(디자인) 수립 용역이 올라왔는데 이게 1억원이에요, 용역 예산이?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도시경관을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시경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역별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들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 지역 조사까지는 제가 다 못했지만 우리 인천에 있는 시군구 네 군데 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언론을 보거나 이번 문재인정부 들어서 원도심 균형발전이라든지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사실은 오랫동안, 제가 알기로는 부산 같은 경우, 부산 같은 경우도 신도심하고 원도심하고 워낙에 많은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 봐도 거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 왔는데 그다지, 부산에 동구나 이런 데 가보면 벽에 그림은 그려졌더라고요. 그런데 눈에 띄게 여기가 뭔가 심시티를 다시 해서 뭔가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켰다거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수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박람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 말고 거기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 보면 완전히 정말 상전벽해를 느낄 정도로 확연하게 차이가 났는데. 그런 곳에서도 수없이 돈을 투자해서 했겠지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게 이게 1억원인데 서울이나 부산이나 여수나 이런 데는, 부산은 얼마 정도 썼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단체까지는 저희하고 상대 비교하기 어려워서 제가 그쪽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나중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인천은 했겠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유상균위원
인천은 얼마 정도 썼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인천시 같은 경우는 3억 6천만원에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언제 해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2018년도입니다.
유상균위원
작년에? 그 범주 안에 우리 연수구도 포함되어 있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 안에 우리 연수구도 포함되어 있지요.
유상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수구가 따로 하려는 이유는 뭐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시에서 하는 용역을 보면 저희가 책자라든가 이런 내용을 검토해보면 다분히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내용 수준에 지나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인 경관이라든가 디자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우리만의 계획을 갖고 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 제가 작년에 당선되고 나서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바로 그 과였는데, 왜냐면 워낙에 제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쭤볼 게 많아서 많이 갔는데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원래는 토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도시경관이나 이런 쪽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전문가들이 좀 있나요, 우리 연수구에?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없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없고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직렬상 행정직, 크게 기술직으로 나누어지는데 기술직에서도 토목, 건축, 화공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관이라든가 이런 디자인 분야 쪽은 사실상 또 다른 전문 요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유상균위원
새로운 파트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저도 개인적으로 도시계획 분야에서 실무경력은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도시계획직렬로 공무원을 입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전공을 했던 것도 아니어서 저희는 이쪽 분야는 다분히 전문성이 있는 그런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인천시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2018년도에 도시계획을 세웠지만 그 내용으로 보건대 우리 연수구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연수구만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여수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10년 이상을 원도심 균형발전이라든지 그러한 명목 하에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대단히 낮고, 또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인천 안에서도 사실은 국제도시를 갖고 있는 구입니다. 그렇다면 그 국제도시 격에 맞게 균형발전을 이룰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바로 이 앞에 건축과도 그런 의미에서 안골이라든지 함박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각각의 파트별로, 단위별로 하다 보면 이 도시라는 것이 하나의 조화로움이 속에서 이것이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한 조화로움이 깨지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그런 곳에서 많은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산이나 여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의, 모르겠어요.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실패 사례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도 공감하시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1억원인데 1억원을 가지고 발주를 넣어봐야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에 인천공항을 설계할 때 우리나라에도 설계전문회사도 많고 전문가들이 많은데 왜 굳이 이걸 전 세계에 풀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냐는 비판적인 언론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를 돌이켜 보면 그 디자인이 제가 알기로 프랑스, 외국에서 디자인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인천공항의 경쟁력이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연수구의 도시경쟁력을 진짜, 우리가 국제도시라고 표방하고 있으니 그 격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공모나 이런 것들을 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억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인천 안에서 용역을 주거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1억원을 투자해서 미비한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투자를 하셔서 우리 연수구의 도시경쟁력이 높아져서 그에 따라서, 실례로 진짜 우리가 10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연수구가 앞으로 5-10년 후에 도시경쟁력이 지금보다 10%가 업그레이드된다고 한다면 10억원이라는 돈은 정말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내업체에 맡기려다 보니 이 정도 금액이다 하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의 제일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 오래 전부터 고민해왔고 그다음에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도 많은 고민이 있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런 곳에 확 풀어서 정말 우리 연수구가 글로벌도시에, 국제도시에 격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참여라든가 이런 것은 법상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해외사례라든가 국내외 사례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과업을 하면서 충분히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도시경관 사업으로 우리 연수구가 이렇게 용역을 한 적이 또 있었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 경관 쪽으로는 처음입니다.
이인자위원
처음이지요? 지금 보면 우리 연수구도 원래는 신도시였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송도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원도심과 신도시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사실은 저도 2교나 1교를 타고 넘어가다보면 바로 2교 앞에는 아주 멋진 전경이 펼쳐지는데 우리 원도심에는 경관이 참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때 맞춰서 디자인경관사업은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용역이 연수구나 인천에 국한되어 있나요? 용역을 심사할 곳이. 이것도 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을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업체 선정할 때는 그 금액에 따라서 입찰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1억원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지역에 한해서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인자위원
저희 지역에 한에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인천. 지역이라면 인천을 얘기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번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용역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두 번 일할 것을 한 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업체를 잘 선정해서 정말 아름다운 연수구. 송도동, 원도심, 구도심 이게 아니라 경관에 있어서는 연수구가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경관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1억원이면 인천지역으로 제한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가 그거입니다. 서울, 인천, 부산, 여수, 또 인천에서 작년에 했고요. 예산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했겠지요.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을 고민한 적이 얼마 안 되거든요. 서울에서부터 처음 시작하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고작 1억원 예산을 가지고 지역 내에서 이걸 풀겠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 하나 마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데는 설마 서울 안에서만 했겠어요? 전국적으로 다 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나 여수, 여수는 또 박람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고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글로벌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눈으로 개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성과물이 나와야지요. 주민들이 체감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원도심 균형발전, 도시재생, 아주 많은 사업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들이 사실은 TF 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묶어서 서로가 소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공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 록 원도심 내에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시간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대로 방치하거나 이렇게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요. 이걸 글로벌하게 푸십시오. 저 본인 생각은 이게 1억원 예산인데 여기에 곱하기 10을 해서라도 전 세계에 정말 실력 있는 업체들이 참여해서 우리 연수구의 도시경쟁력을 끌어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지금 인천 안에서 풀고, 인천에서 이미 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전국적으로 봐도 사실은 마땅히 성공사례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자신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없잖아요. 고민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뚜렷한 곳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국내에서만 머물지 마시고요. 푸세요. 증액하셔서 정말 우리 연수구민의, 이 도시경쟁력은 자산 가치에요. 주민의 자산이 증액되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거듭 부탁드리건 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처럼 계속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선천입니다. 송도하고 원도심의 차이점은 송도는 매립지에 아무것도 없는 데에 도로공사 등 각종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블록별로 건축물까지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해서 경관심의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경관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원도심은 이미 다 노후했지만 사람이 살고 있고 건축물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경관상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큰 가이드라인, 지금 원도심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런 디자인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송도처럼 블록별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와 가이드라인의 적정선을 찾으려고 저가 경관디자인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용역비가 많이 되면 외국에서도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자체가 주민들한테 혜택보다는 어떻게 보면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1억원이라는 용역비 반영을 요청을 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용역비가 많으면 국제공모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원도심에 있는 분들은 새로운 규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도시경관이라는 것이 건 건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전체적인 조화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조화를 하다 보면 각각의 입장이 다르고, 건물 하나하나마다 입장이 다르고, 도로 하나하나마다 입장이 다른 데 그걸 다 계산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한 도시경쟁력을 키웁니까? 아니, 저는 그 부분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연수구 전체도시를 다 바라봐야 하는데 어떻게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그러다 보면,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게 함박마을이나 안골도 중구나 동구처럼 벽에다가 동화그림 대충 그리고 그걸로 끝, 이렇게 끝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이거 누가 모르나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이미 용역 해서 했다면서요. 자료도 받아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연수구에 따로 한 건데 결국은 그 안에서 틀에 묶을 거 같으면 이거 뭐하려 합니까? 만일에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전 반대이고요. 하시려면 제대로,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또, 왜 외국기업에 이걸 풀어야 되냐면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런데 우리 주민들께서 신뢰하시겠어요, 이거 가지고? 마치 똑같아요. 축구팀 사령탑에 하도 안 되니까 외국에서 데려다가 감독 앉혀놓고 성과를 거둔 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걸 계속 언제까지 반복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생각하세요.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할 건 해야지요. 이대로 가면 이 격차 못 메꿔요. 지금도 많은 격차를 주민들이 체감하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 겁니까? 더 공격적으로 하셔서 책임감 있게 하시고, 이 1억원 가지고 진짜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서 가봤더니 그냥 벽화만 그려놓고 끝난다고 하면 주민들이 진짜 욕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이건 사업을 할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벽화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비가 아니고 디자인경관 용역비니까.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요. 큰 틀을 만드시는 거니까 처음 큰 틀부터 제대로 잡자고요, 제대로.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멀리 내다봐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1억원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예산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셔야 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탄소중립도시 조성정책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용역의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출력물 말고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GCF의 날 통과됐던 예산 9천만원으로 세운 세부사업 예산자료도 있겠지요? 혹시 지금 갖고 오셨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9천만원으로 세운 자료 있으시면 그것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예, 그 GCF의 날 행사 관련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9천만원을 세워드렸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증액한 이유는 저희는 GCF의 날 운영에 관한 사업만 편성하였던 거고 예전에 교육지원과, 평생교육과에서 세웠던 예산, 국제화역량화콘테스트를 저희 쪽에다가 같이 합치다 보니까 예산이...
이인자위원
왜 합쳤습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하려고 했던 계획을 그걸 왜 환경보전과에서 합치십니까? 누구 마음대로요? 저희는 9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환경보전과에 올라온 것을 수용해서 해 드렸어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올라온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두 군데 하니까 한 군데로 줄이라고 해서 그게 환경보전과가 맞는다고 생각해서 환경보전과를 세워드리고 교육지원과 것을 저희가 삭감했는데 왜 여기에서 교육지원과 것을 같이 합쳐서 하냐고요. 환경보전과는 환경보전과에 대한, GCF에 대한 거기에 맞는 행사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시에서 했던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GCF가 연수구에 들어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7년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지금 연수구하고 GCF 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걸 하게 된 것도 저희가 GCF의 전임, 임시 대행했던 하비에르 만자나레스하고 저희 연수구청장님이 GCF에서 하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떠한 역할이라든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역할이 없기 때문에 GCF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성으로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뭡니까? 설명을 제대로 해야지, 행사가 아니라는 게 뭡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GCF에서 국제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유치한 연수구 도시에다가 자기네들도 어떠한 역량을,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역량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하게 된 거지, 행사를 위해 준비한 그런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이인자위원
아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이게 행사를 위한 행사 아닙니까? 맞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교육의 취지에 목적이 강하지...
이인자위원
목적은 그렇지만 행사는 행사 아닙니까. 하루에 교육이 되겠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날짜는 하루에 하지만 저희가...
이인자위원
잠깐 만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 GCF의 날 운영에 대해서 1억 6,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7억 7,100만원이 늘었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보여주세요.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주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 추가계획서 말씀이십니까? 그건 저희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서는 저희가...
이인자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신 겁니까? 자료도 가져오지 않고 그냥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까? 정확한 계획을 세우셔서 위원들한테, 지금 이것을 왜 이렇게 9천만원에 세운 것을 추가로,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맞는 세부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운영계획서를 갖고 오셔서 설명해 주셔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잠시중지를 부탁합니다. 그 자료 온 다음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 사전에 자료를 들어가서 말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사전설명을 위원님들마다 다 드렸던 그 자료입니다.
이인자위원
사전설명을 드렸어도 지금은 회의장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사전설명을 들으면 질문을 안 합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잠시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니까 이거 때문에 바로 잠지중지하면 그러니까요. 마친 다음에 그 상황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문위원실에서 주신 책자 중에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GCF의 날 기념 운영기본계획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혹시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들? 그 내용이 혹시 저희한테 처음에 설명했던 그 내용 맞습니까, 과장님?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한번 주셔보시지요. 질문으로 나올 것을 예상해서 자료는 갖고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GCF 관련 돼서 보완설명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예산안보다 GCF의 날 운영 계획을 하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여기 다 나와 있는 내용에 콘테스트 부분이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국제역량콘테스트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행사장 조성이라든지 기타 행사운영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저희가 9천만원 예산을 잡았을 때는 정말 타이트하게 식대비도 안 잡았습니다. 당일 행사에 운영요원 식대비도 안 잡고 행사 진행을 준비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면서 그런 빠졌던 예산을, 타이트 했던 예산 부분을 변경하게 된, 증액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회장 임차료 같은 경우가 저희가 처음에 2천만원을 잡았었는데 그것도 3,400만원으로 변경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 행사장 조성비가 총 2천만원에서, 행사장 조성비가 3,218만원에서 7,8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행사장이 늘어났음으로 말미암아 음향장비라든지, 무대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행사장 조성비에 대해서 많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도 기존에 5,200만원에서 저희가 6,200만원으로 약 1천만원 가량 증액하게 되었는데 이건 저희가 콘테스트라든지 외국인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예산을 적게 세웠던 부분에서 증액하게 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타행사운영비에서 저희가 1,240만원 정도를 증액했는데 그건 행사에 참석하는 학생들한테, 저희가 전에 할 때는 보틀하고 수첩이라든지, 물론 이건 친환경적으로 만든 수첩이라든지 볼펜이라든지 그러한 키트를 선물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일회용품을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이번 행사 때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아직 세부적인 것은 준비 안 했는데 그런 콘테스트 참가자한테 키트 선물을 하는 거라든지, 자료집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상장이나 명찰, 이런 자료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자료를 콘테스트 한 다음에 꾸준한 활용을 위해서 예산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보험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요원 급량비라든지 그런 게 추가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홍보비도 애초에 저희가 9천만원 예산을 세울 때는 홍보비를 거의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사장 내에 배너라든지 SNS 홍보라든지 이런 홍보비를 추가해서 그게 한 580만원 정도 추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기타경비로써 저희가 공모심사비라든지,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라든지, 통역비라든지, 행사장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61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총 8천만원을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의 날에 관계자들 급량비를 저희가, 급량비 당연히 올려야지요. 어떻게 굶고 행사를 합니까?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9천만원 저희가 예산편성해 준 것에 배 정도인 8천만원을 추가로 해왔기 때문에 보니까, 과장님 내역 여기에 다 나와 있네요. 컨벤시아 임대료가 3,400만원, 무대시스템 설치하는 데 2천만원, 음향하는 데 2천만원, 그다음에 옥타늄 전시부스 임차 20석하는데 1천만원, 지금 행사비하고 임대료만 이게 얼마입니까? 6,4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이런 행사성, 이게 행사 아닌 행사냐고요. 규모가 이렇게 크다고 해서 많은 비용을 들인다고 해서 이게 행사가 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루를 쓰는데 임차료는 이틀을 내야 해요, 저희가 설치하고 철거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인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행사를, 이렇게 과한 행사를 왜 하시냐고요. 아니, 조민경 위원님께서 전에 9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저희가 그동안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어요. 9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갖다 주시면 좀 비교를 해 보고 그리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같은 내용이십니까?
조민경위원
예.
최대성위원장
예, 그러면 생략하고요. 조금 전에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처음에 올렸던 사업보고서 있지요? 위원님들께서 예전에 받았지만 지금 자료를 다 찾지 못하신다고 하니...
조민경위원
기존에 있던 9천만원은 세부적으로 예산이 없었어요. 세부적으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애초에 9천만원을 가지고 세운 세부사업내용의 예산을 어떻게 설정했고, 이번에 8천만원이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거 예산만 변경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것은 1,700만원짜리니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산만 정리해놓은 것을 제가 따로 가져왔거든요.
최대성위원장
예,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받아서 본 다음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주신 세부사업설명서 659쪽, 거기 보면 5개년 계획해서 4억 9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1억 7천만원에 대한 건이 8천만원 오른 이유가 매년 1억 7천만원씩 나간다는 말인가요? 운영의 날 계속 5개년으로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4억 9천만원이 나왔는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매년 9천만원씩 한다면 5개년 한다면 4억 5천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4억 9천만원이 사업설명서에는 있더라고요. 만약에 매년 5개년으로 해서 1억 7천만원씩 하면 8억 5천만원이 되더라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9천만원씩 원래 저희가 계산을 잡았던 게 맞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 4억 5천만원이 맞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4억 5천만원이 맞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 이거 오타인가요, 4억 9천원에 대한 건?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은수위원
오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이 내용은 예산심의하면서 조금 더 면밀히 보도록 하고. 본 위원이 지난 5분 발언 때 미세먼지에 관한 대책을 이번 임시회 안에 세워서 의회에 보고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고서 작성을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죄송해요. 이건 원래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지요? 국장님이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지난주에 미세먼지가 저감 경보가 발령이 돼서 청장님, 부구청장님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해서 연수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유상균위원
벌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어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일부 어린이집에 방진마스크 제공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그다음에 살수차를 1일 1회 운영하던 것을 1일 4회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일단 국장님 말씀이라면 계획수립을 했고, 그러면 그 수립한 내용도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러면 보고해 주셔야지요, 의회에. 이번 임시회 안에 보고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출해 주셔야지요.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위원들에게 제출해주셔야지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건지는 제가 내용을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기관에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대응을 하셨다고 하니 앞으로도 이 문제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환경보전과가 그래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연수구 환경보전과만 전년도에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갔는지 유일하게 파악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늦은 감이 있지만 국가에서도 재난으로 이번 국회에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에 환경보전과가 적재적소에 잘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료 제출받고, 그리고 그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해서 이해할 수 있게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승기하수처리장? 그건 법적 검토를 그때 요청 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아직 자문이 안 왔나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에 지금 시에서 환경부와 협의되는 사항, 그런 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승기하수처리장 같은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악취나 거품 같은 게 발생이 되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저희가 발췌를 해서 그 자료를 드리겠고요. 다만, 저희가 시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받는 것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유상균위원
왜요. 왜 곤란해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상급기관에 상대를 해서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구청 스스로가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받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 같은 것은 수집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는데 그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의 의견을 받는 것은 저희가 좀 곤란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곤란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째, 주민들의 피해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집행부에서는 곤란할 수 있지만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회의 입장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것을 요청할 때는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우리가 공감하고, 또 그에 따른 주민들에게 설명할 의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거듭 재차 부탁드리건 데 주민들께서 이 사실을 알면 연수구를 향해서 뭐라 하시겠어요? 연수구청과 연수구의회는 연수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연수구민의 피해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시정권고라든가 그런 것은 다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는 구청 고문변호사한테 시에서 주민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유상균위원
아니요. 그렇게 여쭤본 게 아니고 그때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어떠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권리행사가 가능한지, 그거를 좀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그건 저희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그렇지. 무슨 손해배상이니 이런 말씀 드린 적 없어요. 그건 너무 저기하신 거고 그렇게 해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따로 요청하신 부분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설명은 주무팀장이 하고, 답변은 담당팀장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무팀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예, 유상균 위원입니다. 요즘 공원녹지과 엄청 바쁘시지요? 때가 때이니만큼 보리씨 뿌리고, 나무 심어야 되고, 땅 파야 되고, 어제는 보니까 열심히 땅 파고 계시던데. 일단 우리 공원녹지과, 우리 연수구 환경을 공원이 참 중요한데 잘 하고 계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직원도 좀 줄어서 힘드실 텐데. 문학산 등산객을 위한 이동식화장실 설치계획을 봤는데, 이게 이동식화장실입니까? 고정형은 안 되나요?
심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 화장실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저도 지난주 토요일에 가봤거든요. 가서 직접 등산객이 얼마나 다니시는지도 봤어요. 등산객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는 한데 이게 느티나무, 보호수 때문에 그런가요? 가서 보니 이걸 공원이라고 하기도 참 그렇고 위험한 부분도 있고, 절개지도 있고 해서 정말 이거 공원화하기에는 마땅치 않아 보이는데 그 공원을, 이거 리모델링 1억원을 들여서 하게 되면 화장실 하나 있는 공원 정도로 될 것 같은데 참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네요. 마음 같아서는 아예 공원 폐쇄해버리고, 나무는 보호수이니까 그냥 보호수 내버려 두고 그냥 화장실만 딱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진짜로 어린이가 이용하기에는 정말 위험한 부분도 많아요, 거기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도 솔직히 별로 표가 날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현장에 나가서 보니. 일단 계획을 이렇게 올리셨으니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겠는데, 참 보호수만 아니면 뭔가 하겠는데, 보호수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지요? 없으니 부득이 이렇게 하시는 거겠지요. 이거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애들 놀라고 해도 위험하겠더라고요. 그거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절개지가 있고 해서.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최대한 안전을 고려해서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유상균위원
그 공원을 폐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나무 빼놓고 화장실만 반듯하게 해 놓고.
전에는 저희가 선학공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선학공원 가서, 거기에 가보시면 강아지 뛰놀고 아주 사람 많아요. 햇볕도 잘 들고, 옆에 도서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느티나무 공원은 정말요, 지금 이 사진 찍은 지 며칠 안 되신 거지요? 제가 본 모습하고 유사해서. 이게 낮에 찍은 건데도 이래요, 그늘져서. 여름에는요, 나뭇잎 우거지면 정말 깜깜합니다. 거기 술 드시는 분들 계시고, 막걸리병 돌아다니고 이 공원이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못가지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이 공원을, 지역주민들도 그래요. 뭔가 술 드시고 뭐하고 그런 용도로 밖에 못 쓰니까 차라리 화장실 하나 반듯하게 잘 설치하고, 나무는 보호수하고. 왜냐면 이거 돈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게. 애물단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해 주셔서 굳이, 주민이 이용도 안 되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또 아이들이 놀기에는 위험하고. 이게 보호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공원이라면 화장실 하나 정말 제대로 잘 설치하고. 왜냐면 그 인근에 아주 훌륭한 공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무주골 안에도 이번에 10만㎡짜리 공원이 조성될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원들이 있으니 굳이 이걸 고집할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쪽이 지역구이긴 합니다. 다만, 10여년 이상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걸 또 없애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전문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반영된다면 공원화장실이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진짜 편리한 시설로 그리고 겨울에도 춥지 않도록 그런 시설도 같이 하셔서 신경 써서 준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무팀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그리고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변경된 안으로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과 차량민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하시는 동안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중에 세입세출예산서 462쪽, 수인선5공구 현장사무실 부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에서 민원으로 인한 임시공영주차장 설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 부분을 삭감요청하셨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삭감요청하신 게 국유재산사용료까지 포함입니까, 아니면?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국유재산사용료까지 포함한.
최대성위원장
포함해서 된 사항이지요. 혹시 그쪽 근처에 시대아파트나 주변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현장 설명할 때요. 인근에 아파트 주민들이 아주 강력하게...
최대성위원장
예, 혹시 우려했던 부분 중에 대형차량들이 많이 들어올 것을...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대형차량은 안 들어가고요. 소형차량으로 우리가 조성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있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삭감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예, 같은 페이지에 2018년도 Green Parking 사업 시비보조금 반납 건과 관련해서요. 전체 시비보조금이 이건 얼마였지요? 지금 539만여원을 반납하시게 되는 건데 전체 보조금이 얼마였는지 궁금합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전체 3,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시비가 1,650만원이고요. 구비가 1,65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2,55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사업 관련돼서 개요 하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먼저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저희가 먼저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사실 거기가 보면 수인선5공구 현장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인데 거기가 지금 방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인근에 있는 주차를 어느 정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나름대로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가 워낙 심하시더라고요.
이인자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우선은 그런 여론수렴을 먼저 한 다음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하는 거지 선제적이라는 것이 그 말에는 그 부분에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송도국제도시 용역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버스노선이나 교통편에 대한 것은 저희 연수구가 용역을 해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시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런데 어떤 구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송도국제도시가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버스, 불편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 7월인가요?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버스노선을 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12월에도 한 번 일부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버스 불편민원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오죽하면 우리가 인천시 버스정책과에 가서, 그렇다고 하면 마을버스를 저희한테 사무위임을 시켜 달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어떤 버스노선 난립이라든지 어떤 적자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건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여기에서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송도국제도시만 이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선이 송도동을 더 많이 빼다 보니까 원도심의 옥련동이라든가 청학동의 노선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그쪽 주민들대로 바뀌었다고 옛날로 도로 환원해달라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하실 때, 그러면 송도신도시만 할 것이 아니라 원도심까지 전체적으로 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노선이 송도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원도심을 거쳐서 가는 그 노선에 대해서는 같이 용역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원도심 쪽에는 버스노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그런 것은 가능하거든요.
이인자위원
아, 원도심 자체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건 저희가 나름대로 요청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송도 부분은 거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송도 쪽만 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예, 그런데 원도심하고 송도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이인자위원
그러면 원도심은 조정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원도심은 빼고 송도 쪽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송도 쪽만 하는 데 원도심도 민원이 있다니까요. 자기들이 지금 불편해서 다음 이런 거 할 때는 자기들도, 원도심에 대한 부분도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옥련동하고 청학동 쪽에서. 국장님, 말씀하세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선천입니다. 저희가 송도국제도시만 한 것은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교통량 수요분석 OD조사를 해서 가장 적절한 버스노선이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걸 시와 다시 협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원도심 쪽은 저희가 주민민원을 반영하면 지속적으로 시 버스정책과에 버스노선을 변경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면 시에서 상황변경 발생될 때마다 한 번씩 모아서 버스노선을 변경하고 있는데.
이인자위원
그렇다면 이게 송도에 국한되어 있다면 이게 연수구에서 할 일이 아니라 경제청이나 인천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경제청에서는 원래...
이인자위원
구에서 구비를 들여가면서 해야 되지요? 차라리 경제청 보고 하라고 하세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송도주민들이 불만인 게 송도에도, 청라에도, 신교통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개발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청라는 거의 다 사업이 완료돼서 LH에서 GRT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도는 그 신교통이 언제 들어올지 아직 계획이 요원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신교통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실정이고 해서 송도에 마을버스가 어느 노선으로 가야지 가장 적합한 것인지 그 주민수요를 반영하려고, 지금 91번, 92번 같은 경우에 배차간격이 한 15분 내외이고, 그다음에 굴곡이 너무 심해서 학생들조차도 그 버스를 이용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OD조사를 해서 가장 적절한 수요분석을 해서 시에 제시를 할 거고...
이인자위원
국장님,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본예산하고 지금하고 기간이 얼마 지났습니까? 그러면 본예산 때 이걸 태우던지, 아니면 경제청에서 하게 하던지 했어야지 이걸 추경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경제청에 저희도 계속 요구를 했지만 신교통시스템 도입은 경제청 자체적으로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간격이 길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한 것은 저희가 송도주민들의 교통불편은 계속 받았지만 시에 건의할 때마다 시에서는 검토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1월 7일에 시 교통국장님 만나서 “저희의 의견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오” 하니까 시 교통국장님께서 “그러면 OD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수요분석 전수조사를 해서 가지고 오면 다시 한 번 시에서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아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해야 할 일을 구에 자꾸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수구가 제일 많이 그걸 받아주는 거 같아. 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뭐든지 여기는 말만 하면 다 되나 봐요. 그래도 구분이 있어야 되지요. 구에서 할 것은 구에서 하고, 시에서 할 것은 시에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그건 분명히 시에서 면허권을 가지고 있고 면허권은 못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 이렇게 통계자료를 가지고 시와 다시 재협의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이 계획은...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원도심까지도, 어차피 용역을 하는 건데 했으면 불편을 호소하는 원도심까지도 같이 해야 하는데 이것도 송도만 하면 나중에 또 다시 해야 되는 결과가 있잖아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이 OD조사하는 데, 전수조사하는 데 송도국제도시의 인구가 한 13만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인천발전연구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니까 8천만원 가지고는 가능하다, 그런데 원도심까지 다 하게 되면 이게 조사원들이 다 다니면서 일일이 개별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말로만 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게.
이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때 같이 하셔야 되지, 그러면 다음에 원도심만 또 하실 거냐고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원도심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불편이 오면 저희가 시 버스정책과에 버스노선 변경을 계속 요청을 드리고, 동춘1구역...
이인자위원
그런데 송도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도심은 되는데.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송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91번, 92번 그 버스가 다니는데 그게 수요의 20-25%만 충당을 하기 때문에 그 노선도 폐지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입장은 그렇게 되면 송도주민이 너무 불편하고 폐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송도에 다른 버스노선을 돌리는 것은 버스준공영제 때문에 시 사업 보전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적어서 버스노선에 무리가 있어서 못하는 것을 용역을 해서 조사만 하면 대안은 뭡니까?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그러면 저희가 버스노선을 굴곡을 완화해서 직선화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그 OD조사뿐만 아니라 그런 대안까지도 인천연구원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과업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해서 확실하게 송도동에 교통에 대한 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해서 시와 다시 재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저희가 주민들 “통계자료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버스노선을 이렇게 변경시켜주십시오, 또 다른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다시 재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이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OD조사라는 게 개별방문해서 각 집집마다 조사하는 방식을 OD조사라고 그러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OD조사의 신뢰성이 사실은 그게 많이 떨어지는 방식이라고 해서 요즘 점차 안 하는 추세로 가는데 우리는 지금, 왜냐면 응답률도 낮고, 비용도 많이 들고, 왜냐면 개별 호별 방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통계 관련해서도 이걸 자주 못하고 보통 연간 단위로 나눠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걸 굳이, 하긴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지금 이 OD조사 방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게 알다시피 송도는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 OD조사 신뢰도가 내년에 또 달라집니다, 입주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입주지역이 달라지고, 인구 분포와 밀도가 달라지고.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 또 하실 건가요? 새로운 요구는 분명히 있을 텐데.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앞으로 8공구가 계속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감안해서 포함을 시켜서...
유상균위원
그거 감안시킨다고 할지라도 그 추정치를 대입할 부분이지, OD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추정치를 대입해버리면 값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원도심은 주거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디 지역에 몇 집이 살고 얼마가 사는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것을 값을 변환시켜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송도국제도시는 아직 미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인구가 들어옴에 따라서 점점 값이 변화하는 것이지요. 변수 값이 계속 커지는 거지요. 원도심은 상수 값이지만 그쪽은 계속 변수에요. 추정치를 대입하고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도 이거 교통평가 했었지요? 언제 했습니까, 인천시? 시에서 했을 텐데, 이거 조정하기 전에.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마 2016년도인가...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2016년도에 서울, 경기, 인천 광역해서 그 통계자료를...
유상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광역 쪽으로 그렇게 통계조사를 해서 했는데 이걸 연수구가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을, 왜냐면 노선이라는 게 변경되면 또 다른 쪽에 변수가 생기거든요. 더군다나 교통역량평가 시뮬레이션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값을 대입하면 자동적으로 시뮬레이션화 돼서 보여주는 건데 이게 크게 지금 한다고 해서 별반 다른 데이터가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건 있겠지요. 인구가 지난 2년 사이에 이만큼 늘었으니 요구도가 이만큼 높아졌다는 것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마침 지금 홍보미디어실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다급을 신청을 했고, 지금 보니까 인천시도 한번 빅테이터 기반으로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도시들도 지금 그렇게, 매년 OD조사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니까 지금 다른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인원이 채용되고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홍보미디어실에 물어보니까 가능하다라고 관련 자료도 가지고 왔는데 한번 그쪽방향으로 틀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아무쪼록,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으니 적절한 대응책은 필요한 것은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차량민원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과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 및 작은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에 파견되는 사서선생님에 대한 보험인 건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학교사서랑 국립작은도서관 사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학교에 파견된 사서선생님의 경우 학교에서 보험을 들어주거나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 채용을 한 거기 때문에요. 보험도 저희가 급여랑 같이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세워야 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충분히 예상이 됐을 부분인데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셨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민경위원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건가요, 전혀?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유상균 위원입니다. 사서님들 41명, 학교에 가서 근무하고 계시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유상균위원
전에 그분들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구두로 저희가 청취한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분들께서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 지에 대한 리포트, 이미 그분들이 해야 할 그런 것들 다 이미 정해서 교육도 하시고 다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에게도 좀 하나씩 주세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관장님, 혹시 연수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언제 예상하시는 거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사전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사전절차 평가결과가 3월에 나올 계획이라 그게 결정이 되면 내년에 국비신청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어제인가 그제, 언론인가 보도자료인가 어디에서 잠깐 본 기억이 난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올해 당장 할 게 아니고 국비 받아서 5개년 계획인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내년에 국비신청 하면 2021년 예산으로 봅니다. 그러면 2022년 개관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 신청하는 부분도 매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 가동연한이 얼마 정도 됐는지 그 법적 기준을 거치게 되는 거겠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런 가동 연한이라든지 그 필요성, 타당성이 있는지를 문체부에서 우선 사전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사전평가에서 적정을 받아야만 저희가 국비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체부에 사전평가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5시까지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잠시중지
15시 6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계수조정 작업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는데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작업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잠시중지
18시 54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토론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조정된 내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일반회계 수정가결, 일반회계 세입 원안가결, 일반회계 세출 수정가결. 삭감액 3억 648만원, 증액 5천만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총무과 총 678만원 삭감, 295쪽, 면접위원 수당 480만원 중 480만원 삭감, 신규채용 공무원 인성적성검사 198만원 중 198만원 삭감. 다음 평생교육과 총 2억 7,970만원 삭감, 내용은 307쪽, 연수마을학교 운영 5천만원 중 5천만원 삭감, 신뢰의 민관학 거버넌스운영 1,250만원 중 1,250만원 삭감, 308쪽, 교육혁신지구 운영 역량강화 1,720만원 중 1,720만원 삭감, 마을연계 학교교육과정 운영학교 지원 2억원 중 2억원 삭감. 도시계획과 전체 5천만원 증액, 내용으로는 350쪽, 연수구 도시경관(디자인) 계획수립 용역 1억원 중 5천만원 증액. 환경보전과 2천만원 삭감, 359쪽, GCF의 날 운영 관련 7,160만원 중 2천만원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정가결, 특별회계 세입 원안가결, 특별회계 세출 수정가결. 총 삭감액 3억 1,228만 5천원, 증액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교통행정과 3억 1,228만 5천원 삭감, 내용으로는 462쪽, 수인선5공구 현장사무실 부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3억 1,228만 5천원 중 3억 1,228만 5천원 삭감.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으로 더 이상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잠시만 잠시중지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