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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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겸해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의회사무국 소관 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또한, 질의 답변 시 상임위 삭감내역에 대한 소명도 함께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사업단,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세 번째 문화복지국, 네 번째 재정경제국, 다섯 번째 자치행정국, 여섯 번째 도시환경국, 일곱 번째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연수구의회 홈페이지를 이번 추경에 개편하신다고 하셨죠, 2,200만원.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장해윤위원

의회 2018년도 예산이 8억 7,300만원입니다. 2019년도 1억 9,600만원 증액해서 10억 7천만원. 이 홈페이지는 지금 어떤 애로사항 있거나, 구체적으로 뭘 개편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다들 느끼실 거고요. 지금 현재 의회 의정활동에 관해서 전반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때로는 의원님들 개별 프로필이나 활동사항도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의회 전체적으로도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시ㆍ도 것도 들여다봤고요. 특히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PC하고 스마트폰하고 각각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함도 있고.

장해윤위원

전년도에 우리 의회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몇 명 정도 돼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접속자 수까지는 제가 좀 기억에 없습니다.

장해윤위원

대충 모르세요? 저는 접속자 수가 많지 않은 걸로 알아서, 이거 지금 굳이 추경에까지 홈페이지를 개편을 필요성에 대해서,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PC접속보다는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연동해서 하려고 개편 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의 중점방향이 반응형 웹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걸 PC하고 스마트폰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도 가능은 하지만,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위탁교육비 민간위탁 하는데 원래 84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추경에 1,680만원.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사무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의원역량개발비가 작년까지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추가로 신설이 된 항목인데요. 이걸 예산서 지침을 이해하면서 서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저번에 840만원밖에 계상을 못 했는데, 이거 해석을 잘못해서 그랬었고. 해석 오인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시 바로 잡으려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특별히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었고 총액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총액범위 내에서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의정활동 의원홍보로 해서 신문광고에 2,046만원, 미디어홍보에 3천만원, 의정백서에 420만원, 의원수첩 및 사진 해서 900만원, 표창장 홍보물 제작해서 약 1,200만원. 전체 7,56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 1,441만 5천원이 동 홍보게시판하고 사진하고 이런 건가 봐요. 이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신문광고 2천만원 이런 부분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신문광고 부분도 의원님들 전체에 관한 광고로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인들하고 관계도 있고, 어쨌든 의원님들의 대외활동 부분, 이런 부분을 신문광고라든가 방송광고 이런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도 그때그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업무를 참고해 가면서 언론홍보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방금 전에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연수구뿐만 아니라 반응형 웹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서비스하고 있죠?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유상균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원님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사항이 있어서 이걸 바꿔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의원님들께서 뭘 불편해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이걸 반영하게 된 배경은 의회의 어떤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의 적극성을 높이고 또 의원님들의 정보를 저희가 게시하는 데 좀 더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안을 요구한 건데요.

유상균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지금 현재 홈페이지 상으로는 약하고 또 의원들의 정보, 이것도 홍보인데 지금 홈페이지가 약하다는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좀 더 다양하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구요.

유상균위원

좀 더 다양한 홍보가 뭡니까?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서 하나는 어린이홈페이지. 요즘 어린이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넣으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한 코너를 더 만들어서 저희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 이런 걸로 해서 본회의장 처음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서 넣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용어라든가 이런 것도 어린이 수준에 맞게끔 용어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의원님들 각종 활동이나 의회운영에 관한 부분을 어린이들 수준에 맞게끔 삽입을 하려고 합니다.

유상균위원

어린이들 수준에 맞춰서... 그럼 결국 본 위원은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이 올라와서 홍보미디어실의 담당자와 과장, 아, 업체 관계자하고 회의도 한번 하셨다면서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유상균위원

미팅 했을 때 홍보미디어실의 담당도 참석했었다고 그러던데.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유상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작 틀로써 하게 된다면 효율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 하시기에는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의원의 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공개하기 위한 창구로 쓰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결국은 어린이들이 의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창을 하나 더 만들겠다고 느껴지는 건데,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잘 전략을 짜서 해도 아이들의 접근성을 높이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이트들도 현재 아이들의 관심도를 유튜브에다 뺏겨 가지고 포털도 이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수백억 단위로 돈을 투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데, 우리가 이거 조금 어떻게 손댄다고 해서 연수구의 아이들이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곳을 뭐... 아이들을 상대로 의회가 홍보를 하고 의원의 정보를 아이들에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공개한다? 이건 좀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 관계 업체와 협의하신 그때 회의내용이라든지 그쪽에서 제안한 것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오늘 예산을 확정짓기 전에 의원님들께 공유해서 저희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자료 드리는 건 끝나고 드리도록 하고요.

유상균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필요성을 한 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어쨌든 홈페이지 전반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개편하려고 하는 거고, 그 중에 특징이 하나 있다면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좋은 코너를 하나 더 삽입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웹 반응형으로 하다보니까, 반응형을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이번에 좀 공부를 하게 됐고요. 이게 관리하는 저희 공무원들 입장도 그렇고 PC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또 다시 만져야 되고 또 핸드폰과 관련된 소스 이런 것들을 또 다시 만져야 되고 이걸 하나로 만지면 소스 하나만 가지고도 저희가 컨트롤이 된다면 소스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PC, 스마트폰을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다면 저희 관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페이지 글자를 보더라도 연동형으로 하게 되면 페이지를 저희가 일일이 다 확대해 가면서 안 봐도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형이다 보니까 그냥 편리하게, 글씨는 어떤 거는 너무 작잖아요. 작은 글씨를 일부러 확대해서 보지 않도록 저희가 볼 수 있는 편리성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현재 아직은 이 예산안에 동영상까지는 담지 못했습니다, 동영상을 담으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동영상 부분은 나중에 향후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글자를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동영상들을 많이 선호하고 시청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일단 국장님, 이 반응형 앱이라는 게 html5라는 도구를 써서 만든 겁니다, ms에서 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만일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응형 웹이 스마트폰하고 컴퓨터에서 뷰어라고 해서 포퍼먼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라면 예산 없이 즉각 수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일단 그런 문제점들하고 업체하고 했던 내용을 주세요. 주시면 이 문제라면, 아까 방금 동영상 문제는 이번에 담지 않았다고 하니 이거는 거론하지 않고요. 단순히 그런 문제라면 특별한 추경을 잡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거는 굳이 추경을 잡지 않아도 되는 건데 굳이 우리가 추경을 잡아서까지 기술적인 오류까지 우리가 직접 손 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원래 반응형 웹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구현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면 그건 코딩한 업체에서 문제가 있거나 다른 데서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건 본 위원이 직접 살펴보고 업체에 대한 건...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기술적인 문제로 발생되는 그런 건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를 홍보하자는, 좀 더 많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자는 취지에서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반영한 거니까요. 위원님들이 토의 해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구체적으로 뭘 요구했는지 말씀을 안 해 주니까. 단순히 지역 주민의 홍보가 부족하고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 지금도 의원들의 정보는 잘 뜨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역 주민들의 홍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께서 의회 사이트를 자주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걸 굳이 시급성이 없는 사항인데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되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면요, 개편안 작업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의원들이 개인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가 제 역할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일반 SNS를 통해서도 활발하게들 본인들의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우리가 인트라넷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의원들 개개인만의 자기 공간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서도 자기의 활동내역이나 일지형태의 어떤 내용들을 글을 올리거나 첨부파일을 올리게 되면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이 불편함을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써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개편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일부 의원님들 생각이 과연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 요새 일반적으로 플랫폼 제공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실 순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제가 이번에도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서 발언하는 시스템의 데이터 등 인터페이스 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특정업체에 종속되어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의견들은 있었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 갖고 예산 2,200만원 세우셨는데 중간에 금액이 좀 비싸다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간담회부터 지금까지 금액이나 이런 부분 알아본 부분이 있으세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별도로 알아보지 않았고요. 타구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만 가지고 볼 수 있고 그 속 내용이 사실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면 금액이 차이가 최하점, 중간점, 최고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으로 비교해서 타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특정, 제윤 이런 업체가 거론되고 있긴 한데요. 저희가 회의록을 그쪽에서 의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일단 그때 간담회 때 나왔던 게 속기록 관련해서 하는 건 부연설명을 팀장님께 따로 들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하고 별개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은 경쟁이 다양하게 되고 하니까, 비용 부분은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조절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위탁교육비 840만원 1회로 저희가 세웠잖아요. 2회분을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 부분...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보니까 금액이 2배인 거 보니까, 총 3회 70만원짜리 민간위탁 교육을 하는 것으로 잡은 것 같은데, 3회는 좀 과다하다고 보이는데, 그때 와서 설명하시기에 저희가 다른 교육들도 좀 있고 그래서 1년에 3번은 무리가 아닌가 해서 두 번 정도가 적당할 것인데 어떻게, 예산은 일단 넉넉하게 세워 놓으신 것 같아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의원님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교육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탁교육이에요, 이건. 자체 교육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기존에 있는 것에서...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이건 민간위탁비로 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체교육은 불러서도 하시고 시작을 했던 같은데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다만 민간위탁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의원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인천에 군ㆍ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일반적으로 제일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는 데가 지금 국장님, 어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팀장님 혹시 타구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잘 되어 있는 데가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가 좀 저기하고 서구도 조금 미흡하고 미추홀구하고 저희 연수구가 제일 현재 좀 인천광역시 내에 군ㆍ구 홈페이지 중에서는 제일 열악하고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미팅도 하셨다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현재 팝업창을 띄울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 대부분 연수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외국어버전 있지 않나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 의회는 외국어버전도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서 연수구의회를 치게 되면 일반적인 홈페이지창이 한꺼번에 뜨지 않고 밑으로 내리면서 단순검색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동구를 보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보더라도 PC에서 보는 것처럼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와요. 그럼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찾아가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는 밑으로 내리고 의원들 들어가야 되면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타구 같은 경우 잘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의원들 안내 홈페이지 들어가서 클릭하면 거기에 해당 의원이 임시회나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발언한 내용까지 그리고 5분 발언, 구정질문, 조례안 발의한 것 이런 디테일 한 것까지 다 심어놨어요. 의회 홈페이지가 있는 이유는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혹시 미팅을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다 논의를 하셨나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얘기 다 나눴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 드리는 건 의원님들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의원님들이 불편사항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미팅도 하셨으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팅한 거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넣겠다고 그랬으면 단순하게라도 지금 없는 기능과 새로 넣으려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작성을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미리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검색해보고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일 좋은 건 요즘은 PC로 홈페이지 들어가는 사례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휴대폰으로 검색을 했을 때 검색이 쉬워야 돼요. 쉬운 얘기로 내가 어느 온라인 사이트에서 쇼핑을 하거나 검색을 하더라도 대부분 지금 7-80% 이상이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다 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의회든 구청 홈페이지 보면 한 번에 들어가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담겨진다면 2,200만원의 의미를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그래서 현재 따로 PC관리를 저희가 해 봐야 되고,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분을 따로 해야 되는 불편이 있어요, 연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한 개 소스로 같이 연동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보완을 해서 의원님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일부 다른 의회는 청원게시판도 따로 있어요. 절차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민을 위한 거잖아요. 의원들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구민들이 의원들이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검색도 하고 볼 수 있지만 구민들이 보셨을 때 본인도 들어와서 글을 남길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청원도 할 수 있고, 자유게시판에다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넣어야지 의회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들을 위한 홈페이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보고 같이 할 수 있는 홈페이지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인트라넷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조회 수도 별로 안 됩니다. 거기에 일정이나 신문스크랩도 다 되어 있는데, 그걸 보는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인데, 열두 분 계신데도 열두 분이 다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어쨌든 활용도가 낮다 보니까 잘 활용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앞서가려면 연수구에서도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좀 내용적으로 볼거리랑 잘 활용할 수 있고, 의원님들이 좀 쉽게 자기에 대한 활동하는 것을 잘 올릴 수 있도록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내용도 내실 있게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들 관심 감사드리고요. 아직은 저희가 뭐 의회 홍보 전문요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긴 한데 하반기 되면 그런 부분은...

이인자위원장

예, 의원님들이 많이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 123쪽 맨 아래 보면 의회 3층 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3층 의회는 거기를 파티션을 막아 놓으면 지금도 전문위원실에서 쓰던 거 2개의 파티션이 있는데, 그 창을 막아 놓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또 거기는 보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3층에 외부 방문객들도 많이 다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라 그런지 가끔 상인들도 갑자기 문 열고 쑥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그리고 거기를 막아놓으면 어둡기도 하고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자나 탁자는 위원님들도 손님들 오시면 앉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파티션 부분은 지금 있는 걸로 대체하시면 어떨까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생활하시면서 민원인들하고 대화 이런 공간이 때로는 필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의회사무국에 말씀이 있으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고. 이 부분은 현재 소파하고 탁자, 파티션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좀 더 아늑하고 편안한 카페형태로 조성하는 건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이, 우리 2층도 그렇고 3층도 가장 장점이 개방감입니다. 큰 장점이 훼손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파티션 부분에서 저희가 높이를 최소한 낮추는 걸로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가림막은 좀 필요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국장님, 기존에 전문위원실에 그거 새로 만들었는데 너무 공간이 비좁아서 그렇게 내놨는데...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그것도 활용하면 좋죠.

이인자위원장

그걸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기존에 있던 건 저희가 재활용하고 혹시 부족하다면 저희가 더 파티션을 하는 거로.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거기가 공간이 오픈 돼 있잖아요. 2명이 와서 얘기 하는 소리가 저희한테 들려요. 그런 부분을, 해놓고 불편함을 느끼기보다 미리 사전에 그런 불편들을 없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현재 파티션이 2개 있는데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의원님들 불편 없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의회사무국이니까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 분들은 질문을 좀 자제를 해 주시고 크로스로 반대되는 상임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사업단,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홍보미디어실장님, 지금 287쪽, 방송매체활용 구정홍보사업 중에 부속자료를 보니까 드라마 지원해 가지고 드라마 밑에다가 “연수구청”이라고 새기는 예산 있죠?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저희가 드라마 제작하는 제작지원을 통해서 연수구 지역 전체를 홍보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연수구 로고를 반영할 때마다 포스트나 이런 거에 첫 번째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주요 지역을 집중 노출을 하는 것과 출연진을 통해서 차별화된 홍보영상을 제작함과 동시에 온라인디지털마케팅으로 다 활용하는 내용으로써 저희가 지금 송도국제도시가 CF방송이나 각종 드라마 이런 데 부분적으로 나가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는 없었으니까 지금 저희 GTX B노선 건립 시기나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개장이라든가 이런 시기에 맞춰서 저희 연수구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이 드라마 만약에 성공을 해서 해외수출까지 된다고 하면 외국으로까지도 홍보가 되는 그런 내용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연수구지역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부 있잖아요. 현재 드라마나 CF 촬영할 때 우리 연수구가 많이 노출되는 건 돈 들여서 나오는 건 아니죠?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냥, 알아서 지역이 좋으면 와서 찍고 CF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과련 우리 연수구 로고 홍보하고, 아까 드라마 내부에서 연수구다. 예를 들어 어디 지역을 찍으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우리 연수구라고 알 수 있을까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라마 끝부분이나 포스터에 연수구라는 게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드라마 보시는 분들도.

강구

이강구위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일반소비자가 TV를 보고서 드라마를 보다가 풍경이 아름다운 지역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보겠죠.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래요. 인천에서 브랜드 조사 했을 때 관광지나 이런 거 할 때 1위가 어딘지 아시죠? 옛날에는 월미도, 차이나타운이었는데 이제 송도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송도라는 지역자체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사실은 외지인들이 많이 온다고요. 센트럴파크경관 보고, 쇼핑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굳이 진짜 관광객이 안 찾고 사람이 안 와서 문제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한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이 도심권 안에서 과연 우리가 연수구라는 브랜드를 알려서 얻는 게 뭐가 있을까. 사람들은 구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강남이 구여서 사람들이 아는 건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굳이 이런 홍보비용을 거기다 주지 않아도 우리도 갖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서 하지 않아도 와서, 제가 보니까 드라마도 수시로 찍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연수구에서. CF 제가 볼 때는 10개 중에 하나는 송도의 배경이 다 나오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센트럴파크 주변 경관하고 컨벤시아하고 도로들 있잖아요. 그 도로들 주변에 건물 이미지들이 워낙 좋으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그 이미지들로 보고 나서 사람들이 네이버에 검색을 한대요. CF에 나오는 배경지가 어디냐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궁금증 이런 걸 유발시켜서 도시가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 밑에다가 “연수구청”이라고 넣겠죠. “연수구”라고 넣나? 그렇게 넣었을 때 과연 그 글자보고서 ‘아, 연수구에 가고 싶다.’ 연수구에 호기심이 생길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도국제도시에서도 좋은 장소를 촬영해 가지고 이렇게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뭐 송도국제도시뿐만 아니라 저희 그쪽 연수구 구도심, 원도심 이쪽도 다 같이 나오는 사항이라서 전반적으로 국제도시뿐만 아니라 연수구를 전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가 우리 인천에서 홍보, 이런 도시 자체가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빈도라든가 이런 게 떨어진다고 보세요, 실장님께서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볼 때는 10개 군ㆍ구에서 최소한 못해도 2등 안에는 들지 않을까. 1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정도로 “인천”하면 딱 떠오르는 데가 생겼어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위적으로 거기다가 이름을 넣는다고 해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하여간 지역이 좋으면 알아서 드라마 촬영지에서도 서로 내달라고 하는 게 요즘이지 사실 우리가 돈 들여서 데리고 와서 찍어달라는 인위적인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저희 시간선택제임기제 작년에 고남석 구청장 새로 부임하고 오셔서 몇 명 늘었는지 혹시 아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알기론 이번에 올라온 것까지 7명 정도 되더라고요. 마을방송국 쪽에 2명, 문화체육과에 1명, 홍보미디어실은 이재호 구청장 때 1명 세웠어요. 그 1명 세우는데 사실 한 1년 반 정도 걸렸는데, 그 만큼 사람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승인을 해줬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이번 2명 올라오기 전까지 5명 정도가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작년에 어렵게 했던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가급. 어디 부서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때도 말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그 사업의 주체냐 해서, 그런데 꼭 해보겠다고 했다가 지금 사업이 진행 안 돼 가지고 뽑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다 이거 전문가라고 해서 뽑는 거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 부서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 부서별로 회계면 회계, 분야별로 기술직이나 이런 데는 좀 전문적인 일 쪽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데, 나머지 부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2년, 3년 이렇게 근무하고 하면, 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전문가처럼 일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 다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계속 시간선택제를 이렇게 뽑으면 공무원 증원은 증원대로 하고. 따로 계획이 없어요? 1년에 몇 명 이렇게 뽑겠다고. 공무원 증원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인구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몇 명씩 잡던데, 시간선택제는 그런 게 없습니까? 그때그때 필요하면 계속 올리면 되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판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에 필요 없었던 사업들이, 근래 5년, 10년 이렇게 해서는 거의 안 하던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가급, 나급, 다급, 라급 그 기준은 뭐로 정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중요도 그런 걸 따져 가지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가급은 사무관 급이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사무관 되려면 공무원들 몇 년 일해야 됩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20-25년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에서 20년 근무하고 사무관 된 사람 내가 볼 때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고. 한 25년 정도 걸리잖아요. 뽑고 나서 당신이 가급이냐 나급이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최소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뽑을 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무원 20년 해야, 17-18년 해야 6급 되고 그러는 시기에 들어와 가지고 3년 일했다고 해서 나급 되고 이러면 바람직한 거냐는 거지요. 심도 있게 해서 좀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홍보미디어실장님,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올라왔는데, 뭐하려고 뽑으시는 거예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이 인건비는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전문 계약직입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이 현재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인데요. 그 규모나 크기가 엄청 많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을 통해서 정책수립이나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서에 지원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저희가 용역발주 하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각 부서별로 용역은 용역대로 다 들어가고, 원래 보통 전문가들이 한다고 용역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시간선택제임기제는 부서별로 다 뽑아놓고 용역은 용역대로 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가 결국은 누구 하나 자리 채워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용역도 이번에 들어와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7명째 뽑으려고 하는데 용역은 저번에 비해서 엄청 또 늘었어요. 한 3배 정도로 용역이 늘어난 걸 보면 과연 이게...

이인자위원장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죠.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이 인건비는 용역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는 일이 뭐냐는 거지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용역을 통해 가지고 최종 결과로 나온 데이터들을 계속 저희가 수집해 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또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에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저희가 빅데이터사업이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에서도 중요한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정책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간 됐으니까 좀 이따 할게요.

이인자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아울러 저도 홍보미디어실에 질문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구정 홍보를 위해서 2억 2천만원 배정 했습니다. 지금 구정 홍보해서 마을방송국운영비로 3억 5,800만원 금년도에 신규로 잡아 놨죠?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죄송하지만 마을방송국은 마을자치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3억 5,800만원 2019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 마을방송국운영비가 잡혀 있는데, 세부내용이 마을방송영상물제작에 2억 3천만원, 구정리포터 방송국 송출, 연수자서전 현장VJ 8천만원, 연수스토리콘텐츠제작에 1억 5천만원입니다. 전체 해서 3억 5천만원이 잡혀 있고. 영상미디어 구정홍보비로 2018년도는 1억 1,600만원이 잡혔는데 금년도는 1억 4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냐 하면 지역케이블 홍보캠페인 송출료 3천만원. 주로 구정홍보캠페인제작 송출료 5천만원, 라디오 교통방송홍보 구정 3,500만원, 구정 종합본부동영상 2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 4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2개 토털해서 약 5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 돼 있어요. 아시죠?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예.

장해윤위원

그런데 추가로 추경에 2억 2천만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우선 마을방송국과 관련해서는 주관 부서는 마을자치과고요. 여기는 구정홍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장해윤위원

결국은 그것도 구정홍보예요. 종합공동체로 볼 때는 홍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2018년도 홍보미디어실 예산이 33억 9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32억 3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7억 9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4억 4천만원이 차이가 나더라고.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마을방송국예산입니다.

장해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맞추기 위해서 빨리 질문 드릴게요. 이 내용은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고요. 인력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290쪽, 홍보미디어실 인력이 2019년도에 늘어난 게 총 6명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연봉 5,370만원, 다급 4,410만원, 라급 3,930만원 총 3명 연봉이 1억 3,700만원. 또 일반임기제 라급이 있어요. 4,780만원. 그리고 또 무기계약직 홍보촬영기사 13호봉 4,200만원, 방송기출요원 4,100만원 토털 늘어나는 인원이 6명입니다. 현재 이거는 추경 전에 2019년도 예산에 다 편성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연봉 2억 6,800만원. 맞죠? 홍보미디어실 늘어난 인력이 2018년 대비 2019년에 6명이 늘었습니다. 2억 6,800만원. 그런 사항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4,430만원 연봉 받는 다급이 있거든요. 있는데, 조금 전에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해서 다급 한 사람을 더 뽑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총 7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연봉이 약 3억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우선 저희가 마을방송국으로 해 가지고 채용하신 분들은 마을자치과로 해서 그 업무로 인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셨고요. 저희가 지금 2명을 일단은 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해윤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에서 2명이 빠져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예, 다급하고 라급이 마을방송국 운영 때문에 채용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장해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존 인원 증가도 이렇게 많은데 차라리 업무분장을 해서 아까 그 빅데이터 분석 활용 인력을 운영할 생각은 없으세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지금 빅데이터 분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요. 전산직 한 분이 다른 업무를 맡아가면서 하고는 있지만 이게 빅데이터분석이라는 것이 전문적으로 필요한, 그런 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지금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정원 늘어나는 인력이 6명에 연봉 2억 6,800만원이 산정이 됐는데도 추가 인력을 요청을 하니까 그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거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송도관리단장님, 우리 기정액이 56억원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24억 7,100만원. 예를 들어서 지금 조직이 처음 개편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2019년 예산에는 어느 쪽으로 편성이 되는 거예요? 전부 추경에 있길래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기존에는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에 편성돼 있던 건데요. 이체가 됐던 예산이 넘어온 겁니다.

장해윤위원

278쪽을 보다 보니까 전기요금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 통신료 해 가지고... 이 부분은 10월이란 거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10개월. 조직이 편성돼서 1, 2월은 지나갔기 때문에.

장해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방금 전에 송도관리단 이야기가 저희 상임위에서 다뤘던 바가 있는데 답변은 아직 못 들은 상황입니다. 감사실이 답변하시든 송도관리단이 답변하셔도 좋고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2012년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을 조사한 책자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도입에 “연수구는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과 생활공간이 조성되고 있음.”이라고 전제로 깔고, 결론에 가서 타당성종합분석에 보면 “연수구의 지역경제가 발전을 거듭함에 이르러 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으로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이미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 행정업무의 인력의 중복투입의 문제가 발생하여 비용의 과다지출이 우려되고 있음에 따라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시설의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2012년도부터 벌써 용역 발주가 되어서 연구가 된 끝에 다년간에 어려움과 숙고의 끝에 전년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5년 이상 연구했으니까 상당히 치밀하고 장시간동안 아마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연구용역 안에 상당 부분 타당성에 근거가 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이관사무경비추정입니다. 생활폐기물수거 및 관리, 하수도 관리, 공원녹지관리, 옥외광고물관리, 도로시설관리.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원활하게 잘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 시설안전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엄청난 재정적자를 떠안고서 시설안전관리공단을 부득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지 1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별개로 1년밖에 안됐는데 송도관리단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럼 행정의 비효율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안전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여기 2012년 설립 타당성조사 4월 달에 하셨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설안전관리공단 만든 지 1년 만에 중복된 조직을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올해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을 구청에 환원을 시켰어요. 거기에 그 근거로 송도국제도시 내 가로녹지대 유지관리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12억 4,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시설안전관리공단이 하던 사업을 송도관리단이 다시 가져온 겁니다. 이에 대해서 직제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분야에서 분명히 관여를 했을 거니까 먼저 답변을 들어보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처음에 이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생겼는데, 사무를 추진하다 보니 어느 사업을 어디서 하는 게 더 업무가 효율적인지, 주민의 만족도나 그거에 대해서 불일치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한 결과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이번에 구에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이 송도국제도시 녹지대 정비관리에 4억 5천만원인가요? 그 정도 예산으로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12억 4,300만원으로 1년 사이에 무려 3배나 뻥튀기가 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이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전 예산실장님께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행정에 연속성이 있으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사업 양이라든지 그런 걸 다 판단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현재 환원배경에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의 불편이 초래된다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민원이 발생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유상균위원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기획업무와 예산을 분배하시는 분인데 이게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답변대로 한다면 이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의 존립 목적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추가될 부분은 추가로 하고, 지난번에도 조례할 때 언급했겠지만 없던 사무도 신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형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하지만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설립배경과 그 결론은 송도국제도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공공기관이 많이 생기고 관리업무가 있고 경제자유구역청로부터 5대 사무 업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2012년도부터 이미 문제 시 됐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관리공단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아니, 행정업무를 그렇게 합니까? 해 보고서 1년이 안 됐으니까 이거 뒤집어 엎어버리자? 무려 5년 넘게 연구용역을 거쳐서 해왔던 사항입니다. 이거 아마 용역보고서 작성하려고 억대 이상 나갔을 거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치밀하게 해왔던 사업을 1년 해 보고서 문제가 된다고 엎어버려요? 사업권을 다시 회수하고? 그럼 시설안전관리공단 앞으로 계속 문제가 생길 때마다 회수해 버리면 공단을 해체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좀 기회를 주고 뭔가, 전년도에 4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용도 부족하고 삐거덕거리고 민원이 발생한 건데 그러면 올해 예산을 증액해준다든지 먼저 그렇게 접근을 했어야지 사업권을 확 뺏어놓고서 똑같은 면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려 12억 4,3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할 때는 12억 4,300만원이고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4억 5천만원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어디가 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증액한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구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냐,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냐 그런 판단해 가지고 예산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결론은 구민들이 더 행복하기 위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주민들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안전관리공단 만든다고 그렇게 언론에서도 문제시하고 무려 5년 동안에 용역보고를 거치고 그렇게 타당성을 조사하고 해서 겨우 만들어 놓은 관리공단을 지금 그 기능을 서서히 유명무무실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그러면 감사실장님, 전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제가 질문의 요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집행부 저희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이 논의과정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얻어내는 사항이지, 저희 집행부 자체에서 집행부 일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상균위원

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오랫동안 계획을 하고 행정역량이 투입됐는데 결국은 그곳에 문제점이, 1년밖에 안 된 그 관리공단에서 아무튼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권을 회수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정의 비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특별히 할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효율성, 비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유상균위원

감사실에서 따질 수는 없다?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그건 2012년부터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기까지 의회에서 5년인가 되는 기간을 그 시기의 의원님들이 상당한 기간의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진 과정이고요.

이인자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저희가 감사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연구용역하고 해서 시설안전관리공단을 만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부터 벌써 삐거덕거리는 잡음이 들리고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사업권을 본청에 다시 회수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항상 각성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홍보미디어실장님, 지금 보니까 드라마 시크릿 부티크하고 우리하고 계약 맺은 거 있나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 보니까 드라마 배경지가 국제도시쟁탈전 이런 거 나오고 보니까 일단 드라마는 찍고 있는 모양이에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아직 촬영 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뿐만 아니라 저희 연수구 원도심에서도 촬영이 이루어지는 걸로 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드라마 제작지원 이렇게 할 때 보면 지자체 이름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그렇죠?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예,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부분 어디에 있던가요? 보통 드라마 찍으면 거기다가 어디, 어디 하는 것들을 잘 보시면 보통 어디가 그런 걸 많이 해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기존에 했던 데를 조금 파악을 해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서도 촬영을 했었고 강화에서도 스위치라는 드라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역적도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심 전체를 했던 사항으로 확인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도 돈 들여 가지고 드라마 찍고 거기다 중구라고 썼어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보세요, 이거는 최근에 일어났던 큰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예전에 보면 지방에서 역사 드라마 이런 거 찍어놓고 드라마 촬영지라고 해놨죠? 제가 따로 얘기 안 하더라도 무슨 사극이나 역사극에 보면 세트장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사실 시작 됐어요, 이게. 그런 데는 사실은 그런 역사극 같은 경우는 드라마 촬영지를 세트장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찍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트장 나중에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그 밑에다가 제작 지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남 화천군이면 드라마 세트장은 화천군에서 보존하고 받아 가지고 관광오시는 분들한테 드라마 촬영지 안내하고 이런 걸로 사실 시작 됐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지방에서 사실 우리가 찾기 힘든 지역이 활용으로 방안으로 사실 많이 드라마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용이 되어 왔는데, 기존에 예산 내역을 보니까 2억 2천만원이죠?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드라마 하나고 연결된 게 2억 2천만원이에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는 보니까 제작지원바 노출 이런 식으로 지금 네 가지로 분리해서 예산을 산출 내역을 뽑아 오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계속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1회성으로 하고 안 하겠다는 건가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현재 올해 계획은 이 SBS드라마가 저희 연수구에서 촬영된다고 해서 저희가 연결을 해 가지고 사업안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향후에도 뭐 더 좋게 연수구를 알릴 수 있다면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사실은 보세요, 안 좋은 사례로 예전에 한번 어린이집 관련해 갖고 사고 났었을 때 한번 연수구 실시간 검색 해 가지고 딱 1위한 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연 현상으로 사실은 사람한테 알려지는 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고 이런 것보다 기존에 있는 도시가 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우리가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인천하면 요즘 1위가 송도, 2위가 월미도, 3위가 차이나타운, 소래포구 이런 식으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돈 안 들여도 자동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미디어실이 예산을 보니까 계속 늘어요. 20억원대부터 지금 30억원까지 올라왔어요, 홍보예산으로. 그래서 과연 우리 연수구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비용에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되는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걸 감안해서 예산해 주시고. 이 사업구상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저희 미디어팀에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미디어팀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올렸는데, 예산이 통과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지난번에 우리 이번 추경세입 202억원이고 세출도 202억원입니다. 추경은 금년 1회, 전년도 추경은 3회가 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 65억원, 2회 추경에 416억원. 이 416억원은 302억원은 예비비 편입해서 실제로 추경은 145억원입니다. 3회 추경은 143억원. 2018년도 총 추경 3회해서 302억원 세출 예산을 잡았습니다. 맞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위원

금년도는 1회 추경에 202억원.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가 30억원 예상했는데 더 늘어나게 돼서 50억원을 잡고, 국시비 보조금 68억원. 여기서 문제는 제가 볼 때 10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을 특별회계 제외하고, 특별회계 포함하면 868억원,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610억원을 잡았는데 거기에 100억원을 더 잡았어요, 710억원으로. 이게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본예산 대비 원래는 10.4% 순세계잉여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억원을 더 잡는 바람에 12.2%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전국 지자체 평균이 7%대이신 건 아시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출을 202억원 이렇게 잡다 보니까 결국은 이쪽에 순세계잉여금 쪽에 과다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예산구조가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2018년도 예산결산을 6월에 하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위원

제가 알기로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68억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2018년도도 이렇게 되면 898억원, 한 900억 정도 추정할 거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본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상당히 여러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요. 하여튼 너무 과다한 세출을 잡다 보니까 잉여금을 과잉으로 세입에 당기는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거 2회 추경에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거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지금이 첫 추경이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첫 추경에 총액이 얼마 올라온 것이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202억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국시비 내려온 거 확정 내시되는 거 반영하고요. 신규 사업이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이인자위원장

신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합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할 수 있다고...

이인자위원장

본예산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많은 신규 사업을 그렇게 추경에 할 수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본예산 같은 경우도 준비할 때는 9월부터 준비하기 때문에 시간은 1회 추경을 3월에 하지만, 그 사이에 발생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국시비 보조금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그 외에 우리 자체 구비로 지금 94억원의 예산편성을 하셨죠?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산실장님으로서?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필요한 거야 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추경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지금 연수구 각 과마다 경상경비의 10%를 절감했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게 맞습니까? 이 추경에 지금 더 보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 배경이 이번에 신설된 단과 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번 에 반영해보자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또 행안부나 시에서 재정건전성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점수가 좀 만족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재정건전성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럼 사업 하나 덜 하고 각 과에 경상경비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걸 10%를 왜 삭감을 하십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 사업성격의 예산과 이 경상적경비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예산에 예산을 과다계상 했다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반드시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이거 할 때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체 구비를 20억원 이상 쓸 때 투융자심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번에 아트 플랫폼하고 열린 센터 합쳐 가지고 리모델링비가 얼마입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하나는 18억원하고, 14억원입니다. 운영비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20억원이 훨씬 넘네요. 투융자심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사업의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도 틀리고요.

이인자위원장

사업이 다른 게 아니라 리모델링비가 다른 거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사업 성격이...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그 투융자심사를 안 받으려고 나눠놓은 것 아닙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도 다르고 사업도 다르기 때문에...

이인자위원장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따로따로 과에서 나눠서 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실장님?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이 다르고 부서도 다르기 때문에.

이인자위원장

사업도 다르고 부서도 다르죠.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이 임대료하고 리모델링비 아닙니까, 사업비가 아니라. 물론 사업비에 이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 과에 맞는 사업이 아니라 임대료하고 리모델링비 아닙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리모델링비도 아트 플랫폼에 맞는 리모델링이 있을 거고요. 또 러닝센터 거기에 맞는 리모델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따로따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리모델링비로 28억원씩 들여 가지고 아트 플랫폼을 운영해야 되고 러닝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거 예산실장님으로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는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사업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많은 예산이 리모델링비로 들어가고 임대계약이 끝났을 때는 원상복구 하는 것도 아시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는 장기임대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장기임대가 계약이 됐습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럼 추진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진도 안 한 상태에서 우선 예산편성부터 해 놓고 추진, 그거 거꾸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연수구가 언제부터인가 과다예산에 원칙도 없이 그렇게 예산이 쓰이고 있어요.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예산에 절차를 다 거치고 의회심사도 다 거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낭비성이라든지 그런 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문제성이 없으면 안 되죠, 실장님. 문제성을 아셔야죠. 모든 계획이 우선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고요. 계획도 수립 안 하고 예산편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인자위원장

그럼 지금 왜 경제청이고 도시공사고 왔다 갔다 합니까? 확실하게 결정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경제청이 되든 도시공사가 되든...

이인자위원장

문제가 되니까 또 자꾸 그렇게 경제청으로 미루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느 부서가 되던 간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타당성이 있는가, 그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얼마큼 효율성이 있는가. 연수구의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따져보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사업계획세운 거 밀어붙이고 하셔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예산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 예산편성에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같은 예산은 안 됩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참 이게 공교로운 건지. 이번에 아트 플랫폼에 예산실장님 검토해 보셨으니까, 목적이 뭡니까? 저희 쪽이 아니라서 여쭤보는 건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는 젊은 예술인들한테 창업기회를 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고용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다룬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바로 이전에 문체과장님이셨으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참 공교롭게도 어제 문화재단 설립타당성 용역보고를 했는데, 그때 용역보고 하신 인하대 교수님이 참 공교롭게도 어제 문화재단설립 타당용역보고서인데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오시고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가 아닌 저하고 몇 분 위원님들이 가서 있다가 나중에 저 혼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못 들으셨을 거 같아서 제가 집어드릴게요.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교수님께서 연수구에 부족한 게 있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연수구문화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연수구가 이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 의원은 아트 플랫폼 사업이 참 공교롭게도 이 용역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참 매칭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사전포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문화재단은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처음 발령 났을 때부터 구상을 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거랑 연관돼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뭐 과가 아니시니까는. 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질문사항보다 해항 부서나 관련된 예산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안 하신 위원님들 먼저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기회를 드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드렸는데, 하실 분이 없는 거 같아요.

최대성위원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실장님, 정식명칭이 투자심사위원회예요? 투융자심사위원회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지방투융자심사위원회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자고요. 보통 우리가 건물 하나 지어 가지고 1층, 2층 들어갈 때 1개 단위의 사업으로 보통 기관 대 기관으로 이런 걸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상대기관이 하나잖아요. 우리 연수구도 하나고. 우리는 부서는 둘이고 걔네는 또 하나고.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편법성이 있어요. 나눠 가지고 하는 거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그걸 다루고 있다고 전 들었는데,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던 거 같은데 어떻게 이번에. 졸속처리가 됐다. 이건 진행과정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아무리 사업이 좋아도 정당하게 절차를 잘 밟고 갔어야 되는데, 그 과정들을 생략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사업을 부서별로 추진한 거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부서 대 기관, 부서 대 기관은 나중에 협약 맺을 때 부서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약 맺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수구하고 기관하고 맺지 않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기관장끼리.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지어 가지고 과가 지금 3개과가 들어가요. 그럼 건물 지을 때도 3개가 나눠서 쪼개서 건물지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도 이제 추후에 자세히 더 긴밀히 파악해보겠지만 사업, 예를 들어서 시 건물이 있어요. 거기 안에 층별로 우리가 5개 사업 테마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게 100억원이 되든 200억원이 되든 쪼개 가지고 그렇게 가 버리고 그러면, 그 건물을 통 임대하고 그러면, 개별로 각자 알아서 하고 그러면 투융자심사위원회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냥 단위 사업 1개과에서 무조건 20억원 넘는 것만 받는다고 그러면, 그니까 시가 우리 구의 각 과를 상대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부서에서는 특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사업단,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실․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잠시중지

14시 03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크로스로 질의하되 일단 질의하신 분들은 안 하신 분들 위주로 하시고 또 질의가 없을 때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문화체육과장님 147쪽, 능허대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 제작해서 시비를 그래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웹툰 제작이나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를 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웹툰을 다시 만든다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한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요. 작년에 조금 미진했던 사항을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민경위원

미진했던 사업이라는 게 조금 모호한 표현인데 웹툰창작 부분이 그러면 미진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했던 웹툰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었다면 그것 이외에 다른 웹툰도 제작하려는 사항이지요.

조민경위원

이게 시비를 받을 때는 세부적인 항목별로 시비를 구분해서 받았나요 아니면 하나의 항목으로 받은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스토리텔링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제작 하나로 받고, 그러니까 1억 1,200만원을 받고 내부적으로 과에서 알아서 나누신 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작년에 웹툰을 능허대 축제 때 보면서 만든 걸 전시해 놨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매년 올라올만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밑에 보면 능허대 문화콘텐츠 창작지원인데 이건 어떠한 부분을 지원하게 되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창작뮤지컬도 있습니다. 창작뮤지컬이 있고, 창작웹툰, 미디어강좌 신규개설 이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보투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연희극도 공연을 하고, 인형극도 하고, 홍보 마케팅하고 또 성과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사항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뮤지컬도 기 존재하는 데 새로 다시 만든다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새로운 장르지요.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조민경위원

능허대를 주제로 새롭게 다시 만드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출산보육과 200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워크숍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80명에게 1박 2일로 워크숍을 보내주고 그 안에서 내용을 보니까 레크레이션하고 문화탐방이더라고요. 그 이외에는 없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예, 저희 구는 처음으로 보육교직원 워크숍을 이번 계획에 수반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이 80명의 구성원이 일반 보육교사가 아니라 원장선생님들이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보육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레크레이션이랑 그 타 지역의 문화 탐방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원장님들의 어떠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지에 대해서 저는 이 예산이 얼마나 중요해서 추경에 올라왔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이번에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보육교직원들의 역량강화부분도 있지만 스트레스 경감이나 힐링을 하기 위해서 이번 워크숍을 준비한 거고요. 이미 타구에서도 원장님들 따로, 교사 분들 따로 2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한 구도 있고 교직원분들의 요구도 있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과 관련해서 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18-30개소 지원이라고 했는데 신청 내용과 신청 금액에 따라서 최소 18개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맞습니다. 정원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상이하다 보니까 지원되는 개소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 이것을 5천만원을 할 것이 아니라 여기는 5천만원 지원하면서 1박 2일 워크숍 보내주는데 1,900만원이 듭니다. 2천만원 가까이 지금 1박 레크레이션을 위해서 그것도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있는 보육 일반 교사선생님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가겠다? 이것은 저는 예산이 더 중요한데 충분히 쓰일 수 있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토요보육교사 격려수당은 누구의 요청으로 세우게 된 건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현재 토요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6개소 정도 되는데 주 5일 근무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보육을 하기 위해서 나오셔야 하는 교사 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아이를 보내시는 부모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 6개소, 현재 토요보육교사를 진행하고 있는 6개소는 어느 비용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어린이집마다 상황은 좀 다른데요. 원장님께서 일부 실비 정도 보장해 주는 곳도 있고, 특별히 보상 없이 보육을 하고 계시는 교사분도 계십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받는 데도 있고 아니면 원장님이 주시는 곳도 있는 거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수반 된 곳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이고요. 거기는 어린이집 자체별로 운영하고 있어서.

조민경위원

민간에만 해당한다는 말씀이네요. 201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이 부분은 국공립 한정인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저희 여성의 광장 어린이집에 수도가 고장이 나서 그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조민경위원

1개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어린이집환경개선 201쪽, 1억 3,2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여성의 광장 어린이집 화장실 개선공사로 2,2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그 이외에 나머지 1억 1천만원은 어디에 쓰이나요?

이인자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님이 다른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미리 말씀해 주시지.

조민경위원

따로 제출하신 세부사업계획안에 이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여쭙는 겁니다.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언제 들을 수 있지요? 오늘 계수조정인데.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한 3시 정도 되면 위원회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참고로 본예산에 1억 1천만원이 세워졌고, 추경에 2,200만원에 대한 여성의 광장 국공립 어린이집 수도 보수에 대한 거라는 거지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조민경위원

203쪽, 작은결혼식 사진 및 웹툰 공모전이 있습니다. 사전공모전 따로 웹툰 공모전 따로 진행하는 건가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한꺼번에 진행하는 거고요. 분야를 나눴을 뿐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금이 250만원인데 몇 명에게 진행되는 건가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사진 분야에 5명, 웹툰 분야에 5명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25만원씩.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저희 계획은 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20만원 2명, 장려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은 결혼장려지원이라는 항목으로 들어온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큰 인과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와야 했던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이 부분은 작년에 9월에 저출산 대응 관련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당선된, 채택된 아이디어를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고요.

조민경위원

작년 9월에 채택됐으면 본예산에 세울 수 있지 않았나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본예산에 세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가칭 연수아트플랫폼 조성 기본 배경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연수아트플랫폼은 인천시 청년 예술인을 위한 창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T-City의 미래 지향적 성격에 부합함과 동시에 예술작품을 지역주민이 즐기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높은 기능으로 볼 수 있음” 혹시 이 내용 알고계신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것을 발표한 곳이 인천연구원과 인천도시공사의 투모로우시티 활성화 방안 2018년도의 보고서입니다. 연수아트플랫폼은 저희 연수구가 사업을 제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천도시공사가 투모로우시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2018년도에 냈는데 그 결과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투모로우시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공사하고 입찰이라든지 이런 거 진행할 때 방금 유 위원님께서 보신 사항은 인천도시공사의 내부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서 이런 기본계획이 있어서 인천도시공사에는 연수구민을 위해서 이런 취지로 임대해 주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로 보시면 됩니다.

유상균위원

저도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투모로우시티가 사업목적이 사업내용이 청년예술과 창작 레지던스와 창업과정의 상업지역 또 예술적 교류 그래서 결국은 예술가 육성하겠다는 게 궁극의 목적이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술가 육성 플러스 주민 프로그램이 결합되는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게 또 어제 저희 문화재단 설립타당성 용역보고서 최종 보고였는데, 역시 용의주도하신 과장님이 갖고 오셨네요. 66쪽, 거기에 보시면 어제도 보고자인 인하대학교 박사님하고 저하고 청장님하고 셋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연수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이 전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또 한 가지가 뭐야 문화예술국내외 교류사업이 부족하다. 이 두 가지가, 다른 부분에서 연수구가 다 잘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연수구가 사실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한다는 타당성을 어제 그분이 피력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이밍이 어떻게 잘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연수구가 문화재단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 중에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수아트플랫폼을 통하여서 이것을 좀 어떻게 보면 포석을 까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공교롭게도 인천도시공사는 2018년도에, 우리 연수구가 이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이러한 청년예술을 위한 창작공간을 투모로우시티에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는 게 공교롭게 매칭이 됐어요. 이게 단순히 공교로운 시점이 맞았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결국은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용으로 연수아트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만하지요? 타이밍 적으로 그죠? 하필 또 어제 보고서에도 실리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려야 하나요?

유상균위원

안하셔도 됩니다. 어제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어제 최종보고서에서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청장님께서도 그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트플랫폼하고 문화재단은 공약사항입니다, 크게 보면. 같이 시작을 한 개념이지 아트플랫폼을 먼저 설립해서 그것을 문화재단에 넘기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각자의 공약사항에 같이 시작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말씀도 뭐 납득이 가긴 하는데 그런데요. 어제 보고서에 보면 100쪽하고 101쪽, 적정 자본금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네요. 현재 보면 연도별 출연금이나 문화재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현재 보면 연수아트플랫폼이 사실은 문화재단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어제 최종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트플랫폼과 문화재단은 저희가 양립으로 해서 가는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문화재단을 위해서 아트플랫폼이 존재한다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트플랫폼이 하는 일이 있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별개로 있어요. 어디의 종속관계의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유상균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 전체를 보면 문화재단에서 해야 할 역할들 사업 중에 이 문화인들의 육성과 지원 이런 부분들이 포지션이 상당히 큽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 문화원에서 하는 일 보다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지요.

유상균위원

그렇다보니 타이밍 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먼저 사전포석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져봤고요. 우리 과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 그런데 예산하고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어제 그 자료를 보면 저희가 얼마짜리 용역이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게 1,800만원으로 기억합니다.

유상균위원

2,200만원 아닌가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그 정도로 현재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자료 배경에서 누락된 것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재단이 민간에서 하는 문화재단도 꽤 많이 있지요. 삼상, 엘지 문화재단도 있고, 또 문화의 중점적인 일반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험하는 요소는 극장, 그 다음에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터까지 포함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특히 송도국제도시에는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자료가 이 용역보고서 전체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지금 보강을 반드시 그쪽에 연구진에 얘기해서 보강하도록 하셔서, 왜냐면 그 자료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순수하게 연수구가 마냥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오류가 크고 편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탁을 드리고, 어제도 부탁드린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입 중에서 서구의 경우 연간 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국고보조금이나 사업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이 그것도 상당히 포지션을 크게 잡았더라고요. 그럼 맥시멈이 얼마냐 했을 때 답변을 못하셨고, 그 다음에 다른 구의 경우 어느 정도 지원금을 받고 있고 투자대비 얼마큼 효율성 있냐는 질문에도 그런 자료는 구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기본 예로 서구에서 공모를 응모한 결과 5억원 정도의 공모비를 받았다고만 얘기한 거고, 저는 어제 들었을 때 사실 공모비는 공모할 수 있는 무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맥시멈은 산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치를, BC값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수익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BC값에서 최소 5억원 정도로 잡은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BC값 산정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수치가 나와 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맥시멈이 한계가 없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그런 공모를 해서 맥시멈으로 지원받은 곳이 어디인가, 미니멈이 어디인가 이 정도 선은 알고 대응전략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건 어느 정도 공모를 하느냐 더 하느냐 그런 차이잖아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보고서는 당연히 용역보고서인데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요. 그게 누락된다면 이걸 어떻게 됩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용역이라는 것은 과업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극장이나 이런 사항은 일반적인 지자체에서 출자 출연하는 문화재단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준 과업 안에 있는 모든 용역사항은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연수구의 문화기반이 어떠한지 설계가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꼭 좀 보완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9쪽, 생활체육대회 지원해서 기정액이 1억 6,900만원이데 추경에 9천만원이 더 증액된 거지요. 내용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예산이 편성된 1억 6,900만원은 구청장배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9천만원은 종목별 협회가 2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협회장배도 치르는데 보통의 경우 자부담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대회가 한 3분의 1정도밖에 열리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활체육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회수가 많을수록 그 생활체육은 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구청장배 대회 하나로는 연수구의 체육인들의 체육에 대한 열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담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종목별 회장배를 한 번 더 유치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애초에 지원되는 게 구청장배만 지원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종목별 지원을 한다면 이것을 추경에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차라리 본예산 때 하시지 그랬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본예산 때에 제가 지금 자리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이게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과장님이 추가로 하신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추경에 먼저 올라와 있었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본예산에 구청장배 예산만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종목별 연합회장배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구청장배에서 누락이 됐거나 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하는 걸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종목별 단체를 지원하는 금액을 추경에 할 수 있냐 이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의 조금 요구사항이라고 할까요?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인자위원장

요구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과장님?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요구하시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까? 지금 연수구가 보면 민원이고 모든 것들이 다 말만하면 다 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고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의 예산편성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올릴 때는 검토를 했지요. 지금 계양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대회를 1년에 1번만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도 안 되는 것 같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요구사항은 본인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관청에 또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요구할 사항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도 또 시행을 하고 저희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추경에 올린 건데 만약에 본예산에 세웠다면 더 좋은 방법이었겠지요. 하지만 일단 구청장배만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 이후에...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예산 세울 때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안 했다는 거지요. 지금은 추경에 이 종목별 협회장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왜 늦게 깨달았냐고요. 본예산 할 때 검토하셔서 필요한 예산을 넣는 거 아닙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맞잖아요. 그런데 1회 추경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1회 추경에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대회가 시작되는 그런 시즌이잖아요. 4월이나 3월부터 시즌이 시작되니까.

이인자위원장

이렇게 해서 이게 선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걸 무조건 해 주는 것은 그게 선심성이고 낭비성이 아닐까요? 정말 이게 타당한지 검토를 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필요한 것만큼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심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체육활동에 지원하는 게 선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체육활동에 지원하는 것만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주문을 해서 해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도 느끼고 주문을 해서, 그런 단체에서. 그런 걸 위해서 좀 더 고민하고 우리가 정말 주민의 세금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저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지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 구에 필요한 거 얘기하면 무조건 다 해 주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생활체육 활성화는 기초자치단체의 사실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인자위원장

예산지원만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는 기초단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저는 연수구는 지원이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타 구에 비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에서도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지 심도 있게 예산을 잘 고민해 보고, 저희한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왜 꼭 필요한지 그런 당위성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과장님, 구청장배는 기존에 예산이 매년 반영이 돼서 비용으로 진행했잖아요. 지금까지 체육회가 생긴 이래로 협회장배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됐었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자부담으로 했지요.

최대성위원

전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체육회가 생긴 이래로 계속 행사를 하더라도 자부담으로 하셨다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보통 협회장배는 본인들의 자부담으로 치릅니다.

최대성위원

체육회 종목별 협회에서 본인들이 예산을 편성하던 회비를 걷던 해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다보니까 구청장배는 27개 대회 전부다 치러지는데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없다보니까 본인들 부담으로 해야 하잖아요. 3분의 1 정도밖에 경기를 못 치르는 상황입니다.

최대성위원

바로 전까지는 자치도시 상임위 소속이었다가 지금은 기획복지 쪽으로 문화체육과가 옮겼는데요. 그 전에 저희 할 때도 이런 예산은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같은데, 보니까 협회별로 350만원 정도 배정된 거 같더라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지요.

최대성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복지 상임위에서는 50% 삭감해서 4,500만원으로 한 상태고, 그때 상임위 질의답변하실 때 기획복지위원님들한테 여쭤보기 힘든 부분이라서 삭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산삭감 부분은 계수조정 때 알았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세요?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 구청장배는 지원하고 있고 협회장배는 기존에 지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는데 이인자 위원장님께서는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중간에 추경에 올라오니 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데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협회장배 대회를 거의 참석을 다 했어요. 행사하는 데 음향부터, 기본 음향은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무대꾸미고 사은품이나 준비하는 건 자비로 하시더라고요.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존중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절반을 하면 또 행사진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산이라는 건 저희가 과다계상하지 않습니다. 9천만원에 대해서 만약에 한 27개에 대해서 n분의 1로 나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협회의 규모나 인원을 보는데 작게는 구청배의 경우 한 100여만원에서 많게는 700-800만원까지 나가는 종목이 있지요. 만약에 구청장배가 1억 6,700만원인데 한 4분의 1 수준의 4,500만원이면 미니멈의 100얼마면 거기서 4분의 1수준이면 30-40만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그렇지만 안주느니만 못한 꼴이 되거든요. 이게 사업의 규모가 아니고 사업의 규모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게 3분의 1일나 4분의 1로 깎이게 되면 대회를 치르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걸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대성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제주 국제 관악제 참가비용 2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지난번 자치도시위원회 상임위 소관이었을 때 저희가 문화교류비라는 항목으로 전액 삭감했던 게 있거든요. 이게 다시 올라온 이유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관악제 참가하는 비용을 일부 삭감한다는 이런 내용보다는 합창단이나 전통예술단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시면서 그쪽에도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쪽 예산을 다루시면서 같이 3개 예술 단체가 전부 동시에 삭감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국제관악제는 그동안 연수구가 15년 정도 계속 매년 참석했던 대회인데 한 2개 연도에 걸쳐서 참가가 안 됐더라고요. 예산이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 제주국제관악제는 외국에서도 한 10몇 개가 참가하고 총 76개 정도의 관악단이 참가하는 어떻게 보면 연속성 있는 축제거든요. 그러면 외국에서 연주하는 국제적인 감각도 느낄 수 있고, 아까 생활체육과도 조금 연관이 되지만 대회를 한번이라도 더 나가서 연주를 해 봐야 음률도 질적으로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참가했던 대회에 만약에 참가를 못함으로써 얻는 관악단원의 상실감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지만 피치 못하게 이번에 한해서 관악단 예산만큼만 저희가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당시에 저희가 문화교류비를 일부 삭감했던 이유는 원래도 강원도나 삼척 쪽으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참가를 안 하게 됐다고 해서 안 간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삭감했던 건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상대방 위원회에서 교차질문 하는데 질문이 없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문체과장님, 2018년도 체육회 혹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 9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1,600만원입니다. 추경 빼고 2,6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9천만원 증대부분이 생활체육회 30개 단체에 3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전액삭감 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아서 그 부분은 반정도 4,500만원으로 삭감하는 게 맞다. 추경까지 포함했을 때 생활체육회 성장률이 60% 예산이 증감됩니다. 우리 연수구 예산은 참고로 14.01%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그 점 때문에 미리 예산이 2019년 증감된 율이 상당히 높다고 체육회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거 질문 드릴게요. 어제 아트플랫폼 관련해서 우리 한국당에서는 여러 가지 임대료라든지 그래서 안하는 게 낫다 하고, 일단은 시설비가 15억 4천만원 들고 임대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구청장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을 듣고 “무상임대로 해서 5년 이상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좋다 무상임대, 최소 5년 이상 해서 넘어가고 스토리는 따로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7천만원 임대료 1 억 2,700만원 중에 임대료 부분이 무상임대니까 1억 7천만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삭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어제도 제가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소유자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소유자가 만약에 변경이 되는 시점에서 또 한 번 협상을 해야 되겠지요. 어차피 지금 도시공사하고.

장해윤위원

아니,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신다고 했어.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장해윤위원

더 증액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현재의 예산의 성립은 상징적이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왜냐면 연수구가 이렇게 노력을 했고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장해윤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18억 2,700만원 중에 제 이야기는 그 예산중에 녹아 들어간 게 시설비, 유지관리비 전체 다 포함해서 임대료 부분이 1억 7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무상임대로 전환되었으니까 1억 7천만원은 빼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에 협상이 이루어져서 무상임대가 이루어진 후에 그때 삭감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장해윤위원

삭감을 하시고, 예산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계수조정 시간이 있으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어제 저희가 약속드렸잖아요.

장해윤위원

다른 과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지원 뜨거운 감자라서 우리 상임위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지금 해당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이 고생 많습니다. 출산율이 현금지급으로 해서 신문지상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현금지급으로 해서는 실패한 정책이다, 2007년도부터 12년간 출산율정책이 현금으로 해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그저께 중앙일보에도 나오고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 정도로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출산예산이 연수구가 18억 7,700만원이지요. 거기에서 두 달 만에 30억원이 더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48억 7,700만원입니다. 혹시 다른 구도 아시지요? 남동구 금년도 13억원입니다. 우리보다 인구도 더 많은데 적습니다. 지금 하물며 서구는 예산이 2억 4천만원입니다. 동구 4억 2,900만원, 우리가 비슷한 계양구가 11억원입니다. 우리는 추경 포함하면 48억원으로 지금 되는 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 우리 구에 출생아수가 2,562명입니다. 그 전년도는 2,480명 82명이 증가했습니다. 인구 증가율은 2,8000명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당시도 출산정책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아가 1,300명, 둘째아 972명, 셋째아 263명해서 여기에 첫째아 안 주던 부분을 100만원을 주고, 둘째아 100만원 주던 것을 200만원, 셋째아 260만원 증액했을 때 이 트렌드로 그대로 이번 연도에 간다고 해도 예산이 30억 7천만원이 나와요. 이게 과연 출산정책이 맞냐고 제가 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아니고 선심성 출산 쇼 정책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연일 보도도 많이 되고 있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출산장려금을 올린다고 해서, 지급을 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확 올라간다고 장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요즘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출산한 가정에 저희가 조금이나마 주겠다는 겁니다.

장해윤위원

인천시에서도 출산하면 100만원 주고, 지금 저출산 원인이 제가 분석 컨데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나아가 많아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그러면 역으로 다른 출산정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으면 우리 연수구에서 책임진다는 정책이 있어야지 지금 그냥 쇼를 하듯이 다른 구는 하물며 서구를 말씀드리면 서구는 전년도 예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작년에 비용을 쓴 게 16억 7,300만원을 썼는데 출산율이 3%가 좋아졌어요. 서구 오히려 비용을 안 썼는데도 출산율은 8%가 높아졌습니다. 그 정도로 했는데 이것은 실패한 정책인데 왜 이렇게 여기에 매달려서 이렇게 계속 현금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하는지 의문이 많이 들어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출산정책도 별도로 있습니다. 인공수정 130% 기준소득으로 증액했어요. 유도분만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 안 해 주다가 지원해 주고, 신선배아에서 인공 동결배아까지 10회로 확대했습니다. 현금 주는 정책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복지는 한번주면 줄이진 못합니다. 첫째아 주는데 10개 군구 중에 강화군이 200만원 줍니다. 그것은 지역의 특성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30만원 주고, 50만원 주는 곳은 중구밖에 없지요. 다른 타 8개 구에서 돈이 없던지 아이디어가 없어서 이렇게 출산정책 현금을 안 쓰는 거 같아요? 이게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왜 연수구는 선도적으로 한다는데 이것은 선도적이 아니고 선도적으로 물에 빠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중요한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금번 출산정책은 선심성 출산 쇼 정책입니다. 이 쇼는 빨리 멈춰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방금 저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공감하시나요? 국장님께 여쭤보지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공감은 못하겠는데요.

유상균위원

못 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보시지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저출산대응대책에 대해서 우리 기본법에 보면 임신, 출산, 양육, 교육 이렇게 파트별로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출산장려금은 출산에 관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지 저출산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거든요. 아동수당이라든가 예를 들면 보육은 국공립시설은 다 교육에 들어가고, 아동수당도 이번에 10% 이내에서 주던 것을 상관없이 다 주면서 또 9월부터는 7세까지 확대해서 준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출산장려금도 둘째아부터 주던 것을 첫째아부터 확대해서 주겠다는 이런 내용이지 출산장려금하나로 저출산 대책으로 말씀하시는 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출산장려금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고 올리신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그렇지요. 일부분에 들어가지만 기본법에 보면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 저출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전체는 아니지만...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그런데 그걸 전체적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유상균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로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국장님이 하신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출산장려를 함에 있어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에 해당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 동료위원께서도 굳이 출산장려를 뭔가 정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30억원 예산을 현금성으로 나눠주는 것이 출산장려정책의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게 이미 각종 기관이나 연구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비효율적인 정책을 지속하기보다 뭔가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효율적인 대안을 찾고자하는 노력이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분적으로 장려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지요. 임신했을 때는 마더박스를 제공하고,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주고, 또 양육에 있어서는 아동수당을 확대해서 주는 거고,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걸 확대해서 살기 좋은,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조성의 차원이지 어느 부분 가지고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하기도 두 분이 일맥상통해요, 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연수구에서 송도 1, 2, 3동과 동춘 1동을 빼고 나머지 동을 보건데 어떻습니까, 출산율이? 선학동, 연수 1, 2, 3동, 청학동, 옥련 1, 2동, 동춘 3동, 동춘 2동까지만 바라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수치 뽑아보셨어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동별로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이너스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뽑아서 해 봤더니 마이너스예요. 송도 때문에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더욱더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서 아이를 낳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지요.

유상균위원

국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산장려를 위해서 현금을 주자는 쪽으로 하시면...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글쎄 확대해서 지원해야 애를 낳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상균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사항인데.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제가 장려금 때문에 공부를 해 보니까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특히 출산에 관한 건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상균위원

출산에 대해서 원도심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으니 학교도 지금 폐쇄할 걸 고민 중에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출산 정책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적으로 펼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다양한 출산정책 중에서 굳이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에 30억원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오히려 더 효율성이 좋은 곳에 예산은 가성비가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가성비 떨어지는 곳에 투입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을 좀 긍정적인 곳에 아니면 긍정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도 그거에 동의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금성 지원에만 정책을 메어버리시면 다음 답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현금이라는 중독성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좀 그 아까 국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출산정책의 전체가 아니니 비효율적인 것을 뺀 나머지 정책 쪽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시던지 정책을 펼치시라는 겁니다.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출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기존에 주던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둘째아 낳고 주던 것을 이번에 첫째아부터 주는 걸로 확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출산부분에서 장려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유상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지요. 국장님, 만일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통계를 완전히 부정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서구의 경우 2억원 밖에 편성 안 됐어도 연수구 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어요. 지금 각종 언론이나 기관들에서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뭔가 다른 모색을 해야 한다고 가고 있는데 이걸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할 정도로 논평이 나오는데 우리 연수구는 후진스럽게 거길 쫓아간다, 그건 아니지요. 오히려 뭔가 새로운 모델을 찾자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이 바로 우리 연수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눈에 보이는 현금만 지급하겠다고 고집해 버리시면 위원님들께서 도대체 뭘 심의합니까?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구에 다녀보면 돈 주는 정책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눈에 뻔히 보인다는 거지요. 그러지 마시고 뭔가 새로운 정책과 방향을 찾아보자고요. 아니면 연구용역이라고 좀 하던가 해서 뭔가 우리 연수구만의 출산장려정책을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현금 나눠주는 걸로 돈 잔치로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 계속 연수구에 근무하고 계시니까 지난 5기 고남석 구청장 재임시에 교육청 소관 업무였던 학교 사서지원 해줬던 거 기억 하시나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거기까지는 잘...

강구

이강구위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우리가 재정여건이 좋아서 학교에 사서를 지원해 줬더니 타 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타구 주민들이 엄마들 사이에서 연수구는 사서지원해 주는 데 왜 우리 구는 안 해 주냐 그러니까 해 달라고 했겠지요. 그랬더니 구청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냐면 교육청 소관 사무를 왜 연수구 너네가 하냐 그래서 시에 항의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 교육청이 어떻게 나왔냐면 연수구한테 너네 그 사업 교육청 소관사업 정지하지 않으면 페널티 주겠다, 그래서 내려주는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해서 멈춘 전례가 있어요. 보세요. 이번에 이 출산정책으로 해서 예산을 하면 지금 타 구에 비해서 많게는 50억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고 어려운 구에서 바로 옆에 접경 구의 경우 50억원 차이가 나고, 어려운 구에서 분명히 시에 다가 그럴 거 같아요. 구의원들도 그럴 거 같아요. 저기는 돈 저렇게 많이 주는데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하냐?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타구에서도 세워야 되겠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세워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거기에 맞춰서 세워야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걔네 집 사정일까요? 그러면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입장에서 연수구는 너네 재정이 좋으니까 그러면 다 가난해서 못사는 사람들은 돈 안주는 데서 살고, 여유 있어서 돈 있고 혜택 볼 사람들은 다 돈 많이 주는 구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아니,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책무가 있으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인천시가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지금 첫째아를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1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24억원 받았지요? 그거 만약에 이거 갈등 생겨서 나중에 안준다고 하시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통과됐는데 그때 가서 만약에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것을 돌릴 수 없으니까 시 것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해 보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 구만의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고 보고 최소한 정부가 이런 건 할 수 있게 해줘야 지요. 그리고 뻔히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최근에도 나왔고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걸 실패했다고 얘기한 건 없는 거 같은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자료 보여드려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제가 봤는데 그런 사항은 없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없어요? 그러면 성공했데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몇 년 동안 110조원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실패했다고 나왔지 장려금을 지급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장려금 부분도 나왔더라고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아니, 일부 그렇다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성공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장려금 줬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고...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아이 낳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주민들 의견이 낳는 것은 출산하는 것은 낳았을 때 하나를 제대로 키워야 둘째도 낳고 이런다는 건데.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애를 낳아야 제대로 키우죠.

강구

이강구위원

낳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구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출산하는 것도 지원을 해 줄 책무가 있다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18억원 쓰셔서 지금 애가 늘었어요? 돈 쓴 만큼 늘었냐고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그렇게 따지면...

강구

이강구위원

타 구는 10원 하나 안 쓰고도 몇 천명씩 느는데.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아니, 타 구를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돈 안 쓰고도, 지금 돈을 써야 는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타 구는 돈을 안 쓰고도 늘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하셔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냥 하려고만 하시지 말고.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장해윤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거 제가 어제 이렇게 발언을 했네, 구청장님께서 발언한 걸 그대로 “연수아트플랫폼 예산과 관련 집행부는 투모로우시티 임대 관련해서 경제청이 도시공사로부터 투모로우시티를 자본교환으로 이양 받을 시 우리 연수구는 임대비용은 무상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인테리어 진행 시 최소 5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 이행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만약에 도시공사가 투모로우시티 경제청과 자본교환 불이생시에 연수구 집행부는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연수구의회와 협의한다는 구청장의 약속을 믿고 예산을 통과해 준다”는 이런 발언을 했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니까 이 사업 전제 승인조건은 경제청이 했을 때, 경제청이 그 건물의 주인이 돼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때 사업을 해도 되겠다는 인증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임대비용은 무상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그 부분을 다시 상의를 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을 놓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짚고 가보자고 동료위원이 얘기한 걸 알고 계셨다가 저희가 위원들끼리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도 그렇고 일회성으로 50만원, 100만원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없다는 건 다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일회성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신을 하면 당연히 출산을 하지요. 임신한 사람한테 100만원 지원해 주고, 출산하면 마더박스 보내주고 이것은 똑같은 이중적인 지원되는 거고요. 정말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결혼 했으면 자식을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환경을 좋게 해 주고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고, 요즘에는 임신하고 결혼하는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임신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내적인 것을 고민하고 그런 부분을 해결해줘야지 이게 당장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설명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 사업을 계획을 만들어놨다고 해서해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하시기보다는 뭔가 내실적인 고민을 했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돈으로 나눠주는 거 제일 쉬운 방법이지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지금 이 사업이 새롭게 하는 사업도 아니고 기존하고 있는 사업을 저출산이니까.

이인자위원장

더 늘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그렇지요. 첫째아부터 지급해서 대응을 선도적으로 나가자는 얘기지요. 처음부터 없던 걸주겠다는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여기 그 과에서 데이터예요.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을 보면 정말 우리가 예산 늘려준 대비 이게 출산율이 늘어났으면 더 지원해 줘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만 지원을 하나 안 하나 그 비율은 똑같다는 거지요. 국장님, 이런 데이터도 참고하셔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임신할 수 있는지 그런 거 고민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임신에 대해서 정말 걱정 없이 출산할 수 있을지 과에서는 그런 걸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진정한 출산장려정책일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아까 시간에 쫓겨서 제가 급하게 마무리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당연히 출산율 저하가 사실 어떤 통계, 어떤 자료를 보면 국가재앙이 될 수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도 출산보육과를 독립해서 보다 전문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당연히 어떤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3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이라도 필요하지요. 여기 있는 아마 당을 떠나서 모든 위원들이 30억원 해야 된다는 마음은 다 같을 거예요. 다만 현금성, 일회성으로 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돈이 더 많이 들어도 좋으니까 가성비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구민들도 납득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출산율도 높아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사실은 이것이 또 단순히 출산보육과만의 문제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보육팀 전체적인 문제 우리 이 쪽 한 국의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출산에 들어가는 경비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도록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를 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확대 하려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의무는 아니지요. 할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건데 저도 그건 당연히 법에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아무튼 예산 투입대비 아까 가성비가 좋을 수 있도록 효율성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더 연구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예산을 살려놓고 다른 루트로 풀 순 없지요? 예, 안 되는 거니까. 알겠고요. 연수아트플랫폼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22억 5천만원이네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기자재가 포함되면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원래 20억원 이상이면 무슨 투자심사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자체 재원으로 할 때는 구 투자심사를 받는 거지요.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거 구 투자심사는 받았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시설비하고 임차료만 포함하게 되어 있지 기자재는 추후 구입하는 문제기 때문에 투자심사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기자재가 4억원이네요. 이게 딱 빠지니까 조금 부족하네요. 18억 얼마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공사하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항상 늘면 늘지 줄질 않는데 하다 보면. 아무튼 두고 볼 일이긴 하지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투자 심사는 크게 영향이 있진 않습니다. 자체 재원은 다 구에서 투자 심사를 하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큰 부분은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이 방금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아까 전에 2018년도 도시개발공사나 인천연구원과 인천도시공사가 정말 인천시 청년예술인을 위하여 창작 공간으로 진짜 필요하다고 했다면 최소한 단 10%, 30% 든 인천시가 재원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연수구민도 인천 시민이고 세금 인천시에 다 내고 있는데 이러한 용역보고서까지 만들었다면 연수구에서 뭔가 한다고 할 때 최대한 그래도 인천시에서 뭐 50%를 내 놓던지 30% 라도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공사라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관에서 관에 만약에 보조금이나 아니면 특교를 준다고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스러운 얘기인데 공사는 수익을 내는 기관이잖아요. 수익을 내는 기관에서 10%나 30% 절감하는, 그런 기업체인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이게 경제청으로 환원되고 그러면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그래서 어제 기획복지위에서는 무상으로 쓸 수 있다니 그런 조건부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 임대료 부분은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어차피 조건부 승인이었으니까. 이 부분은 이따가 한번 따져볼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전 예산을 두고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의회하고 다시 재검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부분의 예산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유상균위원

비중이 작으니까 삭감이 바람직한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예산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다가와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송도에 송도미래축제 전년도에 2억 9,500만원 세우셨잖아요. 4월 26일에 하는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불꽃축제요?

유상균위원

아, 그게 이름이 불꽃축제로 바뀌었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미래축제가 큰 의미로 따지면 불꽃축제라고.

유상균위원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잘 순항하고 있나요? 방송사 이런 거 책정 끝났습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방송사 문제는 시에서 그 부분은 책임을 지기로 했고.

유상균위원

왜요? 시가 왜 여기에 끼어들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껴 들은 게 아니고요. 대외성격상 5개 기관이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맡았고, 시는 방송 쪽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에 사항에 없는 사항, 그 다음에 불꽃에 관한 사항은 IPA가 맡았고, TP 멀티미디어분야로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협약식도 지난주에 마쳤고요. 그 다음에 실무자들 간의 협의도 마쳤고, 저희가 대행용역사까지 공고를 해서 18일이나 20일 정도면 그 사항도 완료가 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방금 불꽃에 관련된 건 IPA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항만공사.

유상균위원

그러면 저희가 2억 9,500만원에는 퍼포먼스하고 불꽃하고 관광홍보관 해서 불꽃 비용이 상당히 들어갔는데 그러면 불꽃공연비를 삭감해도 되겠네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대행용역사를 지정하는 사항하고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사항에 대해서 맡은 거지, 불꽃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 많이 드는 사항은 항만공사가 맡는 사항이지요. 2억 9,500만원에 무슨 불꽃을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저희 원래 사업개요에는 불꽃공연비로 포함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불꽃공연비가 IPA로 갔다면 당연히 예산 성립 때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조정해야 되겠네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계획이 바뀐 걸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상균위원

문화체과 저희 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승인이 넘어갔는데 지금 기획복지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에게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을 필요가 있겠네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새로운 걸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것은 불꽃공연비가 빠졌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2억 9,500만원에서 불꽃비를 삭감할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니.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2억 9,500만원에 대한 저희가 세부내역을 갖고 있으니까 그 내역을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잠깐 우리 정회할 때 내용을 받아야 되겠네요. 모르고 있던 사항인데 아무쪼록 잘 진행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출산보육팀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확인 작업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더박스 물품지급은 임산부한테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출산장려금은 출산한 이후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까 일부 위원이 마더박스는 출산 후에 임산부 산모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신 듯싶어서.

이인자위원장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형서

기형서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아까 질문을,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답을 드리는 거고요.

이인자위원장

아닙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물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금 출산장려금 정책은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많이 갑론을박하고 지금까지는 성공했다고 보진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고 그런데 우리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뜻은 돈을 드릴 테니까 아이를 낳으세요가 아니고 출산을 했으니까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꾸 접근하는 거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그 효과를 떠나서 결정사항에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장려금의 논란이 있는 거 같은데 마더박스는 아시다시피 출산장려정책으로 핀란드에서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임신 했을 때 박스 안에 15만원 상당, 지금 2,800명을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왔어요. 15만원 상당으로 체온계, 애들 육아용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가 이번에 추경에 세워지는 거지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장해윤위원

조금 전에 출산했으니까 돈을 주는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입학했으면 돈을 또 줘야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이 정책은 출산했으니까 돈을 준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출산 돈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60만원 증액하는 게 이건 말 안됩니다. 순간 제가 놀랐는데, 이야기가 안 되지요. 출산했으니까 돈을 주는 정책이라는 건 더더욱 잘못된 거예요. 어때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출산을 해서 돈을 준다 이렇게, 어쨌든 지금 기형서 위원님 말씀은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장해윤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 해줘야 합니다. 이건 선심성 출산 쇼 정책입니다. 하여튼 빨리 폐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위원장님, 아까 문화체과 자료를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 20분 정도 쉬었다가 다른 속개하시는 건 어떨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본예산에 성립된 거니까 자료제출로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 사항이니까요.

이인자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잠시중지

15시 35분 다시시작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로스로 질문하시되 되도록이면 간단히, 추가질의는 5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총무과장님, 295쪽에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660명해서 30만원씩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지금 인원이 840명 되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정원은 843명이고 현원은 749명입니다.

장해윤위원

660명은 잡은 이유는, 어떻게 잡은 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직까지 포함한 상태입니다.

장해윤위원

빠지는 분들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래서 전체 인원의 2분의 1 그러니까 올해는 홀수연이 되겠네요. 그래서 660명을 잡은 겁니다.

장해윤위원

왜냐하면 건강검진은 누구나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특수사업장 예를 들어서 특수한 사업장에 우리 구청 공무원분들은 특수사업장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화학공장 생산직이나 이런 쪽은 1년에 한번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2년에 한번 하는 건데 840명 기준으로 2년에 1번이면 한 420명 잡아서 예산이 1억 2,600만원 정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 7,200만원 더 잡힌 게 아닌가.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직까지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확대하면 몇 명이라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러면 저희가 한 1,200명중 2분의 1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교육여비에서 2018년도는 교육여비가 8천만원 산정됐더라고요. 2019년도는 1억 3,200만원 5,200만원 정도 증대되었습니다. 추경에 2,380만원 정도 증액하고 2018년 대비 전체 증액되는 금액은 100% 증액됐습니다. 전년도에 8천만원 교육여비를 지출했는데 이번에 1억 5,500만원 이게 더블로 증대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채용인원이 186명입니다. 일반적인 평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숫자였고요. 반면에 본예산에 담은에 85명의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과거에 시험 봤던 유보만 직원 9명도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인원 증가부분이네요. 마을자치과장님, 마을자치센터 예전에 센터장 1명 뽑고, 상근직원 3명 뽑는 건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 시간제 계약직 다급, 라급 각각 1명씩 2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평생교육과장님, 308쪽 마을연계 학교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서 2억원 추경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신청학교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학교의 교육과정에 마을과 연계된 인적 물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니까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하는 공동체 그런 사업이지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연수구는 아파트하고 빌라 복합건물이 한 77%입니다. 거의 80% 이상 되는 부분에 앞집과 이웃집도 잘 모르는 사항에 학교하고 마을 연계해서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저쪽 군단위 예를 들어서 강원도 어디 군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은 이 정책이 먹힐 건데 복합집합건물이 80% 인 지자체에서 2억원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연계프로그램을 하는데 그에 따른 퀄리티가 얼마큼 나올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역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 의식이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번 다문화가족 아동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역사회에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교육에 다 마을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 형성으로 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보자 하는 사업이 교육혁신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의 학교 과정 중 창의체험이라든가 이런 과정 안에 아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연계되어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해 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난 내용은 존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추경예산안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유네스코 러닝센터 있지요. 유네스코가 교육, 과학, 문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기구지요? 유네스코 러닝센터의 어원이 러닝센터를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학습관.

장해윤위원

학습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현재 그 부분에서 여기 세부, 학습이 이루어지는 단체인데 유네스코는 교육, 문화 뭐 쉽게 과학 분야 여러 전체 분야를 제가 알기로 한 200여개 가입국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는 1950년도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연결 카테고리가 좀 다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유네스코를 이렇게 굳이 붙이는지.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2018년 8월에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네트워크 가입도시로서 저희들이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해지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이 되면 세계적으로 잘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이런 도시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구민들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라고 이름이 들어갔고 유네스코 러닝센터라고 한 겁니다.

장해윤위원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있던 아트플랫폼하고 같은 장소부분에서 우리도 논란이 많이 됐는데 지금 경제청으로 넘어가서 무상임대 최소 5년 이상 계약 조건으로 이렇게, 해당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결론이 났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연수 아트플랫폼과 함께 해야 하는 사업이고 그래야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 같이 가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구민평생학습관인데 세부내용이 상당히 부실한 거 같아요. 현재는 세부내용이 좀 부실해서...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유네스코 러닝센터는 송도동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현재 평생학습관도 원도심에 있고, 여성의 광장이나 연수도서관이 다 원도심에 치중해 있다 보니 송도동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송도동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관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송도동에 학습관이 하나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송도동 주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교육수요나 이런 부분이 좀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 수요에 맞춰서 고도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넣을 예정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격론된 걸로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5억 7천만원인데 기정액은 4억 3,200만원인데 1억 3,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두 달 전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것은 가격 인상이에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요인이 2019년도에 신규설치분이 있고, 긴급설치 되는 게 있고, 차량번호 인식하는 카메라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CCTV 요구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와 회선을 연동해서.

장해윤위원

월임대료가 두 달 전에 전체 3,600만원해서 12달하면 4억 3,200만원이 되는데, 지금 증액되는 게 CCTV가 증대됐다는 거예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회선료거든요. 월 평균 4,9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회선료가 1,300만원이 올랐네, 3,600만원이거든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두 달 만에 오른 게 아니고요. 3,900만원 짜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그때 8월 기준으로 한 달 그때가 좀...

장해윤위원

2019년에 한 1월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307쪽, 마을교육자원조사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 수행결과가 교육혁신지구 사업추진과 연계해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용역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이게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학교교육과정에 마을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마을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넣기 위해서 마을 내에 어떤 인적자원들이 있는지 마을 내에 물적, 인프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저희들이 학교에 제공해야 하고 그러다보니 자원들을 조사해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로 하위사업들도 연수마을학교 운영이라든지 다음 페이지에 교육혁신지구 업무 이런 거가 연관돼서 추진하게 되어 있던 건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 부분이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되어 있는 것은 용역결과를 보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의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혁신지구 조례가 이번에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 교육혁신사업들을 어떻게 해 나갈 건가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또 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예산이 삭감되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숙경위원

도시계획과 350쪽, 연수구 도시경관 디자인계획 수립하는 용역 있잖아요.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본 용역을 하는 취지는요. 잘 아시는 봐와 같이 송도심과 원도심간의 균형발전라든가 상생발전 흔히 말은 쉬운 데 그걸 해소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는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개발 위주가 아닌 경관과 디자인 계획을 입혀서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가기 위한 그런 큰 틀에서의 과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자체가 송도는 아니고 우리 원도심에 지금 경관디자인을 용역하는 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359쪽, GCF의 날 운영하는 거 관련해서 환경보전과지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원래 GCF의 날 행사로 9천만원을 세웠는데 연계해서 GCF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연계하는 콘테스트를 강화하기 위해 예전에 교육지원과 지금은 평생교육과에 있던 사업을 저희 쪽과 합치면서 저희 쪽에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행사장, 행사준비 이런 것들이 예산이 늘어나다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임위에서 2천만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됨으로써 만약에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충분히 설명을...

이인자위원장

위원님, 삭감된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한 거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최숙경위원

관련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당초에 9천만원 세웠을 때보다 안 들어갔던 부분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사장 규모를, 예전에 저희 행사를 할 때는 작은 규모의 홀을 빌렸는데 홀 규모도 약간 커지게 되고요. 홀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장비들 자체가 추가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콘테스트가 이루어지다보니까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역량이 들어와야 하고, 저희가 세울 때는 광고비나 이런 걸 사실은 최소한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걸 더 세우면서 광고비나 이런 쪽으로 통합으로 올리다보니까 8천만원이라는 예산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올렸던 거 말고 추가로 올린 사항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추가로 올린 8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건설과장님 336쪽, 지역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조성에서 이번에 5억원인데 이게 지금 선학동 1억원, 연수동 5억원, 동춘동 4억원 해서 총 10억원 예산 소요되는 사업 많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 사업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하는 내용이 미끄럼방지, 가로등 특색설치 이 사업 맞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장해윤위원

예를 들어서, 연수동은 5억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81개소입니다. 동춘동은 6개가 많은 87개소인데 오히려 동춘동은 공사비가 1억원이 적더라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개소로 따져야 할 부분은 아니고요.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건축과장은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국장님 우리 344쪽, 안골마을 함박마을 대상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박람회 사업이지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산업박람회는 4월에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중구에 있는 인천 내항 8부두 상상플랫폼이라는 창고에서 박람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박람회 4개 부스에 참가하려고 참가비용 예산을 올렸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런데 노인대학운영은 뭐예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도시재생대학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은 주민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교육역량을 강화시키고 주민들의 원하는 바를 저희가 조금 더 확실히 챙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내용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했는데 도시경관사업은 인천시에서 2015년도에 발표해서 2018년 8월에 인천시에서 도시경관이 제가 볼 때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게 도시계획이라는 부분은 시하고 우리 구하고 커뮤니케이션 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 독자적으로 경관을 했을 때 시에서 나온 거하고 엇박자가 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과업을 할 때도 인천시에서 과업 수립한 게 2030 인천 도시경관기본계획입니다. 그런 상위 기본계획을 저희가 다 수용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만의 밑그림을 갖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352쪽,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직원을 1명 채용합니다. 맞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현재 12월에 채용한 마급 있지요? 2018년도 연봉은 3,100만원, 그러면 또 추가되는 인원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마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을 1명 더 뽑는 거지요. 업무는 뭐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마급은 잘 아시다시피 송도경제자유구역에서 5대 사무업무가 넘어오면서 불법광고물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던 마급 공무원이 저희한테 약간 승계형태로 넘어온 거고, 지금 저희가 다급을 채용하려는 것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데 금년도 저희 부서는 비전과 과제를 도시경관과 디자인 쪽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름 야심차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실상 경관이나 디자인 분야는 약간 특수성 있는 전문성을 요하는 직렬이어서요.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을 하다 보니까요.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계속하십시오. 편안히 하십시오.

장해윤위원

환경보전과장님 359쪽, 탄소중립도시 연구용역해서 5천만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탄소라는 제가 볼 때는 석유하고 석탄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쉽게 얘기해서 단지를 우리 지자체에서 만들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산화탄소는 자동차하고 금속, 철강에서 24% 배출됩니다. 시멘트에서 18%, 화학에서 14% 탄소중립도시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까운 남동공단에도 화학단지가 많습니다. 이랬을 때는 연수구에 이런 기업들이 들어올까요? 도시가 워낙 많아요. 교육혁신도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도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행복실현도시, 탄소중립도시까지 가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탄소중립도시라는 것은 일단은 저탄소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에서는 산업분야를 총괄관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에서는 비산업부분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비사업 부분은 가정이라든지 교통, 산림 이런 쪽을 비사업분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남동산단의 경우 공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가 관장해서 감축량이라든지.

장해윤위원

탄소 중립도시로 하는 단체 아세요? 어떤 도시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몇 개 있습니다. 제주, 광주도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전체 인구가 10만이 넘는 도시가 없습니다. 제주도는 전체 섬으로 해서, 참 15만명이 넘는 도시가 없어요. 다 쉽게 해서 공단이 없고 어떻게 보면 도시만 둘러싼, 여기는 연수구로 봤을 때는 탄소 중립도시가 과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엇박자가 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면 경제활동 위축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 부분도 감안하셔야 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활동부분은 저희가 관장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고요.

장해윤위원

중립도시하면 그에 따르는 조례안이나 여타 부수적인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상임위에서 통과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GCF의 날 행사하는 건 10월 19일 하루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행사 대관료가 3,500만원 컨벤시아에서 그렇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무슨 효과가 컨벤션 임팩트 효과가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대관은 이틀이 되는 겁니다. 행사는 하루에 하지만 대관은 이틀이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행사로 해서 예산이 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하루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4월부터 계속 세부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행사로 보긴 어렵고.

장해윤위원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게 10월 19일이 1년에 1번 있는 문화의 날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지금 대상 인원을 보니까 1천명을 잡았더라고요. 청소년, 구민, GCF 관계자 1천명, 제가 볼 때 학생들이 많아야 할 것 같아요. 문화의 날이라서 학교에서 권장하는 문화행사를 시킬 거예요. 이 부분하고 연계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참여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스운영, 그리고 내용 보면 글로벌 문화체험, 송도갯벌 저어새 축제 이렇게 내용이 두루두루 있더라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9천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이번에 처음시행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GCF는 어떻게 보면 너무 대폭적으로 하기 보다는 처음이니까 9천만원 예산 범위에서 한번 시행해 보고 내년에 본예산 때 더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2천만원만 삭감하는 내용은 봤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462쪽,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 문화 환경개선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무인주차관리 시스템 설치되는데 여기 보니까 수인선 5공구에 현장 사무실 부지 임대공영주차장 조성한다는데 위치가 어디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 자리는 수인선 5공구 현장 사무실 자리예요. 거기에 저희가 나름대로 인근에 주차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임시공영주차장을 계획했는데 건의사항 자리에서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저희가 거꾸로 삭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교통과장님, 교통환경평가인가 무슨 교통개선 용역하는 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한적 있었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사실 원칙적으로 본다고 하면 마을버스 인허가는 인천시에 있거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송도가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아마 작년 7월하고 10월에 버스노선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해소가 안 돼서 저희가 나름대로 인천시에 그렇다고 하면 마을버스를 저희한테 위임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다보니까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정말 송도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한번 전수조사해서 해결해 보자고 용역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하는 개념은 아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그냥 실태조사를 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우리 소관사무가 아니잖아요. 그걸 해서 조사를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도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민원이 오면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시청 교통정책부서에 제가 지난 임기 때에도 열심히 시청을 다닌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한다는 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마을버스 자체를 하겠다고 하면 셔틀버스형태로 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시가 해야 할 이런 교통정책에 대해서 우리 구가 그걸 용역에 포함시킨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렇게 나왔는데 나온 거 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해달라고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정말 송도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지혜가 알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버스정책이나 교통정책에 반영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용역하려고 계획했을 때 시에 우리가 한번 해 본다는 이런 얘기는 했었나요? 그런 건 없었지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주민불편 민원이 들어오면 버스정책과에 버스노선 변경이나 증차요구를 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시에서 변경 반영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 주는 경우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도 주민들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가서 이런 민원이 발생이 계속되니까 마을버스 면허를 구에 이양해 주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버스 준공영제 때문에 보조금 관련해서 절대 줄 수 없다, 주게 되면 다른 버스 노선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다면 방법이 뭐냐? 송도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그때서는 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서 저희가 그 실태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로 어떻게 버스 노선을 변경시키고 또 전세버스나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걸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예산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쪽에서 약속했다는 게 문서로 있는 게 있어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저희가 1월 7일에 시 교통국장님하고 가서 출장복무 했다는 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냥 만났다는 거 밖에 없잖아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그렇게 구두 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걸 저희가 문서로 받은 게 아니라 출장복명을 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내부 방침을 받고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실은 보면 교통민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새로 입주하는 데지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항상 우리나라 교통정책이 뒷북치니까 입주하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버스 노선 하나, 두개 넣어주는 형태다보니까 지금 영락없이 송도의 경우도 지금 6, 8공구 쪽하고 지금 5, 7공구 그쪽은 사이드에 있어서, 지금 관통하는 곳은 말이 없는데 버스가 잘 순환되니까. 결국 이 지금 교통문제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 인천시에서 우리한테 그런 걸 마련해 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좋아요. 시가 안 하니까 그런 걸 해결해 보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이 문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도출을 우리가 했어요. 그때 가서 그들이 안하면 걔네도 시도 송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연수구하고 흐름, 교통노선 방향을 이런 것도 같이 보잖아요. 버스노선 하나 신설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감안해서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교통정책을 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서 만약에 문제점만 발굴하고 비용은 우리가 대고 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답이 필요하지 않아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대안까지 제시해서 시에 계속 협의할 건데, 협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낼 것인지는 집행부뿐 아니라 시의원님 구의원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민원인 한 명, 두 명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송도 주민 전체에 대한 OD조사를 해서 그걸 결과로 시를 설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지금 한 두건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인천시가 그동안 송도에서 계속 새로 입주하는 지역에서 받는 민원들이 소수민원이 아닌데 그걸 소수민원으로 치부하고 전수조사 해 오라는 자체가 문제 있다고 다고 생각이 되네요. 하여간 그러면 마을버스를 포함해서, 마을버스사업은 그쪽에서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다른 대안까지도 저희가 OD조사뿐만 아니라 그것까지 포함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다른 건 교부금도 잘 받아오던데 이것은 완전히 시가 할 일을 우리가 하는데 돈도 거기서 받아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시는 버스 준공영제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하는 것은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계양구는 개발제한구역이나 영종은 오지지역에 버스 면허를 내준 경우가 있는데 송도는 그런 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기본적으로 사실은 요구하고 계속 버스증차나 노선확대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거거든요. 결국은 그쪽 말고는 거의 민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시에 가서 얘기해 보면 시에서는 91번과 92번이 당초 계획의 25% 내외의 승객을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엄청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계자료를 가지고 구의 의견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가서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작년인가 연수구 디자인 조례 재정하셨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관련해서 업무 수행하는 시간선택제에요? 전문직 구한다는 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조례뿐만 아니고요. 저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도심은 디자인을 입히는 쪽으로 개발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도적인 장치로 경관조례도 만들었고 그리고 저희만의 어떤 경관디자인계획을 갖고 가기보다 용역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과업수행이나 경관사업이나 디자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면 이것에 따른 전문적인 직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디자인 전문가입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채용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하고 있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번 추경에 올린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 말고 원도심 다시 연관되는 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미래전략단에서 하는.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 거구나. 2018년도인가 2017년도 인천시에서 도시경관계획 용역 전체 조사한 거 있던 거 같은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2018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연수구만의 경관계획 만든다고 했는데 인천시에서 각 구별로 경관계획을 따로 짜진 않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인천시에서 한건 행정구역상 인천시 전체를 과업범위를 보고 한 거고요. 거기에는 연수구뿐만 아니라 전 구가 다 들어가 있지요. 다만, 거기에서 나와 있는 연수구의 내용들이 저희가 경관사업을 하고 디자인사업을 하기에는 다소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내용으로만 언급이 되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디자인사업이나 경관사업을 도출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간으로한 우리만의 그림을 한번 갖고 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전에 한번 인천시에서 송영길 시장 때 도시디자인 추진단이라고 시도 있었고 경제청도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디자인의 우리가 연계성 차원에서 그동안 도시디자인팀에서 했던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지주에 대한 기본 폼, 컬러, 버스정류장에 일괄적으로 거 이렇게 해서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디자인 부분을 다루어왔는데 우리 구가 그러면 도시디자인 이런 거 앞으로 계획한다는 건 어떤 걸 다룰 생각이세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원도심을 대상으로 거기서 경관에 대한 거점, 그리고 축을 한번 설정해 보고요. 거기서 문제점이나 해선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지역의 특성들이나 이런 것을 조사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경관구조화한 다음에 거기에 걸맞은 특성에 맞는 경관사업, 야간경관사업, 디자인사업이라든지 다양한 경관사업을 도출해서 연차별 단계별로 집행계획까지 마련하는 것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 지금 도시경관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경관시설물들이 보통 8-9개 있지요. 육교경관, 터널 쪽으로 그렇게 관리하잖아요. 지금 도시디자인나 경관차원으로 하면 중요한 것은 터널부분에 뭐 한다고 해서 경관도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결국은 송도에서 뜨거운 감자, 이런 민간사업자들은 지역개발 할 때 아파트 형태라든가 옥탑에 대한 경관조명 이런 것들이 일반 관에서 주도하는 것들하고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우리 연수구는 도시가 아직은 재개발을 통해서 전체 공간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에는 시기적으로 상조인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시기를 봤을 때 과업 범위를 2030년까지 목표연도로 보고하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고하는 사항이라고 이해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당장 사업을 저희가 끌어내서 1-2년 만에 끝내는 형태는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갈 예정이기 시기적으로는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직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로 다둘 직원을 하나 뽑잖아요. 예전에 경제청에서도 보면 시간선택제계약직 고용하던데 그러면 시간선택제는 임기가 5년이지요? 최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경제청에서 보면 계약직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무기로 계속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 무기는 아닌 거 같고요. 최대 5년까지 하고 그 후에 재임용할 때 다시 응시해서 채용된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부서별로 시간선택제 부분을 많이 뽑아서 활용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의 고민이 깊은 시기라고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인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태숙 위원님.

정태숙위원

공원녹지과 363쪽, 문학산 등산객을 위한 이동화장실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한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몇 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곳이라는 건데 문학산 올라가는 어디에요?

민원사항에 반영해서 예산 올린 거네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환경보전과장님, 탄소도시 관련 용역을 하잖아요. 우리가 연수구가 지리적으로 산이나 이런 게 좀 막고 있어서 환경이 좋은 도시라고 보잖아요, 바다를 끼고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도. 그런데 지금 걱정이 뭐냐면 이런 용역 조사할 때 과연 탄소도시가 저번에도 얘기 했던 거 같은데 주변 있잖아요. 우리 구를 경계로 지금 어디야 남동공단 있잖아요. 원도심은 남동공단을 경계로 두고 있고, 송도는 수변 몇 ㎞ 주변에 남동산단이 있고 저쪽은 시흥산단이 있잖아요. 지리적 배경이 주변이 크게 접경도시들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안 되고 있어서 요즘 다른 문제도 유발되고 있잖아요. 용역을 해서 우리 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노력하고 주변에서 발생되는 거 하고 우리가 스스로 막을 수 없잖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해결해 나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주변의 산업부분에서는 국가에서 총량제라고 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강제적으로 할당을 조정했습니다. 물론 발생되는 거 자체가 우리한테 넘어 오는 게 아주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인접 도시로 넘어 들어오는 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오염물질 양을 감축시키게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 맞는 이런 로드맵이나 전략을 수립해서 저희 쪽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건 어떤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구체적인 것들은 저희가 큰 범위에서는 나무를 심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건데 저희가 단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도시를 조성 때부터 저희가 용역을 수립해서 도시 조성 때부터 저희가 전략에 맞춰서 나아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용역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료를 보니까 탄소중립도시 조성사례를 보니까 제주도, 강릉, 구미 송파 3개 정도가 기초 단체로는 하고 있나 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립도시 선언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10년 정도 됐어요. 다른 데는 그렇고 구미하고 송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계속하고 있는데 좀 나아진 건 뭐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제가 그쪽의 온실가스감축량은 사실 파악하지 못했고, 제주도는 우리가 다 알듯이 에너지 쪽으로 집중해서 전기 차 보급을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쪽은 사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인가보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사실은 용역들이 타 부서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제목은 거창한데 실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인가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탄소배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연수구의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GCF도시 유치한 것도 주변 환경이 갯벌에 대한 변화 그리고 기존에 송도를 포함하고 연수구도 공원비율이나 녹지비율이 높아서 타 지역에 비하면 훨씬 더 저희가 여건은 좋은 편이잖아요. 주변에 바다도 있다 보니까 바람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머물 수 있는 여건도 훨씬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좋은데 결국은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을 더 써야 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그런 것들로만 해서 이런 결과치가 나왔으니까 나무 더 심어야 한다, 뭐 줄여야 한다 이런 대충 답은 다 나와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탄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도심은 도심대로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밀집 인구들이 많아지고, 차량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답은 나와 있는 거 같은데 하여간 실천을 위한 방향성을 잡아보는데 역점을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증액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GCF 관련해서, 그 7천만원이 평생교육과에서 세워졌던 예산이 삭감되고 다시 이쪽으로 붙여서 올린 거 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 예산을 그대로 받아서 올린 게 아니라 저희가 콘테스트, 이 사업을 저희 쪽에 같이 병행했을 때 행사장이나 이런 거 바뀌는 걸해서 다시 한 번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금액이 같은 금액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쪽에서 세운 금액을 그대로 받은 건 아니고.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사업은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평생학습과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사업은 그대로 하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제 말이 맞네요. 그쪽에서 하려던 사업 여기에 붙여서 하는거네요. 그때는 안됐고 이번에는 됐나 봐요? 그러면 예산은 여기서 세워서 집행은 누가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쪽에서도 쓸 집행내용이 있으면 같이 사용하고 그렇게 들어갈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쪽에서 집행할 건 환경과가 예산을 왜 세우냐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여기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애초에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저희 쪽에서 안 세웠던 부분이었습니다. 9천만원의 예산이 적어서 저희가 타이트하게 세우다보니까 안 세운 부분들을 이쪽에 이번에 세우면서 그 부분에 저희가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지 이게 다 평생교육과로 넘어갈 예산들은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추가하려는 7천만원의 사업이 제목이 뭐예요? 큰 틀에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행사장 조성비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어떤 행사.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컨벤션 룸 조성비가 4천만원 정도 늘었고, 행사운영비가 1천만원, 기타 참가자 상품 주는 걸 포함해서 1,200만원, 홍보비가 저희가 58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기타경비로 6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8천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9천만원 예산 세운 거에서 지금 청소년 학생들하고 연계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차피 장소는 컨벤시아로 동일하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크게 바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는 어디였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룸 이름까지는. 이번에 그랜드 룸으로 바꾼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긴 몇 명 들어가요? 이번에 노인의 날 행사한다는 거긴가요? 규모 확대가 있어서 장소를 기존에 있는 거에서 큰대로 옮겼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들이 처음에 본예산 때 어디 부서에서 할 사업들이면 그런 걸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워서 와야 하는데 부서별로 세웠다가 하나 안 되니까 다시 헤쳐 모여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책세우는 도시들이 있습니까? 탄소중립 도시하는 것처럼?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직 그런 시단위로 광역시 단위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광역시 단위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게 나와 있고 아직 파악하고 있기로는 군구단위까지는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 본예산 때 동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올라온 예산중에 미세먼지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예산반영요구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산반영요구 없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쪽에서는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제가 주민들 관련해서 가보니까 그때 예산참여 관련해서 같이 했던 분들하고 얘기 나눴던 게 뭐였냐면 그때 동 참여우선사업이라고 해서 1순위, 2순위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1순위가 돼서 그게 500명 정도 주민들이 참여했어요. 주인이라고 하시는 주민들이 자기 돈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해서 500명의 서명을 받아서 했는데 동참여예산사업으로 했는데 결국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미세먼지 심하지요. 아이들 학교 가는 길 한번 모습 보셨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다 마스크 쓰고 나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아침에 항상 학교 앞에서 교통 봉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안개하고 미세먼지하고 헷갈리니까 부모들이 안 알려준 아이들은 제가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 “아저씨 오늘 미세먼지 좋음이에요, 나쁨이에요?” 하고 물어봐요. 저는 그냥 무조건 매연 때문에 하는데, 아이들 눈높이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학년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최소한 저학년들 눈높이에서 봐서는 기존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은 밖에 나왔을 때, 부모들이 지도를 하지 못했을 때 그런 것들 보고 마스크 해야 하는구나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그런 예산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미세먼지 얘기가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봄 되고 나니까 미세먼지로 난리 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거 왜 안 해 주냐고 문자 오더라고요, 그때 서명까지 받아갔는데.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내다보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예산 다시 올리고 그런 거 할 때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본예산에 문제가 돼서 삭감된 예산이라면 이번에 고려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리지 못했지만 미세먼지 그것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인천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요청을 하고 시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 전에 주민자치회에 강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의 주인은 주민인데 주민 자치예산이라는 것은 그 돈의 주인이 결정하는 게 주민자치예산제라고 우리 부서에서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동 참여예산제의 경우는 나름대로 참여예산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최소한 그 사업할 때 제가 알기로는 50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500명이 적은 인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거에 일부 학교에 가서 어머님들한테 설명해 주고 서명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위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잠시중지

14시 05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학도서관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도서관장님 381쪽, 사서도우미 실비보상금 부분 있잖아요. 이게 청학동건 있잖아요. 뭐가 늘어나서 8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청학도서관만이 아니라 모든 도서관의 사서도우미가 있는데요. 각각의 페이지가 다르긴 해요. 실비보상금이 원래 15,000원씩인데 18,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언제부터?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작년 12월 31일로 시행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조례개정 했었나보지요? 그러면 소급해서 해 주나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소급은 아니고 올해부터.

강구

이강구위원

있는 돈으로 먼저 주고 부족분을 세우는 거구나. 그 지금 도서관에서 학교파견해 주는 사서부분 있잖아요. 저번에 본회의에서 사서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저희가 순차적인, 단기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사서부분은 교육청 소관업무니까 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현재 2월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협약을 채결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교육청에서는 사서전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연수구에서는 교육청이 사서전담인력을 배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서 인력을 배치한다. 세 번째는 연수구가 사서를 배치함에 있어서 타구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교육청에서는 노력해야 한다는 이런 3가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은 내실 있게 한 거 같아요. 타구들이 나중에 반발하게 되면 예전과 같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도서관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면 아쉬운 게 기한을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년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우리 구청에서는 한 몇 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는 한 4-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청장 임기 끝나고 교육감 임기 끝났는데 그렇게 한시적이라고 하면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부모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소관사무가 맞기 때문에 진짜 1년이라도 해 달라 그리고 교육청을 쪼아달라고 얘기했는데 결론은 지금 구청장과 교육감 다 4-5년 한다고 하면 결국 타구에서 형평성 제기하게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대책 없는 협약을 하신 거 같은데 내가 보니까. 아직까지 타구에서의 움직임은 없나요? 불만의 목소리는 없어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엄마들 사이에서 ‘우리는 사서배치 한다’ 이런 소문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하여간 한시적이라는 이런 걸 지금 4-5년 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바뀐다고 가정하면 바뀐 구청장이 이거 자기 때 가서 단절한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난리가 나지 구청장 임기 내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고 가야 맞는 거지. 나중에 협약서 사본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도서관장님, 2018년도는 도서관 전체 예산이 50억 1,400만원인데 2019년은 36억 8천만원 증대해서 86억원인데 사서 42명 인건비 증가되는 게 얼마예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1억원 좀 넘습니다.

장해윤위원

사서 42명 배치해서 인건비 증가.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10억원이요.

장해윤위원

11억 5,500만원이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장해윤위원

정확하게 10억 1,100만원되더라고요. 맞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장해윤위원

그 부분은 이미 통과된 내용이고, 388쪽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하고 학교하고 작은 도서관에서 1억원 추경에 증대되는 게 지금 사서 1인 연봉이 2,200만원이에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장해윤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서 42명의 4대 보험료인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장해윤위원

그러면 1인당 보험료가 235만원 정도가 보험료에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장해윤위원

그러면 4대 보험료는 우리 인건비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전체 늘어나는 건 11억원 정도 보셔야 할 거예요. 4대 보험까지, 그거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도서관장님, 사서배치 관련해서 4-5년 정도 협약이 됐다고 하셨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협약에는 기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본 위원이 언론이나 일부 교육계에서 들리는 얘기로 들었을 때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한 번에 다 할 수 없고 연수구에도 또 다른 군구에도 교육청을 통해서 사서 배치하겠다고 한 번에 내년에 할 수 없지만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들은바 없으세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교육청도 한 번에 인원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의지에 따라서 조금 확대가 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도 정보지만 각 군구 도서관장님 회의를 혹시 하시나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미추홀도서관 주관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만 알고 계시지 말고 저희 위원들께도 정보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장님 삭감된 사업에 대해 소명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청학도서관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청학도서관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과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잠시중지

18시 1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대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잠시만요. 지금 상임위에서 문화체육과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금 4,5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9천만원 전액삭감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들이 나름대로 깊게 고민을 했는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지원금 자체가 추경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보면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의결해줄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은 사실 체육회뿐만 아니라 단체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해서 전액삭감부분을 표명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말씀에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동료 위원인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 단체하고 형평성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반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 부분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2020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좀 계획수립해서 올라왔을 때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동료위원께서도 잘 판단하셔서 본예산으로 세워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 같이 동참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계수내용자료)3쪽, 도시계획과 연수구 도시경관디자인 계획수립 용역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원래 들어온 금액보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5천만원을 증액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원도심과 신도심이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보다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을 담아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해당 과에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해서 그동안 해왔던 용역보고서와 천편일률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마시고 정말 확실하게 우리 주민들의, 원도심의 발전을 또 새로운 부흥과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점 명심해서 용역을 잘 해 주실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추가로 기획복지위원회 일자리정책과 235쪽, 일자리포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4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600만원, 총 1천만원이 삭감된 부분 증액 요청 드립니다. 1천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다시 부활을 요청 드립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최대성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파티션 부분은 금액은 삭감하지 않고 기존에 전문위원실에서 쓰던 게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그냥 하되 지금 여기 2층 보시면 로비에 의회 때 과장님들이 대기하는 곳이 열악한 거 같아서 거기 소파 구입을 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 235쪽, 이번에는 뜻을 모아서 블록체인교육에 대해서 전액삭감 되었지만 사실은 지금 일자리문제가 상당히 큰 사회적 이슈고 무엇보다 블록체인기술은 사실은 미래 사업에 귀한 사업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모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다음 추경이 잡히기 전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내용과 커리큘럼을 우리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는 꼭 다음 추경 전까지 사업을 보다 구체화해서 다시 의회에 상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123쪽, 연수구의회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2,200만원 중 500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홈페이지 관련 5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예산관련 부서장님인 기획예산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연수구 도시경관디자인 계획수립 용역을 1억원에서 5천만원을 더 증액한 사항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신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삭감내역은 의회사무국 123쪽, 연수구의회 홈페이지 개편 2,2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149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지원 9천만원 전액삭감, 출산보육과 202쪽, 출산장려금 30억원 전액삭감, 재무회계과 210쪽, 연수아트홀 무대조명 교체 8천만원 전액삭감, 의회동 수직 정원조성 2억 8,700만원 전액삭감, 의회 본회의장 환경개선 2억 5,500만원 전액삭감, 일자리정책과 235쪽, 창업자대상 블록체인교육 1억 2,696만원 전액삭감, 총무과 295쪽, 원활한 인사시스템운영 면접위원수당 480만원 전액삭감, 신규채용 공무원 인성적성검사 198만원 전액삭감, 평생교육과 307쪽, 연수마을학교운영 5천만원 전액삭감, 307쪽, 실내의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1,250만원 전액삭감, 308쪽, 교육혁신지구 운영 역량강화 1,720만원 전액삭감, 308쪽, 마을연계 학교교육과정 운영학교지원 2억원 전액삭감, 환경보전과 359쪽, 가칭 GCF의 날 운영 7,160만원 중 2천만원 삭감 이상 일반회계 세출부문 삭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증액내역은 도시계획과 350쪽, 연수구 도시경과디자인 계획수립 용역 1억원에서 5천만원이 증액돼서 1억 5천만원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증액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 삭감내역은 교통행정과 462쪽, 수인선 5공구 현장사무실 부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3억 1,228만 5천원 전액삭감 이상 특별회계 세출부문 중 삭감내역입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토론과 계수조정 후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