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직원 배용헌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기획예산담당관 황정재입니다. 2012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한 참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부서별 총액을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효율화를 도모하였으며, 대규모 개수사업과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5,055억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34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제출 의안별로는 2012년 당초예산안 307억원 증가, 제1차 수정예산안 33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1억원 증가한 4,34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40억원이 증가한714억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예산의 과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95억원 증가한 1,365억원, 세외수입이 18억원 증가한 847억원, 지방교부세가 160억원 감소된 877억원, 재정보전금이 50억원 증가한 260억원, 보조금이 312억원 증가한 1,705억원이며,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습니다. 참고로 제1차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1억3,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2억5천만원이 증가하여 총 33억8,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억, 보조금 31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정책단위별 규모로는 정책사업이 205억원 증가한 3,968억원, 행정운영경비가 34억원 증가한 683억원, 재무활동은 101억원 증가한 4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01억원이 증가한4,341억원으로 세입예산의 과목별 내용으로는 지방세가 195억원 증가한 1,365억원, 세외수입이 40억원 감소한 440억원, 지방교부세가 160억원 감소된 877억원, 재정보전금이 50억원 증가한 260억원, 보조금이 140억 증가한1,397억원이며,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정책단위별 규모로는 정책사업이 33억원 감소한 3,289억원, 행정운영경비가 30억원 증가한 647억원, 재무활동 130억원 증가한 4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억원이 감소한 17억원으로 세입과목별 예산액은 세외수입이 2억원 감소한 14억원이며, 보조금은 2,300만원 증가한 345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으로 정책사업이 1,400억원 감소한 16억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재무활동은 1억8,200만원 감소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40억원이 증가한 696억원으로 세입과목별 예산액은 세외수입이 70억원 증가한 392억원이며, 보조금은 171억원 증가한 304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으로 정책사업이 238억원 증가한 661억원, 행정운영경비는 3억원 증가한 35억원이며, 재무활동은 편성액이 없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0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등 19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보통교부세와 2011년으로 지원이 끝나는 도로보전분 교부세의 감소로 총 16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조금은 50억원이 증가한 260억원이며, 보조금은 14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 국고가 67억원, 도비가 2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로 소각시설 지방채 발행이 끝나므로 내년도는 지방채가 없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16억원 증가한 36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2억원이 증가한 97억원이며, 교육분야는 16억원 증가한 94억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억원 증가한 284억원, 환경보호분야는 150억원이 증가한 798억원, 사회복지분야가 51억원 증가한 848억원, 보건분야는 12억원 증가한 70억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부분은 57억원 감소한 552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2억 증가한 101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41억원 감소한 28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7억원이 감소한 142억원이며, 예비비는 12억 감소한 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30억원이 증가한 64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편성한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소 및 도비보조금의 시 부담액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이 전년보다 감소함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에 바탕을 둔 보편적 복지 실현과 지역 균형성장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시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재원을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억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75억1,200만원 감소한 819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사회복지관 운영에 6,100만원 증가한 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4억이 증가한 2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0억이 증가한 2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3억4,100만원 감소한 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억4천만원이 감소된 것은 서울사무소 건물 임차료가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수용비 7,200만원, 급량비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3백만원 감소한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백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시책참여단체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제51회 도민체전 참여단체에 지원할 금액입니다. 위원회 운영수당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축제평가위원회라든지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BSC성과관리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에 7백만원을 지금과 같이 편성하였고, BSC성과관리시스템 업데이트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2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포상금에 상급기관 평가 우수포상금에 2,700만원, 시정 주요 업무 자체평가 우수포상금에 1천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관리 일반수용비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인쇄라든지 여러 가지 유인물 인쇄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급량비 3백만원 편성하였고,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키보드보안솔루션 프로그램 구입에 1,200만원 편성하였고, 프로그램 시설장비유지비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지원업무에 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 의존재원 확보 및 건전재원 운영업무추진에 4,500만원, 재정확충 업무추진에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업무에 1,260만원, 특정업무경비로 이것은 정액입니다. 긴급사회단체 지원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e호조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 편성하였고, 서울사무소 운영에 3억1,300만원이 감소한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무실 임차료 보증금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0만원이 증가한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880만원 감소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백만원 감소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위탁입니다. 시설관리 공사위탁금 25억9,300만원 감소한 80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서관하고 포로수용소, 사곡 소각장이 위탁에서 빠졌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옥포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분권 1억3,900만원, 시비 1억1,800만원해서 2억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금에 2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총 출자액은 620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현물출자 520억, 이것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220억,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300억 계상한 부분입니다. 현금 1백억원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씩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 정책개발사업입니다. 거제발전종합계획 추진 수립에 일반수용비 1백만원, 운영수당에 T/F팀 전문가 회의수당에 720만원, 전문가 자문수당에 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 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업무 추진에 여비 2백만원 편성하였고,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운영입니다. 운영수당에 회의수당 1,500만원, 전문가 자문수당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연구과제비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정책선호도라든지 설문조사 분석, 미래환경 분석, 권역별 도시발전 구상 등에 대한 용역을 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민 소통의 장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1백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거제시 브랜드 확장 전략 용역에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의 정책결정에 일반시민이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정발전 시책 전국 공모에 7백만원, 국민제안 시책 공모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제안에 대한 입상자 시상에 4백만원 편성했고, 지방의제21추진입니다.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운영 지원, 이것은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3,625만원 편성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활동,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1천만원이 감소한 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EM 흙공을 만들어서 살포했는데 EM 흙공사업은 제외됐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수용비 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전체 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3,390만원을 편성하였고, 급량비 1,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기획예산업무관련 추진에 4,320만원, 재정활동업무 추진에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시장(가군) 5,610만원, 부서운영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20억원 편성되었고 도비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0억편성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8억2,400만원이 증가한 7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면동부분은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특별한 것만 보고해 주십시오.

자체 자매결연사업에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고현동.

담당관님,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일운면부터 사업비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운면 자매결연에 2백만원 편성됐고요, 다른 부분은 전부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소규모사업은 면･동장 소규모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포괄사업 성격입니다. 그래서 면에는 6천만원, 동에는 3천만원 일괄 똑같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동부면도 자매결연에 2백만원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은 똑같고요, 남부면 자매결연에 3백만원 별도 편성되어 있고, 여름 해변 무료극장 운영에 1,500만원이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제면은 별도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둔덕면에 산방산축제에 3백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등면은 환경기초시설 보상금에 2백만원이 별도 편성되어 있고 체육관관리에 1,7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초면도 환경기초시설 보상금에 5백만원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청면도 환경기초시설 보상금에 2백만원, 이것은 혐오시설부분에 적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목면에 일반수용비 9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장목면은 지표석이 변경되어서 제작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마전동 동지 편찬에 2천만원이 별도 편성되었습니다. 능포동 양지암축제에 1,500만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현동 자매결연에 2백만원 편성되어 있고, 수양동에 청사 임차료 1,2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기본경비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같이 전부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87페이지 예비비 부분입니다. 20억6,700만원 감소된 51억2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도비 부담분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약 27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부담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부담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사업명세서 31페이지 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금 20억 되어 있는데 조례나 정관에 보면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받았습니까?

1차로 지난 12월 초에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1차로 동의를 받았는데 동의를 받을 때 현물출자 부분만 동의가 되어서 동의서를 사실상 제출해서 2차 동의안을 제출해 놓은 그런, 현금출자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출자는 저번에 동의를 받았고요, 20억에 대해서는 아직 동의안 받았지요?

현재 동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았지요? 제출은 되어 있는데.

예, 안 받은 것 맞습니다.

안 받았는데 왜 예산서에 편성을 합니까?

이것을 그 당시 1차동의안을 제출할 때 그 내용을 그 부서에서 기록하는 부분에서 누락을 시킨 그런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업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서 추가로 2차 동의안을 현금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간에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동의서를 받고 난 뒤에 예산서를 올렸어야 되는데 동의서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절차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동의안을 냈을 때 그런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문위원실하고도 몇 번 의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별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당해연도에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출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동의를 얻고 난 뒤에 예산편성을 해야지 동의도 안 받아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 동의안을 넣을 때 행정적인 착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추가로 현금출자에 대한 동의안을 지금 의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이게 내년 1월 1일부로 사실상 공사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발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현금이 출자가 안 되면 운영부터 모든 것이 처음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가 완벽하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절차상 조금 하자가 있는 부분을 알면서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고 1월 1일부터 현금이 없으면 공사 자체가 출발부터 삐끗거리는데 그런 것부터 단디 챙겨서 해야지 이것은 의회를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안 챙겼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경우입니다.

고의가.

됐고요, 고의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안 챙겼다는 것은 물론 2개 부서가 서로 업무를 미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안 챙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됐고요, 그것은. 어쨌든 지금 동의서는 받지 않았다,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제시 브랜드 확장 전략 용역, 이것은 내나 신규사업이지요?

예.

뭘 하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모든 부분이 앞으로 정책결정을 할 때는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그런 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가전업체 월풀 같은 업체는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력을 새로운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가고 또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적자원들의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시에 필요한 정보를 전수하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해서 앞으로 이미지 개선과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거제시 브랜드는 블루시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것을 새로 만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럼 정책제안을 만든다는 겁니까?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시민 여론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잠깐만요 과장님,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시정발전 시책 전국 공모, 국민제안 시책 공모,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나 전체 국민이 하는 부분이고 전문적인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나 이런 것은 전화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8천만원이라는 돈이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이냐고요?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ARS 조사라든지 선호도 조사를 우리 시민들 전체 부분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 담당관님 한번 들어 보십시오. 예산서 내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번 했지요, 어느 부분을 원하는지? 언론기사에 보니까 나와 있더만요.

정책제안을 받았지요.

제안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 제안을 받았지요.

올해는 안 했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법적으로 도입해야 되지요?

예.

그런 것 하면 되지 꼭 이런 것을.

이것은 예산부분만 아니고 시 전체, 지금 시책을 구상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하는 부분에 시민들이 과연 어떤 부분을 더 선호하고 하는 그런 부분, 또 정책에 대한 잘못된 부분 제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문가집단에 맡겨서 그런 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 나중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책으로 나올 것인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담당계장님,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그런데 책만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 2020도 책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큰 틀에서 장기발전전략사업입니다.

2020 만든 것에 대해서 2020을 실천해야 되는데 책만 만들고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책 비미 많이 만들었습니까? 최근에 나온 저탄소 녹색성장, 그런 것도 있고 용역집을 보면 꽉 차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다 읽어 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용역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야별 시기에 맞추어서 필요할 때는 그 용역을 시켜야 되고 종합적인 전략이 없이는 지금 대응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뭐를 하면 제대로 된 전략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봐도 ‘아, 이거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먹고 살 거다’ 하는 것이 나와진다면 8천만원이 아니라 8억을 들여서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만날 용역은 하는데 답이 없어요, 내용에 보면.

그래서 시민들한테 전체적인 의견을 묻는 그런 ARS 조사라든지 전화 설문조사라든지 선호도를 깊이 있게 조사를 해서 전문가집단에 맡겨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시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을 용역기관에 줘서 그것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런.

알겠습니다. 이제 감이 잡히는데 그러면 시민들에게 1차적으로, 계장님 앉으십시오. 거제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의견을 물어보고 거기에서 몇 개 걸러서 몇 개가 되면 이것이 실천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전문가집단에게 묻는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예.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돈은 어디에서 나오고요? 실천 가능하려면 구체화시켜 내는 것은 돈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돈은 어디에서 나오고요?

돈은 물론 저희들이 세입에서, 또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그쪽에 확보를 해서. 돈부터 먼저 걱정하면 아무것도 진행을 시킬 수 있는, 앞으로 거제의 장기발전에 대한 또 앞으로 비전에 대한 실행을 전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단기발전계획, 이런 것을 많이 짜왔지 않습니까? 계속 이것만 짜려고 하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앞에도 있네요. 미래전략정책개발, 연구과제비는 따로 주고 거제발전종합계획수립 및 정책개발연구과제비는 따로 주고, 또 이것은 따로 또 용역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하겠다는 겁니까? 거제발전종합계획수립 업무추진, T/F팀 전문가 회의수당,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전문가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은 형식적으로 전문가팀들에게 돈을 몇 천만원 들여서 지급하고 일은 용역을 줘서 따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제종합발전계획 수립하고 기획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물론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실상 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안 갔다고 봐집니다. 올해 들어와서 다시 거제종합발전계획을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실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정말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고, 또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가 학교라든지 각자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안건을 하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31페이지 밑에 하고 32페이지 보면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1,620만원, 여비 2백만원, 운영비 7천만원, 보상금 5천만원,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하고 또 용역을 따로 주겠다는 겁니까?

그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을 설명해 보시라고요. 조례에 의해서 거제발전종합계획 위원들하고 브랜드 확장 전략 용역하고 다른 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방금 브랜드 확장 전략 용역,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ARS 조사부터 처음 시작을 해서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용역을 별도로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 거제종합발전계획수립이라든지 정책연구과제는 전 분야에 거제종합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단기가 아니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32페이지 맨 위에 있는 정책개발연구과제비는 필요 없겠네요?

그러니까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시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현재 ‘어떻게 시정방향을 끌고 갈 것인가’.

과장님, 2020계획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중장기계획 다 짜놨지 않습니까?

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물론 전문기관에서 받아서 시각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시정에 바로 접목시키려고 보면 현실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앞에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거제발전종합위원회에 분과를 두기로 하고 그 분과가 실무적인 활동을 하도록, 그냥 한번 모여서 이야기하고 마는 위원회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로 만들겠다고 해서 정책개발연구과제비도 5천만원 책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책정하면서도 다른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거제발전종합계획수립하고 거제 브랜드 확장 전략 용역하고는 성격 자체가 틀립니다. 중장기의 발전계획수립을 하는 것하고 사실상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하는 것은 몇 억을 들여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우리 공무원도 T/F팀을 꾸리고, 그래서 실제 거제 현실에 맞는 안들을 수집해서 집약시켜 보자고 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고, 브랜드 확장 전략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현재 거제시 시민들의 사고, 생각, 이것을 도출을 해서 거기에 맞는 현재의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2020계획 확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보면 그 계획은 계획이고 ‘그것은 전임 시장 때 계획이고 나는 안 한다’하고 공약사업만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왜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눈으로 비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계획을 했으면 시장이 바뀌든 대통령이 바뀌든 간에 안 그렇습니까. 그것대로 진행되어 가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용역기관에서 전문가들이 물론 했지만 또 시대변화에 따라서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고 적용시키기가 힘든 상황들이 상당 부분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그때그때 해소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현재 상태에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담당부서에서 없는 세수에 짜신다고 고생하시는 것이 보이는데 몇 가지 의문있는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긴급사회단체 지원이라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니까 2,100만원이 증액됐네요? 작년에 1,500만원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사회단체 긴급 지원금이라고 해서 굳이 2,100만원 증액시킨 이유가 물론 내년에 도체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이 주면 괜찮은데 등분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잘하고 많이 하는데 우리는 왜 작게 주느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을 남겨놨다가 선심성이랄까 그런 데 갈 수 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때 결정된 사항으로 유보액으로 이렇게 됐는데 시정을 펼치다보면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회단체지원이 필요한.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2,100만원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결정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1,500만원인데 1,500만원 긴급 지원된 곳은 어떤 곳이고 지원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신금자위원님하고 유영수위원님이 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심의를 했고 올해 쓴 것은”)

일어서서 마이크 들고 하세요.

조정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500만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집행이 됐습니까?

예.

그렇다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쨌든 다음에는 긴급 단체지원, 이런 것은 앞으로 아예 없도록 해서 공평성과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단체들이 오해가 없습니다. 단체들 알아놓으면 굉장히 오해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예산도 절감하는 의미에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번은 위원장님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위원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최고 이해가 난감하고 이게 이건지 저게 이것인지 T/F는 뭐고 기획위원회는 뭐고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T/F팀은 무엇으로 구성합니까? 공무원이냐 전문가냐, 물론 전문가로 해 놨습니다만 공무원도 포함되고?

공무원도 포함되고 총 71명이 구성되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분야별로 중장기를 수립하고.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데 또 만들어서 자문수당이나 운영, 이런 데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물론 돈이 들어가면서 일은 되겠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중복은 절대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담당관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지요. 5천만원 하고 있는데다가 또 8천만원 용역에 시정발전 시책 전국 공모해서 7백만원, 전국 공모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공모가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전국 공모가 들어옵니까?

예, 들어옵니다.

작년에는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실제 전국 공모해서 우리 거제시에 도움이 됐느냐 안 됐느냐 평가를 해서 아니라면 과감하게 안 해야 됩니다.

공모가 들어와서 일단 저희들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당선되어야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도 심사를 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이 불투명한 사항은 아예 대상에서.

2011년도에는 어떤 것이 당첨됐습니까?

이게 전문가 자문수당은 조례에 A4용지 1매당 1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된 겁니까? A4 한 장 쓰면 무조건 10만원 드려야 되네요?

아니지요. 심의를 해서 정책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말고, 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당선되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자문을 요청하고 또 제출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심사해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 평가가 될 때 자문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한편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전문적으로 자기 전문분야에 막강한 실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했더라면 10만원 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것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기업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사기업처럼 원하는 만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6페이지 보면 피서지 해변 무료극장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남부 명사해수욕장에 매년 여름 되면.

언제부터 했습니까?

1990.

한 5년 됐습니까?

1996년도부터. 실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남부면장할 때 처음 시도를 해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가수도 오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고 옛날 가설극장 있지 않습니까? 가설극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응도가 좋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당관님, 오늘 서울 가신다고 빨리 마치라고 하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물어볼게요. 우리 내년도 지방세수 수입에 1,365억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1,169억이었는데 내년에는 삼성이나 대우의 세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69억이라는 작년 예산보다도 195억보다 더 증감되어서 들어와 있는데 이 예산을 내년 4/4분기까지 세외수입을 예측해서 잡은 겁니까?

예. 세입부서 세수추계에 의한.

그런데 만약에 내년 당초예산심의하고 난 이후에 1차, 2차, 3차 수정, 결산을 하는데 그럴 때 예산이 없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모든 사업은 들어가고 추경이라는 것은 국･도비나 내시에 의해서 거기에 부담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추경을 하는 것이 예산부서에서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최대한 당초예산에 전부 세입을 다 넣어서 반영을 시키는.

그러니까 해 놨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1차, 2차 수정할 때 당초예산에 확정시켜 놓은 것을 일괄적으로 10%씩 까서 추경을 했잖아요?

그것은 어찌 보면 정부방침에 의해서 절감차원에서.

내년에도 똑같은 사항이 전개되리라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정부방침이 어떻게 전개될지 저희들도 판단하기 힘듭니다.

어찌 됐든 간에 내년도 예산 세외수입을 총괄해서 당초예산을 짜는데 신규사업을 안 하는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해 놓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중복성의 신규사업이 몇 개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어찌 보면 맞지 않는 것 같고.

중복은 아닙니다. 제가 자꾸 설명드렸지만.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일운면번영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판매한 버럭대금을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있지요?

예, 일부 있습니다.

우리 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 재산으로 들어가 있겠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일운면번영회에서 일운면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우리 시가 보관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일운면에 30억이 필요하다해서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면 13억밖에 안 해 놨어요. 일운면민들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돈을 시에 보관시켜 놓고 예산을 요구하면 다 줘야 되는데 그 돈을 다른 데 쓴단 말입니다. 다른 데 씀으로 인해서 현재 지세포 체육시설부지를 26억을 배정받아서 땅을 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부만 사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세포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땅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26억이면 땅 다 살 걸 시에서 그 돈을 딴 데로 돌리고 10억밖에 못 주면 나머지 땅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나중에 4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시가 손해인데 그 돈을 땅을 살 수 있도록 할애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시에서 쓰기 때문에 결국은 시가 손해 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버럭대금이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했는지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그 당시 사업비가 부족했든지 해서 이미 사업비로 편성해서 사실상 사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은행에 예치시켜 놨으면 별 문제 없었는데 사업비가 매년 부족하다보니까 거기에 편성해서 사용한 이후에 일운번영회라든지 그 지역에서 요구하면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 주고 온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사실상 사업비 전체 가용재원이 너무 부족하고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칭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사항으로 가다보니까 원하는 만큼 100%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재원이 어떻게 될지.

돈도 없는데 무슨 돈가지고 할끼요?

그것은 나중에......저희들이 추계를 100% 한다고 하지만 그게 지금까지 해 보면 100%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해 놓은 것 10% 일괄 까서 거기에서 해 줄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왜 자꾸 손해갈 짓을 합니까? 지금 신규사업,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될 것을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산 전체 배분에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재원이 어찌 보면 상당히 많이 일운 같은 데는 배분되고 있고.

그것은 응당 일운면에 해 줘야 될 몫인데 그것을 말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면 원하는 대로 바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좀 이해를.

이해할 것이 따로 있지 땅을 사려고 번영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돈을 택도 아니게 깎아버리고 말이지. 결국 손해는 시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땅을 다 살 수 있도록 담당관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할 것이 아니고 꼭 해야 됩니다.

강연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요청 지금 해도 되지요?

예.

시정발전시책 전국 공모 2011년도 실적, 그다음에 국민제안시책 공모 국민 신문고 2011년도 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이 61억이 줄어들었는데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조정제 위원장님, 실제 세입분야는 세무부서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61억 줄어든 것은 금년에는 해금강집단시설지구를 당초예산에 1백억을 계상해 놨었습니다.

뭐요?

조정제 해금강집단시설지구 매각대금, 그것을 내년도에 계상 안 하다보니까 그 규모에서 차이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이 약간 증액되었다고 판단하면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시장업무추진비는 기획실 쪽에서 안 달립니까?

시장님업무추진비 기획실에서 반영 안 시킵니다.

어느 과에 있습니까?

조선산업지원과하고.

조정제 시장님분은 행정과, 주민생활과, 조선산업지원과, 도시과,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10만원, 의존재원 확보 및 건전운영재정 업무추진비 4.500만원, 재정확충업무추진비 4백만원 해서 1억510만원이네요? 이게 예산편성 기준대로 작성한 겁니까?

조정제 예, 위원장님 모든 시책이든 기본이든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기준이고요,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3억4천만원입니다. 3억4천만원을 가지고 시장님, 부시장님, 각 국장님, 실과장님, 의회 전문위원까지 전체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찌 보면 흔들 수 없는 계수고 중앙에서 내려오다보니까 그 부분을 배분해서 넣은 겁니다. 기준액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100%를 맞추었습니까?

조정제 예.

맞추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이 이상 주면 안 된다는 기준이지요?

조정제 그렇지요. 우리 시가 총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3억4천만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3억4천만원 이상 쓰면 안 된다?

조정제 예.

2억4천만원 써도 관계는 없지요?

조정제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너무 많네, 보니까.

부시장님 부분은 국･도비 확보라든지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노력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중앙부처라든지 각 부서에서 갈 때는 사실상 여기에서 일부를 활용을 해서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얼마나 씁니까?

조정제 위원장님, 부시장님 것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4,500만원. 금액이 전혀 증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전년도에는 1천만원 깠지요?

조정제 아닙니다.

1백만원 깠지요?

조정제 그것은 추경에서 까서 편성된 거고요, 저희들이 추경에 깠다가 2회 추경에 일부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에 삭감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전혀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쨌든 초과할 수 없는 거지 그만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정제 그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 많으면 좋지만 전 기관이 공히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내년도에 우리 예산이 빡빡하니까 아껴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껴 쓰는 방법은 예산을 삭감시키는 방법 밖에는,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예산이 있는데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업무보고할 때도 한 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지금 뭐합니까, 그 사람? 월급은 잘 받습니까? 활동하는데 무슨 사무실을 객지에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연말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고서에 보면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한 자도 안 적어놨어요. 새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내년에는 안 하더라도 올해는 운영해 보니까 ‘이런 이런 장단점이 있더라,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업무보고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서를 만들면서 그 부분이 빠져서 상당히 저도 입장이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저희들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서울과 우리 거제간의 거리상 문제라든지 각 부처에 요구하는 사항이나 또 직접 가서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즉시 바로 저기에 연락해서 부서를 찾아가고 담당자를 만납니다. 지난 투자유치설명회 같은 경우 거의 서울사무소에서 주관하다시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섭외, 유치활동을.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서울사무소 운영현황, 근무일지를 파일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혼자 있으면서 그냥 오늘 소주 한 잔 먹고 내일 아침 10시에 일어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무를 했으면 근무일지 정도는 적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고 적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파일로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형철위원님 지적했는데 긴급사회단체 지원 예산이 작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2,100만원을 더 올려서 3,600만원 해 놨지 않습니까?

예.

2010년도에는 1천만원이었습니다. 자꾸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은 중간에 시장 재량에 따라서 그 사회단체들에게 신규로 지급해 주기도 하고 또는 모자란다고 와서 울면 추가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다보면 내년도 중간에 받았던 그게 또 기준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 되면 ‘왜 5백만원 줬다가 안 주느냐’고 싸우고 문제되고 그럽니다. 이것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삭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그날 위원으로 위원도 계신데 그 위원회에서 사실상 이 부분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저도 사회단체심의위원회 들어가 봤지만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오면 기본적인 아이템,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남는 잔액은 어느 위원이든지 별 관심 없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회가 이런 것은 정리해 줄 때 과장님 받아들이셔야지요. 나중에 시장님 입장 곤란해지고 위원들이나 의원들 입장도 곤란해집니다, 이런 돈을 자꾸 끼워놓으면. 포괄예산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체육관 관리는 사등면에 작년보다도 줄였는데 서로 협의가 된 겁니까?

이 부분은 면에서 요청한 금액을 가지고.

한 사람이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모양이지요?

사등면 실내체육관은 면에 위탁을 줘서 면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관리비를 여기에 편성한 겁니다.

하청면에 운동장 관리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따로 붙어있습니까?

아마 교육체육과에.

계장님, 내용 압니까?

조정제 하청운동장은 교육체육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으로 붙어있습니까?

조정제 예.

이것은 왜 이쪽에 있습니까?

조정제 사등 지석에 있는 것은 사등면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해서 인원이 그렇게 배분되어서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매결연지 상호교류가 몇 개 면동이 있었는데 올해 고현동이 신설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액수는 다른 면동들도 앞으로 하겠다라면 보조하겠다는 뜻입니까?

하면 이것은 당연히 보조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전절차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사전절차는 필요 없고, 일단 자매결연을 맺고 거기에 대한 예산 요청을 하면 이 정도는 편성을 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유영수위원님이 요청하신 시정발전공모 2011년 실적, 국민제안 관련해서 2011년 실적하고 서울사무소 활동근무일지 파일로 12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윤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2012년도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정책사업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있습니다. 예산이 2억3,990만1천원, 11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7,050만원을 합해서 감사법무담당관실 총 예산이 3억1,040만1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3,262만5천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중심 감사 및 조사에 있어서 공직자 재산등록에 584만원입니다. 편성목별로 설명하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3백만원, 운영수당에 84만원, 공공운영 공공요금및제세에 2백만원 해서 공직자등록 세부사업에 58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활동 강화 세부사업입니다. 편성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8백만원, 운영수당에 3백만원, 급량비에 3백만원, 국내여비에 3백만원, 업무추진비 감사활동 및 공직기강 감찰업무 추진에 2백만원, 특정업무경비에 576만원, 기타보상금에 부조리포상금에 5백만원 해서 감사활동 강화에 2,97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10페이지. 조사활동 강화 세부사업입니다. 편성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80만원, 급량비에 2백만원, 국내여비에 1백만원, 시책업무 조사활동 업무추진비에 1백만원, 특정업무경비가 288만원 해서 조사활동 강화 세부사업에 86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사 세부사업입니다. 편성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3백만원, 국내여비에 1백만원 해서 계약심사 세부사업에 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법무관리입니다. 법제 및 송무 세부사업을 편성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에 고문변호사료가 9백만원, 소송사건 변호사수임료 등이 9,179만8천원, 운영수당이 3백만원, 급량비가 1백만원 해서 일반운영비가 1억479만8천원입니다. 국내여비 소송수행 국내여비가 5백만원, 행정소송 및 규제개혁 추진에 시책추진비가 1백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240만원, 배상금 등에 있어서 112페이지, 손해배상 및 구상금에 4,792만3천원, 소송비용액이 3천만원, 증인여비가 50만원 해서 법무관리 단위사업에 1억9,162만1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법무담당관실 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2,050만원 해서 일반수용비에 1천만원, 급량비에 1,0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240만원 15명분 3,6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에 3백만원, 직책급수행경비에 120만원, 사무실 캐비닛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980만원이 계상되어서 감사법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서 7,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당관님, 112페이지 소송비용의 패소비용이 3천만원, 2011년도 실적은 혹시 얼마나 됩니까?

2011년도에는 패소 건이 1건이 있어서 패소비용은 손해배상청구건이 아니고 신현읍 재산회 마을재산을 전 이장님이 거제시로 등기하는 바람에 환수되는 그런 것이어서 손해배상은 없고 소송비용만 청구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청구는 안 됐는데 지금까지는 지출된 바 없습니다.

2011년도 실적은 아직까지는 없다? 금방 말씀하신 게 양정, 저 쪽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항소를 하든지 해야 되겠던데요? 건이 이상하던데 얼핏 봐도.

1심에서 마쳤는데 그 내용이 전임 이장을 현 주민들이 형사사건으로 고발해서 전임 이장이 인정을 해서 벌금을 물어서 그게 사실화, 형사사건은 사실화되어서 인정한 사건이라서 저희들이 그 사건에 연관되어 있어서 어차피 상소를 해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감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냄새가 난다’는 그런 구석이 많아요.

어쨌든 재판부에서 전임 이장이 주민 합의에 의해서, 동의에 의해서 재산을 판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없으면 패소 소송비용액은 그대로 남는다 그지요?

예.

그리고 어제 김백일 동상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한 것 있잖아요? 시에서 선임한 겁니까?

항소심이 되어서 저희들이 수행을 못하고 변호사를 수행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시에서 한 거예요?

예.

담당관실에서 한 겁니까?

예,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 변호사가 썩 마음에 안 들던데, 어제도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상대측 변호사는 상당히 많은 것을 이야기하던데 신경을, 우리 시의 목적은 불법건축물이니까 철거가 목적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변호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제 상대측 변호사하고 우리 측 변호사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우리 측이 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들오시기 전에 세출을 봤습니다만 법무관리예산이 상당히 축소됐는데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서 축소된 건지, 아니면 관련한 실적이 없다든지 이래서 예산이 축소되었습니까?

사실 감사법무담당관실 예산이 경상경비에 있어서 사업이 없었는데 아까 김은동위원님 말씀하신 연구개발비가 작년에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 까져서 3천만원 까진 것이 되고, 법무부분에 맨 마지막 111페이지 보면 7,200만원이 감이 된 것이 있습니다. 배상금인데 이게 손해배상 및 구상금, 소송비용 패소액, 증인여비 등 이런 것은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손해배상한다든지 증인여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든지 이런 것에서 현재까지 5,100만원 정도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보면 1억5천만원인데 3분의 1정도 밖에 지출이 안 됐고, 2010년도에도 이 정도 밖에 지출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판단하기로는 소송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앞으로도 소송 수행의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소송 수행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을 많이 깠습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가 바뀌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년 예산 내용을 보면 옛날에 법무보조원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전혀 언급이 없네요?

그 부분 잘 지적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연혁화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연혁화하는 인부가 작년에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연혁화사업을 다 끝내서 올해는 인력을 안 쓰고 그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예,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집, 거기에 들어가서 조례를 치면 그 조례가 언제 제정됐고 개정됐고 변동된 사항이 연혁별로 다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작업이 끝났다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2페이지 맨 위에 소송비용액 패소해서 예산이 3천만원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패소가 없었다 이거지요?

예.

없어서 결국 그 3천만원이 결산추경에서 삭감이 됐겠네요?

아니요,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서.

아니, 2011년도 것 올해 것.

잠시만 계십시오. 나중에 3회 추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거기에 9천만원 정도를 감할 겁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도 패소가 있었습니까? 2010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담당계장님, 내용 알고 계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뒤에 마이크 들고요.

유봉도 민사사건에 있어서 보상금조로 패소한 비용은 있습니다. 정확히 몇 건 인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모르겠고요?

유봉도 예.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도는 없으니까 그 3년치 소송비용액 패소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사용한 내역이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그 위에 손해배상 및 구상금, 이것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작년에는 1억2천만원 했다가 올해는 상당히 많이 줄였네요?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가 되면 민사에 대한,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배상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일단 민사에서 패소했을 때 소송비를 물려주는 것이 그 밑에 3천만원이고?

소송비용을 계산해서 법원에 제출한다든지 변호사비를 낸다든지 이런 것이 소송비용액이고, 실목적 내용에 있는 손해배상 및 구상금이 그 위에 것입니다.

4,792만3천원, 이것은 어떻게 숫자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하셨습니까? 4,700만원이면 4,700만원,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이렇게 안 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전체 감사법무담당관실 기본예산하고 맞추어 가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

이것도 3년간 손해배상 및 구상금을 배상한 내용이 있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2일까지 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별로 해마다 그런 경우가 없으면 우리가 추경도 있고 한데 기어코 다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좀 더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 페이지에 고문변호사료 9백만원, 소송사건 변호사수임료 9,179만8천원, 작년 예산서에는 왜 변호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에.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왔는데 작년에는 이 목을 아마 다른 쪽으로 내용을 수정해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새로 편재를 바꾼 것 같은데요,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나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조금 전에 물어본 고문변호사료라든지 전혀 안 보여요, 예산서에. 추경에도 안 보이고 어디에 붙어있는가.

계장님이 좀 설명을.

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유봉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공공운영비 201-02 공공운영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일부수용비하고 운영수당에 했습니다. 목 적용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적용을 바르게 한 것입니다.

법무 안에 들어 있다는 겁니까?

유봉도 예, 사무관리비가 201-01예산인데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야 될 것을 올해까지는 공공운영비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사무관리비에 전부 다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이겁니까? 1억260만원.

유봉도 예.

맞습니까?

유봉도 공공운영비 1억260만원.

지금 고문변호사료는 9백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유봉도 예, 월 25만원 줍니다. 3명이기 때문에 9백만원 됩니다.

이것은 확정적인 거네요?

유봉도 예.

소송사건 변호사수임료는 확정액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유봉도 대부분 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을 조례상에 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소가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2억 이상, 3억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됩니다.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 쓰여 졌습니까? 2011년도.

유봉도 올해는 변호사수임료하고 인지대, 송달료 포함해서 4,2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지요?

유봉도 거의 다 직원들이 소송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이라든지 사안이 중대하다 싶을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하는데 변호사 선임을 작게 한 것입니다.

100% 변호사 선임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까?

유봉도 예.

이것도 3년치 자료를 주십시오. 2011년, 2010년, 2009년. 3년치 들어간 현황. 계약심사를 할 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합니까?

계약심사는 용역이라든지 공사, 물품 구입 등등에 하고 있습니다만 원가계산이, 그러니까 품의부서에서 원가를 산정해 왔을 때 하고 저희들한테 와서 원가를 확인하고 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찾아내고 또 법정경비가 제대로 산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저도 몇 번 실과에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관급자재를 사용할 때 나라장터나 그런 데 들어가서 ‘의자 1개 2백만원이다’ 2백만원 클릭해 버리면 그것이 설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내용들을 보면 거기 장터에 있는 가격보다도 시장가격이 훨씬 싸더라고요, 시장가격이. 모든 물품들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국가에서 보급하는 그 가격이 훨씬 싸야 되는데 그것이 거의 많게는 1.5배, 비슷한 것들이 2배, 싼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설계도서상에 나오는 것하고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너무 비싼 물건을 사서 쓸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품질이라면? 그런 것은 심사를 안 합니까?

그런 것은 합니다.

그것을 계약심사할 때 설계도를 보고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내역서를 보고 값싼 것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물가정보지에는 거의 물품에 대한 것이 다 나와 있고 인건비이나 이런 것은 고시에 의해서 인건비가 다 나가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물가의 경우에는 거의 물가정보지에 종류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라장터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다 들어가 보고 싼 것, 또는 우리가 목적물에 맞는 것, 이런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데 없는 경우에 그런 것이 물가정보지에 안 나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포인트는 계약심사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11월에 업무보고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계약심사를 해서 10억 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 절감률이 5.6%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형식적이지는 않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그런 관급자재를 사용할 때 관급자재라는 의미가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사업에 계약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자재를 지정하는 곳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관급자재입니까?

그런 것은......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조미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는 발주처에서 자재를 구매해서 시공사에 대주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나라장터 가격이 좀 비싸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전부 다 계약심사에서 걸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직원들하고 저하고 세 명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동일한 물건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향을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걸러주고 있다고요?

조미래 실제적으로 걸러주고 있습니다.

시장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조미래 시장조사는 그 관련 책자만 해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전부 다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고 책자에 안 나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 관련 업자라든지 동종의 사업자한테도 물어보고 관련 회사를 찾아서 직접 확인도 하고 그럽니다.

전공이 토목직이나 건축직인 직원들이 같이 있습니까?

조미래 예, 같이 있습니다. 토목은 저하고 차석하고 삼석이 기능직, 세 명이 있습니다.

토목 2명.

조미래 기능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기능 1명요?

조미래 예.

그런데 의원들이 느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장가격하고 관급자재 설계내역서를 보면 너무 많이 차이난다는 것이 피부로 느끼거든요.

조미래 지금 조달청에 구매계약부서에서 직접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하는 부분은 계약심사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조미래 계약심사처리 지침, 규칙부터 시작해서 도에 지침까지 다. 그런 부분까지 너무 세밀하게 손을 댈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제외대상으로 아예 정해 놓고 있습니다.

조달품목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조미래 조달청하고 계약하는 부분요. 조달청에서 계약심사 역할을 해 준다고 보고.

결국 그래 놓고 이쪽에서 비싸게 팔아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미래 조달청에서 비싸게 팔아먹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안 맞는 것이 조달청에 단가계약해 놓은 부분, 이런 품목들이 실질적으로 가격이 조금 띄워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조달청에서 직접 자기들이 업자들하고 단가계약 다 되어 있는 부분을 감히 시군에서 단가가 비싸다, 싸다 말하기도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조달품목으로 사용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미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달품목으로 설계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조미래 예, 그것은 설계하는 담당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조달품목으로 설계를 하느냐, 비조달품목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네요?

조미래 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덧붙일게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조달청 물건을 쓰면 감사를 안 받습니다.

맞습니까?

금방 이야기했지요, 조달물품을 쓰면 계약심사도 마찬가지고 감사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조달청에 때려 넣어버립니다.

어차피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조미래 감사를 안 받는 것은 아니고요 조달청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하다보니까 그 기관에서 심사까지 전부 거친다고 보고 저희들로서는 100% 믿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달이 어차피 국가기관이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그 돈이 어디 가겠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가격이 작게 들어가면 시민들이 그만큼 더 득 아닙니까?

조미래 조달물품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까다롭거든요. 시험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 놓고 조달청에서 등록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자인데 조달품목하고 비조달품목하고 일반 시장가격하고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설계할 때부터 조달품목으로 설계를 안 하면 되는 거네요?

조미래 설계자 입장에서는 신뢰성 문제도 있고요, 시장조사부분도 있고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법무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16명에 맞도록 예산부서에서.

아까 자료를 주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자료를 내주시고.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동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이사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지금부터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시설현황에서 ‘12년 1월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따라서 제3항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 공사 자체 예산편성으로 대행사업비에서 제외되고, 제9항, 제10항, 거제시립 장승포도서관과 옥포도서관이 시로 이관될 예정이며, 제16항 폐기물소각장은 신규소각장 준공에 따라 위탁 해지될 예정으로 전체 부지면적 78,260.6㎡, 건축면적은 7,072.778㎡가 감소되었습니다. 뒤에 업무현황 및 수익목표는 전년도 대비 약 26.7% 감소된 68억8,454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등의 대행사업 제외에 따라 대행사업 수입목표분이 조정된 것으로서 2012년 대행사업 제외분 반영 시 전년도 대비 6.5% 상향 설정된 추진목표가 되겠습니다. 3항 인력현황입니다. 현재 거제시설관리공단 인원 정원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내년도 해양관광개발공사 인력 수급계획에 따라 확정 보고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현재 인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 2012년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예비비 5천만원을 포함한 80억646만6천원이며, 자본예산은 2억7,666만원입니다. 자금운영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82억8,31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세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도서관 2개소, 폐기물소각장 등 4개 시설 대행사업을 제외한 82억8,312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동일 시설의 당초예산 대비 9억5,378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약 10.3%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9억5,378만8천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설은 금년도 시설 16개소에서 내년도에는 12개소로 4개시설이 감소됩니다. 9억5,378만8천원이 감소된 주요내용은 성과금, 연차수당이 제외되겠습니다. 공단이 해산됨으로 해서 일괄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약 5억8,535만6천원, 이것은 제3회 추경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예산 중에서 대행사업비 제외시설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내년도에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인원이 18명, 현재 사서직이 4명 해서 인건비가 8억7,504만7천원, 기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련된 제경비가 1,020만원 해서 8억8,524만7천원이 감되고, 공사 창립으로 인한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창립행사 지원이 2천만원, 공사 CI 제작 등 용역에 5천만원, 임원실 및 사무실 경비가 7천만원, 직원 근무복 4,800만원, 공사가 됨으로써 각종 규정집이나 홍보책자가 2,240만원, 시에서 파견된 직원들 수당이 4,060만원 해서 2억6천만원 정도 증액됩니다. 시설별 기타 증감액이 2억5,681만5천원.

잠깐만 상임이사님.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은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와 시 세입 감소에 따른 재원부족 등에 따라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사업만 반영하였으며, 기존 경상경비는 대폭 축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주요 증감사유는 팀별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경영지원팀입니다. 금년도보다도 9억3,628만원이 감액된 58억7,93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여부분이 되겠습니다. 급여는 금년부터 급여체계가 변동되었습니다. 변동됨으로 해서 호봉승급분 2%, 임금인상분 3% 적용되고, 직무수당이 폐지가 되고 대우수당 요율이 변경되고 복리후생비에 교통비가 기본급으로 들어가고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에 편입됨으로 해서 급여체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급여가 2억4만3,900원이 늘어난 22억3만1,500원 편성시켰습니다. 56페이지. 제수당은 2억7,816만3천원이 줄어든 7억6,874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은 기준에 의해서 일일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페이지.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일용직 급여 일급이 인상되었습니다. 3만4,910원에서 3만6천원으로 인상되고, 유적공원이 제외됨으로 해서 24명만 편성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1억5,249만4천원 해서 5억3,836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종전과 같이 업무대체인력 출산휴가를 2사람 반영시켜서 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3억8,609만4천원이 줄어든 10억2,585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교통비와 가계지원비가 급여부분으로 이관이 됨으로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62페이지. 1,152만원이 늘어난 3,7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수행출장비가 시에서 파견이 6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비로 계상됐고, 공사가 됨으로 해서 선진시설 벤치마킹, 공사 개발 관련 벤치마킹 해서 여비를 계상하다보니까 1,152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통신비,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240만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64페이지. 공단이 발족함에 따라 65페이지에 직원신분증 구입이라든지 공사 현판 제작, 임원 명판 구입, 공사 사기 제작, 이런 것을 증액해서 3,476만원. 65페이지. 피복비는 공단 직원근무복 4,800만원, 내년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도서인쇄비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공사 설립으로 인해서 규정집 제작 840만원, 규정집 추록 180만원, 66페이지 직원채용 시험지 인쇄, 공사 홍보책자 제작 해서 2,2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임원실 및 사업부서 사무실 설치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차량유류대가 인상됨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보험료, 지급수수료, 68페이지 업무추진비 3백만원 편성했습니다. 관서업무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훈련비가 증액되었는데 교육훈련비는 개발사업 관련해서 전문교육이라든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직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1,176만원 증액시켰습니다. 72페이지. 재료비 기타는 종전과 같고, 73페이지 행사등잡비가 되겠습니다. 공사 창립 기념행사 2천만원, 그 외에는 종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연구개발비는 4천만원 증액시켰 습니다. 공사 CI 제작 용역에 2천만원, 중장기 경영계획 보강용역에 3천만원, 중장기계획은 공단에 있을 때 용역을 했습니다만 공사로 감으로 해서 보완을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용역에 3천만원 해서 5천만원. 위탁관리비는 금년하고 같이.

용역비가 몇 페이지입니까?

75페이지, 7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1,994만7천원에서 7,849만7천원, 여기에는 공익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는 15명입니다만 내년에는 21명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인건비, 피복비, 이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1,994만7천원 정도. 직원 채용 시험수당 335만원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포상금은 종전하고 비슷합니다. 78페이지. 예비비는 금년도와 같이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7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임원실 집기류 구입에 3천만원, 개발사업부서 사무실 집기류 구입에 2천만원, 백업 서버 구입에 2,200만원 해서 6,480만원 늘어난 8,260만원 편성했습니다.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즉, 공사가 됨으로 해서 개편된 부분이 2천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가 4,500만원, 80페이지 내부평가시스템 개선, 현재 BSC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에 1,500만원, 통합자산관리시스템 구축에 3천만원 해서 1억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9,828만4천원으로서 금년보다도 1만2천원 정도 증액해서 올해와 거의 같게 편성되었습니다. 여비, 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공공요금및제세, 84페이지 일반수용비,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86페이지 재료비기타에 5백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YS기록전시관에 기념품판매 재료구입이 금년도에 4천만원인데 관광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5백만원 증액시켰 습니다. 행사등잡비, 위탁관리비, 공탁금 등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청마기념관이 되겠습니다. 청마기념관은 3,941만8천원으로서 526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통신비, 수도광열비, 일반수용비가 1백만원 정도 늘어난 것은 배너현수막하고 청마문학제 현수막 구입비를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94페이지 교육훈련비, 재료비 기타, 행사등잡비, 위탁관리비, 공탁금. 97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132만7천원으로 금년도에는 10명입니다만 내년에는 6명으로 조정했습니다. 1,975만2천원. 100페이지. 여비, 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가 감 편성되었습니다. 난방비가 조선해양문화관에 1일 90리터 쓰던 것을 70리터로 낮추고, 냉방기를 50리터 쓰던 것을 35리터로 운영해 보니까 연료비를 줄여야 되겠다는 연료비 감액차원에서 1일 유류량을 전부 유류로 되어서 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류량을 조정하다보니까 1,600만원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금년과 같습니다. 일반수용비 267만2천원. 102페이지. 피복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103페이지 수선유지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비교해 보니까 금년에 완료한 부분이 많고 신규사업만 지하수 급수펌프 구입설치, 공조기 필터교체, 잔디 등 구입, 전시관 작동모형 유지보수 등만 제외시키고 그 외에는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4,274만원을 감한 1억8,746만원 편성했습니다. 105페이지. 지급수수료 120만원, 이것은 소방설비 정밀점검 수수료가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06페이지. 관서업무비, 교육훈련비, 107페이지 재료비기타 6백만원, 수족관 어류 구입에 금년도에는 1,2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어류를 다양하게 하고 어류 구입 마리수를 당초에 2백미에서 3백미로 높이다보니까 1,800만원으로 6백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행사등잡비 59만5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10페이지. 보상비는 금년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112페이지. 자산취득 관람객 편의용 4D안경 살균기 구입에 1백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내구연한된 컴퓨터와 노트북 교체, 종전에 완료된 것은 빼고 110만원 정도 감해서 780만원. 옥포대첩기념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6,689만2천원입니다. 금년도보다 802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16페이지 통신비, 수도광열비, 일반수용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행사 대비 시설 보수에 금년보다도 710만원 정도 증액해서 1,950만원으로 편성해서 717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차량유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재료비기타, 행사등잡비. 120페이지. 위탁관리비는 매표소에 무인전자경비시설 사용으로 105만6천원을 증액해서 114만원2천원이 증액된 726만3천원, 공탁금, 자산취득비는 사무용품비가 170만원, 컴퓨터 교체, 프린터 교체 140만원 증액했습니다. 125페이지. 체육시설은 2억5,969만6백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533만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를 신규 편성했습니다. 공단에 조경직이 없는 관계로 조경 관련해서 203만5천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여비, 교통비는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을 1회 줄여서 108만원 감해서 여비는 1,974만원 편성했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전기료 인상, 수도료 인상, 난방유 가격이 늘어난 것을 반영시키다보니까 체육시설은 특히 전기, 수도를 많이 쓰다보니까 1,586만4천원 증액한 9,07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26페이지. 일반수용비, 127페이지 피복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가 3,064만원 감액된 것은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수선을 요하는 부분은 시 관련 과에 실시하도록 건의를 드리고 그런 부분은 시와 협의해서 제외시키다보니까 3천만원 정도 감액해서 8,958만원입니다. 129페이지. 차량유지비, 130페이지 보험료, 지급수수료, 관서업무비, 교육훈련비, 재료비기타에 131페이지에 시립테니스장 유지관리가 국가분이 증가해서 120만원 정도 더 사서. 행사등잡비, 위탁관리비,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비, 공탁금, 133페이지 자산취득비, 컴퓨터, 조도계, 청소용 송풍기 구입 해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거제스포츠파크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금년도보다도 1,736만5천원이 늘어난 2억22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일비 인상으로서 158만1천원이 늘어서 2,828만5천원입니다. 138페이지. 통신비, 수도광열비, 일반수용비, 피복비, 지급임차료. 139페이지. 수선유지비는 스포츠파크에 현재 CCTV가 한 대도 없습니다. CCTV 신규 5개소에 2천만원 해서 3,4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차량유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재료비기타, 행사등잡비에 169만6천원은 특근매식비를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 제일 상단에 심장제세동기 위탁관리비를 105만6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노트북, 난방기, 조도계, 예초기, TV, 테니스장 관리용 컨테이너 구입해서 940만원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개발비는 신규 계상한 부분인데 홈페이지 구축사업 1천만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3억9,508만6천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금년도보다도 360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161만8천원으로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고. 148페이지. 여비, 교통비는 4만원 감하고 통신비, 수도광열비, 공공요금및제세, 149페이지 일반수용비, 150페이지 도서인쇄비 38만원, 151페이지 지급임차료 노인대학 야외학습에 금년보다도 관광차량을 한 대 더 늘려서 150만원 정도 편성해서 630만원, 노인대학에서 해외 나가는 것을 안 좋아하시고 인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한 대 더 추가 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 수선유지비는 금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53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4백만원 옥포복지관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도 당하고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점자블럭 설치에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비, 유류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지급수수는 15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362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54페이지. 관서업무비, 교육훈련비. 155페이지. 재료비기타, 행사등잡비 82만원 증액했습니다. 행사등잡비에 보면 노인 지역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612만원. 156페이지. 중간에 지역사회보호사업 프로그램 운영비가 3,464만원, 하단에 지역조직 프로그램 운영비가 620만원, 157페이지 요양보호사 교육원 실습비 지급(시설, 재가) 40시간 1,200만원, 이동빨래방 운영비 395만원 계상했습니다. 위탁관리비, 보상비가 1억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18만원 정도 감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교육문화사업 강사료가 1억726만원, 158페이지 지역사회보호사업 방문자원봉사자 교통비가 480만원, 요양보호사교육원 강사비가 1,950만원,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여성아카데미 강사비, 장난감도서관 프로그램 강사비를 계상하다보니까 1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공탁금입니다. 공탁금에 106만원이 늘어난 것은 한국사회복지관 협회비가 종전에 2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고 경남지역복지관 협회비가 올해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되다보니까 거기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요양보호사교육원 협회비가 금년도 신규로 계상되어서 34만원 해서 106만원 늘었습니다. 444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복합기 구입, 민원용 소파 구입, 컴퓨터 1대 구입, 강의실 선풍기 18대 구입 90만원 해서 525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홉 번째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6,296만8천원입니다. 금년보다도 114만원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통신비는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신규 계상되어서 108만원, 수도광열비는 문화의 집에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1,800만원. 일반수용비 60만원 감했고, 164페이지 도서인쇄비 30만원,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165페이지. 보험료,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금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166페이지. 재료비기타, 행사등잡비, 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위탁관리비, 보상비도 금년하고 거의 같고, 168페이지 공탁금 40만원, 169페이지 자산취득비 교육용 노트북 신규 구입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이동식 빔프로젝트, IP 전화기 구입, 벽걸이 선풍기 2대 구입해서 4백만원. 열 번째 거제시 추모의 집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금년 예산에 391만원이 늘어난6,132만6천원을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통신비, 수도광열비는 추모의 집에 이용객이 점차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360만원 증가한 1,560만원, 일반수용비는 325만원 감했습니다. 174페이지. 피복비,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이 부분은 추모의 집이 수탁받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다보니까 계속 감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급수수료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수수료가 신규로 50만원 편성됐고, 175페이지 상단에 신용카드 가맹수수료가 280만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지급수수료가 492만원, 재료비기타가 165만원 늘어난 것은 유골함을 자체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유골함을 사들이는 가격을 280만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169만5천원. 행사등잡비, 위탁관리비, 176페이지 공탁금 16만원. 열한 번째 자연휴양림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2,828만8천원을 늘려서 내년에 3억7,813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가 775만5천원, 이 부분은 준성수기에, 거의 한겨울 말고는 가동률이 74. 몇 % 되는 것 같은데 성수기 말고 준성수기 5월-6월, 9월-10월도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그 인력가지고는 청소를 다 못하기 때문에 준성수기에 사람 2명 정도 쓰는 것으로 해서 704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80페이지. 여비, 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가 되겠습니다. 수도광열비가 2,827만8천원 늘어났습니다. 전기요금이 약 720만원 늘리고, 상수도요금이 240만원, 관리사나 산막보일러 연료가 1,387만8천원, 이것은 연료비가 증액이 되고 이용률이 높다보니까 57% 휴양림 가동시키는데 연평균 74%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기, 수도, 연료비, 대부분 펠릿 2동 말고는 전부 기름보일러입니다. 그래서 기름 값이 오르다보니까 2,827만8천원 증액해서 1억1,777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81페이지. 종량제봉투는 이용자가 늘어나서 135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기타소모품은 가격인상으로 233만5천원이 늘어난 2.219만원 편성했습니다. 182페이지. 피복비는 약 1,01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이불 구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액이 되고 이불커버, 베개 구입은 5백만원, 1백만원 해서 내년도에 편성시켰습니다. 그 차액이 630만원,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도서인쇄비는 190만원 늘렸습니다. 숲속음악회 홍보지 제작, 금년에 숲속음악회를 실시해 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홍보지 책자, 각 객실에 이용안내라든지 거제시관광안내라든지 책자를 만들어서 객실에 비치하는 것으로 해서 160만원, 그래서 190만원 늘린 7백만원으로 도서인쇄비를 했습니다.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568만원 감했습니다. 18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동백 진입로 안전 데크 보수자재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자재만 1,320만원에 사서 동백 가는 데 보행자나 일반 이용객이 위험하지 않도록 새로 데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휴양관 2중창 공사에 1,320만원, 휴양관 자동방충망 교체에 132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물탱크 수위조절기에 4백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차량유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관서업무비, 재료비기타, 재료비 80만원은 시설물 보수 공구류 구입에 8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86페이지. 행사등잡비에 3,299만8천원, 29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숲속의 음악회 개최 312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위탁관리비가 2,560만원으로 금년보다도 775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유비쿼터스 유지관리비는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다가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해서 1,08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보상비 1백만원 증액했습니다. 산이다보니까 각종 안전사고, 벌레 물렸다,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1백만원 정도 늘렸습니다. 공탁금은 종전과 같습니다. 188페이지. 1,93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산막비치용 노후비품 교체 1,229만원입니다. 청소기, 텔레비전, 선풍기, 전기밥솥,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화기, TV장식장, 이것은 한 호실에 비치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산막 보일러 교체 420만원, 무전기 교체가 282만원 해서 1,931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4,100만원 해서 2,200만원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구입을 해서 완료했기 때문에. 개발비가 1,500만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수기에 예약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어서 시스템 구축비가 1,500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370만원 감한 2억6,05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여비교통비. 194페이지. 통신비는 인터넷회선사용료로 신규로, 이 부분은 금년까지는 거제시에서 부담하다가 내년부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부담하도록. 수도광열비, 공공요금및제세, 일반수용비, 도서인쇄비, 금년하고 거의 같고. 196페이지. 지급임차료가 120만원 감한 320만원, 수선유지비 85만원 감한 4,848만원. 198페이지. 차량유지비는 80만원 늘어났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승합차 그 부분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유지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보험료, 지급수수료는 199페이지 신용카드수수료가 36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관서업무비, 교육훈련비, 200페이지 재료비기타에 조경수 구입비를 11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150만원. 행사등잡비입니다. 4,198만4천원으로 금년 예산보다도 498만원 감했습니다. 주요 부분을 말씀드리면 20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테마기획 행사에 1,175만원, 청소년주간 운영에 710만원. 202페이지. 나눔콘서트에 170만원, 찾아가는 문화행사등에 396만원 편성했습니다. 203페이지. 위탁관리비는 금년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204페이지. 보상비 588만8천원, 이 부분은 창의적 체험활동 강사료를 이용객이 증가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호응도가 좋음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늘리다보니까 그 부분을 1,296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탁금 30만원, 이 부분은 205페이지 하단에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신규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구입 1대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1,680만원 감한 부분은 금년도에 사랑방컴퓨터가 13대 교체가 됨으로 해서 그 금액을 감한 예산이 1,68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2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약 50분 동안 하셨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도서관 2개하고 소각장하고는 이 예산에서 빠진다는 겁니까?

예.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어디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나중에 공사가 출범하면 공사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것은 아직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내년 1월 1일부로 설립되면 설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새로 해야 되네요?

예, 이사회를 구성해서 예산심의해서 시장님 승인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4개를 빼고 지금 시로부터 받아갈 예산이 80억, 자본적수익이 2억7,600만원 해서 총 예산이 83억2,300만원 되는 겁니까?

총 예산이 82억8,312만6천원입니다.

자본적수익은요?

2억7,600만원은 이것하고 보태서 사업예산이 예비비 보태서 80억9,496만원이고.

합쳐서 82억8,300만원이 된다?

예.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시설관리 공사위탁금 80억2,500만원,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뭔가 서로 계산이 안 맞아요. 여기에는 옥포사회복지관하고 합치면 기획예산담당관은 83억......

총괄에서 출자금을 20억을 빼면 맞습니다.

20억은 밑에 있잖아요?

공사관리에 1백억.

예산서 30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에 보면 시설관리 공사위탁금 해서 80억2,500만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 2억5,800만원, 그러면 82억8,300만원, 맞나?

예, 맞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을 바로 이렇게 대입시켜 보지요? 시설공단에서 보고한 것하고 옥포사회복지관 두 개만 비교해 봐도 이상한 금액이 나오는데. 2억5,800만원이고 이것 설명을 받고 싶은데. 여기에서 벌써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82억8,300만원이면 맞잖아요?

그것 말고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고 그 큰 덩어리 놔놓고 기획예산에서 보고한 사회복지관 운영에 보면 옥포복지관 아닙니까? 2억5,800만원, 2억5,800만원이 기획예산에서 나왔고.

양정에 하고 있는 그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관 운영은 옥포 것 아닙니까? 양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147페이지하고 비교해 보면 안 맞습니다.

30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과 운영은 옥포 사회복지관이고.

옥포사회복지관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한 147페이지를 보면 내나 옥포 종합사회복지관이거든요. 그것만 설명 잠깐 들어보면 비교가 되겠는데.

혹시 그것은 국고지원금을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설명을 해 달라고요. 2억5,800만원은 기획예산에서 잡아놨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3억9,500만원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안 맞아 떨어지네.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빠를 것 같아요.

이것은 나중에 기획예산에 물어봅시다. 이쪽에서는 잘 모를 것 같고, 왜 이것이 안 맞는가. 알겠습니다. 도서관은 교육체육과로 갔고 포로수용소는 공사로 갔고, 일단 시설관리공단도 공사로 갈 것이지만 따로 떼서 간다는 거지요? 폐기물소각장은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집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하나하나 느껴간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과목이 뭐가 나옵니까? 사업예산이나 여기에서부터 경영지원팀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컴퓨터가 각 소관별로 보면 구입이 따로 따로 있거든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한 실과에서 구매해 주면 한 눈에 드러나겠는데 여기에 하고 각 소관마다 컴퓨터 구입비가 나오는 것이 있고 또, 대체적으로 보면 자동차도 보면 한 소관부서에서 예를 들어 총무팀 같으면 총무팀에서 관리하듯이 한 팀에서 하면 전부 일괄적으로 금액이 똑같을 건데 지금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119페이지와130페이지 보면 체육시설에서는 이륜차 책임보험이 15만원 들어가 있고, 119페이지 보면 이륜차 책임보험 옥포대첩에서 작성한 그것은 11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보험회사가 틀려서 틀린 겁니까?

CC가 틀려서.

CC가 틀린 겁니까?

배기량에 따라서.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나는 순수하게 자동차만 봤는데 153페이지와 67페이지를 보면 153페이지 그것도 아마 승합차 같은데 거기는 산출방식이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터당 1,750원 곱하기(x) 90리터 곱하기(x) 12개월 해서 189만원이 나왔고, 67페이지를 보면 175만원 곱하기(x) 8리터 곱하기(x) 11 곱하기(x) 12개월 이렇게 해서 168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산방식이 전부 다 틀리다. 어떤 스탠다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운행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기름을 많이 먹고 적게 먹고 할 수 있는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지금 딱 보면 각자가 계산방식이 틀려요. 벤을 보면 1,750원 곱하기(x) 13리터 곱하기(x) 22 곱하기(x) 12개월 해서 6백만원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설관리공단에 있으면서 우리 거제시청도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각자 산출하는 방식이 틀린다는 것 자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점을 잡아줘서 12개월이면 12개월, 25일이면 25일, 딱딱 끊어서 통합된 산출방식이 안 되고 각자 소관이 틀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행정을 한다면 뭔가 기준점이 있고 스탠다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승용차는 전부 몇 대입니까?

1대입니다.

67페이지 보면 승용차가 2천CC 차거든요. 여기에 보면 12개월 타는 유류비가 1년에 615만6천원이 산출됐는데 52만3천원이 월 유류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뭔가 계산에서 석연찮은 것이 보이는데 다음에는 어떤 스탠다드로 그어 놓고 거기에 딱딱 맞도록 대입시켜 놓으면 우리가 사실 여기에 대한 검증을 재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한눈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이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어떤 관리를 한다면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 줘야 산출식이 전부 다 맞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자꾸 의구심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후임자가 누가 되든 간에 이것은 다시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량 종류별, 유류단가 관계라든지 유류사용량,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물론 차가 새 차도 있고 헌 차도 있고 유지비가 다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대입방법을 같이 해서 산출기초를 만들 때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예산안 심사니까 예산안 심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승강기 문제를 추가적으로 예산서를 봤어요. 승강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일단 110페이지 펴보십시오. 예산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여기에 보면 안전관리대행료 해서 45만원 되어 있습니다. 12개월 해서 540만원 되어 있고 14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승강기만 관련된 겁니다. 승강기 정기검사해서 15만원되어 있습니다. 141페이지 승강기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해서 13만원 되어 있습니다. 157페이지 승강기 위탁관리비 12만원 12개월, 165페이지 승강기 정기검사 및 수수료 12만원 1회, 167페이지 승강기 위탁관리비 12만원 12월, 174페이지 승강기 정기검사비 12만원 1회, 175페이지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13만원, 198페이지 승강기 정기검사 11만5천원 1회, 203페이지 승강기 위탁관리 13만2천원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비하고 정기검사하고 정기검사 수수료,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다 틀린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답변이 안 되는데요, 자료를 빼서 승강기.

답변이 안 되면 답변될 때 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자료온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똑같은 키로 수에 15인승인데 경영지원팀에는 층수가 조금 차이는 있어요.

설명은 경영지원팀에서 잘 알고 경리를 하기 때문에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팀장님, 뒤에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십시오.

차는 필요 없고요, 승강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경영지원팀장 옥일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승강기 유지보수 관계는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산 계상금액은 과거년도에 우리가 위탁관리 대행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가와 각 시설별로 규격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실비적으로 우선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팀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수도 틀리고 규격도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팀별로 표준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유지보수업무를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과거에 에스컬레이터를 제조업체와 유지보수업체가 달랐을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에 대물배상책임이라든지 유지보수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로 법적인 싸움으로 다툼이 되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조한 회사에 위탁관리를 맡겨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 관리업체가 각 시설되어 있는 설치시설하고 동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겠는데요, 어쨌든 제작업체에 위탁을 준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단가에 표준이 있어야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지요? 어떤 데는 15만원 주고 어떤 데는 12만원도 안 되는데 똑같은 15인승이고, 층수가 좀 차이가 있는데 층수가 낮은 게 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삼대통령 기록관 같은 경우는 15만원입니다. 그런데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는 똑같은 키로에 층수도 높은데 2대가 24만2천원이에요. 그러면 대별로 12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조업체는 틀리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연초에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경영지원팀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라는 것이 한 시설에 1개 있는 경우와 한 시설에 2개 있는 경우에는 2개, 3개, 숫자가 많을 수록 단가가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이라기보다는 과거년도 운영경비라든지 인상요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단가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를 내놓고 그 업체를 계약하면서 ‘이 기준에 맞추어 달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유비쿼터스존 있지요, 휴양림에? 유비쿼터스 유지관리비 90만원 12월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게 1백만원이었어요. 물론 10만원 깎인 것은 괜찮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임이사님 설명 안 되시면.

잠깐만요, 상임이사님은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물어보는 것마다.

시청에서 하다가 내년부터 90만원으로 왔기 때문에 10만원 차감한다는 것은, 저희들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5개월 물어줬는데 금년에 와서 90만원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10만원 올랐다고.

10만원 오른 것이 아니고 깎였지요.

10만원 깎였는데 그 부분을.

담당팀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휴양사업팀장 김길훈입니다. 작년에는 그 계약 준공날짜가 8월 2일로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 계상을 5개월치를 계상했었고, 1년 동안은 무료로 유지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년치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1년 동안 무료로 했다는 것은 언제 설치했다는 겁니까, 2009년도에?

2010년.

2010년 8월 2일날?

예.

2010년,8월 2일, 그러면 2011년 8월 2일, 5개월치 해서 작년에 1백만원씩 했고?

예, 내년에는 12달 해서 계상했습니다.

12개월 계약하니까 10만원 D/C 해 준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그쪽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한 금액이 90만원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컴퓨터 있는 것 총 몇 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이것도 모르십니까?

경영지원팀 몇 대 있습니까? 팀장님, 몇 대 있습니까?

총 관리하고 있는 PC를 1년에 한 번씩 재무조사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재무조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재무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지금은 없고 현재 사무실에” 함)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재무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있고 매년 재무조사하고 있는데 컴퓨터 총 대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예초기 총 대수는 몇 대인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 직원도 1인1PC를 가지고 있고 각종 업무.

그것 말고 일단 컴퓨터는 됐고 풀 베는 기계 예초기.

예초기 대수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무조사 1년에 한 번씩 하면 경영관리팀에서는 최소한 PC나 주요 장비 같은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컴퓨터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를 4년씩 보잖아요. 4년이 지나면 내년 예산서에 올려야 되는데 몇 대가 필요하며 이런 것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 예초기도 마찬가지고요,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총체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 같은 것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4년 넘은 것 몇 대, 5년 넘은 것 몇 대, 6년 넘은 것 몇 대 이렇게 파악해서 ‘올해는 최소한 이 정도는 사줘야 우리 공단이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초기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런 것도 파악 안 하시고 오시면 여기서 무엇을 묻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 컴퓨터 올라온 것 예산을 다 까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답합니다, 참말로.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것 내일까지 자료제출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당장에 받고 싶지만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예초기하고 컴퓨터하고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좀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7페이지 한번 펴보시지요. 임원실 및 사업부서 사무실 설치에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세부항목이 뭡니까?

본부가 하나 별도로 생기게 됩니다. 그에 따른 계가 3계가 설치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파, 의자, 책상, 이런 부분 일절 갖추는,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2천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본부가 1개 더 생기는 공간은 어디에 합니까?

공간이 없는데 현재 노조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 양보하게 되면 임원실 한 개 더 생길 수 있고 경영지원본부도 복도를 없애고 확장시켜서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면 들어가는 물품이 소파하고 또 어떤 겁니까?

임원 책상 1조가 더 있어야 됩니다. 본부가 더 생기기 때문에.

임원 책상이 몇 개입니까?

임원 책상 하나, 소파, 그에 따른 임원실에 비치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만 하고 개발본부라고 하는 팀이 생기면 그 팀에 따른, 3개 부서가 생기는 팀에 따른 책상, 집기류 일절 구입하는 것으로.

대충해서 2천만원입니까? 아니 예산을 잡을 때 책상이 얼마, 소파가 얼마, 책상이 몇 개,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1천만원만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79페이지에 있는 임원실 집기류는 뭡니까? 3천만원이네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앉아있으세요. 2개 합치면 5천만원인데 5천만원이면 웬만한 집을 짓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면 삭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2천만원은 사무실 칸막이 뜯어내고 만들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뒤에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임원실 만들고 사업부서 만들고 하는 책상이라든지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원실을 3개 만듭니까?

사업부서 2군데하고 임원이 2분이고 이사장하고 전부 다 같이 사무실로 완전 구조를 변경 안 하면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변경하는 것은 임원실 및 사업부서 사무실 설치해서 구조변경 2천만원이고.

뒷부분은 직제가 바뀌면서 그에 따른 각종 집기류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원실 집기류 아닙니까? 임원실이 몇 개 만들어집니까?

임원실이 그러니까 사장실하고 상임이사실, 시설운영본부장, 3개입니다.

상임이사 1명, 본부장 1명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3개입니다.

1명당 1천만원씩. 무엇 무엇 들어갑니까?

책상부터 해서 임원실이기 때문에 소파.

밑에 보면 개발사업부서 사무용 집기류 구입 2천만원 따로 있네요?

개발팀이 별도로.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이것은 개발공사 사장실을 전부 개편해야 됩니다. 제가 와서 하나도 안 했습니다. 사장실이 있고 그 밑에 경영본부장실이 있고 시설본부장실이 있습니다. 상임이사 자리가 두 군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본부장팀 밑에는 가면 해양개발팀, 해양관광개발팀, 해양개발운영팀, 팀 밑에 사람이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원이 138명에 130명인데 공사가 됨으로써 152명입니다. 그만큼 인원이 늘어납니다. 150명 이상이 되어야 공사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본부장팀에 가면 체육시설팀, 문화시설팀, 복지시설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팀장이 2개 붙는다, 그다음에 상임이사실, 본부장팀이 하나 붙는다. 옛날에는 관리운영하는 이사장실이기 때문에 협소해도 되고 현장을 많이 나돌아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사장실은 진짜 사장실답게 개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년에 사장이 누가 되든지 되면 그때 할 그런 계획이지요. 우리는 계획만 넣어놓은 겁니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책상이 몇 개다, 그것은 사장이 임명되고 나서 직제가 이 팀에는 몇 명이다, 몇 명이다, 되면 거기에 따른 책상, 의자, 그에 따른 사무실 안에 집기, 예를 들어 캐비닛, 이런 것을 일절 갖추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는 팀하고 관계없이 임원실 집기류 구입해서 1천만원씩 3개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팀 집기류 구입은 그 밑에 2천만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보태서.

그러니까 자료를 만드실 때 우리한테는 제출 안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책상을 3백만원 짜리를 산다, 소파를 2백만원 짜리 산다, 백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항상 시설관리공단 예산하면 이렇게 가져오니까 일일이 다 물어봐도 또 답도 없어요. ‘내가 안 떼먹고 사고 나중에 반납하면 안 되나’ 이런 식이에요. 그게 뭐 예산입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이유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남아도 안 되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최대한 안 남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지요. 73페이지 펴보십시오. 맨 위에 공사창립 기념행사 2천만원인데 2천만원이나 어디에 쓸 겁니까? 이것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념행사 세부계획은 저희들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돈에 맞추어서 하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새 부서가 생기면 계획을 세워서 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예산은 세워 줘야 공사가 창립될 것이라서 총괄적으로 2천만원 들 것이다 해서 넣어놨습니다.

공사가 창립되면 공사 자체적으로 시에서 투자도 하고 해서 창립되면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74페이지 공사 CI 제작 용역 2천만원, 중장기경영계획 보완 용역(미션, 비전 설정 등) 3천만원, 이것 왜 시에서 줘야 되지요? 이제는 공사는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시에서 줘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해 보십시오. 공사는 공단하고 다른 개념 아닙니까?

공사 상징물인데 CI 개발 용역비라고 해서 밑에 것은 경영평가할 때 보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미션이 무엇인가, 비전이 무엇인가 용역을 해서 정합니다. 이런 평가받을 때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CI도 관광개발공사의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용역기관을 정해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으로 압니다만 용역비가 2천만원 정도, 다른 공사의 예도 보고 그 정도 든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뒤에 계획을 잘 세워서 새로운 2012년도에 본부팀에서 이것을 진행할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공사를 만드는 이유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들을 시민들에게 오히려 더 나누어 준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5년 동안에 1백억을 투자하고 그리고 현물출자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백억을 출자한 그 돈을 가지고 올해도 20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시켜야지 왜 또 따로 시에서 돈을 줘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사를 하면 기초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20억 출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자돈으로 해서 이런 것들 자기들이 추진해나가야지요. 시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다 주고 그렇게 하면 공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좀 개념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시에서 출자를 해 줬으면 그 돈으로서 공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든 뭘 하든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CI는 상징물인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일찍 해야 되지 뒤에 공단을 만들어서 이익이 나서 CI 제작한다든지 중장기 하는 사항은 저는 개념을 달리 하는데 이것은 공사 바로 발주하면서 이 사업은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CI가 뭡니까?

로고, 상징물입니다. 공단 같으면 공단 마크를 만든다든지 외부에 대외기관으로서 표시하는 상징물이 되겠습니다.

로고를 2천만원 주고 만들고 그 밑에 중장기경영계획 보완 용역 3천만원 주고 하고.

저희들 생각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공사라는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다만, 그 업무 중에 공단업무를 대부분이지만 이관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들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이 얼마 내고 B라는 사람이 얼마 내고 거제시가 1백억하고 현물출자하고 570억 내놨어요. 1백억을 다 낸 것은 아니지만. 내가지고 ‘사업해 봐라’ 했는데 사업하는데 로고도 거제시가 만들어 주고 또, 중장기경영계획 용역비도 거제시가 주고 뭐도 거제시가 주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제시가 추가로 준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받을 겁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이것은 필수적이고 선 공사가 되면 해야 됩니다. 공사가 된다고 해서 당장 1월달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연말에 계산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 공단 업무도 안 넘어갑니까? 시설관리팀하고 공사하고 이렇게 하면. 공단 업무만 넘어가면 그 전에 CI나 기나 용역한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그런 입장이고, 공사는 이익창출, 시설관리 겸 이익창출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CI 더 쓸 수도 없는 거고 중장기개발계획도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물품 구입하듯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 전문적인 디자인을 하는 부서나 또, 경남개발원이나 서울에 평가원이나 그런 데 전문적인 업체에 의뢰해서 이 사항을 해야 될 것인데 사실 그런 것은 사업하고 결부시키면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개념정리를 여기에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시에 예산담당관실에도 있으니까 차후 질의를 해 보시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여기 보면 급여도 사장 월급을 시에서 주고 공사에서 사업해서 돈 되는 것은 다 하고 모든 지원은 시가 해 주고 지금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사업을 해서 벌어들여서 독립채산하든지 결산하든지.

일단 주주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만들면 투자받은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월급도 주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돈도 지출하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공사 예산은 인건비나 모든 것이 우리 여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사장’ 해서 있네요?

인건비 있습니다.

사장은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들의 인건비는 전부 다 빠졌습니다.

지금 공사 만드는 것이 혼합형입니다. 공단하고 공사하고 순수한 공사하고 두 개 보태서 거제관광개발공사로, 예산도 두 개로 쪼개져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순수한 개발공사의 개념은 포로수용소 하나만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사업도 확장하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자연휴양림이 사업성이 있다 해서 투자해서 할 부분은 공사로 넘겨주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차차 정리될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 알기로는 포로수용소 하나만 가지고 수익성 내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뒤에 무슨 개발한다든지. 공사가 순수한 공사 개념으로 가는 것은 확장이 되어져야 나중에 개발공사 성공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포로수용소 하나만 가지고 수익사업을 넣어서 현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20억씩 1백억을 현금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장이 어차피 한 사람 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연봉을 1억 받는다. 1억을 받게 되면 공단업무를 얼마나 하느냐? 그것을 평가해서 ‘공단업무 40% 하니까 4천만원은 시가 낼게’. 그러면 공사의 순수한 업무를 60% 한다. 그러면 6천만원은 공사에서 내어서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순전히 거제시가 월급을 주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혼합으로 가는데 차후에 그런 문제는 대두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경영지원팀에 있는 예산이 전부 다 그런 식입니다. 공사를 만들어서 임원실을 만들면 공사에서 돈을 내서 임원실을 만들어야지요. 이것은 하여튼 기획실 쪽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여기 컴퓨터는 왜 이리 비싸지요, 공단에는? 140만원씩.

조달 요청할 겁니다.

조달이 비쌉니다. 무조건 조달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성능도 떨어지고. 142페이지. 심장제세동기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위탁해야 됩니까? 어디에 위탁합니까? 담당팀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거제스포츠파크.

문화체육사업팀장 옥순선입니다. 심장박동 관련 제품은 지금 종합운동장, 많은 체육인들이 이용하는 종합운동장에 비치하게 됐는데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것도 위탁을 합니까?

종합운동장은 지금 생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포복지관 것은요?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동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던데 돈을 주고 위탁합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조금 교육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군데 올라왔습니다. 대통령기록관하고 스포츠파크하고 두 대 올라와 있습니다. 143페이지. 스포츠파크 테니스장에 컨테이너를 놓겠다, TV를 구입하겠다. 위에 TV하고 컨테이너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위에 TV는 어디에 놓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TV는 사무실용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관리용 컨테이너는 사실 테니스장에 집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동이 있는데 지금 스포츠파크에는 관리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테니스장에 집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기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테니스장 4개소에도 관리동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파크에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별도로 조금 더 있다고 하면 관리동을 신설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만족할만한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라도 놓아서 그 부분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관리동, 거기나 운동장에 관리할 수 있는 창고가 없습니까?

지금 종합운동장은 스탠드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창고가 있는데 제1, 제2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은 그 부분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축구장은 이용자가 공만 가지고 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은 별도로 관리하면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기계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박스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테니스장이 클레이코트도 아니고 하드코트인데 특별한 장비가 필요합니까?

그래도 다들 그 부분에 하여튼 공간은 있어야 하거든요.

공간은 있으면 좋지요. ‘무조건 있어야 한다’가 아니고 다른 테니스장 같은 경우 자체 관리하도록 클럽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클럽운영위에서 그렇게 있는 것이고 스포츠파크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클럽에 줄 이유는 없거든요. 스포츠파크가 자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그렇게 줘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테니스 치러 오는 사람들 테니스라켓하고 공하고 들고 오면 축구 차러 오는 공들고 오는 것하고 별다를 바 뭐 있습니까?

거제스포츠파크가 현재는 재위탁하지 않고 있지만 테니스장 운영실태를 볼 때는 어떠한 동호인단체라도 재위탁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것은 틀리지요.

저희들이 일일이 앉아서 입장료를 받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것은 다른 시설들은 테니스장만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일일이 받을 수 없고 관리가 안 된다고 하지만 스포츠파크하고 국민체육센터는 동일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재위탁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테니스장은 이용률을 살펴보시면 직장인들이 주로 새벽에 또는 밤에 조명을 해 놓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살펴볼 때 위탁이 안 되고는 관리가 사실 힘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테니스장들이 재위탁 관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관리하는 부서하고 거리감도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빈도가 저녁시간과 새벽시간에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동호인에게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민원용 소파 세트 구입 250만원, 민원용 소파 세트가 이렇게 비쌉니까? 물론 임원실에는 비싼 것 놔도 되고 민원용은 비싼 것 놓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소파세트가 250만원이면 비싼 것 아닙니까?

물가견적을 보고하는데......

189페이지. 거제자연휴양림 산막예약추첨 시스템 구축,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계속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지요? 담당팀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막 관련해서 예약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은 성수기에 예약을 할 때 2만명 내지는 2만5천명 정도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현재 있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추첨제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위탁관리비는 기존에 나가고 있는 그 금액에 똑같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업그레이드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은 7월, 8월 성수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용객들이 예약을 시도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 선착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자 말자 바로 예약이 다 되는 경우, 아니면 서버가 마비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예약추첨제로 하게 되면 사전에 기간을 줘서 예약대상자를 먼저 받아서 시스템으로 돌려서 추첨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선착순으로 하면 속도가 빠르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선택권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일단은 예약추첨제를 시작하게 되면 전체적인 이용객에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연휴양림이 1년에 수입이 얼마지요?

어제까지 수입이 5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연말까지 수입예상을 봤을 때는 5억8천만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얼마쯤 되지요?

5억2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별로 남는 것도 없네요?

인건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불편함이 감소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이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직원들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교육 위탁한 부분이 있는데.

교육 부분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은 의무적으로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고 공사나 공단에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해서 교육을 시키고 특히, 공사가 됨으로 해서 공사 관련 교육을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전에는 안 받고 전년도는 보니까 3,135만원 되어 있는데 1,167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예산이 더 불었네요? 이것은 공사를 대비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공사가 되면 교육을 그런 분야에 토목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라든지 부서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공사에 관련된.

대비한 교육이네요?

예, 그런 교육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73페이지. 위원장님이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사창립 기념행사를 2천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사전에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시장님하고 조율된 부분입니까?

창립 기념행사 말입니까?

예, 2천만원 들여서 관광공사가 얼마나 큰가 모르겠습니다만 거창하게 처음부터 2천만원 들여서 공사창립 기념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시장님하고 사전에 조율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행사를 하도록 자기들이 만든 지침에 보면 1월 중으로 창립행사를 한다고 계획이 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1월 1일 발족이 되면 공사팀에서 만들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하나의 지침만 보고 상임이사님이 예산을 짠 겁니까?

2천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그 안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안 짰지만.

상임이사님이 생각했을 때 공사가 생겼다고 2천만원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임이사님이 판단했을 때? 만약 공사를 상임이사님이 사장이고 직접 경영을 한다면 2천만원 들여서 하겠습니까?

대외적으로 알리는 측면에서 기념행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님이 공사를 한다면 하시겠다는 거지요?

행사가 조금 소모성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이것을 굳이 처음 출발하는 회사가 예산도 없고 성공할 건가 안 할 건가도 잘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거창하게 2천만원 들여서 창립 기념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보면 직원채용 시험수당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이것을 다 지급해야 되는 돈입니까? 시험문제 출제비 2회 150만원, 직원채용이라고 하면 누구입니까? 공사에 필요한?

공사에 들어가면 정원이 152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38명이기 때문에 채용하게 되면 채용시험문제를 필수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사를 위한 채용?

지금 공단에서 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위한.

알겠습니다. 숲속의 음악회를 올해 3회하겠다고 186페이지에 해 놨는데 지금까지는 몇 회를 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숲속 음악회는 올해 공연장을 4월 30일날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것은 8월 5일하고 9월 2일날,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5월 2일날은 부산MBC 주부가요열창에서 숲속음악회 녹화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 잡혀 있는 부분은 기존에 숲속음악회를 할 때는 관내에 있는 동호회를.

2회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용객들이라든지 거쳐가는 관광객이라든지.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그때 당시 4백명 모였습니다.

4백명 같으면 많이 모인.

많이 모였습니다.

저희들도 거제 살아도 숲속의 음악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홍보를 좀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그게 하나의 거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해 주시고.

내년에 도서인쇄비 중에 홍보예산을 계상해서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도 잘 모르는 사실이라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휴양림에 안전사고 피해보상이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두 배 올랐는데 2백만원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 보상해 주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피해보상으로 해 준 부분이 거의 경미합니다. 사실상 예측을 해서 계상해 놓은 예산이고, 예를 들면 지네한테 물린다든지 해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물림현상, 심하게 한다면 뱀이라든지.

알겠습니다. 보험에서 실제 보상해 준 예가 있습니까?

보험에서 해 준 것은 없고요, 큰 사고 같으면 공제보험으로서 처리가 가능하고요, 경미한 부분 벌레에 물린다든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후송한다든지.

그러면 올해 1백만원인데 2백만원으로 두 배 올랐는데 필요해서 배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

그 피해가 어떤 것인지?

그런데 안전사고라는 것은 나게 되면 지금은 다행히도 그런 사고가 없었지만 사실상 1백만원가지고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두세 건만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는 큰 상황이 발생될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1백만원 보험이 들어가고 있네요?

보험비가 아니고요, 일상 응급처치 피해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험 성격이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만약 치료를 하게 되면 응급치료비를 바로 계산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물어본 이유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구분이 확실히 안돼서. 휴양림 같으면 안전사고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요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하고 틀려서.

예.

밤에도 우당탕 비가 갑자기 많이 오는 것, 그런 것도 사고위험에 대비해야 되고 이것을 보험성격으로 넣으면 안 되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거제시에서 공제보험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 부분 외에 사소하게 일어나는 응급처치 비용, 그런 부분에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단지 예상으로 치료비로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휴양림에 들어가는 보험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상남도 공제보험에.

별도로 휴양림 전체만?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는 시설물 전체 다 그렇습니다.

회계과에 공단에 있는 시설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휴양림이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마지막에 환경개선부담금 24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휴양림에는 사용하고 있는 연료가 유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난방보일러에. 그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연료사용량에 대한 탄소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유차 같으면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 그런 성격입니까?

똑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김백일 동상, 시나 관광과에서 위탁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위탁 공문으로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일단 시설에 들어 왔기 때문에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경상남도에서 문화재 관련 위법하다고 공문 내려온 것 혹시 알고 계시지요?

공문은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쪽에는 안 갔습니까?

예.

도에서 도지정문화재 3백m 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설을 하든지 철거하든지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불법 시설물입니다.

그런 공문을 내려줘서.

어쨌든 그 공문은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시에서도 위탁이 안 되어 있는데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그쪽에서 관리공단 직원이 막고 이렇게 하던데 어찌 보면 위탁받은 것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위탁도 안 받은 것을 왜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관리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그렇게 관리하실 겁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상황은 모릅니다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해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것은 있다가 갈 때 제가 공문은 드릴 테니까 그것을 가져가서 보시고 진짜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 이야기했던 자료들 제출하시고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예산을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 오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공단 차량현황에 보니까 보험료가 옥포복지관 같은 경우 스타렉스 12인승, 똑같은데 보험료가 배나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관팀장님? 한 개는 56만1,800원이고 한 대는 102만8천원이고.

그것은 한 차량은 치매노인 또는 등급자 받은신 분 후송 관련 차량이고 하나는 식사배달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 장기요양수급자들 이용하시는 그런 차는 수가 자체가 높은 모양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보험회사에서 밥을 싣고 다니는지 사람을 싣고 다니는지 그것을 구분해서 보험을 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 뭘 하는지 안에 양식이 있더라고요. 뭘 하는지 그것까지 삼성보험에서 요율을 측정하는데 이 차가 뭘 사용하는지 그것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폐기물소각장은 지금 팀장이 없지요? 없으니까 상임이사님 대답해 보십시오. 대형화물 5톤 압롤이 2대 있는데 한 대는 70만원이고 한 대는 1백만원이고 이렇게 보험료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폐기물 싣고 다니는 걸 건데.

이것은 연도에 따라서 조금, 연도가 오래 되면 보험료가 작게 들어갑니다.

자차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단하고 공사하고 예산 분리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기획실 쪽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심의를 다시 한 번 해 볼 거고요, 공단에서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은 없으니까 재물조사한 내역을 전체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3년간. 그리고 전체 차량운행일지, 매일 차량이 다니면 오늘 아침에 9시부터 9시40분까지 거제시청에서 어디로 갔다 하고 운행일지를 적지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탔다는 것, 운전자가 누구다 적지요? 안 적습니까? 그 팀장님들 다 적습니까?

운행자가 누고 그런 부분은 적습니다.

행선지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

행선지하고 다 적고 있습니다.

관에서 운행하는 차가 다 적어야지요. 당연히 적어야 되니까 그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차량운행일지를 2010년, 2011년, 모든 차량에 대해서 복사본을 한 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 관계는 교부세 산정하는 관계하고 공단에서 예산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물어보면 교부세 산정할 때는 조금 많을 겁니다. 챙겨보시면 나중에 아실 겁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내달라고 하는 데 대해서 자료가 없으면 그 관련 예산을 전부 다 삭감시킵니다. 차가 가든지 말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자료를 철저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