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여성호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출예산 476페이지 1억300만원이 올해 대비 줄어든 136억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시설 확충 10억 반영하였습니다. 7개소 중에서는 송포, 창촌, 실전, 양화 등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7건 역시 10억원 대금, 아지랑이, 송진포입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공사 시설비 중에서 어항시설 유지보수 국가어항등안전시설 9개소는 외포, 옥계, 가배, 광리 등 9천만원입니다. 방파제 벽면 해변데크 이미지 추억공간 조성은 다대, 다포 1억원. 바닷가 친수공간 조성 파고라 2개소 명사, 양화 5천만원. 거제 내간 물량장 조성공사 1억. 시설항로표지 위탁관리 및 유지보수 덕곡, 와현해서 2천만원. 어항환경정비 대상지는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어구보관을 위한 창고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1억 계상했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수립 용역 5개소 학산, 광리 등 1억5천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정주어항 여기는 사등, 가조도, 실전항인데 2억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서부권역 성포, 황덕 마무리해서 28억5,200만원. 남부권역 명사항을 중심으로 26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포항 어촌관광개발 사업에 30억원 반영하였습니다. 연안정비사업 7억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지는 사등, 성포, 송진포가 되겠습니다. 480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3억1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유지보수 30개소는 3년 이상, 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기 때문에 1천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4개소는 어구, 저구 등 3억 반영하였습니다. 궁농연안 유휴공간 조성 실시설계용역비인데 이것은 국민여가 휴양공간조성을 위해서 국토부로부터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2013년부터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지방비 부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어촌관광개발사업 이것은 가조어촌관광단지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포요트마리나 시설에 당초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이게 가내시가 변경되어서 수정에서 삭감하고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궁농 해양낚시공원 6억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 낚시터 환경정화에 낚시터 환경정화사업은 쓰레기 수거량을 조사용역한 후에 정산하는 것으로서 9천만원. 낚시터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친환경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6천만원 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조성 박람회전시회는 어촌어항협회 홍보부스와 홍보자료 등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사무장조성에 3,888만원, 쌍근, 계도, 이수도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수질검사, 수영금지표지판, 응급세트 해서 2천만원. 임차료는 해수욕장 모래정비를 위한 비치크리너 임차료 4천만원. 해수욕장 모래작품 전시회 10개 작품 정도를 전시할 계획인데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수상안전구조활동 거제수상구조협회, 한국해양구조단, 거제안전생활실천연합회 450만원 해서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모래부설 13개소 1억원인데 13개소에 3천만원씩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트학교 건립에서 485페이지, 거제요트학교 건립에 광특예산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500만원은 홍보물제작, 요트대회지원에 관련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제요트대전 이것은 창원, 진해, 고성 당항포에서 할 경우에 부스설치와 영상물홍보물을 제작 설치토록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요트학교 위탁운영비 2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시물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새로운시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전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실시간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거기에서 잠시 어촌민속전시관, 해양조선문화관에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사시스템을 구축코자 3천만원. 어촌민속전시관 환경개선사업 1층 바닥교체 하는데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사설립 이전에 부실한 사업을 정비코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6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과 경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합쳐서 1,995만원, 국내여비 3,36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30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76페이지. 소규모정주어항시설확충 7개소 당초예산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확정내시 7억3,400만원으로 2억6,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77페이지.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7개소 역시 10억에서 7억7천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재정지원사업 중에서 도의원 관련 사업인데 동부 가배 덕원 물양장 정비 2억, 사등 창촌마을 물양장 쉼터공간조성 이것은 파고라 설치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능포항 어촌관광개발사업 30억원 중에서 도비, 시비 부담액 조정비율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근포요트계류시설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가내시 10억 중에서 확정내시가 아직 내시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에서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장승포항 여객선터미널 리모델링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2012년도 시책이라고 방파제벽면 데크 하는 것 그때 보고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제시했었고 그게 맞나,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예.

과장님 생각에서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신 겁니까? 여러 분들이 거제실정이나 바닷가 친환경적인 자리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다 하신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좀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고 벽면이라는 게 도시의 딱딱한 공간을 좀 유연하게 만들자, 친환경적으로 만들자,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방파제에다 타일 붙이는 게 더 딱딱해 안 보입니까?

그림타일이기 때문에 훨씬 오래가고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벽에 그림타일만 붙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데크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그림사진을 넣어서 그렇게 조화롭게 꾸미고자 하는 것이.

부서에서는 이게 관광이미지 고려하는데 영향을 미쳐서 판단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이 시간에 14호국도선 고현항 인근에 그것을 한번 다루게.

의견을 좀 주시면 시장님께서 오전에 다른 미팅을 하시고 오후에 오시거든요. 아직 내부적으로 의논이 안 되어 졌는데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수렴해서 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정주어항이나 아까 옥영문위원 말씀하신 방파제 벽면 해안데크 추억공간조성이나 친수공간조성, 파고라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지금 고현항은 무역항으로서 어촌하고 크게 이용도가 낮지만 그 대신에 거제의 14호 국도선을 지나가는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1㎞ 이내에 있는 삼성조선소 관계도 있고 한내공단도 있고 해서 섬인데도 불구하고 바닷가 친수공간의 활용부분이 많이 낮아져서 지금 디큐브백화점에서 고현천까지 길이는 어제 제가 광파기로 실측을 재봤거든요. 어제 가니까 옛날 마산항 부산가는 터미널부분에 항만청에서 우범지역이라고 이제는 철조망을 다 치더라고요. 열쇠를 잠가서 그 안에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치고 있던데 전체길이가 480m 정도 되요. 콘크리트 되어 있는 물양장 말고 양쪽으로 480m 되는데 거기 편도 3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수벽과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인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 도로는 충분히 1차선이 더 확보될 수 있다. 우리가 디큐브백화점에서 장평 해변 쪽으로 돌아가는 그 길들이 자꾸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1차선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고 우리 반대식위원장님도 장평 쪽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 도체도 있고 선박축제도 바다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심지어는 제가 시장님한테 그랬습니다. ‘거제의 보도내지 자전거전용도로의 돈이 지금 현재 설계까지 다 되어 있는 돈을 돌려드릴 테니까 고현이 더 시급하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6억 정도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는 여유분이 6억 정도 있으니까 바닷가 길 480m 데크를 한번 깔아보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m 정도해서는 효용성이 뒤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3m를 하면 전체예산이 12억 들고 2m를 하면 6억이면 맞춰질 수 있는데 어중간하게 12억 짜리 예산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저는 반이라도 3m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급으로 주고 입찰경쟁을 주다 보면 금액이 거의 반 정도가 다른 쪽으로 많이 흘러가 실 공사비용이 자꾸 작아지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 6억 가지고 전체 480m 3m를 했으면, 2m를 하고 나면 시민들한테 아마 원망들을 겁니다. 하는 김에 조금 더 넓게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같이 다닐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2m는 너무 작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시장님 오시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해서 6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실 겁니다. 이 부분은 박무석계장이 좀 신경을 써서 어차피 항만과에서 수월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넓이가 1m80 정도 되더라고. 좀 좁아 보이고 중간에 쉼터 공간 있는 그 넓이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신오비대교에서 사람들이 걸어오면 주차장 쪽으로 쉽게 걸어와 버리는데 바다데크 길이 잘 되어 있으면 고현사거리 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닷가 길을 한번 걷고 건널목을 건널 수 있는 분산되는 교통흐름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고 한정된 예산이니까 꼭 계약법 상에 도리가 없겠지만 이것을 수의계약 쪽으로 해서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섬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데 인공섬은 어차피 50m 정도는 지금 현재 있는 매립가장자리에서 바다 쪽으로 50m 띄워야 되거든요. 그 데크는 인공섬이 물막이공사에서 그때 완공할 시점까지는 5-6년이 걸리니까 충분히 그 데크의 이용도는 예산상으로 중간에 철거한다는 이런 예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계수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박무석계장님 입장에서는 해안에 있는 부분이 부식이 없고 염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방부목을 사용 못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학동에서 일반 합성제를 사용하면 막 뒤틀림이 있었거든요. 신용특허를 낸 부분도 가격은 3배 차이입니다. 방부목하고 합성세제하고 3배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뒤틀려서 학동에 작년에 다시 깐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일본에 가서 본 것처럼 브라질산 바다해수가 치면 칠수록 더 강해지는 나무를 사용하면 합성세제 가격하고 비슷하면 우리는 목재로 되어 있는 브라질산 데크를 사용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러면 다음에 철거하더라도 그 위에 것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재를 해서라도 나중에 2m 해 놓고 시민들한테 원망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충분한 공간을 활용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트하고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제요트학교가 20년 지났고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 수강료 수입이 있습니까?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상 아닙니까?

2010년도에 6천만원.

6천만원 들어왔습니까?

예.

그러면 2011년도는 아직?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보니까 6천만원 잡아놨네요?

예.

수강료수입을 좀 늘려 잡아도 안 됩니까? 이미 6천만원이 초과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시설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요트학교를 짓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요트도 조금 새로운 걸 취득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이 1억은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되고 또 체험위주의 관광패턴들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좋아하는 그런 스포츠처럼 느껴지는데 요트도 그렇고 딩기 같은 거 쉽게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입을 해야 안 됩니까?

지금 현재 밖에 야적해 놨기 때문에 학교가 준공되고 나면 그것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거제요트학교 운영 관련해서 학교장이 월급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봉사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986만원이 줄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운영비를 줄여버리면 확산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축소시키는 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올해 지출했던 예산을 감안해서 실제 들었던 경비만큼만 지금 계상해 놓은 건데 꼭 예산이 수반된다면 내년 추경에서라도 좀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어항 중에 옥포, 장승포, 고현항이 전부 다 무역항인데 국가어항에서 경상남도로 이관이 됐다는 이야기가?

관리권만 이관됐고 모든 사업은 그대로 합니다.

지금 보니까 어촌민속전시관 전시환경개선해서 6천만원 잡아 놨지 않습니까?

예.

바닥교체인데 어촌민속전시관하고 그 밑에 조선해양문화관 하고 친수공간 그 앞에 까지 전부 다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문화관 앞에는 우리시에서 했고 그 옆쪽에 있는 공원부지 친수공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다기능어항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기능어항이 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지반침하가 되어서 기존에 해놨던 시설들이 좀 내려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보수를 누가 합니까? 그쪽 공사 측에서 합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침하되어서 침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단계에 다시 보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수욕장 모래조각 전시회 이게 어느 시기에 하는 겁니까? 1,500만원 밖에 안 잡아놨는데.

이게 모래부설하기 위해서 내년 개장 전에 보통 개장을 7월 초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한 달 전에 해서 그 모래를 미리 쌓아놨다가 거기서 전시회를 하고 그게 끝나는 대로 모래 부설하도록 하는데 1,500만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덕포는 백사장 공간이 좀 좁아서 와현이나 구조라 쪽으로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정 10페이지 장승포항 여객선터미널 리모델링 5천만원인데 이게 일본 관계부분이 용역이나 모든 부분에 확정이 안 됐는데 미리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여객선터미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아닙니다. 국제선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설계비는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 이것은 리모델링비거든.

리모델링하는데 설계비 시설비이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야 리모델링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확정 안 됐는데 그것을 설계할 이유가 있습니까? 검역관계?

그렇습니다. CIQ.

검역관계를 우리가 완벽하게 해놓고 만약에 대마도하고 관계나 본토관계부분에 안 됐을 때?

그게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걸 할 겁니다.

하고 추경에다 넣으면 안 됩니까? 먼저 해야 됩니까?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조건 상?

예.

CIQ에 있는 제도를 해놔야 가능하다?

예.

그럼 이 문제는 안 되면 사장될 수도 있다, 그런 부담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3페이지. 세출입니다. 전체 22억5,176만원 감하여 104억3,395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사업에 11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494페이지. 감척어선 보상금 11억200만원입니다. 어선기관등 장비개량에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어선용연료정화장치보급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선어업용유류비지원에 4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원재해보험료지원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어업인후계자유통정보지보급에 2,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교육에 3,6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482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497페이지. 각종 어촌행사 참석자 보상 500만원. 수산경영인 해외선진지 견학 1,500만원. 경남수산경영인대회 참석 1천만원입니다. 어업지도선운영관리에 2억6,82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등 3,389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8,836만5천원. 불법어업 타기관검거 과징금 부과액 이전 300만원. 경남 제238호 상가수리 3천만원. 498페이지. 어업지도선 잔교수리 300만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실시설계용역 1억1천만원. 해녀복지증진 잠수장비 지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에 41억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한마음대회 3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18억9천만원입니다. 499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5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5억원. 보리새우 종묘생산 위탁에 6천만원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에 6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왕밤송이게 종묘 시범방류에 5천만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6억원입니다. 대구인공수정란방류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내수면어류종묘방류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적조피해발생직전양식어류방류지원에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 바다목장 조성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맞춤형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어초사후관리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적조방제에 3억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적조방제 임차료 3억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굴패각처리비지원에 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정해역위생관리에 4,3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일반수용비 3,345만원, 지정해역경계부표 유지보수에 1천만원. 친환경부표공급 사업에 3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공급 사업에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어업용에너지 효율화사업에 7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설비 지원에 2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위판장 건립사업에 6억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지원에 1억9,5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브랜드육성에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판촉행사 참가 지원 500만원. 수산물 소비처 확대 발굴에 1,400만원.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원에 2,200만원, 대구축제에 3천만원입니다. 해양폐기물정화사업에 2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4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인건비 1억3,500만원. 일반수용비 4,5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2억7천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수매에 2,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해양쓰레기선상집하장 설치에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안변 청소에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스티로폼감용장운영에 5,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2,471만원. 510페이지. 사무관리비 1,701만6천원. 공공운영비 1,820만4천원. 불가사리구제사업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성게구제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해양오염방제에 8,254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유류오염 방제인건비 1,254만3천원. 낙동강쓰레기 유입실태 조사용역 7천만원. 방치폐선처리사업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인건비 250만원. 국내여비 250만원.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에 500만원. 513페이지. 인력운영비에 2억1,987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1,304만6천원. 514페이지. 행정사무보조 인건비 2,284만2천원. 폐스티로폼감용장 운영에 인건비 8,399만1천원입니다. 기본경비에 8,40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2,588만2천원. 515페이지. 국내여비 5,2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1억5,610만원 감하여 102억7,78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원재해보험료지원에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3,740만원 증하여 6,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에2억8,350만원 감하여 16억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에 1억원 감하여 5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대구인공수정란방류에 1,200만원 증하여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적조피해발생직전양식어류방류지원에 4천만원 감하여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적조방제에 1억3,200만원 감하여 1억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부표공급 사업에 1천만원 증하여 3억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양식어장 자동화 설비장비 지원에 6천만원 증하여 2억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안변청소 인부임 임차료 등 2억5천만원 증하여 2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어업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계장, 목선은 보통 15년, 강선은 몇 년, 왜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고 하노?

윤영원 일반 같은 경우는 강선은 20년이고 목선 같은 경우는 15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제는 섬으로 되어 있어서 이 속력을 가지고 화성은 해안길이가 60㎞인데 우리는 약 400㎞ 되니까 그 운행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선 같은 경우는 25년을 보고 있는데 지금 18년 됐는데 다른데 비해서 평균부분은 훨씬 더 운행일수가 많았고 ㎞를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제는 노후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강선 25년, 일반 목선 15년은 수산 일반책자가 나오는데 윤계장, 수산과 출신 아닙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할게요. 지금 현재 낙동강 하구연에서 홍수 때 수문을 열었을 경우에 해수유동이 있는 조류의 방향 자체가 우리 거제가 전체 80% 정도 해당이 되고 인근 용원지역에 있는 부분이 20%. 그 물 자체가 진해만이나 마산까지는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통영, 고성, 진해, 마산은 관심이 없고 실질적으로 낙동강 내려온 쓰레기는 우리가 80% 둘러쓰는데 아까 남선우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 에리야가 철새도래지 밑에 있는 새로 생긴 것하고 강서구에서부터 용원까지만 에리야를 지정해놓다 보니까 이 용역을 함으로 해서 이 지역도 확대해 주라. 그래서 그 관리는 부산에서 아니면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낙동강수개지역 및 인근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 거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입점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지금 법률개정을 요구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건의를 해놨는데 지금 포함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초에 사후관리 한다고 금액이 들어갔는데 잠수부가 들어가서 삼중어망 쳐놓은 걸 철거만 합니까? 아니면 그 대상자를 고발하고 조치를 합니까?

철거만 합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철거만 하고 싸는 어민들은 계속 쌀 것 아닙니까? 근원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래서 중점적으로 삼중자망을 단속을 함으로 해서 해소를 하고.

행정에서는 돈을 들여서 고기보호 육성하려고 어초를 만들고 어민들은 거기다 둘러싸서 고기를 홀랑 잡아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아까 말한 삼중망 부분이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적조방제가 수정에 들어 왔던데 지금 적조가 발생 안 한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발생 안 한지가 4년 정도 됩니다.

해마다 우리가 예산은 다 잡았다가 다시 돌리고 했을 것인데.

거기에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3억을 잡았다가 수정에 1억3,200만원인가 감해진 부분이 우리가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감해진 겁니까?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예산 자체에서 우리 스스로가 4-5년 동안에 안 된 걸 계산하고 차라리 줄어들어야 되는데 수정에 했다는 걸 이야기 하고 싶고 그 다음 마지막 장에 보면 해안변 청소 2억2천만원이 임차료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지난번에 이행규위원님께서 해안변에 보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청소가 되는데 들어갈 수 없는 곳에는 지금 청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가대교 가시권역에 제대로 한번 표본적으로 청소를 해보자 해서 4억5천만원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그게 당초부터 깎여서 별도로 2억5천만원인가 올라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도면까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본예산 잡으실 때는 금액이 해안변 청소 3천만원 이렇게 할 때도 나름대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청소할 거라고 계획을 잡았을 것인데 그때는 3천만원 되던 일이 수정에.

그 이후에 별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청소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까? 에리야가 달라졌습니까?

에리야도 틀리고 청소하는 방법도 조금 틀립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요? 3천만원 잡았을 때는 어떤 지역을 어떤 청소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감용장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대로 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걸어서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어선, 뗏목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전에 본예산 넣었을 때는 이전에 해오던 방법대로 이런 식으로 대강 이렇게 갔을 것인데 이 위원님 지적이 있고 나서 장비나 인력을 투입해서 구석구석 하려다 보니까 임차료 2억이 증액됐다?

효율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한번 해보자.

평생 그 일에 종사하시는 과장님이 미리 한번 챙기고 준비를 하시지 않고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바다에 계시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특별히 한번 해보자, 그런 지적이 많이 있어서 진짜 구역별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499페이지. 수산종묘매입방류가 5억인데 종류를 하나도 안 적어놨네요. 종목이 무엇입니까?

윤영원 주로 정착성어패류를 중심으로 해서 전복, 해삼, 볼락, 붉은쏨뱅이, 넙치 그런 종류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류해야 될 지역은?

윤영원 지역은 어촌계 대상으로 해서 전 어촌계 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종하고 장소하고 희망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삼 같으면 적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윤영원 그것은 수산사무소에서 우리가 적지를 의뢰합니다.

이 5억이라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해서 어떤 종류를 몇 미, 몇 미 해서 계획부분을 달아야지 등 몇 종류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이상하네. 명확하지 못한 부분인데?

윤영원 그 부분은 내년 초에 어촌계를 대상으로 전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해서 분담할 겁니다.

미수는 저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윤영원 미수는 우리 입찰되는 단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다음 500페이지에 내수면어류종묘방류 종류는 무엇입니까? 2천만원인데 어디다 합니까?

지금 산양천, 둔덕천, 거제천, 그 세 군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제는 내간천이네?

예.

종류는 무엇입니까?

종류는 은어, 뱀장어, 참게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양천하고 둔덕천 같은 경우는 밑에 수문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거제 간덕천은 수문을 막아 놓으니까 은어나 내수면 부분이 거의 기수에 서식하는 종류인데 수문을 왜 막아놓은 부분에 수산과에서 신경을 안 씁니까? 그래서 내가 농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낙동강하구에 막아진 부분이 결국 물금에서 부산광역시 수도공급을 하는 염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막게 된 배경이거든요. (제149회 제2차 정례회 - 제2차 산건위 ) 물론 홍수조절기능도 있지만 그러나 자연의 생태는 영향역류가 육지에 내려가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왜 수문을 막아놨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여기다가 방류를 하면 뭐할 겁니까? 바닷물이 안 올라오는데. 내수면이지만 어차피 이것은 기수 혼합되어 있는 물이거든요.

생태계회복을 위해서.

생태계회복이 있으면 수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가? 막아놓고 거기다가 저수지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502페이지. 지정해역위생관리 부분 이것은 청정해역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예.

그게 우리 시비가 3,500만원인데 주로 관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양계장? (담당 계장에게 물음)

지금 도비에서 1천만원 주면서 1973년도에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지정해역 표시판.

지정해역 화장실 관리하는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사용 못 하게 해야지 그것을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역밖에 있는 물이 흘러온다 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가까이 있는 개인 가정도 화장실 다 해줘야 되겠네?

지금 지정해역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거제만 같은 경우에는 옛날하고 틀려서 주택구조 자체가 수세식으로 다 되어서 거제만 전체가 비가 오면 몽땅 빗물이 모아서 거제만으로 싹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앙수산하고 대영물산이 굴 수출하는데 이것이 발생해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그제, 오늘도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제가 이 문제를 왜 지적하는 가하면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FTA에 어패류 팔기 위해서 랜드마크로 우리는 이만큼 깨끗한 바다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하고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러 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수하고 오수가 구별되어져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우리 거제시 행정 때문에 여기에 빠꾸되니까 당연히 해당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현재 수산과하고 하수도과 하고 연결해서 최소한 청정해역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 옆에 읍면동이나 각 마을단위 관계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을 100% 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바다에서 일어나는 쓰레기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리고 청정해역이 연간 제가 알기로는 굴 수출이 1년에 약 1,600억 정도 되거든요. 1,600억이 외국에 수출 안 나가면 굴 업계는 망한다고.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위생관리하는 부분에 주변에 가두리 하나 부분에 화장실정리 한다. 여기는 경고지역으로 청정해역 제1호다, 표시하는 거 돈 전체 4,300만원 가지고 왜 국가에다 우리는 관리하기 위해서 이 만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대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중앙집중식으로 하고 마을단위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종합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40년 동안 우리가 세계적으로 속여 온 부분에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FTA 관계에서 농림식품부 회의에 참석해서 중앙에서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고 금방 박위원님 말씀대로 지정해역 주변이라도 국비를 우선 지원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안 만들면 이것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하지 생기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그래서 건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바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굴조합이 통영에 있으니까 마치 우리 굴이 통영굴로 둔갑해서 국내외로 팔리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고 해서 청정해역을 지정하는 제1호가 1973년도에 지정이 되었으니까 거의 40년 동안 이렇게 된 부분을 제가 브랜드 만들자고 작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왜 우리 굴이 청정해역 아닌 통영 굴하고 섞여 팔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관리하는데 비용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용역비라도 나는 올해는 하나 올라올 줄 알았다니 그런 것은 안 하고 왜 다른 데 굴 박스 흰 것이면 우리는 파란 것으로 상표등록해서 청정해역 제1호 굴 한 값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은 맞는데 역시 통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 하지만 굴을 수출할 때 이 지정 안에만 있는 게 박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국제사기꾼 이라고 안 합니까? 왜 청정해역 지역이 거제가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면장을 붙여서 수출하냐. 자라만이나 다른데 똥물에 있는 굴 그러니까 자꾸 크레임이 걸리지. 순수하게 관리하는 우리 굴만 팔리는데 왜 크레임이 걸립니까? 우리가 손해고 앞으로 담당 계장님은 청정해역에 대해 저하고 의논해서 이것은 특별하게 지정관리 해야 될 국가에서 우리가 의무를 했으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싶어 했습니까? 자기들이 지정해놓고 관리비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에서는 돈 1천만원 내려 보내 주고 우리 시비만 보탤 겁니까? 올해는 꼭 하나 건의서라도 국토해양부에 보내도록 합시다.

예.

505페이지. 수산물위판장건립 부분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두환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충 돈만 이야기 하던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위판장건립 요?

예.

관포입니다.

실시설계해서 도면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나올 때까지 이것은 예산 삭감합시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대교에 예산 줬죠? 수협에서 자기 마음대로 증액시켜서 우리 7천만원 2차 추경에 해 드린 적 있죠?

예.

이거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대교 가서 센터 한번 보세요. 콘크리트 건물 1960년대 건물 지어서 누가 관광객이 오겠어요? 수협에 맡겨 놓으면 형편없습니다. 조형미도 그렇고 지금 관포에다가 대교가 바라보이는 거기다가 설계를 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돈을 줍니까?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간섭을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수협위판장도 그래요. 수협위판장이 정어리나 많이 나올 때 보면 밑에 그 물이 정화 안 되고 장승포 항에 그냥 빠집니다. 이 설계부분도 분명하게 어패류를 취급한 물은 100% 정화되어서 바다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설계부분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거 점검 안 되어지면 당초예산에 편성 못해 줍니다.

윤영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도비가 600만원이 올해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시비도 같이 비율에 따라서 600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대구 종묘방류 하는데 2천만원 주려고 했는데 도비가 붙어서3,200만원으로 업 되었다는 말입니까?

윤영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협비가 2천만원이 붙을 겁니다.

우리가 대구 축제하는데 수협에서는 행사비를 얼마 냅니까?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하고 협조해서 올해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대구국도 돈을 1만5천원씩이나 받으니까 욕을 안 들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은 근절되어야 안 되겠나, 협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만약 하면 이게 없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별도로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체 분석해서 개선점을 분명히 마련하세요.

과장님, 498페이지에 해녀 잠수장비 지원이 올해 처음 지원했습니까?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올해 했다 아닙니까?

예.

나잠회 등록해녀가 197명이고 이게 챔버라고 해서 잠수병 예방하는 장비가 거제에 있습니까?

잠수기기를 지원을 한번 해보려고 대우병원하고 백병원에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안 하는 바람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게 경남도에서 잠수병 진료비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경남도에 보내면 경남도가 진료비를 본인 분담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한번이라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잠수복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분 해녀들이 연세들이 많고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챔버시설 조차 할 수가 없다 하니까 어업진흥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어려우니까 통영에 개인적으로 예약을 해야 돼. 수압조정도 거의 한 달에 2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화장장을 통영 쓰듯이 그거 쓰고 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여기서 도에다 올려서 받으면 된다고. 우선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지원하면 그것은 해결책이 되고. 수압에 의한 몸의 구조가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른 질병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의의 전문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것은 종합병원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거제는 어려우니까 통영 화장장처럼 이용하는 부분에 영수증해서 지원을 받도록 해 주면 되잖아.

그리고 해산물센터 관련해서 사실 몇 번 국비지원을 요청했다가 지원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다대 대포항에 이미 시작된 건데 연도별 예산입니다.

연도별 예산이에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초를?

추가어초, 자원조성, 해조어초 3가지 정도.

지금 인공어초 시설 넣는 것하고 다른 겁니까?

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도 있고 밑에 보면 맞춤형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해서 인공어초시설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따로 따로 되어 있는지?

윤영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안 바다목장화 사업은 다대, 다포항에 올해부터 5개년간 연 10억씩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바다목장화 사업은 학동수산 도장포 만에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2010년도부터 연 4억씩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어초 설치하는 거잖아요. 인공어초시설?

윤영원 예.

똑같은 내용 아니냐는 거지?

윤영원 성격은 조금 비슷한 성격입니다. 연안 바다목장화 사업같은 경우는 올해 어초 3종류 하고 치어방류 3종류를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2012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작년보다 7억2,753만1천원이 증액된 총 140억5,51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인건비에 4억2,19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피복비와 급량비 등 2,7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재료비 진화차용 소화약제 22만5천원. 자산취득비로 휴대용무전기와 개인진화장비구입에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장비지원입니다. 532페이지. 공공운영비로 1,6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산불 무인카메라 1억5,890만원,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에 1,2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선통신장비 구입에 차량 1대 300만원, 무선통신장비 중계기지국 1대 1천만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구입에 1,750만원,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 구입 중형 850만원, 진화차 구입 1대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불예방사업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4억5,1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시원 외투 구입에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총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산불진화헬기 부담금으로 3억406만1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산불 피해목 제거를 위해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손전등, 머리등, 개인 진화장비 등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인건비 예찰방제단 인건비에 2억9,56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와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국내여비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약제와 훈증 약제 등 1억6,76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찰단 교육비로 30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로 재선충 항공방제 6,401만8천원, 재선충 지상방제 1,988만2천원,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14억4,196만5천원, 재선충 고사목 제거에 2억5,366만8천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에 3억7,638만5천원, 솔껍질깍지벌레 재해저감사업에 5억4,206만4천원, 오리나무잎벌레 지상방제에 15억1,400만원. 538페이지. 생활권민간컨설팅 용역에 600만원. 병해충 감리 용역에 5천만원. 시설부대비에 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약제구입비, 방제복 등으로 총 1,08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산림병해충예방사업에 약제구입과 피복제 구입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고사목 제거에 1,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감시원 인건비에 7,086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분야 인력운영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53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등산로조성 관리입니다. 등산로 조성에 7,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관리조성 일반운영비 200만원, 재료비로 11대 명산 등산로 보수 자재 구입으로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산로 주차장 조성에 1억, 아주동 등산로변 집수정 설치에 2천만원, 등산로 풀베기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80만원, 등산로 보수 예취기, 기계톱 구입에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보호수정비사업에 2,98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보호수및우량림보호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임차료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보호수, 노거수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에 100만원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숲 해설가 인건비로 1,318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원 역시 1,318만9천원. 학교숲 1,318만9천원입니다. 숲길조사 관리원에 1,318만9천원. 숲길안내인 1,318만9천원입니다. 여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 교육훈련비 1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2,6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명품숲길 조성에 시설비로 5억 편성하였으며 국토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으로 3억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육림사업 바이오순환림 조성에 6,097만1천원, 경제수 일반에 3,060만2천원, 생태조림에 7,181만6천원, 큰나무 공익조림에 3,430만1천원. 546페이지. 산림재해 복구비에 1억1,549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 조림설계 감리를 위하여 482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유휴토지 조림 7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시군부담금으로 1억303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숲가꾸기지원 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로 1억3,346만원 편성하였고 자원조사단 인건비로 3,402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 국내여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여비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 수집단 재료비에 5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교육훈련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로 금년에 저희들이 1,300㏊ 하는데 총 16억641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비로 1억68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 6,499만8천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수라구입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보급 550페이지. 소형윈치 구입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임도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원 보수 1,560만원 편성하였고 임도신설 2㎞에 4억25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작업임도에 8,639만원, 임도 구조개량에 2억6,503만8천원, 임도보수에 4,500만원, 시설부대비로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유지 보수로 임도주변 풀베기 사업에 4천만원, 임도 쓰레기수거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산림지리시스템 구축 장비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 민간자본이전에 임산물 고로쇠용기 구입에 473만원. 표고재배시설에 1,634만원, 관상수 토양개량에 1,28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관리입니다. 계룡산 산림욕장 정비를 위하여 2천만원.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도색에 5천만원, 자연휴양림 야외 공용화장실 시설확충에 9천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에 실시설계비로1억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 조성 등 인건비에 1억1,121만5천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포함하여 741만4천원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재료비 가로수 병해충 방제, 지주목 구입, 시비용 비료, 식재목 구입 등으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가로수 이식, 태풍, 재난대비 피해목 긴급 벌채, 가로수 및 수벽 조성, 전정, 국도변 가로수 보식, 연초고등학교 진입로 수벽 등 총 2억1,38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수벽 전정을 위하여 950만원 전정기구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조성사업 556페이지. 시설비로 학교숲 조성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사업입니다. 이것은 광특사업인데 도시경관림 조성에 7억9,5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색공간조성사업입니다.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 실시기본계획에 2천만원,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에 5억7,700만원, 부대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자투리땅 소공원조성에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꽃길조성에 인건비로 1억5,04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재료비로 3천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로 저희들이 꽃길 조성 및 사후관리에 5천만원, 꽃다리 등 3천만원, 꽃탑 교체에 8천만원, 노후 관수시설 정비에 400만원, 꽃조형물 설치에 3억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 소공원 및 완충녹지정비 인건비를 위하여 2,37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2,8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초화류 구입, 병해충 약제 구입, 지주목 구입 등으로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푸른거제 가꾸기 포상금으로 1천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서 화단조성, 완충녹지유지관리, 도로변 소공원 유지보수 등 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공원조성 용역 9개소에 1억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조성 및 꽃동네 조성에 2억.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남부면 해금강 우재봉 탐방로 정비, 양지암 건강도로, 장승포 소공원 정비, 덕포교회 옆 편백림 산림욕장 조성, 옥포 소방서 맞은편 공원조성, 고현동 덕산2차 보안등 설치 등으로 총 1억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망산공원조성을 위하여 5억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산림녹지과 총 7,063만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보고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망산공원 조성사업에 총 68억 잡았는데 금년에 5억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94페이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장목면 상유마을 등산로 개설에 3천만원. 상문동 선자산 등산로 정비에 6천만원. 둔덕면 거림마을 임도개설에 5천만원. 장평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에 3억.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 524페이지, 녹색쌈지공원 조성 해놨는데 워치가 어디어디 입니까?

녹색쌈지공원은 저희들 하청 실전.

한 곳입니까?

예.

실전 어디에 그런 데가 있어요?

하청 칠천도 넘어가는 다리 앞에 시유지가 3㏊ 있습니다.

거기 공원조성 오래 전에 했잖아요?

공원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비석을 조금 세워 놓고.

비석하고 건너편에 정자하고 시설을 웰빙공원해서 전에 삼성하고 지원받아서 저 의원할 때 조성해놨는데.

일부 들어가는 전망대는 설치되어 있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뒤에 하나도 공원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시유지가 있어서.

시유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삼성에 지원받아서 전에.

다 낡아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게 빨리 망가집니까? 제가 지역구 의원한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전망대가 그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하자는 것은 반대편에 수목정비 좀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쌈지공원이라고 하면 소규모 작은 땅을 이용해서 공원을 만들자는 그런 차원에서 일반 도심지 가면 도심 자투리땅이나 구석진 공공용지가 많이 남아있는 도시가 많습니다. 그런 용지를 찾아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용어 이해를 돕고 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533페이지 자산취득에 보면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소규모 200리터, 1천리터되는 물통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양수기를 차려가지고 감시원들 주로 접근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는 장비입니다.

개인장비입니까?

차 더블캡 같은데 싣고 다니면서 한 두 사람이면 충분히 운영화 되고.

542페이지 제가 용어를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숲길조사 관리원, 숲길안내인, 학교숲 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숲 해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다 1,318만9천원씩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는 사실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숲 해설가는 앞으로 저희들이 명품 길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많이 등산을 하게 되면 숲 해설사가 동행해서 해설을 한다든지, 학교 숲 코디네이터는 학교 숲을 계속 조성하고 있는데 학교 숲에 대한 설명회나 결국 민간인 전문가를 활용해서 쓰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쓰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모집해서.

예산은 이렇게 6,50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세부항목에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원도 지금 어떤 방법으로 구할 거라는 계획도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전부 공고를 해서 전문가를 선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작년도 9,400만원 해서 이분들을 운용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숲길조사 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숲길관리도 하고.

몇 명씩 입니까? 숲 해설가는 지난번에 몇 명을 썼습니까?

숲 해설가 작년에 1명 썼습니다.

도시녹지관리는?

다 1명씩입니다.

작년에 쓰신 분 인적사항은 나와 있죠?

예.

553페이지. 이것을 내가 한번 제안을 했으면 싶은데 관상수 토양개량 하는데 1,200만원 되어 있는데 관상수 토양개량 같으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토양개량이면 토양 질을 좀 높여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위치나 그런 건 정해진 건 없고, 어떤 관상수를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관내 관상수를 농민들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상수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슬러지 부숙토 나오는 거 그것을 같이 해볼 관상수가 있으면 안 낫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지에서 관상수 쓴다고 일부러 가지러 가시는데 식용하는 유실수, 과실수는 안 되지만 관상용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법적인 절차도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용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558페이지. 꽃길 사후관리 보면 일괄적으로 19개 면동에 10명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늘 면적과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읍면동마다 차등이 안 있습니까?

나중에 배정할 때는 도로연장과 조성범위를 어느 정도 봐서 차등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배정은 이렇게 해서 안배를 했는데 양이 많고 작은 곳은 분배를 해서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숲 가꾸기가 17억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숲 가꾸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숲 가꾸기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나무 식재나 일반 작목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숲의 밀도를 임목 축적의 밀도를 낮춰서.

숲 가꾸기에 들어가는 17억 하고 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재선충 때문에 나무가 가꾸고자 하는 나무, 죽어나가는 여기에 돈이 몇 십억씩 해마다 들어가고. 너무 상충되는 내용 같지 않습니까? 가꾼다고 10 몇 억 드는데 죽어나가는 나무는 또 몇 십억이고.

결국은 그거하고 저희들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숲 가꾸기를 하는데 소나무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다른 어떤 식목에 대해서도?

숲 가꾸기는 모든 수종을 총괄해서 합니다.

거제에 적재적소라고 하듯이 내 지역에 맞는 나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그동안에는 참나무림에도 많이 하고 소나무에도 실시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재선충 방제작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돌아서서 임목 밀도를 정리해 주는 숲 가꾸기 사업을 바로.

자동적으로 솎아지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재선충 피해지에 대해서 실제 숲 가꾸기가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상당히 많이 감벌이 되고 있으니까요.

재선충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내가 엊그제 자료를 요청해서 5년 것을 받았는데 거의 1년에 몇 십억씩 안 들어갑니까?

예.

지금 2001년도에 재선충이 발생하고 올해까지 10년인데 우리가 재선충에 들어간 돈이 100 몇 십억입니까? 대략 140-150억이 넘죠. 200억도?

상반기에 30억.

최근 5년간 해도 100억 정도 되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여기 보면 감리비 해서 숲 가꾸기 감리비, 조림, 산림, 병해충해서 감리를 5천 몇 백씩 해놓은 게 있는데 산림병해충 감리라는 것은 나름대로 거제 전역 산림에 대한 병해충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걸 감리하고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감리비는 사업을 발주해서 일반 토목건설이나 똑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감독이 안 되니까 일반 법인등록된 법인사업자를 통해서 그 사업을 감시 감독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인력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용역을 쓰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이때까지 해마다 들어가는데 보니까 제대로 일이 되어 졌으면 우리 병해충의 증가추세나 이것을 제거해나가는 계획이제대로 안 되어 지다보니까 계속 되풀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 드리거든요. 지금 우리 재선충이 안 잡아지는 이유가 작년 초에 제가 위원 되고 나서 담당 계장님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왜 이 일을 해마다 되풀이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가 재선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고 예상되는 부분하고 이것을 2년 정도 계산대면 그때 담당하시는 분들도 2년 정도 마음먹고 이것을 준비하면 잡을 수도 있겠다고 말씀했는데 2년 정도 계산해 봐야 그때 4-50억이면 해결 볼 수 있는 일이었는데 해마다 20억씩, 30억씩 나무 베고 이만큼 쓰고 나면 그 다음 또 늘어나는 것을 되풀이한다는 거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자꾸 일하는 사람들 공공근로인력 같은 그 사람들 벌이해 주는 자리가 아닌 것 같으면 제대로 한번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라고 말씀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에 발생한 부분을 잡으면서 워낙 면적이 넓어서 부분적으로 건정작업을 하고 나머지 항공방재를 실시했는데 사실상 기후가 협조를 안 해줘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추기부터서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민간 보조원들을 붙이고 재선충 담당에 지금 9명을 배치 해놨습니다. 이 인원이 직접 한 사업체에 감독을 뛰면서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되면 아마 어느 정도 효과가 상당히 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작년, 올해 지역에 들어와서 재선충제거하는 업체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6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 때 말씀하시기로 이 업체가지고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양에 인원이 못 미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외부에 있는 업체라도 재선충이 전국적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창궐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소홀한 지적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쪽에 있는 업체를 불러서라도 일시에 한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 증액된 부분이 조금만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자리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금년에 4차례 발주한 사업비를 가지고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6개소에 200명 동원하면 12월말까지는 충분하겠고 지금 내년 사업비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체를 2개 더 거제에 들어오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8개 업체가 들어가면 4월말까지 는 거의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솔껍질하고 재선충하고 예산목이 다르죠?

한 시설비 목이기 때문에.

목을 같이 써서 왔다, 갔다는 가능합니까?

예, 산림청에서는 병해충방제 사업이면 같이 운용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솔껍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한 것은 아니죠?

예, 내년도 예산으로는 솔껍질깎지벌레 예산과 재선충 같이 투입해서.

어쨌든 가장 심한 게 거제가 재선충이 크다고 하니까 예산부분을 추경에 하더라도 그때 위원회에서 부탁하신 것처럼 제대로 한번 잡아내도록 방법을 강구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해마다 30억씩, 20억씩 되풀이 될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4월말까지 전체 다 잡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업체가 2개 더 들어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제 중에 항공방제를 해마다 하는데 이게 효율적이지 못한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왜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기상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1년 365일 중에 아까 말씀하신 솔껍질깎지벌레가 밖으로 나오는 그 시기가 정해져 있을 것이고 좋은 날 찾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면서 기상에 안개가 낀다든지 비가 와 버리니까 약을 한번 치고 나면 유효기간이 10일내지 20일인데 그 다음에 다시 약을 쳐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기상이 나빠지면 약치는 시기가 2-3일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악착같이 잡고 있으니까 항공방제도 물론 하겠지만 피해목 제거를 전량 다 하고 나면 내년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조금 깁니다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관내에 있는 소나무가 외부로 못 나가요?

예.

우리가 입목의 자리에 있어서 생산성과 나름대로 용도로 쓸 수 있는 소나무에 대한.

양묘를 한 나무는 개인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지금 양묘를 했던 천연수가 되었든 어쨌든 재선충이 발발하게 된 그 인근의 나무는 전부 반출은 안 되지 않습니까? 파쇄하고 전정을 다 하지 않습니까?

저희 재선충방제법 상에 보면 소나무 관리를 한 것은 검사를 해서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검사하는 방법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관리하는 아는 소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생산성이 필요해서 가져가고 싶다. 재선충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 줍니까?

약을 치던 관리계획을 내놔야 됩니다.

옥위원님, 제가 추가로 질의할게요. 과장님, 재선충방제법에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나무도 양묘가 되었더라도 재선충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한 나무만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양묘니까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고 그 나무라도 양묘를 했든 자연수가 되었든 간에 들어오려면 거기 합당한 인정이 되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단지 안에 홍송들이 들어오고 안 있습니까? 그거 확인 했습니까? 조경업자한테 확인필증이라도 받았느냐고?

그것은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받은 사실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일일이 아파트까지는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안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고 재선충위험지구라고 거제시가 지금 현재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장평동사무소 지을 때 있는 소나무는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개발원에 갔습니까? 관리관계 부분이 여기 좀 덧붙이자면 병든 소나무든 병이 안 든 소나무든 개발행위에서 뭐 하면 무조선 파쇄 해야 되는 것이 거제시의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 안 든 소나무까지 1년에 25억 내지 30억을 항공하고 관리비용까지 거의 50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렇게 관리하면 뭐합니까? 관리 안 하는 게 훨씬 낫지, 예산절감인데. 이 나무를 어떻게 하면 병이 안 든 소나무를 다른 각재라도 아니면 건축자재라도 쓸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줘야지 무조건 막아놓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숲가꾸기사업이나 재선충 예방, 산불예방까지 합치면 녹지과 예산 전체 90% 이상을 거기다 안 씁니까? 지금 수벽이나 가로수 말고는 거기에 예산을 안 씁니까? 그러면 그 나무가 제대로 목재로서의 활용가치는 우리는 연구를 하지 않고 관리하다가 남해는 아열대가 아닙니까? 통영은 아닙니까? 우리 자재는 우리가 못쓰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녹지 과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한번 정도는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줘야지 지금 뒷북만 치고 관리만 해서 수습하는 예산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재선충방제만 완벽히 되고 나면 산자에 있는 소나무는 과거와 같이.

작년에 업무보고 하고 예산편성 할 때도 40억만 있으면 그 당시 담당계장이 없는데 그 당시 40억만 들면 충분히 다 잡습니다, 하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내년 4월 이후에 재선충이 또 번지면 과장님이 책임집니까? 또 그때는 기후가 안 맞아서, 지금 현재 세계기후가 안 맞아서 그런 변명할 거 아닙니까?

실제 재선충발생이 되는 원인을 현재 학계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솔수염하늘소를 통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그 하나의 생활사에 맞춰서 지금 방제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 우리가 72%의 산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대체적으로 전체 수목이 소나무로 형성되어 있는 거제지역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재선충이 걸렸다, 안 걸렸다, 판별하는 기계가 있다면서요?

그것은 있기는 있는데 재선충을 판단하려면 나무를 잘라서 목질부를 얻어야.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현재 그 나무를 이식해서 다른데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그것을 베었을 때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옛날에 상판 칠 때 검인도장 찍어서 반출을 안 했습니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나무만은 다른 데로 반출해서 예를 들어서 A면에서 B면 제재소로 갈 경우에 이 부분은 써도 재선충이 전염되지 않겠다, 하는 확인도장만 찍으면 그 나무는 쓸 수 있게끔 제도가 되어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보면 경상남도에 그 기계가 2대 있다면서요?

산림환경연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거 1대 사는데 1억5천만원 든다면서요?

그런데 그 운영하는데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지난번에 말씀이 잘못된 게 확인해보니까 가지고 다니는 수동으로 이동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채취해서 일반 실험실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 방법이라도 해야지, 지금 안 하면 다 사장시킬 겁니까?

만약 시가 하게 되면 연구원이나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되니까 우리는 필요한 거 있으면 의뢰해서 판정을 받아야죠.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재선충관계 부분에 아열대 하고 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인적으로서는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예산 안 쓰고 그냥 이것을 방치합시다. 안 잡히는 것을 어떡해?

중앙정부의 정책이 그러니까 예산자체도 전부 산림청에서 국비로 지원하면서 시비 보태서 하라고 하니까.

시비가 안 들어가면 하지요. 벤치마킹 좀 안 합니까?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입목이 차지하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입목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부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는?

현재 상수리종류 참나무 종류는 포고버섯용으로 상당히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하나의 환경차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나무들이 실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은 거의 미미하죠?

산업용제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입목이 환경적인 부분, 정서에 미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욕들을 이야기인가 모르지만 지금 재선충이 생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때 어느 분들 이야기처럼 소나무 에이즈까지 이야기를 안 썼습니까?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스스로의 생존력을 위해서 이게 생겨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신 걸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지난번에 모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거제 관내 소나무 실제 양이나 지금 재선충에 다 죽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남은 데는 남아 있고 저게 가는 데만 가, 그것을 그대로 소멸하는 자리를 놔두고 이것을 연구하는 게 어떻겠냐고 누가 제안한 사람이 있어요. 거제라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되어서 어떻게 가는가를 보자는 거지. 국가차원에서 돈을 대서 연구를 해보라는 거라. 자꾸 돈만 몇 십억 잃을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재해라는 것이 중앙부서에서는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이대로 방치해야 된다는 일본과 같이 소나무가 전멸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오니까 그것을 막아보자는 범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10년 동안 국가가 이것을 보고 지역적으로 조사를 하고 연구했는데도 똑같은 일을 계속 되풀이 한다는 거죠. 무슨 원인도 모르고 10년 동안에 답도 못 찾았다고 보죠.

그래도 올 봄에 발생한 것보다 거의 배 이상 적게 발생했습니다.

결국 하늘에 맡기고 있는 거라. 창궐하면 기후가 달라져서 늘어났는가? 작아지면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하여튼 재선충이 갑갑합니다.

저희들이 인부를 통해서 최대한을 다해서 막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내년 4월 말까지 하면 피해목 제거 전량 전정이 다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방제방법에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애쓰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색쌈지공원 관계 557페이지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 제가 볼 때는 이 2가지가 말 바꾸기만 한 거지 정말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이 저는 쌈지공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비슷비슷하니 그렇습니다.

비슷비슷 한 게 아니고 아까 이행규위원님 말이 대도시속에도 지금 현재 서면에 가도 그렇고 서울 강남에 가도 도시쌈지공원인데 지금 현재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비 용역 2천만원도 조성사업 관계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반됩니다. 어린이공원으로 있는 부분도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위원들의 그런 상반된 의견도 있지만 고현 충혼탑 밑에 공원화 되어 있는 부분도 안 있습니까? 대도시에 어느 정도 인구가 4-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도시 속에 있는 공원이 웰빙공원 하나 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사업의 선정지를 바꿔볼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조성계획을 고현근린공원하고 송정공원하고 연말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공원은 공원녹지관리법에 의해서 수립을 시키고 근린공원을 조성계획 수립하면 나름대로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그러니까 신임생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실전에 있는 다리관계 부분은 지나가는 자리거든. 머무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등산로 하고 파고라 같은 것만 정리해도 충분히 되는데 또 산림을 웰빙공원처럼 다 밀어내고 새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원시림 그대로 살려두면서 활용 공간을 하고 공원을 만드는 부분은 말 그대로 쌈지부분은 대도시 공간에 조금 숲길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청에 계시니까 하청에 이 돈을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이네요.

그것은 실제 오해십니다. 오해시고 실제 광특사업이나 이런 사업비가 내려오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제만의 그 좋은 소나무도 허가를 해주고 없애면서 거기 잘 되어 있는 것을 무슨 공원을 또 다시, 훼손할까 싶어서 걱정스럽습니다. 녹지과 수준으로서는.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방한다고 돈을 많이 쓰고 위원들은 그것을 하나라도 관리하려고 힘을 쓰고 요즘에 녹지과는 거꾸로 됐어.

그런데 저희 녹지과에서도 보면 실제 주거단지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약 저희들 생각 같으면 소나무림이 좋고 아주 경관이 좋은 곳은 공원으로 지정하고 싶어도 기 전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더 이상 개인재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내가 실수를 했다, 잘못했다는 인정을 안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시장님께서도 이게 녹지과장님 전결사항이다 보니까 이루어진 모양인데 우리가 임업조사표 관계부분은 물론 산림조합에 의뢰해서 자격 있는 사람이 하지만 어떻게 일주일 만에 임업조사표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서류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될 정도의 우리 녹지과 수준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조사가 101% 되었다가 내가 다시 조사해오라고 하니까 138% 되었다가?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소홀했던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지전용 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행위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도시과에서 그 부분 회람을 돌렸으면 내가 이런 부분은 보존을 꼭 해야 되겠다고 녹지과장님의 그런 것만 있었으면 되지 이게 위에서 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해 줄 수밖에 없다, 도대체 그 윗선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녹지과장님은 도시과장 밑입니까? 그러면 과거에 윗선이 시장님입니까?

도시계획상 주거지로 편성되어 있다는 그 뜻입니다.

과거에 김평철과장님은 왜 그것을 못해줬습니까? 왜 항목 상에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산. 그 항목에 체크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 녹지과 담당 행정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적 가치 있는 부분을 시장님한테 거제역사바로 세우기에 지침서를 내서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됩니까? 각 마을에 있는 보존해야 될 임야는 어떤 것인지 교육을 시켜야 바로 잡아질 겁니까? 그리고 내가 과장님 참 서운한 부분은 그것을 저는 한 나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박위원 안 볼 때 문때라. 참 내가 그 소리를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 얼마나 서운한지 내가 꼭 관리를 해야 만이 바로 할 거고 안 볼 때 문때는 것은 괜찮고 과장님도 말을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안볼 때는 그냥 넘어가고 그 이야기가 제 귀에까지 들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누가 그랬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이 관계 부분은 이번에는 제가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근 3개월이 지난 어떤 그 부분에 일체 한번도 상의해 본 적 없고 스스로 과장님께서 내가 업무를 하다 보니 실수를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했다는 내용도 담당계장도 그렇고 지금 현재 과장님도 그러시니까 이 부분은 공식석상에 보도가 나갈 정도로 준비하세요. 내가 시정질의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제가 참 서운 합니다.

됐습니다. 그만 합시다. 내가 답변을 물은 건 아니니까.

예.

없습니다.

그것은 원스톱민원에.

과장님, 옥영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에 기간제근로자 숲 해설가,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 코디네이터, 숲길조사 관리원, 숲길안내인 이렇게 5분이죠?

예.

이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요청을 한 겁니까?

국가 차원에서 배치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이번에도 활용을 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업무가 뭡니까?

하는 업무가 숲 해설가나 임도관리원 들은 등산로, 임도 이런데 다니면서 풀도 베고.

실제 역할은 아닌데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슷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숲길안내인 이러면 숲길안내 하고 숲길조사 관리원 하면 숲길조사관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숲길조사 관리원은 그대로 숲길 전체 되어 있는 등산로 지역을 전부 모니터링 해서 재정리하는데 올해 썼고 관리원은 등산로 보수나 이런데 썼습니다.

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 공고를 해서 응모한 사람한테 선정을 했습니다.

심사과정을 거쳐서 채용을 한 거네요?

예.

이분들이 1년 단위로?

1년 단위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국 지자체에서 다 하는 국가사업 이라면 저희가 업무를 제대로 배정해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해서 제대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 10월 달에 유엔 사막화방지협약 당사자 총회를 우리 창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했는데 이때 저희들 부스설치 했었죠?

부스설치 했습니다.

거제에 어떤 걸 했습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 죽순제품 하고.

본래 계획되어 있던 게 아니고 갑자기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선충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지역에 사실 소나무는 국가의 보호수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선충이 또 가장 심한 곳이 거제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왜 사막화방지협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거제도에 알맞은 수종을 우리가 잘 선택해서 아까 조림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수종에 맞는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현재 편백이나 벚나무 이런 종류는 전국적으로 난대지역 가리지 않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는 수종을 선정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 몽고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에 거제 숲이라는 걸 하나 조성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거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또 거제를 널리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겠느냐 해서 했는데 이 예산도 얼마 들지 않거든요. 한번 예산을 반영할 때 고민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전혀 반영을 안 했네요. 그리고 559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일류거제 함께 하면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 권민호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인데 일류거제, 푸른도시가꾸기, 우수면동포상 이게 매년 하던 겁니까?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수 면동 포상을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가 포상을 받든지, 아니면 질책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면동에서 푸른거제가꾸기 사업을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된 면동에 가서는 격려차원에서 100만원 내지 2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할 것 아닙니까?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누가 심사를 합니까? 산림녹지과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부서에서 직원들을 뽑아서 계절별로 조성했던 실적을 받아서 좋게 관리하는 부분에 전반적으로 공정성 있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포나 다른 지역에도 보면 아까 수벽 김두환부의장님께서 잘 했다고 칭찬하셨는데 수벽설치한 것은 좋은데 거기 가드레일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자주 제가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옥포 넘어갈 때 마다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가드레일 설치해 놓은 것이 벌써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얼마나 보기 흉한지 모릅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 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사실상 도심 안에 만약 수벽설치를 하면 물론 세월은 좀 지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보기가 굉장히 흉합니다. 오히려 쓰레기 청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 부분하고 가드레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 건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관리부분에 한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51페이지. 임도변 쓰레기 수거 사업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편성되는 사업입니까?

올해 처음 편성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임도에 가보면 사실은 주민들이 특히 공산품 등등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임도에 버려가지고 임도 좌우편에 보면 산재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이용을 많이 안 할 사항이 발생 안 되겠나 싶은데 아예 임도 출입로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싶은데 그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을 내년부터 편성하는 것 같은데 사전에 기존 산림에 필요한 차량이나 임업기계 장비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임도를 개설한 건데 일반 차량들이 들락날락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거든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외진 곳에 이런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도록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산불무인카메라 설치 1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데도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 3곳에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한 것은 대금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리는 어디까지 카메라가 감시할 수 있습니까?

4㎞ 정도.

4㎞키로 까지는 촬영이 다 됩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부기별로 보면 산림녹지과에 기간제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전체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 전체에?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없으면 됐고요. 연초에 이렇게 사람을 모집해서 1년 연중 내 300일 동안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 입찰게시판에 올려서 자격요건과 그런 걸 명시해서 올라오면 거기서 복수 지원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좀 더 자격요건에 맞는 분을 하게 되고 단수지원일 경우에는 그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까?

직접하고 있습니다.

매일 체크를 합니까?

예.

기간제근로자들의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듣기로 혹시 부족한 부분을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자기 업무에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