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기종입니다. 행정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행정과 2012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과 2012년도 세입예산은 7억4,875만4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용은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5억2,280만7천원, 보조금 국가보조금에 대일항쟁기 위로금 접수에 68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공무원 인건비가 7,587만4천원, 공공복지전달체계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1억1,025만원, 시도비보조금등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740만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1,341만7천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에 231만원, 모범이통장 및 면동협의회장 연수 248만6천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739만원 등 총 7억4,875만4천원의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는 2012년도에 634억2,571만8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31억6,585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행정편의 도모에 행정서비스 강화 공무원 친절 전진 캠프에 운영수당 6백만원, 급량비 3백만원, 이 부분은 내년도 공무원 친철도 향상을 위해서 해안3대대에서 친절 전진 캠프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홍보대사 위촉 기념품 구입비가 5백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 지원이 1,4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경상남도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이 2,500만원, 이것은 도 조례에 의해서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딸기사업이라든지 북한에 영농기자재 공급, 농업시설, 북한어린이 돕기 등에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은 도비 739만원, 시비 1억2,261만1천원으로 전체 1억3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해안3대대 향방장비 구입비 등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교류에 일반수용비는 지방자치지 외 6종 구독료가 1,300만원, 근무환경개선에서 일반수용비는 시간외근무자 지문등록인식기 사용료 등에 2,300만원입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활성화에서 기록물 목록 전산화 요원 인건비, 유급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4대 의무보험 등 2,199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8페이지. 기록물 폐기 이관 수행요원 인부임, 유급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4대 의무보험 등에 1,099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3,981만원은 발간실 운영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91만원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자결재시스템 외 7종 유지보수에 5,457만원,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에 650만원, 기록관 미세먼지 제거 및 소독에 8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억1천만원은 우리 시 공문발송 등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중요기록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8천만원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우편모아시스템 도입 150만원, 자산취득비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1천만원입니다. 사회단체활성화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5천만원은 우리 시 관내 20개 지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월 2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7천만원, 사회단체 재정지원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1,480만원인데 도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새마을 중앙교육원 경기도 성남소재 새마을중앙연수원에 전국회장단 정책연찬 88만5천원, 독서문화운동과정 46만2천원, 국민운동단체 실무자 기획과정 46만2천원, 지역사회지도자 기본과정에 323만4천원, 중･고･대학생 특별수련과정에 120만원. 120페이지. 사랑을 가꾸는 가족교육에 92만4천원, 지역사회핵심지도자과정에 924만원, 그린마을대표자 민관합동연찬회에 35만4천원 등이고, 도교육 참석 등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288만원, 새마을회장단 교육에 240만원, 새마을지도자 신규회원 교육에 160만원, 바르게살기회장단 교육에 288만원, 바르게살기 신규회원 교육에 160만원, 바르게살기 경남도대회 참석에 2백만원, 바르게살기 여성회원 교육에 160만원, 자유총연맹 핵심회원 교육 120만원, 자유총연맹 회장, 임원단 교육에 240만원, 자유총연맹 전적지 견학 및 안보교육에 240만원, 자유총연맹 회장, 임원단 교육비 120만원 되겠습니다. 전국 새마을대회 참석에 120만원,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참석에 1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운동 조직관리 및 지회운영 지원에 3,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관리 및 지회운영 지원에 1,700만원, 자유총연맹 조직관리 및 지회운영 지원에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난 11월 2일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새마을운동본부거제시지회 활동 지원에 7,236만원, 바르게살기운동거제시협의회 활동 지원에 4,558만5천원, 자유총연맹거제시지회 활동 지원에 1,980만원, 대한민국팔각회 거제팔각회 활동 지원에 360만원, 평화통일 거제시민 걷기대회가 되겠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 활동 지원에 1,600만원, 이북5도민거제시연합회 활동 지원에 350만원, 거제재경향우회 활동 지원에 4백만원, 거제시자율방범연합회 활동 지원에 4백만원, 한국교육삼락회거제시지회 활동 지원에 250만원, 민족통일거제시협의회 활동 지원에 5백만원, 해병대전우회거제시연합회 활동 지원에 7백만원, 거제시재향군인회 활동 지원에 1,6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거제시분회 활동 지원에 5백만원 등이며, 민간행사보조에 3.1운동 재현행사 추진 지원에 1,500만원은 아주 5.2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추진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통리반장 활동 지원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 905만원, 이통장협의회 경남도대회 참석에 80만원, 이통장 소양교육 참석에 120만원, 모범이통장 국내외 선진지 견학 3천만원, 모범이통장 및 면동협의회장 연수가 248만6천원인데 도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122페이지. 장기근속 이통장 표창패 180만원은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표창패 전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통장협의회 하계수련대회 7백만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가 9,412만원인데 도비가 15%인 1,341만7천원, 시비가 85%인 8,07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일반수용비 2백만원은 담당공무원 급량비고, 운영수당 280만원은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행사준비 업무추진비 3백만원은 담당공무원 행사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제18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12억7천만원은 면동 지원 및 면동별로 3천만원씩 해서 5억7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추진본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및균형발전사업으로 일반수용비 5백만원은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심사평가 자료 제작 및 각종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고, 운영수당은 심의위원회 수당이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추진 여비로 1,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역균형개발 업무추진에 2,500만원,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에 2,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가꾸기 컨설팅자문단 실비 보상에 50만원,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750만원, 이 부분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인데 지역홍보센터라든지 우리 거제시 홍보를 위한 지자체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마을당 3천만원씩 8개 마을에 2억4천만원, 살기좋은 우수마을 3개소는 평가결과 상사업비 2천만원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에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이 750만원, 국내여비에 교류협력 업무추진에 1,500만원, 자매결연지 방문에 1천만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국내외 교류업무 추진에 민간에 있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1,500만원을 더 증액 요청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국내외교류 자매도시 초청 시에 외국인 초청여비로 1,500만원 편성됐고, 시정운영에 일반수용비가 96만원, 국내여비에 재외향인회 등 방문에 1,500만원, 선진희망출장에 2,550만원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시정에 좋은 시책을 접목하기 위한 벤치마킹 출장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시정운영 업무추진 6백만원은 행정지원국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명예시장 업무추진 2백만원은 행정과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일반수용비는 주민자치센터에 월 45만원씩 지급되는데 1억260만원, 운영수당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6,384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으로 35만원,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1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경상남도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참석자 보상에 114만원,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경연자 보상에 2백만원, 주민자치센터 연말평가 시상에 340만원,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우수팀 시상금 1백만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억1,400만원,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별로 월 50만원씩 지원됩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에 4,104만원, 이 부분도 매월 18만원이 지원됩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12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수가 2,700만원인데 동부면, 마전동, 아주동, 옥포1동 등 주민자치센터에 시설 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가 1,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 포상부분에서 일반수용비 2,110만원은 민간인 표창패 상장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70만원은 거제시민상 심사위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사랑의집고쳐주기 사업에 770만원, 도비 30%인 231만원, 시비가 70%인 5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일항쟁기 희생자 위로금 지원에 희생자 위로금 신고접수 근로자 인건비가 국비로 4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75만원도 업무추진 소모품비로 국비로 편성되었고, 급량비 150만원도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행사보조에 5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법질서확립운동추진에 일반수용비 5백만원은 치안질서확립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3,600만원은 우리 시 관내 운영되고 있는 CCTV 요금 및 유지비용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100만원도 동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방범용 CCTV 설치비 4억5천만원은 내년도에 14개소에 34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8페이지. 마을표지석 설치 옥포2동 팔랑포마을 표지석 설치에 3백만원 편성되었고, 직장분위기 조성에 맞춤형복지제도 추진은 10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직원들 복지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보장보험 2억796만원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에 있어서 직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0세부터 5세까지 3억6,990만원이 지원되고, 직장 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은 시청어린이집 위탁운영비로 2억34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제대학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후생복지에 구내식당 조리원 휴가 대체인력 사역비가 111만1천원, 129페이지 일반수용비 4백만원은 체력단련실과 구내식당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종합건강검진비 3억2,400만원은 매년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실시되기 때문에 일인당 27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피복비 1천만원은 시청 동호회 유니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체력단련실 장비 구입비가 1백만원, 노사화합을 위한 워크숍 개최에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는 본청 6급 이하 일인당 월 5만원씩 3억4,8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무원단체업무 담당이 일인당 월 6만원씩 288만원, 여론동향전담공무원은 일인당 10만원씩 240만원이 특정업무경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중앙에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에 있어서 위탁교육비 1억6천만원은 공무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직원능력개발비가 2,016만원, 직장교육 강사료가 5백만원, 국제화여비에 있어서 130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해외연수에 3천만원, 공무 국외연수가 1억5천만원, 공무 국외배낭연수가 1억원, 공무원교육훈련 국내여비가 3억4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인사운영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비로 2억8,88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인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4백만원, 이것은 공무원 표창장이나 임용장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525만원은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2,880만원은 도내 시군간에 인사교류에 따른 주택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인사교류비지원이 월 20만원씩 960만원, 퇴직행사 개최 1천만원은 우리 공무원 퇴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감독 여비가 1천만원, 유공공무원 표창 포상금이 3백만원, 퇴직공무원 기념품이 8백만원,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의금이 7천만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에 650만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이 1억3,3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이자지원 1,500만원은 올해 신금자위원님 조례 발의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부서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단순노무원 5명의 기본급, 상여금 등 1억1,2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간실 운영요원 1명의 여러 가지 내용으로 2,893만8천원, 구내식당 조리원 3명의 기본급, 상여금 등 6,548만7천원, 133페이지 구내식당 영양사 1명에 기본급을 포함해서 2,401만2천원의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인건비 기본급에 연봉직에 시장님 연봉이 7,995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4페이지. 3급은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7,016만6천원, 4급은 국장님 7명 인건비가 4억5,500만원, 일반직에 5급부터 9급까지 790명에 대한 인건비가 227억4,883만9천원이 편성되었고, 기능직은 전체 108명입니다. 인건비가 30억3,239만6천원, 별정직은 12명으로 4억1,028만9천원, 연구지도직은 31명으로 10억3,284만원, 상여금 부분에 있어서 정근수당에 22억6,262만원, 정액수당에 가족수당으로 6억960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1억9,800만원, 정근수당 가산금이 8억8,812만원, 위험근무수당이 6,288만원, 이 부분은 보건소라든지 하수처리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에 있어서 일반직 375명의 대우수당이 2억7,283만8천원, 지도직 18명에 대한 대우수당이 2,394만2천원, 기능직 48명에 대한 부분이 5,43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모범공무원 수당이 420만원,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되면, 국무총리 표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업무수당 중에 기술업무수당으로 589명에 1억9,248만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으로 51명에 3,948만원, 함정근무수당 5명에 146만4천원, 어업지도선이 되겠습니다. 장려수당 4명에 3,262만6천원인데 하수처리장이나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장려 수당이 되겠습니다.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8명에 2,640만원, 민원업무수당에 3,240만원, 전산업무수당에 60만원, 읍면동 근무수당 278명에 2억3,352만원,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의사수당이 1,332만원, 사회복지업무수당이 2,520만원, 사회복지수당가산금이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1억5천만원 편성되었고, 정액급식비 15억6천만원, 명절휴가비가 27억1,514만4천원이 편성되었고, 연가보상비가 7억427만1천원, 초과근무수당등에 시간외근무수당이 42억8,39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8페이지. 휴일근무수당이 754만6천원, 기타직보수에 전임계약직 6명 보수가 2억2,643만5천원, 실무수습 5명에 대한 예산이 2,238만8천원, 청원경찰 6명에 대한 기본급, 정액수당 등을 포함해서 1억9,161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가 계약직, 청원경찰 등을 포함해서 881만8천원, 초과근무수당이 4,496만5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무기계약자 건강보험료가 1억4,044만5천원, 무기계약자 국민연금보험료가 1억9,500만7천원, 무기계약자 고용보험료가 6,067만2천원, 무기계약자 산재보험료가 1억4,86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0페이지. 무기계약자 퇴직금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시장 직급보조비가 780만원,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계약직 등 총 973명의 직급보조비에 16억4,9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직급보조비가 3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이 1,016명에 대한 예산이 26억1,978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1페이지. 연금부담금에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 해서 56억4,864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전체 13억8,188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있어서 9급 공공복지 전달체계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1억1,025만원이 국비로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8천만원, 행정과 사무실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억2천만원은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급량비 2,030만원은 행정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6백만원은 전국 및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행정과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6,960만원, 특수직 청경 여비가 450만원, 업무추진비에 시장(가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920만원, 행정지원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30만원, 직원사기진작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886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행정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시장(2급 기관장)으로 780만원, 부시장 720만원, 국장 420만원, 과장이 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수정분입니다. 행정과에 수정예산액은 총 636억5,571만8천원으로 기정대비 2억3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행정서비스강화에 전화 친절도 조사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내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연중 지속적으로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시민에 대한 친절도 향상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지원에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가 장평, 고현, 수양, 상문, 사등, 가조 등 6개소 설치에 1억2천만원인데 도･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도의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외교류 활동지원에 국내외교류 업무추진 민간인 국외여비가 경정 4,500만원으로 기정 3천만원 대비 1,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 확대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마을표지석 설치에 하청면 등 마을표지석 설치에 7천만원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도 도･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2012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행정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5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 지원 부분, 이 부분입니까?

예.

이것은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지역예비군이라는 것은 공공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그 예비군입니까?

아닙니다. 위에 1,400만원은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 지원경비고 밑에 예비군 육성 지원은 시 관내 예비군 총관리를 해안3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비라든지 시설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지원을 위한 경비 1억3천만원인데 도비가 739만원 지원되고 나머지 시비가 1억2,260만원 지원됩니다. 예비군의 훈련하는 데 장비라든지 예를 들자면 방탄헬멧이라든지 개인천막, 향방우의, 여러 가지 군사활동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장비구입비는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고 향토방위측면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예산으로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군인에 대한 예산은 국가 에서 지원이 되는데 향토예비군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개선이라든지 장비 보강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예비군을 어떻게 육성하신다는 건지? 장비지원이네, 그지요?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0페이지, 121페이지에 걸쳐있는 여러 사회단체에서 교육하고 활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분이 여러 가지 밑에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에서 교육도 많이 하고 임원이나 회원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에 대한 평가나 교육에 대한 결과물 같은 것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나면 그 지원에 대한 평가를 다 받습니다.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교육을 갔다 오면 평가가 어떻다든지 교육에 대한 평가, 교육내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산을 받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요, 92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전화 친절도 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비로 나가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친절공무원, 친절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론을 들어 보면 공무원들이 전화받는 친절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각 직원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 직원이 전화를 잘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런 것을 다시 피드백해서 개선시키고, 이런 것을 하려니까 전문적인 전화받는 부분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용역을 줘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연중 직원들이 전화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되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체크가 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전화 친절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서가 어느 부서였는지 업무보고에서 그 내용이 한번 있었습니다. 민원들이 전화를 하면서 막말이나 욕설들을 듣는다 해서 녹취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도입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그 부분하고 전화 친절도 부분하고 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것은 민원인이 욕설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전화 친절도를 향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가 나가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연중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받느라고 준비하신다고 애쓰시는데 124페이지 보면 국내교류 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1회 추경 시 편성목에 보면 13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챙겨보세요. 또, 2회 추경 시는 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번 예산에는 1,200만원으로 2배로 증가됐네요, 국내여비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깎았다가 2회 때는 올라갔다가 ‘12년도 당초예산은 1,200만원으로 증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때 경상경비에서는 일률적으로 삭감했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 교류협력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해도 일률적으로 살림을 살다보면 조금 증가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어느 때는 감액됐다가 이것은 예측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오늘 보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1,200만원이나 두 배로 올라 있습니다.

지난해 120만원 삭감된 부분은 일률적으로 모든 경상경비에 대해서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120만원, 10% 삭감된 부분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고, 이게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증가 필요사항이 있어서.

1,200만원 증가된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라기보다도 공무원 국내여비는 연간 운영하는 경비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러니까 1천만원 쓰다가 1,200만원으로 올라갔으면 이해합니다. 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당초예산에 1,200만원으로 배로 증가했습니다. 1,200만원이 사업계획도 없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까?

여비관계는 전체적인 예산부서의 총괄금액을 가지고 조정하기 때문에.

작은 돈이면 작고 많다면 많은데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아주 더 세밀하게 하셔서 대폭 증가되었다가 줄었다가 두 배로 뛰었다가 이런 예산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매결연 방문도 있는데 자매결연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돈을 내고 갑니까? 자매결연지에서 돈을 줘서 초청하는 겁니까?

국내 자매결연지는 하동군하고 구례군하고 그렇습니다. 기관 간에 방문교류 기회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러면 저쪽에서 초청할 때는 자기들이 내고 우리가 초청할 때는 우리가 경비를 댑니까?

여비관계는 공무원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 상대방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올해 우리가 초청했으면 증액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저쪽에서 초청하면 저쪽에서 초청함으로써 경비를 저쪽에서 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하동하고 구례하고는 어찌 틀립니까? 자매결연하면 구례하고 하면 하고 아니면 수도권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하동이나 구례나 문화권이 안 비슷합니까? 옛날 끼워놓은 것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개선할 점은 개선하셔서.

국내 자매결연기관도 다각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화권에 있으면서 꼭 우리가 자매결연도 좋지만. 그리고 이장님 2천만원 올라있는데 이통장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올린 겁니까? 이것도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121페이지 보면.

모범이통장 국내 선진지 견학, 그 부분입니까?

예, 1천만원. 다른 것은 다 감소됐는데 그것은 올라있네요? 이통장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해서 1천만원 올린 것 같은데 계획서가 있습니까? 왜 그렇나 하면 선발기준은 어찌합니까? 국내외 보내 주는.

올해 조례를 개정한 부분은 내년도에 꼭 외국을 간다, 안 간다 그 부분보다도 예산요구도 있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이통장협의회에서 국내연수를 할 것인가 국외연수를 할 것인지는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국내연수를 했고 외국을 간다면 선발관계는 이통장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올라오는 대로 해서.

인원만 맞으면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통장 간에도 어느 쪽을 해 주고 어느 쪽은 안 해 주고 이런 소외된 쪽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면동별로 하면 면동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발하면 의논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처리해 주시고, 어차피 지원 조례에 의해서 1천만원 정도 올린 것 같은데. 121페이지 보면 법무부범죄예방 합동지원이 1,6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범죄피해자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활동비입니까?

이 부분은 통영지청에 3개 시군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시군별로 청소년선도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예방을 위한 매년 이만큼은 지원이 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금이 아니네요?

예,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도 되고 청소년선도활동도 되고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유도 없이 그냥 주는 돈이네?

이 부분은 11월 2일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던데 거기에는 우리가 지원금 별도로 나갑니까?

그것은 법무부에서.

시에서 준 돈을 가지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법무부 쪽에서 내려와서 하는 건지?

법무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600만원 지원된 것하고 같이 포함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3개 시군에 거제 같은 경우 1,600만원 지원되는데.

이 돈가지고 피해자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까?

피해자 지원보다도.

그러니까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범죄를 당한 사람한테 지원금을 주더라고. 그 돈이 이 돈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무부에서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으면 굳이 1,600만원 줄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검진비가 3억2,700만원, 이게 2년마다 실시되는 겁니까? 내년에 안 세우고 올해 세우고?

건강검진비는 2년마다 한 번씩.

27만원, 이 돈은 뭡니까? 지자체마다 다 정해져 있는 일률적인 가격입니까? 아니면 지자체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까?

거의 그 정도 선에서.

이것을 입찰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인별로 지원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말고. 27만원이 공개입찰해서 하는 건지?

개인별 건강검진 진단하는 부분은 병원을 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자기 건강상태에 따라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제시에서 직원 건강검진을 하는데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27만원이 정해져 있어요?

예.

단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단 개인한테 27만원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이것은 많이 줄 수도 있고 작게 줄 수도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일인당 27만원 지원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종합병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고 27만원이라는 돈이 거제시도 27만원이고 고성군도 27만원이고 지자체마다 다 정해져 있는 건지? 각자 다 틀려서 책정을 하는 건지?

공무원 후생복지부분은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혜택을 보여 주는 그런.

지자체마다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 측에 물어보면 기본적인 건강검진경비가 27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경비절감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받고 싶은데 공개입찰을 주는 방법도 있다는 거지요. 요즘 워낙 경쟁시대니까 물어본 겁니다. 매년 27만원만 정해 놓을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공개입찰도 한번 붙여볼 수 있다는 거지요.

공개입찰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개인별로는 자기 부담을 추가로 해서 더 세밀한 검사를 받는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할 때 5가지면 5가지에 대한 공개를 해서 그러면 좋다, 대우병원에서 5가지 하는 데 10만원에 해 드리겠다. 백병원에서 8만원에 해 주겠다. 이렇게 공개를 해 놓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하겠지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면 예산절감적인 측면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2년마다 하다보니까 부산 가서 하는 분도 있고 진주 가서 하는 분도 있고 거제에서 하는 분도 있고 자기의 건강상태에 맞추어서 건강검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한다면 예산은 절감될랑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건강검진 측면에서는 오히려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 전년도 예산액이 없으니까 이런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기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19개소를 누가 선정합니까?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활동 보상은 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면동에.

나누어 주는 겁니까?

예. 위원회별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냥 나누어 주면 알아서 하시네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자원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129페이지. 피복비 1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피복비는 시청, 관내 여러 동네가 있습니다. 19개 단체에 5백명이 되는데 이 단체가 체육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행사할 때 일부 조금씩 지원되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일인당 2만원, 3만원 정도 되는.

행사할 때. 등산이나 운동할 때.

탁구 같으면 경남도대회 참석이라든지 시군간 교류라든지. 직원들 후생복지 측면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년도에도 1천만원 정도.

이 기준이었습니까?

예.

근무복은 어찌됐습니까?

지금 근무복은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맨날 ‘어찌됐냐’ 하면 ‘입찰공고하고 있다’하고.

빨리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1년이 지났습니다.

하여튼 예산시기를 넘기지 않고 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무기계약 자녀는 내년에 몇 명이나 되던가요?

무기계약근로자 대상인원이 2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요?

예. 그래서 5.5%의 금리를 적용해서 1,500만원.

은행은 정했습니까?

아직까지 은행은 정하지 는 않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한 서너 가지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서 19개소에 월 50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아는 상식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당연히 행정보조기관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동에 사실 가보면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댄스하는 데도 있고 풍악놀이하는 데도 있고 음악교실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 하는데 ‘주민자치’라고 하면 행정에서 도와줄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정말 주민들이 참 아름다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효과를 넣어줄 수 있는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보면 돈이 적습니다. 적어서 예를 들어서 시골로 가면 인원이 적다보니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안 되요. 왜? 돈이 적으니까. 인당 2만원, 3만원을 내놔야 되고 어떤 때는 5만원 내놔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타이틀만 세워놓고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프로그램에는 참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게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주민자치위원회나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중앙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경상경비나 이런 부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인원도 조례상 28명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다든지 하면 좀 더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예산 자체가 중앙정부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외 예를 들어서 시설 보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신청되면 그것을 최대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보면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각종 보조비가 규정에 없는 보조비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강연기위원처럼 조례를 뜯어고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해 주고 규정에 없는 것은 저렇게 해 주고. 그러면 규정이 있다 손치더라도 정말 주민들의 삶의 질, 삶의 향상을 위한 일 같으면 우리 지자체에서 플러스 보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현재는 워낙 예산사정이 열악하니까 기준에 따라 하지만 물론 이 부분이 예산만 있다면 더 지원해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될 부분 같고, 124페이지 자매결연해 놨는데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형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자매결연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형제의 우애를 돈독하게 가질 수 있도록 했는가, 이것도 참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는 각종 예산을 잡아놨는데 2011년도에 못다한 자매결연을 2012년도에는 정말 돈독하게 해서 우리 거제시와 맺은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이것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예비군이라고 하면 아마 여기 의원들이 각 지역대에 가보면 다 그것을 알고는 있을 겁니다만 아직까지 말을 안 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우리 지역예비군은 향토예비군인데 거기에 보면 진짜 열악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번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 모 중대장한테 그것을 조사를 한다는 말까지 나오더라고. 과연 군부대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가. 또 해안3대대는 그거잖아요? 향토예비군을 위한 대대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기관에서 그것을 얼마만큼 예비군대대에 내려주는가, 예산을 얼마만큼 주는가 파악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내년도에 1억3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향방장비 구입이라든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면동에 중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운영하기가. 그래서 하다못해 예산 중에서 일부 경상경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 한번 대대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에서 우리 시에서 주니까 그쪽 면동대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강하게 챙겨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월 5만원꼴, 6만원꼴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해 보시고. 마을가꾸기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잘하고 있다. 일부는 그것 해야 될 필요성이 뭐 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마을가꾸기를 잘하고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주 옛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새마을사업처럼 해서 마을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게 마을가꾸기 사업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2012년도 계획은 몇 마을이나 들어 왔던가요?

현재 계획이 8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1개 탈락되겠네요?

면동별로 한 군데씩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들어온 것이 9개 들어 왔습니다.

2012년도는 더욱더 권장해서 면에서 다시 홍보 안 하는가 모르겠는데 마을에서 잘 모르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만 됐으면 면동별로 한 마을씩 했으면 효율적인데 3천만원인데 전체하면 5억7천만원 되기 때문에 못했는데 하여튼 전체 면동을 해서 8개 하는 것보다도 적어도 면동마다 한 개 마을씩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내년도 사업 확장을 못했습니다. 후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조금 전에 윤부원위원님 질의했던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경상보조, 이것도 나중에 결과내역서를 받지요?

예, 전체부분은 정산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것은 정산을 아직 안 받았겠네요?

예, 아직까지 다 정산 못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2009년, 2010년, 2년간 정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동대는 완전히 거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온 동네 다니면서 ‘여기 좀 도와주라, 저기 도와주라’. 예비군중대장들이 예비군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구걸하러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김일성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 예비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에 지원되는 예산가지고 최대한 면동대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12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새마을본부거제시지회 활동 지원에서 236만원이 증액됐고, 바르게살기협의회 활동 지원에 158만5천원이 증액됐고, 자유총연맹거제시지회 활동 지원에 80만원이 증액됐고, 이북5도민거제시연합회 활동 지원에 50만원이 증액됐고,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이 2백만원 증액됐고, 증액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월 2일날 사회단체보조금.

과장님, 의회에 와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심의한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보고 뭐하러 물어봅니까? 그것은 사전심의고 그 심의끝나고 나면 여기 뭐하러 잡아넣어 놓습니까?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해요? 증액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올해에 비해서 증액됐던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 추진하다보니까 각 위원회 단체별로 조금 더.

하나씩 물어볼게요. 새마을운동본부거제시지회 활동 지원에 2011년도에 7천만원 지원했는데 내년에 7,236만원 지원해야 되는, 236만원 증액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증액된 금액에 대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도 못하고 왜 증액을 시킵니까?

전체적인 내역을 가지고 왔으면 일일이, 자료는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준비 못해 왔습니다.

올해 2011년도 정산서 받았습니까?

현재 추진이 된 사업은 정산서를 받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정산도 다 안 했는데 왜 돈을 올려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돈을 올렸느냐는 거예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새마을본부거제시지회,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북5도민거제시연합회 활동지원, 해병전우회 지원, 이 5건에 대해서 2011년, 2010년, 2년간 정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이게 지금 면동별로는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면동별로 3천만원씩 19개 면동에 5억7천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씩 지급했지요?

올해는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요?

지난해에도 3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없는 해에는 얼마씩 지급하려고 조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례상에 당초 규정이 없어서 이번 정례회 때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의회하고 심의가 되어서 그 내용을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얼마를 지원하겠다’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담당 과에서 예측하고 있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시민의 날 행사 때 3천만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해에는 면동별 행사입니다. 면동 행사규모에 맞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해서 금액을 결정하면.

그렇다고 해서 행사가 크다고 많이 주고 작다고 작게 주고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같이 정해야 될 금액인 것 같습니다.

면동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시민의 날 행사가 없는 해에는 또 자체적인 행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안 한다면 지원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다 면동의 날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시민의 날 행사하는 해에는 면동민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려면 하겠습니다만 면동민의 날 행사는 시민의 날이 격년제로 개최되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는 해에 많이 개최 안 하겠느냐 하는 예상도 해 봅니다.

작년에 8억2천만원에서 8억7천만원으로 올랐다가.

12억7천만원으로.

5억을 올렸네요?

예.

5억을 올리는 이유가 뭐지요?

시민의 날 행사 자체가 전례답습적으로 체육행사, 문화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격년제로 개최하게 된 이유 자체가 축제다운 축제로 하고 관광거제를 알리는 축제, 시민이 화합하는 축제.

뭐 하면 ‘관광거제’고 무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테마행사를 확대하고 문화행사 같은 부분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고 여러 가지 체육행사라든지 또는 화합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시민의 날 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토론도 하고.

예산이 없다고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서 먹고 노는 데 돈을 5억이나 올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매년 개최하면 8억7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개최하지 않는 해의 예산을 다음에 같이 하면 좀 더 풍성하게 행사다운 행사가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하지 않는 해의 예산을 아껴서 다음에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꼈으면 다른 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이 편리한 데, 그런 데 필요한 데 써야지 아껴서 우리가 작년에 안 했으니까 올해는 한번 크게 하겠다는 발상이 이상한 발상 아닙니까?

크게 하는 것보다 매년 개최하면 면동의 부담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부담도 줄이면서 절약되는 예산을 면동의 화합행사에 지원도 하고 그 부분을 축제 개선을 하면서 거제를 알리고 시민이 화합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가.

관광거제를 알리려면 외지인들을 불러올 계획은 있습니까?

전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3월경 되면 큰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

123페이지 국내여비에 지역특성화사업 추진,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거제시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위한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무슨 사업요? 방파제 만드는 거요?

그런 것보다 거제시에 추진하고 있는 총괄적인.

그러면 여기 넣어놓을 게 아니네요? 숨겨놨네? 숨겨놓은 것 같은데 보니까.

예산을 숨겨놓은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시장님께서도 중앙에 출장 가신다든지 우리 거제발전을 위한 사업, 우리 과에서 출장할 경우에 추진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균형개발 업무추진 2,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체 거제시의 업무추진비 실링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무과에 예를 들면 각 국별로 편성해 놓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는 이름을 붙여서 갈라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한 군데 뭉뚱그려서 3억이면 3억,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됩니까?

그게 한 군데 있으면 각 국별로 집행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집행하는데 효율적인 추진이 못되고 그래서 각 국별로 안배를 해 놓은 겁니다.

124페이지 자매결연지 방문에 국내여비, 여기서 위에 202에 국내여비라는 것은 교류협력 업무추진, 자매결연지 방문, 이것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500만원.

예.

업무추진이나 자매결연지 방문이나 그게 그거지요, 2,500만원?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지가 하동하고 구례하고 두 군데라고요?

예.

그런데 차비가 왜 필요할까요? 시청버스 타고 가도 되는데?

명목은 자매결연 되어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운영되는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말고 다른 곳에 쓰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여비가 전체 한도액이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서별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아니 이 돈을 가지고 남으면 자매결연 말고 서울 출장가는 데 쓰고 그럽니까?

목적대로 써야 되겠지만 업무성질상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크게 벗어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공무상 협의라든지 방문목적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어도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의회 의원들은 ‘자매결연을 위해서 2,500만원 쓰는 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설명하는 것 보면 자매결연하고 관계없이 다른 데 써도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맞습니까?

목적대로 써야 되겠습니다만 공무원의 국내여비, 포괄적인 부분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아니, 예산이 그런 거예요?

목 내에서는 어느 정도 전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매결연에 쓰든지 서울 출장갈 때 쓰든지 관계없다는 겁니까? 국장님, 한번 설명해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서에 부기 표시를 달아서 내용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추진비나 국내여비 같은 부분은 그 부기를 다 달면 여러 수십, 수백 가지 용처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자매결연 업무 등’ 이렇게 표시했으면 좋을 것을 그것을 빼버리고 나니까 딱 그것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융통성 있게 쓰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모든 사례를, 쉽게 말하면 교류협력담당계, 그 계에서 1년 동안 쓸 여비로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인데 그 모든 항목을 다 표기해 놓으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등”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올해는 자매결연을 위해서 하동하고 구례를 몇 번 방문했었지요?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자면 구례 같은 경우에는 전남지역에 있는데 정부와 도의 계획에 의해서 영호남교류 강화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우리 경남과 호남지역에 1개 시군 1개 자매결연을 맺도록 정부시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맺어진 것이 구례군이고, 하동도 역시 우리 도내에 친선강화 때문에 정책적으로 맺은 것인데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일정이 안 맞아서 제가 직원들하고 시민의 날이라든지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때 저희들이 대신 참석하고 했는데 평균 한 시군에 4회 정도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국내외교류 업무추진 3천만원, 이것은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이 부분은 공무상 국외여행, 공무원이 갈 때는 공무원 국외여비로 갑니다만 그 외에 민간인이 가실 때 지원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어떤 사람이지요? 올해 같으면 어떤 사람들이?

단체라든지 또는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편성되는 그런 범위 내기 때문에 포함을 한다든지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들이 같이 가는 것도 민간인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현재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쪽으로요?

예.

그러면 124페이지 맨 밑에 국내여비 재외향인회 등 방문, 선진희망출장 운영해서 4천만원 들어 있는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앞에 교류관계 부분은 쉽게 말하면 단체협력계, 재외향인회하면 시정업무를 담당하는 시정계 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출장명목을 부기를 다 달다보면 너무 그것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해 놓은 것인데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5페이지 명예시장 업무추진 2백만원은 설명할 때 행정과장 업무추진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것은 행안부에서 실링 준 것하고는 빠져 있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과장은 2백만원 정도씩 연간 업무추진비를 시책추진비로 받는 기준에 의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총액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묘하게 표시해 놓은 것 보니까?

총액 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총액 내에서 조정되는 금액입니다.

2012년도에 공무원 퇴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내년도 퇴직자는 14명입니다. 그게 명예퇴직이 있다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정년규정에 의한 부분은 14명입니다.

아까 사망조의금을 256만7,500원인가 그렇다 했는데 왜 숫자가 이렇게 복잡하지요? 보통 보면 2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이 부분이 작년까지는 직급별로 금액이 달랐는데 전체 7급 몇 호봉 기준을 해서 전체 평균 임금해서. 9급이 상을 당해도 똑같은 부분을 받고 5급이 해도 똑같은 금액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6만7천원 정도 사망조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임금인상이 되면 그것도 올라가겠네요?

일부 조금, 평균임금 인상률 대비해서 조금 올라갈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적용되는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1,200명.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1,026명이고요, 무기계약직이 126명 정도 됩니다.

이 안에 청경도 들어 있습니까?

청경은 별도입니다. 의원님, 요트선수, 청소년상담원 등 전체 1,200명.

잠깐, 쭉 불러보세요. 요트선수 들어 있고. 담당계장님 쭉 불러보세요.

그런데 위원장님, 공무원이 1,026명이고 무기계약직 126명, 의원님들, 요트선수하고 하면 1,200명 선인데 올해 예산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명이 어떻게 나오는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국도시비로 급여를 받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적용해 주면 안 됩니까?

복지포인트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 거제시에 소속을 둔 공무원은 전체 다 같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소속을 둔 공무원 말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용을 받지요?

예.

같은 사회복지관이라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은 아마 시설관리공단으로 적용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아마 적용을 안 받고 있지요?

민간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맞지 않느냐? 국도시비로 월급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애광원, 사랑의 집, 성로원, 성지원. 어차피 시에서 월급이 나가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별도 그런 종류의 지원이 되는지는 저도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현재 복지포인트 자체는 거제시에 소속을 둔 공무원이라든지 의원님들, 실제 우리 거제시에 직접적인 임금이 지급되는 그런 분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건데 그 지침에 그런 부분을 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이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요, 안 된다는 것이 없으면 그 인원이 몇 십명, 백여명 되겠구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차피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조그마한 그런 데에서 소외감을 받거든요. 한번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일단 현황파악부터 해 보시고.

그 관계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지 주민생활과하고 의논해서 가능한지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정액급식비가 한 달에 13만원씩 나가는데 1천명만 되어 있거든요. 밥을 같이 먹는데 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안 나가는 사람은 안 나갑니까?

정액급식비 같은 경우는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휴직이라든지 그렇게 된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안 되기 때문에. 시에 정원이 995명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나 다른 직렬, 직종에 있는 분들은 급식비가 안 나갑니까? 어디까지 나갑니까?

지난번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단체협력을 해서 급식비가 일부 나갑니다. 10만원인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급식보조비 7만원, 132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급식보조비 7만원.

7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다 나갑니까, 다른 부서에도?

거제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전체 다 나갑니다. 일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보리밥 먹고 정식공무원은 쌀밥 먹고 그런 겁니까?

급식보조비 같은 부분이 없었는데 노조가 구성되어서 단체협상하고 이 기준은 거제시의 자체기준이 아니고 경상남도 내에 있는 모든 무기계약직에 대한 공통적인 협상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남에서 7만원 준다고 우리가 다른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준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먹는 것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그렇지요.

예산사정이기 때문에 물론 줄 수 있다면 최대한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 타 시군과의 형평성,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 말고 따로 또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됩니다. 기간제는 예를 들어서 일당형태 3만7천원 정도의 일당을 받고 한 달에 20일 정도 근무하는 그런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가면 대체인력으로서 쓰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것이 나갑니까?

그런 것은 안 나갑니다. 단지 일당하고 4대 고용보험 관계 지원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일을 시키면 밥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안 나가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줄 수 있는.

과장님,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밥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꼭 행정과에서 노조에 있는 사람들만 챙길 것이 아니고 노조가 없는 사람도 챙겨서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챙겨서 제가 다시 한 번 다음에 물어볼 테니까 자료를 만들어 보십시오. 안 되면 어떠어떠한 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더 줄 수 없다, 되는 데는 되는 데까지 챙겨서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전덕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문화공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억8,955만7천원이 증가한 7억6,98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4,832만8천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총액 계상에 5,880만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거제현관아 4,200만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세진암 공양간 개축에 1억원, 기금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1,950만원, 문화바우처사업에 9,814만9천원, 문화재특별관리사업 884만1천원, 시도비보조금등에 시도비보조금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150만원, 146페이지 향토사료조사비 지원에 350만원, 문화재특별관리사업에 294만7천원,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9백만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세진암 공양간 개축에 5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882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2억7천만원,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으로 충효교실 운영에 4백만원,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5백만원, 제9회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에 2천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에 975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440만원,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전년도보다 6억712만9천원이 증가한 54억3,42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시민홍보 신문구독 및 공고 일반사무비 일반수용비에 3억원, 이 사업은 신문구독료, 시정홍보광고료, 통신 뉴스 콘텐츠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시정뉴스제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5천만원, 이것은 인터넷방송 운영 및 시정뉴스 제작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제51회 도민체전 등 시정홍보사업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공보제작 일반수용비에 2,400만원, 시보제작, 148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퀴즈퍼즐 당첨자 상품구입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기록물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2천만원, 이 2천만원은 신문스크랩 이용료, 홍보사진 현상료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임차료 780만원, 공공운영비에 차량선박비 차량유류대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시정홍보활동추진에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시정시책 공보 활동 추진에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으로서 전년보다 5억3,635만5천원이 증가한 31억23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문화예술 홍보 및 시설관리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1백만원, 거제의 노래 영상제작에 2천만원, 운영수당에 4백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및시설부대비로 문화시설 소규모 개보수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474만9천원이 삭감된 2억7,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급량비에 2백만원, 국내여비로서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1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전년도보다 2,494만4천원이 삭감된 2억5,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에 7,300만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에 7백만원, 거제향교 기로연 재현행사에 3백만원, 시방토속민요보존회 지원에 5백만원, 거제문화원 운영 지원에 2,300만원, 한국예총거제지회 운영 지원에 2,300만원, 팔랑개어장놀이 민속보존회 지원에 5백만원, 예총지부사무실 대부료 지원에 680만원, 성균관유도회 유학사적지 순례 지원사업에 3백만원, 거제향교 운영 지원에 5백만원, 예술거제 제19호 발간 및 출판기념회에 350만원, 거제문학 제32집 발간 및 출판기념회 3백만원, 여성합창단 지원에 4천만원, 소년소녀합창단 지원에 1,200만원, 거제YWCA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에 1천만원, 거제향교지 발간에 2,500만원, 유배문학소재 문화컨텐츠 개발에 5백만원, 거제칠진농악보존회 지원에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년보다 15만원이 증가한 1,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향교 춘추계 석전대제에 5백만원, 반곡서원유회 제례봉향 지원에 2백만원, 151페이지 사단법인 G콰르텟 활동 지원에 2백만원, 사단법인 대한시조협회 거제시지회 활동 지원에 5백만원, 계룡수필문학회 활동 지원에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행사 도비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3백만원, 향토사료 조사비 지원에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지원에 전년보다 5,331만6천원이 증가한 16억4,70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마생가 및 기념관 운영에 시설비 청마묘소 공원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능포양지암 조각공원 인건비 15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2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 능포양지암공원 확장 실시설계 용역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민간경상보조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5백만원, 문화예술 창작마을 조성 시설비로서 문화예술 창작마을 조성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축제입니다. 153페이지. 문화예술 행사 지원으로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전년도보다 50만원이 삭감된 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 부처님오신날 홍보광고탑 설치 3백만원, 성탄 홍보 광고탑 설치 3백만원, 경남연극제 참가 3백만원, 제5회 거제 학생연극대회 5백만원, 제5회 청마문학제 4천만원, 제3회 세대초월 스타킹대회 1천만원, 거제 전래민요놀이 정기공연 3백만원, 제3회 해설있는 교과서 음악회 3백만원, 거제 영등민속보존회 정기공연 2백만원, 거제 둔덕기성 의종 추념식 2백만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자체의 날 문화공연행사 지원에 5백만원, 제13회 경남무용제 개최에 4천만원, 거제교향악단 공연지원에 1천만원, 거제추모곡 보존회에 2백만원, 경남무용제 참가에 2백만원, 거충사 제례봉행에 2백만원, 제19회 거제예술제 개최 8천만원, 선상문학제 3천만원, 제50회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으로 1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기금, 도비, 시비 합해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 민간경상보조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 민간경상보조 문화바우처사업에 1억2,76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제9회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에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계승입니다. 전년보다 2억5,656만8천원이 증가한 14억46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 문화재관리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 시설비및시설부대비 165페이지, 시설비로서 거제현관아 배수로 등 정비사업에 2억9,800만원, 거제둔덕기성 주변 정비사업에 5,380만원, 거제현관아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5,98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 시설부대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시설부비로서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 3억9,880만원, 이 사업은 가배량성과 사등성 성곽보수사업에 시설부대비로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지역문화재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정문화재 주변 일제정비사업, 이것은 문화재정비 면동 재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484만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70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문화재 홍보리플렛 제작 1천만원과 감정, 측량수수료 등 7백만원 해서 2,7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 924만원,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및제세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문화재영향검토 진주, 창원 등 업무추진에 1백만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문화재 안내판 제작에 2천만원과 문화재 긴급보수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지정 문화재로서 시설비 반곡서원 복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사업으로서 지난해보다 223만5천원이 감액된 1,47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거제현관아 관리자 인건비 1,252만5천원, 거제현관아 관리업무추진여비 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사업으로 민간이전 159페이지,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에 1천만원, 충효교실 지원에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로서 세진암 공양간 개축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지원입니다. 경상보조로 거제민속박물관 운영 지원에 1천만원, 거제박물관과 해금강테마박물관 운영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문화공보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933만6천원, 급량비 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08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재무활동비로 내부거래지출로서 기금전출금 문화예술진흥기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공보과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정 54억3,422만3천원에서 2억7,800만원 증가한 57억1,22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 거제시문화예술재단지원 출연금에 당초보다 3억원이 증가한 19억4,70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공연전시 예산에 3억원을 증액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능포양지암조각공원사업 시설비에 능포양지암공원 확장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이 조각공원 내에 민간사업자가 관광사업 투자희망을 해 옴에 따라서 여건이 변동되어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해서 일단 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되겠고, 기금설치계획 설치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로 설치목적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7년도이고 2016년까지 30억이 조성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의 육성･발전 도모와 전통문화예술의 육성･발전, 문화예술활동과 축제 지원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말 현재 예상액입니다. 23억2,55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 기금 3억, 이자 8,102만2천원 해서 3억8,10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8,661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6억1,99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이고 지원기준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문화예술활동과 축제 지원, 전통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 지역문화예술 육성･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등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 의한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11년도가 되겠습니다. 예치회수금으로서 2010년까지 19억3,981만8천원이 조성되어졌고, 2012년도 출연금 3억, 이자수입 8,570만3천원 해서 23억2,552만1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수입 예상액입니다. 출연금 3억, 2011년까지 조성액 23억2,552만1천원, 이자수입 예상액 8,102만2천원, 합해서 27억65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지출 1원도 안 했습니다. 23억2,552만1천원 그대로입니다. 금년도에 예상목표액 27억654만3천원의 연이율 4%를 적용하고 거기에서 80%를 집행하기 때문에 계산하면 8,661만원이 됩니다. 이것과 26억1,993만3천원을 더하면 27억654만3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 말 기금 예치 예상액은 26억1,993만3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는 앞에 설명드린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기금 전액은 경남은행에 정기예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2012년도 말 예상액은 26억1,993만3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수정예산, 기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152페이지 보면 문화예술 창작마을 조성되어 있는데 설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아직 설계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어야 설계를 할 겁니다.

예산 통과되면 내년에 착공됩니까?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쪽 마을 주민들하고 그것을 해 보았지만 문제가 안 많던가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하순경에 송진포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소음이 있는, 환경오염시키는 이런 파트가 들어올까 걱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해서 그것은 없고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창작촌 유치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창작촌이 들어온다고 하는 자체는 환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학교 운동장, 그러니까 창작촌을 만들 부지 자체가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다가 그것을 뭘로 사용했는가 하면 농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보면 민가에 할머니 두 채 살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창작촌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그 시부지는 아마 사유지를 해서 도로를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조금 축소시키더라도 우리 시유지, 그 자체를 일단 농로하고 민간이 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그러니까 Y자를 그어야 되나? 니은자로 그어야 되나? 그런 자체부터 먼저 해 놓고 창작촌을 구성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주변 부지정비부터 해야 되는데 학교 운동장 내를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위에 할머니가 두 분이 살고 계시고 한데 그 길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해 주고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할머니 두 가구 사는 데, 거기도 중요하지만 학교 앞으로 해서 우측으로 갈 수 있는.

농로.

예, 그것도 해 줘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챙겨서 반드시 농로길하고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 확보를 해 놓고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챙깁니다.

예.

약속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146페이지. 지난 9회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 있었지 않습니까? 합창경연대회에 참가를 몇 군데 했습니까?

올해는 24군데가 참가했습니다.

시상은 몇 군데를 했습니까?

9군데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왔습니까?

예, 전국에 다 왔습니다.

몇 명이나 됐습니까?

한 30-40명을 보면 9백명 넘게 되네요.

해마다 이것을 거듭할수록 기대효과는 더 상승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올해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하루 만에 신청이 다 마감되어서 원래는 20개팀만 하려고 했는데 동시에 4개팀이 신청되어서 할 수 없이 24개팀으로 했습니다.

차후에는 개선방안을 찾아서 홍보를 더 잘해서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상품권 구입 있지 않습니까? 퀴즈퍼플 당첨자 상품구입이 도서상품권입니까? 거제사랑상품권입니까?

거제사랑상품권입니다.

일인당 1만원씩?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매나 나갑니까?

이게 매월 시보 발행할 때 같이 퀴즈를 내서 시보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하면 상품권을 받아가시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내 드립니다.

찾아가는 게 아니고?

직접 보내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재미있다 하고 호응이 있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보나갈 때 마다 홍보합니다.

149페이지. 거제의 노래 영상제작 부분, 영상제작을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제작합니까? 업체에 맡기는 겁니까?

이것은 진짜 제작하려고 하면 오디션, 거기 가서 하려면 억 단위가 드는데 기존 거제시에 좋은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그대로 쓰고 더빙에 붙이는 기법이 있답니다. 그런 업체를 찾아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거제의 노래는 누가 부르고요?

관현악단, 오케스트라, 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이 섭외해서 할 겁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업체에 하는 것은 괜찮지만 거제 출신 가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유정 씨.

예, 그 분이 행사마다 거제지역을 알리면서 전국적으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오히려 출신가수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 또 나와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을 우리 시가 조금 더 뒤에서 지원을 해서 알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 싱어할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출신 가수 조유정 씨가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지역을 알리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출신 가수보다도 알려진 유명한 가수가 가능하다면 범위 내에서.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는데 최소의 비용으로 점차적으로 나가는 방법.

함께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알려진 가수, 이렇게 하는 것이 홍보에도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일단 거제의 노래니까 거제출신 가수를 알려야 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문화바우처 있지 않습니까? 문화바우처를 다 사용하고 나면 문화바우처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적. 문화바우처는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예산안에서 다 쓰시는지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예산 다 못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용을 잘 안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촌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별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50%에서 60% 정도 소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다음에 다른 쪽으로 공연기획을 한다든지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그러면 문화바우처사업을 확대해서 기존에 있는 차상위나 이런 것보다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문화라는 것은 꼭 그 사람한테만 한정 짓는 것보다 대상자를 넓혀서.

확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면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홍보도 했는데 이용자가 별로 없다 하시니까. 문화라는 것은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면 하루 만에 동이 안 나겠습니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만 문화라는 것은 시민 누구나가 다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 하려면 예산을 확대한다하더라도 모든 시민이 문화 쪽에 관심을 가지고 누려보겠다 하면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일반인보다 소외받고 어려운 계층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 부분을 노인, 청소년, 범위 확대를.

그래서 처음에는 세대당 문화카드 하나를 발급하다가 그 뒤에는 청소년이면 청소년 다 주고 조금 조금씩 개선해가면, 이 사항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해소될 것이라는.

저는 이 부분을 차라리 책정해 놓은 예산을 못 쓰고 남아도는 것보다는 시민 누구나 다 확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의를 드리고 이것은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을.

건의를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충효교실 지원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제향교에서 하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고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소년대상으로 강사가 학교를 방문해서 충효사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주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학교를 찾아가는 겁니까?

예, 학교를 찾아가는 겁니다.

거제시 면･동에 있는 모든 학교를 다 찾아갑니까?

예.

초･중･고?

중･고.

중･고만 찾아갑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2012년도에 지원 안 되었던 것,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빼놓고 안 됐던 것 중에서 새로 올라온 사업이 있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거제향교지 발간 지원.

기로연 재현행사?

거제향교지 발간, 밑에서 여섯 번째.

2,500만원. 또요?

유배문학소재 문화콘텐츠 개발.

다른 것은 다 지원됐던 겁니까?

예.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줄어든 것은 팔랑개어장놀이 민속보존회가 작년도에는 7백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백만원입니다.

시방토속민요보존회?

아닙니다. 그 밑에 팔랑개어장놀이, 그게 줄어들었고.

또 줄어든 것이 없습니까?

시방토속민요 살방깨발소리 지원 7백만원.

그것도 2백만원 줄어들었지요?

예.

늘어난 것은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총지부 사무실 대부료 지원도 늘어났구만. 여성합창단 지원 4천만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예, 4천만원 했습니다.

단복 사준 것?

그것은 별도입니다.

여기 지금 줄어든 것은 왜 줄어들었지요? 2백만원씩.

올해 이 분들이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지원 안 했고, 연세가 많고 하니까 활동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조금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전통민속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세가 많다고 할 것이 아니고 예산지원을 추가로 해서라도 보존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잇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저희들이 가서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그 분 중에 한 분이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쾌차되면 활동하고 거기에서 후계자를 양성하고 계속 이어지도록 협조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양성을 시켜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제향교지 발간 지원 2,500만원, 내용은 뭐지요?

우리 시지와 같이 거제도 향교역사를 집대성해서 하나의 자료, 문헌을 만들어 내겠다는 건데 다른 시군에 향교지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렸다시피 내년, 후내년 2개년사업으로 해서 거제향교문화에 대해서 역사를 집대성해서 책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2년간?

예.

그러면 5천만원이 드네요?

원래 7천만원을, 3,500만원, 3,500만원 해서. 8천만원 드는데 자기들이 자담 1천만원하고 3,500만원, 3,500만원 2년 동안 하기로 예산은 그렇게 요구했는데 금년도 예산사정상 1천만원 삭감되고 2,500만원입니다.

향교역사를 기록하는 거라고요?

거제향교 문화, 역사 총 집대성해서.

한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 한문도 들어가고 보통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글로 많이 할 겁니다.

그 밑에 유배문학소재 문화콘텐츠 개발은요?

이것은 우리 시 일운출신 고영하 씨가 몇 년 전부터 우리 거제가 옛날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쭉 내려오면서 유배를 우리 거제에 제일 많이 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분들이 중앙정치하시던 식견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문학활동, 작품을 남긴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문헌을 발췌해서 문화컨텐츠를 개발해서 그게 또 잘되면 관광상품까지 연결시키겠다. 그래서 집대성해서 책을 만들겠다는 사항인데 지금 자기가 현재 발췌한 것이 700여점 된답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유배온 사람은 1,5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암 송시열 선생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문학활동한 사항을 발췌해서 사료집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5백만원가지고 만들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선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연차사업입니까?

예.

보통 우리가 동지, 면지 하나 만드는 데 몇 천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예, 신규사업 있습니다.

어떤 거지요?

151페이지. 계룡수필문학회 활동 지원 165만원이 신규사업입니다.

‘계룡수필문학회’라고 계속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있었는데.

예산을 해 준 것 같은데?

안 했습니다.

뭐하는 분들이지요?

우리 거제 문인들 주축이 되어 있는데 9집까지 책이 발간됐는데 그동안에는 거제 계룡산하고 충청도 계룡산하고 이름이 같다 해서 충청도 계룡산문학회에서 책을 발간하는데 우리 거제문학이 그 책에 실려서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여건이 바뀌어서 ‘거제 것은 못해 주겠다’해서 거제는 거제만의 문학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것도 새로 넣어놓으면 살살 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책 발간하는 데 지원되는 사항이 되어서 불어나도 10만원-20만원, 이 정도지 많이 불어날 것은 없습니다.

그 밑에 문화예술회관은 수정예산에서 3억이 늘어났지요?

예.

3억이나 왜 늘어났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연기획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근로자들, 또 거가대교 개통되어서 문화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기반시설이 약하다 해서 거제시민의 공연기회를 많이 제공해 줘야 된다. 그래서 공연기획 예산을 3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53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여기에도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 신규사업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자체의 날 문화공연행사 지원에 5백만원하고, 제13회 경남무용제 개최에 4천만원, 이 두 개가 신규사업입니다. 또 거제추모굿 보존에 2백만원, 3개입니다.

거충사 제례봉행은 뭐지요? 그것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작년에 옥포대첩기념관 그 밑에 거충사를 새로 지어서 임진왜란 선무원종 22공신들 제례지내 주는 겁니다.

제13회 경남무용제 개최는 내년에 거제시에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유치해서 합니다.

그 밑에 경남무용제 참가는 뭡니까?

거제시무용지부가 도 행사에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나 이 경남무용제 아닙니까?

이것은 경남무용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경남무용협회가 8천만원, 9천만원 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5천만원 도비를 받아서 부담하고 자비도 부담하고 우리가 4천만원 부담하고. 그래서 8천만원-9천만원 짜리 행사를 우리 시가 유치해서 합니다. 이것은 경남도무용협회에서 주관하고 우리 시는 우리 시 무용협회.

아니 도 예산이 시로 안 오고 거기로 바로 간다고요?

도 무용협회로 지원되어서 거기에서 시군을 돌아가면서 유치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거제에서 하는 행사인데 참가비가 왜 필요하냐, 이거지요.

연습도 하고 공연경비가 안 들겠습니까?

작년에 지원하다가 없어진 과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없어졌지요? 경남연극제는 없어졌습니까? 경남연극제는 5백만원 주다가 3백만원으로 마이너스 2백만원 했습니까?

다른 시군에 갈 때는 차량 임차료가 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니까.

그것은 무용제고. 연극제.

이것은 전반적으로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데는 운영이 될 만한 단체는 깠습니다.

전래민요놀이 정기공연, 마이너스 4백만원. 7백만원 주다가 4백만원.

전반적으로 민간행사보조사업비가 올해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맨 밑에 보면 선상문학제 있지 않습니까? 선상문학제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까? 선상문학제도 결국 거제예술제 안에 하나의 단위행사인데 거제예술제에 많은 단체들에게 8천만원으로 그것을 다 하라고 하면서 선상문학제에 3천만원이나, 30%가 넘는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한 번씩 하고 나면 언론에도 먹고 놀고 축포 쏘고 난리법석을 뜬다고 나오고 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안 됩니까?

이게 배 임차료만 1,200만원-1,300만원 하는 것으로.

비싼 배하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더 좋은 배 나오면 더 좋은 배를 타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조선해양도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선상문학제라는 테마가 맞고 해서 전국적으로 문인들은 굉장히 좋은 호평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문학제기 때문에 특색이 있다. 그래서 올해도 도 문인협회 회원들이 와서 아주 행사가.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거기에 취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3억을 줘보세요. ‘많다’ 하는가. 더 많이 주면 비행기 타고 하겠지.

맞습니다. 맞는데.

참가하는 사람도 자기들끼리 합니다. 하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물론 ‘너그가 오면 하면 된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넣어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늘상 행사하고 나면 예산이 이렇게 허비해도 되는가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술제를 주최하는 쪽에서도 ‘왜 저 사람들만 예산을 저렇게 많이 주나’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선상문학제가 거제예술제하고는 별개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왔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시와 조선해양과 문화가 관련이 되어지고 선상문학제라고 하는 테마가 외부에서도 관광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 미비점을 보완해서라도 문학제를 지속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좀 내주십시오. 선상문학제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예산변동현황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했지요?

예.

2010년, 2011년, 정산서. 선상문학제 한 지 10년이 넘었을 것 아닙니까?

예.

최근 5년간 예산현황하고 2010년, 2011년 정산서. 위에 거제교향악단이라고 있습니까?

예.

교향악단 만든 적이 없는데?

이게 내나 관현악단.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결산추경에 5백만원 해 줬고.

올해에요?

예.

결산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3회 추경에? 2회 추경?

예, 2회 추경.

5백만원해 줬습니다.

예, 5백만원 해 줬습니다.

이것도 살살 커지네. 1천만원해 놨네. 1년도 안 돼서 100%나 뛰어버리네. 이번에 예산 지원받아서 뭐 했는가요?

아직 안 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뭡니까?

송년음악회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술회관에서요?

예.

세대초월 스타킹대회, 작년에는 거제 여성 및 청소년 스타킹대회에서 2천만원 예산 배정했는데.

1천만원 깎인 겁니다.

같은 사업이지요?

예.

왜 50%나 깎았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규모를 축소해도 운영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서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은 삭감한 것입니다.

반곡서원은 내년까지 하면 사업이 끝납니까?

예, 끝납니다.

나무 쪼개지고 한 것 보수 다 했습니까?

그때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보수, 보완을 다 했습니다.

세진암이 전통사찰로 인정이 된 데입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하고 그냥 사찰하고 다른 점은 뭐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3억을 조성하고 내년도 이자수입이 얼마라는 겁니까, 총 합해서?

내년도 이자수입이 8,102만2천원으로.

그런데 지출은 얼마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직원이 이 자료를 처음 제출할 때 조례에 보면.

80% 아닙니까?

이자수입 등 수입액의 80%니까 자기는 총금액에 대해서 이자수입뿐만 아니고 올라올 수 있는 예상을 해서 8,661만원으로 했는데 우리가 단순히 놓고 볼 때는 이자수입 8,100만원에 대해서 80%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광의해석해서 최대로 잡아놓은 것 같아서 집행할 때는 새로 방침을 받아서.

방침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하면서 정리를 해서 가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8,100만원에 대해서 80% 하면.

그렇지요. 조례대로 하면 8,100만원의 80%, 6,400만원~6,500만원, 이렇게 해야지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출을 감시켜서 6,500만원으로 하고 그렇게 계산을 다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결산할 때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예상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지만 일단 현재 은행에서 주는 이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을 왜 실수합니까? 조례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장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계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먼저 163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을 합해서 세입의 총계는 1,592억6,7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30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합계는 1,365억7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95억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는 17억2,8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8백만원 증가되고 재산세는 198억6천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209억4,300만원으로서 29억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58억9,4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6,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소득세는 772억4,3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45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도 수입으로 8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세외수입의 합계액은 227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34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증지수입은 9억6천만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30억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3억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7억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비씨카드 및 지출대행계좌 이자수입은 1억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0억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액은 5억9,050만원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613만2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7,349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5,4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를 5백만원 계상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로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무직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5,3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인건비로서 개별주택가격조사원 3명의 인건비 3,23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8,086만7천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를 150만원 계상하고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일반보상금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정운영지원 우수면동 및 공무원포상 중 일반운영비에 4백만원을 계상하고, 포상금으로 4,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연구원 기능강화를 위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1,49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세연구원 운영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출하는 방법은 전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00분의 1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이렇게 우선 책정하는 것은 2회 추경까지의 지방세 추계상 보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 1,492억2,7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0.01% 계상하고 1회 추경 때 2011년도 결산하고 나면 확정된 결산금액의 보통세액을 가지고 다시 계산해서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 때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를 1억3,18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수정예산은 없고요?

없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보면 카드수수료가 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카드수수료를 기타 이자수입으로 책정을 2011년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부기상 계산이 잘못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부터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합니다. 각 실과에 배부되는 일상경비의 이자부분이 현년도까지는 기타이자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공공이자수입으로, 위에 나오는 공공이자수입, 거기로 계상되어야 하고.

비씨카드로요?

예. 사회단체 또는 각종 복지나 문화시설에 보조금이 나가서 거기에서 집행될 때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것도 지금까지는 기타이자수입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잡아서 잡수입으로 부기상 계상을 각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기상 그렇다?

예.

실제적으로 그대로고. 잘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포상금 문제인데요, 물론 금년에 세입징수 포상금 조례가 일부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잘됐는데 포상금 5백만원이 배로 증가했네요, 세외수입 체납 징수 포상금을?

증액된 것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2회 추경할 때 세외수입의 징수포상금 5백만원을 추경에 플러스했습니다. 올해 2회 추경 때.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자, 그래서 넣어놓은 겁니다.

결론은 같네요?

예, 똑같습니다.

제가 2회 추경에 들어간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2회 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166페이지 전산개발비에서 세외수입 ARS납부시스템 구축, 기존에 전화를 하게 되면 ARS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저번 회기 때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하겠다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지금도 639-4100 전화를 하면 우리 거제시의 납세에 대한 ARS가 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또, 세외수입 중에 납세자들이 연세가 많고 하는 그런 분들은 컴퓨터나 이런 작동이 안 되니까 전화를 해서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1천만원들여서 갖추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스템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잘 몰라서 못 내는 부분은 줄어들겠습니다.

예, 홍보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멘트에 따라서 입력을 하면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2011년도에 정기분 지방세납세자에 대해서 3백명에 대해서 1,500만원을 포상을 하겠다했는데 이 금액이 부족하고 해서 2회 추경 때 2백명을 더해서 1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결국 2011년도에도 5백명에 대해서 2,500만원을 포상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2,100만원 차이나는 부분은 자동차세 연납하게 되면 휴일날 상해를 입을 때 보험을 가입해 주겠다 해서 당초예산에 2,1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단해 보니까 2007년도부터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해서 자동차세 연납을 연초에 하게 되면 자기가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10%를 감면해 줍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보험가입을 해 줬는데 1,7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듭니다. 2007년부터 5년 동안 시행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그 혜택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한 5년 해 봤으니까 내년도에는 이 금액은 괜히 보험사에 줄 필요가 없겠다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편성할 때부터.

그러면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변함없고?

예, 그대로. 자동차세 연납하는 사람에 대해서 휴일날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해 주겠다 하는 그 내용을 빼버렸다는 이야기지요. 왜 그런가 하면 5년 동안 해 보니까 보험사하고 계약은 했는데 한 건의 지급실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헛돈 같다 해서 뺀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대답없음) 질의가 없으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의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12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2011년 31억2,892만2천원보다 0.2% 485만원이 증가한 31억1,38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표를 보시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장수입은 경기침체를 감안해서 2011년 3억6,200만원과 동일합니다. 대관수입은 2011년 9,960만원보다 10.2% 1,020만원이 증가한 1억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증감 없이 5백만원입니다. 임대수입은 2011년 2억4,728만3천원보다 11.9% 2,932만9천원이 증가한 2억7,66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2011년 1억7,847만2천원보다 19.5% 3,487만7천원이 증가한 2억1,73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2011년 2억5,504만원보다 13.7% 3,504만원이 감소한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출연금은 2011년 19억8,159만8천원보다 1.7% 3,504만원이 감소한 19억4,708만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011년 8억442만5천원보다 3% 2,410만3천원이 증가한 8억2,8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11년 9억6,479만6천원보다 26.1% 2억5,154만원이 감소한 7억1,3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로는 2011년 1억8,600만원보다 11% 2,040만원이 증가한 2억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011년 4,882만원보다 10.1% 감소한 4,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11년 336만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은 2011년 7,483만1천원보다 8.3% 증가한 8,14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률 변동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11년 1,996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공연사업비는 2011년 8억1,100만원보다 29.1% 증가한 10억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2011년 1억3,300만원보다 30.8% 증가한 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11년 7,280만원보다 91.5% 감소한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011년 1천만원과 동일합니다. 4페이지. 2012년 세입예산 요구서입니다. 2012년 문화예술재단 예산 31억3,384만2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31억2,899만2천원보다 48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예술재단 자체수입은 2011년 11억4,739만4천원보다 3.2% 증가한 11억8,67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용료수입에서 공연 및 전시입장료 수입이 대작공연 5천만원 2회 1억원, 정기공연 2,500만원 10회에 2억5천만원, 체험전시 1천만원, 일반전시 1천원 5백명 4회에 2백만원으로 2011년과 동일합니다. 대관수입으로는 대극장 130만원에 월 3.5일 연 5,460만원, 소극장 40만원에 월 9.5일 연4,560만원, 전시실 8만원에 월 10일 연 960만원으로 2011년 9,960만원보다 1,02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용료수입에서는 공연입장료 수입과 대관 수입에서 2011년 4억6,160만원보다 2.2% 1,020만원이 증가한 4억7,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현재 예금금리가 낮아서 5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임대료수입은 2011년 2억4,728만3천원보다 11.9% 2,932만9천원이 증가한 2억7,66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기타잡수입은 회관 유료회원 가입비 일인당 3만원에 250명 750만원, 공연관람객들을 위해 설치한 자동판매기 수입이 월 30만원에 연 360만원으로 2011년으로 960만원보다 15.6% 150만원이 증가한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금은 임대시설 호텔과 수영장 공과금 부담금이 2011년 1억6,887만1천원보다 3,337만7천원 19.8% 증가한 2억2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수금은 임대시설의 계약 시부터 평균 공공요금을 산정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은 2011년 2억5,504만원보다 3,504만원이 감소한 2억2천만원입니다. 2012년 잉여금 예산편성 시 2011년 임대시설료 체납액 등에 대한 세입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인 출연금입니다. 시 출연금은 2011년 19억8,159만8천원보다 17.4% 3,451만6천원이 감소한 19억4,708만2천원입니다. 재단 자체수입 감소 및 9년차에 접어드는 회관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유지보수 등 비용이 증가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12년 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출예산 31억3,384만2천원으로 인건비는 2011년 8억442만5천원보다 2.9% 2,410만3천원이 증가한 8억2,8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여는 연봉제인 상임이사가 5,400만원, 재단 일반직직원 2급 2명에 6,690만2천원, 3급 직원 8명에 2억4,220만8천원, 4급 직원 5명에 1억1,812만8천원입니다. 2011년 4억6,156만원보다 1,967만8천원이 증가한 4억8,123만8천원입니다. 재단 직원들의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2012년에 공무원보수가 인상될 경우는 추경에 조정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수당입니다. 제수당은 2011년 3억198만9천원보다 1% 297만5천원이 감소한 2억9,90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으로 재단 임･직원의 배우자와 부양가족, 신고된 43명에 1,416만원, 1월과 7월에 50% 2회 지급되는 재단 직원 정근수당이 2,800만원, 장기근속수당이 5년이상 10년미만 8명 월 5만원 480만원, 10년이상 15년미만 7명에 월 6만원 504만원, 정액급식비는 재단 임･직원 16명에 월 13만원 2,496만원입니다. 명절휴가비는 설날, 추석 2회에 걸쳐서 기본급의 60%를 지급하며, 4,27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직급보조비는 상임이사가 매월 40만원 480만원, 2급인 부장 2명이 매월 15만5천원 372만원, 3급 8명에 매월 14만원 1,344만원, 4급 5명에 매월 10만5천원 630만원, 직급보조비로 2,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전기와 통신담당직원 2명에 108만원, 안전관리수당으로 월 6만원 2명에 144만원, 기술업무수당으로 직원 10명에 가산금을 포함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월 25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제49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7,17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은 임･직원에 대해서 연간 최대 지급조건이 20일 범위 내에서 2,70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수당은 주말, 토･일요일 근무요원에 대해서 연간 116일을 기준으로 5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2012년 분이 3,817만8천원, 퇴직급여(충당금)은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6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는 매표소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으로 2명으로 내방손님 안내 및 기획공연 매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당이 3만6,690원으로 거제시청 2011년도 임금협약 체결사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기본급으로 연 2,678만4천원, 기말수당이 연간 620만4천원, 연차수당이 158만1천원, 5년이상 근무자에 대한 근속가산금 237만6천원, 명절휴가비 223만2천원, 교통보조비 월 10만원으로 240만원, 급식보조비 월 7만원에 168만원, 퇴직충당금이 179만9천원으로 2011년 3,777만6천원보다 728만원이 증가한 4,5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는 2011년보다 310만원보다 12만원이 증가한 32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시실 및 사무보조 인부임으로 일당 3만7,000원에 60일 임시고용으로 2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관 주변 풀베기나 특수인부 2명 5일에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상적경비는 2011년 12억9,776만7천원보다 17.7% 감소한 10억6,8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011년 9억6,479만6천원보다 2억5,154만원이 감소한 7억1,3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011년 1억363만2천원보다 824만원이 증가한 1억1,187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실 운영 등에서는 2011년도보다 경비를 줄였습니다. 기본사무용품 구입에 228만원, 전자복사용지 구입에 172만원, 전자기기 소모품 프린터 3대와 칼라프린터, 복사기 1대 토너 구입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실 정수기 3대 렌탈관리비 월 2만5천원에 연 90만원, 사무실 식수대 연 156만원, 문화예술 정기간행물 구독료 115만2천원,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연회비 4백만원, 경남메세나 연회비 1백만원, 사무실 복사기, 컴퓨터 기기 및 집기 및 소규모 수선비 40만원, 임대시설 관련 법정소송비용 3천만원, 법무사 업무대행수수료 40만원에 6회 240만원, 2011년 재단 회계결산 용역비 1천만원, 재단 회계 월정수수료 30만원에 연 360만원입니다. 10페이지. 재단 고문변호사 월정수수료 월 20만원에 연간 240만원, 자동판매기 재료구입 월 30만원에 연 360만원, 이사회 운영 제잡비 40만원, 직원들 맞춤형복지제도 2011년 594만원보다 18만원이 증가한 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근속연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전기, 승강기 및 소방분야입니다. 전기 단전 등 대비 자가용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160만원, 소방시설 검사료 2백만원, 형광등, 삼파장램프, 전시실 등 전기소모품 구입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고, 피난구 유도등, 주객석 유도등 등 소방시설 소모품 구입에 155만원, 통신시설 전선 구입 등 기타 자재비에 5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계실 등 운영분야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협회비 5만원, 한국에너지기술협회 회비 10만원, 11페이지 가스시설보험료 10만원, LPG저장시설 검사 수수료 연 2회 80만원, 공조기 필터교체 7백만원, 각종 기계운영에 필요한 장비 소모품 구입 2백만원, 수질검사비로 연 2회 10만원, 경수연화장치 여제 교체에 130만원, 기계 내부 이물질 제거 및 수명 연장을 위한 청관제 및 소금 구입에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대기술운영 분야입니다. 무대 조명 램프 외 9종 소모품 구입에 4백만원, 무대 음향, 무선마이크, 전지 등 소모품 구입에 5백만원, 피아노 4대 점검 및 보수 연 4회 160만원, 영사기 1대 점검 및 보수에 1백만원입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성과금으로 임･직원에 대해서 연 4,206만원을 성과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는 2011년 515만원보다 215만원이 감소한 3백만원으로 위험물 관리자 등 법정 업무교육비에 20만원, 가스충전안전관리교육비에 40만원, 예술무대 전문인 교육에 2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전기요금은 월 2,200만원에 연 2억6,400만원, 전화요금 및 회관전용회선 통신망요금 월 150만원에 연 1,800만원, 상하수도요금이 월 120만원에 연 1,440만원, 한국소방안전협회비 10만원, 전기안전 관리자 연회비 10만원, 법령에 의한 협회비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편발송료입니다. 문예 정보지 등 발송에 1,500명에 연 4회 4,420만원, 기타 우편발송에 3백만원입니다. 자동차세는 홍보용차량 2대로 트라제 1대, 스타렉스 1대, 연 2회납 160만원, 차량보험료 180만원, 임대료 자판기 수입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지출액 등에 대한 부과세 5백만원, 법인균등주민세 22만원, 교통유발분담금 50% 감면된 금액으로 1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연2회납으로 자동차분이 16만원, 시설분이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공연장 안내 도우미 및 행사관련 유니폼 구입에 1백만원,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재단이사회 회의수당에 490만원, 대관심사위원회 회의수당 50만원, 재단 회계감사 수당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과 동일합니다. 11페이지. 급량비입니다. 2011년 1,764만원보다 7.1% 감소한 1,638만원으로 공연준비 및 진행직원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연료비입니다. LPG 사용료가 월 5백만원에 연간 6천만원으로 2011년 2억9,600만원보다 79.7% 2억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임대시설물과 계량기를 분리 사용함으로써 순수 회관 사용분만 산정한 결과치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011년 1억7,861만4천원보다 16.3% 감소한 1억4,9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계실 기기 등 노후 및 설비 파손 등 전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안고 있습니다. 건물 유지관리비로 1,211만4천원, 전기시설유지관리비로 7백만원, 통신시설 유지관리비로 150만원, 승강기 유지관리비로 1백만원, 관리소방시설 유지관리비 3백만원, 주차장 내 등기계 교체 230만원, 소극장 객석번호판 교체 85만원, 본관 및 옥상 방수공사 1,500만원, 주차장 경계석 보수 2백만원, 구조수 식재 7백만원, 장비반입구 지붕테라스 보수에 1백만원, FCU 그릴 교체 750만원, 냉･온수기 본관 2대, 별관 1대 세관비가 850만원, 물탱크 7개소 청소비 연 2회 5백만원, 보일러 세관 본관 3대, 별관 1대 8백만원, 간이정화조 배기팬 설치 80만원, 모터 및 펌프 보수비에 4백만원, 가스계량기 교체작업 1,500만원, 가스저장탱크 정기검사 550만원, 설비 보수비 2백만원, PAC 보수비 3백만원, UPS 교체작업 350만원, 세면기 펍업 교체에 150만원, 배관보온 테이핑 작업에 5백만원, 자동제어장치 보수에 550만원입니다.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무대분야 유지관리비로 무대기계유지 관리비로 3백만원, 조명 유지관리비로 3백만원, 음향유지관리비로 3백만원 책정되었습니다. 12페이지.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선박비 2011년 591만2천원보다 308만8천원이 증가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차량유류비의 증가입니다. 위탁대행사업비입니다. 위탁대행사업비는 2011년 1억8,600만원보다 11% 증가한 2억640만원입니다. 위탁대행사업비로는 무인경비시스템용역에 월 40만원에 480만원, 야간경비용역비로 연 1,680만원, 오수처리비로 월 50만원에 연 6백만원, 청소용역비로 연 1억5천만원, 소방시설점검용역비로 360만원, 방제용역비로 360만원, 승강기 6대 관리용역비로 연 840만원, 공연티켓발권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연 960만원, 회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연 3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2011년 4,882만원보다 492만원이 감소한 4,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49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워크숍은 매년 전국의 문화예술회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관외여비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재단직원들의 문화예술마인드 글로벌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3명 정도 해외우수공연장 등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비로 5백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2011년 336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은 기획공연 등 인력 동원이 많이 필요할 경우에 공연장 안전 등 목적으로 안내도우미 일시사역하는 데 드는 예산입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2011년 7,483만1천원보다 660만7천원이 증가한 8,14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4대보험에 대한 산정요율 상승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이 3,580만4천원, 건강보험이 2,243만8천원, 장기요양보험이 147만원, 산재보험이 1,177만6천원, 고용보험이 995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11년 1,996만원과 동일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사장 1천만원, 관장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12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월 35만원에 연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증가사유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부서인원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비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일인당 4만원, 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는 2011년 10억1,680만원보다 20.7% 2억1,020만원이 증가한 1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사업비로 2011년 8억1,100만원보다 21.9% 2억3,580만원이 증가한 10억4,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전시 사업비가 2011년 7억3,500만원보다 33.3% 2억4,500만원 증가한 9억8천만원 되겠습니다. 공연전시 사업비로는 대작공연에 2회 2억원, 정기공연 3,500만원 10회 3억5천만원, 블루거제 페스티벌 1회 5천만원, 토요상설무대공연 1,500만원, 거제시청소년오케스트라 1,500만원, 찾아가는 공연 “도심형축제” 5천만원 등 총 6억8천만원 편성하였고 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에 1억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시사업비로는 어린이와 유아 등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전시 2회에 5천만원, 일반전시에 750만원 4회에 3천만원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입니다. 가야금, 유아 등 실기교육 강좌에 5백만원 4회 2천만원, 청소년연극교실 및 시민합창단 4백만원 5개반에 2천만원, 유아/청소년 가족 등 대상으로 예술교육강좌에 1천만원으로 총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홍보제작비입니다. 홍보물제작지는 2011년 7,600만원보다 920만원 감소한 6,68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관에서 연 4회 발행되는 문예정보지 ‘거제사람들’ 제작 및 원고료에 2,280만원, 공연행사포스트 및 리플렛, 홍보물 제작비 2,400만원, 공연행사 업무를 위한 플래카드 및 배너기 등 현수막 제작에 4,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2011년 1억3,300만원보다 30.8% 증가한 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회관 시설 및 기기 등이 점점 늘어나는 해수로 인해서 노후화에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적용시켰습니다. 시설비로 회관 및 호텔, 수영장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별관동주차장 게이트 설치 5천만원, 별관 수영장 내부 리모델링공사에 2천만원, 야외무대 천정막공사에 3,400만원, 야외무대 조명설치공사에 5천만원, 그리고 무대기계 와이어는 한꺼번에 교체가 어려워서 매년 한 개씩 정도 교체하는데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건물 및 기계 등의 노후문제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011년 7,280만원보다 91.5% 감소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용 컴퓨터가 대부분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잦은 고장 등 용량 부족 문제와 사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한꺼번에 교체가 힘들어서 매년 두 대씩 교체하고자 컴퓨터 구입에 150만원 2대 3백만원 편성하였고, UPS(무정전전원장치) 1대 구입에 220만원, 정품소프트웨어 20카피 구입에 1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2011년 1천만원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호텔하고 수영장에 지원을 해 주다가 지금 지원을 중단했지요?

예. 중단된 상태로 된 것은 5월 3일날 공개입찰형태가 바뀜으로 해서 현재 중단된 입장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며칠부터 중단이 된 겁니까?

7월 10일부터 중단되어서 현재 약 5개월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때 보조해 주던 내용이 뭡니까?

그때 보조는 전기, 보일러,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연간 1억을 책정해서 1억을 12번 나누어서 833만원이 꾸준하게 보조되었습니다.

호텔하고 수영장, 두 개 합쳐서요?

호텔은 별개입니다. 수영장만 연간 1억. 그래서 833만원으로 나누어서 지원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가스?

전기, 가스 LPG하고 수도.

가스, 전기?

LPG가스와 전기, 수도, 3종에 대해서.

수도가 상수도입니까? 지하수 아닙니까?

일부 지하수가 있고 상수도도 겸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스는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안 되어서 LPG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텔은요?

연간 7,3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작년 예산서에 비해서 1억7,300만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렇지요?

예.

1억7,300만원이 절감되면 작년만큼의 살림을 살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세입세출규모 총괄표에서 보면 작년보다도 증감이 485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는 1억7,785만원이 증가됐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제시 전체 예산이 예산규모가 그렇게 크지지 않는 가운데서 다른 실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빡빡하게 예산을 짰는데 예술회관은 예산규모가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주로 어느 쪽으로 예산이 많이 실렸습니까?

금년에는 작은 공연을 여러 차례하는 펀앤조(FUN&JOY)이라는 개념으로 실시됐고, 내년에는 글로컬이라는 개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세계화에서 국제적인 규모 있는 우리 지역에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세계적인 공연을 유치해서 거제시에서 공연이 되면서도 통영이나 부산 사람들이 찾아와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규모를 편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작공연을 2회 이상 유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작공연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연구를 같이 해가면서 기업들과 같이 손잡고 가는 그런 체계를 연구하면서 기획공연부분에 편성이 더 증가된 그런 현실입니다.

공연사업비에 약 2억이 증가됐네요?

그렇습니다.

공연사업비가 많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시설비 투자가 줄어든 면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시설비 투자에서는 거꾸로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공연에 오는 분들이 70-80대가 지역주민들이 확보해서 안 비켜 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수영장 오시는 분들도 불편을 느꼈고 공연에 오시는 분들도 느껴서 게이트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그러나 게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가기 위한 수익목적은 전혀 없고요, 관리차원에서. 그 부분이 별도 5천만원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게이트 관리는 어떻게 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하면서 밑에 층이 호텔이기 때문에 호텔에서 별도의 부담 없이 자기들이 관리해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문이 2개지 않습니까?

윗부분에는 실질적으로 게이트하기 어려운 것이 너무 지대가 가파르게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게이트하게 되면 밀리는 부분도 안 되고.

아니요, 그 위에 말고 밑에.

장승포사거리에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우측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부분을 손을 봐야 되고요, 뒤로 계속 정체가 있게 되면 교통사고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스톱이 되어야 되고, 밑으로 와서 터미널 앞에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일단 들어오면 거기가 약간 로터리가 형성되면서 차가 드랍존해서 타고 나가고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게이트가 설치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게이트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서 티켓을 뽑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인식되는, 시청 앞에 있는 것처럼 자동으로 인식되고 나갈 때 쓸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데 그것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면 나갈 수 있는.

일방통행으로요?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일방통행이 됩니다.

위에 들어오는 우회전이 뒤에 차가 밀리면 위험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인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과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요구서 5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이것은 법적인 기준을 맞추었겠지만 급여부분에 2급 18호 연봉 2명이 6,690만2천원에서 나누어 보니까 작년에 17호봉이었을 때하고 740만원이나 올랐거든요, 연봉이. 법적기준을 잘 확인해서 작성한 겁니까? 17호봉이 6,690만2천원인데 작년에는 5,201만7천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 1,488만5천원 나누기 2하면 744만원이 한 호봉 차이에 연봉이 그만큼 올랐단 말입니다. 이 계산에 대해서 해석을 해 보십시오. 한 호봉 오른다고 그 정도 오르지는 않을 건데.

관리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리부장에게 상임이사님이 답변을 요구할 권한은 없고요, 여기에서는. 앉으세요.(관리운영부장에게) 잘 모릅니까?

이 부분은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예산서를 짜면 작년 예산에서는 어떻게 됐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은 빠진 것이 없는가 비교를 해 보고 수치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지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다른 글 쓴다고 이런 것을 볼 시간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글 안 쓰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 글 쓰는 일 전혀 없습니다. 글은 밤에 써야 되겠지요.

관리부장님, 혹시 설명이 됩니까? 그 뒤에 마이크 들고 설명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돌아가서 호봉표를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 밑에 4급 12호도 보니까 작년에 11호였는데 576만원이 올랐어요. 이것은 법적인 기준을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호봉기준표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표에 준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회관에 보일러, 수도, 전기, 이런 것이 호텔, 수영장하고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별관동하고.

먼저 LPG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탱크는 재단 탱크입니다. 나가는 호스 길이 두 개로 쪼개져서 재단에 들어오는 것은 재단 계량기대로 매일 같이 체크하고 호텔 들어가는 것별도 수영장 들어가는 것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계량기에서 수치대로 그날 사용한 대로 곱하기 리터당 얼마, 이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 전기료는 어떻게 정산합니까?

엘리베이터 전기료는 임대료의 면적 대비해서 서로 나누어서. 전기는 같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연면적 대비해서 N분의 1로 나눕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호텔은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극장은 그렇게 매일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와 관련해서 저도 문제점이랄까 현황을 보면 별도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애광원이 있습니다. 애광원의 사람들이 거기로 내려가는 골목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광원에 공문을 보낼 작정입니다. 협조를 위해서. 내려갈 때는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분들은 계단을 사용해 주시고, 거기에는 장애인들도 많지만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뒷골목처럼 이루어지고 밤낮없이, 밤 10시까지 자유롭게 사용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애광원한테도 그 부분은 어필할 것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텔에는 주로 4층까지 쓰는 연회장 부분 때문에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활용하는 빈도수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지 않았지만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수영장이고요, 물론 3층까지는 내리지만 활용도는 제일 많은 편입니다. 학생들도 있고 수시로 드나들고. 6층까지 올라오는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 포함해서 공연 시기 때인데 그 시간은 타이밍이 한 군데 몰리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는데 운행횟수 대비로 보면 수영장, 호텔은 연회장 쓸 때만 사람들이 오는 형태.

수영장이 2층인데.

3층에 어린이스쿨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계단을 이용하기가 위험도도 있고 3층부터 1층까지 어린이들이 많이 하고. 그 어린이들이 6층 쪽에 데크를 이용해서 야외활동들을 좀 합니다. 그런 활용부분은 있고요, 수영장 오시는 분들은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학생들, 어린이들 때문에 활용도가 있다고 보고 3개 나누어서 본다면 더 경중 나누기보다는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용역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호텔에 임대준 면적은 호텔이 청소하게 되어 있고, 수영장 임대한 면적은 수영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수영장 1층에서부터 6층 올라오는 계단실은 저희 예술회관이 청소하는 범주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예술회관이 하는 형태입니다.

오수처리 같은 것도 분리를 해서 합니까?

오수처리는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리부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회관에서 다 처리하는 것으로, 물탱크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수처리 비용도 분리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예, 분리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고정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시설물의 보수는 집 임자가 하지만 그것은 그냥 사용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가 배출한 오수처리는 니가 하고 우리 회관에서 배출한 것은 회관에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회관에서 책임져야 될 범위가 시설보수는 회관에서 하되 사용하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오수처리 비용이라든지 승강기 관리용역, 이런 것도 수영장이 많이 사용하면 수영장에서도 부분적으로 부담은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를 책정할 때 그런 관리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요?

‘월 얼마’ 이것만 기록되어 있고 ‘임대료 얼마는 관리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건물을 임대줄 때 기본적으로 책정하는 금액산출기준에 따라서 임대료가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우리가 해 주는 조건으로?

보통 건물 자체 관리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비용을 어떻게 나누어서 안에 같이 적용되어서 산출됐는가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해외 우수공연장 등 선진지 견학해서 올해 2011년도에 예산 잡혔습니까?

예, 5백만원 잡혔습니다.

갔다 왔습니까?

금년에 봄에 해외 다녀왔고 하반기에는 없었습니다.

봄에 몇 월달에요?

착각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다녀오고 금년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갔으면 예산은 반납해야 되겠네요? 왜 예산을 세워놓고 직원들에게 기회를 안 주고 그렇게 운영하십니까?

금년에 선진지 외국에 출장가는 부분은 사실상 연간 신청에 의해서 해 오는데 별다른 신청은 없었고요, 제가 어디를 가라고 보내기에는 금액이 너무 부족했고요, 사실 호주든 유럽이든.

아니, 상임이사님이 관리자가 되어서 ‘말이 없어서 그것을 안 했다’ 그 이야기를 직원들이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마다 해 왔던 관례가 있을 텐데요.

직원들이 들으면 그런 것을 ‘우리는 돈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라고 할 수도 있고. 상임이사님, 그러면 따로 따로 놉니까? 거기 회관이 여기 시하고 떨어져 있어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매월 회의를 한다든지 매주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구조도 없습니까?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갈 사람 신청해라’고 그런 것도 안 합니까?

금년에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금년에는 별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내년에는 왜 필요성을 느낍니까?

죄송합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고 못 느끼는 부분은 저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해외에 있어서 저는 갈 생각도 없었지만 직원들 선진지 견학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신청이 있을 때 했지. 왜냐 하면 무대가 따로 있고 예술기획이 따로 있고 운영관리 쪽에 있어서 한 부서에 편중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면 왜 올렸습니까? 예산을 관리부장이 올리자 하니까 올린 겁니까? 아니면 최종적으로 상임이사님이 이 예산을 이사회에 올리고 또 의회에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확정지어서 시장님 결재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나는 그런 예산이 있는지 몰랐다’는 식으로 해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드린 대로 5백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가 하고 필요한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일부러 소모할 필요는 없지만 예산대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것이 관리자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토를 다는 것 같지만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런 규모의, 연례대로 오던 부분을 저는 선진지 견학이다 하면 5백만원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 한 사람 정도, 세 사람 정도 팀을 짜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공부도 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연례적으로 짜여져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더하자 덜하자는 부분에 깊이 하기에는...... 작년에 처음 예산이 올라오고 금년에 제가 본격적으로 보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 당초예산할 때 국외여비가 2010년도에는 5백만원 있다 가 당초예산에 아예 책정이 안 됐었단 말입니다. 그때 상임이사님이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노력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면 예산을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님이 ‘내가 바빠서 직원들을 못 보냈다’ 또는 ‘내가 생각하니까 별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논해서 그 예산을 세웠으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관리자의 의무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 1억7천만원 있는데 내용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난 업무보고 때 포함되어 있던 부분인데요, 거제청소년연극제를 포함해서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야외공연장을 활용하는 축제나 공연,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 이 부분이 거제예술제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사이 봄부터 가을까지 포함되는 공연행위들이 쭉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 안에 무슨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디테일한 페이퍼를 다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계획서를 내보십시오. 자료 요청합니다. 계획서를 내라고 하는 것은 계획서가 디테일하지 않으면 그만큼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계획서가 12월 11일까지는 와야 됩니다.

예. 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에 1억7천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별도로 12월 1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무용 컴퓨터 구입해서 150만원 2대 3백만원 했는데 지금 회관에 컴퓨터가 총 몇 대입니까?

컴퓨터가 일부 없어서 개인 노트북을 쓰는 사람도 있고요, 열악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일인당 테이블에 한 대씩 구비되어 있는데 그게 10년 정도 쓰다보니까 굉장히 오래 된.

몇 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일인당 한 대씩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총 17명입니다.

그러면 17대 있는 겁니까?

17대하고 전시관 앞에 있는 고객들을 위한 부분도 있고요, 매표소에도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런 형태입니다.

관리부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몇 대 있습니까?

직원들 17명하고 매표소 무기계약직 2대, 시민들을 위해서 1대 설치해서 총 20대 있습니다.

20대인데 이게 몇 년, 몇 년 된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5년 이상 되어서 고장이 잦은 순서대로 해서 연한이 오래된 순서로 해서 2명씩 교체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컴퓨터 1대를 14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여기는 15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여기는 컴퓨터 사양이 좀 다른 겁니까?

컴퓨터의 사양은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욕심을 내면 더 용량이 좋고 디자인 하는, 보통 예술기획부에는 포스트라든가 기획서를 만든다든가 디자인용역, 예를 들어서 매킨토시 쪽 같은 것을 써도 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관리공단에서 140만원이라면 저희도 140만원 짜리 특정한 정해진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이사님, 8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추진은 어떤 겁니까?

맞춤형복지제도는 거제사랑상품권 1만원짜리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해서 월 3만원 정도. 문화공연을 바깥에 가서 본다든가 극장을 출입한다든가 문화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몇 가지 아이템이 맞으면 그것에 따라서 월 3만원 정도 지원되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입니까?

작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일반적으로 개인 집에서는 피아노 조율을 10만원이면 하거든요. 조율하고 보수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강당 같은 경우는 피아노가 좋기 때문에 조율이나 보수가 돈이 많이 들 거라고 보는데 4대를 통틀어서 40만원씩 1년에 한 번씩 4대를 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0만원이나 한 번 하는 데 안 들 건데요?

대극장하고 소극장에 있는 것은 특수한 부분이라서 비용이 일반 가정용하고는 조금 금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극장 두 가지는 이 금액, 피아노 두 대는 이 금액, 이렇게 해 주셔야지 동일하게 이렇게 하면 자꾸 질문이 나오지요.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설명하도록.

담당팀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일반 조율비는 10만원 맞습니다. 피아노는 피아노실에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해서 서울 본사에서 내려와서 피아노를 전체적으로 다 세팅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조율비가 아니고. 큰 기획공연할 때 맞추어서 내려와서 손보고 조율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수비는요?

보수비가 그러니까 피아노 분해해서 수평 맞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조율할 때는 그것까지 피아노 만지지 못하고 서울 본사에 불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율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계속 연계해서 싸게 해야지, 돈을 아껴야지.

서울서 4명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왜 서울서 오게 합니까?

본사 직영하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도 있고 한데 야간경비용역이 한 달에 140만원 아닙니까?

예.

이렇게나 많이 용역을 줘서 합니까?

연간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거제 관내에 적합한 업체가 몇군데 있는가, 없을 때는 창원이나 마산, 통영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오수처리부분, 청소용역, 승강기 용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금년 12월까지 새로 하는 과정에서는 금액부분은 과거에 했던 대로 하지만 그것을 다시 네고하고 좋은 회사를 찾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열어놓고 새로운 구도로 훑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야간경비용역이 지금까지 변동이 있는 금액은 아니고 쭉 해 왔던 금액인데 금년부터 업체가 됐든 금액적이 됐든 기준은 이렇게 잡혔더라도 확실하게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만 해도 180만원 아닙니까? 40만원하고 140만원하고 한 달에. 그런 경비를 최소한 여러 군데 용역을 받아서 저렴하게 잘할 수 있는 용역기관을 선택해야 됩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야 된다이렇게 하면 절약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소한 것부터 절약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전부 용역기관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임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14페이지 체험전시 5천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무엇을 체험전시하는 겁니까?

보통 전시장을 이용해서 서양화, 서예, 공예, 일반 디스플레이하는 전시가 있고요, 체험전시는 어린이들을 위하거나 특정한 연령층을 위해서 입장료를 받고 하는 체험전시들이 있습니다. 보통 입장료가 1천원-2천원 받지만 기획 자체가 틀린 공연이 있습니다.

5천만원 지원하는데도 입장료를 받고 하겠다는 겁니까?

1월 10일부터 2월 22일까지 잡혀있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청하고 연계하고 초등학교, 유치원 다 연계해서 전부 스케줄 짜서 단체로 와서 다...... 클래스에 같이 들어가는데.

학생들이 주로 하는 체험?

그렇습니다. 교육용입니다. 지역 관내 어린이들을 위한. 어느 도시나 대부분 다 이런 행위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5천만원 잡혀있는데도 입장료를 받아서 한다고.

5천만원을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적절한, 다른 도시에서도 완전 무료로 하는 것보다 1천원 정도씩 받는 것은 우리가 매출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5천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입장료에 대한 중심은 전혀 없습니다.

받는다고 하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제시청소년오케스트라하고 YMCA오케스트라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지요?

예, 다릅니다.

문화공보과에서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상임이사님, 그리고 2회 추경 때 3억을 지원했습니다. 3억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상당히 증가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1년도는 1억3,300만원인데 1억7,400만원으로 많이 증가되었거든요. 그 당시 3억가지고 제대로 보수를 안 했습니까? 그때 주로 보수하는 것으로 3억을 추경에 지원했는데.

보수는 거의 책정된 대로 다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3천만원에서 1억7천만원 된 것은 초반에 질문 나온 것처럼 주차장에 대한 시설비가 올라갔고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8천만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야외공연장에 스틸구조가 하나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완전히 활용도 못하고 공연도 안 되고 준비 다 했다가 음향이나 무대장비를 극장으로 다시 옮겨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해도 1억 몇 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작년 추경에 주신 부분은 품목대로 다 집행됐습니다.

하여튼 3회 추경에 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작은 거지만 살림을 하다보면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소모품, 이런 것도 다 예측되는 소모품인데 2회나 3회를 나누어서 구입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꺼번에 구입하면 안 됩니까? 시설공단에서 그런 지적이 많이 있어서 시정하겠다했는데 A용지는 한꺼번에 구입하면 엄청 싸고.

저는 그것까지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소모품 같은 것들이 절감할 수 있는 구매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9페이지 보면 공조기 필터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가 돌아오는 겁니까? 이게 7백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법적 제도적인 부분입니다.

1년에 한 번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3년만에 하는 겁니까?

점검은 봄, 가을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교체네요. 점검은 수시로 해야 되는 거고 공조기 필터 교체해서 7백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법적으로 연 1회입니다.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구매합니까, 필터를? 아니면 설치한 업체에?

경쟁입찰받습니다.

경쟁입찰한 것이 7백만원이네요?

예.

경쟁입찰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내주시고. 예술재단이 상당히 덩치가 커서 관리, 이런 부분 또 한편 예술을 창조해야 되는 부분, 고생이 많습니다. 반면 우리 시민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는 좀 더 현장적으로, 실질적으로 진짜 재단을 작은 경비로, 작은 예산으로 진짜 관리를 멋지게 해서 예술을 창조적으로 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예산이 엉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살림이 크다보니까 그런 실수도 있겠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예산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술회관이 건립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현재 8년차고 9년차 들어갑니다.

시설이 많이 노후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사님께서 당초예산에 직접 관여하시기는 이번이 처음이십니까?

작년은 10월 1일부터 일하다보니까 한 달 정도 됐을 때 예산에 대한, 사실은 금년처럼 관심을 갖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2012년 내년 당초예산은 관장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시설 노후화부분과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크리스마스 칸타타’라는 공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여러 번 왔었습니다. 참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관람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시설을 생각한다면 별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데 그것을 차라리 제가 시에 와서 보니까 예산을 거기를 다 뜯어고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관장님이 보시면 문화라는 것이 누구나가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관장님의 시야를 가지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시설 쪽으로 경사로 내지는 편의시설 예산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건물이 내년 하반기가면 10년차를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내에 모든 건축물이 안고 있는 그 불합리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너무나 미달되는 기준치를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저게 산등성이에 토지를 가지고 저렇게 짓다보니까 그 부분에 더더욱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점검을 해 보기로 제가 휠체어를 타고 그런 장비를 타고 이동했다고 했을 때 어떨까 하는 부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극장이든 소극장이든 VIP석에, 소위 말하는 초청석, 그 석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불가능했고요, 대극장 메인로비에서 들어와서 보면 양쪽으로 4석씩 8석에 휠체어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공연을 관람한다는 것 자체가 소외되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제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다시 수직동선을 만들거나 뭘 타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내 건축을 해 본 입장에서 보면 말하기조차도 비용의 문제가 너무 크게 수반되어서 어떻게 그 부분을 들고 표현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 제 눈높이에서 보면 상하로 움직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봤을 때 다른 쪽에서 하면 충분히 조금만 더 신경쓰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물론 예술회관에는 관람석이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VIP, A석, S석도 있지요?

보통 R석을 관객석이라고 하고 2층이 있는데 그것을 시각거리에 따라서 조금 남들이 소위 말하는 선호하는 자리가 있고요, 중간 코리도, 그 뒤에 있는 부분이 주로 S석, 앞 부분이 R석으로 많이 취급하지요. 앞도 사실은 공연을 관람하기에는 부족하지요. 안 맞는데 보통 보면 내빈들이 오시면 약간 복도겸 옆으로 지나가는 자리, 그쪽에 몇 석이 됐든 간에 그 부분을,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 통로에 계단이.

방법을 찾아야지요.

제가 방법이나 비용문제까지 연구해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술회관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리가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포기한다는 사람이 여섯 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크리스마스 칸타타’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관람하고 싶어 하는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안 가겠다하니까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 물론 다른 쪽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입장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더 생각하셔서 예산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홈페이지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홈페이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 오셨습니까?

초창기에 만들어진 홈페이지가 상당히 열악하고 지금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하고 연동되게 되어서 굉장히 노출이 많아야 되는데 초기에 개관할 때 해 놓은 건데 디자인도 열악하고 해서 지난번에 1천만원 예산을 주셔서 했고요,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서버관리하는 부분은 늘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직원만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홈페이지 구축할 때만 예산이 그렇게 들지 관리하는 쪽은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답변하고 이런 것은 가능한데요, 왜냐 하면 티켓 예약하고 티켓팅하고 연동되어 있고 티켓부서하고 물려있고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일단 직원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앉아서 일을 하시고 있는데 구축하는 것은 어려워서 전문가가 했어야 한다지만.

저도 그 부분이 처음에 궁금했었습니다.

유지관리라는 것은 충분히 요즘은 스마트니 뭐니 IT에 대해서는 누구나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쪽으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유니폼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해 온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신규입니까?

계속해 오는 부분입니다. 연간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벌이면 왜 다섯 명만 입습니까?

이것은 대극장 공연이 열리면 우리 직원들은 당연히 그날 데스크에서 일을 하고 표하고 후레쉬 들고 번호 찾아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직원이 아닙니까?

사역하는 겁니다.

유니폼이라는 것은 체형마다 다른데 맞을 수 있습니까?

보통 4치수, 5치수, 6치수가 있는데 여자분들 자켓 위주로 바지도 주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 그것을 남들이 입었다고 세탁해서 또 입으면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이 입는 것은 아니고 공연할 때마다 안내하는 도우미한테 착용이 된다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임이사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하고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그렇는데 퇴직급여충당금이 있습니다. 물론 예상치겠지만 여기에 60%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직률이 많습니까? 6페이지. 세출에 7억6,354만9천원이라는 계수가 어디에서 나왔으며, 12분의 1은 이해되고 60%를 적용시킨 것은.

저는 공직에 있어 보지 못한 짧은 부분에서 사실 다른 기업에 있었어도 돈을 만지는 부서는 안 해 봤는데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시에 회계과나 이쪽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왜 60%인지 궁금했는데 킵하고 있어야 되는 요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어보고 해석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율이라는 것이 60% 적용이 기준된 요율인가요?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억6,354만9천원은 어느 계수에서 나왔는가 그것도 좀 알아봐주시고, 주로 보면 공직사회나 거의 90%나 100%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60%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직률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도 기본급이 3만6,690원이 나왔다가 상여금이 930만5,810원에 대한 상여금을 기말수당해서 잡아놨고요, 연차수당은 또 기본급에 4만2,720원이 되어 있고, 이 자체는 어떤 사항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내나 6페이지입니다.

퇴직충당금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자신 있게 답변드리는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면 당초예산을 내일모레 그걸 할 건데. 그러면 좋습니다. 9페이지 보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상임이사님한테 듣고 싶거든요. 성과상여금이라는 주 내용이 뭡니까?

저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이것은 ‘구정이나 추석 때 명절비, 이런 명목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정 때나 이것은 120% 이미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명세서에 보면 상여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 그런데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는 성과급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은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보니까 직급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상여금을 받은 바 없습니다.

아니 시설관리공단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이것을 아마 직급별로 구분 없이 일반직 해 놓으니까 100% 다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 이사장은 120%, 상임이사는 110%, 이런 식으로 직급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보니까 일반직 100% 되어 있고, 상임이사가 20분의 1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직급별 없이 그대로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20분의 1, 이것은 사실 저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따져 물어본 적도 없고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직원들 관련해서 사실 경리나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어서 충분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럽시다. 성과금이라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세출세입하고 얼추 비슷한데 성과금이 들어가서 금액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가 하고 퇴직충당금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왜 60%를 해서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이너스날 수 있도록 해 놨는가, 이것도 궁금하고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도 조금 알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11일전까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